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긴급의안으로 회부된 보고의 건 한 건을 포함 총 네 건입니다. 회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환경생태국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31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527억 1,200만원 보다 4억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유희시설지구 관리위탁료 등 사용료 수입 8억 8,7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 등 수수료 수입 116억 9,0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 판매수입 등 사업수입 6억 2,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0억 6,400만원, 한전배전선로 근접가로수 전지 등 부담금 18억,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국고보조금 163억 6,200만원, 탄소저감 생활숲 조성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억 3,400만원, 원효사 상가이주 및 주거복합단지조성 등 국내차입금 60억원, 운암산근린공원 조성 등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5억원, 재산임대 수입 및 과태료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65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1,211억 9,300만원 보다 53억 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총 51억 4,700만원으로 제10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최 등 환경도시 기반구축 사업 12억 600만원,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 지원 및 지방의제21 추진 등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 사업 13억 4,700만원, 환경사고예방감시센터 운영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생활 공해 관리사업 7억 3,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7억 6,5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은 총 455억 6,800만원으로 광주온도 1℃ 낮추기 프로젝트 및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등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사업 45억 6,400만원,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및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대기오염관리사업 57억 1,200만원, 상무소각장 및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등 폐기물관리체계 구축사업 240억 8,900만원, 취약지 청소환경 정비 및 자원재활용 등 1등 클린도시 가꾸기 사업 7억 3,3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 지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 104억 3,0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총 521억 2,400만원으로 탄소저감 생활환경 숲 및 광주100년 숲길 조성 등 도시 숲 확충사업 74억 6,300만원, 가로녹지 관리 및 시립수목원 조성 등 도심녹지 환경개선사업 59억 1,000만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등 242억 8,700만원,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사업 42억 8,200만원,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 복원 등 예수금 원리금 상환 재무활동비 100억 7,4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비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수질과 소관 예산은 총 138억 4,600만원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등 안전한 수질 관리사업 71억 6,300만원, 물순환 선도도시조성 및 그린빛물 인프라조성사업 등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31억 3,000만원, 폐기물 처리 기반시설 확충사업 15억 3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및 보전 전출 등 20억 4,0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은 총 54억 5,7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총 44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99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69억 5,300만원 보다 29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98억 5,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연구용역비 5억 1,0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6억 7,300만원, 동복호 수질개선사업 등 기타회계 전출금 86억 7,0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원 인건비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1,164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1,078억 5,300만원보다 86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716억 1,900만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입 14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120억 6,500만원,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수입 101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5억 9,7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75억 8,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 440억 1,700만원, 하수처리장 악취저감 개선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65억 2,500만원, 2007·2008년도 하수관거BTL 민자 재정지원 224억 3,800만원, 자치구 경상보조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40억 9,40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원리금 상환 4억 8,500만원, 기타 인력운영비, 일반관리비 등 40억 4,500만원, 예비비 4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및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64억 7,100만원이며 이중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20억원을 제외하면 44억 7,100만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43억 6,100만원, 이자수입 1억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주민지원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30억 6,500만원, 통합관리기 예치금 14억 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29억 4,500만원이며 이중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10억원을 제외하면 19억 4,500만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9억 1,0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10억원, 이자수입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주민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8억 3,4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1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광주가 미래의 환경을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환경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오전하고 오후도 하지요?

(마이크 꺼짐) 예.

박춘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 토지매입비가 2018년도 예산에 1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 토지,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민간개발하는 그런 공원이 있고, 또 도시공원은 민간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원을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0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5개가 나왔고 그중에 10개는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되어있고 15개는 매입을 하도록 애초에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500억 예상을 하고….

전체 500억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0개의 민간공원을 개발할 때 거기에 있는 시유지를 판매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액수를 계산해가지고 나머지 15개 민간공원의 사유지를 사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지요.

시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가지고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

나머지 15개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걸로.

시유지 판매하면 대충, 개략적인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넉넉하지는 않은데 대충 계산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계산 해놓은 것을 보면. 그 시유지를 판매한 것하고 우리 500억, 2020년까지 500억 이것을 합치면 나머지 15개 공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보고 내용에도 총 매입비가 2,1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100억 세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2,000억을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사유지 매각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이 확실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예비비라도 편성해가지고 아니 예비비라도 토지매입비로 가져와서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도 그러면 좋겠지만 워낙에 이게 큰돈이라.

일차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계상도 적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약 300억 정도 더 세우면 어쩌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300억 정도요?

예. 100억이니까 한 200억 정도 세워서…….

어떤 사업에 증액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 뭡니까, 나쁠 게 없지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공원문제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했으면, 그거 확실하지요?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관 거버넌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관 거버넌스의 민관 위원들의 입장은 10개의 민간공원을 만들더라도 가능하면 개발면적을 줄이자 이런 방향을 하다보니까, 전체 공원의 30% 정도로 안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뭐냐면 시유지를 제외하자, 시유지 면적을 제외하면 그만큼 30% 개발면적이 더 줄어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안 나서 계속 논의 중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한, 판매한 대금으로 15개 공원으로…….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시에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민간개발 공원 부지 내에 시 소유 공원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나머지 15개 도시공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있었는데, 지금 거버넌스라든가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 소유의 땅은 제외하고 개발하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예. 공원 전체 면적의 30%를 개발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공원 속에 있는 시유지 면적을 제외하면 그만큼 나머지의 30%니까 개발구역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논의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시소유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공원개발 면적을, 민간개발 그런 사업을 축소하고 그러면 15개 도시공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때,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시 소유의 땅을 매각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15개 도시공원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려면 한 2,000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정도 지금.

그러면 약 2,000억 정도 매입해야 하는데 500억 세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땅을 다 매입하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100억을 세웠는데, 100억 가지고 땅 매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원을 유지하고 녹지를 보존하자는 시민들의 여론이 다수의 의견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15개 공원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어떻게 심의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191쪽 보시면, 아니, 199쪽이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금액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게 각 구별로 균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198쪽.

예.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저희들이 구로 보내주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아, 각 구에서 신청이 오면 지원합니까? 연 초에 각 구에서 신청건수가 한꺼번에 들어옵니까?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그 사업은 환경부에서부터서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신청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받아서 신청합니까? 아니면 연 초에 받습니까?

연 초에 받습니다.

연 초에 받습니까. 예산은 그런, 이 금액이…….

내년도 예산은 이미 신청 받아서 내시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우리가 신청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수요자를 파악해서.

예.

그러면 그 수요자 파악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슬레이트 말씀이지요.

예.

광산구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가 많습니까. 지금 한 동당 336만원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맞지요.

예.

그러면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동당.

한 동당 최대 336만원.

최대가 336만원.

예.

적은 동은 적게 지급합니까?

정산합니다.

정산을 해요. 요즈음 석면이 사회적 큰 이슈인데, 슬레이트가 석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실수요를 많이 파악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많습니다. 슬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나 2018년도 예산이나 똑같습니다. 수요자가 똑같습니까?

신청을 해놓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내년도 사업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 예산을 다 소비했습니까? 아니면…….

일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을 하게 되겠지요.

우리 결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금년 정산을 해야….

아, 12월 말까지 정산을 해서요.

정산을 해서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나온 예산을 사용 못 했으면…….

현재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사업이, 보조금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신청할 때에? 보조금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비는 당해 연, 1개년 사업입니다.

1개년 사업이지요.

예.

예산 언제 내려왔습니까? 올해 내려왔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말 안에는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신청자가 개인의 형편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포기를 연말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개는 최근에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자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진행은 올 연말 안에 다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끝내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동에 336만원 120㎡ 기준인데, 한 동당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가 올 때 120㎡를 기준으로 해서 336만원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그보다 더 좁은 지역도 있고 더 넓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액수가 꼭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알아요. 그것은 어차피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해서 자부담도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고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지원보조금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가구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는데 실수요자를 파악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데 있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수요자 파악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또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포기되면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각 구에다가 강력하게, 시에서 자치구로 내릴 때 자치구에서 파악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자치구에다가 이야기해서…….

행정 절차도 다 써버리면 참 편안한데 남으면 반납조치 하려면 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중도포기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행정력이 낭비되더라도 각 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해서 반납하면 안 된다. 반납하면 각 구에서, 반납하는 구가 많은 구는 다음연도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반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사업신청에 의해서 개인이 신청하고 개인이 사업하고 형편에 의해서 할 수 없으면 또 반납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 거기까지는 제가, 대안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하고 협의를 하셔야지요. 각 구하고 협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번에 신청할 때는 정말 실수요자들이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반납을 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뭔, 그렇게 힘듭니까! 그런 것은 각 구의 수요자 파악할 때 자, 자부담이 얼마다 그리고 면적이 얼마냐 파악해서 각 구에서 배정된 실수요자는 그대로 반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짜증나는 일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나쁩니까!

아니요.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이야기하세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국장님, 가만 계세요. 자, 봐보세요. 석면 슬레이트를 보조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수요가 다 찼어요. 내년으로 미뤘어요, 예산을. 그러면 자기는 급하다는 이야기에요. 급한데 수요가 차놔서 내년도로 하라니까 그 예산이 남은 것이 있으면 진짜, 정말로 할 수 있는 수요자한테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자는 이야기에요, 반납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각 구에다 이야기해서, 각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 올해는 반납한 금액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정말로 제대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해서 못하는 수요가 있으면 바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짜증나는 일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도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지금 슬레이트 해가지고 5억 7,960만원이 국·시비 합쳐가지고 지원되는데, 각 구에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인가 각 구마다 시골이 많은 지역, 또 슬레이트가 많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수요자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로 이야기 한 거예요!

예. 위원님…….

이걸 내가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입니까. 이 예산을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서운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것을. 그러잖아요. 물론 행정력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실수요자가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내가 올해 하고 싶은데 수요자가 다 차서 내년으로 미루는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찾아서 집행하자, 보조하자 하는 의미로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192쪽 한번 봐보십시다. 다가치그린 모바일 고도화 사업인데요. 5,6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당초에 개별 앱을 8종을 만들었지요?

7종이었습니다.

당초에 8종입니다.

국장님, 8종입니다, 8종.

애플리케이션이, 7종을 만들었지요.

8종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복잡함이 있어서 통합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종으로. 그렇지요.

예.

처음에 개발할 때 이런 번거로움을 예상 못했습니까?

처음 개발할 때는, 이게 7종이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 사업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뭐냐면…….

제가, 앱 들어가 봐요, 국장님. 앱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건건이 다 들어가서 해야 돼요.

건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한 가지로 접속하게 되면 나머지를 다 두루, 건건이 새로 접속하는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내가 앱을 보니까 건건이, 7개 건건이 들어가서 다 가입을 하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번거로운데 누가 그 앱을 사용하겠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통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을 예상하셔야지요. 예상도 못 하시고 앱을 만들었다가 다시 5,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들은 초기에 이런 앱을 만들 때 정말 신중하고 또 면밀히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개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앱을 개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낭비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야지 옳은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부분의 한계도 있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많은, 다수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실지로 사용도 해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만들어 내야지, 불필요하면 누가 이것을 사용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도 시민들·전문가·유관이관 이렇게 해서 협의도 서로 했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까지 더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아무튼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보시기 바랍니다. 굴뚝·자동차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작년, 17, 15년, 17년도 예산을 보니까 1회 추경 때 5,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꼭 추경에 증액을 시켜야 됩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거의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국비가 변경되어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 국비가,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 때 다시 국비가 확보될 계획이지요?

처음에 국비가 내시된 것이 있었는데 뒤에, 특히 명성환경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식에서 디지털로 바꾸다보니까 국비가 다시, 재내시 되어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위원님, 올해는, 18년도에는 추경이나 이런 것 없이 충분히, 이번에 세운 예산으로 내년에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2,425만 8,000원이면 운영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작년에는, 17년도에는 금액이 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그러면?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성환경 쪽에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꾸다보니까 비용이 올라갔지요.

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다보니까 기기변경 때문에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보시기 바랍니다. 쿨루프 설치하고 쿨링포그 설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쿨링포그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2016년도 본예산 때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예산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쿨루프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직접 확인은 못 하셨지요?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쿨링포그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다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그 실효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예산에 올릴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보고 올라오면 다시 삭감해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에도 안 세웠습니다. 2차 추경에도 안 세웠습니다. 결산추경에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2018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이 예산의 중요성이라든가, 이 예산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덜렁 올라왔어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206쪽에 공공시설 옥상텃밭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예.

1℃ 낮추기 사업하고 텃밭가꾸기 사업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습니까?

옥상텃밭 가꾸기 하나가 광주온도 1℃까지 낮추지는 전혀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1℃ 낮추는데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그린텃밭가꾸기 사업도 1℃ 낮추기 사업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2018년 새해 예산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박홍표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생태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과 예산안 210쪽을 보면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사업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사업은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켜서 깨끗한 광주의 대기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년과 2019년 목표를 보면 800대에서 1,300대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실적이 717대였음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수는 매년마다 어떻게 산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정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 올해 사업계획이 저감장치 부착이 135대, 조기폐차가 800대 이렇게 계획을 한 그 산술하는 방법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

저희 기후변화대응과장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송용수입니다. 저희가 2015년 이전 경유차가 광주에 약 3만 6,000여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추세로 한다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이 차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환경부에서도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환경부 국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수를 말씀, 매 해년마다 어떻게 산정하냐고 물었습니다.

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대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를 하지만 국비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금사업 신청계획과 연차별 소요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정확한 산정비율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확한 산정비율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조기폐차 부분에 많이, 인기가 높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00대 정도만 저희들이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800대로, 저희들이 한 500대 정도를 추가로 환경부에 요청했고 환경부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많이 하고 싶지만, 국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설립기준이 모호하고 환경 예산, 시 예산, 노후경유차 현황을 조합하였다고 하였는데요. 그 기준도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시민들의 환경의식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저감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는 것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등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을 통해 예산수립 및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월산제2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사업은요. 당초 공모 제안사업신청에는 1억의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3억으로 증액되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예. 과장님.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공원녹지과장 김종열입니다. 당초에는 1억, 참여예산 자체가 다 다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각 자치구 별로 한 건씩하고 해서 전부다, 기왕 조금씩, 이렇게 고치는 것보다 한공원이라도 제대로 고치자는 측면에서 3억씩 일괄 서구 하나, 북구 하나, 남구 하나, 광산 하나, 동구, 서구는 2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서구가 참여예산 신청자체가 6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개로 했고요. 각 구별로 하나씩 해서 3억씩 공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는 주변아파트는 없습니다만, 바로 옆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성이 짙어 보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공원자체가, 지정권 자체가 저희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 쪽에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세분하게, 또 구 도심권에는 지정을 많이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미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의 경우 남녀공용화장실이 범죄사고의 우려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업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 사업과 다른 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중화장실 자체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되었든 어떤 시설들이든 공원 내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중화장실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 노후화의 개선으로 범죄발생 위험장소로 전락할 수 있는 공간을 탈바꿈한다고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행복한 도시로 삶의 질 향상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실효성 부분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시민의 예산의, 공모제안서의 검토를 단순 민원성 해결이 아닌 정책적 우수제안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이점 숙고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6쪽을 보시면요. 물순환 선도도시 용역이 국비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하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검토할 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6년도, 2017년을 통한 42억 예산에 그린빛물인프라 사업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도 5억 7,000여만원으로 시설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지요.

생태수질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수질과장 김석준입니다. 지금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올해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비로만 확보되어있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이 기본계획이 끝나면 —내년 7~8월에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해놓은 예산입니다.

LID기법에는 빗물저류, 침투 외에도 옥상녹화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대응과 사업입니까?

옥상녹화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측면이 강해서요.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광주에는 주로 장치형 보다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자연형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에 대한 그린인프라는 자연의 물순환 체계를 모방해서 강우의 차단, 침투, 침류수를 유도함으로써 빗물의 직접 유출량을 저감하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옥상녹화와 같이 광범위한 적용도 가능합니다. LID기법이 기존 장치형 시설이 갖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기법 또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처리효율이라든지 정량적 검증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추가로 처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 모니터링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시설이, 그린빛물인프라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끝나고 나면 3년 동안 저희들이 매년 3회 정도에 거쳐서 실제로 그 상황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설계기준의 그 효과가 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질의를 다른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오는 처리효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 외로 아직도 공사 중이고 광주천 및 영산강 수질개선에 대한, 처리효율에 대한, 효율에 관한 정량화나 기본 및 실시설계는, 모니터링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우유출량에 대한 설계기준이 정해져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점오염물질 저감, BOD하고 SS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저감 효과 이게 이미 기본 및 설계에서 정해져있습니다. 강우유출량 같은 경우는 25% 정도 설계기준보다, 기준이 정해져있고,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25.5%, 광주공원 같은 경우는 BOD로 17.1%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후검증이,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 저감계획 작성고시에 보면 연간 1회 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연간 3회, 3년 동안 매년 3회 이상 모니터링해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감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증할 계획입니다.

지금 LID기법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 인증제도나 당초 목표효율에 기대할 수 있는 평가 같은 것을 거쳤습니까?

예. 지금 일부분은 환경부에서 기술승인을 받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빗물의 유출과 비점오염저감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투자 대비 효과성 부분에서 시설이나 시설부대비가 매년 나올 것을 예상해봤을 때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뚜렷한 결과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할까요?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미정 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먼저 하실랍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다하셨어요?

서미정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께서도 광주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은 도시생활에서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분들의 작업환경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사고성 재해발생률이 높은 작업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이잖아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가 대책안을 꼼꼼하게 살펴서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은 새벽 5시~6시 경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얼마 전의 사망사고도 시야가 보이지 않는 새벽에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의 원주나 철원 등이 이것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지역의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치구하고 협력을 통해서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소차량의 발판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기적인 안전교육이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이나 복지 제공 이런 부분들도 함께 마련하시고요. 그것과 관련하여 도로미화에 대한, 광주시가 매뉴얼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먼저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가정청소미화원이 두 분이 사고가 났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분들의 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주의,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부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보자. 이게 저희들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 지금 회사들이 6시에 작업을 나가기 전에 10분 정도 항상 안전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안전교육을 하더라도 사람이 부주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100ℓ짜리 큰 쓰레기 이런 것을 들기가 어렵대요, 한 분이. 이런 것을 하다보면 부주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개선해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복지 부분, 그분들의 말씀 중에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게 아침식사를 하려고 할 때 냄새나고 어쩐다고 해서 안 좋아한대요, 기사식당 이런 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더,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론 아까 발판문제도 있었고, 처음에는 신문에서 후방카메라 이야기도 나오고 했지만 이미, 거의 90% 넘게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신 저희들이, 그분들이 주의를 조금이라도 산만하게 하지 않는 구조적인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자치구하고 협력체계를 꾸려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시간은 제가 45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마이크 꺼짐) 예.

환경생태국은 지금 세 건이지요.

예. 세 건입니다.

세 건이고, 대부분 유형으로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 그다음에 광주시민의 숲 관리, 시설물 설치 및 구입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저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수질과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은 오후에 제가 공중화장실 질의 드리면서 함께 할 것이고요. 광주시민의 숲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대상사업 안에 유형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재원이 3억 육천이백, 맞지요? 263만 1,000원. 맞지요. 그래서 사업의 수혜자들은 여성과 남성, 실사용자 수, 물놀이장 운영결과 보고에 따른 실사용자수로 해서 여성이 1만 4,300명이지요. 그리고 남성이 1만 8,700명. 2017년도 올해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니 43.3% 대 56.7%, 그래서 여성의 참여자들이, 여성의 사용자들이 더 낮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성과목표를 세우셨는데요. 성과목표 안에 여성의 물놀이시설 이용률을 증대시키겠다는 성과목표를 세우셨어요. 혹시 국장님, 이거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성인지 예산, 우리가 세 개가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광주시민의 숲 관리하고, 아무튼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인지 예산하고 이야기가 되는지.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과목표 안에서 여성의 물놀이 시설 이용률을 증대시키겠다. 그래서 2016년도 실적, 2017년도는 추정치로 해서 2016년도 실적이 42%, 2017년도 추정치는 45%, 올해연도 2017년도에 사업수혜자 여성이 43.3%니까, 45%의 성과목표를 세우신 것 같아요. 내년도에 2018년도 목표치는 46%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성평등 기대효과에 보면 “물놀이장 주 이용객들의 보호자 중 여성의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한 휴식시설 설치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용객들이 물놀이를 즐길 것으로 기대됨.” 이렇게 성평등 기대효과를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성과목표가, 이것은 여성들이 물놀이장을 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성과목표에 그와 관련해서 시설 접근성에 대해 여성들이 뭐가 불편한 것인지, 그런 불편한 점들을 제거해서 해야 되는데, 기대효과에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는데 성평등 기대효과를 성과목표로 해서, 여성들이, 열린 공간이잖아요, 물놀이장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고 물놀이 하게 되고 물놀이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을 그런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어요?

시민의 숲 안에 야영장하고 물놀이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조성해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2만 3,000명, 16년도에 2만 8,000명, 17년도에 2만 2,000명이 왔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놔두시고, 제가 방금 시설물에 대한 설치.

거기 이용하는 주 대상이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가족문화가 발전되면서 엄마들이 같이…….

함께 동반해서 이용하고 계시지요.

동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늘목 설치라든가 그늘쉼터라든가 화장실, 샤워장 이런 것들을 임대와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은 그늘목이라든가 쉼터공간은 이번에 다 조성이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늘목,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성들,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들도 그러겠지요. 노출된 그런 공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옷을 갈아입고 이럴 때 각각이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아니면 가족단위로 해서 오셨을 때 그런 개별적인 공간들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공간으로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그늘목이나 쉼터공간은 별도로 구성되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 방금 그 부분은 임대차로 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은 그런 것들이, 일단 시설접근성을 높이고 나서, 그리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족도를 측정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여성의 물놀이 시설 이용률 증대, ‘증대’를 하는 데만 성과 목표를 세우셔서, 그리고 여성의 야영장 이용률 증대 이 두 가지 성과목표를 세우셨더라고요. 이것은 컨설팅을 받으시고 하신 것이지요?

컨설팅이라기보다는 기존 전후 상황들을 살피면서 담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재단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대상사업선정을 할 때 예산실하고 같이, 제가 대상사업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 부서들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시죠. 저희는 컨설팅을 받고 이 성인지 예산서가 올라온다고 판단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한 것들, 여기에는 젠더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성과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별격차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라는 게 성인지 예산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기존에 해 왔던 관례적인, 성과중심으로만 하게 되면 성인지 예산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컨설팅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예. 제가 예결위 때 물론 또 우리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있고 컨설팅을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 받으시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시민의 숲 이것 이용을 성인지 예산으로 된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 물놀이장의 주 대상은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남성들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이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도 남녀가 구별이 되었잖아요.

아니요. 어린이들이 오는 것은 하지만, 그 어린이들 때문에 보호자들이 남녀가 오는데 그 수를 가지고 성인지 예산의 기준으로 보기가 영, 저는 합당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광주시가 문제라는 게 성인지 예산이 올해 연도에 실은, 그러니까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수도 적어지고 예산도 그만큼 적어졌겠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광주시의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취약하고 낮은 그런 부분들만 세 가지로 꼽아서 선택해서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2018년도에 그래서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보이더라 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간부직들이 실은 저는 제대로, 이런 인식들이 제대로 바로 서야 된다고 봐요. 간부직 교육도 하고 각 과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받으시는데, 이 교육과 관련해서도 광주시가 조금 더 많은 횟수나 이런 것도,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조금 더 예결위할 때 치밀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원래 계획이 10개 노선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9개 노선은 다 끝났죠?

(마이크 꺼짐) 8개 노선입니다.

그렇습니까? 2015년에 4개소 조성, 2016년에 3개소 조성, 그다음에 2017년도 2개소, 9개소 아닙니까?

임방울대로는 구간이 좀 길어서요. 절반은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번에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임방울대로.

예.

그래서 그게 작년에 예산 3억 6,000만원 편성했는데 2억 2,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됐어요. 맞죠? 2억 2,119만 1,200원입니다, 1만 2,000원. 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임방울대로 조성사업인데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부, 지금 절반 정도 돼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2018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방울대로요?

예.

그래서 잔액이 2억 2,000만원 정도 발생했단 이야기입니까, 집행 잔액이? 자료 주신 것에 나와 있어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올해 다시 또 8억 4,000만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예.

올해 8억 4,000만원은 어디에, 한 군데 남았는데 그러면 원래 10개소를 하려고 생각했다면…….

지금 대남로가 남아있습니다. 대남대로하고 광주고가에서 중국영사관 가는 그 도로 3.8km가 남아있고요.

그 대로 조성하는데 8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8km 거의 지금…….

그러면 임방울대로 집행잔액 하고 올해 대남로 조성사업금액을 합치면 1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올해 사업 다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 사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년숲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명시이월 금액이 11억 6,000만원입니다.

이제까지 거기 영산강에다 주로 하는데 영산강하고 황룡강인데요. 영산강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다보니까 그쪽의 협의가 아주 늦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위임이 되어서 자치구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행정절차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기금과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예산을 편성해 갖고 이월시키면 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사업 협의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아무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미세먼지알림신호등 시범설치 아까 우리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죠? 우선 5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고 이후에 계속 개수를 늘리겠단 말씀이신가요?

만일에 이게 설치가 되면 시범사업 그것을 운영한 후에 그 효과가 좋고 그러면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지금 알림서비스도 하죠?

예.

이 알림신호등 시범설치해가지고 과연 이게, 광주시민들이 물론 보긴 보겠지만 얼마나 볼까하는 의문도 생기고 개수를 과연 몇 개까지 늘릴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개수를 한없이, 광주 시내의 큰 대로변에 다 세운다면 몇 백 개를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차후에 관리도 문제되고 알림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런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빨간색, 초록색해서 좋다 나쁘다 이걸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안감 같은 걸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시범사업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시범사업을 5개 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만큼 발생 될지는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몇 개까지 늘릴 것이냐. 한없이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 한없이 늘릴 수는 없죠.

한없이 늘리게 되면 사후에 관리비가 문제입니다. 설치비용도 비용이지만 관리비가 문제입니다. 지금 광주시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광판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1년에 얼마씩,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설치비보다 추후 관리비용 문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3쪽 한 번 봐 보실랍니까. 상무지구 대체열원공급 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증액돼서, 11억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니,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대체열원공급은 대체연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소연료전지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진행 얼마나,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건 지금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현재 계획은…….

아, 지금 그건 에너지산업과에서 진행하고…….

내년 7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년 7월부터는 대체연료를…….

그 진행상황은 에너지산업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올해까지, 내년 18년도 7월까지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내년 7월까지 우리가 대체연료 열원공급을 하게 되면 그 외에는 예산집행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에너지산업과에서 대체열원 그게 확실하게 시행이 되면 저희들은…….

아니, 이 예산 편성은 내년 12월까지 됐습니까? 아니면…….

내년 7월까지 돼 있습니다.

7월까지 돼 있습니까. 그런데 1억 4,000만원 증액은 왜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는 1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1억 4,0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가인상이 그렇게 많습니까? 1억 4,000만원이나 되게? 자, 이것을 6개월인데 12개월로 하면 약 한 20억 정도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한 22억 정도 됐었나요. 21억 정도. 올해 2017년도에는 한 21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6개월로 되기 때문에 지금 11억 4,000만원…….

아, 추경까지 합쳐서 21억이었는가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0억으로 돼 있어요. 10억으로 돼 있는데…….

추경까지 합쳐서, 그래서 22억 정도.

추경까지 해서 21억이란 얘기죠. 그러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12월까지 한다면 22억 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1억 4,000만원이니까.

예. 산술적으로는.

그럼 물가상승률이 몇%입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대체열원 공급방법은 에너지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사업인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빨리 진행됨으로 해서 시에서 특별하게 상무지구 대체열원공급비는 더 이상 지급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한 2억씩 추가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거의 10%정도가 물가상승률이 된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쪽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이 있는데 제가 결산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부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꼭 하고 싶은 수요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9억 5,400만원이 잡혀져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15대, 청소차가 2대, 17대를 하게 돼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 5 대 5로 하고 있는데.

예. 국비·시비 매칭…….

사실은 시비가 현재 확보가 안됐습니다.

시비가?

다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18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8대요?

예. 5 대 5인데 거기 시비가 지금 3억 2,700만원 이렇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시비가 3억이 확보가 안됐단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3억이?

3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3억이 확보되면 총 몇 대가 됩니까, 그럼?

그러면 23대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23대.

예.

버스하고 그다음에 청소차 2대죠?

예.

그렇습니까?

근데……. (관계과장을 향해) 청소차가 3대? 아, 여기는 지금 민간자본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지원이 또 있습니다.

청소차 1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소차는 3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는 2,700만원, 이것은 지금 광산구청에 청소차를 사는데 보급·지원하겠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 대는 놔두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2대 되어 있어요, 2대요. 2,700만원…….

그것은 광산구 청소대행업체에다가 2대를…….

아, 이건 전부 다 광산구로 가는 겁니까?

예.

그럼 광산구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자부담 얼마씩이에요?

(관계과장 국장에게 설명) 한 9,300만원 정도 자부담을…….

9,300만원?

예.

자부담이 많네요.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없으면 어차피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취소하지 않도록 초기에 요청이 오면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자부담 준비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또 여기서 자부담이 없어서 저는 반납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또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또 진정으로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자 받을 때는 확실히 이것을 설명을 잘해주시고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56쪽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 농촌마을하수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전년도에는 113억 3,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5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보면요. 올해 신규사업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은 광산구 금동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정비 사업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생태수질과장 김석준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마을이 총 214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214개.

그 중에서 경제성평가를 해가지고 총 46개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

86개요.

31개가 완료되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6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7개정도 되는데 이것이 광산구에가 지금 공교롭게도 남아있는 잔여사업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214개 마을에서 86개가 선정이 됐어요.

46개소요.

아, 46개소.

예. 그런데 지금 향후에 할 사업이 광산구 쪽에 편성이 돼 있어서, 광산구에서 이거 매칭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광산구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보니까 신규사업이 아직 신청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칭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되면 국비는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것은…….

국비·시비로 했잖아요.

신청하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아, 우리가 자부담만 준비되면 국비 요청은 바로하면 준다는 얘기죠?

예.

그 마을에서는 마을하수정비사업을 요구하는데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자치구?

예. 자치구로 저희들이 구청에 지원을…….

자치구 비율은 몇 %입니까?

이것이 지금 국비 70% 하고 시비 15%, 구비 15%.

아, 15%.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야지만 마을하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자치구에서 매칭이 되어야만, 사실상 신청을 저희들이 하면 하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면 저희들이 해주려고 해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국비하고 시비를 내줘야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한다고 하죠.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사업을 좀 더 탄력성 있게, 속도감 있게 하고는 싶습니다만, 내년에도 사업이 미진했던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산구에서 전부 다 사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광산구에서 15%사업이라도 예산확보가 재정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자, 46개 나머지는 다 하셨어요. 광산구만 남았단 얘기죠.

지금 31개소는 완료가 돼 있고요.

31개 됐어요. 31개 돼 있고, 그다음에 6개소는 진행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몇 개에요, 37개, 46개면 9개소가 남았는데?

총 잔여사업이 공사 중인 것이 지금 하나가 돼 있고요.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진행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마을 또 진행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을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국비는 요청하면 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는 요청하면 되고 또 시비는 어차피 국비 내려오면 시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하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정비사업의 어떠한 선정기준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 그러겠지요. 단위면적, 면적도 따지고 마을 가구 수도 따지고 그렇게 하겠죠. 하는데, 그리고 시골이면서도 도시인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을들에 대한 향후 대책도 좀 세우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더 해?

서미정 위원까지 하십시오.

서미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홍보 자원봉사운영과 관련해서 120만 원이 있고, 이것은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여기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를 1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20만원인 것은 월 10만원씩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명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2인 1조를 생각하면 한 달에 한 5곳 정도 5개구에다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맞아요?

한 사람당 10만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10명이 2인 1조로 5개구에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봤을 때 캠페인의 횟수나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저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전단지하고 티슈를 함께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대용티슈도 개수가 1,500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전달 받았어요. 그렇다면 10명에 12개월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12개에서 13개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1,500개를 나누자면. 결국 한명의 자원봉사자가 티슈를 한 10여개 정도 나눠주는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될까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적은 예산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 시민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캠페인을 해서 계도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적은 예산을 돌려서 쾌적한 화장실을 만드는데 필요한 관리비나 비품비로 사용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의견을 좀 전합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의, 하단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건이 올라와 있고 11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축화장실에 있어서 제가 오전에도 잠깐 성인지 예산을 보면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남녀화장실 개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보수에 있어서도 남녀분리가 최종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남자의 대·소변기 개수가 1,197개고요. 여자는 1,045개라서 150개 정도가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개·보수하고 그럴 때 조금씩 고쳐질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기계적인 수치 차이보다는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자면 시장의 경우에, 실은 여성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대인시장의 경우에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남자 대·소변기 포함해서 7개가 설치가 돼 있고, 여자는 지금 4개 정도 4개뿐이에요. 그리고 광산구에 송정5일시장의 경우도 2개 화장실에서 남자 대변기 8개에다가 소변기 9개 그래서 17개인데요. 여성은 11개뿐이에요. 그리고 월곡시장도 2개 화장실에서 남자는 8개, 여성은 6개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타시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서는 74 대 31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증심사 버스 회차지는 19 대 12, 빛고을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8 대 16…….

(마이크 꺼짐) 남녀를 이야기하고 말씀하세요.

예. 남자가 지금 앞에 숫자고요. 남녀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고을체육센터는 28 대 16, 첨단 청소년수련관은 15 대 3, 월봉서원 같은 경우 9 대 4의 비율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환경생태국 안의 생태수질과에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반대의 경우가 있냐면요. 광산구에 하남 제1호 어린이공원부터 하남 제8호 어린이공원까지 여덟 곳하고, 여기는 보면 남자 여자, 남자들의, 어린이공원 안에 남자 대변기는 필요 없나요? 제로더라고요. 소변기만 있고.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주 이용자들 남자 어린이들이 화장실이, 용무가 급할 때 특히나 대변이 급할 때 이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는 건지 매우 당황스럽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이 부분은 개보수할 때 빠른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하고……. 257페이지입니다.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4억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 방에 오신 적이 있으시죠. 최근에 오셨는데요. 그때 저에게 주신 사업조서를 보면 투자계획에서 재원별 18년도 예산을 국비 10억, 시비 4억이라고 적었습니다. 적어졌는데요. 이때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수질과장 김석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비 확정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기재부로는 이미 확보가 돼가지고 올라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10억이 확정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재부에서, 그러면 현재 미확정이라는 거지요.

국회심의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직.

그렇지요. 이제 국회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만 확정되면 아마 될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엊그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될 것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비 확보가 안 됐다라는 것은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하남완충저류시설을 적극 권고하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우선 선행적으로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총 공사비에서도 이것은 지원 가능한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293억이고 지방비 126억에 총 사업비가 419억원 짜리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속에 기본 및 설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번 18년도 국회 예산에서…….

4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광주 시비로만 추진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국회 환노위에서는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국회 마지막 승인만 지금 남겨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국회 마지막 심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2015년도 결산심의 때 그때 당시에 국장님을 통해서 확인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산업폐수 감시를 위해서 자동측정망 자체 개발해서 그때 도입을 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산업폐수를 감시하겠다고 해서 자동측정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도입을 했다니까요.

아, 근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완충저류시설은 법적, 법에서 설치하도록 의무적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의무적으로 우리 시가 수생태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남산단이나 본촌산단이나 첨단산단 다 여기도 설치를 다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풍영정천에 수질오염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남산단에 대한 완충저류시설을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금은 되어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도입을 했던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수로에서 나오는 폐수를 감시하는 기능만 있고요. 이것은 물이 나온 놈을 차집을 해가지고 하수하고 연결을…….

기능상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광주시가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은 사업장들이 저류조를 설치했던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다라고 광주시가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것들도 있었는데요. 갑자기, 물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국비는 확정되지 않았고 시비만 올라왔고 시비를 내년에 기본 실시계획들만 지금 설계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시고 이후로 이 수 많은 예산을 어떻게, 국비가 확정이 될지 어쩔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동강 수계는 구미산단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 시설이. 설치가 완료돼가지고 2014년도부터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전국으로 이게 확산돼서 전국에 있는 공·산단에도 이런 시설을 설치해라는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환경부하고 하기는 환경부에서도 법적으로 의무적 시설이고 저희들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환노위까지 이미 예산이 올라가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 크게 이변 없이 저는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변 없이 통과가 되면 저 또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회 심의과정에도 함께 좀 이야기를 건네주시고요. 저는 수백억이 드는 이 예산이, 드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가 현재 시비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국장님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시겠다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고 평가지표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살펴보실 기회는 없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번 정도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게 평가지표가 되느냐 이런 정도만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컨설팅도 있었고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했다고도 하길래 제가 그냥 놔둬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의견도 제시하고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 사실 그럴 여력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 이번에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중점관리사업 안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 안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서 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들이 해당이 되고요. 또 공공시설 사업이나 편의시설 등에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중점관리사업으로 해서 이 성인지 예산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우치공원과 관련해서 노후 된 우치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 실시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업내용은 보도블록 정비가 있습니다. 이 보도블록 정비 안에 사업수혜자는 동물원 입장객이고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면 2017년도의 비율로 보자면 여성이 50.7%, 남성이 49.3%가 됩니다, 동물원 입장객이. 그리고 성별교차원인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성별분리통계가 없어서 사업수혜자를 동물원 입장객으로 사업대상자 인구를 그대로 기재하여 사업수혜자를 현재는 특정하기 곤란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우치공원소장 김정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치공원에 있는 사업들을, 우치공원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성별분리통계가 전혀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성별, 성인지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일상의 보도블록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람 환경개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라든가 또 장애인들,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하는 사업들이 모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람객 수는 계수기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남녀구분을 현재 안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구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요. 더 검토해서 남자하고 여자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으셨죠?

예.

컨설팅을 받으실 때도 성별분리통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성별분리통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과목표에, 이 사업과 관련된 성과목표를 보니까 동물원 입장객수로 상향, 성과지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입장을 하시는 분들 인원수만 여기에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의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 이번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보도블록을 정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시설개선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니까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검토라고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이 성과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성과목표를 통해서 유모차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했는지, 시설개선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나와서 결국은 그게 젠더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과목표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약간, 성평등 기대효과는 그렇게 세워졌는데 시설을 개선하고자하는 그런 목표치에 대한 성과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는 어떻게 이것을, 성인지 결산도 또 해야 되잖아요. 수정이 가능한가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생태국 안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제도화 되고 있는 현재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 생태국 전체적으로, 국장님부터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예. 제가 아까 지난 번, 혹시 이 부분을 접했을 때 제가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 평가지표부터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는 3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쪽은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시민의 숲하고 우치공원 여기는, 이를테면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무엇을 했을 때 그 시설자체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서로…….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자 하는.

여하튼 그 특성에 맞춰서 충분히 불편함이 없도록 돼 있느냐 이런 쪽으로 평가지표가 가야 되지 않겠냐, 단지 입장객 수라든지 이거 가지고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의문을 제기해가지고 담당하는 곳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물원의 입장객 수 상황을 보았을 때 이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성별격차를 어떻게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지 성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성별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도 실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공부하면서, 열심히 그 사업들을 한번씩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각 부서들마다 좀 꼼꼼하게 성인지 예산서를 보시고 혹시 수정할 부분들은 이후에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나름대로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해야 되는데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서미정 위원님, 오전에 조오섭 위원님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우시죠. 성인지 예산 뭐 성인지, 도대체 이거를 무슨 말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산을 하라고 하는 건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3년 이후에 계속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안착이 조금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여성을 위한 특별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은 예산 세워지는, 특히 다중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예산은 여기 계시는 행정에서 그 예산을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수혜대상자가, 이를테면 아까 화장실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화장실뿐만 아니라 물놀이장도 대부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건 여성들이에요. 이런 것까지 수혜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쓸 때 조금 더 고민해주라고 하는 예산인거고요. 아마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굉장히 좀 까탈스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 특히 이번에 환경생태국의 예산 자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했던 것 자체가 줄어들다보니 성인지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도 굉장히 줄어들어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4조 5,0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가 전체 성인지 예산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행한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 조금 높여 가고 있어요. 광주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높습니다. 2017년 예산의 13%가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내 예산이라기보다는 왠지 실무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예산처럼 착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중요한 예산, 예산의 덩치가 굉장히 큰 예산보다는 그냥 사업소에다가 너가 하나 하고 너 하나 이렇게 분배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아직은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공부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갈수록 더 저희들이 예산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액과 개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시간이 갈수록 더 발전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이 3개 사업도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시고요. 이거는 관리직에 계시는 임원 정도 되는 과장님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챙겨주지 않으시면 이 예산은 실무진들이 머리 아픈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팽개쳐 버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은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성인지 예산서가 그냥 페이퍼로 올라오지 않고 아주 약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고민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254쪽하고 275쪽인데요. 245쪽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이 11억 잡혀져있어요. 그리고 275쪽에 공원 내 노후화장실 내부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은 별개입니까? 254쪽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그다음에 275쪽에 공원 내 노후화장실 내부 환경개선사업.

그 두 사업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뒤쪽에 그쪽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수질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공원 외 지역, 수질과는 공원 외 지역의 화장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를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관리 따로 공원 외에 있는 공중화장실 따로 이렇게 관리합니까?

(관계과장을 향해) 그러면 공원 내에 있더라도…….

지금 화장실개소는 3개소로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이게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셔야지. 공원 내에는 따로 공원 밖에는 또 따로 한다면 이 공중화장실 관리시스템 자체가 좀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생태수질과장 김석준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공원 내 화장실 세 군데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아니면 뭡니까?

(관계직원을 향해) 공중화장실이 우리한테 포함돼 있는 거야?

그런데 분리가 돼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일원화 시켜가지고 한 군데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고 또 관리도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좀 그 공중화장실인데 관리주체가 지금 푸른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다른 것 같습니다.

푸른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생태수질과에서 관리하는…….

저희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에서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 있고.

이게 지금 우리 환경생태국에 있는 예산서인데 과별로 이렇게 관리주체가 다르게 되면 저희들도 보기에 불편하고 예산은 충분히 잡혀있는데, 지금 신축하고 개보수가 잡혀져 있는데 금액이 11억 잡혀져 있고, 여기는 6,500만원밖에 안 잡혀있습니다, 지금. 아, 6,000만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일원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지금 장소는 어딥니까, 공원은? 공원 장소는 어디예요, 세 군데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관리하고 있는 공원 5개 중에 광주공원, 사직공원 안에 공중화장실이 9개가 있습니다. 광주공원에 4개, 사직공원에 5개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20년~30년 정도 된 노후 건물입니다. 그동안에는 다 개보수하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 3개소가 지금까지 추진 못했던 것을 이번에 개보수해서 9개로 최종 마무리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지역은 5개소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럼 나머지 공원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공원들은 누가 관리해요?

자치구에서.

자치구에서?

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치구라는 것은 아까 우리 생태수질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생태수질과에서 관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총괄관리는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우리 생태수질과에서 지원해주고 공원 내에 있는, 5개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푸른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5개 공원을 관리하는데 그중에 화장실은 2개 공원만 있습니다. 사직공원하고 광주공원에만.

사직공원하고 광주공원.

예.

예산을 보니까 분리돼서 지금 여쭤본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229쪽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 거기를 보면 가로녹지 등 관리 지원해서 예산이 10억 6,5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전지 및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가 5억, 그다음에 가로등·가로 화단 녹지대 유지관리가 5억, 일반 광장 내 녹지대 유지관리가 6,500만원 잡혀져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가로 전지는 1년에 한 번 하죠? 1년에 두 번 합니까?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2~3회. 요청이 오면 해줍니까,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전체 합니까?

가로수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하는 전지사업이 있고요. 별도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한전은 전신주가 고압선이 흐르는 그 부분에 이제…….

그러면 한전에서 전지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18억 올해 받습니다.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아, 한전에 요청이 온 전지사업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전체 한다는 얘기죠.

그게 한 3만 주 정도 되고요. 우리 시 전체 가로수가 14만 7,000본 정도 되니까 그 외의 것들은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

그러면 병충해 방제, 농약이요, 농약. 농약 살포하죠?

예. 그렇습니다.

농약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사업은, 병충해 방제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5억 중에서?

한꺼번에 돼 있어가지고…….

분리가 안 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분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아니, 사업 내용에 분리가 돼 있겠죠.

재료비 몫에가, 전체가 이렇게 가로녹지관리용 수목 구입비라든지 도심가로수 생육 촉진하는 비료구입이라든지 초화류 구입비라든지 나무 나눠주기 행사할 때 초화류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돼 있습니다.

병충해방제에 필요한 재료비는 분리 안 돼 있어요? 그것이 분리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약품을 사야 되는데 약품 구입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약품 구입비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병충해방제 약품이 친환경 약품이 많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사서 한 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검증이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검증된 약품을 사서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병충해방제 살포를 하게 되면 그 주위의 상가들이라든가 주위의 민가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병충해 약품, 그런 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약품을 써야지만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쓰다보면 조금 가격은 비싸겠죠.

예.

그래서 병충해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산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녹지대 유지관리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가로화단 녹지대관리는 저희들이 실제, 풀이 거의 2주 정도 이렇게 되다보면 다시 메 줘야 되고 또 다시 예초작업도 해줘야 되고…….

가로대 보수더구먼요. 가로대. 가로대 보수란 것은 도로 가로변에 있는 수목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녹지 가로, 초화류 식재라든지 제초라든지 풀베기라든지 현재 자치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자치구한테 우리가, 자치구 사업인데 자치구 자본이전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아니요. 저희들이 재배정 해줍니다. 실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까지 자치구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세워서 재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매년 한다는 얘기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액이 3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7년보다는 18년도 예산이 3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아, 이건 2017년도 추경에 4억 2,000만원 확보해서…….

아, 추경에 또 세워졌습니까?

예. 그래서 4억 2,000만원 확보해서 실은 금년에, 2017년도에 11억 2,000만원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올해가 한 5,500만원 정도 적게 세워진 겁니다.

어차피 추경에 세울 거 아닙니까, 또. 추경에 세울 거 아니에요. 아니, 본예산에 7억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는 10억 6,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덜 세우려고 본예산에 많이 세웠습니까? 자, 이 예산 추경에 세워도 아무 문제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추경에 세우면…….

아니, 어차피 추경이…….

추경이 아마 7월 넘어질 건데 실제 5월 달부터는 풀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특히 병해충방제 같은 것은 새순이 나올 때 그때 해야 되니까.

병해충방제 할 때 그 약품 친환경 약품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하나만 더 합시다. 마지막으로. 푸른길공원 환경정비 사업에서 예산은 1억 9,86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푸른길 공원 파고라 보수, 산책로 정비, 수목 전지, 수경시설 정비 등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재됐어요. 그런데 파고라 보수는 지금 푸른길 공원에 구조물을 아예 세우지 못 하도록 하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에는 공원위원회를,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거기를 이용하는 광주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주라. 예를 들어 벤치라도 만들어주라 그러는데 그런 시설들을 아예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던데,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공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파고라 같은 건 그렇고요. 큰 시설이 아니면 심의까지는 안 가고 저희들이 서면심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파고라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경미한 구조물은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책로 정비, 수목 전지, 수경시설 하는데 1억 9,86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작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총예산이. 올해 예산?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금년에는 실제 금호아파트 그쪽이 데크가, 생긴 지가 오래되다보니까 데크가 많이 깨지고…….

금호아파트요?

예. 그리고 푸른길이…….

금호아파트 어디 금호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구 쪽에 있는 금호아파트 그쪽하고 백운광장 쪽하고 정비할 부분들이 자치구에서 이렇게 받아서 왔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미끄럼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바닥 때문에. 목재로 만든 바닥들 있잖아요. 이런 바닥들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미끄럼 때문에 노인들이 거기서 낙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시민들도 순간적으로 재료가 분리되면서 탄성우레탄에서 바로 목재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탄성을 계속 밟고 오다가 목재를 밟게 되면 미끄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는 미끄럼이 방지되는 바닥재를 좀 활용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018년 여름은 폭염이 안 올까요, 국장님, 혹시?

폭염 오겠죠.

오겠죠. 이것은 제가, 여기 안에는 없는데 한번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7년 폭염이 와서 각 구청에서 있는 천막을 이용해서 여름에 횡단보도 앞에다 쭉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타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서비스를 조금 하는 데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문화의 전당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축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정 정도의 디자인을 통해서 여름에, 그 자체로 광주가 디자인 할 수 있는 이런 예쁜 그림을 그리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꼭 예산을 세우라 안 세우라,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조금 진행을 할 것이라고 하면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경관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요. 보면,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앉아계시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보면 도시공원정비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제가 22억 7,6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바로 보시면 친환경도시공원 시설정비 비용으로 1억 5,000만원 한새봉까지 합해서 1억 8,0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축소되어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위쪽에 쭉 올라가 보시면 시민참여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비로 4,500만원 잡혀있습니다. 물론 푸른길 공원 탐방안내센터 운영비로 별도로 3,7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민참여예산과 마찬가지로, 실은 시민참여예산제도 대부분 어린이공원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친환경적 도시공원시설정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이공원 안에 종합놀이세트를 세팅한 지가 불과 4~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각 공원마다 4,000만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일괄 적용을 해서 광주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공원들이 바꿨어요. 그런데 그 공원들이 현재 대부분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어린이들이 놀지 않는 어린이공원인데 시설을 개선한다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예산 하나하나를 지목하지 않고 그 예산가지고 통째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동네에서 어떤 휴식의 공간과 아이들의 놀이터로서 공간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시설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어린이 감리단 시범운영 하겠다고 6개를 이렇게 했는데 감리단 아이들의 목소리만 해갖고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시설 설계부터 시작해서 주민이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진행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도 감리단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 없이 시설비하고 감리단만 따로 있거나 시민참여공원이용프로그램 4,500만원밖에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게 다 같이 한 곳에 집중되는 거나 연동되어 있지 않는 건 사실인데요. 진짜로 공원이 있는, 동네에 있는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원을 설계하고 조성하고 이용을 하는 것까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어린이공원, 이름뿐인 어린이공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조정이 조금 필요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실제 시민참여공원이용프로그램도 이번에 여섯 군데 했는데요. 의외로 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원을 단순히 시설을 바꾼다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을 깨끗하게 조성을 해 놨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공원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정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새롭게 편성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원일몰제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것을 누가 답변하시는 게 맞는지를 제가, 호수와 관련해서 양산재도 있고 풍암저수지, 운천재도 있고 되게 많은데요. 공원녹지과장이십니까?

공원 내에 호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공원 내 호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것 답변은 조금 이따가 그냥 말씀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요즘 생물다양성의 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방치해놓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은 순환되지 않는 물 때문에 동네로 들어가면 악취에 대한 고질적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악취문제는 각 개별공원마다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대처하고 있어서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호수공원을 보면서 산책도 하고 놀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물을 쉽게 도심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공간이 시가, 이를테면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의 물 순환이 안 돼서 썩고, 곰팡이 피고, 거기에 물고기를 놔두려고 해도 놓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여름이면 모기가 원체 발생할, 발생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광주시가 이것을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대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비용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쌍암재 같은 경우에는 물순환장비 설치비용만 해도 20억 이렇게 들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그것이, 이를테면 준설을 하는 습지청소비용은 한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매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몇 년 뒤에 광주시는 거기가 악취가 나서 도저히 코를, 어떻게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매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요. 매립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한쪽 측면에서는 물 순환도시, 선도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생물다양성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에 또 한편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예산낭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일몰제 관련해서 전체 2020년까지 광주시가 500억 규모의 예산을 수립하겠다,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되어있고, 2017년에 150억, 2018년에 150억 중에 이번 본예산에 100억이 잡혀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민관 거버넌스에서도 그랬지만 광주시가 채권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2020년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의 양은 700억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최소한 700억 갖고는 정말, 말도 할 수 없고 토지를 살 수가 없는 규모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광주시의 예산실에서 내놓는 최대한의 예산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예산을 본예산에 일정 정도 더 추가돼서 증액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잡혀져있는 예산의,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여전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다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일몰제 갖고 언성이 좀 높아졌었는데요. 지금 이번에도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10개 공원, 3대 공원을 포함한 10대 공원에 대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 빼고 나머지가 잡혀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말을 행정사무감사하고 똑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대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에요. 지금 이 예산서에 잡혀져있는 100억은 3대 공원도 빼고 25개 공원 중에 10개 공원을 뺀 15개 공원 중에 일부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공원으로 가든 어쨌든 그것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그렇게 낮아 보이는 국가공원이라고 하면 3대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예산 배치가 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 거버넌스에서 지금 2단계 6개 공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나면 어떻게, 6개 중에서 4개를 할 것인지 5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수립되면 그 이후에 배치는 되겠네요. 만약에 예산이 수립된다면,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