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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본회의2017-12-04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섭

이문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억동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혀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등 맞춤형 사회복지 증진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와 도시개발 사업 등 조속한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04호, 2018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2억 1215만 8000원이 증가한 7505억 58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44억 1841만 3000원이 증가한 7005억 4729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7억 9374만 5000원이 증가한 500억 1150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505억 5879만 7000원으로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15억 7822만 4000원이 증가한 3076억 6776만 3000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1080억 7539만 9000원이 증가한 3892억 8730만 2000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전년 대비 335억 5815만 5000원이 증가한 536억 3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적극적인 세수추계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따라 지방세 213억 7600만 원과 세외수입 21억 7547만 4000원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35억 514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의존재원 수입은 1068억 38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광주역세권 공사전입금 등 보전수입은 240억 2802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는 7005억 4729만 5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기능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금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92억 3481만 원, 재난사전예방 구축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3억 2136만 5000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지 분야에 2620억 5798만 4000원,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난 적극 해소를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에 951억 1544만 4000원, 광주,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56억 94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편성규모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 전년 대비 89억 9374만 5000원이 증가한 500억 115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7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에 185억 581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조 9507억 900만 원으로 연평균 2.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하는 예산은 도로와 교통 등 지역현안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과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8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수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만족의 선진 행정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05호,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384억 1934만 4000원보다 278억 7441만 3000원이 증가한 662억 93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7년 당초예산 264억 3793만 4000원보다 34억 1146만 3000원이 증가한 298억 49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가정용 요금수입 109억 5962만 2000원, 일반용 요금수입 101억 6916만 2000원, 신설 급수공사수익 60억 원, 요금감면에 따른 보전금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8781만 2000원,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에 따른 전입금 6억 41만 8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은 2017년도 당초예산 119억 8141만 원보다 244억 6295만 원이 증가한 364억 44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융자금 조기상환금 및 상수도 확충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209억 1865만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70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7년 당초예산 125억 6345만 8000원보다 55억 4039만 2000원이 증가한 181억 3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69억 9600만 원, 신설 급수공사비 60억 원, 원수구입비 24억 580만 8000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19억 3523만 4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은 2017년도 당초예산 258억 5588만 6000원보다 223억 3402만 1000원 증가한 481억 89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역으로는 융자금 조기 상환금 118억 5600만 원, 제3정수장 증설사업 83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58억 3790만 원, 취수장 및 정수장 보강사업 35억 원,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30억 원, 곤지암읍 상수도시설 확대보급사업 11억 원, 예비비 125억 5650만 7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진구입니다. 평소『맑고 풍요로운 새광주』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전 및 공공하수도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06호,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617억 536만 4000원보다 83억 2900만 7000원이 증가한 700억 34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수익 251억 6437만 원, 경상적 운영경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145억 1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기금 지원금 133억 900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3억 3000만 원 등 2017년도 당초예산 391억 4708만 8000원보다 148억 6241만 5000원이 증가한 540억 9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억 원, 경안천 차집관로 개선사업 등 국비 및 기금 73억 9000만 원, 수도권매립지 3단계 하수슬러지건설사업 등 에 도비 9억 6000만 원 등 2017년도 당초예산 225억 5827만 6000원보다 65억 3340만 8000원이 감소한 160억 24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로는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220억 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 34억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4억 7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 3억 원 등 2017년도 당초예산 307억 533만 5000원보다 4억 3751만 9000원이 증가한 311억 42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로는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67억 1000만 원,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2억 2000만 원, 오수관로 정비사업 14억 3000만 원, 경안천 차집관로 개선사업 11억 2000만 원 등 2017년도 당초예산 310억 2만 9000원보다 78억 9148만 8000원이 증가한 388억 91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7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