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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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8건에 대한 심사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허남철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35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천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건설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2일 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제14회 조례·규칙심의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