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보현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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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김보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안과 김보현·이미옥·반재신·이정현·조영표·김동찬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12월 22일자로,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이 면밀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인권평화협력관실,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인권평화협력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21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21억 4,900만원보다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임대료 2,500만원, 광주민주인권평화지원 국고보조금 20억원, 5·18기념문화센터 사용료 1억 700만원 등 총 2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3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126억 8,000만원보다 6억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인권평화협력관 소관으로 인권교육 및 인권단체협력사업, 민주의집 운영 등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사업비 6억 8,600만원,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아시아광주진료소 지원 등 인권평화교류 강화사업비 9억 8,100만원, 5·18역사왜곡저지대책 추진 및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등 5·18선양사업비 52억 7,100만원, 5·18사적지 보존 및 보수,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위탁 등 5·18시설사업비 5억 2,700만원, 인권옴부즈맨 운영사업비 8,100만원, 암매장 발굴 등 5·18진실규명 지원사업비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으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 관리사업비 4억 8,100만원, 5·18기록물 확충 및 관리사업비 3억 5,5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8,8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 행정사무 경비에 1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으로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 추진사업비 1억 9,300만원, 시설유지관리사업비 11억 1,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 행정사무 경비에 1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본예산안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실감하는 인권증진과 5·18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광주정신확산홍보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광주정신 주제로 4편의 광고를 제작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금년 1회 추경에 대변인실에서 5·18민주화운동계승 광주정신 홍보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과 성격이 같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대변인실에서 추진했던 것을 왜 18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인권평화협력관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작년 추경 때는 대변인실에서 예산이 책정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정신확산홍보이기 때문에 5·18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어서 저희 협력관실에서 올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금년 추경에 한 홍보영상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대변인실에서 했던 홍보영상.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5·18정신 민주·인권·평화로 대변이 되는데요. 단순하게 과거의 어떤 사항뿐만 아니라 저희 관련된 여러 가지, UN 다녀왔던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미래에 승화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어서 광주정신의 승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상을 사용해도 될 텐데 매년마다 영상을 다시 제작해야 합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쓰였던 영상 이외에 추가로 올해 진실규명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내용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제작하는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했던 내용들을 보면 광주정신을 우리 광주뿐만이 아닌 전 국민이 볼 수 있게끔 하겠다 해가지고 방송 송출도 아니고 모 방송국 페북에 올려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TV스팟을 만들어서 일단 TV홍보로는 광주·전남지역이 커버가 되고요. 그 이외에 전국지역은, 서울지역으로 가게 되면 송출비가 10배 정도 가까이 들게 되는 현실적인 사항 때문에 일단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지역방송사 페북에 타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친구된 내용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제가 페북 친구를 쭉 봤거든요. 쭉 봤는데, 우리 인권담당관님도 페북에 친구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 이야기는 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고 해놓고 페북 신청된 사람만이 보게 되는 이러한 예산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렇게 페북으로 되지만 방송 송출은 광주·전남 지역을 다 커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홍보영상이 방송국 페이스북 이외에 협력관실이라든지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민분들이, 그다음에 전국에서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강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 추진일정표를 보면 모 방송국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전국으로 공유하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아시아지역 국가폭력피해자 지원 프로젝트에 약 5,000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마 이것은 5·18정신 국제화 실천 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전부 보면 법에 대한 자문이나 절차, 이러한 내용들이 되어있는데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도 다르고, 각 나라마다 섭외를 해야 하는 사업 같은데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아시아지역 국가폭력피해자 프로젝트 지원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는 트라우마센터라든지, 트라우마센터가 국가기관으로 승격이 되고, 그다음에 5·18재단을 중심으로 피해자 유가족 중심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한다면 광주 지역에서는 광주정신의 민주·인권·평화 관련해서 다양한 해외교류라든지 아니면 연대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광주인권평화재단이 있고요. 2010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아시아 여러 개 국가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이라고 하는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다년간 한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권재단에서는 아시아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광주인권평화재단,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재단 아닙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지요? 여러분들 세부내역을 보면 아시아인권위원회 연계프로그램 1,000만원, 그다음에 UN 고문방지협약 이행 프로젝트 지원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방금 말씀드린 1,000만원 같은 경우는 광주인권평화재단에서 아시아 10개국에 대해서 국가폭력피해자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주, 특히 한국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트레이닝이라든지 사업운영비에 관련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00만원에 관련해서는 아시아인권위원회와 인권평화재단이 공동으로 아시아 10개국에 관련해서 국가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트라우마 분야 지원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입법절차를 만들거나 지원하는 것들,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계획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요. 기록관을 개관한지 2015년 5월달에 했으니까 아직 3년이 덜 됐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은 관장님이 하시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2017년도에도 시설개선으로 5,000만원 세워서 개선을 하시고 또 내년에도 3,000만원을 세워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수십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지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시설개선을 매년 한다는 것이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3층 공간을 가보니까 2015년 당시에 그 공간을 만들 적에는 전시콘텐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빈약해 가지고 제가 봐도 상당히 쓸모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전시공간을 미디어아트 쪽이랄지 이런 쪽으로 바꿔 가지고, 전환을 해가지고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물론 충분한 사유는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시민단체랄지 많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설계에 반영됐고 서로 협의가 됐을 텐데 매년마다 이렇게 시설개선비를, 모르겠습니다. 노후화됐다든지 10년이 지났다든지 한다면 모르지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그런 것은 아닙니다.

3년도 되지 않은 것을 시설개선비로 매년마다 계상하는 것은.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그런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3층 공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전시콘텐츠가 완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고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빈 공간이에요. 따라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감사합니다.

60페이지에 5·18법정영창체험 전시행사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5·18법정영창 직접 체험을 하고 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해놓고 자유공원의 영창부근에 탱크, 장갑차, 소품들을 배치해서 전시장을 별도로 개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세부내역에 나와 있거든요. 사업의 의미는 좋습니다. 사업의 의미는 좋습니다만, 이 사업은 일회성이 될 사업의 소지가 높다. 지금 여러분들 전시관이 있지만 또 다른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가 끝나면 또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되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임종수 탱크라든가 장갑차 같은 것은 전시가 끝나면 다시 해체하는데 나머지 전시물들은 저희가 빈 방이 10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전시컨텐츠를 보완하면 계속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일회성이나 아주 소모성이 높은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기념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5·18행사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임종수 매년 5·18행사추진위원회에서 별도의 사업들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5·18영창이 정말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많은 고문을 당했던 곳인데 그 실상들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보면 그 당시의 건축물만 몇 개 해놓고, 복원해 놓고 거기에 인형들만 몇 개 갖다 놨는데요. 예를 들면 그 방 하나에 30명 정도에 불과한 그 규모에 100에서 150명을 집어놓고 그 사람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칼잠을 자고 그리고 앉아서 자고, 화장실도 얼마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소변은 5초, 대변은 20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비인간적인 참혹한 상처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고문과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5·18의 왜곡된 모습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상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역사적인 장소에 같이 전시됐을 때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도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소모성이라는 예산이, 깊게 듭니다.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임종수 위원님, 5·18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막상 광주로 오면 저희 센터에 사람들이 옵니다. 5·18자유공원이라고 하니까 공원이 묘지인지 알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창은 1년에 4만명 정도 다녀가는데 학생들 단체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 전시 때 광주를 찾는 분들에게 생생한 역사현장을 컨텐츠를 통해서 보여주고 영창의 유치와 의미를 많은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꼭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조영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모든 5·18의 역사적 공간이 다 의미가 있고 다 소중하고 시민들한테 잘 알려져야 하고 전국화 되고 세계화 되는데 다 동감합니다. 그것을 아마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예산은 효율성을 기해야 하고 모든 곳에 예산을 다 충족하니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지요. 그런 심의가 이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예산은, 방금 지적하신 60쪽과 34쪽 사진전시회는 동일한 내용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 다 하면 좋겠지만 굳이 두 개 다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상위부서에서 조율할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신가요? 일회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판에 이 비슷한 사업이 두 곳에 나눠져서 동시에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 져요. 고민 좀 해 봐야 할 것 같이 보입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지적된 사항입니다. 몽골 이동차량 의료지원문제지요. 몽골 차량이동진료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것처럼 과연 얼마나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안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 치과의사분이 현재 이동진료를 하고 계신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현재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이것은 이미 몽골 현지 의료기관이라든지 관련단체와 협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현지에서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현재 의료진이 이런 이동진료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그것은 아닌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것은 아니고, 현재 몽골에는 시엘병원이 몽골 내에 병원을 세운다든지 인공수정병원을 개설해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광주 소재 병원이라든지 관련 의료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현지 몽골에서 진료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 분이, 그 병원 측에서 이동진료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현재 지원관련해서는 국제협력단이라고 해서 네팔에 제2광주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단체이고요. 거기 단체 대표로 있는 전성현 원장님께서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는 인권상까지 받으신, 이번에 12월 8일날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진료소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는 인권상을 받고 있습니다. 아, 받을 예정이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몽골 같은 경우는 광주지역 의료기관들이 많이 진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성상, 유목생활의 특성상 저희가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동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너무 설명이 기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 분이 몽골에서 진료를 하시는데 차량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차량지원을 하게 되면 현지 단체 의료진과 운전원 등을 채용해서 운영이라든지 추가 소요예산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추가소요는 없다고 판단돼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가보면 차량이 한국 스타렉스 같은 차량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쇼바 개조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고장률이 높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지원해서는 차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파악하고 계신가 사실 모르겠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 광주진료소 담당하고 있는 국제협력단과 몽골 현지 단체 관계자들이 올해 7월부터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요청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몽골치과협회와 여성경제인봉사대에서 몽골진료소 상설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차량구입해서 보내고 치과장비를 기증받아서 보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관련된 현지 치과협회 등 관련 현지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4쪽에 5·18민주화운동교육 프로젝트 3,000만원 세우셨는데 교육청하고 같이 하시는 모양인데 교육청은 여기 관련 예산을 같이 배정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만 하나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이것은 교육청과 같이 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을 한 사업으로 교육청에서는 1억 2,25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억 2,250?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1억 2,250만원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억 2,250만원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이것은 광주 및 타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 쪽에서는 전국에 있는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저희 시청에서는 광주, 특히 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알리고 교육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5·18기록관의 기록물시스템 작년에 1억 7,000 세우셨다가 금년에 1억을 다시 세우신다는 건데,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 설명을 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잘못돼서 이렇게 다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을 다시 세우면 그 모든 사업들이 완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예산이 또 필요한 겁니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구체적으로,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 알아먹어서.

49쪽입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49쪽이요?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서비스고도화 부분이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실무자 얘기도 상당히 저를 설득을 많이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5·18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서비스고도화라는 것은 연차사업입니다. 매년 서비스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었을 적에 도로가 영구보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장이 나면 고치는 것이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합니다. 업데이트 문제입니다. 왜 업데이트가 필요하냐면 5·18이용자들이, 5·18연구자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5·18기록물들에 대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프로그램이랄지 데이터랄지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접근성을 높여줘야 하고, 그리고 기록관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DB하는 데 있어서 밑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업데이트 한다면 매년 같은 비용이 들어가야지 왜 이번에는 적게 들어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계속해서, IT라는 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계속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일정 정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 유지보수비용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그런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DB화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DB화 작업을 말입니다. 예전에는 용역을 줬었는데 우리 기록관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외부용역 줘가지고 형편없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전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일단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 기록관 쪽에 있는 인력들이 DB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한 내용을 듣기로 하고요. 우선은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단문으로 질의할 테니까 쉽게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인권포럼이 해년마다 그 정도 금액을 하다 금년에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증액사유를 보면 거기에 미술이나 음악, 공연,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2011년도부터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시작됐는데요. 매년 주제회의가 올해는 9개로 늘어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새로 특별회의세션이라든지 부대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만 하더라도 스웨덴인권세션, 그리고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전국의 인권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전국 지자체 인권위원회세션이 특별세션이 추가됐고요. 내년에는 아시아인권도시네트워크, 즉 광주포럼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포럼으로 하기 위한 세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인데다 98년도에 광주에서 선포된 아시아인권헌장 20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기념세션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난 7년 동안 세션이나 주제라든지 다양한 행사가 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문화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더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물론, 제가 쭉 참가인원, 연도별로 주제별, 참가국 수, 참가인원, 국내외를 보면 항상 그 정도의 나라, 그 정도의 발표자수 가지고 주제들을 계속, 어찌 보면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세션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한 것이지 늘리는 것이 과연 능사이겠냐는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많아서 풍족하게 하면 좋지만 다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특별하게, 얼마든지 기존에 예산 있는 것을 잘 활용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싶은데 어쩌신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첫 1회는 발표자랑 참가자들이 500명이었지만 올해는 1,500명으로 3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포럼은 7회를 맞이하면서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인권도시 관계자들,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곳으로 저희가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결국 1,500명으로 늘어난 것은 단순참가자가 늘어났지 그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되는 것, 그냥 말 그대로 와서 참여하고 같이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지 전체사업비가 수반되는 사람이 1,500명으로 늘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제발표나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똑같은데…….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발표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단순 발표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아니, 단순 참가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발표자도 늘어났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히 몇 명은 늘어났네요, 저도 통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여쭸고요. 34쪽에 친일잔재가 갑자기,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즈음해서 친일잔재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친일잔재용역은 2015년 9월달에 유정심, 그 당시 교문위원장이셨지요. 교문위원장께서 친일잔재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현

이정현위원

몇 년도에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자문이라든지 협의를 했고요. 그 결과 광주 지역에 산재하는 친일잔재 관련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말씀은 2015년도에 시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제기를 해서 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매년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광주공원 사적비군에서의 윤웅렬, 이근호 친일인사선정비 관련이라든가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어요. 간단하게.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네요. 2015년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면 15년도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연구·검토해서 최소한 16년 예산에 반영시킨다든지 16년에 해서 17년 예산에 반영시킨다든지, 무려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2018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뭐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당시에 유정심 의원님실과 관련된 조례라든지, 아니면 TF팀 구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다만,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협력관실에서 시간적으로 늦긴 했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친일잔재 청산작업을 조사부분에서부터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이 임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34쪽 마지막에 보면 5·18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전년 기정 대비 2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34페이지…….

정현

이정현위원

34페이지 하단입니다. 무려 50%가 증액됐는데 갑자기 50% 2억 얼마가 증액될 사유가 있나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주요 증액은 38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비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계수로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30몇년 동안 잘 해 왔는데 갑자기 내년에 그 정도, 2억 얼마가 늘어날 정도로 상황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이냐.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올해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예년과는 다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택시운전사가 흥행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년 5월달에는, 내년에는 더 많은 타 지역의 시민들이 방문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결국 타 지역 시민들이 오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지금까지는 민간인들이 참여를 안 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내년부터 민간인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말씀해 버리시면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공간이 없다든지 공간을 활용을 하는,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할 텐데, 컨텐츠를, 갑자기 사람이 많이 오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 부분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 컨텐츠 뭐가 필요해서, 이거 아닌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5·18이라고 하지만 저희 광주 내에서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전국에서 왔을 때 가장 호응이 좋았었던 5·18역사탐방 부분에 5,000만원 정도, 그리고 관련된 5개 자치구에서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에, 전국화 부분에 있어서 기념행사를 증액해 가지고 더 많은 기념행사가 광주 내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갑자기 전체 예산 대비 50%가 늘어난 요인이 그 요인이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리고 그 외에 전야제라든지 기념행사가 좀 더 시민참여형으로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까지는 시민참여형이 아니었고 30몇년 동안 관주도형이었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단체주도형이었고 지금까지는 시민참여형이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논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빈약하지 않을까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지금까지는 많은 단체들에서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행사위원회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전야제라든지 아니면 광주지역라든지 타 지역, 특히 찾아오는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38쪽에 행방불명자 묘지이장 1,500만원을 새로 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암매장하고 관련된 발굴이 예상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암매장발굴이 아시는 것처럼 5·18재단과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고 관련 유관기관에서 시신이 나오게 되면 검찰청의 검사 지휘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맡은 부분은 암매장 안치 부분,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매장을 임시적으로 안치한 이외에 시신의 가족들을 찾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매장을 하지 않으면 오랜 세월 묻혀있었기 때문에 쉽게 손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62쪽에 5·18기념문화재단 민주홀에 음향기기로 해서 1억 스피커, 그렇게 되어있지요? 스피커, 지난번에 예산 세워서 보강하지 않았나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임종수 아닙니다. 스피커가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인가 15년도 예산에…….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임종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원래 교체대상 6개를 미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처음부터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때 당시 예산을 들여서 일단 하기는 했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임종수 일부 했습니다. 스피커를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얼마 신청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안 세워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이, 음향이 정말로 필요한 거냐라고 논란이 있는 끝에 음향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는데 갑자기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음향스피커로 해서 1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기억이…….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임종수 원래 스피커를 전면 교체하려면 3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3억을 신청했는데 1억 5,000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임종수 예.

몇 년도 사업이었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임종수 작년도, 올해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반영을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작년 2016…….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임종수 2017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이번에 했고요.

16년도 예산에 있었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임종수 예.

올해 했나요? (방청석에서 “예. 올해.” 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기억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몽골은 차량을 지원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잘 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꼭 치과 부분이 아니더라도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광주진료소를 다녀와 봤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광주진료소를.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가서 보고 느낀 점 하나가 뭐였냐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봉사활동을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여기서 가신 분들이 간단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 곳에 있는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게스트하우스식으로 간단하게 그쪽에다가, 공간 옆에다가 해놓는다면 여기서 봉사활동을 가는 학생들이라든지 봉사자들이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냐. 큰 돈 안 들이고 이삼천만원 가지면 ― 제가 듣기에는 ― 현지에서 재능기부 받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 혹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직은 캄보디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요청사항이, 아직은 저희에게 구체적인 요청사항은 없고요. 아마 생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만큼 저희가 운영단체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여기에서 가신 분들이 그 부분을 그쪽에다가 다른 용도로 그 금액을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다 기부를 해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한다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참고로 네팔 진료소에 크지는 않지만 3층에 의료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은 일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