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상수도과 등 7개부서이며 제4일차에 이어 안전건설국 소관 감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증인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 감사사항에 대하여 오세익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1, 2015～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총 1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총 1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과 1-4, 2016～2017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쪽 중간부터 6쪽까지 1-5,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총 23건으로 2016년 9건, 2017년 1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세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2-2-1,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32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2-2, 민간대행사업비와 3-1, `16∼`17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0쪽 3-2, `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사업 등 8건은 완료하였고 관인주둔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3-3, `17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맑은물 공급사업 등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4, 예산전용 사용 현황 및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입니다. 2016년 7건, 2017년 15건 등 총 22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4-2, 2016～2017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내용 및 답변내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6쪽, 5-1, 민간위탁관리사항은 해당없습니다. 5-2, 2015∼2017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등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6-1, 예산지원 각종행사 추진실적 및 7-1, 2016∼2017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1-1, 상수도 확충사업 중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 수도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재검토 수립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2035년을 계획 목표연도로 2014년 11월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 승인 요청 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1-2,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흘읍 이곡리, 직동리, 고모리 지역에 배수관로 10.4㎞와 가압장 1개소를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1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1-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내면 유교리, 직두리 지역에 배수관로 3.9㎞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까지 1-4-1, 마을상수도 사업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총 66개 시설로 검사결과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1-4-2,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호병골 약수터 등 지정 9개소, 덕재골 약수터 등 미지정 3개소로 검사결과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1-5,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현황입니다. 신북면 기지리 890번지 일원 등 6개 지역에 노후관 4,138m를 교체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 5,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4쪽까지 1-6,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총 126건에 26억 476만 9,6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121건 24억 4,328만 2,940원이 납부되었고 15건 1억 6,148만 6,700원은 납부기한 미도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체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1-7,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입니다.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은 총 61건으로 체납금액은 1억 2,357만 7,6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1-8, 상하수도요금 감면현황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2만 3,593건, 누수감면 1,011건 등 총 2만 4,604건에 2억 6,827만 9,5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2-1,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5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0쪽 2-2, 수질검사 내역,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하수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음용수 334개소 등 총 697개소를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합격 686개소, 부적합 16개소입니다. 2017년도에는 음용수 1,246개소 등 총 2,552개소를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합격 2,296개소, 부적합 256개소입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조치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4-3,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 2건으로 굴착행위 신고 미이행 1건, 지하수 개발 이행신고 미이행 1건에 대하여 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4-4, 방치공 처리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까지 3-1,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과 직두3리 상수도보급 사업 등 2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035년도까지 상수도보급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마을별로 우선 보급에 대한 순위라는 게 기본적인 규정이 있는 거지요?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의 지역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 그런 거 세부적으론 없고요. 문제점 위주로 제지를 해주고요, 개선방향 이런 쪽으로 저희가 그걸 갖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용역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용역이 개시되어서 도에다가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요청을 한 거네요,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지요?

지금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되어서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될 예정이지요?

지금 추진하던 중앙부처에서도 다녀갔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 면적도 넓고 어떻게 보면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특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까지 용역서에 포함되어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충분히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셨나요?

일단 저희가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 도출해달라고 했고요. 다음은 급수구역 중에서도 출수불량이라든지 이렇게 개량할 지역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수도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잖아요. 하지만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협의한 결과 수도요금을 인상 받아들이면서 그 비용으로 신속하게 미보급지역에 대한 신속한 상수도보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자연부락단위에 대한 수도보급이 늦어지고 오히려 신설되는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 방식으로 보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저희는 우선적으로 미보급지역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도 66개소가 있는데요. 이미 구제역 때 상수도가 근처까지 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 또 지금 수질이 상당히 나쁜 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상수도를 2개소, 마을상수도를 상수도로 전한시키는 작업을 하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을상수도나 미급수지역 거기 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상수도 보급할 때 마을의 취약지구가 거의 완성된 데는 괜찮은데 거기 떨어져서 4~5가구가 있고 할 때는 거기까지 가는 기본 관로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빼놓고 공사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중앙관로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이, 공사하고 나면 왜 우리 의견을 처음에 들어서 상수도 인입하겠다는 의견까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집 쪽으로 방향으로 안 해주느냐. 그게 멀리 떨어져서 한 가구, 두 가구 있다고 하면 거기에 공감이 가지만 네, 다섯 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놓고 진행하거든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민원제기가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들한테, 하여튼 같은 구역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 떠나서 되는 방향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급수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용역들어가고 설계하고 할 때는 마을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개진을 들어서 하겠다고 약속 받고 실질적인 공사할 때는 거기 빼놓고 하니까 마을주민들끼리의 갈등도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문제까지, 그분들도 우리 당당한 포천시민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을 더 챙겨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거까지 충분히 챙겨주시리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을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 조치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음용수 사용에 대한 자제 홍보라든가 사용중지 게시판 알림, 이거가지고 그분들이 맨날 그물을 갖고 식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 잡수시지 않거든요. 이거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감하게 폐쇄조치를, 양해를 구해서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게시판에 사용중지 해놨습니다. 저도 마을별로 다니면서 약수터 있으면 사용중지 있어도 떠먹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는가 하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 어떻게 취하실 거예요?

지금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우라늄이라든지 라돈, 질산성질소가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지역은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주민대표분들 만나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가능한 거부터 지금 전부 전환시켜 나갈 겁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금년도 두 건을 추진했고요. 내년도 추진하기 위해서 화현 쪽에 그런 사항하고 해서 이장님들과 설명 및 내년도에 전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수도 보급에 대한 특히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에 우리 시 소속인 보건진료소나 마을회관 이런 데 아직도 상수도 관로가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식수에 대한 건강권을 갖다가 우리 시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회관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뿐만 아니라 공공청사의 시장이 추진하는 건물도 사실은 수탁, 급수공사비를 다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가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해당부서나 담당부서나 해당 읍·면·동에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저희 사업비는 지원할 수 없고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도과에서 사업비를 안 주시면 어디,

급수공사비는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설 우리 건물에 우리가 물을 넣는 건데 시설을 지원 안 해주면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자체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급수공사 신청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결국은 그 돈이 우리 시비로 지출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건데요. 일반회계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관련 과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혹시, 노인시설이 저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해서 상수도 급수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가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인허가할 때 상수도 보급에 대한 것을 인허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건 안 되어 있나요? 이게 지하수 관정을 파서하는 그런 문제인데 관정이 규모에 따라서 크게 하다보니까 다른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지하수 쓰는 분들하고 민원발생이 있고 한데 상수도 보급을 의무사항으로 인허가에 대한 공문이 날라왔을 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저희 쪽에서 강제성은 띌 수 없고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시설로 건축허가때 보면 거의다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완공되어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민원을 발생시켜서 상수도 놔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상수도과에서 그냥 건축허가 내는 데 지하수 쓰겠다고 하면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해야 된다는 원칙을 관련과에다 제시하면 관련과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여러 분들이 해당되는 건축면적이 조금 규모가 큰 1,000㎡ 이상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그걸 피하려고 자꾸 지하수 쪽도 계획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상수도로 신청,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제성을 띌 수 없고.

상수도사업은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집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허가 문제 관련 협조 과라든가 이런 데다가 충분히 의견 반영하셔서 상수도 관계로서 금현리 같은 경우는 오염이 되어서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외부적인 신문기사로 나갔으면 크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신속하게 상수도 공사해주셔서 그나마 괜찮은데 발생이 됐을 때 틀어막는 것도 아예 발생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그러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바짝 신경쓰셔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페이지, 상수도 요금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체납금액이 많게는 1,000단위에서 100단위까지 있고 여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납한 게 1년 넘게, 1년 반, 이렇게 체납한 곳들도 꽤 다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정수조치나 압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보통은 전기세 같은 거 2개월, 3개월 안 내면 끊기고 그러잖아요. 이건 어떻게 길게 갈 수 있었는지 기준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3개월 이상 되면 저희도 단수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수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끊을 수도 없어서 사정을 하니까 그런 상황도 봐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건축주하고 임대자하고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3개월 이상을 초과했다는 자체는 저희가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수 없지요, 인간이요. 그런데 시민이 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 없게 해줘야 하는 게 저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고액체납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마련되어야 되는 거지 무작정을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수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그 집은 물을 안 먹고 사나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물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없었을 텐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업장이 폐쇄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정수처분 이거는 저희가 계량기를 실제로 떼면 바로 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몇 개월 지나서 저희가 나가서 계량기 떼면 또 금방 사정해서 바로 달아드리고, 그래서 폐업은 아니고 바로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면서 또 사용하다가 몇 개월 체납시켜서 반복적으로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의 어려움 또 시민을 상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느낍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너무 길어진 게 아닌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메뉴얼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인식을 제고시킴으로 인해서 아무리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노력이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2018년도 특수시책에 요금 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고액·고질 체납자를 몇 분씩 직원들이 맡아서 전화나 독촉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발송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뒤에 후속조치가 실제로 안 되면 정수처리를 하거나 재산압류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정수처리하면 와서 내고 봐달라고 해서 달아드린다고 했는데 재산압류를 해서 처리한 부분은 한 건도 없으신가요?

여러 건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나중에 납부하면 다시 해제시켜드리고.

그것도 결국은 납부를 하면 해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압류한 거를 매각한다든지 해서 처리한 케이스는 없고요?

그런 사례는 없고요.

보다 철저한 징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노후주택에 대한 녹슨 관 개량사업있잖아요. 그 사업은 관로를 통과하는 부분이 어느 시점부터, 실내에서부터인가요, 시점이 어디서부터.

계량기를 통과한 부분부터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 건가요?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 같아요. 홍보를 잘 하셔서 노후된 관로에 대해서 혜택 보시는 분들이 많도록 해주시고요. 노후관로 누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국내 상수도의 20년 이상된 노후관로들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물의 양이 무려 7억 톤이나 된데요, 통계자료에 보면. 그러면 우리 시에도 2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노후관로에 대한 거 조사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통계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수도관 총 연장이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 해서 1,168㎞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후관은 저희가 한 1,000㎞ 정도를 보고 있는데 노후관이 수치가 일정치 않습니다. 매년 가면서 계량한 거는 없어지고 수치가, 대신 또 기간이 도래된 거는 다시 수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는 저희가 항상 관리하면서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뭄 때 되면 물 한방울도 아쉽잖아요. 노후관로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는데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갈수록 관이 노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마련을 해서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누수로 인해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누수로 인해서 손실되는 금액이요?

예, 손실되는 금액이요.

저희가 금액으로 산정을 안 해봤고요. 누수율은 81%. 그러니까 19% 정도가 전체는 누수된다고 못 보고요. 거기에는 수도요금과 관련되지 않는 소방용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되어 있는 게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한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도 없나요? 지금 알고 계시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누수로 인한 들어가는 비용, 손실 비용이 얼마인지가 계산된 게 없으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다고 하면 3년치나 5년치 이상 이렇게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이 아닌 생산시설들, 공장이라든가 또는 기타의 어떤 사무실에 수도개설이 가능한가요, 상수도 개설이 가능한가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답에 설치되어있는 가설물에도 수도개설은 가능해요?

이게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건축물에 가능합니다.

국유지나 그러면 시유지 같은 데 대부계약해서 일부 가설물로 되어 있는 데 같은 데도 상수도 보급 가능해요?

허가나 신고된 건축물에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가설건축물 그것도 저희들 일시적으로 임시용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임시용이 아닌 영구시설은 안됩니다.

오히려 영구시설물에는 해주고 일시적인 시설물에는 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반대 아닌가요? 제가 앞전에 물어본 게 사무실이나 주택이 아닌 기타의 이런 일시적인 건물이에요. 현장사무실 같은 데 수도공급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한 걸 물은 거고 또 그 현장사무실 같은 곳이 국유지나 사유지, 하천부지 같은 경우도 있겠지요? 이런 데 일시적으로 대부계약해서 사용하는 곳에 수도개설이 가능하냐고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부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대부계약은 받았어요. 토지에 대한, 국유지 또는 시유지, 하천부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곳에 현장사무실을 만들어나 일시적인 가설 시설물을 이용해서 자기 사용목적의 사용하는 곳에, 이런 곳에 수도 개설이 가능하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땅에 대한 대부계약이지 저희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냐는 기준을 놓고 합법적인 건축물에,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는 게 가설물 같은 데,

그건 영구적으로 수도시설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건,

그러면 임시적으로 놔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임시적으로 놔줬다가 나중에 폐쇄조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거 수도시설이 가능한 거잖아요.

본인이 신청해서 임시용으로 해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곳이든 신청하면 다 놔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구적이냐.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설시설물에 수도개설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 개설시켜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고속도로 개설하는 데 현장사무실에 수도 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건축물이 영구시설물은 아니지만 임시허가를 받고 만든 가설시설물이니까 가능한 거고 수도는 그러면 어느 곳이든지 요청하면 놔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고, 가설건축물이 되었든 신고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시면, 다 신청하면 개설해줄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공공시설물로 예를 들어 공원 같은 데 음용수에 대한 상수도시설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몇곳이나 돼요?

그건 지금 파악된 수량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각 부서별로 별도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징수해요? 파악되어 있는 게 없으면 요금징수를 어떻게 하냐고요.

죄송한데요. 요금은 저희가 업종별로 가정용이냐 일반용이냐 이런 용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원 같은 거는 따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금은 부과 다 되고 있는데요. 공원용으로 따로 파악해 놓은 게 없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서울 같은 데는 보면 공원 같은 데 음용수에 대한 부분에 상수도가 개설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요금징수를 어떻게 하고 아까 답변 이희승 위원님이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도 상수도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거 징수하신다고 했어요. 공공기업에 의한 특별회계 관리로 우리도 내야 한다. 그러면 포천시의 행정기관이나 상수도 징수대장이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 대한 나중에 징수대장에 대한 부분 주시고요.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 일부 공용화장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거기 지하수로만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상수도 물로 어쨌든 이용하는 물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라든지 별도로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은 파악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수돗물 들어가는 데는 전부다 요금 부과하기 위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금은 어디서 내든 간에 내기야 하겠지만 어쨌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있지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건데 아까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공원 이런 쪽 말씀하시니까 세분화 되어서, 제가 이해를,

그러니까 공원도 공공시설물 아니에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게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중에 화장실이면 화장실 아니면 공원이면 공원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화장실이면 화장실에 대한 부분, 청소자원과에 얼마 부과하는 건 있어도 거기에 화장실용으로 얼마 또는 환경부서에서 있는 공원에 얼마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다 있고요. 분리가 되어 있을 경우는. 공원 내에서 공원 하나에 화장실 쓰는 세분화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산정호수 공원에 있다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선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상수도요금 대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 것만 주세요. 상당히 많을 것 같으니까.

예, 많습니다. 공공시설물 올해거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팔당의 상수원이 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부분에는 요금이 1년에 얼마씩 납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수도, 전체 톤수에 그냥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팔당물을 총 관리하는 상수도보호원에 얼마,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우리가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포천시 전체가 사용하는 상수도 톤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세분화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한강수계를 이용하는 지자체는 다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톤당 140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납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비라고 해서 저희는 원수하고 정수가 있는데 수돗물이 완전 소독이 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수량 유랑계를 통과한 수량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수량.

그러면 정수가 되고 소독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부분의 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 물이 포천으로 보급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체나 이런 데는 한강수 사용하는 곳 없나요?

기업체 쪽에서요?

예, 상수도,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

공업용수로 별도로는 없고요.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 거지요. 각 공장들 이런 데서 필요한 데서는 생활용수를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공업용수라고는 아직 공급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포천파원에 넘어오는 물은 어떤 게 넘어오는 거지요?

포천 대우화력을 발전소요?

예.

그건 별도 라인입니다. 저희와 상관없이 대우화력발전소하고 따로 별도로 계약해서 연천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상수도에 대한, 한강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아직까지는 공업용수는요. 공업용수로 저희 시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팔당에서. 생활용수용으로만 들어옵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개설에 대한 부분, 상수도 우리 시민들이 신청하면 어떠한 절차로 신청이 돼요?

전화가 되었든 방문을 하셨든 일단 급수공사 신청이 되어야지요. 접수된 걸 갖고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수용가하고 대화를 나눠서 계량기 위치를 어디다 할 건가 해서 본선부터 계량기까지의 거리를 재서 공사비를 정한 다음에 저희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공무소가 있습니다. 공무소에 지정을 하지요. 그래서 공무소에서는 지시에 의해서 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서 신청하고 신청한 장소에 담당자가 방문을 해요. 그러면 신청자랑 거기서 미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원칙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타까운,

종종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다 신청인들이 와서 신청하면 담당자가 나가서 거리에 대한 거 확인하고 또 신청자에게 요금에 대한 부분,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서 통보하면 신청자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소에서 나가서 바로 공사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청자와 어떤 미팅에 대한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공무소에 대한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일정을 잡느라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12월 6일 일정을 잡아서 공무소와 담당자들의 문제점을 주민불편사항 해소될 수 있게 교육일정을 잡고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의드린 대로 시민이 전화가 되었든 직접 내방이 돼서 신청하든 현장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하시는 공무소 직원과 우리 실무담당자와 또 신청자와 같이 현장에서 미팅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유선으로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나가면 돼요. 나가서 신청자하고 계량기 어느 위치에 안치하겠습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공사비에 대한 건 바로 본관로에서부터 본인이 원하시는 계량기 위치에 대한 게 몇 미터입니다. 라고 인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이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내방이 되었든 유선이 되었든 신청을 하면 또 신청자가 어느 위치에 대한 부분 계량기에 대한 부분 어느 위치에 달아주세요. 라는 부분에 대한 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민원인이 인정을 못하는 거고요. 엊그저께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히 제가 사진까지 나중에 제시해드릴게요. 6m50 되는 자리에 계량기를 안치고 요금에 대한 부분은 9m를, 공사비에 대한 건 9m를 징수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위치에 대한 부분도 본인들이 작업하기 편하신 곳에 해놓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관로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하세요.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그게 내부관로가 아닌 부분 가보셨어요?

현장은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포천시 상수도 공사라든가 기타의 행정에 대한 부분은 시민을 편하게 하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책상에 앉아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인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서 불편하지 않고,

교육은 아무리 시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돼요. 아까 제안드렸던 부분에 대한 거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만나서 하는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일에 대한 거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장을 무조건 방문하는,

옛말에 우문현답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현장에 가면 답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안 가보고 신청자들 당신들이 아쉬운 거니까 와서 신청해. 와서 신청하고 가면 그 부분에 대한 거 정확히 본인들이 받아서 잘 챙겨야 하는데 주소만 적어주고 가세요. 주소 적어 주고 갔더니 그 다음에 약도 요구해요. 또 가서 약도 그려줬어요. 그리고 또 잊어버렸어요. 3번, 4번씩 가서 신청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민원에 대한 부분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민원 유발시키고 갔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재발되는 일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제안드렸던 방법에 대한 거 꼭 그렇게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공무소에 있는 담당자와 신청을 받은 우리 공직자와 또 상수도 보급 요청한 시민이 현장에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언제까지 대략적으로 공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해주면 또 내부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내부공사는 신청자들 몫이라고 하지만 거의 다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모터가 대부분 건물 밖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계량기 안치고 바로 어떤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냥 조인만 시켜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지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 교육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교육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제가 제안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거 실천하시겠다는 실천계획서를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금에 대한 부분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3개월이 지나면 단수조치하시지요, 대부분? 물론 사정에 따라서 그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건물소유주가 임대자에게 임대를 놔요. 그러면 임대자가 어쨌든 수도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최초에 신청했던 사람이 임대자에게 관리번호에 대한 거, 관리자에 대한 것을 인수인계해주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최초의 개설자 이름으로 계속 수도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되었든 주택이 되었든 임대자가 바뀌면서 사용자가 요금을 안 내고 장기체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징수하시지요, 최초 개설자에게 징수하나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추적을 해서 관리는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가 사용하는 당사자도 요금에 대한 거 납부를 안 했는데 이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거나 아니면 자기가 주택을 사용했든 공장을 사용했든 팔고 가든 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 관리가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일부 세입자와 건축주와 그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와 요금관계로 인해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지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라도 요금에 대한 부분은 원천사용자에게 꼭 징수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보고 그 다음에 개설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그 부분에 대한 거 시점에서부터 계산하시는 것으로 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세입자한테 어쨌든 우리는 요금에 대한 걸 징수하기 위해서 과거에 사용한 거까지 다 그쪽에 요금수납에 대한 걸 요청하면 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일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쪽으로 연구해 보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임대자라든가 새로운 개설에 대한 부분을 신청한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행정에서 어쨌든 수요자에 대한 부분 시민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해결이 있을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주문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건 교육시키고 나서 개선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계획서 제출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27회 임시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관한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 기억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길 지하수 관리계획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맨 처음에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말씀하신 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조속히 선 조례 제정을 통해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에 관한 민원사항을 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시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각 시·군 자료를 받아서 안까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안까지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국토부 승인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도 분명히 답변을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선 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7회 임시회 때면 한참 됐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왜 그걸 못하셨는지?

지금 경기도에 시·군 자료를 받았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이 13개 시입니다. 수질검사 지원에 관한 거에서는 상당수가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좋은 방안을 확인해 보느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좋게 하시려고 늦어진다고 하는데 답변을 그때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되잖아요. 답변 자체는 화통하게 말씀하시고 거의 무조치 내지는 소극적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또 어느 주민들은 불편을 겪으시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연기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조치는 안 하셨잖아요? 그건 또 문제가 되나요?

예, 그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몇 년도에 했냐, 언제 했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조례 제정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어차피 회기가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 자료를 언제 완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년도, 지금부터 계속 조례 절차를 밟아서요 바로 중간에 불필요한 시간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승인과 상관없이 다음번 돌아오는 회기 때는 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다음번 회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에 우리 거쳐야 하는 단계에 불필요한 시간은 빼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시정질문 답변과 다르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다음번 돌아오는 회기에는 꼭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불이익을 보는 시민이 없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수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상수도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시에. 그런 마을상수도에 정식 상수도를 공급해 줄 때, 보급 시에 기존 마을상수도의 관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놓나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라인에 본관을 연결해서 공급되게 하는 게 보통이시지요?

예.

주요 투자사업에 도평리랑 직두3리 두 군데가 올라왔는데 도평리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도평리 마을상수도의 노후관로 문제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물이 계속 안 나왔다가 공사하면 나왔다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되고 계신가요?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이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기존 마을상수도 라인에 본관에 연결해주는 게 보통이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다시 본 상수도관을 다시 연결해 주더라도 노후관로 때문에 누수율만 늘어나고 원활한 상수도 공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을상수도관을 전체를 교환한다든가 교체한다는 계획까지 같이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

이동 도평리 같은 경우는요 마을 내 본관은 사실상 상당히 깨끗합니다. 노후관이 아니고요. 지금 물을 못 드시고 있는 그 원인을 몇 번에 거쳐서 조치했는데요. 대개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도 배수지에 물이 안 차고 그랬던 것도 빈집을 외지인이 구입해서 철거를 하면서 그걸 마무리를 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가정집 거를 그냥 건물 파손하면서 관로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누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치하고 나니까 바로 해결됐습니다. 마을이장님이나 주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저도 수시로 통화하고 있는데 완전히 안 나오다가 그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시 물량이 너무 적게 나온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세심히 파악해 주시고요. 내년 투자사업이 실시되기 전까지 기간도 사실은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땐 잘 될 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 전에 한 번 더 살펴보시는 세심함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서 1-1, 2015년-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과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2017년 9월 4. 한국목욕업 중앙회 포천시지부로 부터 목욕탕 하수도처리비용 인하를 요청하는 민원서류가 포천시의회와 우리 시에 접수되어 검토한 바 우리 시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우리 시가 비싼편이 아니어서 건의사항 수렴 불가함을 회신하고 또한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인도 이해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 2016년-2017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10월 25일 포천시의회에서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장을 답사하여 무단방류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는 사항과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2030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에 신중하게 반영토록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무단방류 예방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점검 6회와 수시 및 경기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무단방류가 없도록 사전점검 및 조치를 하였으며, 인구증가 대비 처리용량을 신중히 검토, 2030용역에 반영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2030용역에 부분 반영하여 일·이동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증설용량은 1,300톤이며 기존 9,000톤에서 증설되면 1만 300톤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2 쪽입니다. 1-5,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미완료 건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관리번호 군내-13, 군내면 직두1리 하수관로 공사 건의 등 총 19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의사항은 연번 4번인 관리번호 선단-13, 동교 1·3통 하수관로 공사 요청 등 3건이며 장기검토 중에 있는 건의사항은 연번 1번인 관리번호 군내-13, 군내면 직두1리 하수관로 공사 등 총 16건이나 장기검토 중인 일부 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건의사항은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한 장기검토 중에 있는 사업은 조속히 건의사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 2번째로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과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에서 2-2-1, 민간자본보조금과, 다음 4쪽입니다. 4쪽 상단 2-2-2,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 운영현황입니다. 3-1, 2016년- 2017년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흘읍 무봉리 절골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17억 3,518만 7,000원이 이월되어 9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3-3,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차집관거 유지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5,119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건 마찬가지로 완료되어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3-4, 예산전용 사용현황과 다음 폐이지 상단에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번에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0건과 국민신문고에 7건 해서 총 17건이 접수되어 15건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결 하였으며 , 7쪽입니다. 상단에서 3번째, 6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2건은 사유토지 편입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4-2, 2016년-2017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북부 포천시지부에서 하수도 처리비 인하를 건의하는 내용의 민원서류를 접수한 사항입니다. 앞서 공통사항 보고 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4-3,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내용 및 답변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번,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1,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입니다. 우선 최초 위탁관리 시작은 1999년 3월이고 금번이 제6차 계약입니다. 계약기관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이며 위탁업체는 ㈜티에스케이워터 대표 김종일과 ㈜일주종합건설 대표 주재호입니다. 지분은 티에스케이가 80%이고 일주가 20%가 되겠으며 공동이행방사고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2016년도에는 104억 원이며 2017년도에는 당초 104억 원 이었으나 소흘하수처리장이 7,000톤 증설되고 중계펌프장 25개소가 신설되면서 2017년 7월 1일부터 계약금액이 1억 7,500만 원 증액된 105억 7,500만 원으로 변경계약이 되었습니다. 지도점검은 2016년도에 5회와 2017년도 현재까지 4회를 실시하였으며 정기감사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매년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10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9쪽입니다. 위탁관리시설 운영현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분뇨처리시설 4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중계펌프장 39개소, 차집관로 104.865㎞입니다. 다음 10쪽과 11쪽은 지도점검 및 정기감사 세부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5-2, 용역예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용역은 지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등 11개 용역을 발주하여 연번 1번부터 7번 용역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용역은 4개로, 3개는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한 기술진단용역이며 1개는 연번 11번 2035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3쪽입니다.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서 6-1, 예산지원 각종행사 추진실적과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서 7-1, 2016년-2017년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하수도 확충사업에서 1-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포천하수처리장 등 9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일·이동 하수처리장은 현재 가동율이 초과되어 가동하고 있어 기존 9,000톤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300톤을 증설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교동지구처리장은 관인입니다. 교동지구처리장은 수몰지역 내에 포함되어있어 현재 경기도에 폐쇄신고 절차를 받고 있는 중이며 나머지 8개소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2,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감사실적은 앞서 공통사항 보고 시 8쪽 5번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 및 9쪽에서 기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 중간 부분까지는 위탁운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세부내역으로 2016년도에 5회 2017년도에 11월 현재까지 5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하단부 감사실적에서 2016년도에 1회, 다음쪽입니다. 2017년도에 1 회 해서 매년 1회씩 총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기감사에 대한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1-3,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월별현황입니다. 19쪽부터 36쪽까지는 포천공공하수처리장 등 9개 처리장에 대한 2016년도 월별 수질검사결과이며 37쪽부터 54쪽까지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9개소에 대한 월별 수질검사입니다. 55쪽부터 58쪽까지는 영중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영송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월별 수질검사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59쪽부터 78쪽까지는 2017년도 8월까지 공공하수처리장 9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9개소와 가축분뇨처리장 2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월별현황으로 마찬가지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먼저 2-1,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2-1-1,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로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연번1,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3, 영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9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번 4번 포천2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5,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2-1-2,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연번1, 심곡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연번1, 심곡 하수관거 정비공사, 연번2,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연번4, 포천 하수관로정비공사 1·2단계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번3, 연번5, 연번6, 연번9번 하수관로공사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연번 7번 일·이동하수관로 공사와 연번 8번 내촌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행정부에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바로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끝으로 2-1-3, 기타 주요사업입니다. 2019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35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편익과 포천시의 발전을 고려한 건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통사항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충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무봉리 구간 공사 끝났나요, 절골?

예, 절골 끝났습니다. 11월에 완료했습니다.

맨위에 최근에 들어와서 건축행위 인허가 난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향후 관로 개설된 부분에 연결시킬 수 없는 건가요?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절골 올라가시면 아마 좌측이 되는 것 같아요. 택지개발 해놓고 산 몇 집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정상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최근에 아마 건축행위 허가가 나서 네 가구인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인허가 난 부분에 대한 거 보니까 개인 정화조시설을 하는 걸로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허가를 받으면서 부서에 의견개진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연결시켜줄 수 있냐고 했더니 거기 공사하청을 받은 공사 관계자들은 불가하다고 이야기 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불가한 건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국유지에 임대해서 가설시설물 하우스를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도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물론 하천정화를 위해서 오폐수관에 대한 부분을 개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정화 차원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한 건 이해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법시설물이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곳이 두 곳이나 있는데 그런 불법시설물에 행정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투여됨으로 인해서 불법을 양성화하고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혹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라든가 이의 제기 받으신 거 없으시지요?

제가 있는 동안은 민원 받은 건 없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해줬어요, 두 곳이나. 절골 쪽에 올라가시면서 일부 이장님 맞은편에 있는, 거기를 국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천도교 공원묘지인가 입구가 있는데 개를 사육하시는 분이 있고 그 밑에 하우스를 짓고 특정한 농사를 짓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도 하우스 안에 오폐수 차집관로에 대한 부분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위에 새로 건축허가를 제출하신 분들이 항의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가설시설물에도 심지어 는 하천오염 때문에 이런 오폐수 관로에 대한 부분을 개설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자기네가 지금 건축허가 받은 부분은 무봉천의 가장 상류 부분이거든요. 발원지가 되는 부분에서 개인정화조로 해서 인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한 거 예산 부분 때문에 아마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그런 가설시설물 같은 곳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투여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불법시설물을 인정해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어떻게 대책, 향후에 그런 가설신청물에 대한 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과 기 선로 개설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지는 않지만 가설건축물 자체는 저희가 오수처리를 연결해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절골 부분 하우스에 설치했던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우스나 어떤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은 오수처리를 연결을 안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을이장님과 통화해 보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투여가 된 거잖아요, 공사 완료됐다고 하시니까. 새롭게 건축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연결하실 수 있으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하천 정화와 오폐수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라고 한다면 새롭게 개설되는 그곳에 있는 신청부지에 대한 것은 연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현장 방문 하시고 답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용역을 실시해서 하수관로를 실시하잖아요. 용역할 때 보면 만약에 송우2리라고 하면 송우2리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용역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리구역 내에 있는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구역 내 전체?

예.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500가구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450가구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가구가 공사가 난해하다든지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천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사업자가 다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을 가지고 발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업자가 공사가 난해하다고 해서 그걸 빼고 쉬운 것만 하는 경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도 송우리쪽에 한 번 국장님 모시고 나가봤습니다. 못하는 원인이 관로 까는 부분, 이번에 사유토지 그런 토지가 동의가 안 되어서 송우시장에도 몇 가구 못한 집이 있고 또 지대가 얕은 쪽, 지대가 얕아서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거 외에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동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용역 들어갈 때 그 문제를 파악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거기까지는 파악을 저희가 못 합니다. 용역할 때 사유토지까지 파악 못하고요. 공사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굳이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관로뿐 아니라 토지 소유에 대한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용역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지 못하고서 용역에서 발견해 내지 못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애초 거기가 만약에 500가구라고 하면 500가구 전체를 다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저희 하수관로를 통해서 내려가게끔 해야 그 사업이 정말 100% 성공적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중에 몇 십 가구가 만약에 빠져서 거기에서, 잘 아시다시피 정화조 청소가 하게 되어 있는 기간에 딱딱 하는 사람은 통지 받고도 얼마 없잖아요. 그럼 오염된 물이 계속해서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하수관로가 오픈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냄새가 솟아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처리된 오수관로로 내려갔다면 우수관로에서 나오는 냄새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역에 들어갈 때 해당되는 주택 밑에 정화조가 있어서 연결이 안 된다. 주택 밑에 있더라도 일정 부분 굴착하고 나서 직수관으로 연결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집주인에 대한 일정 부분의 부담감, 집 밑에서부터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라도 그분들은 해주길 바라거든요. 집 옆으로 오수관로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정화조 퍼야 된다는 게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단계부터 검토해서 사전에 동의 가능 여부까지 하면 여유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 본 송우리쪽은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이장님도 뵙고 토지주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동의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분에 있어서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용역단계부터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용역단계부터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역 때부터 해주시고. 토지주도 나중에 동의를 해주거든요. 이장님들 하고 협의하셔서 추후에 공사비가 누구한테 부담이 갈지 모르지만 최대한 공사를 해서 본래 오폐수에 대한 우수관로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주시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송우2리가 오수관로 공사를 하다가 일정 부분하고 중단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송우이동시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송우2리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뒤쪽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 짓고 전직 도의원님 집 그 이후에 아래쪽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의원님 그 쪽 아래에 계신 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셔서 철저하게 확인해서 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할 때 만약에 동절기 공사로 중단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됐다고 하면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송우2리 그 문제는 확인하셔서 동절기로 중단된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이든지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셔서 전체적으로 직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사업단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미래성장사업단장 소관 창의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혁관 창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산업과장 권혁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창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창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2015년-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인접도로 연결 등 고모IC 신설 추진사업입니다. 고모IC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0월부터를 고모IC를 포함하여 교통역량평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실시계획 승인안에 고모IC가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 숙원사업인 전철 연장사업이 행정적인 절차 누락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도봉산~포천선 전철 연장을 위하여 2016년 11월부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에는 금년 11월 용역 준공 예정이었으나 양주시 옥정지구 전철 연장 용역과 연계하기 위하여 2018년 3월까지 용역을 일시중지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모든 노선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 2018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약고 이전에 따른 주민 보상대책입니다. 송우리의 탄약고가 무봉리 무림리에 위치한 탄약고로 통합이전됨에 따라 탄약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림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산물판매장 조성,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무봉리마을 배수로 및 마을회관 야외화장실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을 예산 배정하였으며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한미 친선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음악회보다 피해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업입니다. 한미 친선교류 협력사업 변경을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지난 8월 말 해외 우수해결 사격장 견학을 실시한 바 있고 미군과 함께 하는 청소년 체험교육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첫 번째 서과석 위원님께서 지난 107회 정례회 시 질문하신 사항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광릉숲 생태계 훼손 최소화 및 고모IC 반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였으며 고모IC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원석 위원님께서 지난 126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사항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IC 명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에 명칭 변경을 요청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희승 위원님께서 지난 127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사항으로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319㎡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며 앞으로 군 유휴부지 주변 주민사용 대형군부대차량 피해대책 등 군과 민·군 상생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6년-`17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난 121회 임시회 시 군부대 통합이전사업 현장답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탄약고 내 마을도로 개방, 탄약고 주변도로 확·포장 등은 계획이 없다는 회신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하여 지난 8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125회 정례회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답사 시 지적사항으로 시도26호선 인도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6쪽까지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진행사항은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은 포천시 사격장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에 2016-2017년 각 연 3,0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국회 기자회견, 우수사례 벤치마킹, 집회 등에 사용집행하였습니다. 8쪽, 예산 운영현황 중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16년 3회 추경 시 확보한 예산으로 금년 11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양주시 옥정지구 전철 연장 용역과의 연계를 위하여 2018년 3월까지 용역을 일시중지하였고 2018년 5월에 본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섬유패션 특구지정 연구용역은 2016년 2회 추경 확보한 예산으로 포천, 양주, 동두천 3개 시의 공동특구 지정을 위한 일정 조율로 용역을 중지한 사항으로 2018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모리에 주변지역 상생발전 연구용역은 2016년 3회 추경 시 확보한 예산으로 금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모리에 SPC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은 2016년 4회 추경 시 확보한 예산으로 금년 3월 개발방법이 공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역수행이 필요하지 않아 불용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군사격장 피해대책 피해조사 연구용역은 철원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었으나 철원군에서 2,000만 원을 추가 부담하고 용역기간을 4개월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군사격장 피해대책 한미친선 교류협력 행사예산은 금년 중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과업기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마을정비용 공공주택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LH공사와 공동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구)영중면사무소 부지를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8년도 중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11쪽, 민원서류 처리현황, 12페이지~13쪽, 용역사업 추진현황, 14페이지~16페이지까지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 17페이지~18페이지까지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힐마루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골프장 45홀, 100실 규모의 콘도, 축구장, 야구장, 국궁장 및 부대편의시설 등 약 83만 평 규모로 기획하고 있는 대규모 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산지전용협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관광단지 지정 등 최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의제처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 부지에 85% 가량 토지를 협의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14만 평에 대한 보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사업시행자와 마을주민간 마을발전기금 및 장학금 출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현재 조율 중에 있으며 신속히 해결하여 2018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종~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 이후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사업은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지난 6월 30일 개통한 바 있습니다. 고속도개통 이후 민원사항으로는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14건 접수되어 고속도로 관리기관인 서울북부고속도로에 이첩하여 소음측정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방음벽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 공사마감 및 배수로 정비, 표지판 수정 등 민원사항은 서울북부고속도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포천군부대 통합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으로 2012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착공을 위하여 탄약 연거리에 저촉되는 탄약고를 통합이전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금년 8월 10일 탄약고 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11만 9,000㎡ 약96만 평이 해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수도권 제2외곽 고속도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화도읍 고속도로사업은 소흘읍 소흘JCT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JC까지 28.97㎞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착공하여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사업자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고모IC 반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0월부터 고모IC를 포함하여 교통역량평가 변경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실시계획 승인 전 고모IC가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봉산~포천선 전철 연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된 이후 도봉산~포천선 전철 연장사업을 위하여 2016년 11월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LH공사에서 옥정지구 분양 제고를 위하여 실시 중인 용역과의 연결을 위하여 지난 9월 28일 용역을 일시중지하였으며 2018년 3월 옥정지구 연장노선 및 역사위치 등이 확정된 이후 내년 4월에는 국토교통부에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고모리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디자인문화의 거점이자 친환경 창조융복합 공간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위치는 소흘읍 고모리 산2번지 일원 면적은 약 13만 평이며 사업비는 민간건축비용을 포함하여 약 8,000여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주요 진행사항으로는 지난 1월 24일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가 되었으며, 6월 20일 K-디자인빌리지의 새 이름인 ‘고모리에’로 사업명칭 변경과 산업단지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7개 입주예정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진행한 타당성 조사를 11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절차로 내년 2월 중앙투자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말에 산업단지 승인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한 행복주택사업은 산업단지 근로자 및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신읍동 일반형 행복주택 18세대 분양을 완료하였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342세대는 2018년 4월 준공하여 6월에 입주완료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92%입니다. 산단형 행복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은 38.6% 신청이 되었으며, 2차 입주자 모집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기업체에 예산 분양, 입주자 기준 완화 등으로 더 많은 계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여 경기도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관인면 보이는마을 문화재생과 연계한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었고, 11월 16일에는 대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시재생 정보 및 인적교류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 참여와 중간조직의 구성의 핵심인 만큼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중간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안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민군협력사업 추진실적 중 민군협력팀 주요업무 및 실적현황입니다. 민군상생협력팀의 주요업무로는 군부대 관련 지원사업 및 민원업무, 사격장 범시민대책 위원회 지원, 한미친선 교류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현재 철원군과 합동으로 군 관련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미협력협의회와 관군정책협의회 등 각종 군 관련 회의 시 안전대책에 대한 건의를 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미군과 상호이행 마련 차원에서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관련부서에 건의문과 공문을 총 15회 발송하여 국방부 차관 등 중앙부처 주요 관계자가 사격장 현장방문을 한 결과 민가 상공을 통과하는 사격훈련이 중지되었으며 도비탄 사고방지를 위한 피탄지 보강공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군 관련시설 피해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국방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갈등관리 회의를 월 2회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방문 및 한미 협력회의 시 미측에 안건 제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예방 및 안전대책을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으로는 지난 5월 국방부에 영평사격장 문제를 핵심갈등과제로 격상시킨 바 있으며 올해 9월 국방부 내에 영평사격장 대책마련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미측에서도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방음독을 설치하였고 민가가 적은 곳으로 헬기항로를 변경하고 비행고도를 상회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이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군부대 대민협력 및 지원현황입니다. 군부대 대민협력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10일까지 총 949회 6,217명의 병력이 지원됐으며 주요 대민지원내용으로는 수해복구, 농번기 일손 지원, 마을 정화활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지원현황입니다. 시에서 부대로 지원한 주요사업으로는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보조금 지원, 모듬북 동아리 지원, 부대 진입로 공사 등 예산 지원과 문화공연이 있으며 부대에서 시로 지원한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행사 시 관람장병 지원, 군악대와 밴드공연 등의 장병 지원과 공연 지원이 있습니다. 36쪽, 포천·철원 군 관련시설 주변지역 합동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군 관련시설로 인한 피해와 관련 철원과 합동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중이며 11월 17일자 변경계약됨에 따라 당초 사업기간이 4개월 연장되고 2018년 4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철원에 조사대상인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포천시가 2억 원, 철원군이 2억 4,000만 원 등 총 4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주요내용은 군 관련시설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동안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물을 대외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피해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창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 두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리에 K-디자인빌리지 사업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 추진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 11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경기도 주관으로 같이 참여했고요. 핵심은 타당성 조사인데, 핵심은 경제성 분석이라는 분석이라는 BG분석이 0.4 정도 그 다음에 재무성 PI 분석이 0.6 정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경제성이나 재무성 분석이 약한 게 아니냐는 게 나왔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어쨌든 용역에 대한 부분도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좋게 안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올 연말에 있나요, 기재부에 예타에 대한 부분들이?

이건 내년 중에 이 자료를 가지고 행자부에, 타당성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의뢰할 겁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에 적격하게 판단이 되어야, 적격하게 좋은 결과가 나와야 저 사업이 우리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애당초부터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어쨌든 경기북부지역이 소외된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란 말이지요. 애당초 실시했을 때도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많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임기 내에 어떤 투자비에 대한 부분, 투자 용역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끝이 났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지사 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행히 도지사가 다시 재선임이 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을 계속 이어가시면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선임되셔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등한시 된다고 하면 결국엔 포천시가 떠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혹시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실 고려를 저희들이 계속해왔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 2월 중에 투자심사를 행자부에 의뢰하면 늦어서도 2개월 안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만 마무리되면 어떤 상황이 변동이 되더라도 이건 주민과, 시민과의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는 투자심사 완료를 마무리만 된다면 사업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에서 우리 용역결과 나오듯이 어쨌든 경제성이나 투자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좋지 않게 나오면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재검토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면 투자심사 때 여러 가지 루트를 찾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적합한 사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호조건이었을 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한 부분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중앙정부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확고하게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에 하나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심사가 안 좋게 나왔을 적에는 어쨌든 시민들의 기대심리에 못 미치는 그러한 행정의 결과가 나올 거라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시민들이 다시 행정을 불신하고 절망감에 빠지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대안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준비해서 대안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사실 실무자들이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예측 못한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만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들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잖아요. 산업단지에 대한 걸 자주 예를 들지만 환경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다 예상한 거예요. 그런데 안일하게 대처해서 결국엔 막대한 예산이 또 투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질의내용과 함께 곁들여서 미군사격장과 또 군관련시설물에 대한 부분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도비탄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이고, 물론 그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당장 어떤 해결에 대한 부분을 딱 제시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안보를 위해서 저 시설은 필요한 거지만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자꾸 행정의 방향을 몰고 가셔야 하는데 엊그저께도 강원도 2함대 갔다 오셨잖아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런 예산들 또 지난번 오키나와에 군관련 시설, 사격장과 관련해서 또 견학갔다 오셨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수십년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저는 주민들의 의견표시 방법도 과거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요. 다만 저희 행정에서 같이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쪽으로 이제는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설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 지금 방금하셨는데 그 방법의 일환들이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평택이나 매향리 이쪽에 사격장이 이전되고 할 때 지금 상주 같은 데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민과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는 살짝 발만 담그는 모션만 취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들이 일부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비춰진 바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주민과의 밀착도를 높여서 원하는 게 뭐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도 대화를 나누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천시는 행정의 수장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지시만 받는 이런, 이런 행정의 구태를 가지고는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고 건의해서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가도록 행정들을 사실은 공직자들이 제안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안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다고 봐요. 왜, 자꾸 타 지역의 실예를 드는 거 같지만 관이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대책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대책위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관이 나서서 어떤 시위를 하거나 그들의 욕구가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대책위를 서포트 하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의 피해시설을 전국에 알리면서 그렇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선출직에 계신 분들한테 권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로부터 지시만 받으려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앞선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자꾸 건의해야지 시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사탕발림이에요,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이. 선진지 견학이나 가서 약주 대접이나 하고 행사나 유치해서 저런 군관련 시설들이 없어지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의 집행자들이 계획하고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주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시에서 피해보는 걸 어떤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출직의 수장들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실무자들이 의지를 갖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해결안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을 건의하고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모리에 유치기념 패션쇼, 그 다음에 아웃도어 패션쇼 또 네이밍은 그렇다고 하고요. 군관련은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체험행사라는 식으로 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인 예산지원한 행사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저도 이 업무를 제 업무가 아닌 상황에서도 한번 들여다봤고요. 제가 와서 직접 검토를 해봤습니다. 고모리에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된 후에 한다면 더 금상첨화인데 고모리에 사업자체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여론상 비실화 논란이 되어서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산업을 고려하면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패션쇼를 하는데 다만 방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도 많은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패션쇼, 아웃도어 패션쇼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서 닿지 않고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행사는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보여주기식의 행사 그쪽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단계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앞으로 고모리에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 부족해도 정치적으로 선정이 또 다시 된다고 해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거의 완공 단계에 갔을 때 이런 행사가 필요하지 중간에 했다고 해서 막말로 해서 도비 받아서 시비 좀 보태서 놀아보자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될 거 같아요. 외부에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과연 이 행사에 대한 것이 과연 얼마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갖나.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야 말로 정말 예산을 갖고 쉽게 명분이 있다는 것 갖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지향해야지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도 주 사업보다는 부 사업이 앞서가지 않나 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창의산업과에서 앞으로 고모리에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명분 없는 그냥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행사를 마치고 다음은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창의산업과 소관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포천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사업자와 주민과의 역학적인 관계가 저희들이 많은 고려 대상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주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아마 조만간에 중대한 결정을 해서 주민과 합의를 하지 않을까,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본 사업이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단순히 상생한다는 기본적인 생각보다는 지금 사실 주민 분들이 우리 시청 앞에 와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깊이 생각해보면 과연 집행부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행부, 그러니까 포천시가 허가의 주무부서의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단호하게 기준을 세워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도 우리 시지만 이 사업자가 10여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투자의향서 제출한 것만 해도 8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와중에 저희가 다른 어떤 분야의 번질까봐 솔직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느 사업자 어느 기업이 여기를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림돌 저런 걸림돌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철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포천시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갈등관계가 유발됐을 때 시가 중간적인 역할을 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잘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알아서 해결해 오라는 정도가 너무 진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도 이제 사업 추진하는 본사도 여러 번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분명히. 그 다음에 공사측에 배려차원에서라도 당부의 말을 사실 많이 전했습니다. 그 말을 주민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들도 양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교량자 역할을 하면서 사업자측에 더 많은 주문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이 갈등 중에 예를 들어서 허가하는데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에 부족함이 있다든지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결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여기 나와있다시피 발전기금, 장학금 등 어떤 혜택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집행부가 더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나서서 정리가 되고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또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억울해 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빨리 개선시켜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여기 골프장과 휴양시설, 콘도, 체육시설 이렇게 되었는데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가 주체가 아니라 사업체에서 주체하는 건데 이게 질문을 드리면 항상 그때 가서 조절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자들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수 년 전부터 계획 하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때 가서 조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기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결정적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게 없는 거 같아요. 일부 얘기는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국궁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올라왔지만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또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영중면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테니스장 문제도 있고 몇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 조율, 이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진척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확실히 다져놓고 결정해놔야지 사업이 시작했을 때 멈춤 없이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미리미리 결정해 놓으시고 조율해 놓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민자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윤충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의 발언 내용에 대한 요지도 그런 내용일거라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민자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고속도로 주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용역발주했지요?

지금 도시과에서 아마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는 기존 송우리 지역의 탄약고를 활용하는 방안 여기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는 우리 포천시 행정이 늘 뒷북 행정이라고 단언을 내리고 싶어요. 과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행정을 중장기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예를 들게 되는데 고속도로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IC명칭 갖고도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되었던 거고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지요? 그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일단은 도로에 있는 이정표는 이미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었고요. 다만 톨게이트의 이름만 ‘선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거기다가 주민들이 양보한 지명 하나 ‘가산’ 이거 하나 더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IC명칭은 국토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승인이고 어떤 절차고 간에 애당초의 유발을 포천시가 만들어 낸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한 건. 주민들이 만들은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민들이 만들었어요, 포천시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행정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게 주체가 누구에요?

사실은 행정에서 본청과 읍·면과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세밀치 못하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읍·면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갖고 해보니까 읍·면에서도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출직에 선출된 양반이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한 걸 다 결정나서 국토부까지 끝난 걸 갖다가 지명 이렇게 합자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 꼴이 난 거잖아요. 맞지요? 아시지요?

일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질의했듯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행정의 집행자들이 그런 걸 건의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예상이 된다고 건의해야 하는데 잘못된 걸 지시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행하면서 가면 끝에 강물로 빠질게 보여요, 눈앞에. 그래도 그냥 우리 포천시 공무원은 ‘그냥 고!’ 하고 직진한다고요. 행정이라는 건 예방행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특히나 민원과 관련해서는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그 행정을 예방행정을 해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행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 행정을 보면 그런 예감되는 걸 뻔히 봐요.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집행을 해서 문제를 유발시킨다고요.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다 보잖아요, 전국의 지방자치마다. 인구가 유입이 될 거냐 유출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을 뻔히 보면서도 꼭 개통이 된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준다거나 그때 가서 이렇게 한다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미리 받아보고 미리 대처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에요. 이거 고속도로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행해지는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부분 이제 용역에 대한 부분, 노선에 대한 부분 나왔지요?

예, 노선은 나왔습니다.

또 행복주택 언제부터 입주돼요?

용정에 지은 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완료 되는대로 입주시킬 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제2외곽순환도로, 행복주택 지금 방금 전 이야기드렸던 케이블카사업, 주주동물원 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도시뉴딜정책이라나 이런 것들 전혀 대응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미리 대응하는 부분들 있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부분도 하여튼 기획 단계부터 본 사업으로 넘어갈 때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천시 행정은 뒷북 행정이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듣지 않으시려면 제2외곽순환도로, 행복주택 이런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떤 용역에 대한 방향을 세우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됐지요?

그동안 개통 전까지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개통 이후 일정기간은 소음문제가 이슈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건 이미 종료가 되었고요. 개통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 관내 지역 구간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을 우리 사업단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절차나 그런 규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설계변경을 저희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설계자체가 국토부와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위치에 있지도 않고 설계에 관여할 수 있는,

그래도 협의 같은 과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토끼굴을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부채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전혀 권한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부 토지수요자들이 고속도로가 개통 되기 전과 개통 후의 상황이 변해서 토지 이용에 불편을 따르는 경우는 저희가 봤습니다. 그거는 설계변경 사항이라기 보다는, 고속도로 주 사업의 설계가 아니라 민원편익 차원에서 부채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종종 보고 있습니다.

초가팔리 있는 데 토끼굴, 골프장 있는 데 있던 설계변경된 거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혹시 한광열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고속도로 측에서는 저희들이 민원인 토지를 부채도로로 개설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부지가 공사이전에도 맹지였기 때문에 그 토지만을 위해서 부채도로를 건설할 수 없다는 쪽으로 계속 의견을 저희한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선을 그어놓은 게 맹지를 없애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선을 많이 그어놓잖아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도 맞춰서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자료 올라왔을 때 도시계획도로 그어 놓은 거 삭제했을 경우 맹지가 발생되면 삭제하지 않는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나서, 나기 전이든 맹지든 어쨌든 간에 그 토끼굴에 대한 설계가 있었다고 하면 그분은 토끼굴을 이용해서 맹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고속도로사업단에서 설계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한 거거든요. 나중에 설계 끝난 다음에 매입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접근을 못하는 그런 맹지로 만들어 놓은 건 제가 볼 때는 사업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같이 그거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수 없다고 하면 토끼굴 폐쇄에 따른 계속적인 맹지로 남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앞에 토지를 매입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보상이 되는 바람에 바로 뒤에 있는 토지까지 연결이 안 되는, 이 사업이 중지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은 토지가 아니라 붙은 뒤에뒤에 부지도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강하게 그쪽에 저희들도 접촉을 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업체측에서는 거기만을 위해서 타 토지를 관통해서 부채도로 연결하는 건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끼굴을 설계해서 공사했을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 부채도로로 했을 때는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설계변경을 해서 충분하게 건설비용을 절약했다고 하면 부채도로로 해서 옆면으로 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걸 안 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사업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봤으면 우리 시민의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부득이 사업단에서 안 하면 포천시에서 토지의 이용권, 헌법에 나오는 통행권도 보장이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하겠는데 많은 민원이 민자고속도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데 우리 시비로 해결한 것도 있습니까?

고속도로 관련해서 시비로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수해사업, 가산면 감암리 수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로 구분을 면에 재배정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고속도로사업단에 하자보수라든가 민원발생에 대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지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저희 부서가 고속도로를 유치 건설할 때 관리하는 부서인데 향후에 고속도로까지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지는 그 자체도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고요. 다만 그걸 논하기 전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고속도로 건설에 의해서 수해를 봤다고 하면 우리 시가 시민을 대신해서 소송이라도 들어가서 두 번 다시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못 하게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 앞으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몇 건 정도 되지요?

일단 접수된 민원은 일일이 다 통보합니다. 다만 반영 되느냐 여부는 별건인데요. 저희들이 여건상 반영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행사측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저희들하고 계속 일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송우지구 탄약고 부지도 개발을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 하거든요.

기간은 언제까지.

기간은 없습니다.

앞으로 민자고속도로가 발생되어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나중에 그거에 대한 구거가 매꿔져서 수해가 발생되든지 이런 거는 민자고속도로한테 계속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또 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간입장에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가 민자고속도로를 개통하고 민원발생이 되면서 우리 시가 커다란 국책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에서 오히려 많은 요구를 해가면서 우리 시의 기간시설을 보강하고 또 신설도 할 수 있었는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국책사업이잖아요, 민자를 유치했지만. 이번 세종~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의 경험을 절대 잊지마시고 반면교사 삼으셔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할 때는 지금 우리가 IC문제도 확정적으로 해주겠다는 말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모리에 관통하는 데 있어서 교각부분 드러나는 그런 문제도 확실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삼아서 그런 문제 하나하나 우리 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차근차근 해서 대처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도 만약에 협조 요청을 하면 국토부도 방문하고 포스코가 주관사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방문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니까 절대 경험을 놓치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빈틈없이 하셔야지만 정말 포천시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아마 내년도부터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송우리 탄약고 이전사업 후에 공동주택 신축사업 있잖아요. 그거 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해결할 현안 중에 하나인데 탄약고 이전사업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해, 생각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 관심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제임은 누구보다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도 그 사업이 정상추진 되면 저희 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자측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 그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의무부담이나 재정부담 같은 건 없는 거지요?

그 사업은 양여가 완료되면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낸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완공 개통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는데 실시협약서에 의해서 그쪽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부담하는 거 없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예.

우리가 보니까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사업하는 거 같아요. 양해각서에 보면 2011년도 3월 4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포천시가 체결했는데 2015년 4월 21일 착공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착공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나요?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봉리 쪽에 탄약고를 지금 민간업자가 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간 송우리 부대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 무봉리 쪽은 거의 준공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그건 국방부에서 시설안전도라든가 안전성검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송우리 지역 지구는 당시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양해각서 체결한 현황하고요. 개발계획서가 나오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개발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철연장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직접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유지사업 공모신청한 거 떨어지셨잖아요.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이 되셨나요?

일단은 관련부서하고 통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협의체, 커뮤니티가 약했다. 두 번째는 바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추진할 여건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전무한 거 같다. 포천이 없다. 이런 부분으로 아웃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몇 가지가 또 있으신 데 원인을 파악하셨다고 하면 대책 마련도 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하는 방법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방법 두 가지로 저희들이 하는데 시스템은 지금 현존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자 해놨습니다.

내년에 다시 도전하실 계획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을 포천동 쪽으로 얘기하신다고 들었었는데 여기 보니까 다섯 가지 구분으로 나와있습니다, 형이. 그러면 저희가 포천시에서 지원한 것은 어떤 형으로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반근린형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4년 동안 1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좋아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준비상황이 없이 그냥 지원했다가는 올해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사실 이 대목에서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 포천시가 완전히 준비 안 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한 것도 아닌 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같은 해에 용역도 냈어요. 그런데 용역이 지금 중지 상태인가봐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중지가 아니고 경기도 승인 상태에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이. 승인이 아직 안 나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용역도, 일단 우리가 용역은 마친 거예요? 마친 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마치기 위해서 경기도 승인이 선 요구된다는 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활성화 계획 승인이 경기도에 필요합니다.

순서가 바뀐 게 아니에요? 먼저 하고 나서, 제가 지금 용역을 주더라도 기본적인 계획과 어떤 게 있어야지 일단 한다니까 용역부터 줘보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너무 쉽게 다가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순차적으로 하실 건 다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시작만 하고 끝을 안 본거예요. 이 도시재생대학도 `16년에 한해만 운영하시고 미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되다보니까 매듭이 안 이루어지고 시작 계속 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공모신청, 당연히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 다른 시·군들이 미리 준비를 많이 했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 `15년부터 해온 과정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됐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직입니다. 여기에 주민협의체 이런 거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미리 알고,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관이 주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 지고 그래야지 그냥 그거는 주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외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다른 데 자료를 보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하다못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수립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 같은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제가 봐서 이 업무를 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적하신대로 사전준비도 많이 했더라고요. 조례라든가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이런 거 잘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놓고 마무리 안 된 거는 도시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왔지만 의지는 분명히 알고 예상하고 일을 충분히 해 왔습니다. 다만 마무리가 안 되어서 센터라든가 지적하신대로 팀의 의지라든가 이런 걸 행정적으로 움직였으면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창의산업과에서 도시과에서 하던 걸 받았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끝날 게 아니라 과에만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포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작은 어떻게 해놓고 결론을 안 보고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이게 더 깊이 얘기 들어가면 인사문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어떤 관련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게는 10년도 그 자리에 있는,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얘기가 밖으로 샜지만 2년마다 한번 보직을 바꾸는 원칙, 관례에 의해서 바꾼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창의산업과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받았을 때라도 그런 것들을 자체 검토, 확인해서 이 모든 사업이 시작과 끝이 한결 같이 가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도 기 진행하고 계시지만 그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셨다고 했고 대책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약간 부족한 거 같습니다. 대책 마련을 조금 더 확실히 하셔서 다음번 사업 신청에서는 꼭 포천시가 사업을 따와서 우리 포천시의 상권과 혹은 주거지 개발의 사업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준비해왔다고 답변하셨었지요?

사전에,

도시과에서 어쨌든 준비했잖아요.

해왔습니다.

이거 실패하고 지금 우리가 지난 공모에 떨어진 이후에 대한 부분은 왜라고 조금 아까 우리 윤충식 위원이 질의드렸었잖아요. 저는 그 해답이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도시과에서 해오던 사업이었고 줄곧 준비를 했었는데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미래성장사업단이라는 데로 이 사업을 또 떠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의 연계성이 없어서 이 꼴이 난 거라고 지적드려요. 이거는 포천시장이 업무분장에 대한 걸 잘못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아도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무지했습니다.

안 그러면 노력을 게을리 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조직이,

주민조직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자기네들 이 사업에 대한 거 미리 알고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조직을 빨리 만들자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걸 미리 예측하고 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상인대학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그 전부터 해왔다고요. 줄곧. 그런데 이 업무분장에 대한 걸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또 관심이 없어요. 느닷없이 금세 성과도 못 보는 당연히 교육에 대한 걸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향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 대한 어떤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사업이라는 거는 이명박의 재개발사업, 박근혜의 뉴스테이사업 이름만 바뀐 거지 문재인의 도시재생사업과 연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던졌기 때문에 이거 뭐야 하고 받아놓고 이러는 상황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도 이미 발주해서 도시과에서 줬잖아요, 용역에 대한 부분. 지금 과장님한테 넘어오니까 이거 다 줘서 받지도 못하고 용역비에 대한 거 추궁당할까 봐 그냥 엉거주춤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수장도 이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도 관심 안 갖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심은 의지는 분명히 이 사업을 할 마인드로

다 의지들은 있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그러면 어느 부분이 순서가 우선이냐. 그거는 행정의 수장인 나는 포천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걸 우선하겠다는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뒤쳐져서 이 꼴이 난 거 아니에요, 사전에 준비들은 도시과에서 잘 해왔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저희들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8월에 지침시달하고 유보되다가 갑자기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다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 지자체들은 우리 포천시와 똑같이 진행해왔어요. 그러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명칭이 바뀌고, 국가의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해서 투자여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고 몰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간 거고. 우리 시는 잘 해오다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업무분장 시키고 하니까 느닷없이 이 업무에 대한 거 받았는데 내용을 알기를 해요, 뭘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장이 모든 걸 지시하더라도.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거 기간제로 온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걸 뭘 알아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국가정책은 그 국가수장이 들어옴으로서 정책의 우선방향이 선정이 돼요. 그러면 그 우선선정된 정책에 국가정책의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이 집행되어야 돼요. 그래야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못 읽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된 거예요, 사실은 보면. 도시과에서 열심히 잘 준비해왔는데 업무분장이 느닷없이 바뀌어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저는 실무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애착을 갖고 건의를 하고,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늘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주택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군협력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사업이라고 큰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실제로 민국협력을 통한 상생의 기회를 잡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지만 각 사격장이라든지 군사시설 문제로 인한 민원에 대한 문제해결이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오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탄 사고가 또 나서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대응이라든가 하신 것은 있나요?

우연치 않게도 관군정책협의회를 상·하반기에 하는데 오늘도 지금 국방부하고 미군측하고 재난상황실에서 오전 11시에 미팅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나올 거고요. 시장님과 사전에 미팅도 했는데 조사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았느냐, 군이. 그래서 일부 민원도 제기하는데 근본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사업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번에 또 밝혀진 내용이지만 군에서 이 사고를 접하고 나서 4일인가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거잖아요. 이런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민군협력이 시랑 우리 군이랑 공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초기에는 대응을 했지만 군부대에서 수거해 가서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저희들도 아쉽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데 재주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표되고 나서 저희가 적어도 군, 담당부대에 항의는 하셨습니까?

초기에는 원인 자체가 확실하지 않고 초기에는 대응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지금 도비탄 사고가 또 나서 매스컴이 나오고 4일간이라는 기간 동안 군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민간대책위원회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며칠 후에 미 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한미친선 문화교류사업도 해요. 이런 아이러닉한 일들이 포천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 계획된 것과 불시에 생긴 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아까 이원석 위원님이 잠시 거론하셨던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미친선을 해야 될 때인가. 예산의 몫이, 항목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차라리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의 뜻에 따른다는 어떤 미명하에 자꾸 지나가다가 결국은 그걸로 해서 견학 갔다오고 문화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음악회 이런 활동이 과연 그게 진짜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녹아나는 사업이고 행정이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사업이 일순간에 성공적인 궤도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단체장이신 시장님의 열정, 의지, 관심이 있어야 이 사업에 진도가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집회에 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협조해 주고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앞장서 주는, 적어도 선상에서 같이 가주는 그런 해결자로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뉴얼 사업 있잖아요. 2016년 4월 27일 협약을 했고 드라마 ‘별의 도시’ 제작을 위한 협약은 2017년 5월 25일에 했어요. 드라마 별의도시 제작을 보면 업무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 변경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개발여건 확정 및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변경한 게 관광 기 조성계획을 변경한 건가요?

아닙니다. 평강식물원 내에 별의 도시 세트장을 짓는데 면적 관계상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 의결사항인 건 알고 계셨나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에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임의사무로 협약체결 당시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의무부담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전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도 없고 의무부담 하는 게 없고 행정적으로만 적극 지원해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산정호수 가족호텔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거는.

별의 도시 제작을 위한 게 의무부담이 없다는 내용인가요?

예, 저희는 행정적으로만 지원해주기로만 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안 한 거고요.

내용을 보면 협약서 지금 안 갖고 계시지요? 거기에도 보면 관계부처 협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리뉴얼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무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정호수 가족호텔은, 잠깐만요. 이게 진행된 지가 오래 되어서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나와 있어요. 확인을 해 보시고 의결사항인데 의결을 안 하셨다고 하면, 관광테마조성과뿐만 아니라 이건 어떤 다른 과에서도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의무부담이 들어가는 사전 의회 의결을 안 받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안 받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직 추진은 안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추진하게 되면 바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관광 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정호수 휴양시설 건립사업 추진현황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족호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국토부에서 LH공사에 용역을 줘서 콘도업계 여러 군데하고 리조트 하는 업체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안 나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거기가 우리 시 소유 부지이지요?

예, 저희 땅 부지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4,500㎡가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LH하고 협약했다가 안 된 거지요?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협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때 내용을 보고 해 주셨을 때 객실 몇 백 개 짓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230실, 수영장, 사우나, 운동문화실 해서 수익이 남으면 저희 시가 일정 부분을 지분방식으로 받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사실 수익이 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최초에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저희가 매년 몇 억 정도를 적자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들어와서 그걸 빼고 분양 방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땅을 차라리 매각하는 게 낫지 않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거기 해서 분양한다는 거는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다른 콘도업체나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도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내서 우리 시에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돌담병원 촬영장으로 썼던 거를 다음장에 있는 청년여행창고라든가 이른 식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고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 부지만 제공하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들어와서 자기네 배만 불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떠나잖아요. 나중에 시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기부채납 한다면 기부채납 하는 리모델링비만 해도 몇 십 억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그런 거에 대한 투자는 멀리 보고서 과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 하고 이랬을 때 1년에 5억씩 갖고 왔는데 10년 들어서 50억 리모델링비 들어가면 하나마나이지요. 해당되는 공적인 업체라든지 민간업체한테 이익만 가져다 주니까 어차피 우리지역 산정호수가 지역의 명품이 되려면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원화 시키는 사업을 아예 MOU한 거를 파괴하고 그런 방식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결론이 빨리 안 나는 이유가 처음에는 손해 본다고 그랬고 나중에 분양방식으로 가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분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비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 업체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봤는데요.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땅을 시가로 환산하면 8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수익이 보장 안 된다면 차라리 땅을 파는 게 낫지. 팔아서 저희가 산정호수에 미구입용지가 많기 때문에 사서 우리 시 것으로 만드는 게 낫지 거기에 그렇게까지 투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을 내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끝날 것이고 그게 만약에 잘 안 된다면 팔거나 그래야 될 처지로 있거나 그대로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협의가 들어온 게 연예인 사관학교를 해볼테니 리모델링 해서 주면 연예인들을 거기에 와서 교육시키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요. 이거를 어느 정도 결론이, 만약에 안 하는 걸로 난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정호수 휴양시설을 추진하면서 용역비 같은 경우 1,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 시에 대한 부담금은 계속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투자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고, 중간에 여러 가지 MOU라든지 다른 거 있다고 하면 빨리 정리해서 다른 우리 시에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쪽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이니까.

예,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생각을 한 번 여러 가지 제안 들어왔던 거하고 최초 서류하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결정권자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수변데크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봄까지 완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추경 때 사업비와 추가비용과 부기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되었잖아요. 삭감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는 있으신가요?

사업비 2억 6,000을 당초에 더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부력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고정식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 새로 274m 추가로 하는 데를 끝에 평지로 이으려고 그러는데 여의치 않아서 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년 1월경에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요청을 하면 반영을 해 주시면 평지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수변데크를 보면 호수 자체가 좀 좁잖아요. 작다고 봐야 되지요.

다른 호수에 비해 작은 편이지요.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데크를 설치했는데 너무 짧다 보니까 데크에 대한 메리트가 특별히 사실은 없어요. 포천에는 수면으로 가는 데크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타 지역들은 둘레를 전체를 했다든가 그러는데 우리 포천만큼은 그게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도는 게 폭포 있는 데부터 완전히 돌면 3㎞가 되나요? 4㎞가 되나요?

3㎞ 정도.

한 3㎞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수변데크를 통하지 않고 산 밑으로 해서 돌게도 되어 있잖아요. 연결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결은 되어 있되 별도잖아요?

저희가 수변데크를 하게 된 궁긍적인 원인은 산 밑으로 가는 길이 개인땅이거든요. 관광지로 들어온 거는 호수 주변으로 몇 미터밖에 안 됩니다. 거기를 정비하려고 하니까 땅 주인인 이정미 씨라는 분이 그걸 다 사라고, 산 꼭대기까지가 다 그 사람 겁니다.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겨울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반대를 해서 안전난간도 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돌려서 수변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 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력식으로 한 건데 지금은 고정식으로 합니다만 그 구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원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안 될까요?

거기요?

예,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해봤던 건데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못해왔습니다.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용역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차라리 해수면으로 돌리자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하게 되면?

몇 억 단위는 들어가겠지요.

방법은 있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아예 없으면 저거 하지만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다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데크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면서 다시 고정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다시 원위치로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데크 수변지역에 보면 일부는 호수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유지가요. 그것도 사유지인데 거기에 만약에 봉을 박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유지인데?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농어촌공사에 호수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안 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가는 거지요. 엄격히 따진다면 그 사람 땅도 들어가기는 갑니다, 좀.

지금 말씀하시면 그게 수변데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게 더 싸다고 말씀하시는을 건가요?

예,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거로 가는 게 낫다는 거지요.

지금 이게 보면 23억 원이잖아요, 수변데크 하려고 하는 게?

예.

23억 원인데 673m를 공사를 한 단 말이에요. 1m당 수변데크 설치하는 비용이 약 340만 원이 나와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거를 하게 되면 다시 뜯어내 산 중턱에 만든다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든지 물 근처에, 수변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조각공원 쪽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그쪽은 여건이 되는 바람에 수변데크를 해 놨기 때문에,

가족호텔 하려고 하는 데는 수변이 다 되어 있잖아요.

가족호텔도 아닙니다. 끝에 물이 잠기는 구간만 한 겁니다.

데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예, 끝에 야생화 농원쪽으로 한바퀴 살짝 돌았는데요. 거기는 상습 침수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한 겁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적에 만약에 될 수 있다고 하면 호수 자체가 면적이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 그 수변데크를 아예 다 들어내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내고 온전하게 호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본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틀리신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수십 억을 투자해놨는데 다시 뜯어낸다는 거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지금 그거 해놓고 돈이 23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고정식으로 하는 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전에 부력식으로 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고정식으로 했으면 지금 23억 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계산은 아니고요.

계산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부력식이 쌉니다, 훨씬.

제가 말씀드린 거를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데크를 다시 고정식으로 박아서 하시겠다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계신거가 맞는 거잖아요?

지금 다 박아놨습니다.

다 해 놓은 거예요?

위에 상판을 하는 중입니다.

시에서 비용추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삭감까지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격다짐으로 강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부력식으로 되어 있던 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서 예산을 추가로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고정식으로 못합니다.

일단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한여울 행복마을 조성사업 90억이 투자가 되고 청년여행창고사업이 35억 원이 투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들여다 보니까 2017년도 첫 사업계획 할 적에 하고 공사비용하고 틀린가요? 금액이 틀리게 나온 것 같아서?

청년여행창고 하시는 건가요?

예.

도비 30억은 똑같고요. 영중면 38선에 있는 오각정 휴게소에 할 때는 저희 시유지니까 땅값으로 환산해서 저희 시비를 냈다고 계상한 거고요. 지금 아트밸리로 온 거는 아트밸리 부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힐링숲 조성사업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 우리 걸로 잡기도 그렇고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으로 그냥 한 겁니다.

30억 원은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시비가 지금 5억 원?

그거는 환산을 한 겁니다.

처음 사업계획서에서는 시비가 1억 1,7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영중면에 있는 땅을 환산한 거고요.

지금 4억 5,000이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은 아트밸리에 있는 땅을 환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면적도 지금을 700㎡에서 줄은 거잖아요

700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700㎡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700㎡예요?

예, 처음에는 저희가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30억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설비로 밖에 쓸 수 없다고 해서 건축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건축연면적이 492㎡잖아요. 700미터 했던 게 492㎡로 줄은 거잖아요? 26페이지 보세요.

자료 제출할 당시에 영중면 양문리 자료로 제출해서요. 그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700㎡로 변경이 됐다는 거지요?

예, 700㎡로 변경됐습니다.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영중면 양문리로 계획되어 있던 건데 그쪽이 사업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아트밸리로 변경하게 됐으며, 아트밸리에서 부지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1차 공유재산 시. 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청년관광 창업 지원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주 컨셉방향을 잡으셨나요? 이것도 계획을 세워놓고서는?

지금 정확하게는 안 잡혀 있고요. 대략적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자원들하고 농촌체험거리 등을 공정관광상품으로 엮어서 청년여행가들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하고 청년마켓 운영을 같이 하신다고 그런 건가요?

정확한 사업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집을 지으면서 교육도 시키고 사업계획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상품개발도 필요하겠네요?

예.

청년창업하는데 생태계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면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는데 인력도 문제가 있고 시장도 문제가 있고 자금도 문제가 있고 인프라 측면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하실 거면 그거를 보완을 잘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주민들 주도로 운영하면 계속해서 모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지금 한여울 행복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행복마을 조성사업도 그렇고 다양한 것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주민들한테 맡긴 사업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을 기간이 2019년까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건물 완공이 된다고 해도 운영이 어떻게 되어서 효과를 얼만큼 얻어야 될지도 약간 머릿속에는 두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됐는데 완공 후에 어떤 효과를 어떤 만큼 나오겠다고 여쭤보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시기상조잖아요. 하여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는 운영문제와 조직 시스템을 잘 갖춰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그런 세부 운영계획이 수립 안 되셨다고 하면 내년 1월까지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제출 부탁하는데, 되겠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이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해서 수변데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 의회에 요구하신 예산을 보면 그때 당시 항시 다른 해에는 물이 쫙 빠져서 그냥 공사를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물이 안 빠져서 기둥 세우는 걸 못한다고 해서 물이 있는 상황에서 바지선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2억 6,000을 신청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저희가 그거를 삭감했던 거 있잖아요. 그 삭감의 이유를 기억 못하시나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지선을 이용해서 2억 6,000까지 해서 추가로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문제가 아니냐고 하면서 기존에 육로를 이용한 데크는 좋은 면도 있지만 뙤약볕도 못 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는 데크가 있고 일부는 산속으로 해서,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변경을 통해서 라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한 다음에 하시라고 주문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때 1회 추경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8억을 관광지사업개발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부기변경해서 수변데크 고정식 하는데 옮기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걸 막았었지요, 못하게. 그걸 두 개 다 자른 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서에 요구한 게 아까 말씀드린 육지를 통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잠깐 중지시키고 하지 마라가 아니고 중지시키고 육지로 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시고 보고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같이 토의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걸로 주문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맞다면, 사실 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고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명희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그 사업비를 더는 못 주니까 거기에서 정리해서 추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바지선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2억 6,000이 더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예산가지고만 하라는 걸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세요?

예.

그것도 문제네요.

사업비가 모자르면 거리를 약간 줄여야 되거든요. 거리를 줄이다 보니까 평지에 연결이 안 되고 약간 언덕진 곳에 연결이 되어서,

문제는 확실히 답을 하셔야 될 게 그때 그 사업을 중지하시고 육지로 하는 것을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상의를 한 후 진행하라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바지선 예산 2억 6,000. 2억 6,000 깎아도 그거에 없이 거리만 줄여서 하셨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도 더는 못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말씀으로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더는 못주니까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라는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아니, 기록이나 그때 그게 없으세요? 옆에 다른 담당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같이, 저희 드릴 말씀은 그게 맞고요. 우리 담당팀장 얘기가 그 얘기는 예산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 얘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검토를 어떻게 해봐야 할까요?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보고를 드려야지요.

회의록을 봐야 할까요? 그러면 회의록을 봐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을 확인해보려면.

그러면 확인을 위해서 잠시만 감사중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충식 위원님께서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심으로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아까 밖에서 확인하셨지만 그때 바지선을 이용한 공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하셨던 2억 6,000, 그 다음에 관광지 개발사업에 8억을 부기변경해서 수변데크로 정비공사한다는 것을 저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재검토하고 보고하신 후에 사업을 하시라고 분명히 요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태로서는 그냥 사업을 진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존의 예산이 확보 되어 있었다고는 하시지만 기존 예산을 갖고 사업의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문제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재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재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 사유지가 많아서 그걸 피해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재검토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보고를 못한 거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보고를 못했어도 기존,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랑.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업체랑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은 당초에 있던 예산 갖고 한 겁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나와야지 그거에 맞춰서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은 기존의 계약대로 해놓고 나중에 추가되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더 주기로 하고 그러한 사항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계약에?

그런 건 없고요. 하다보면 언제든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난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사항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사항이 제대로 전달 안 된 상태가 일단 문제고요. 그 검토사항을 전달하지도 않고 사업진행에 대한 보고도 사실 안 하신 거예요. 검토내용을 보고 안 한 거랑 사업을 다시 재개한 거 안 한 거랑은 또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셨지요?

저희가 잘못 알아들어서 중간에 보고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검토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검토 내용이 있다면 추후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홍수터 개발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방금전에 윤충식 위원님이 산정호수 수변데크와 관련해서 어쨌든 포천시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어떤 뚝심과 의지를 갖고 의회에 재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하신 거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더 걱정 되잖아요. 왜. 이 한탄강과 관련된 사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과연 제대로 될까 하고 다시 의심이 갑니다. 지금 한탄강댐 조성되면서 수몰지역으로 확정된 면적이 얼마나 돼요?

대략 36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00만 평이 넘지요?

예.

이렇듯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만들어 놓고 수몰지역으로 된 게 어마어마한 면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공사는 댐건설하면서 주민 동지와 생활터전을 수용해서 수용한 부지에 농업과 관련된 경작이라든가 또 건설, 이런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예.

또 할 수도 없고, 법으로 할 수 없게 정해져 있잖아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수자원공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탄강과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어도 반드시 수자원공사의 승낙을 득해야 되는 거지요?

예.

수자원공사는 이런 수몰지역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또 권한이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관리할 의무도 동반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수몰지역에 잡풀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관리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곤란한 처지에 빠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어쨌든 언론의 지탄을 받을 거는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본인, 댐을 만들어 놓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네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권한은 가지고 있으면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으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지자체에서 수몰지역을 활용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자원 공사 입장에서는 대환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도 동의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이 아무리 자신에게 있다고 해도 이를 수자원공사 자신이 본인들이 댐을 만들어 놓고 그 수몰지역을 본인들이 또 개발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 시민들이 보거나 국민들이 봤었을 적엔 이러한 자기 배불리는 사업을 하지 않나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그분들은 관리만 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할만한 입장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리권한도 있고 또 본인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본인들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환영을 하는 거고 또 국가는 또 공공기관인 어떤 기관들은 예를 들어 광역단체 같은 데는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환영을 하는 거고 또 예산에 대한 것도 막대하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포천시에 지원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나요?

잠깐만요. 둘레길만 해도 336억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800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물론 자료에 대한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태경관단지, 일단 추진한 거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다목적광장, 5만 1,625㎡에 8억 7,000만 원, 이건 이미 완공이 되었고 돔하우스 얼마지요? 한 2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돔하우스는 여기 사업으로,

이거는 과장님 부서가 아니에요?

그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추진완료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 다음에 한탄강 국민여가캠핑장 이거 문체부에서 한 건데 5만㎡ 30억, 그 다음에 한탄강 야생생태공원 행자부 이 부분에 대한 거 13억 7,500만 원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해서 추진된 게 52억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요, 맞지요? 이미 추진 완료한 거, 4건에 있어서.

예.

그 다음에 추진 중인 게 한 8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8건에 대한 총 예산에 대한 것을 제가 보니까 667억 7,300만 원, 이 부분에는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가람누리사업,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밀리터리 서바이벌, 한탄강 테마파크, 주상절리길,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등 8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 657억 7,3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게 2건 정도 또 있는 거 같아요. 생태경관단지 2구역 150억 공사, 90만㎡, 그 다음에 오프로드 체험장 22억 4,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건 13만 1,000㎡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22억 4,000만 원이. 그래서 총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884억 5,800만 원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한탄강 주변에 투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물론 전체 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고 산림과에서도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건이 있고 또 환경과에서도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이 공사말고도 또 지질공원의 전시관 만드는 거라든가 지질생태관 만드는 거라든가 또 기술센터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한탄강과 관련해서.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포천의 한탄강을 두고 국가의 예산이 한 1,000억 대 이렇게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장님 부서에서 사실은 보는 것도 있지만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타 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로 집약되어서 관리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래서 가끔 관련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한탄강하고 관련된 모든 협의는 우리를 거치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단장님께서 오셔서 내일모레 관련부서는 모두 모아놓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회의소집을 해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한탄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잘못 돌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내일모레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거고 우리 포천시에는 한탄강을 갖고 있는 어떤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향후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자 우리 사업단장님을 답변석에 모시고 싶은데 가능하시면 답변석에 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이원석 위원님께서 단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답변석에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 근무 얼마나 남으셨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더욱 예산집행에 있어 믿음이 가는 부분에 대한 거 저희들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은 돈과 명예와 사랑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엊그저께 행감 시작되는데 어쨌든 건강검진 받고 오셨나봐요?

아닙니다. 그거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여기주신 거보니까 사유서에 연기가 안 되고 이래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서를 주셨는데 어차피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사유서 받은 거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데요.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없으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핑계 갖지만 지금까지 매번 출근을 7시 반 이전에 합니다. 그걸 피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건강검진이 또 우리 포천시청 일정이 11월 말까지 해야 된대요. 만약에 11월 말까지 안 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태료. 늦게 예약을 하다보니까 그날 만약에 예약을 안 하면 올 안에 없다는 겁니다. 부득이 또 통보가, 잘 몰라서 했더니 언지가 안 되고 다 때는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간에 핑계가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의회를 이런 뜻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전에 다섯 군데를 알아봤어요. 병원은 연기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의료원은 10월말에 예약이 끝났고 여기는 내년 1월 지나야 하고 제가 모처럼 대장내시경을 신청했더니 5일전부터 먹지 말라는 걸 안 먹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의회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건만 아니라는 건만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감들은 1년전부터 일정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교묘하게 겹치는 바람에 괜히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출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야 뒤로 두더라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을 옆에서 쭉 지켜보셨고 또 답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경청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탄강이라는 곳이 우리 포천시에 준 정말 천혜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개발여건과 사업건의 유리한 환경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예.

그런데 이런 유리한 조건임에도 전체적인 포천시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곳에 사업 부분부분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한테 주셨던 내용에 대한 것들이 다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미 진행된 거 4건, 지금 진행 중인 거 8건, 앞으로도 2건에 대한 부분들이 단장님 사업과에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부분부분마다 진행되면서 뭔가 한탄강과 어울리게 색칠이 되고 채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뒤죽박죽 우후죽순 그냥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감하고요. 제가 단장으로 와서 보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가 없다. 빨리해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내일모레 수요일에 관계 과 과장하고 팀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앞으로는 이 회기가 끝나면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를 거쳐라.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한탄강이 제 모습을 찾도록 해야지 아까 위원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수많은 예산을 퍼다 놓으면서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와서 현장과 예산 투입되고 한 것을 파악하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저는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우리 포천시는 막대한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고 국가로부터도 엄청난 예산을 갖고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조차 없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마무리 행정이 아쉬워요. 한탄강댐이 벌써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한 20년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계획을 하고 이러한 공여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포천시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밑그림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였었고 그 수몰되는 지역에 사업에 대한 걸 신청하라고 하니까 각 부서부서마다 생각나는 대로 건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러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얼마 전에 우리 업무 권장, 조정했잖아요. 업무편제하면서. 그래서 미래성장사업단의 창의산업과, 관광테마과를 만들고 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우리 포천시 사업들을 보면 지금 내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화재예방 홍보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그런 일련의 행위나 어떤 행정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산업단지 조성했잖아요.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해 놓으서 분양관련해서 민원들이 있는 거고 입주자 문제도 민원 있는 거고 폐수관련, 열원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디하나 마무리 짓지 않고 또 새로운 사업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요.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드릴,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걸 내가 단장님한테 그렇다 저렇다라는 부분에 대한 걸 받고자 해서 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아니에요. 단지 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보는 관점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건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단장님으로 직위에 계신 동안에 또 이 한탄강과 관련해서는 전임 우리 단장님이 총무국장님으로 가셨지요.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이 한탄강과 관련된 거는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제가 챙기고요. 확대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힘이 버겁거나 제가 안 된다면 그때 가서는 부시장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장님들끼리 업무회의들을 하시잖아요. 시장님하고 월례조회도 하시고 회의 무척 많이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 건의하셔서 우리 포천시 행정이 더 이상 뒤죽박죽 우왕좌왕 안 되도록 컨트롤타워 하루 빨리 만드세요.

오늘 아침에도 보고드렸습니다. 읍·면·동장, 실·과·소장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아무리 보고 드리고 회의만 하면 뭐해요.

회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회의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물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물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전에 국장님들끼리 이 부분에 대한 거 회의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전체적인 한탄강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게 한 1,000억 정도 투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공감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걸 이끌어 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단장님한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시장님하고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십사 해서 제가 단장님 모신 거고요. 끝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알았는데 왜 전임들이 저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안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시기구다 보니까 그 단장이나 대부분 단장이더라고요. 이름만 바뀔 뿐이지. 길어야 1년 근무하다 나가고 하다보니까 그런 역할을 할 시간이 없던 거 같고요. 그러니까 현황만 파악하다 나가신 거 같고요. 또 핑계 갖지만 왜 이 사업이 각 실·과에 흩어졌나봤더니 우선 마음은 급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서. 국비나 도비를 따와야 하는데 따다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이게 어떠한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늦었지만 초창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에 이러한 기구나 이러한 조직이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벽할 수 있을 텐데 알다시피 한시기구다보니까 또 대부분 단장들이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 또 더 길면 1년 6개월만 있다가니까 현황 파악 하다가 이런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 저는 하나의 핑계 아닌 핑계의 말씀을 드리고요. 늦었지만 제가 그 역할 하겠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 많이 느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은 부처님 갖으셔요. 좋은 면만 보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보는 눈은 의욕이 앞서고 열심히 하셨는데, 전임 단장들이. 그냥 계시는 동안에 기간만 연장하시다가 가셨다고 평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진작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꺼내기 전에 공감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만들려고 했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동의가 요구된다고 하면 의회의견 개진도 들을 시간이 있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한번이나 해 보셨어요? 내가 단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전임단장님들이 한번이나 의견개진이나 있으셨나 하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늦었을 때가 빠른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어쨌든 단장님이 인지를 하셨고 인식을 하셨다고 하니까 기구 기관에 대한 거 한시적인 부분에 대한 거 말씀하시기 전에 단장님 임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정질문 때 내일모레 회의하신다고 하니까 그 회의결과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문 있기 전에 답변서나 계획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또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마저 이 부분에 대한 거 한탄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앉아 주시고요. 한탄강지질공원센터 발주가 되었나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전시관에 대한 것이 17억 맞나요? 전시관이 있고 지질생태관이 있고 그런 거 같아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에 17억 그 다음에 지질생태관이 12억 3,300만 원 이렇게 주신 거 같은데 맞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거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 같은데, 체험관에 대한 부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 6월 29일에서 7월 6일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공개모집해서 공고를 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전국대학 및 관공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56명이 등록하셨다고 답변서를 주셨는데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2017년 7월 11일에 받았는데 한 개 팀만 제출이 되었어요? 5개 팀이 아마 제출 했다가 4개 팀은 포기를 한 거 같아요. 맞나요?

예, 한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팀 포기한 업체들이 어디어디이고 한 개 팀 남은 회사가 어디에요? 그거까지는 제가 없어서 자료 주신 거에 없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1차 공모에 한 개 팀만 남아서 다시 8월 7일에 2차 등록접수를 받았나봐요? 그랬는데 이때도 3개 팀이 아마 응찰을 한 거 같고 나머지 두 개 팀이 포기를 해서 마지막 한 개 팀에 어쨌든 이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한 개 사업팀은 어디에요, 그것도 자료로 주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토끼이미징’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도 7월 10일에 5개 팀이 제출했다가 4개 팀이 포기하고 한 개 팀만 남았을 적에 그 회사 이름은 뭐예요?

같은 회사입니다. ‘옥토끼이미징’입니다.

이게 왜 나머지 1차 때도 그랬고 4개 회사에서 포기하고 2차에서도 두 회사가 포기하고 1차 때도 지금 2차 때 된 회사와 똑같고 2차 때도 똑같고 여기만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나봐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그런 호조건이라든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여기만 남은 거예요, 아니면 왜 나머지는 다 포기했는데 1차 때도 옥토끼, 2차 때도 옥토끼 나머지 회사들은 들러리 선건가요? 이거 왜 포기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거기만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가요?

옥토끼이미징이라는 회사에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만 다른 회사는 제안서 제출하려면 돈이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그분들 포기하고 여기서 단독으로만 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때 저희하고 지질공원팀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로 넘어올 당시 바로 전에 시행된 거라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혹시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한 걸 질의드리느냐 하면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일단은 우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해서 선정위원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은 어떤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또 부정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마치 장자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입찰 받을 때 행한 것과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 바로 이렇게. 1차에 5개 팀이 공모를 하고 나머지 4개 팀은 ‘야, 내가 이런 사업하려고 하는데 너 입찰 응시 좀 할래?’ 하다가 제출해요. 그래놓고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마지막 입찰에 대한 걸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자료준비라든지 뭘 하든지 돈이 들어가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예.

그러면 그 되지도 않을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의, 예를 들어서 1억 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미리 포기를 하는 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엔 한 회사만 끝내 죽어라 끝장을 보자고 들이민다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봤을 적에는 문제가 없어요, 누가 와서 해도. ‘자 봐라. 이런 과정에 이렇게 응찰했고 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다. 나머지 평가해주고 싶은데 나머지 끝내 응찰 안 하고 포기하고 가서 사업설명회를 포기했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1차에 어쨌든 낙찰 안 되면 유찰되면 2차 가는 거고 2차 또 안 되면 3차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순서는. 그런데 이게 꼭 거기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포천시에서 이거 응모방법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가요, 제 머릿속에는. 왜, 과거에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92억을 써냈는데 여기 제안서 낸 회사들이 없으니까 ‘야, 이거 어차피 니가 받은 거니까 우리 예산이 이러니까 절감해야 해. 이거 한 54억만 써낼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랬더니 저런 사태가 발생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꼭 그런 절차를 걷고 있는 거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해본 결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뉘앙스가 비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해 보고요. 입찰과정에 대한 부분 향후에 문제있는 거 같아서 혹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입찰은 이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절차를 밟아야지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관련된 계약법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전에 비용이 드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미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입찰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응찰을 했다가 포기하는 부분이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특정업체와 사전에 교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개선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그 개선방법에 대한 거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사업응찰 해 놓고 준비하는데 수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관련업체에서 이거 입찰 넣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해요, 어느 쪽으로라도.

예, 법적으로 만약에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라도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막말로 그냥 사업체들 응찰하면 어느 날 다 불러서 종합적으로 각 팀마다 순서 정해서 그냥 ‘너네 어떤 사업설명회, 너희 회사설명회 아니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프리젠테이션이라도 해서 제안해봐.’ 그리고 심사위원들 쭉 앉아서 채점 하면 되는데 어떤 준비의 돈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제가 아직 명확하게 자료 받아보지 못해서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응찰 포기했습니다. 이거 막말로 포천시가 어느 특정업체를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응찰했다가 포기한 업체에서 그렇게 의회에 이야기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뭐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은 반드시 바꿔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건의드리고 그렇게 하실 거지요?

저희도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언제까지 방법에 대한 거 언제까지 모색하시겠어요?

법적으로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건의라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누구한테 건의드릴지 모르지만 건의드리고 개선방법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저와 의회에다가 개선방법에 대한 걸 이런 문제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하나 주실 수 있지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답변서에 대한 부분 또 포천시에서 준비하는 부분 받아보길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우리 농산물 가공시설단지 조성 추진현황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중리에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산물들을 가공하는 기계장비 이런 거 하고 저온저장고 등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공여구역 사업비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떤 사업비로 진행되는 거지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농산물가공 정확한 품목이 어느 걸로 가공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고추 빻는 기계 있었고요. 그리고 들께도 가공하는 게 있었고 콩 같은 거 쒀서 메주 장 담그고 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큰 가마솥, 빻는 기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면 우리가 사업과 들어가는 건축물이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몇 년간의 관리기간이지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10년, 20년 저희가 다 하는 겁니까?

예.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사업은 다른 데 보니까 10년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안 그러는 겁니까?

특별히 지정된 연도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그렇고 거기에 3-2에 삼율리 태양광발전사업도 그렇고 중리 특수작물재배지도 그렇고 우리가 국도비에 대해서 저희가 접경지역지원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금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이거에 대한 관리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가공하고 태양광발전시설에서도 어느 정도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삼율리까지? 다 준공이 끝났는데, 보니까.

태양광발전시설은 준공이 되어서 이번달부터 전기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리 거는 아직 안된 상태고요?

예, 중리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사준공이 `17년 8월인데 아직도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건물만 준공이 되고 발전시설은 아직 설치하고 운영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11월 예정이었는데 약간 안 되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반영이 되었지만 1년에 몇 번 정도씩 지도점검을 하지요?

완료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다른 데에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관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관리대장 준비하셔서 국도비에 대한 낭비가 없게끔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명성산 억새꽃 축제하면서 관리했는데 이번에 혹시 축제기관 중에 올라가보셨어요?

저는 서너 번 올라갔습니다.

어떤 거 같아요? 억새가, 우리가 예산 투입하고 한 거에 비해서 어떤 거 같아요?

올해는 억새관리 비용만 들여서 저희가 풀 재배 하고 거름주고 이 정도했는데 거기 산림녹지과에서 데크 놓는 사업을 하느라고 포크레인을 다 밟아 놓은 데를 다시 심었습니다, 데크주변으로. 거기는 엄청 잘 자라서 보기 좋은데 옛날에 있던 데는 잡풀이 더 많이 자라서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축제 끝나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내년에는 억새관리 비용을 다 갈아엎고 다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게 2016년도도 관리했고 올해도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억새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다 관광지로서의 어떤 지위를 상실했지 않느냐. 그래도 5대 억새꽃 축제장 안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라고 하는 얘기를 꺼낼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리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미리 그전에 억새의 특성을 찾아서 이것이 2년, 3년 후에는 한번씩 다시 해줘야 한다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 그냥 방치하다시피 놔둔 거 아니에요?

방치는 아니고 관리는 했습니다만 억새보다는 쑥이나 싸리 같은 게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없애주는 게 관리지요.

그런데 그게 인력을 투입하고 해도 잘 안 되어서 동네 사람들 말은 태우는 게 잘 되는 건데 옛날에,

지금 이게 태우는 것도 데크를 놨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은 데크 옆으로 베고, 방어선을 설치하고 부분부분 태우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새로 다 갱신시키고 나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동네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분부분이라도 안전하게 태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충분히 억새꽃 축제의 억새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이 그나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하여간 내년 봄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정선에 민둥산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데 거기는 굉장히 잘 되거든요. 점점 더 억새에 대한 그런 것이 좋아져서 관광객이 엄청난, 그렇게 늘어나는 저거니까 그런 데를 다녀오셔서 관리에 대한 것도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거 세밀히 검토하셔서 그래도 포천의 대표적인 축제니까 이 축제를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04일 보건소장 정연오.

건강사업과장 이병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강사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 사항과 2쪽,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쪽, 예산 운영현황입니다. 3-1번과 3-3번, 3-4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2번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위탁의료기간이 2017년 1월 말까지 시행한 예방접종 건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심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총 예산액 4,180만 원 중 1월 말까지 청구비용 604만 2,000원을 이월하여 2월 28일에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4쪽~5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1,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은 국민신문고에서 이송된 민원 등 2016년 9건, 2017년 11건으로 모두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번, 4-3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5번,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1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와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과 위탁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이며 예산액은 4억 570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5-2번, 용역예산사업 추진현황은 2015년~2017년까지 매년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로해 실시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수주업체를 일괄 지정하고 조사는 지자체의 융역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생산된 통계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10쪽,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지역사회 건강 조사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2쪽에 건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성·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1-1번, 모성·영유아 등록관리 추진실적은 철분제 등 지원과 모자보건교실 등 5개 사업으로 모자보건법과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출산장려지원사업 추진실적은 2016년도에는 출산축하기념품 896개, 장려금 487명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기념품 604개, 장려금 30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2번,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2번부터 13쪽, 2-6번까지 6개 사업별 추진실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치매관리법, 암관리법, 결핵관리법 등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3번,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3-1번, 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군감염병은 2년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군감염병은 `16년에는 유행성 이하선염 확진 두 건이 발생하였고 `17년도에는 확진 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군감염병은 `16년에는 말라리아, 홍역 등 총 29건이 발생하였고 `17년도에는 2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4군감염병은 `16년도에는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등 총 5건이 발생하였고 `17년도에는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 3-2번,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4번,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입니다. 4-1번, 의료기구 구입현황은 2016년도에는 자동혈압기 등 12종을, 2차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였고 2017년도에는 결핵자동염색기 등 총 5종을 입찰조달 후에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4-2, 제약회사별 의약품 구매현황입니다. `16년도에는 보청메디칼 등 총 9개 업체에서 수의계약 5건, 입찰 4건으로 구입하였고 2017년도에는 7개 업체 수의계약 4건, 입찰 3건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8쪽, 4-3번, 미사용 의약품 폐기현황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약품오염 등의 사유로 백신 및 의약품을 폐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보건지소 관리현황입니다. 5-1번, 보건지소·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은 보건지소 진료소는 모두 총 22개로 `16년도에는 총 6회를 점검하여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경고와 사례를 전파 실시하였고 `17년도에는 6회의 지도점검을 통해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경고와 사례 전파를 하였습니다. 24쪽, 5-2번,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116년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36명을 배치하여 연인원 3만 1,841명을 진료하였고 `17년도에는 36명을 배치 2만 1,79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세부 진료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건강사업과 직원 102명은 언제나 한결같이 16만 시민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늘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을 보시게 되면 국민신문고에 잦은 민원 도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사전에 보건지소 진료 및 인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보건지소에 대한 직원은 한 명뿐인데 2개월 내지 6개월이 안 되어서 인사이동한 건이 6건이나 돼요, 작게는 2개월부터 많게는 1년 안에. 원칙을 안 지키고 전보인사를 자주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과거에는 그런 사항이 좀 있던 사실이 맞습니다.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새로 방침을 세워서 기본 전보는 2년 경과자, 일반직인 경우에, 보건진료직은 전보일로부터 3년 이내 경과자, 임기제는 어쩔 수 없이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무기계약직은 3년 이내 경과자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7월 2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볼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도에 올라온 거잖아요, 민원이?

예, 맞습니다.

인사전보 제한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일반직인 경우에 2년이고요. 보건진료직은 3년.

보건지소나 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노약자나 사회적으로 배려할 계층이 주 민원 대상자잖아요. 이분들이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사실 남한테 이야기 하기에는 많이 꺼려하잖아요, 마음을 열기가. 그런데 이걸 보면 보통 그분을 자주 뵈어서 한 달이면 몇 번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상담을 하러 가거나 피를 뽑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갔을 경우에 할 경우에 그분들이 자주 본 분들한테는 마음을 열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주 바뀌다 보니까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지요.

예.

보건지소, 병원이나 이런 걸 보면 물론 외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아픔을 치료해 주는 곳이긴 하지만 마음의 치료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보건지소나 진료소 직원에 대한 전보제한 같은 거는 무시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사업과 소관 1번, 모성·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19쪽에 보면 미사용 의약품 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며칠 안에 폐기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즉시지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원래 즉시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즉시하지 않고 한 3~4일, 긴 거는 거의 열흘 가까이 두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중앙정부 감사라든지 문제될 소지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그 날짜에 바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수 보면 아로세틴정이 구입수량이 600개인데 270개 사용하고 330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고 관인보건지소에 보면 3,180개를 구입했는데 1,274개가 폐기됐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봤을 때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이 많아서 폐기하는 게 많은데 이런 원인은 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