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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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윤구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첫 부서라 갑자기 준비를, 미처 책장 필 시간도 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220쪽을 보겠습니다. 시구공동협력사업에 대한 글로벌 역량강화 유공직원 아마 ‘국제화여비’인 것 보니까 외국에 좀 시찰을 내보내는 이런 내용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격려에 대한 ‘포상금’, 이게 약간씩 다 증액이 됐네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평가결과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9개 분야 전 부서에서 수상했고, 그 부서는 9개 부서지만 관련부서가 거의, 예를 들어서 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2개 분야가 크기 때문에 관련부서 포함해서 13개 부서로 늘린 겁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사실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늘린 것도 저희가 시 인센티브 사업을 하다 보면 재정보전금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중에서 15% 이상 정도는 이런 유공자 격려라든지, 경상비로 쓰도록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이, 포상금하고 저희가 해외시찰 경비에서 한 15% 이상 좀 맞췄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 그러면 말씀하신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리가 순위 안에 들어서 인센티브 예산을 따온 것, 그것 가지고 이 포상도 하고 그 여비를 쓰고 이런다는 거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올해 3억 3,260만원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내역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22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시설개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효창동에 공단본부 건물이 있는데요, 그 1층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있었습니다. 그것이 꿈나무종합타운 개관하면서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 빈공간이 생겼는데, 거기뿐 아니라 공단 전체가 그동안 너무 협소하고 열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공간 재배치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그 부분들 개선해서 공사하는 게 2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2억 8,000만원은 우리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한 34만원 정도 책정해서 잡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예전에 의회가 잠깐 사용을 했었고, 창업지원센터 지금은 하고 있는데,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서빙고동에 있는 것,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리 가겠다고 예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설득도 한참 하시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그 자체건물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지금 그 창업지원센터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별도로 다른 용도로 쓰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구체적인 것 아시는 게 있으세요? 국장님이나?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일단 다문화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마 검토되고 있다는 것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 이게 다문화박물관을 거기에다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경대

김경대위원

“박물관 어쩌고”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공단을 지금 2억 8,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개·보수를 한다 그러면 또 그 용도에 맞게 거기를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에 공단본부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얘기가 하여간 좀 맥이 일관성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비워지면 나중에 공단이 개별적으로 자체 건물로 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 쪽에서는 공단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검토된 적이 없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수리를 지금 한 2억 8,000만원이라고만 그냥 특별한 내용이 없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그 계획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수리를 한다.’ 라고 하는 예산, 2억 8,000만원 세운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225쪽을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일단 증액이 되었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특히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없던 게 생겼던 것 같은데,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재해·재난예비비가 20억이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예비비가 4억 4,000만원 더 추가로 반영이 되어서 작년 예비비 총액이 45억이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1% 이내에 편성하기 때문에 거의 예비비는 한 1% 조금 못 되게 편성하는 게 재정건전성이라든지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예비비가 0.95%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그 예비비 편성되는 것도 물론 그때그때, 그해그해에 예산편성 하시다가 수요 예측에 따라 뭔가 좀 변동이 있겠지만 뚜렷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일반예산 편성하고 나서 대충 ‘이 정도 하자’ 라고 했다가 정해지는 대로 남는 그 금액을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건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보통 1% 정도 초과되지 않게 그 정도 맞추는 게 예비비로서는 가장 적정한데, 그 전에 과거에 그것보다도 낮은 수준은 아무래도 재정이 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얼마로 한다, 라고 고정하고 다른 예산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서 대충의 수준만 맞춰놨다가 조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예비비를 가지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219쪽에 보면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신규편성 100만원 된 게 하나 있어요,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중간에.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 보면 “구정목표 우수제안자 선정(일반)”이에요. 이게 “구정목표”라는 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민선6기이고 내년이 되면 민선7기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정목표도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주민이라든지,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년 민선7기 구정목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이상순위원

그게 어떤 것? ‘미래도시 용산’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제 슬로건, 저희들 이제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슬로건은 민선5기에 이어서 민선6기도 계속이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구정목표가 저희들이 민선6기 5가지가 있습니다. 복지, 교육, 안전, 개발, 문화 쪽으로 해서 5개 구정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또 민선7기에 맞게끔 구정목표를 제안을 받아서,

이상순위원

세부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5가지 현재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어떤 방향으로, 우리 민선7기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건가?’ 그것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상순위원

말하자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용산구에서 구정목표를 어떻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받는다는 그런 거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선6기 때도 4년 전에 아마 이렇게 같이 했고요, 민선7기도 같은 금액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구민들이 이것 아나요? 잘 모를 것 같은데.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홍보는 당연히 해야지요.

이상순위원

아니, 하는데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제한되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지, 아무나 관심을 갖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는 올리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관심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있으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릴 거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할 거고, 제가 알기로는 민선6기 때도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 참여한 자료 좀 저도 좀 한번 줘보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때 6기 때, 5기 때 이렇게 한 것 2개를,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민선6기 때 것?

이상순위원

네, 6기 때 한 것. 그것을 한번,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하셨던 때인가 보지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한번 참고 좀 해 보게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220쪽에 보면 ‘창의실용 구정운영’에 여기는 감액이 됐어요. 1,040만원이, 사무관리비가. 이것은 왜 감액을 시킨 건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1,08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주 원인이 저희들이 “행정혁신 역량강화 직원 위탁교육”이 1,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창의실용 특수사업 책자 제작”에 100만원 잡혀있었는데 그게 감액이 됐거든요. 직원위탁교육은 내년에, 이게 그동안 쭉 해 왔었는데, 한 이틀 정도 저희들이 해 왔었는데, 앞으로 교육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직원의 소양이라든지 역량교육은 총무과 교육관련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창의혁신 부분에서 교육을 해 왔었는데 크게 예산에 비해서 어떤 나타나는 효과를 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내년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순위원

총무과 쪽에서 직원 교육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같이,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계속 그쪽으로 일원화 시키는 게 맞다고,

이상순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일원화 시킨다고 그래서 이번에 1,080만원을 줄이신 거예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글쎄요, 그게 옳은 건지는 저도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일단 직원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가짐이겠지요. ‘창의실용 구정운영’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분들이 마음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 총무과에다 지금 같이 일원화 시켜서 해도 또 소홀해질 수가 있는 거고 적극적일 수가 있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지금 교육이 저희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 창의부분이라든지, 역량교육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1주일, 적게는 3일 그렇게 교육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이틀보다는 그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여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이상순위원

인재개발원 쪽으로 많이 위탁을 하셔서 하시는 걸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꼭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해서 구민들한테 정말 서비스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