허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 제6항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상호관계되는 예산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세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성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방극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윤명환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한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본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ㆍ재난안전특별회계ㆍ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등을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2억 8,790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6,9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예방과 2016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 4,9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비상대책과 국고보조금 2,035만 7,000원을 감액한 35억 9,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265만 1,000원을 증액한 390억 2,6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08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500만원 감액한 164억 8,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난안전특별회계 전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6억 6,7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쪽 재난대응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1만원이 감액된 4억 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선박비 500만원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재난예방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9,250만원 증액된 159억 4,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저류시설 3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비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5억 1,30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7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수사차량 임차료 및 수사업무 관련 출장여비 등 915만 4,000원을 감액해서 1억 1,7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비상대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278만 4,000원,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비 3,097만 9,000원을 비롯한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각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2017년 제3회 재난안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4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23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에 따른 화력발전량의 감소에 따라 이에 연동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전입금 6억 6,7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공공예금이자 수입분 1,23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세입 감소에 따라 기금전출금 6억 6,700만원을 감액하여 118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본부 소관이 들어있는 2017년 제3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쪽 세입예산으로 2016년에 설치한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 3,45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638쪽 세출예산으로 2016년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3,455만 5,000원을 세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본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인 2억 8,790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6,988만 1,000원입니다. 증액내역으로는 2016년 펌프장 관리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3,308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71쪽 2016년 펌프장 관리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시 소유 빗물펌프장 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전년도 대비 강우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및 비상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을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1억 4,265만 1,000원이 증액된 390억 2,613만 9,000원입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6,700만원이며 감액내역은 재난안전특별회계 전출금 6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08쪽부터 210쪽 재난안전특별회계 전출금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안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감액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인 6억 5,468만 4,000원이 감액된 179억 2,882만 3,000원입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전입금 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6억 5,468만 4,000원이 감액된 127억 6,882만 3,000원입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424쪽과 428쪽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전입금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반영함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6억 6,700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신규로 3,4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도 신규로 3,4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635쪽과 638쪽 2016년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은 CCTV 설치사업이 직제개편으로 인해 아동청소년과에서 재난안전본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업무 이관 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집행된 2016년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을 세입조치 및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계비 3억 5,000만원 반영했잖아요. 거기에 기정액 7억 5,000은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뭐였죠? 그건 다 집행이 된 걸 테고? 자치단체로 자본 이전한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소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분입니다, 올해 예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그러면 3억 5,000은 나머지 어디어디예요? 위에 보면 남동ㆍ서구ㆍ부평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남동 같은 경우에는 구월3동 쪽에 보면 조그만 공원, 이번에 침수된 공원 지하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고.

공원 지하?

네, 부평은 굴다리 오거리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하는 거고 서구는 석남 완충녹지 강남시장 쪽에 있는 이런 쪽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설계하고?

내년 4월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안부로?

네, 내년 4월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민방위의 날 행사지원 3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였나요? 취소가 된 거예요?

300만원 감액한 것 말씀하시는?

네, 이게 국비로 원래 준다는 거였어요?

이게 당초에는 중앙행사를 중앙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군ㆍ구에서 거기 참여하는 대원들이나 대원들 수송하고 뭐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국대회 참여하는 비용으로 했는데…….

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시ㆍ도 자체행사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성립전경비로 따로 내려줘서 예산과목만 변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두 가지가 다인가요, 보상금하고 같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영흥도에서 낚시어선 충돌사고가 났어요. 보니까 총 승선인원 22명이고 사망자가 13명, 생존자가 7명, 실종자 2명 어쨌든 간에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어떻든 영흥도 대교 밑에서 사고난 건데 사실은 인천에 포함된 지역이잖아요.

네, 인천 해역입니다.

이분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길, 의향은 갖고 계신가요?

제 의향이 아니고요. 인천광역시장님하고 옹진군수 그렇게 해서 광역정부 수장들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본부장님도 다녀오셨어요?

시장님하고 행정부시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그렇게 현장에 갔었고요. 저는 여기 상황실, 옹진군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인원 보니까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 일곱 분이나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든 두 분이 지금 실종상태인데 못 찾았잖아요. 빠른 수습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을 보시면 경보시설 비상체계 유지라는 사업비인데요. 24시간 경보사항 유지로 인해서 경보시설 156개 사업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맞죠? 21쪽 세부사업설명서. 거기가 감액한 금액이 조금 많아요. 공공운영비가 감액이…….

그러니까 사업목적은 24시간 경보사항 저기고요. 이게 재난경보시스템 운영인데…….

비상 시에 재난상황이 벌어지면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감액됐죠?

좀 남았나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한 6,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큰 것 중에 하나가 6,000만원 절감된 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서해5도 관련해서 그 부분들을 유지보수용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유지보수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서해5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 계산해 가지고는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기 변화가 있다든지 해서. 1박 2일로 갔다 와라라고 하는데 만약에 일기가 불순한다든지 그러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수탁용역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자체 추진을 하게 돼서 자체여비만 지출하게 돼서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이고요. 그게 제일 큽니다.

다른 내용은 없나요?

그 다음에…….

지금 경보사이렌 축전지 부분도 감액됐어요.

축전지 부분도 줄었는데요. 축전지 부분들의 단가를, 저희가 쓸수 있으면서 성능의 문제가 없으면서 단가가 조금 저렴한 부품으로 구매를 해서 이것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전지 교체가 몇 개나 됐어요?

올해 몇 건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나중에 자료로 가져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47억 6,988만 1,000원, 세출예산 390억 2,613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증감사항과 세출예산은 전출금 등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3,455만 5,000원, 세출예산 3,455만 5,000원으로 2016년도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5항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도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4.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

재난안전본부장 김상섭입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및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6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0억 1,387만원이 증액된 103억 2,9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의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1억 1,300만원, 재난예방과의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65억 4,800만원, 비상대책과의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5억 2,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20억 685만 6,000원이 증액된 559억 6,7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32억 6,27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8,4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1억 3,8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억원이며 신규 편성사업은 생존수영교육에 2억 5,000만원, 범죄예방물 설치 1억 2,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1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6,591만원으로 전년 대비 6,25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1억 842만 5,000원, 재난심리지원센터 위탁비에 2,700만원이며 시민참여 사회재난대비훈련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세출예산으로 총 469억 26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1억 1,6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인천교 매립지 등 펌프장 관리비에 18억 2,750만 1,000원,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98억 2,200만원, UN ISDR 부담금 6억원이며 신규 편성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6억 5,07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38억 4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으로 총 1억 3,88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단속ㆍ수사차량 임차료 4,080만원, 수사업무관련 출장여비 2,26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3억 9,74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한 2억 7,033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28억 8,000만원,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 2억 8,000만원, 접경지역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서버교체 2억원, 서해안 다목적경보시설 설치사업에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교부액 4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원 등 총 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48억원이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예비비 1,169만 6,000원, 비상대책과 소관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로 2억 8,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환경과 소관으로 31개 지방하천의 시설 보강 및 재해 예방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1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도로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2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환경과와 교통정보운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211.5%인 70억 1,387만원 증액된 103억 2,94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지원 4억 5,300만원,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60억 4,80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5억 387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69쪽부터 70쪽 CCTV통합관제센터 지원과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64.8%인 220억 685만 6,000원 증액된 559억 6,76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생존수영교육 2억 5,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11억 1,300만원, 안전영상정보사업 지원 3억원,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90억 7,200만원,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6억원, UN ISDR 임차료 관리비 부담금 7억 6,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8억 474만 1,000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4억 8,000만원,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서버교체 2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생존수영교육은 시민들에게 수상사고 시 자기생명 보호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생존수영교육비를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262쪽 범죄예방시설 설치를 신규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바 사업내용과 타시ㆍ도 등의 설치ㆍ운영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2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동구와 옹진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현재 동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군ㆍ구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안 263쪽 안전영상정보사업 지원은 2017년 대비 30%인 3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CCTV 화질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68쪽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실시설계 완료 후 2018년 7월 착공예정으로 2017년도 대비 9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68쪽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 7월 23일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하수역류밸브 등 소규모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규로 6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27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4억 9,500만원을 편성하고 일부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전액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은 강화군에 주민대피시설 6개소를 확충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도 4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주민대피시설 확충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78쪽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서버교체는 물품 사용연한 초과로 인한 노후화에 따라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신규로 2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79쪽 접경지역 등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는 2017년 대비 54.9%인 2억 4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그동안 위성수신기 교체현황 및 2018년도 교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279쪽 서해안 다목적경보시설 설치는 신규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72.5%인 126억 9,500만원이 감액된 48억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전입금을 세입에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편성하지 않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1014쪽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비비 및 사업비 잉여금을 세입에 편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0%인 5억원이 감소된 45억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97.6%인 121억 9,5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전입금 124억 9,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97.6%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2억 8,830만 4,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017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는 강화군, 옹진군의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자료요구 있으세요?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교육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생존수영교육하고 24페이지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세부설명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되시겠죠, 본부장님?

깊이가 부족하더라도 바로 제출을, 복사하는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본부의 상황실 이전을 시작해서 그동안 자리 잡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우선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잉여금이나 예산이 남은 금액이 많은데 작년도에 대한 운영은 새로 온 본부장님이 파악하시기에 한계가 있으실 거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대신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재난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해경에서 담당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인재에 관한 거겠죠. 협곡을, 수로를, 넓은 길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좁은 곳에 함께 시가 로드맵을 안전하게 하지 못한 걸로 사실상 해경 잘못도 아니고 우리 인천 전체의 재난에 폐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중에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리에 쓸 수 있을 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 중에서 보훈에 대한 가치가 인천의 재난안전에 관련된 특수한 인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약속된 게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특별회계 이제 마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반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회계에 대한 것에 지출 잉여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의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아까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저희가 정리추경이 아니고 미리 그런 부분이 정산이 되거나 결산이 바로 끝나면 저희가 정리하거나 혹은,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거나 이러지 않도록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 관련돼서 13호 기관인데 거기에는 재난안전, 해저 또 해난사고 다음에 환경정화 이렇게 하는 기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범위가 크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계시던 재난안전본부장께서 보훈과랑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해 놓고 지금 부평 부구청장으로 가시는 바람 에 공간으로 떠서 조례제정을 미루게 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시장님께 특별건의안하고 탄원을 보내기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작년에 약속했었던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계부와 의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전 중에 보훈과에다가는 문자를 전송해 드렸는데 내년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 예산이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별도로 예결위원회에서 쪽지예산을 통해서 무리한 변수를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현재 해양에서 연락이 오면 해양에서 바로 해경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업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SOS가 와 가지고 배라든지 출동령을 받게 되는데 거의 UDU가 받습니다. 잠수사들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천에 잠수사가 200명이 현재 있는데 활약을 하는 것의 공법단체가 13호입니다, 국가보훈단체 13호. 총 700명의 잠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장비를 어디서 구하느냐, 경기도에 가서 빌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박판순 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금액이 크지 않아요. 3억만 인천시에서 도와주면 기초 장비를 마련해서 경기도에서 빌려오지 않아도 재난에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잉여금도 많이 남았고 특별회계도 남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된 것이 한 4개월 동안 임무가 집행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교육도 중요하고 해양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이 국가에서 1인당 3억씩 줘서 교육을 시켜놓은 아주 특공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아마 지난 두 달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나 특별회계 또 재난안전본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를 요청하고 있는 곳에 장비를 대여하거나 아니면 공법단체를 통해서 그것을 완충시켜주거나 한 번이면 되니까 기초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십사. 아니면 재난본부가 통제하고 있는 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남아있는 부분 사용하지 않는 해경이 사용하고 있는 수중카메라라든지 이런 것 마음만 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은 국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만 열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손을 놓고 궁평항이나 저쪽에 전곡항에 가서 빌려다가 재난안전으로 나가면 거의 다 작업이 오프가 돼요. 그러면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일손을 못 타 가지고 장비가 없어서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에 대한 효율적인 고민을 인천시 재산이니까, 공무원의 재산이 아니고 인천시민의 재산이니까 적재적소한 기간에 고민을 해 주십사. 이것은 보훈과하고 재난본부하고 약속된 부분인데 1년이 지나갔습니다, 작년 예산 세울 때. 1년이 지나갔는데 이번에도 그냥 펑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상회의를 하고 시장님한테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런 부분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같이 바로 해경에서 사건 날 때 나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해군의 부대니까 아니면 해군으로 내려줘서 국방비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든가 여러 가지 마음만 있으면 작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70%에서 84%가 반납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건 일을 안 했다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보고서, 재난이 아예 없으면 더 좋죠. 그리고 예산도 다 반납하면 더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비로 필요한 소망이 작년에도 저버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한 것이 보훈과에서 점찍고 다음에 재난안전본부에서 장비를 구입해 주고 이렇게 했던 게 작년의 콘셉트였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돈이 없어서 못 한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적시적소에 본부장이 바뀜으로써 업무파악이 뒤로 밀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 내년은 또 1년을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단체에, 어디 취업도 안 돼요, 전과자들이라. 국가에서 만든 전과자라서.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장비 내려주는 게 뭐 이렇게 어렵냐 이런 말씀드리면서 방법을 연구해서 보훈과랑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예산 남은 것에 특별회계로 처리해서 중구청에다 내려주면 중구청에서도 결정해서 해 줄 것이고 그런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재난에 관련된 어떤 기구를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지 본인들은 다 담당부서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장비라든지 그런 것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지금 질문이 좀 저기하신데 저희는…….

핵심포인트가 전달이 안 됐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는 기금, 재난 관리하는 금전적인 지원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박영애 위원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간절하게 원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부장이 교체돼서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전제로 선행절차로써의 관련 조례의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훈단체에서 무슨 장비가 필요하냐 이렇게 인식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군데 사주면 다른 데도 사달라면 어떡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보훈단체 중에서 장비 필요한 데가 수중잠수복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배라든지 필요한 단체가 아무데도 없어요. 여기는 봉사하는 기구예요, 그냥 돈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번 살려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관리비도 줘야지 물건도 사줘야지 인건비도 줘야지 이런 데는 투자를 해 주면서 그것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니까 특별회계라는 게 뭐냐고요. 비상대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잉여금이 쓸데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업을 찾지 못해서, 매칭을 못 해서 나오는 사업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난안전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다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한 번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있었던 본부장님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단체가. 그런데 물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은 맞지만 그러면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난안전본부의 자금이 마이너스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언제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게 바르다. 제가 내년에 시의원을 다시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마지막 호소인 것은 단체의 힘을 가지고 기능을 연마해서 좋은 곳에서 좋은 재난구조를 할 수 있게끔 다른 시ㆍ도는 다 돼 있어요. 보트 8대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천이 3면 바다 중에서 제일 넓은, 광범위한 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해 달라고 하는데 전혀 요지부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난본부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이 요청이 되면 조례라든지 구입하는 관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잉여금으로 재난안전대책기구를 활성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법단체를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관련사항이요. 검토하셔서 박영애 위원님한테 별도로 꼭 보고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을 달라, 여기 돈 남았으니까 달라 떼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전혀 재난안전에 대한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이고 저는 전국에 재난안전 관련돼서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데를 가보니 가장 인천이 우수한데 인천의 장비가 제로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많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작년에 약속하셨던 것 재난본부장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때 넘어오면 하겠다고.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오해가…….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말씀하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마치 기획행정위원회가 비정하게 그런 것들을 잘라버렸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본부장님께 재난안전에 대한 기본마인드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 나온 예비심사에 의해서 잉여금과 여러 가지 잔액이 사업 실시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크로스하는 것보다는 재심의를 통해서 상당히 건전한 기구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자리는 맞지 않지만 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공적인 대화가 사적인 얘기로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영애 위원님 하여튼 간에 거기까지 하시고요. 본부장님은 관련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고…….

그게 당초에 약속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박영애 위원님한테 꼭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재난본부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12개 사업의 내용들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신규도 편성됐고.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을 좀 봐 주세요. 그게 인천시민 안전교육의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생존수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생존수영이요.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됐죠?

2억 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2억 5,000 편성됐죠. 이게 다른 시ㆍ도도 이런 사업하는 게 있나요?

저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부 주관 국가사업으로 각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네.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내용을 보면 구명조끼 입는 방법 그 다음에 수영뜨기방법 이런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2억 5,000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이것 교육을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청에 의뢰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죠?

교육청하고는 당연히 협의를 할 것이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소재 초등학교 3학년, 4ㆍ5학년 뭐 이렇게 하고 지금…….

5,000명 대상으로 돼 있어 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년 구분들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중학교 1학년 이런 쪽으로도 좀…….

그러면 인천시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교까지 확대한다면 인원수도 늘어나야 되고 예산도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을 저희가 다 한 번에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일단 점진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편성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아닙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단체들에게 위탁을 할까 지금 현재 생각 중입니다.

민간단체에?

네, 생존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예를 들어서 인천시 수영장이 몇 곳이 있죠? 수영장에다가 교육을 위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장 자체가, 수영장은 저희 시립시설도 있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강사진들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에게 공모를 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천에 그런 단체,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곳이나 있나요?

현재 정확히 몇 곳이 되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체가 있는 건 맞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생활스포츠 지도사라든지 또는 수상인명구조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단체보다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사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0명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그러면 이 학생들을 한 학생 교육할 때 얼마씩 비용이 들어간다 그것도 나왔나요, 계획이?

산출기초는 교육청에서 하는 기초를 저희가 준용을 했는데 대체로 수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번 하는 데 1만 7,000원.

한 번 하는 데?

네, 그렇게 해서 세 번 정도 하면 한 5만 1,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당 한 5만원 정도 책정해서…….

1년에 세 번해서 그 교육이…….

생존수영이라는 게 수영의 전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양성하자는 건 아니고.

효과가 얼마나 극대화될까요? 1년에 세 번해 가지고 조끼입고 뜨기 발 몇 번 구르다 보면 그냥…….

물론 그런 한계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 걱정대로. 그런데 또 나름 그런 생존수영을 지도했던 초등학교 교사들도 만나보면 세 번하는 것도 안 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62쪽 거기에 보면 1억 2,000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거든요.

본부장님 자료 아직 준비 안 된 건가요? 아까 자료요구한 사항들인데.

생존수영하고 시설물?

네, 그 두 개.

지금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안 온 거예요?

네.

262쪽 이게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예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어디가 취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밤늦게 공부하고 귀가할 때 뒷골목 같은 곳이라든지 여성들이 귀가할 때 취약한 우범지역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몇 군데나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저희가 6,000만원해서 한 50개소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서 설치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범죄예방마인드를 높여보자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이게 골목에다가 그러면 전봇대에다가 태양열처럼 만들어서 안전범죄 이렇게 불빛을 쏘아주는 그런 부분인가요?

네,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범죄자로부터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한테는 안전심리를 늘려주는…….

그러면 군ㆍ구에 똑같이 배부 이렇게 하실 건가요?

네.

알아서 선별하실 건가요?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세부계획을 짜서 10개 군ㆍ구에 적절하게 배분하겠습니다.

특히 원도심 있잖아요. 그런 골목길 쪽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46쪽을 봐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우수저류시설 설치부분 90억이 편성됐잖아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90억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소래지역이에요. 소래 노후건축물 하는 데인데 이게 인천에 지난번에도 비가 와서 침수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몇 군데가. 그런데 특별하게 남동구 소래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가 제일 피해가 많았습니까?

이 부분도 상습침수지역으로 해당이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물론 올해 7월 23일날 집중호우가 와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만 그 이전의 이런 부분들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돼 왔던 사업이라…….

다른 군ㆍ구는요? 침수됐던 다른 군ㆍ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은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부분들에 아마 우선적으로 검토되게끔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이 판단했을 때 다른 군ㆍ구에서도 침수지역으로 건축물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남동구를 선정하셨나요?

과거 몇 년 전에 저기를 제가 다 추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를 겪고 군ㆍ구의 어떤 의지들이 많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 몇 년 전에는 우수저류조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타시ㆍ도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난 7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지역이 인천에 많이 발생했어요. 부평이라든가 남동구도 포함이 됐고 동양장 쪽 부분도 그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18년도에 90억 예산편성해서 남동에 노후시설물이 구축되면 그 다음에 부평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구 도화동 동양장 그쪽에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계획된 계속사업이라 내년이 마지막 예산이 투입되는 연도고요.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추경 때 세 개소에 대해서 기본설계비 용역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가급적 빨리 해야 되겠고 구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100% 시비 들여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형평성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담을 감안하면 국비 50%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저희가 빨리 설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누차 얘기한, 박영애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타당성이 있는데 개연성도 있고, 인천낚시 지금은 구조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경하고 소방본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바다로 들어가지는 않죠?

소방본부도 잠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화, UDT의 역할은 전시에만 있나요, 그게?

그렇지는 않죠.

현역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됐건 그런 사고가 현재 났고 또 해상구조도 재난안전본부의 역할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건 제도나 절차의 문제일뿐이지 재난안전본부라는 곳은 해상도 구조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기존에 유능한 그런 기능인력이 있다면 그분들을, 저는 그렇게 작년에도 생각을 했어요, 얘기도 했고. 기증이 어렵다면 재난안전본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 필요성이 있으면 대여를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것이 그렇게 꼭 뭐 조례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인가. 지금 국가적으로 중앙정부가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장관이나 국무총리도 지금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액수가 나는 3억이라는 것이 꼭 적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필수불가결해서 그 3억 이하로 예를 들어서 1억이랄지 그렇다면 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천시 예산이 거의 9조 육박하면서 아주,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에서 관광공사에서 공기부양정을 관광조성 차원에서…….

관광상품으로.

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들 생각에는 매우 불안하고 사고가 어떻게 돼요? 사고가 다발적으로 날 수 도 있다. 그렇다면 대비책을 강구하고서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실현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 예방책도 필요하고 대비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재난안전본부에서 구현해서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장비라도 가지고 있는 게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인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의 내용이나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전혀 제가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저는 이게 얘기가 좀, 작년 말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왜 저는 재난안전본부가 마치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타깃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재난안전본부가 이런 재난안전 관련한 활동들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독장비라든지 해양오염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오일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장비들을 다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때 여러 가지 기능반별로 해당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해 본다면 그중에서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수난사고라든지 수중에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쪽에서는 해수부쪽이나 해경라인이 있는 거고 저희는 소방본부에서 구조ㆍ구급을 전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장비를 구입해서 어떤 단체에다가 대여를 한다든지라고 한다면 오히려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사업집행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재난본부가 이게 타깃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장비를 갖고 있어 라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근을 사전에 조례에 해당 보훈단체의 사업범위에 보훈 선양사업 외에도 기타 어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원봉사상 사업을 삽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생각의 차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재난안전본부, 지금 또 여러 가지 해상사고가 나면 당연히 재난안전본부가 생기기 전에는 몰라도 생기면 당연히 재난안전본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 저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의 생각이죠. 그것을 타깃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쓰시면 그것은 너무 경직되고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반인들이나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자꾸 어느 부서의 일이다, 우리는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법이 있고 조례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서로 좋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뭐 권력의 남용이나 사적인 거나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도 아니고 같이 힘을 합해서 재난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안 277쪽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이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강화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땅한 장소인가 이게 뭐 산비탈도 아니고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 그냥 민가에 30평짜리 해 가지고 위치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느낄 때는 저도 그렇게 느끼고 몇 분의 위원들이 느낄 때는 상당히 구조도 그렇고 이게 현대적이지 못하다. 같은 돈을 쓰고서도 왜 이렇게 국가나 시에서 지으면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그런데 예산을 또 증액시켜 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모델 지을 때 표준모델인지 개선이 되길 바랐는데 그때 안 계셨겠지만 작년에 안 가셨지만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대피소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화를 한번 가서 펌프장도 보고 말씀하신 주민대피소도 봤는데요. 그것은 선원면에 있는 거라서 평시에는 마을경로당으로 쓰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쓰고 하는데 지은 지 준공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깔끔하게 하고 잘 돼 있었습니다마는 시내에 있는 대피시설 가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동구에 오래된 아파트 거기에 지하기계실을 대피실로 지정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가보면 정말 대피시설로써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려되고 있는 것처럼 기능적으로 화생방에 대비한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 지원이 허락하는 대로 확충을 좀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국비가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고 시비가 9억 6,000 그러면 30억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강화지역 평상시는 경로당으로 쓰게 돼 있어요, 거기를?

아니오. 그 부분들을 그냥 잠가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부지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당 군ㆍ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지원용으로 해서 특히 접경지역인 강화, 옹진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부장님은 지금, 나도 선원면인가 가봤는데 그게 부지 선정이 맞다고 보세요?

아까처럼 나대지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방공호면 좀 산기슭에 잘 안 보이게 해야지 그냥 민가처럼 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부지 선정이 틀린 것 같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 선정이?

그런데 부지 선정에도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보고요. 다만 콘크리트벽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규정들은 준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또 예산안 279쪽에 서해안 다목적, 다목적이 뭐예요? 다목적 경보시설 설치라는 게?

이게 동막이라든지 이런 해수욕장 같은 데 거기에 확성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확성기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으로 해서 비상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같이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다목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전광판.

이게 신설되는 건가요?

네.

장소가 어디죠?

동막해수욕장하고 영흥도 장경리해수욕장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제 기억에는 생존수영교육이 작년 추경에 다뤘던 거죠?

올해 추경 때.

그러니까 지난 추경.

네, 지난 추경.

지난 추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예결위에서 부결된 것 그 사항이죠? 급하지 않으니까 금년 예산으로…….

급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아마 일방적인 부결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예결위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 절차 중에 보조금 심의절차가 이행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것으로 제가 와서 들었습니다.

이게 왜 딱 5,000명으로 선정을 했나요?

이것은 재정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상황이라고. 전체적인 시 예산 중에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명의 선정기준이 초ㆍ중ㆍ고 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중학교 저학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해상하고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가 해양도시기 때문에 적어도 영흥 안전 부주의인가요. 하여튼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특히 우리 인천은 해양도시기 때문에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구조나 재난에 대해서는 다른 화학약품도 얘기하셨지만 적어도 우리가 해양도시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라 그래야 되나요. 참조가 돼야 된다.

네, 적극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 임대해 주자는 것도 아니고 보훈단체가, 우리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바꿔서 생각하시면, 역지사지로 보면 이미 숙련된 자들을 우리가 해상 재난 시에 이용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금의 도구가 필요하다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최소한의 장비라도 임대를 해 준다든지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해상 재난을 긴급하게 또 잘 처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을 잘 지혜롭게, 물론 법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지만 예외 없는 법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서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기준으로 질문드릴게요. 8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재난안전체험장 운영하고 부스 운영하겠다 이게 신규인가요?

아닙니다.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표기가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돼 있어서 뭐 바뀌었나요, 부서나 뭐가?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 기준이니까 만약에, 체험장 작년에도 했거든요.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 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추경 때?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가 이게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3,5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1,000만원이고 이것은 기존에도 있었죠? 같은 액수인가요?

네.

그러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가…….

이것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왜 사유가 뭐예요?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은 좀 적었는데 그 이전에는 더 많았던 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저도 회의 한 번 가봤습니다만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아마 수요가 증가하는 걸로 검찰하고 해당 단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검찰하고 관계가 있는데, 거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사진들도 있고 상근 두 명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저희는 검찰 경유해서 지원하는 그런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원래 좀 많았어요?

네?

요청액이 이번에 좀 많았냐고요.

네, 계속 요청이 많았는데 저희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동안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는 없어요, 그 사업비로 뭘 하고 몇 명을 지원하고 이런 게.

저희가 올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생존수영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이번에, 내년에 신규로 하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 중에 답변과정에서 들은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3ㆍ4ㆍ5학년 하고 있는 거죠? 몇 명하고 있죠? 7만 얼마인가요, 학생들?

네, 저도 아까 봤었는데…….

하고 있고 어쨌든 숫자는 됐고요. 내년에는 6학년도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교육청에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국비…….

네, 5대5로.

5대5로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건 저학년 중학교 중에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면 국비지원을 50%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업이 확장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난안전본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일반시민들 위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의 범위를 3ㆍ4ㆍ5ㆍ6학년까지 되면 거기에 사각지대가 1ㆍ2학년들도 있고 위에는 중학교 저학년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가 커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앙에서 교육부를 통한 예산이든 이런 게 확대되면 50%는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공모를 통해서 한 사업자를 한 군데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인원이 7만 몇 천 명 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지금 학교별로 예산을 할당해 줘서 학교에서 해당 자격증을 가진 저기들한테…….

그러면 인근에 있는 수영장이든 이런 데랑 연계해서 할 거잖아요.

수영장하고 계약은 아니고…….

수영장은 아니지만.

담당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영장에 소속된 강사나 이런 분들이 주로 할 거잖아요.

네, 저희는 방식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저는 과연 맞을까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며칠씩 교육을 받아요, 그 학생들은?

한 학생이 세 번 정도.

3일?

네, 3일입니다.

비용추계한 게 우리랑 비슷해요?

저희가 그걸 보고 준용을 한 겁니다.

1인당 그러면 5만원 정도?

네.

이게 수영을 하나도 못 하는 학생들이든 시민들도 이 과정을 거치면 생존수영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들 좀 만나봤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름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고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존의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찌 됐건 수영장도 사실은 인근에 있는 데로 갈 테고 시민들도,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보다는 좀 규모를 축소해서 해 보고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좀 더 좋은 안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공모 통해서 사업주체 선정해서 2억 5,000 주고 5,000명을 어떻게든 학생이든 시민이든 모집을 해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일리 있으신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고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도 지금 이게 지방경찰청에서 요청한 예산인가요?

경찰청에서 시, 군ㆍ구를 통해서…….

올해 했던 게 뭐죠, 6,000만원인가 예산으로?

그게 로고젝터라고 그래서…….

로고젝터.

네, 전봇대에다가…….

어때요, 효과가?

아까 허준 위원님도 깊이 있게 지적해 주셨는데 성과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형태별로 효과가 좀 다른지 어디가 좀 더 효과가 있는지…….

그건 향후에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것.

그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권장되는 셉테드라고 하는 부분이 저도 몇 군데 가 보고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라는 게 근거는 없으신 거죠?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경찰청에서 예산만 받을 게 아니라 어쨌든 구나 이런 데로도 비용은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위치선정하고 하면. 시에서는 그렇게 요청 오면 6,000만원이든 1억 2,000이든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했을 때 과연 효과가, 그런데 그 지역을 했더니 오히려 옆에 있던 다른 데에서 범죄가 발생한다 이런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CCTV도 언급은 됐는데 이게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이에요, 27페이지 연차별 100대?

그것은 어느,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

공약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기존에도 100대씩은 보급하던 거라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게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질개선도 기존 10억이든 이렇게 나갔던 데에서 일부 구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들 교체하고 했는데 추가로 3억은 또 내려 보내는 것이고 마찬가지 비율로 그러면 군ㆍ구로 가는 건가요, 10억 배분하듯이?

적절한 비율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적절한 비율이 뭐예요?

노후된 부분들을 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계양 같은 경우…….

아까 파악이 안 됐다면서요.

아니, 지금 있어요. 있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화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더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취약한 원도심 쪽에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균형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더 말씀 안 드리고요. 35페이지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훈련 4,000만원 이게 신규 편성된 거예요?

네.

뭘 하겠다는 거죠?

그게 최근까지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같은 경우들을…….

그건 내년에도 할 거고.

전국적으로 하는 건 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인천지역에 고유한 안전사고 유형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교육이랑 훈련을 통해서 저희도 매뉴얼을 숙달을 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것에 경각심을 느낄 필요가 있어서 시 자체로 훈련을 하반기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청드린 겁니다.

그게 그런데 소방이든 안전이든 하는 것 행사 하면 사실은 일반시민보다는 오시는 분들이 거의 중복돼요. 지하상가 부평 같은 데 거기서 하면 거기 의용소방대든 일부 상인 분들 해서 일반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87페이지에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서버교체 2억 이게 5,000만원 4대? 맨 밑에 8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 것 이것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실제로 서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문제가…….

지났으니까 어쨌든 교체는 할 테고.

그래서 이런 거죠. 내구연한도 도과하고 했는데 서버가 저희 상황실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유사시라든지 또는 훈련을 할 때 오작동이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대처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것은 재난안전상황실에 있는 건가요, 서버가?

민방위경보통제소에 있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요?

네, 소방본부 안에 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피해자지원센터하고 생존수영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관련법에 있어서 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경상보조가?

생존수영은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집행부 내에서는 시장님 방침을 택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은 지난 추경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득한 걸로 그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헌법조항에서도 그동안 국가가 소홀히 했던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가치를 구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못 만든 것 같은데 지원센터 지원하는 거요, 지원 조례. 조례가 됐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기금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2시까지 할 테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내용 중에도 말씀드린 것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관계는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도서지역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본부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 이름에 욕먹지 않도록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준공을 요구하며 또 생존수영 관계도 아주 타이밍이, 지금 전국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해상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언론이나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원안가결했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 더 충실하게 이행하시고 차기에는 더 자세하게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48억원, 세출예산 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 구호기금 두 개 기금을 운영ㆍ관리 중에 있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7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기금조성 계획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해서 139억 5,230만 6,000원이 증액된 745억 6,7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쪽 자금수지총괄로는 전년도 계획 대비 178억 4,055만 3,000원이 증액된941억 4,290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으로 8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 2,975만 6,000원, 기금 사업비 반환금 수입 5,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589억 1,868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336억 5,0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재난 응급복구 및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자재 및 물자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억 8,400만원, 군ㆍ구 경상보조금 20억원, 방재시설의 보수 및 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1억 4,621만 2,000원, 군ㆍ구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5억 6,000만원, 설해 대비 제설용장비 자산취득비 2억 8,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수당 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728억 7,0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31억 456만원이 감액된265억 1,934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에 자금수지총괄로는 전년도 계획 대비 19억 3,097만 7,000원이 줄어든 302억1,934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은 9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9,544만원, 예치금 회수 296억 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구호활동지원을 위한 구호물품 구입에 2억원, 구호관계인 재해구호교육과 훈련 및 급식에 5,000만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등에 31억, 구호물자 창고 정비 및 전시구호 구입 등에 3억 5,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265억 1,934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 소관 두 개 기금에 대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액은, 2쪽이 되겠습니다. 745억 6,72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 2,975만 6,000원, 예치금 회수 589억 1,868만 9,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336억 5,076만 2,000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728억 7,099만 5,000원,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억원,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160억 8,621만 2,000원,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5억 6,000만원 등입니다.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82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미대여금 및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계획안 82쪽 예치금 회수는 공공예금으로 예치된 2017년 말 재난관리기금 589억 1,868만 9,000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안 83쪽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13억 974만 1,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계획안 84쪽 금융기관 예치금은 2018년도 집행예정인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를 제외한 수입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안 84쪽부터 85쪽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의거 재해발생 시 응급구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6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 대비 31억 456만원이 감소한 265억1,934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9,544만원, 예치금 회수 296억 2,39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금융기관 예치금 265억 1,934만원, 구호물품 구입 2억원, 응급구호비 지급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31억원, 구호물자창고 정비 자치단체 보조 3억 5,000만원 등입니다. 수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지난 몇 년간 시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전입금이 미반영되고 있는 바 현재 재해구호기금 규모로 재난발생 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계획안 95쪽부터 96쪽 구호물품 구입비 2억원, 구호물자창고 정비 등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응급구호비 지급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21%인 17억원을 증액한 바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기금 지금 보면 적립이 안 되고 있죠?

네.

이게 재해구호법 15조 보면 최저적립액 얼마를 적립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요구를 하셨었나요?

네.

얼마예요, 그러면? 원래 기준에 의해서?

그게 저희가 1000분의5 정도를 매년, 보통교부세 3년 평균액의 1000분의5를 연도별로 적립을 하고…….

보통교부세가 아니라 보통세.

네, 보통세의 교부액의 3년 평균액.

3년 평균액 그게 얼마 정도 돼요, 1000분의5?

그게 금액으로는 126억 정도 됩니다.

’18년도 분이요?

네, 1년치가. 그 다음에 한 가지 단서가 그게 만약에 한6년치 정도 잡아서 한 3% 정도가 적립이 돼 있으면 그때는 연도별 적립을 유예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6년이 아니라 그것 3년.

아니오. 6년치. 그래서…….

3년치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6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그것에 6년분 그래서 0.5%에 6배 있잖아요. 3% 정도를 적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760억 정도가 적립이 돼 있으면 그해에는 건너뛰고…….

최저적립액 이하로 해도 되나 어쨌든 그만큼 기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도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일반회계 전입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상시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쓰는 기금이라 적립은 필요한 거고 내년 말에 265억 정도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수치보다는 많이 낮죠, 3%. 하여튼 이런 부분도 굳이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예산 여러 가지 요청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법정경비잖아요. 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상공인복구비 지원은 200만원씩?

100만원.

여기 그런데 200만원씩인데? 아, 100만원씩이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중복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재해구호기금도 매우 우리 국내적인 상황이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31억이 감소한다는 것은 재난안전본부장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설득이 부족했나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자신 있어요?

기금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어서.

본예산에만?

네.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건가요, 내년에는?

내년 열심히 저희가 더 설득하고 해서 부족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김상섭 본부장께서 그 직을 유지할지도 관건이고 또한 제일바라는 것은 재해구호기금이 필요 없어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민의 대표이고 국가와 인천시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적어도 제일 우선은 아니지만 2순위는 되어야 된다. 올해 확보를 얼마나 한 거죠?

재해구호기금은 저희가 전입을 받지 못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액을 다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얼마를 받았어야 하죠, 재해구호기금을?

재해구호기금은 126억 8,000만원인데.

그런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그 논리는 뭐죠?

재정총괄부서의 얘기는 어쨌든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사실 최저 적립액을 갉아먹는 것이지만 한 해 더 버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버티겠지만 계속 천재지변이 우리 한국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 아닌데 지진도 그렇고 북핵문제도 그렇고 거의 눈뜨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데 그것을 대비해서 시민들이 믿을 데가 또 어디 있겠어요. 국방과 치안 그리고 또 재난안전 시 집행부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매우 판단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책결정을 입안한다든지 돕는 사람들 매우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 계속 전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재난구호기금을 일부도 아니고 전혀 계상을 안 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조속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히라는 것이 1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현실적인 제약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간의 설득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액보다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한 부분을 조속히 메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라는 것이 언제를 얘기하는지 몰라도 가끔 신문이나 언론에 거론이 됩니다. 인천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면 채무도시를 벗어나면 지금 아주 위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어찌 됐던 재난안전본부장이 책임지고 진짜 조속히 다시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각 부서별로 나가잖아요. 군ㆍ구나 이런 데 재난발생지원사업은 재난이 발생해서 요청이 있을 때 나가는 거죠?

저희가 경상보조라든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ㆍ구의 하수관 정비라든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재난이 났을 때는 군ㆍ구 재난대책본부에서 신청을 하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각 과로 나가는 것들은 결산을 어떻게 봐요?

저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네.

그러면 재난안전본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주관해서…….

네, 저희가 주관부서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 745억 6,726만 7,000원, 재해구호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 265억 1,934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금, 기타회계전입금이고 주요 지출내역은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 구호용품 구입, 응급구호비 지급, 구호물자창고 정비 등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상섭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