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의원 발언

예.

김동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도시철도2호선, 향후 우리 광주시의 대중교통기반시설, 100년, 200년 사용할 기반시설입니다. 저는 이 도시철도2호선 진행사항을 보면서 많은 의견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시철도2호선을 왜 건설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건설하는가, 무엇 때문에 건설을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더 깊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 예산서를 보면서도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께 수없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수없는 의견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도시철도건설2호선이 제대로 건설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앞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보듯이 여전히 여러분들은 의회를 바라보지 않고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답답합니다. 우선 378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홍보비예산 편성하셨는데요. 도시철도2호선 홍보영상 및 리플릿 제작 2,000만원, 도시철도2호선 홍보 및 광고료 2,000만원, 도시철도2호선 홍보자료 및 수집·캠페인 등 800만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 및 홍보 350만원,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고 개통시기가 다가오는 과정에서 이런 홍보들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 여러분들께서 내부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도 없는 상황이고 일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뭘 홍보하겠다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단계, 379페이지요. 1단계 실시설계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380페이지까지 쭉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1단계 토목·궤도 2공구 같은 경우는 12억 7,3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1단계 토목·궤도 3공구 12억 6,300만원, 1단계 정거장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건축·기계 1공구 7억 8,100만원, 건축·기계 2공구 9억 4,43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하면 약 17억 2,000만원이 좀 넘는데요. 본예산에 12억 1,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차량기지 실시설계는 행감 자료에 14억 1,000만원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9억이에요. 1단계 신호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행감에 7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5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단계 통신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행감 자료에 14억 5,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10억 5,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1단계 전기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16억 1,438만 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11억 5,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통계적인 용역비 총액도 다 안 맞아요, 세 개가. 이런 것이나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대체, 저희들한테 준 행감 자료 내용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겠다는 본예산의 이 예산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예산추계를 계속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왜 2018년 본예산에 이러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왜 다른가. 최소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어야 돼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고, 여러분들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제가 뭘 지적한지도 잘 모르시지요, 담당관님?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자료가?

이게 이월된 금액까지 다시 플러스를 하고 이렇게 복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낙찰이 돼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2017년 9월에 낙찰이 되고 2017년 11월에 낙찰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쭉 있다 그러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여러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9월 같은 경우 안 맞는 부분은요, 9월에 낙찰이 되셨어요. 그러면 행감 자료에 이걸 수정해 가지고 올리셨어야지요. 그러잖아요, 담당관님! 행감이 8월에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보는데 낙찰이 9월, 9월, 11월, 8월, 다 되어 있어요, 10월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업기간을 여러분들이 낙찰이 됐기 때문에 9월에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업자, 사업체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감 때 다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제가 업체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낙찰이 되고 이렇게 수정이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월 업무보고를 최소한 상임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들한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지요.

이런 사업들을 지금 다 세우셨는데, 1단계 실시설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호 같은 경우도 신호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집행이 다 됩니까, 100%, 2018년도에, 이 예산 세우신 것들에 대해서?

아니, 계획인데, 사업기간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됩니까?

1단계 차량기지 실시설계 계획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원래 총 용역비가 14억 1,000만원이었어요. 낙찰이 돼서 여러분들께서 9억 2,7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계획에는 2019년 2월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과 합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2018년도에 집행이 다 되겠습니까? (관계 직원, 기술담당관에게 설명) 2018년에 차량기지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과, 조금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의회에서는 보고 받지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지의 위치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위치도 일부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주민대표 몇 분들과 했지만 전체 주민이 동의하는 것인가…….

기존에 자기 토지가 수용이 안 됐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용이 되면서 주민들 간의 또 다른 갈등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2017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전혀 마무리가 되지 않는데 이런 사업들도 집행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하도 도시철도본부에 자리이동이 많으니까 우리 기술담당관님께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착공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렵니다. 기술담당관님!

도시철도의 진행, 지금부터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중이잖습니까?

실시설계 이후에 국토부에 이 실시설계에 대한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고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1단계 부분설계 준공을, 부분적으로 준공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금년 말에 하신다고요?

그렇게 되면 1단계, 우리가 4단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께서 1단계, 2단계, 원래 크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구간을 3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단계를 나눠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냥 1단계에서 구간을 4개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단계에서 3개예요?

그러니까 본선이요.

자, 3개 공구로 나눠서 우선 1단계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1공구에서.

그렇다면 착공식을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반기 언제요? 예산이 올라왔으면…….

아니, 잠깐만요. 그건 알고요. 총사업비 승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승인까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사업승인 이후에 착공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식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착공식을 언제 하겠다, 내부적으로, 상반기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착공식을 기본적으로 2018년 3월에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하셨었어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가 이천, 나머지 설계에 대한 이 전체적인 부분도 2019년 1월에 끝나는데 이걸 공구별로 나눠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납품을, 부분설계로 해서 납품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2019년까지 기본실시설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히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서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2018년 3월 착공을 위해서 일부 구간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떠서 이 일부 구간만 가지고 또 다시 한다는 부분 자체가 말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1단계 총사업비를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에 실시설계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총사업비를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하고, 기재부나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2018년 상반기라는,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실시설계가 다 끝나지도 않은 사업의 일부 구간만 떠가지고 총사업비를, 실시설계가 정확히 나와야지만 총사업비가 나올 것인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구간만 떠가지고, 일부 구간만 받을 겁니까?

아니, 일부 구간만 가지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부 구간을 가지고 추계를 하는 것이겠지요.

공구별로 가능한데, 담당관님, 봐보세요. 담당관님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서 하는데 1공구 내에서도 이것만 빨리 뜨겠다는 거예요, 일부만, 1공구 내에서도, 말씀하신 중에도. 이걸 어떻게 의회가 동의해 줄 수 있어요, 이 중차대한 사업을 하는데. 제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도시철도2호선은 광주시가 성장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성공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도시철도2호선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업입니다. 시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효율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경제적인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효율성이고 안전성이고 시민의 편리성이 담보된 겁니까?

기술담당관님, 괜히 애매한 답변하셔가지고, 저심도까지 또 나가셔 버리면, 한번 이야기 계속해 볼까요? 더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절제하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시장께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다보니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되죠, 그냥. 무슨 저심도까지 나와요.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기술담당관님!

본부장이 온지 몇 개월만에 명퇴를 신청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부장님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보고 다시 2018년,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건설의 원년이라고 봐야 돼요. 내년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공석이에요. 자, 기술담당님께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맡고 계시다 그러면 SE 같은 경우도, 우리 철도공사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향후 건설된 이후에 철도공사가 운영을 할 것이니까 건설하는 과정에 도시철도공사가 참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처럼 이상적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가 그러할 능력이, SE를 수행할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부족하다 그러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외부의 인력을 투입을 시켜서 SE 팀을 꾸린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국토부에 질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감사위에서 지적이 되니까 다시 멈추는,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이 없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도시철도공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사실 SE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저는 사실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지금 연말까지 쭉 오면서.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MOU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오늘 중에는 행자부에 질의·회신을 하셔서 가능하다 안 하다,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몇 월 며칠에 이러한 감사실 감사의 지적을 받고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최근에, 12월 안에는 행자부의 회신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본부의 업무가 저희들 7대 의회 들어와서 지난 3년간, 3년 넘게 일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그만,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어떠한 것에 있어서는 의회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럴 때처럼, 정말로 그럴 때처럼 소신 있게 일 좀 해 줘 보세요. 의회가 정말로 합리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하면 숫제 말로 그럴 때는 무슨 법 들이대고 난리예요. 의회가 요구하는 사안도 들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작은 부분들은 순 엉터리고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지난 3년 넘게 이렇게 반복돼서 여러분들한테 지적하는 부분이 최소한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 하시죠.

국장님!

제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지한초등학교 관련해서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13페이지, 135페이지, 134페이지, 90페이지 천변주변 안전한 보행도로 정비 5억원, 지한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5억원, 지한초 진입로 정비 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5억 중 1,000만원이 지한초등학교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한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왜 재배치 사업으로 신설이 됐냐는 것이죠.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학생 수요 때문에 학교재배치사업을 통해서 지한초등학교가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광주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 이러한 예산들에 대한, 시민참여예산이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지한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사업이 시민참여로 올라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 학교 개교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적인 세세한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이 사업은 우리가 2016년 말에 고민해서 2017년도에 최소한 우리가 그때 놓쳤다 그러면 1차 추경이든 이럴 때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은 2017년 전에, 지금쯤 마무리를 했어야 됩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중교통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시내버스 시민모니터요원 실비보상 1,500만원인데요. 우리 이런 사업들도 좀 바꾸시죠. 사람들이 직접 타서 운전자의 친절도나 불친절도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어플을 깔아가지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 하고 연계해가지고 어플을 깔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전환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신고하고 뭐하고 이런 문화는 좀 우리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플로 이렇게 하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정말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운전자도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들에 불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전환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택시자율감차보상 12억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매년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세워야 됩니까? 이유는 있습니다만.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쉬었다 하시죠.

(마이크 꺼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9,500만원은 교육청 전입 9,500만원은 세입에서 깎아야 합니다. 광주시도 9,500만원 같이 해서 세출액 1억 9,000만원을 깎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