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윤광재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차량기지 주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및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차량기지로 예정된 유덕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포함된 사업으로, 도시가스의 공급시설 설치의 전문성을 가진 해양도시가스에 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유덕동 일원 2개 마을 378세대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해양도시가스이며 위탁사무는 유덕동 주변 도시가스 배관 설치입니다. 위탁절차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사업종료 시까지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비용의 지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세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9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0조 의회 동의 및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차량기지 주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유덕동 차량기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민원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요구를 했던가요?

예. 차량기지 관련 이전부터 환경기초시설이 직접 돼 있다고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차량기지가 그쪽으로 입지하면서 저희들이 반대대책위원회, 이분들하고 그동안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를 그쪽,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곳으로 입지를 하는 대신에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고. 요즘에는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사항, 특히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판단하기에는, 과연 이것을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봐야 될 것이냐, 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과연 법률적으로 이것이 타당한지. 민간위탁 조례 제9조 민간위탁 사무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 어떻게 보면 위탁사무 자체가 관리업무 주체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차라리 「도시철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고 하고. 이건 위법사항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조례가 좀 애매하지요?

예. 어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떨어지는 거시기가…….

왜 그러냐면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에도 나왔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내용을 쭉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쭉 대상사무가 나와 있는데 뭔가 이 사업을, 주민들의 요구사항, 차량기지 민원사항을 해양도시가스에게 위탁해서 하기는 뭔가 위법사항이 없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도시철도2호선 시스템엔지니어링(SE) 위탁운영비용 30억 편성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18억이죠?

예.

그리고 시비가 12억인가요?

예.

맞습니까?

예.

위탁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철도공사한테 위·수탁협약 체결해 가지고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방침은 정해졌습니다만…….

근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시철도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근거가 조금 미약하지 않냐 해서, 위탁이냐 대행사업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쪽하고 질의·회신을 해 가지고 대행사업 또는 위탁사업,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SE사업은 차량·신호·검수·전기·통신, 여러 가지 도시철도 하부시스템, 기술적으로 호환관계라든지 아주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투명하게 일반경쟁입찰로 원래해야 되지 않아요?

경쟁입찰방식도 있고 또 대행사업으로 가더라도 도시철도공사에서….

또 입찰해야 되잖아요?

입찰을 하게 됩니다. 왜 그쪽으로 정했냐면…….

그러면 왜 대행사업을 통해 가지고 입찰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2호선은 완전 무인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유지관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단계에서부터 거기에서 대행을 하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업관리를 쭉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야 일반경쟁입찰을 해도 가능…….

운영의 노하우를 할 수가 있어서…….

그걸 위탁이냐 대행사업이냐를 놓고 나름대로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감사위원회 감사에 지적 받았지요?

지금 그것은 결론은 안 났는데…….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일반경쟁입찰로 하라고 그러면서, 도시철도공사에 통보가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 되는가요?

그것은…….

근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해라,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만약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그러면.

현재 저희들 방향은 위탁사업으로 이 업무가 결론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우리보다 먼저 실시했던 지방도시철도공사라든지 철도공사하고 현장 같은 데 가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던가요? 지금 우리처럼 하려는 데가 어디 있든가요, 전국에?

지금 저희들처럼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SE사업 같은 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2026년까지 23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것이 위탁인가 아니면 대행사업을 해도 괜찮은지,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검토할 시간이. 이런 데 출장을 가는 거예요. 이런 데 출장 가서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전문성과 노하우도 배우고. 이것 자체를, 위탁인지 대행사업인지 이 자체도 법적으로 위반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원 지적받고, 감사위원회,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뭔가 확신이 들지 않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겠어요, 30억을.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하고,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도시철도2호선, 향후 우리 광주시의 대중교통기반시설, 100년, 200년 사용할 기반시설입니다. 저는 이 도시철도2호선 진행사항을 보면서 많은 의견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시철도2호선을 왜 건설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건설하는가, 무엇 때문에 건설을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더 깊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 예산서를 보면서도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께 수없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수없는 의견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도시철도건설2호선이 제대로 건설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앞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보듯이 여전히 여러분들은 의회를 바라보지 않고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답답합니다. 우선 378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예.

홍보비예산 편성하셨는데요. 도시철도2호선 홍보영상 및 리플릿 제작 2,000만원, 도시철도2호선 홍보 및 광고료 2,000만원, 도시철도2호선 홍보자료 및 수집·캠페인 등 800만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 및 홍보 350만원,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2호선 건설에, 건설함으로써 시민들의 궁금사항이랄지 또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을 캠페인이나 리플릿이나 SNS, 이런 데다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고 개통시기가 다가오는 과정에서 이런 홍보들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 여러분들께서 내부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도 없는 상황이고 일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뭘 홍보하겠다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단계, 379페이지요. 1단계 실시설계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380페이지까지 쭉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1단계 토목·궤도 2공구 같은 경우는 12억 7,3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1단계 토목·궤도 3공구 12억 6,300만원, 1단계 정거장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건축·기계 1공구 7억 8,100만원, 건축·기계 2공구 9억 4,43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하면 약 17억 2,000만원이 좀 넘는데요. 본예산에 12억 1,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차량기지 실시설계는 행감 자료에 14억 1,000만원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9억이에요. 1단계 신호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행감에 7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5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단계 통신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행감 자료에 14억 5,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10억 5,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1단계 전기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16억 1,438만 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11억 5,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통계적인 용역비 총액도 다 안 맞아요, 세 개가. 이런 것이나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대체, 저희들한테 준 행감 자료 내용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겠다는 본예산의 이 예산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예산추계를 계속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왜 2018년 본예산에 이러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왜 다른가. 최소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어야 돼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고, 여러분들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제가 뭘 지적한지도 잘 모르시지요, 담당관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자료가?

2017년도 예산잔여분을 2018년도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예산 세울 때하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시점하고, 그 이후에 계약이 돼서 낙찰차액이 발생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계약된 금액으로 해서 조정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월된 금액까지 다시 플러스를 하고 이렇게 복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낙찰이 돼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2017년 9월에 낙찰이 되고 2017년 11월에 낙찰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쭉 있다 그러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여러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9월 같은 경우 안 맞는 부분은요, 9월에 낙찰이 되셨어요. 그러면 행감 자료에 이걸 수정해 가지고 올리셨어야지요. 그러잖아요, 담당관님! 행감이 8월에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보는데 낙찰이 9월, 9월, 11월, 8월, 다 되어 있어요, 10월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업기간을 여러분들이 낙찰이 됐기 때문에 9월에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업자, 사업체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감 때 다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제가 업체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낙찰이 되고 이렇게 수정이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월 업무보고를 최소한 상임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들한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지요.

그렇게 하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금 다 세우셨는데, 1단계 실시설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호 같은 경우도 신호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집행이 다 됩니까, 100%, 2018년도에, 이 예산 세우신 것들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계획인데, 사업기간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됩니까?

예. 신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제작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상신호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호시스템은 우선적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줘야지만 차량에서 그 공간만큼…….

1단계 차량기지 실시설계 계획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원래 총 용역비가 14억 1,000만원이었어요. 낙찰이 돼서 여러분들께서 9억 2,7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계획에는 2019년 2월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과 합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2018년도에 집행이 다 되겠습니까? (관계 직원, 기술담당관에게 설명) 2018년에 차량기지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과, 조금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의회에서는 보고 받지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지의 위치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위치를…….

위치도 일부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주민대표 몇 분들과 했지만 전체 주민이 동의하는 것인가…….

근데 그 반대 대책이…….

기존에 자기 토지가 수용이 안 됐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용이 되면서 주민들 간의 또 다른 갈등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2017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전혀 마무리가 되지 않는데 이런 사업들도 집행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하도 도시철도본부에 자리이동이 많으니까 우리 기술담당관님께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착공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렵니다. 기술담당관님!

예.

도시철도의 진행, 지금부터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중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이후에 국토부에 이 실시설계에 대한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보고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설계를 우선 착공분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첫 번째,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총사업비 조정이 2개월 정도, 길게는 3개월 정도, 총사업비 조정이 되면 그다음에 사업계획승인, 국토부한테 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발주 전에 조달청 단가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실시하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도로굴착심의랄지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병행해서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단계 부분설계 준공을, 부분적으로 준공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금년 말에 하신다고요?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단계, 우리가 4단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께서 1단계, 2단계, 원래 크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구간을 3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단계를 나눠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냥 1단계에서 구간을 4개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3개로 나눴습니다, 지금. 1단계에서는 3개입니다.

1단계에서 3개예요?

2단계에서 4개로 나누고요. 본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선이요.

예. 설계 1단계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설계 1공구, 각 공구마다 시공은 2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적정공사비가,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900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 900, 설계당 추정가격이 1,800억 정도 됩니다. 설계당 2개의, 시공 공구는 2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3개 공구로 나눠서 우선 1단계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1공구에서.

1공구 중에서도 우선 시공분하고, 공구가 시공 공구 2개로 나눠지거든요. 나머지는 계획대로 가고요.

그렇다면 착공식을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현재 상반기에, 6월까지 해서 착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착공시기에 맞춰가지고 착공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언제요?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 그다음에 국토부의 사업계획승인, 그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그건 알고요. 총사업비 승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승인까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승인 이후에 착공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식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착공식을 언제 하겠다, 내부적으로, 상반기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착공식을 기본적으로 2018년 3월에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3월에, 당초 작년 계획은 3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 계약이 조금 늦어지면서 전반적으로 2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한 5월 내지 6월경에나 착공식이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가 이천, 나머지 설계에 대한 이 전체적인 부분도 2019년 1월에 끝나는데 이걸 공구별로 나눠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납품을, 부분설계로 해서 납품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2019년까지 기본실시설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히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서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2018년 3월 착공을 위해서 일부 구간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떠서 이 일부 구간만 가지고 또 다시 한다는 부분 자체가 말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1단계 총사업비를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에 실시설계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총사업비를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하고, 기재부나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2018년 상반기라는,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실시설계가 다 끝나지도 않은 사업의 일부 구간만 떠가지고 총사업비를, 실시설계가 정확히 나와야지만 총사업비가 나올 것인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구간만 떠가지고, 일부 구간만 받을 겁니까?

일부 구간만도 가능합니다.

아니, 일부 구간만 가지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부 구간을 가지고 추계를 하는 것이겠지요.

총사업비 조정은 현재 기본설계를 가지고 했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구별로도 가능합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공구별로 가능한데, 담당관님, 봐보세요. 담당관님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서 하는데 1공구 내에서도 이것만 빨리 뜨겠다는 거예요, 일부만, 1공구 내에서도, 말씀하신 중에도. 이걸 어떻게 의회가 동의해 줄 수 있어요, 이 중차대한 사업을 하는데. 제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도시철도2호선은 광주시가 성장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성공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도시철도2호선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업입니다. 시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효율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경제적인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효율성이고 안전성이고 시민의 편리성이 담보된 겁니까?

저희들이 우선 착공하자는 이유는 저심도…….

기술담당관님, 괜히 애매한 답변하셔가지고, 저심도까지 또 나가셔 버리면, 한번 이야기 계속해 볼까요? 더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절제하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시장께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다보니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되죠, 그냥. 무슨 저심도까지 나와요. 이상입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추진사업비 3,000만원,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철도본부 본부장님도 지금 공석인 상태이고 내년에 착공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업의 명확성이나 구체성도 결여돼 있고요. 사실 세부적인 노선도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홍보부터 하게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드신 후에 이 예산을 세우셔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과 관련해서도 2018년도에 3억 700만원, 그리고 3억 9,300만원, 총 합계 시비 7억원을 들인다고 하시는데 구축계획의 윤곽이 제대로 나오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2호선을 하면서 당초 그때 당시에 지선으로 지선1, 지선2가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선1은 양동에서 광주역, 무등경기장을 거쳐가지고 광천동으로 해서 시청까지가 지선1입니다. 지선2는 운남지구에서 송정역까지, 이런 사업들의 타당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라는, 「도시철도법」이 바꿔져서 이 용역을 먼저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서 타당성이 인정 돼야지만 국가사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셔서 의회에 보고하신 후에 예산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는……, 설계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눴는데 시공은 설계 1공구 전체를 하기는 좀 무리다 해서 적정부분 분할을 해서 설계에서 크게 1공구를 시공 2개 공구씩 나누다보니까 2.89㎞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고개 저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임기가 내년이면 다 끝나는데요. 도시철도2호선 문제 때문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김민종 위원님이나 저나 도시철도2호선의 필요성을 그동안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하고, 저희들도 항의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광주 예산도 없는데 도시철도2호선을 꼭 해야 되느냐, 원점부터 재검토해라. 그래서 방송, 언론, 출장도 저희들이 많이 다녀오고, 그래서 2호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의회에서. 큰 힘이 됐잖아요,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럼 좀 더 잘하셔야지요. 좀 잘하셔서 정말 명품도시철도를 건설해야 그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했던 지선이라든지, 사실은 지선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맞는데, 사실은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일 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들한테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100% 다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를 하고, 저희들도 꽤 이 분야를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거의 4년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4년간. 다 안다고요, 내용을. 방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했죠. SE문제, 제가 지적했는데, 시스템엔지니어링사업,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근데 또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해줬어요. 제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가 통보가 되었냐 안 되었냐 하니까 아직 통보가 안 되었다 했는데 이미 통보된 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럼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언제예요? 2017년 11월 13일. 뭐라고 왔어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유로 일시정지 하고자 통보하오니”, 통보전 왔잖아요, 이렇게.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한테 더 이상 추진하지 말라, 그렇게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감사위에서는 안 왔지만, 그러면 왜, 일시정지, 그렇게 통보를 했잖아요, 일단?

예.

일시정지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다는 것은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데 문서상으로 아직 회신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직도 문제가 없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좀 더 솔직하게 진솔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정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준비해서 제대로 하면 되고.

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행자부나,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랄지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매일 보고 드린다고 해서, 또 지적하고 한 달 흐르면 또 마찬가지고 두 달 흐르면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돼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 달 후면 2018년이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100년, 200년,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결정된 사업들을, 명품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려면 여러분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술담당관님!

예.

본부장이 온지 몇 개월만에 명퇴를 신청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부장님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보고 다시 2018년,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건설의 원년이라고 봐야 돼요. 내년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공석이에요. 자, 기술담당님께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맡고 계시다 그러면 SE 같은 경우도, 우리 철도공사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향후 건설된 이후에 철도공사가 운영을 할 것이니까 건설하는 과정에 도시철도공사가 참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처럼 이상적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가 그러할 능력이, SE를 수행할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부족하다 그러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외부의 인력을 투입을 시켜서 SE 팀을 꾸린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국토부에 질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감사위에서 지적이 되니까 다시 멈추는,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이 없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도시철도공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사실 SE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저는 사실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지금 연말까지 쭉 오면서.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MOU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오늘 중에는 행자부에 질의·회신을 하셔서 가능하다 안 하다,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몇 월 며칠에 이러한 감사실 감사의 지적을 받고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최근에, 12월 안에는 행자부의 회신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본부의 업무가 저희들 7대 의회 들어와서 지난 3년간, 3년 넘게 일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그만,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어떠한 것에 있어서는 의회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럴 때처럼, 정말로 그럴 때처럼 소신 있게 일 좀 해 줘 보세요. 의회가 정말로 합리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하면 숫제 말로 그럴 때는 무슨 법 들이대고 난리예요. 의회가 요구하는 사안도 들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작은 부분들은 순 엉터리고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지난 3년 넘게 이렇게 반복돼서 여러분들한테 지적하는 부분이 최소한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발의를 하시지요.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 택 위원장과 주경님 부위원장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시죠.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페인트.

제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지한초등학교 관련해서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13페이지, 135페이지, 134페이지, 90페이지 천변주변 안전한 보행도로 정비 5억원, 지한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5억원, 지한초 진입로 정비 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5억 중 1,000만원이 지한초등학교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한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왜 재배치 사업으로 신설이 됐냐는 것이죠.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학생 수요 때문에 학교재배치사업을 통해서 지한초등학교가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광주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 이러한 예산들에 대한, 시민참여예산이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지한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사업이 시민참여로 올라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 학교 개교했어요. 국장님!

학생…….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적인 세세한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이 사업은 우리가 2016년 말에 고민해서 2017년도에 최소한 우리가 그때 놓쳤다 그러면 1차 추경이든 이럴 때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은 2017년 전에, 지금쯤 마무리를 했어야 됩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중교통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대중교통과장 송권춘입니다.

101페이지 시내버스 시민모니터요원 실비보상 1,500만원인데요. 우리 이런 사업들도 좀 바꾸시죠. 사람들이 직접 타서 운전자의 친절도나 불친절도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어플을 깔아가지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저는 이러한 부분들 하고 연계해가지고 어플을 깔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전환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예.

이게.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신고하고 뭐하고 이런 문화는 좀 우리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히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플로 이렇게 하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정말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운전자도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들에 불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전환을 하셨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자율감차보상 12억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매년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세워야 됩니까? 이유는 있습니다만.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간단한 것 먼저 몇 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조사 1억 5,000만원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세워졌네요?

대중교통과장 송권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것이 매년 기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평가결과 대구와 우리같이 약자이동지원센터를 하면서 상당히 우수 사업으로 칭찬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시 예산은 줄어드는 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시 예산은 계속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이것은 약자지원센터 우리가 원래 76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114대로 늘어났는데 아마 내년에 8대 늘어나면 그 이후로는 이렇게 대폭적인 10억 이상 늘어나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10억 정도면 계속해서 교통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송정역복합환승센터, 예산서 71쪽요. 당초 시비예산액이 250억원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려 189억이 이월 됐습니다, 189억이.

예.

2016년도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과 2017년도 지방채를 재원으로 사용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산서 146쪽, 150쪽 보면 2016년에 예수금 이자가 2억 5,000만원이에요, 예수금 이자가 2억 5,000만원. 그리고 150쪽 보면 2017년에는 지방채 이자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이자만 3억 9,000만원, 거의 4억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지방채 계획들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중기재정계획에 예를 들어서 반영하고 그렇지만 보유재산으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채무를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사업의 시기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예수금액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신가요?

예. 예산부서에서 하는데요.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사업시기하고 잘 조율해서 그런 불필요한 이자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방채 자체 예산이 100억, 200억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이렇게 발생되면 큰 이자입니다. 우리 예산이 꽤 들어가요.

아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R&;D사업이 5 대, 국비와 시 50%, 50%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래서 지방비 매칭이 많이 안 되면 국비 다음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시 전체적인 재원계획상 지방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좀 더 예산추계라든지 지방채를 시기적절한 집행이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셔틀열차인데 지금 11억 1,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4억 1,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지금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셔틀열차에 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4억 1,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주경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102페이지 시내버스 명령노선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5,000만원을 산정하셨는데요. 이번에 시내버스 명령노선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에 또 2억 2,000만원이 산정됐네요? 버스 2대를 사주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중복 지원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명령노선은 완전 공영제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정부에서 돈을 줘 가지고 오지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시내버스, 그때당시에는 10개 업체가 하도 누가 안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동화운수에다가 떠맡기는 격으로 해서 아마 이것이 명령노선이 돼 가지고 공영제노선 4개를 동화운수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지의 기피지역. 순이익이 별로 나지 않은 지역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운행하는 업체에 보전을,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가 또 차량 만료예정이잖아요, 2018년 2월 26일날. 그래서 새로운 버스 2대를 사주시겠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중지원이 아닌가, 원가보장을 다 해주고 있는데 여기다 또 새로운 차까지 구입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차량은 2000년부터 있지 않습니까,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이기 때문에 대폐차가 되고, 되면 저희들이 바꿔주는 형국입니다.

그 대폐차 처리한 차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 온비드 해가지고 대폐차 처리 해가지고 수입으로 잡죠.

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버스안내, 버스도착안내단말기 관련한 사업비가 2억 6,700만원이 증액이 돼있더라고요. 작년에 2억 2,91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좀 증액이 돼 있던데 이렇게 대폭 증액할 만큼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착안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월등히 났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타 광역시는 보통 50% 내외거든요. 저희들은 도착안내시스템이 2,248개 정류장에서 559개로 26.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

신규 설치도 하고 또 보니까 LCD단말기를 LED단말기로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 설치비율이 다른데 보다 더 낮다고 하시는데 굳이, 지금 LED로 하면 더욱더 좋겠죠. LCD로 하면, LCD를 LED로 바꾸면 더욱 더 좋겠지만, 저는 LCD를 LED로 바꾸는 것 보다 부족한 부분에 신규설치가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대비 예산을 대폭 증감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고요.

예.

또 교통정책과에 제가 여기 이 예산과 비교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관련예산은 작년대비 많이 삭감을 했네요. 1억 6,180만원을 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2010년도에 광주광역시 IT기본계획을 고시공고를 하셨죠, 국장님 아시죠?

쉬었다 하시죠.

잠시 정회하시고.

(마이크 꺼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9,500만원은 교육청 전입 9,500만원은 세입에서 깎아야 합니다. 광주시도 9,500만원 같이 해서 세출액 1억 9,000만원을 깎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