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의안번호 2366호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내용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미흡한 조항부분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제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 첫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거쳤으며,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도 거쳤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66호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367호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은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을 위하여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25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사회적기업가과정과 마을기업가과 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적경제 교육 및 워크숍 등의 행사 경험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써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4월부터 8월까지이며, 수탁료는 2500만 원입니다. 운영계획은 과업지시 협약서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 12월 제천시의회 동의와 예산이 반영되면 2월에 수탁자 공개 모집을 하여 3월에 위․수탁협약 체결과 함께 5월부터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제천의 지역특색에 적합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67호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그래도 제천시가 충청북도 내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는 항상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민간위탁을 해서 제천시의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원대학교에서 위탁하는 부분들도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는 보는데, 과연 프로그램일정을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장소를 굳이 대원대학교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어디 업체가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에도 강의실이 있고, 그렇죠?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라도, 어느 업체가 되더라도. 장소만큼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시민들이 누구나, 차도 없는 분들도 접근하기 쉽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취업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368호 제천시 취업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은 제천시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해 관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2018취업박람회를 전문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으로 연중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개최할 계획으로 기업 및 유관기관 참여 섭외와 구직자들의 능동적 참여 홍보를 위한 이벤트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격은 제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써 최근 3년 내 취업박람회 운영 경력이 있는 자나 법률에 의한 상공업의 진흥을 위해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9월부터 11월 중이며, 수탁료는 5천만 원 이내로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과업지시 협약서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 12월 중 의회 동의와 예산이 반영되면 6월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해서 7월에 위․수탁협약 체결 후 9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본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구직자들과 기업의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효율적인 채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취업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68호 제천시 취업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취업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구)장평물류단지 사업 정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가 지금 매입한 땅을 환매, 다시 팔 계획이라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 일정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424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죠? 국가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예, 이것 세명대에서 2015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내년에, 올해가 3년차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세명대에서 직접하고 우리 시는 그냥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세명대로 넘겨주면 끝인가요?

아니, 국가에서 직접 갑니다.

직접 가요?

예.

그런데 왜 우리 시로 이것을 계상을 했죠?

우리 시비부담금이 15%라서 7500만 원만 세워서 주면 지금 5억 원 사업인데, 연중 5억 원 사업인데 그중에 7500만 원만…….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예, 5억 원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한번쯤 점검을 해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관여하지 않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420쪽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사업 계획 있죠. 그렇죠? 그것하고 청풀 제천몰 공동홍보마케팅 이것 사업 계획을 우리 위원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20억 3317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185만 1천 원 증액됐습니다. 도로건설 미불용지보상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학∼옥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개설에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알미∼세거리 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내토중학교∼탑안로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마트∼강저택지 간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학교차로∼시곡교 간 도로개설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삼거리∼원장락 간 도로개설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산 서곡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전년대비 82억 2810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에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차도정비공사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제설장 확장사업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에 50억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광초등학교 도로개설에 3억 5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11억 2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백초교 옆 도로개설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곡 산으실 도로개설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학4통 학들∼마골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힐하우스∼희망연립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산2통 마을회관 앞 도로개설공사에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토로 도로개설공사 4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남주유소 뒤 도로개설공사에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5천만 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e편한세상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5천만 원, 흑석동∼청암학교 간 도로개설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의림지 위 옆 도로개설공사에 5천만 원, 제천자동자운전학원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에 77억 86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에 16억 107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5억 3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건설과 소관 7억 99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에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60억 90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에 4억 3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미불용지보상에 7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보조사업에 49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37페이지에 보면, 우리 겨울철 설해대책 하면서 지속적으로 염화칼슘과 소금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은 추경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예.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시면 어떨까싶어요.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염화칼슘을 줄여서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장비를 임대를 합니다. 덤프트럭도 임대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438페이지에 보면 제설장비 살포기를 또 구입하는 거죠?

아니, 이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쓰던 것.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잖아요.

살포기.

새로 사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다 망가져서.

염화칼슘이라든가 뿌렸으니까 금방 더 쉽게…… 이게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예.

몇 년 정도 됐어요?

오래됐어요.

하여간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금방 노후되지만 시민들의 재산, 그렇죠? 승용차라든가, 각종 도로시설물들도 금방 부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로유지정비사업비가 16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연말되면 어떻게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유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예.

항상 연중에 다 씁니까?

예, 연중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도로팀장님 전혀 없습니까?

조금은 있겠죠. (

- 금년도 것은 이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써버립니까? (

- 예.) 아니,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봉양을 한바퀴 다니면서 보니까 차가 논두렁으로 박힌 차들이 많습니다. 승용차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여유분이 좀 있으시면 음달지역 도로 쪽에 미끄럼지역이라는 도로표지판 좀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어쨌든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되는 부분도 우리 시가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여간 남는 예산 있으면 제천 전 지역으로 좀 확인하셔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렇죠?

예,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블랙아이스지역으로 해서 표지판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439쪽에 보시면, 시내일원 차도정비 4개 구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간명시가 되어있지 않고요. 어디를 덧씌우기를 하시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차도정비하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료를 드릴까요? 불러드릴까요?

불러주셔도 되고요.

예, 지금 현재 시내일원 차도정비 공사할 데가 군도4호선 포전리 송학도로 2.3㎞, 군도 7호선 금곡교 아시아시멘트 앞 1㎞, 중앙교차로 건토배가 1㎞, 남현동주민센터에서 일동아파트까지 0.3㎞, 청전교차로에서 모산교차로 간 1.64㎞, 삼풍마을에서 장치미도로가 2㎞, 시립도서관에서 영월대로가 0.3㎞, 기타 시내지구 한 1.5㎞저희들이 상당히 건수가 너무 많고 방대해서 표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럼 4개 구간이 아니네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4개 구간이라고 해서 어디어디인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일반예산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36억 8069만 1천 원 증되어 90억 391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천시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 연구용역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추진 도비보조사업으로 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 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76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440만 원, 다음 쪽 공공운영비 8326만 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 및 공구구입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민간이전 지역자율방재단 보조예산으로 48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우량경보 노후시설 교체와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로 3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폭염피해예방 그늘막 구입에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재난민원 해소사업 추진으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민원해소사업비 1억 5천만 원, 공공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2천만 원, 응급복구 및 민원해소 장비임차료 1억 78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4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봉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으로 37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으로 17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풍 도화1지구 12억 원, 다음 쪽 청풍 도화6지구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보조사업으로 138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826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논탐조등 구입에 400만 원, 야간투시경 구입에 400만 원, 디지털 무전기 구입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5쪽, 자산취득비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와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풍면과 봉양읍 방범순찰차량 구입과 백운면 자율방범초소 신축, 남성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531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을지연습 추진에 30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시설물 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급수시설 관공내청소, 노후 교체수선, 다음 쪽, 민방위 급수시설 신규 설치 1억 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기능보강 94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랑훈련 추진에 1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까지는 민방위훈련에 대한 일상적인 국․도비 사업으로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459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에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보조사업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과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 기능보강, 의림지동 자율방범초소 기능보강, 용두동 자율방범초소 시설보강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시설 설치를 위한 4천만 원,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는 보조사업으로 62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안내 홍보판 설치, 주민용 방독면 구입, 방독면 보관함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494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821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5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예치금이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3억 8천만 원, 금고예치금회수에 13억 8327만 7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 8214만 7천 원, 총수입 합계는 24억 724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84만 원, 연구개발비 1천만 원,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해시설 정비사업 1억 원, 재난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불그실천소하천 보수보강에 1억 원, 논골소하천 보수보강에 2억 원, 다락골소하천 보수보강에 3억 5천만 원, 수리소하천 1억 5천만 원, 절골 저수지 여수로 보수보강에 1억 원, 제설장비 구입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이 10억 4132만 3천 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346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6페이지에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캠페인을 하죠?

이것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시내버스 안에 CPR교육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해서 항상 부착해서 다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68대인데, 88대면 20대 정도 여분을 두신 건가요? 447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70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68대입니다.

아, 예.

이번에 만약 덕산․한수 것까지 하면 70대가 되겠죠.

예.

88대는 여유분을 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대의 캠페인 홍보 부착물을 하는데 40만 원씩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1년치 재료비 말고 부착에 따른 사용료.

사용료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사준 버스에 우리가 시의 목적도 아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홍보하는 비용도 우리 시에서 지급합니까?

그 시내버스와 저희가 아마 계약을 해서, 보니까 도내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기사 분들은 CPR교육은 다 끝났나요? 100% 다 끝났나요?

시내버스는 아직…….

심폐소생술말이에요.

시내버스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하시는 것 같던데?

다 못했습니다.

다 못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내버스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거죠? 우리 제천시가 계속 시내버스회사에 예산만 퍼줘야 하는 곳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심폐소생 교육을 1천 명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내버스 기사 분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제천교통이나 제천운수와 올해까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이것과 함께 개인택시도 마찬가지로 해서 일괄적으로 협의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끔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기사 분들이 심정지 당한 시민을 살린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제천시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민들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449페이지, 폭염피해예방 그늘막 구입 이것은 파라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개에 220만 원씩 하나요?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회수를 해놓을 것인가요?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3개를 해놨습니다. 시내지역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에다가 파라솔을 접어서 그 위에 천막을 별도로 방수용으로 해서 감싸놨습니다.

예, 지금 서울 쪽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방향도 틀 수 있어서 인도에…….

묶어놨습니다.

묶어서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하는 것을 봤습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항공정찰용 드론 운영 보험이 있어요. 우리 시에 안전총괄과에 드론이 2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비치는 부대에 하고 있습니다.

부대에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럼 구입해서 줬으면 그쪽에서 보험을 들어야죠. 보험도 우리가 들어줍니까?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같이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무전기 있습니다. 이 사용은 그럼 부대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이것은 사서 저희들이 부대에 배치하면 이것은 예비군들이 사용할 무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비군 훈련 때 사용하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좀 싼 것인가요, 그러면?

예, 453쪽에 있는 무전기는 싼 것이고 다음 쪽에 있는 무전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나길래 묻는 거예요.

예, 이것은 거리가 통달거리라고 하는데 이 팀 무전기는 한 500m 이내 어떤 진지간 교신하는 무전기이고, 다음 쪽 무전기는 한 2㎞∼한 10㎞까지 작전용으로 쓰는 그런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밑에 차량 타이어 구입이 있습니다. 무슨 차죠,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차량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죠? 차종. (담당직원 자료전달)

산타페라고 합니다.

산타페 타이어 하나가 30만 원씩 합니까?

이것은 겨울에 스노우타이어.

염희성 팀장님 타이어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

-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스노우타이어 바꿨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14만 원이면 바꿉니다. 저 렉스톤이에요. 이것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

아, 이것 앞에 있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예, 뒤의 것은요?

뒤의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또 내시가 돼서.

그럼 앞의 것은 전액 시비고, 뒤의 것은 도비 보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