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장 님과 박환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794만 2,000원을 증액한 32억 8,2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정책 사업비가 97.34%인 31억 9,55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2.66%인 8,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에 11억 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각종 자료수집용 신문교양도서 구독, 시 행정예고 등 사무관리비와 외부 인터넷 사용료, 시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전년대비 2억 3,42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건비 1,121만 1,000원, 출입언론사 증가에 따른 자료수집용 신문 구독료 1,000만 원과 대규모 사업추진 민선7기 시정홍보를 위한 행정예고 2억 원, 뉴스통신사 적극 활용을 위한 통신사 검색수수료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 신속한 언론 브리핑, 수준 높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언론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 행정예고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시설 확충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내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등 음향장비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연간 유지·관리비 외에 종합상황실 음향콘솔 수리를 위해 전년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로컬 포럼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지역신문협의회와 개최하는 포럼으로 2018년도에도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지역 언론인들과 주제선정 및 내용구성을 통해 지역이슈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리핑실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 브리핑과 언론인 취재지원을 등을 위한 브리핑실 정수기 임대료, 사무용품 등 운영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은 브리핑실 방송설비 및 마이크 구입이 완료되어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1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케이블TV 및 라디오 각종 박람회 및 다중이용시설홍보비와 시정홍보물제작 및 점검 료비, 시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은 2014년도 제작한 홍보시안을 내년에 새로 교체하기 위한 홍보시안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는 기존 홍보매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매체의 활용 비중을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신문 발행, 인터넷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운영, 시정홍보물품 제작비, 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정신문 우편료, 시정신문 취재용 카메라 구입비 등 전년 대비 9,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2014년도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시대에 맞게 새로 제작하기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비 7,000만 원과 홍보대사 위촉에 따른 운영비 1,500만 원, 우편요금 인상과 배부처 증가에 따른 우편 발송료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는 시정소식지 제작과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 이미지 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 미디어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소셜 방송인 희망톡톡 평택TV의 운영비와 SNS 이용 시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소셜방송 제작 콘텐츠 및 제작 편수증가를 위한 운영비 8,000만 원, 블로그기자단 활동 증가에 따른 원고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시대에 맞춰 소셜방송과 SNS를 활용하여 우리시 주요 홍보사항이 공유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에 4,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기록용 사진현상, 기록보존용 DVD CD 구입, 포토뱅크 홈페이지 공인인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26쪽입니다. 촬영용 카메라, 차량, 화 상정 보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동영상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4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로 3,0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휴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복직기간에 맞춰 전년대비 374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로 5,7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소셜미디어팀 신설로 정원 1명 증가에 따라 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변화하는 우리시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상정 된 안건 2018년도 일반기금 운용계획안, 평택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총액은 1,412억 2,12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503억 8,6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 조성 금액은 1,347억 9,2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1억 8,8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는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목표를 초과한 기금은 어렵게 조성한 기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목표를 미달성한 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기금관리 총괄부서에서는 개발기금운용 관련규정 준수, 객관성 담보 및 결과의 환류, 기금운용점검 등 총괄지도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정 전망과 세입 세출 편성 방향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예산 지출 등의 수요 증가로 이전 재원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장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요인 등으로 우리시 자체수입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예상되며 재난대비 등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시민 다수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주민생활안정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4,582억 3,315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289억 9,0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1,654억 8,049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928억 8,4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928억 5,2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4억 8,3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1조 3,149억 9,2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2,24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증가분 97억 원은 재산세, 주민세 증가분이며 지방교부세 54억 원, 조정교부금 893억 4,500만 원은 내시액보조금 3,745억 1,281만 원 국·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8,001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01억 9,500만 원 대비 1,099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가 7,920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32억 6,600만 원 대비 1,087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0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9억 2,900만 원 대비 11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신규 편성 예산안 반영사항입니다. 공보관은 시정홍보동영상제작 등 6건이며, 재난안전관 5건, 기획조정실 86건, 신성장전략국은 13건, 총무국은 101건, 사회복지국은 90건, 평택보건소 8건, 송탄보건소 30건, 송탄출장소는 면·동 포함 118건, 안중출장소는 읍·면 포함 70건 등 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은 총 514건에 622억 3,970만 원으로써 이는 자치행정 소관 예산 대비 7.9%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평택시 재정은 국내 경제의 어려움 속에도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내외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세입증가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전망됩니다. 이에 투자사업은 예산집행의 가능성과 사업규모, 시기, 절차가 적절한지의 여부와 형평성이 있는지 낭비적 요소와 선심성, 관행적 예산편성은 없는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경상예산은 전시성, 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긴축재정을 토대로 예산안이 편성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사성 경상경비는 가능한 한 축소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안전 관리 강화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출연, 출자, 위탁기관·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과 사후 정산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의 성과 계획서 작성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안 세입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조 7,763억 8,8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300억 3,416억 원 대비 463억 5,4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1조 3,364억 9,24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05억 4,914만 원 대비 159억 4,3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311억 3,883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1억 8,752만 원 대비 283억 5,1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8,838억 7,398만 원으로 기정예산 8,262억 6,841만 원 대비 124억 5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8,187억 1,449만 원 대비 124억 1,411만 원이 증액된 8,311억 2,86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억 5,391만 원 대비 853만 원이 감액된 75억 4,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의 요인은 문화 및 관광분야 5억 8,0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31억 원, 일반 공공행정 및 환경 분야 등에 119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지원 사업 등 7건 25억 3,450만 원이며 증액부분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등 5건 118억 494만 원이며 감액사업은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자 해외시찰비 등 2건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안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은 금년도 마지막 예산편성인 만큼 시기를 감안하여 2017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울러 이월 또는 반납, 반환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시설비에 편성된 사업비는 산출 근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4회 추경안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1차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821억 1,6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억 2,8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1조 3,364억 9,231만 원 대비 57억 2,855만 원 증액된 1조 3,422억 2,09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는 4,398억 9,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1조 3,422억 2,0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억이 2,8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8,441억 7,803만 원으로 기정예산 8,386억 7,398만 원 대비 55억 4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8,366억 3,265만 원으로 기정예산 8,286만 원 대비 55억 4,4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1차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억 3,53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제4회 추경 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보조금 등이 변경된 사업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 된 예산안은 48만 평택시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하며 시민 모두가 더욱 안정적이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상정 안건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24쪽 사무관리비에 2억 4,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사유는 뭐예요?

신문구독료 3,000만 원을 저희가 매년 반영을 시켰는데요. 자꾸 오버가 돼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할 때도 조금 문제도 있고 해서 한 1,000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신문구독료?

네.

자료수집용 신문구독?

예.

이게 원래 3,000~4,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에 1,000만 원을 좀...

그래서 4,000만 원 됐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 인터넷방송 행정예고를 2억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에는 2017년도까지는 시 행정예고가 5억 5,000만 원이고 인터넷방송 행정예고가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 행정예고로 다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5억 9,000만 원인데 올해 2억 원 증액시켜서 7억 9,000만 원으로 저희가 좀...

그러면 결국은 행정예고가 올라간 거네요?

예.

그러면 과거에는 행정예고가 5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인터넷까지 다 줬는데, 지금 인터넷은 2억 원을 따로 해서 별도로 행정예고를 하고 나머지 5억 9,000만 원은 기존에 인터넷은 빼고 기존 언론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너무 그렇게 구분을 하다보니까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가끔씩 있어서. 꼭 인터넷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요. 특히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가 지금 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관내, 관외까지 해서 한 100개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 행정예고가 5억 9,00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2억 원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하고 같이 늘린 겁니다. 같이 함께...

그러니까 같이 해서 5억 9,000만 원 했는데 이제는 언론사 따로, 인터넷 방송 뉴스 따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기존에는 5억 9,000만 원 가지고 전체 인터넷, 언론사 다 했다면서요. 그랬는데 2억 원을 늘려서 그걸 7억 9,000만 원으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뭐죠?

우리 지역 언론사도 증가됐고요.

증가? 얼마나 증가했어요?

지금 지역 언론사가 시대신문이 새로 창간을 했고.

2017년도 대비 몇 개가 늘어났어요?

2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100개가 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터넷 언론사에다 행정예고 지급하는 언론사는 한 30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못 줘요. 너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저희 시 출입도 자주하면서도 언론 브리핑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많이 참여를 해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26개만 주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늘려서 열심히 하는 언론사들한테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리고 나머지 3,600만 원은 어디에 반영됐어요?

3,600만 원은 통신사 검색수수료가 좀...

이것은 얼마였죠?

1개사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1개 사면 어디예요?

국제뉴스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3,600만 원이 늘었다? 국제뉴스로?

네.

이게 그러면 전체 9,000만 원이 몇 개예요? 검색수요가 몇 군데예요?

이번까지 해서 한 5군데가 됩니다.

국제뉴스가 들어와서?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아니지. 5,400만 원가지고 그동안 4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4개를 준 것이죠.

그 4개를 5,400만 원 갖고 한 것 아니야. 그런데 국제뉴스 하나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4개는 5,400만 원인데 1개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2017년도 추경에 하나가 또 늘었어요. 추경에 반영돼서.

그래서 4개가 얼마예요,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 대비 한 것이고 추경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것 4개가 그러면 얼마예요? 기존의 추경까지.

이게 원래 월 150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까지 얼마였죠? 여기서는 5,400만 원인데 추경에 늘었다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추경에 지금 1,2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러면 6,600만 원이네요?

네.

6,600만 원 갖고 4개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600만 원을 4개했으면 그냥 쉽게 따져도 한 1,600만 원 정도인데 하나에. 그러면 국제뉴스에 3,600만 원이네.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뉴스원이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1년 치 12개월 치를 못 준것이죠.

아니 이 국제뉴스 때문에 3,600만 원을 늘리는 거라면서요.

뉴스원이 2017년도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12개월 치를 반영을 안 시킨 거잖아요.

아, 1,200만 원을. 그러면 2,400만 원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150만 원씩.

그러면 국제뉴스에 2,400만 원이에요?

아니, 150만 원씩 5개 언론사를...

1,800만 원?

네. 1,800만 원입니다.

계산은 잘 안 나오네. 지금 설명대로 하면. 아무튼 똑같이 5개가지고 월 150만 원씩 해서.

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똑같이 1,800만 원씩이다.

네, 150만 원씩.

알았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8,500만 원 증액요인은 뭐예요?

8,500만 원 증가된 것은 시 홍보동영상을 제작한 지가 내년에 제작하면 4년이잖아요.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민선 7기 새로 시작하게 되면 새롭게 항상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선 7기가 시작될 때에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 제작한 것 가지고 4년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해 온 거죠.

그럼 이 때 들어가는 게 7,000만 원이다?

예. 그리고 홍보대사 지난번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만.

그게 1,500만 원.

네. 1,5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소셜방송 운영 이게 9,000만 원이 느나 보네요. 인터넷방송 SNS가 늘어요? 이것 9,000만 원은 뭐가 느는 거죠? 당초 1억 7,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여기서 8,000만 원이 늘었구나. 희망톡톡. 이것 이렇게 늘려서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콘텐츠도 하나 더 늘려서 기존에 11개 콘텐츠인데 저희가 12개로 해가지고.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일단 기존 콘텐츠 11개 외에도 클립영상이라고 이게 시민참여 영상물을 저희가 하나 더 제작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참여도를 더 높이고 관심도를 높여나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 신설되는 콘텐츠는 독감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것을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제안 도 들어보고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 때 풀 영상을 요구했었죠. 이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가 됐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자치교육과나 공보관실에서는 2017년도 시민과의 대화는 풀 영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답변 전에 보니까 장비가 어쩌고 하던데 그러면 장비를 이번에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풀 영상을 찍으려면. 찍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그것 찍으면 무슨 큰 하자가 생길까봐 그러나봐. 제가 보니까 영상 일부 준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 시민과의 대화 때 참석해보면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들이 있어서 그래서 안 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감 끝나고 자치교육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같이 올라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 용역을 주는 방안을 한번.

아니, 용역을 주든 뭘 하든 지난번 1년 전에 행감에 지적이 됐고 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1년 지난 다음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가면 지금 장비를 구입하든지, 말씀대로 용역비를 세우든지 뭘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찍을 생각이 없는 거지. 그것 찍으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봐도.

일단은 저희가 이것 올해 예산이 끝나면 다시 확실하게 저희하고 매듭을 지어 가지고, 추경에 한 번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이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누가 하더라도 시민과의 대화 하는 것을 찍을 필요가 있어요.

저희 과에서도 직원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카메라도 별도로 1대를 사야 하고...

그러면 별도로 사야지.

그다음에 인력이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용역비를 세우든 뭘 하든 하라니까요? 그것을 시에서 답변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인건비보다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YBC 같은 경우도 회기 때 전체 여기서 영상을 찍어서 생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이용해서 용역해도 상관없고, 다른 데로 해도 되고. 그러면 이미 장비가 있는 데들은 그렇게 비싸게 받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누가 발언한 것을 꼬투리잡자 이런 게 아니라 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시가 하고자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생생하게 갖고 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 소셜 희망 톡톡 TV운영 이것을 통해서 지난번에 모산골 공원 시민대토론회를 라이브로 페이스북 중계를 했어요. 그것을 누가 유튜브에 전부 올렸어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지금 희망 톡톡 평택TV가 시장님이 시민들과 동사무소 다니면서 하는 그러한 행동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생중계도 하고, 생중계하면 그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유튜브로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시장님이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기록에 남기고 그것이 나중에도 중요한 근거가 돼서 시책으로 이어져야 해요. 현장에서 그냥 립서비스하고 나중에 ‘언제 그런 말 있었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시장님의 그런 돌출발언들이 시정에 엄청난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과 상관없이 내년에는 희망 톡톡 평택TV만 가지고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쪽 팀장님 어때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라이브로 중계.

시민과의 대화는 1년에 2번 상·하반기 하잖아요. 상반기에는 권역별로 하고 하반기에는 읍·면·동 별로 돌고 있는데 권역별 같은 경우는 3회로 끝나니까 희망 톡톡 평택TV를 활용을 해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겠지만 22개 읍·면·동은 희망 톡톡 평택TV가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한 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떠냐고 제가 지금...

저희가 희망 톡톡 TV를 갖다 입찰을 해서 과업을 하는데 그런 금액에 따라서 과업 양이 1년에 몇 회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주어지다 보면 만약에 22개 읍·면·동을 하고 또 상반기에 권역별로 3개 지역을 하다 보면 그것만 해도 25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업량 때문에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그것이잖아요. 희망 톡톡으로 그것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희망 톡톡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 용역 횟수를 늘려가지고 시민들과 대화하는 것을 100% 다 중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제가 속한 국민의당도 최고위원 회의할 때마다 라이브방송을 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생중계가 됩니다. 개인도 됩니다, 개인도. 그런데 그것을 무슨 장비가 없어서 생중계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것 안 돼요.

장비가 없어서 생중계를 안 해드리겠다 그런 답변을 드린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1년에 하는 과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망 톡톡으로 하든,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든, 장비를 해서 하든 일단은 시가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를 풀 영상을 확보하라 이런 것이고요. 시민과의 대화는 사실 개별적인 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시의 아주 중요한 행사란 말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얘기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했든 간에 그 자리에서는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혹시라도 와전되거나 또는 다른 각도로 가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것을 기억할 수가 없으니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안 하네요. 뭔 다른 생각을 지금...

그게 아니라요. 저희도 생중계를 하거나 녹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 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장비가 안 돼서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장비 예산을 세웠어야죠. 장비가 아니면 용역비를 세우든지. 그것도 아니면 박환우 위원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그럼 희망 톡톡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든지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시민과의 대화를 풀 영상을 찍게 되면, 용역으로 가게 되면 용역비를 공보실에 세울 것이냐, 아니면 자치교육과에 세울 것이냐.

세웠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민과의 대화는 주관부서가 자치교육과이기 때문에 자치교육과에서 이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서, 만약에 용역비를 세우게 되면 자치교육과에 세워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아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협의해서 거기도 답변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왔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것은 무슨 과다, 무슨 과다 얘기하고서 추경에 세울 것 같지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보니까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 무슨 문제가 될까봐 안 찍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 같으면 그 얘기가 가능한데 이미 1년 전에 시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풀 영상 찍겠다.’ 그때 그러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답변한 것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 유인록 공보관이 대답한 것은 아니에요. 전임이 했지. 그러나 그 책임은 후임이 져야 돼요. 그리고 자치교육과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장비가 안 돼서 안 됐다고 하는데, 다시 또 1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다시 협의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니 이게 할 생각이 있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치교육과하고 매듭을 딱 짓겠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도 전반기에 권역별로 할지 안 할지 그것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상을 확보하라 이거예요. 풀 영상을. 네.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시민과의 대화 때 방송 생중계하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걱정스러움이 많아서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자치교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생중계가 나가면 홍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더 큰 홍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적인 면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희망 톡톡 콘텐츠가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희망 톡톡이 5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5월 달에 개국했습니다.

5월 달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의 콘텐츠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 사업을 한번 평가를 하셔가지고 큰 결과물이, 썩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자꾸 이것을 크게 나가야지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또 다른 것 1개를 더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작년 대비 9,000만 원인가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접속자 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거의 하루에 평균 따져보니까 44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의 콘텐츠를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나요?

거의 계속적으로 저희가 11개 콘텐츠를 사안에 따라서 취재해온 것을 계속 거기에 올려주는 겁니다.

시간별로 매일 시 :간별로 하나요?

매일도 아니고요.

한꺼번에 11개의 콘텐츠가 다 올라가 있어요?

네. 쫙 다 뜹니다. 그래서 거기만 터치하든지 클릭하면 항상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분기별도 좋고 1년에 두 번이라도 좋고 결과를 평가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몇 가지, ‘언론매체 이용 시정 홍보’에서는 2억 3,000만 원 정도 더 늘고,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서 ‘온·오프라인 홍보’를 보니까, 이 사업비가 중·장기계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연도별로 보니까 2018년도에 11억 1,000만 원 이렇게 있고,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서도 11억 원, 온·오프라인 홍보에서도 11억 원... 계획에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안들이 희망톡톡이나 시민과의 대화 전체영상을 홍보물에 담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공보실에서 할 건지 자치교육과에서 할 것인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 이거죠. 왜 기록을 남겨놔야 되냐면, 의원들이나 특히 시장은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시민과의 대화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많은 시민에게 홍보해주려고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기록에 꼭 남겨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많이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톡톡에 카테고리가 11개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 속에 시민과의 대화를 하나 넣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담아내라는 거죠. 항상 시민이 열어보고 ‘어디 읍·면·동에 가면 시장님이 이렇게 홍보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평택호 관광단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성공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는 과감한 예산투자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장기계획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성인지예산 책자에 보니까 우리가 40몇 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는 성인지 예산으로 쓴다고 해요, 추정치는 없지만. 감안해서 성인지 예산도 편성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가닥은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것에 신경 쓰고 계획성 있게 하는 거니까, 성인지 예산이나 중장기계획 속에 반영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씩 업그레이드되고 단계별로 높일 수 있는 것.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 와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부속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들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다르게 갈 수 도 있다. 이런 것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부터 계속 시민과의 대화는 녹화를 요구 했었잖아요. 분명히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서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인이 하는 얘기는 시정에 적극 반영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발전된 모습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은 신속하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박환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2018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5%인 584만 원이 감소한 1억 2,1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 행정 감사 운영비 1,96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960만 원에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480만 원, 감사 사례집 발간 48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17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운영비 300만 원으로 재산등록 금융자료 조회 24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 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 3,07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1,800만 원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 교육비 500만 원, 청렴교육 2회에 800만 원, 청렴한 아침방송 책자 발간 300만 원, 청렴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772만 원으로 관용차량 유지비 400만 원, 청렴도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 원, 청렴도조사시스템 통신비 72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도진단 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 원이며, 조사업무여비로 300만 원과 부조리신고 보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648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2,736만 원, 야근직원에 대한 특근매식비 912만 원이며 업무추진여비는 2,73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 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네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많이 줄은 것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관용차량이 전에는 1대였는데 2대 정도 되다 보니까...

언제부터요?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좀 남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계속하는 것 보다는 당초에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720만 원이 가장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기준이 행자부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30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20인 이하’로, 저희가 정원이 1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60만 원이 줄고요. 곳곳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84만 원이 줄었습니다.

감사관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 숫자가 1,700명에서 1,800명으로 많이 증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일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든가 자료 수집하고 이러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자른 거예요? 아니면 담당관님께서...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사실 직원이 늘고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비예산사업으로 감찰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신규사업 같은 것은 발굴해야 될 소지는 있다고 인정하고요.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해서 그 부서가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데는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당하게 잘 편성하셔서 운영하셔야 되고요. 예산이 이렇게 더 줄어든다는 것은... 아까 차량문제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을 그만큼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 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5억 4,955만 원이며 2018년 조성액은 수입 39억 1,760만 원, 지출 5억 4,000만 원으로 총 33억 7,760만 원이 증액된 199억 2,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억 3,222만 6,000원, 2017년 예치금 회수는 165억 4,955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35억 8,537만 4,000원으로 총 204억 6,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저류시설 준설 등 환경정비 1억 원, 배수펌프장 시설개선공사 2억 원, 안중읍 학현리 하수도 정비공사 2억 4,000만 원이며 199억 2,715만 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재 적립하겠습니다.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 규모는 1억 6,544만 1,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5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등 10개 사업 4,7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15개 사업 1억 1,7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총 68억 8,413만 5,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8억 4,7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7,356만 원과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 1,360만 원, 안전한국 통합훈련 운영비 240만 원,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 및 강사 수당,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운영비 등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 해양탐방 진로체험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사업으로 4억 원과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2018년도 안전도시 공인인증 취득 추진을 위한 홍보영상 및 발표 PPT제작,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민안전워크숍 용역비를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 안전도시 인증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500만 원을, 지역사회 손상조사 용역비 1,100만 원,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실사평가단 초청여비 700만 원,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분담금 1,100만 원, 국 제안 전학교 시범운영비 1,000만 원 등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총 1억 6,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련 단체 보조사업 지원으로 민간협력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120만 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480만 원, 안전모니터 봉사활동 200만 원과 수난구조단체인 해병전우회 등 5개 단체에 모터보트 구입비 2억 5,000만 원과 수난사고 예찰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 사업비 3,000만 원, 모터보트 수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 펌프장 가동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3억 9,113만 6,000원, 유지관리비용 1억 6,400만 원 등 총 5억 5,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비 3,500만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CCTV 장비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 수당으로 1,75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에 따른 재해보험료 150만 원, 활동경비 지원 3,160만 원,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으로 응급복구 운영 장비임차비 2,500만 원과 양수장비 및 트랙터용제설기 유지관리비 등 1,900만 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 원과 제설작업에 참여한 민간장비 유류대 지원 2,000만 원, 트랙터용 제설기 및 블르워 1억 570만 원, 풍수해보험 지원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 지원금으로 2,000만 원, 수난구조 및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금으로 2,500만 원과 저류지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자율방재단 재해복구 활동장비 지원비 2,000만 원과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비 4,200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캠페인 및 행사비 700만 원과 참가자 급식비 300만 원과 안전점검에 따른 소모품 및 안전장구 등 구입비 3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안전점검의 날 참여자 급식비로 320만 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따른 참여자 급식비 30만 4,000원, 참석수당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안전조치 도비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유지관리비 1,440만 원, 관내 건설사업장 안전교육비로 2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점검 위탁관리비 및 유지관리비로 3,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사업으로 전기안전점검 위탁관리,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과 관정 청소 및 멤브레인 교체비로 1억 2,096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및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 800만 원, 민방위 행사준비 및 장비 유지관리비 1,800만 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방독면 구입비 4,200만 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위성수신기 교체 1,600만 원, 노후 무선앰프를 DMB재난방송시스템 교체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민방위 실전훈련 교육 및 안보교육 강사 수당 7,745만 원과 을지연습에 따른 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운영을 위한 안전조끼 구입비 60만 원, 기동순찰반 급식비 384만 원, 차량유류 및 통신료 등 공동운영비 1,000만 원, 보수용 자재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쪽 행정종합관찰제 평가 시상금 500만 원, 보수에 필요한 기동순찰반 차량구입비 3,050만 원과 각종 공구 및 통신장비 등 800만 원 총 6,794만 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억 7,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5억 8,5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65억 7,792만 3,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7,438만 5,000원을 감액한 65억 3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련단체 보조지원사업으로 수난구조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2개 단체 모터보트 구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2차에 걸쳐 1차로 하였으나 가격조건 미달로 유찰되어 3회 추경시 대당 2,000만 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삭감되어 부득이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 에 5개 단체에 대당 5,0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제작 설치 및 시스템구축사업 계약금 절감에 따른 1,53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편성된 화재안전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4억 4,400만 원은 금년 12월 말까지 납품이 어려워 2월이나 늦어도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15쪽~23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기금은 매년 예산대비 지금 몇%로 하고 있는 거죠?

세입은 최근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35억 8,5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재난과의 기금이 적립돼서 꽤 많이 적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재난에 관계되는 예방차원에서도 써야 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신속한 복구 이런 데에 좀 활용하셔야 돼요. 재난기금이 가장 활발하게 적립되고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재난안전과의 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금활용을 철저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문 하시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위탁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보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이 일어날 시에 상수도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모두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총 26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탁하는 것은 정부지원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어디 기관에 위탁하셨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일반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업체가 어디 일반업체냐고요.

...

과장님들도 하나 숙지가 안 되어 있나 봐요.

삼지건설라고요.

뭐 하는 회사예요?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비상급수만 운영하고 있나요?

이런 관련 업에 대해서 관여하는 업체죠.

평택시에 있는 업체인가요?

예.

26곳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곳인지 장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8개소는 동부공원, 지산체육공원, 세교근린공원, 안중근린공원, 비전어린이공원, 엔젤라유치원, 태광고등학교 대림아파트 등 해서 18개소인데, 자료를 드릴까요?

다 주시고요. 분기별로 수질검사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26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의 위탁운영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페이지 46쪽에 보면... 앞쪽 45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을 청소도하고 기계도 갈고 유지보수비로 다 책정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라고 해서 5군데가 적혀 있네요. 노후시설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정수설비에 대한 교체공사가 필요한 것하고 수중모터...

그 앞에 45쪽에도 보면 청소비가 나와 있어요. 필터 교체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점검이 안 되면 이 분들이 이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항상 깨끗한 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재난·재해 대비교육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 강사 수당’을 새롭게 세운 거예요. 이게 뭐하려고 어떤 취지에서 세운 거죠?

어떤...

재난·재해 대비교육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 강사수당’ 10만 원씩 45회 한다고 세웠고, 그다음에 ‘재난체험교육 강사 수당’ 이렇게 해서 세웠어요. 어떤 취지에서 세운 건지.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은 저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거거든요?

하고 있었어요?

작년도에 했었죠. 작년도에 총 23회 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에 세웠다가 모자라서...

본예산 에서 세웠어요?

예.

그런데 본예산 에 왜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왔어요?

이게 재난안전 쪽으로 해서 총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목에 있다고요? 총괄목표에?

당초에는 2,2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에 3,270만 원으로...

알겠어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39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소년해양탐방 진로체험’으로 해서 4억 원을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와서 한 게 2억 얼마였죠?

2억 6,980만 원입니다.

2억 6,000만 원인데 대폭 확장해서 한다고 한 거예요.

예.

해야 할 이유가 더 있는 건지, 어떤 취지에서 더 확장하는 것인지...

당초에 국제해양캠프를 3회에서 내년도는 2회를 더 증해서 5회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에는 해양역사콘서트를 평택대학교 강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학생들이 4,000명~5,000명 정도 왔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다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깥에 설치해서 야외로 하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재난안전관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교육하고의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하는 사업체하고 재난안전관에서 사업비를 줘서 하는 것하고의 바라보는 시각이, 잘 된 건지... 이게 앞으로 권장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예, 맞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갔다 오신 학생들이 상당히...

주기만 하고 위탁관리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위탁을 줬을 때 예산을 쓴 내용 같은 것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결산도 받고 성과분석도 합니다. 성과분석도 작년도에 횟수 별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성과를 분석했죠.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 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업무공조가 안 되고 내용도 그런 것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아요? 사업비를 줬을 때는 이것을 줘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좋고 그런 것을 내용분석을 해서, 재난안전관에서 진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것은 좋은 거다.’ 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일단 주기만하고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물론 그쪽에서 사업설명을 하겠죠. 더 잘하려고 하는데... 재난안전관에서 줬을 때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잘 돼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가 끝나면 우리가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은 여기에서 해주고, 그 취지와 설명은 위탁업체... 우리한테 보고를 받게 했잖아요. 그런 것에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자산취득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수난구조봉사단체 활동지원 모터보트 구입’ 6,000만 원 세웠는데, 1억 9,000만 원이 늘어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어디에 주려고 하는 거죠?

모터보트가 5개 단체에 총9대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7년, 최고 늦은 게 2009년도에 각 1대씩 해서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예산에 3,000만 원씩 해서 2대를 특전사 해병전우회...

추경으로 해서 준 것 아니에요?

추경에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아, 삭감됐어요?

3,000만 원을 갖고 2회 유찰돼서 사실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9월이고...

기계 장비가 다른 게 더 추가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9월이면 활동시기가 춥고 그러니까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 에 5개 단체가 다 노후 됐으니까 1대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5개 단체에? 그러면 계획서는 정확히... 전에 추경에 올라왔던...

합쳐서 5,000만 원 같이...

합쳐서 같이 온다? 그러니까 추경에도 그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필요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반영해서 하는데, 요즈음은 또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추가로 올라오면 누가 믿겠냐고요.

고무보트는 가다보면 또 뒤집힐 수가 있대요. 그래서 FRP를 밑에 대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액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경보방송시설 교체설치’ 14개소라는데, 도비내시 시비로 같이 합쳐져서 나온 예산이에요. 경보방송시설 교체설치 장소가 14개소라는데, 경보방송시설 설치한 데가 우리시 마을에 몇 개나 있어요? 안전 저기로 방송 앰프장비를 설치해줬죠?

자동음성경보방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대부분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안전에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거나 상습적으로 재난이 예측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경보방송시설은 14개소입니다. 74개소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45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유지라고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비’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새롭게 신설된 것 같은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건축과에서 아파트에 된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총괄관리 하거든요.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했었죠.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저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세워주셔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금년도 12월 정도면 준공이 되는데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라고 하면 공원과에도 유지시설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서별로 어린이시설을 가지고 있는 담당 쪽이 있다면 유지관리시설비가 있는데, 안전관리에서 특별하게 다시 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각 부서에 다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39쪽에 보면 ‘청소년해양캠프탐방 진로체험’이 있어요. 근데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한 1억 3,2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네.

오른 이유가 뭔가요?

지금 인건비에서 2017년도에는 추경에 세워서 4,2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금년도에 인건비를 계산해보니까 한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요?

네. 지금 팀장 “가”급 한 명, “나”급 한 명, “다”급 한 명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담하는 팀이 계약직으로 팀장 한 명에 직원 둘입니다.

지금 “나”급이 한 분이라고 했나요?

네. 작년도에는 “다”급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향해서 팀장을 “가”급으로 하고 직원 한 명은 “나”급, 또 한 명을 “다”급으로...

처음에 채용할 때 팀장을 “다”급으로 채용했었나요?

네. 금년도는 “다”급입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으로?

2017년도에는 “나”급 7호봉으로 했었고, 2018년도에는 “가”급 1호봉으로 해서...

그런데 “나”급으로 채용할 때는 왜 “나”급으로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7월 달에 했으니까 “나”급으로 한 것 같고 내년도에는 1년 동안은 쭉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가”급과 “나”급의 차이가 뭐예요?

봉급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봉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가”급, “나”급으로 나눈 건가요?

아니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분의 자격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나”급으로 채용을 했다가 2018년도에는 “가”급으로다가 상향조정한다는 거죠?

네.

그것은 왜 그래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년도에는 “나”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가”급으로다가 상향조정을 한다는 부분이 그 분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뭔가가 더 나아져야 급이 바뀌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팀장급이 “가”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팀장급으로다가 “나”급으로 채용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나”급이었는데 거기 팀별로 하는 팀장급이 “가”급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알아보시고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아본 것으로는 간호사 한 분이 기간제 계약직이었고, 나머지 세 분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셨었어요. 계약직인 분들은 무기계약직인가요?

2017년도에는 이범* 그분을 8월 달에 채용을 했고, 총 5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두 달 정도 근무를 하다 퇴사를 했고, 그래서 총 세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몇 명 있어요?

팀장 포함해서 3명이요.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서 4,2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년 치를 계산하니까 9,7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계약직 “가”급이 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인건비 올라온 것을 보면 1억 6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올렸을 때요?

네. 이것은 2017년도 12개월로 해서 운영비로 올린 것 같은데, 지금 4,2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절감액 하고, 이번 12월 달에 2회 가는 것 있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인건비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수능보고 고3학생들 80명을 진행하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청소년재단에서 “아닙니다. 해양캠프 진행하는 9,300만 원에서 아이들 116명하고, 어른들하고, 인솔자하고 해서 그 나머지 예산가지고 하는 겁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 4,200만 원을 집행한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80명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재단에서 한 사람만 파견 나와 있었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이범* 하고 계약직 “다”급은 채용을 한 거예요.

채용을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채용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팀장만 채용을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 재단하고 말이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3명을 더 채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다가 지난번에 해양캠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은 별로 활동을 안 하신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청소년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수련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어서 그분들을 파견근무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을 포함해서 같이 간 거죠.

그러면 우리 청소년재단에 있는 직원들도 다 가능한 분들이라면 굳이 인건비를 1억1,000만 원씩 이렇게 낭비해가면서 새로운 분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 이 세 분은 여기 전담을 하는 거고, 청소년재단의 다른 분들이 한 3명 정도 같이 더 참가를 해요.

그런데 진행을 보면 우리가 8월 달에 한번 해양 뭐 이렇게 해서 3박 4일인가 그거하고, 나머지는 1박 2일정도 10월 달에 진행하는 부분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이 분들을 채용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무봉산수련원, 진위천에도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재난안전과에서 신경 쓸 것은 없잖아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오신 한 분은 거기 전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봉산수련원, 본청, 팽성공설운동장에서 수영장 개설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빼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전담 직원 3명을 채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담을 두지는 말고 우리가 행사할 때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해양캠프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한 3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고도 내야지, 업체선정 해야지...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이건 위탁으로 대행을 했기 때문에 대행사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없는 거고요.

위탁이 청소년재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것은 그들의 몫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준 거죠.

그들의 몫인데, 거기에 우리가 직원까지 채용을 해서 같이 전담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다 선발하고 하려면 준비 기간이 2~3달 정도 걸리거든요. 또 그것만이 아니고 역사콘서트하려면 또 준비해야 하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긴 합니다.

과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요. 지금 과별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 말고도 과별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직원을 채용해서 전담을 시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양진로탐방도 학생들이 사실 어디를 간들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하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성과도 한번 보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것만 전제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과연 학생들이 진로탐방을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9,300만 원에 대해서는 116명을 진행하고, 이번에 80명을 진행하는 비용에서는 4,2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그 나머지 거기에 남은 것과 9,300만 원에 대해서는 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행사비가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4,0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이요?

네.

4,000만 원이 아니죠. 지난번에 인건비가 1억 700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금년도에는 인건비 빼고 1인당 67만 5,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가 들어가요?

올해는 71만 5,000원 정도요.

오른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거기 예산으로 사업평가를 했었는데...

그 평가비용 같은 것은 여기 따로 있는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객선운임이 인상돼요?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 사업설명서를 좀 일찍 내서...

지금 여기에 6회차라고 올리셨을 때는 이 비용으로 6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비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정을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하나 꼼꼼하게 챙기시지도 못 하면서... 그리고 뒤에는 다 5회차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역사콘서트는 진로체험 할 때 같이 하셨다고 했죠?

네.

7,400만 원인데, 참가자들이 장소가 작어서 다 들어가지 못 해서 밖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따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비용이라고 했나요?

그것도 그렇고. 가수들 초청하는 것하고, 무대 설치하는 비용 그런 겁니다.

가수요?

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들 모셔서...

그러니까 그게 4,750만 원이에요?

아니요. 거기에 설치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설치비용이요?

뒤에...

여기에 지금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부수지원비라든가, 영상제작비, 홍보물품비, 무대설치비, 청소대행비까지 다 들어있고, 섭외비에 토크콘서트 1회에 4,75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배부를 했죠.

구명조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입해서 지급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 500개를 더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네.

올해 모자랐어요?

올해도 많이 와서 좀 모자랐습니다. 실제로 등록한 사람들은 적은데 그 외에 온 사람들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낭비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 분들이 꼭 안 계셔도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했는데 지난번에 그 비용이 어떻게 처리가 됐나 모르겠어요. 저녁 식대로 책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진행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3차까지 해서 이번에 시청 공무원들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3회에 걸쳐서 그 비용은 다...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시민안전워크숍 용역에 대해서는 그날 저녁간담회를 안 하고 저녁식비가 남아서 세이브를 해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것은 그 팀을 저기해서 2차에 가서 또 시비 저기를 또 했어요.

그것을 언제 했어요?

7월 달에 1차하고.

아니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이 비용이 남았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그 후에 언제 진행을 하셨어요?

시민과 같이 참석했습니다.

아니, 시민들도 참석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이 그 비용이 아니잖아요.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프레젠테이션에 이것을 합쳐 썼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공직자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할 때 기획조정실하고, 총무국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사실 공직자하라고 했지. 민간하고 같이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소통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왜 거기다 그것을 하냐고요. 예산을 세워줬으면 세워준 데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재난안전관에 있는 예산까지 거의 다 같이 한 거네요.

거기다 포함시키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 주관했던 업체를 용역 저기를 해서 거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프레젠테이션에 그분들이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산이 거기 지원됐어요?

지원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공직자 프레젠테이션 예산은 그것만 갖고 한 거예요?

당초에는 식비를 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을 안 해서 그 비용을 갖고 우리가 2차, 3차, 4차를...

아니, 그러니까 2차, 3차, 4차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공직자 프레젠테이션에 갔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안 갔습니다.

거기 간 것은 모조리 다 빼버릴 겁니다. 시는 예산을 주면 자기들 멋대로 쓰는 선수들이 많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하고 결정된 다음에 쓸 때 하고는 좀 달리 해석하니까 문제에요. 어차피 이번에 공직자 프레젠테이션은 예산도 안 올라왔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이것도 그쪽에다 넘겨가지고 썼다면 그만큼 다 빼버리려고 해요.

아닙니다.

아니, 좀 전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스쿨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한 집행을 했다는 것이지, 그쪽에 민간이나, 프레젠테이션을 대상으로 한 거기에 예산을 합쳐서 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산이 남으면 그걸 아껴서 불용액으로 넘겨서 다음에 다른 부분에 쓰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걸 줬으니까 다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보면 어떻게든 쓰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당초에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호응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것을 더 집약하고 좋은 제안 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날도 1박 2일로 해서 어쨌든 오후시간까지는 했잖아요. 그 아래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국 제안 전학교 시범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000만 원이 섰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인증도시 하는 시·군을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학교 시범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시기에는 사춘기기 때문에 범죄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자.’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할 게 학교폭력이면 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렸듯 안전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폭력 안전에 대한 건데, 안전이라고 해서 재난안전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들에 관한 것은 자치교육과나 아니면 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총체적으로 국 제안 전도시를 하기 위해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주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순환구조봉사단체 활동지역 모터보트구입은 작년에 예산을 다 삭감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세웠던 6,000여만 원을 가지고 두 대를 구입해라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를 삭감한 것이 아니잖아요.

당초 예산에는 3,000만 원씩 두 대해서 6,000만 원 세웠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더니 가격미달로 두 번 유찰이 됐어요.

사양이 변경돼서 그랬던 것 아니에요.

다니다보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해서 밑에 FRP로 해서 대당 가격 합계를 보니까 한 4,700만 원에서 5,100만 원 정도...

그때 삭감된 내용이 뭐냐면 당초 올렸던 예산대로 쓰지 않고 다른 사양으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입찰자가 없었던 거 잖아요.

가격이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무보트로 했다가 나중에 FRP 그걸로 요구하니까 사양이 안 맞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삭감했더니 또 다섯 대로 더 추가해서 올라왔네요?

저희가 5개 단체에요. 금년도 계획은 2개 단체에 구입해서 주고, 내년도에는 3개 단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시 당초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네. 어차피 2001년부터 우리가 했으니까, ‘FRP로 해서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여기 ‘수난구조 및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지금 2,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김혜영 위원장 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해안에서 사고가 나서 구조활동이라든지, 예방활동을 했을 때 평택해경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우리한테 비용을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지급하게끔 이렇게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 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건가요?

네. 구조활동이라든지, 예방활동할 때... 예비적 성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비’ 아까 말씀하신 건데,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그것 빼고 아파트나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식품조건 업소의 놀이시설이라든지, 목욕탕, 아동복지시설...

평택시의 전체적인 놀이시설, 어린이놀이공원 이런 것을 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공원과만 우선 빼고요. 저희가 총 668개소입니다. 거기서 174개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할 겁니다.

47쪽에 보면 ‘노후 민방위 무선앰프 교체’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3개년마다 금년도에는...

3년마다요?

아니요. 연도별로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안중, 오성면, 현덕면사무소, 송탄동사무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5개소 팽성 석봉리하고, 신궁리, 원정리, 청북읍사무소, 고덕 금곡리 이렇게 해서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무선앰프 교체...

노후 무선앰프를 DMB경보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가요?

네. 이것은 DMB로 바꾸는 거니까요.

그리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년도에도 1,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용역비라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해양탐방 진로체험은 다른 타 자치단체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평택시가 제일 먼저 하는 건가요?

현재 팀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입니다.

채용을 했어요?

네.

만약에 이거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시키거나 그러면 어떡하죠?

내년도에 국 제안 전도시 인증을 받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팀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팀이 신설이 됐어요?

네.

평택시에요?

아니요, 저희 재난안전관에 생활민원 SOS팀이라고 신설이 됐습니다.

그것은 따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신청하면 주는 건가요?

아니요, 해외에서 오거든요.

어디서요?

일본에서 올 수도 있고, 본사인 스웨덴인가에서 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죠? 해야 그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에요.

금년 12월에 저희가 실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책자도 하고, PT도 해서 우리가 인증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인을 받은 자치단체는 몇 군데나 돼요?

위원님, 그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는 총괄적이고 각 시설물별로 사업별로 농기면 농업정책과...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사업별로 그 부서에 맞게끔 그것도 재난과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관계되는 사업이면 자치교육과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라는 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읍·면·동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은 작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바람으로 낙엽 같은 거 날리는 거 있죠? 그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처음 실시한 거예요?

현재 25대가 있습니다. 2016도에 22대, 2014년도에 3대, 내년도에는 21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면에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별로 얼마나 필요한지 소요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21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21대 1,470만 원 올린 겁니다.

낙엽 같은 것을 바람으로 쏴주니까 청소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목적은 눈이 도로에...

얘기 들었으니까 알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봐서 아는데 낙엽이 떨어졌을 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 왔을 때 사용하는 것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르워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게 재난안전관 방재단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걸 제가 추진해서 읍·면·동에 하나 씩 사준 거예요. 이거야말로 순수하게 재난과 관련해서 눈을 치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블르워가 도입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로 해서 밀어내면 그게 깨끗이 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눈이 적게 오면 트랙터 날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 블르워가 아주 순식간에 치우기 때문에 방재단의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서 이것을 사주게 된 거고,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부족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낙엽얘기를 하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실제 여기에서 블르워는 낙엽을 치우기 위한 블르워라기 보다는 제설에 필요한 블르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원환경위생과하고는 거리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낙엽 얘기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낙엽을 블르워로 정리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것은 다른 부서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눈이 왔을 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블르워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39쪽에 국 제안 전도시를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8,940만 원 늘었어요. 지금은 국 제안 전도시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중에 예산이 늘어나는 게 홍보영상하고, PPT 제작, 또 책자 제작 이게 좀 많네요?

네.

그런데 PPT 제작이나, 홍보영상, 책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다 만들어 와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은 실사신청을 할 때도 용역을 줘서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예산 안 들이고 저희가 직접...

직접 하겠다?

직접 만들고 있고...

이게 직접 만들 때 필요한 예산이다?

그 후에 실사를 받기 위해서 할 때는 이렇게 소요가 돼서...

국 제안 전도시가 언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12월 달에 실사신청을 하면 조금 밀려있기 때문에 내년 3~4월에 실사를 하고요. 빨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3,4월이면 지금 제작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빨리해야죠. 기본은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실제 사업은 해당부서 시설관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재난기구를 사용할 때도 ‘이것을 해야겠다.’ 우리한테 올려줘야 재난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내년 초에도 위험요소가 뭐가 있는지 각 시설물 별로 다 받습니다. 다만, 시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고 농어촌공사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서 우리가 심의로 해서 시설물 소관부서로 내려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도 간혹 재난안전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정함이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소년해양탐방 진로체험이 이게 2억 6,000 얼마에서 4억 원으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린 것은 뭐예요?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저도 금년도에 1차 다녀왔습니다만 설문서 조사를 보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모터보트 구입은 이번 4회 추경에 반납되죠? .

네, 6,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제안 을 한 거예요. 현재 평택호에 수난구조나, 환경정화를 할 때 모터보트들이 오래돼서 거의 경운기 엔진 정도의 수준이고 오히려 그것을 하다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을 한 번에 살 수 없다보니까 2대만 사고 이걸 연차별로 다 확보하는 것으로 시가 답을 했던 건데, 3,000만 원가지고 못 사니까 5,000만 원으로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참에 작년도 2017년도 몫까지 해서 2018년도에 5개를 다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전에 총 6대라고 들은 것 같은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예요?

총 9대입니다.

그중에 5대가 오래된 건가요?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대씩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5대를 교체하면 나머지 4대는 좀 더 쓸 수 있어요?

수리해서 쓰고, 나중에 봐서 구입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일단 1대 갖고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수난구조 모터보트 수리비 지원도 주지 않았었는데 이것도 세워진 거예요. 봉사하면서 자기들 회비로 이런 것을 고치려니까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방재단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차량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추경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재단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눈이 오면 큰 길은 다 알아서 하는데 작은 길이나 또는 법정도로가 아닌 데는 사실상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방재단이 아니면 치우지를 못 해요. 그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장비라도 제대로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자율방재단 임무가 비 왔을 때나, 눈 왔을 때 뿐만 아니라 병충해 선녀나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의회에서도 활동범위를 넓게끔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우리시에 비상급수가 몇 군데 있어요?

정부지원 18개소만 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9개소했고, 금년도에 9개소, 내년도에도 9개소...

내년도에 또 안 했던 데 2015년도에 한 데를...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요?

수질검사는 매 분기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네.

그 수질검사하면 그게 결과가 어떻게 전달이 되죠?

저희한테 합격통지가 오면 읍·면·동에 이렇게 보냅니다.

해당 관할 읍·면에만?

전체적으로 보내고 거기다 표시를 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18개 해보니까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 수질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도 가서 먹어보니 물맛도 괜찮고요.

점점 갈수록 지하수에 오염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 박환우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1차 수정예산안을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목적사업 융자를 위한 기금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평택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2011년도부터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576억 1,161만 원이며, 2018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21억 원 증가한 797억 1,161만 원입니다. 다음 30쪽부터 33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익 15억 7,088만 원, 예치금회수 476억 1,161만 원, 예수금 수입 229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에 노인복지개정 예수금 원금, 여성발전기금 예수금 원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수금원금 상환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수금 이자상환 15억 7,0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 중 나머지 697억 1,161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문화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12월 말 문화진흥기금 조성액은 20억 2,673만 원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억 8,735만 7,000원이고 2020년도까지 50억 원을 조성하여 평택시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0.3%인 1,288억 5,306만 원이 증가한 7,645억 7,026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로 1,249억 원을 조정교부금으로는 89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971억 원이 증가한 4,6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으로 60억 원, 증지판매수입으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대비 85억 원이 증가한 200억 원을 반영하였고 금고 약정에 따른 출연금으로 3억 7,500만 원, 지방소비세 안분수입으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로 55억, 순세계잉여금으로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하단에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내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정밀조사비, 수도사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비, 팽성읍 객사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지원사업으로 9,587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5억 5,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전통사찰인 심복사 보수정비사업 7,200만 원, 안재홍 생가 초가지붕 이엉잇기 및 진위향교교육관 건립 등 경기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억 9,198만 원을 포함하여 도지정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구축과 방제시설 유지관리, 지역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화 추진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총 6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국고 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 1,625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평택시 사회조사비 1,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총수입은 1억 6,450만 원으로 남부, 서부 임대료 1,300만 원, 문예회관사용료 1억 4,350만 원, 기타주차장 사용료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 상정 보사업소 소관입니다.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시·도비 보조사업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2.7%인 88억 4,239만 원이 증액된 477억 1,29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구정책 기반 구축 및 소송수행 지원 운영비 인상,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범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신규 편성, 개별주택 가격 조사 운영비 및 검증 수수료 증가, 지역 무형문화재 지원금 증액, 평화예술의 전당 설계비 반영, 방범 CCTV 설치 수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비 1,380만 원, 제안 제도 활성화에 따른 보상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공용차량 정수 승인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입비 4,500만 원, 인구정책팀 신설에 따른 맞벌이가정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돌봄 이용료 2,880만 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 추진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수당 현실화,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증가로 전년 추경 증액을 반영한 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민원 건의사항에 따른 만족도 설문조사,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814만 원, 출연기관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용역 시행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2,000만 원,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산을 위해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 출입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비로 3,000만 원, 시민 및 학생, 공직자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권역별로 여성안심귀가길 3개소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으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6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나만의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4,0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6,282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576만 원을 각각 전년 대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2억 464만 원, 체납세 징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전담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9,000만 원,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를 위한 교재비, 포상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부담금으로 4,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평택농악보존회원의 전승지원금과 해외페스티벌 참가비 6억 5,380만 원, 평택농악전승학교 육성사업, 농악강습프로그램 운영, 전승장비 구입 및 이미지 교체비로 3,452만 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정기발표 공연비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평택민요보존회 전승지원금을 금년보다 2억 2,48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민속 교류비, 전승장비구입비, 평택민요 경연 대회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각장 작품전시회로 1,500만 원, 평택농악, 평택민요, 무형문화재 상설공연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평택학 시민강좌, 향토사 발 간사 업, 평택섶길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신규사업으로 평택 한시회 기념사업, 시인 박석수 평가용역, 포승읍지 발간 등 지역문화육성지원을 위해 2억 4,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웃다리문화촌 운영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1,297만 원, 웃다리문화촌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원, 격넨제 행사인 소사벌단오제 사업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원균장군, 이대원 장군, 평택향교 추모제향 등 충효선양사업비로 2,900만 원, 문화 재청 공모사업인 생생 문화재 사업비로 8,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 바우처사업비로 7억 5,467만 원,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으로 6,200만 원, 유통관련업 불법 계도 및 단속을 위해 2,400만 원, 대보름 축제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지역예술 활성화사업으로 평택예총 산하 8개지부인 음악분야 8,200만 원, 국악분야 3,500만 원, 미술분야 7,300만 원, 사진분야 5,700만 원, 문학분야 2,300만 원, 연극분야 3,500만 원, 무용분야 1,000만 원, 연예분야 4,500만 원과 평택시 교향악단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국악협회 등 예총 8개 지부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6,400만 원을 반영하고 신설 예정인 국악예술단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진흥을 위한 기획공연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음악회 1억 3,200만 원, 시민이 기획· 제안 한 공연전시 공모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에 거리공연사업비 6,300만 원, 지영희 국악경연대회와 정기연주회로 8,000만 원, 무형문화재 축제비 9,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로 5,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원평나루억새축제비를 7,000만 원으로, 평택호 풍어제 및 물빛축제 사업비를 2억 9,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타당성과 투자심사를 통과한 평화예술의 전당 설계용역비로 27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소사벌 예술제 사업 6,400만 원 거북놀이 상설공연 지원 및 소모품 구입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안재홍 생가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9억 8,397만 원, 전통사찰인 심복사, 자비사 보존정비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비 1억 3,600만 원과 둘레길 등 주변정비사업비 5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교육비, 활동비로 1억 2,240만 원, 관광박람회 참가 등 관광마케팅비용으로 8,040만 원,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시설개설을 위한 흡음막 설치비 3억 2,000만 원, 배수로 설치비 5,000만 원, 관람객 데크 설치비 6,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안정리지역 다문화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비로 4억 7,500만 원 , 지영희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과 유지보수비로 3억 1,080만 원, 홈페이지 정보 서비스 노후장비 대체구입비로 4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개인 정보 접 속기 록 관리 시스템, 랜섬웨어 방지 시스템 등 정보보호 장비 구입 3억 1,800만 원, 과학적 선제적 정책수립과 시정현안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분석 추진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전용회선 증가에 따른 전용회선 요금 4억 660만 원, 노후 항온항습기, 방화벽 대체 구입과 네트워크 장비 구입으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PC 보안 프로그램,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억 130만 원, 전산장비 확충을 위한 PC 모니터 대체 및 신규 구입비로 5억 2,010만 원, 영상편집 프로그램 구입, 항공사진관리 시스템 고도화,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망 연계 솔루션 구입 등 공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청과 세교동, 통복동 주민센터 간 자가통신망 구축 시설비 3,300만 원, 도청탐지장비, 영상회의장비 L3보안스위치를 교체하거나 신규 구입을 위해 1억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전기, 소방, 음향 등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정비 유지보수에 6억 4,2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남부, 서부문예회관 라이트 구입비 1억 5,300만 원, 북부문예회관 조명 콘솔과 핀 마이크 구입 5,800만 원, 서부문예회관 냉방설비 교체비 2억 원, 남부, 북부, 서부문예회관 객석과 무대음향반사판 LED 설치공사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방범 CCTV 설치 확대와 성능 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20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된 CCTV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7억 7,046만 원,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1,029만 원, 자가통신망 구축 및 유지보수비로 2억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책자 2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은 당초 8,684억 7,666만 원보다 30억 7,588만 원이 증가한 8,715억 5,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조정교부금 22억 7,737만 원과 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경진대회 시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관광과는 삼봉집 한글번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포기됨에 따라 사업비 반납수입으로 3억 원, 반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관광안내소 교체 설치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방범 CCTV 설치 특별교부세 3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시·도비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액은 845억 4,581만 원입니다. 2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해외직무연수비 1,5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80억 2,7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안내소 교체설치 운영을 위해 2억 원, 관광안내소 디지털콘텐츠 제작비로 6,000만 원, 2016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자반납으로 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삼봉집 목판 등 8개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분야 도비보조사업 이자반납으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방범 CCTV 설치사업으로 3억 원, 도비보조사업 방범용CCTV 설치사업 1억 6,6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승인 요청된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97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1,500만 원을 도 종합감사 등 현안사업으로 인해 이월하여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경관계획 정비사업 용역기간으로 인해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서 1억 7,692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총 52억 7,692만 원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비지원 보조사업이 부서 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7억 9,976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 국비보조지원 사업이 사업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억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안정쇼핑물 예술인광장 조성과 내리캠핑장 조성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설계용역 중으로 2018년도 3월 중 공사계약 예정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24억 1,716만 원, 내리 캠핑장 조성 사업 18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8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방범 CCTV 설치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6,6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0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1억 3,500만 원을 조정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액 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25쪽부터 문화진흥기금 46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기금운용에서 지금 2017년도 말로는 570억 원 아니에요?

네. 전체가.

2018년도는 790억 원인데 뒤에 보면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것은 이유가 뭐죠? 30페이지에 전년도보다는 이자가 조금 감소가 됐는데, 통합기금 운용에서 내부거래 이자수입으로 했는데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디자인과,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59페이지 기획예산과에 자산취득이 있어요. 공용차,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죠?

인구문제가 국가적인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인구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돼서 내년도에 인구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도비지원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반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조언은 어떻게 공모 했었죠, 이것은? 그냥 우리 평택시 인구정책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것 보면 지금까지 어느 업체 하나가 ‘어디 엔지니어링이다.’ 그러면 그 엔지니어링에다 인구정책 데이터를 주니까 만날 데이터가 똑같다 이거예요. 데이터가 바뀌어야지. 그 사람들은 자료가 다 있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것은 뭔가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구에 관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통계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특화시켜서 우리시 일반적인 인구가 아니라 어떤 연령층이 어떤 가임여성이 또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유입은 어떤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특화시켜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역특화 인구정책공모사업의 추진에 아까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공모이기 때문에 전국 공모를 하니까 이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가 응모를 할 겁니다. 하게 되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만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주제를 줘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가장 합당한 계획을 낸 단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제안 을 받아서 이것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린 것은 우리 지역에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한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단체도 물론 역량이 있고 하면 포함이 되겠죠. 하여튼 이 사업은 전국공모를 가지고 가장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공모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62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산 성과급지급이라는 게 뭐예요? 62페이지에.

현재 경찰에서 범죄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특히 여성들이 귀가 하는데 위험하다고 관리하는 곳이 한 40개소 됩니다.

40개소 우리시만?

네. 그중에 우리시에서 권역별로 북부, 서부, 남부 권역별로 가장 그중에 취약하고 또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경찰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개소씩 선정을 해서 그곳에 CCTV설치 또 가로등 보안등 반사경 기타 우범지역 같은 경우는 화단설치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으로...

그걸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요? 앞에 목이 다 달라요?

위원님 전년도 지난번에 한 예산은요. 2016년도 예산입니다. 그 당시 이월돼서 작년에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마무리했다.

네.

그래서 예산이 여기에는 없다?

예. 2017년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 어디 선정하고 있어요? 아니 물론 경찰들이 얘기해요, 어느 지역. 이게 국비 내시되는 것 아니에요? 전에는 국비 내시, 도비 내시된 것 아니에요?

전에 한 것도 시비고요. 이것도 100% 시비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 시범사업으로 한번 지원된 적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

CCTV설치 같은 경우는 지원이 있고요.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한 번 있었고 현재로서는 시비지원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2015년도 서정동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 어디, 어디 했으면 국비나 도비나 내시된 데 이것을 시비로 합쳐서 어느 지역을 특정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비로 하면 우리시가, 물론 경찰자문을 받겠죠. 그런데 어디, 어디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여성범죄예방을 목표로 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0여개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그 남부, 북부, 서부에서 순위를 매겨서 3개소씩 9개소가 저희한테 지금 의뢰가 왔어요.

9개소?

네. 그래서 저희가 순위는 왔는데 하나의 지역이 사이트가 대부분이 넓습니다.

범위가?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지역을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역별로 9개가 들어 왔으니까 그중에서 9개 중에서 3개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것은 그쪽에서 경찰서에서 치안이 조금 위험하다해서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 공감대라는 것은 주민의 그런 피해가 있거나 우선적으로 진짜 넓은 광범위 지역에 시골부락, 자연부락에 있는 동떨어져있는 이런 것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공감대가 확실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지정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얘기 안 하는 것 보니까 난감한가본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예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 하시겠습니다. 네. 박환우 부 위원장 님.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평택호관광단지스튜디오 사용료가 줄었어요. 이게 지금 해마다 줄어드는 중인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줄어드냐면 저희가 시설이 노후가 돼가지고요.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문화원에 다양한 사업들이 죽 있는데 평택학 시민강좌운영 이것은 교재도 더 개발하고 제대로 규모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술대회하고 시민강좌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교재가 정확하게 없죠?

예. 이게 각 강좌 때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규모 있게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강의를 15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의 수를 줄이더라도 내실 있도록 저희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문화원이 향토사라든지 평택학 이런 쪽에 더 집중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평택학 강의 횟수보다도 내용을 깊이 있게 만드는 노력이 연구가 돼야 되겠다. 연구용역을 따로 주더라도 해서 평택학 관련한 부분을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쌓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한시회 기념 안내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8.15해방 이후부터 60년대까지 있잖아요. 현덕, 안중 이쪽 지역 분들이 마안산 정상에서 한시 백일장을 열었는데 그것을 저희는 스토리텔링화시켜서 우리 지역문화관광자원으로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안내판을 세울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안내판 300만 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안내판이기 때문에요. 안내판은 적정한 선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계가 기념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가 아직 사유지고 하다보니까 충분히 예산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안내판 정도로 해서 유래를 알리는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건데 이게 ‘안내판’해서 해놔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런 게 저는 조금 별로...

저희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디자인해도 안내판 하나 달랑 놓는 것이지. 그 이상 뭐가 나오겠어요.

우선 시작을 이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나, 저희도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이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하나 하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이렇게 축적해가고 이런 일에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원균장군 추모제향 지금 예산이 오른 건가요?

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원균 장군 그 외에 우리 지역문화인물에 대한 제향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제비를 조금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모 제향이 뭐하는 거예요?

제향은 말 그대로 제사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면 원균장군 제사 지낸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종친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일반적인 정서예요. 자기 조상을 제사지내는 건데 그것을 굳이 시민세금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 외의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문화재관리, 주변, 하다못해 풀 깎는 것까지 우리 시민세금으로 해주고 있는데 자기 조상 제사를 종친회에서 할 형편이 안 돼요 거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문화행사로 같이 지역 시민들과 같이 하는...

아니 그것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때 문화행사가 되고 시민세금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데 제가 여기 가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종친들조차도 별로 참석을 안 하고 있는 행사에 우리 시민세금을 거기다 왜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돈 걷어서 하고 남아요. 제가 그분들 종친회가 없고 어렵다면 그것을 공감 하죠. 그런데 종친회재산도 있고 또 거기서 출세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시민세금으로 특정인 제사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이것을 반영시켰는데 7개소 향교를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화행사로 정립을 한번 정착을 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향교처럼 유림에서 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도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종친회가 있고, 지역에서 그분들 후손들이 잘살고 있고, 제사 한 번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드냐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못 살 때도 우리가 돈 모아서 다 제사지내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우리가 왜 시민세금으로 제사를 지내냐. 시민들이 동의 를 안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 생각에 그래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들, 또 추모 필요성이 있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선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대원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평택향교, 진위향교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장소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모제향이 뭐냐고 여쭤본 거죠. 다른 문화재로 지정이 기왕에 돼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주겠다. 동의 한다. 이런 말씀드린 것이고 굳이 제사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분리해서 향교나 이런 쪽 해야 되는 부분은 하고 특정인물에 대한 제사는 분리해서 그것 종친회 쪽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종친회 회원들 그런 보람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도 보고 자기네 돈 걷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종친회의 취지가 있는 것이죠. 종친회 거기서 뭐 할 거예요? 시민세금으로 남의 조상 제사 지내 주고 하는데. 종친회의 역할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생각을 해봐야죠. 이것 누가 하자고 그런 거예요? 제사 지내 달라.

이것은 향교도 그렇고.

향교는 제가 동의 한다고 말씀드렸고.

원균장군이나 이대원 장군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추모 제향을 지내는데 말씀하신 원균장군은 부담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 한 데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왕이면 누구는 또 가능하다고 해서 빼고 누구는 가능하지 않다 해서 넣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이런 선양이 필요한 분들은 전부 포함을 시켜보자 해서 7군데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특정인에 대한 제사 부분은 종친회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그게 그분 종친회들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이것 시민세금으로 누구 제사 지내주고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제향 때 말씀하신대로 지역 집안들만 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원균 제향 때도 전국 원균장군 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이대원 장군 같은 경우도 인근 초등학생들이 제향 지낼 때 와서 참관들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또 이웃마을 이런 주민들이 다들 거기에 공감하고 가서 축제처럼 모여서 하고 그 정도 되면 시민세금 들어가는 것 아깝지 않은데 이것은 제가 가보면 오히려 그 동네 종친회 회원들조차도 참석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제사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해주는 부분은 우리가 해주고 문화재 보수나 제초작업이나 주변 진입로 도로포장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해주고, 해주고, 해줄 게 없으니까 제사까지 지내 달라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안 해준 게 없잖아요. 그쪽에서 해달라는 것 다 해 줬는데 이제는 다 해 줬더니 제사까지 지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자기 조상을 자기들이 모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또...

그것 분리해서 이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75쪽에 보면 미술분야 사업지원인데 왜 미술 분야는 삭감이 됐죠?

이번에 미협에서요. 저희가 소사벌야외조각전 예산이 2,200만 원이었는데 사업 신청할 때 2,100만 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100만 원을 그래서 신청한 대로...

그쪽 미협에서 신청 자체를 적게 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고 미술만 깎여서 제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미협이 지원되는 7,3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야외조각장을 올해는 2,2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2,100만 원만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삭감신청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시가 줄인 게 아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 신기하네요. 미협이 스스로 예산을 줄여서 신청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사업들도 그럴 텐데 이중에 다른 사업은 그대로 신청을 했고 야외조각장만 100만 원을 줄여서 이 정도면 사업 할 수 있다고 신청을 해서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고 시 예술단 부분인데 지금 76쪽에 보면 4개 단체잖아요. 1,000만 원 4개 단체? 100만 원 4분기 4개 단체. 4개 단체는 어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육성예술단 4개 단체는요. 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4개 육성단체를...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하고나서 그 뒤에 이야기들을 들어 보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단체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이런 것이죠.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서로 마음이 맞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단원들하고 지위자하고 시하고 이게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작년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분야는 예산을 깎아놓고 교통정리가 되면 추경을 올리든 아니면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문화재단이 생기면 거기서 하게하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것 정상화가 안 돼 있는 데다 계속 예산을 배정하면서 돈 줄 테니까 받으라고 사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은 시에서 육성예술단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그렇게 꼭 해야만 되겠다는 부서에서 의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정상적으로 된 데들은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예산을 삭감해서 그냥 둔 다음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다시 시도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냉각기를 서로 갖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단체도 우리시가 지휘자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데 지휘자만 뽑아놓고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것이 당장 올해라도 정상화가 되면 내년에 같이 해야 되는데...

정상화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자꾸 정상화, 정상화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장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굳이 돈을 안 받겠다는 사람들 억지로 줄 세우고, 너 받아라, 왜 안 받냐, 이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 질의 하실 때도 답변을 드린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술단 운영지침에 따를 수 없으면 일반사회단체로 활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침에 따르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예술단 운영비 지원이 안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선정해 놓은 지휘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단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내년이라도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편성요청을 한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는 정상적으로 되는 데는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마추어 예술단체에 2억 5,000만 원 배정했잖아요. 다른 분야들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똑같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제안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5,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렇게 시켰는데 금년도에 또 상당한 부분을 시키기가 부담이 가서 작년에 5,000만 원 시켰던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는 대상이 어떤 단체들이에요?

여기 대상이 문화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

아마추어 동호회나 예술단체나 이런 쪽들인 거죠? 이 부분은 한 번 그쪽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저보조금 금액을, 하여튼 최저금액을 적당히 선을 그어서 해놓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나눠주다 보면 60개, 또 70개 들어오면 150만 원까지 내려가겠어요. 2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것 계속 나누어 주는 게 좋은 건지. 최소 300만 원 선에서 자르고 단체 숫자가 줄더라도 엄격하게 심사해서 받은 대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은 건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것이 공연분야, 전시분야 이런 성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사를 하는 데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리터는 지금 문화원하고 한국 소리터하고 갈등도 있고 거기 문제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것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번에 크게 세 가지 직무 분야하고 전문가 채용 부분은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불거진 수익금의 사용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건데 아직도 이것을 안 고쳤단 말이에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소리터 수익금 자료 받아본 것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1박 2일이면 분석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하루면 그쪽하고 영수증가지고 대조해보고 청문을 해보면 문제가 있는 예산들이 리스트가 나올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일을 왜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정도 지적을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속도감이 없어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바로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여기서 보고해야 돼. 그리고 예산심의 끝날 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했어야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서로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결특위가 다음 주에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전까지라도 결과를 보고를 해주세요.

최대한 그 안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봐서는 간단치 않고 상황이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정리를 빨리 해주는 게 좋겠다. 문화원을 위해서나 한국소리터를 위해서도. 그래야 또 내년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올해 안에 정리가 안 되면 내년 사업계획 이미 짜고 있지만 그럴 때 서로 혼선이 생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소리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벌써 사표 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세외수입이 몇% 많이 걷혔죠? 2016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증가율이.

지방세는 971억 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아니,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사이에 차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제가 2016년도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1,000억 원 이상 증가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매년 1,000억 원 정도씩 증가가 되나보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전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이 사업료가 발생됐어요.

스튜디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년도에 1,50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도에 1,000만 원으로...

그게 시설 때문에 사용을 덜 하는 것 같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시설보수 하는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스튜디오는 개·보수하는 데에 비용이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고요. 전국적으로 신규시설들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관광단지가 재개 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수입에 비례해서 크게 보수해서 쓰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해서 평택호 예술관을 부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술관 자체를 자꾸 가꿔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뜯어고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우선 저번에 지적했듯이 화장실...

지금은 스튜디오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술관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예술관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련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바뀌면 바로 저희가...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정비를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다가 상설전시실 그런 것을 생각해보시고요. 여기에서 작업하고 있는 도예체험장은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박환우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실로 쓰게끔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실 전시가 목적이거든요. 거기에서 도자 실습이라고 해도 굉장히 영세하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소풍으로 하는 건데, 그런 장소에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장소를 소리터로 옮기시던가 해서 거기는 상설전시장으로 꾸미면 분위기가 한결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55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이 있어요. 문화재는 거의 다 도에서 관할하고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별로 행사 위주로 조금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시설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 확충 이런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따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체도 그렇지만 부지를 좀 매입해서 확장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계속 도 문화재단인가요?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돼요. 내년도에 2억 6,000만 원 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56쪽에 ‘문화예술회관 임대료’가 올해나 내년도나 똑같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현장을 갔을 때는 공연 횟수가 늘어났더라고요. 북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시청 입구하고 민원실 안쪽에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민원을 불편 없이 처리할 수 없도록 시설개선을 하는 겁니다.

워낙 종합민원실은 잘 되어 있지 않았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민원실 앞에 휠체어가 가면 밑이 뚫려 있지 않아서 민원대 있는 공무원하고 바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예쁘게 잘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72쪽에 ‘웃다리문화촌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또 올라왔네요? 매년 하나 봐요?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나아지는 것은 보이지 않던데.

한꺼번에 정비하다 보면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큰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 나무식재 다 되어 있고 건축물이 많지도 않고 사용하던 교실 조금씩 조금씩 보수하는 건데, 매년 어떻게 1억 원,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설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작년도에 8,000만 원을 해서 시설을 했고요.

올해는 또 뭘 할 거예요?

내년도에는 체험장을 개·보수해서 외부에도 환경 개선을... 환경에 손댈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담장 주변이라든가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손볼 데도 많고 해서...

과장님, 자주 다니세요?

저는 거기에 어려서부터 다녔던 데라, 저는 거기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활성화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가 너무 외져서 접근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시설투자만 해서 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시는 예술인들을 보면 처음 초창기 때부터 있던 분들이에요. 시에서 위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사업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잘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예술인들을 다시 공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밤낮 검토는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돼서... 그냥 열어만 놓고 있어도 저절로 운영비 나와 인건비 나와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굳이 애써가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 주는 모든 예술단체 이런 데에도 다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에 대한 성과를 꼭 분석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여성안심귀가길 3개소)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는 거죠? 3군데를 선정 해놨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어 습니다.

이런 데는 우범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73쪽에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충, 효, 예, 도, 의 선양사업’ 이라고 해서 원균장군 제사지내는 것 하고 평택향교, 진위향교 세 군데의 기로연에 대한 예산을 2,900만 원 세웠어요.

7개소입니다. 향교 2군데, 이대원장군, 홍학사비, 원균장군, 정도전, 신숙주 선생님 포함해서 7군데.

그러면 한 곳당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나요?

정도전사당만 추향을 2번 하기 때문에, 제향을. 나머지는 1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7개소 8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은 일정하게?

예, 일정하게 똑같이 300만 원정도씩.

향교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예산이 빠듯하다, 적다.’ 향교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이대원장군이라든가 원균장군, 신숙주 사당 이런 데는 아닌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종중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중의 예산도 굉장히 풍부한 편이더라고요, 신숙주 종중들 보면... 그래서 향교 쪽은 예산을 조금 더 상향조정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우려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조기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대보름 축제 지원(매상마을 등)’ 대상마을이 있죠? 어디어디 있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오룡, 매상, 대정 이렇게인데요.

세 군데예요?

한 군데 더 저기해서 율북리에 같이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건 없네요?

증액을 시켰습니다.

1개의 부락이 더 들어왔기 때문이지 자체적으로는 증액은 안 되어 있어요. 75쪽에 보면 예술인단체 사업 지원이 있는데, ‘사진분야 사업지원’은 작년에 2,500만 원이었는데 5,700만 원으로 2배 이상이 더 늘었어요.

거기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포토페어가 있어요. 작년도에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격년제 사업이라 그렇게...

포토페어란...

사진전시회죠.

사진전시회인데, 작년에도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고요. 올해는 예산을 반영 안 시켜서 사업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격년제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아니요.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포토페어라는 사업을 올해 하면 내년에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2,500만 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집행하는데, 포토페어라고 해서 더 증액된 것은 격년제로 한다. 그래서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이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사진협회에서 1년에 신영상전국사진공모전하고 포토페어사업 2가지 사업을 했었는데요. 한 해는 2가지 사업, 올해 같은 경우는 1가지 사업만 하고 내년도에 2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전국에서 많이 옵니까?

많이 와요. 포토페어 사진전시회가 전국에서 많이 알려지고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연극분야 사업지원’이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올라서 3,500만 원인데, 하단에 또 있어요.

그것은 연예분야입니다.

연예하고 연극하고 다른 건가요?

연예하고 연극은 다릅니다.

그러면 연극은 어디에서 하는 거고 연예분야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연극은 주체가 연극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연예는?

연극협회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협회가 따로 있고 연극협회가 따로 있는 거죠?

예총에 8개 지부가 있거든요. 미술지부, 사진지부, 연극지부, 연예지부...

그러니까 연극하고 연예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연극은 일반 연극을 하는 거고요. 연예는 노래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합치라고 하세요.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중앙예총에서도 그게 구분되어 있어서 따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76쪽에 ‘국악예술단 사업지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차 국악예술단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국악예술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공모할 것이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정리를 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부분도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때 가서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하고 국악예술단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더 생각을 해야겠죠.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단이 맡아야 될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기존에 있던 평택문화원하고의 관계, 예총하고의 관계, 예술단들도 순수 민간예술단들도 있고 보조금을 받는 예술단도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문화재단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여론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국악예술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이 조율만 되면 바로 창단이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평택시가 문화·예술 쪽이... 사실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추진하고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예술단체와 너무나 많은 문화·예술 행사 때문에. 아까 서현옥 위원님도 휴식 시간에 얘기 했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에만 매달리게 되어 있지 예술의 방향이라든가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체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이론만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도 앞으로 지을 거고, 현재 여건에서도 사실 예술인들이 활동하기에도 시설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부족해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단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를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예술단체들 서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꾸 단체만 육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문제 생기는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육성도 하고 지원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모든 문화·예술 쪽의 조직을 재정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문화재단 설립과 문화·예술 공연장을 대대적으로 설계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준비단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문화·예술 행정 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성도 필요하고 저변확대도 하고 지원도 필요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현재에서는 우리 시가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그때까지 국악예술단이 됐든 우리 문화·예술 육성 지원정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돼도 그때 재단이 설립되면 이러한 영역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악협회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지원을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공연도 할 수 있게끔 동기유발을 자꾸 시켜주면서, 그 자체가 발전되고 거기에서 모아져서 국악단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고 봐요. ‘꼭 한 가지다, 우리가 육성을 해야지만 꼭 발전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 좀 해주시고요. 77쪽에 ‘지영희 전국 국악경연대회’하고 ‘정기연주회’가 전년도에 7,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예술단체에 지원해주고 나면 매년 오르는 게 완전히 코스예요.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오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원래는 작년도에 ‘지영희 경연대회’와 ‘정기공연’이 5,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었거든요.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삭감 시켰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해보니까 지영희 국악경연대회와 정기연주회의 질이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좋은 공연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니, 7,000만 원을 가지고 질 좋은 공연을 했으면 계속 하면 되는 거지, 1,000만 원 더 올린다고 질이 더 높아지나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영희 예술관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사실 심사위원들 초빙해서 심사위원들 심사수당이 나가겠죠. 공연하러 온 사람들 예술축제 말고 경연대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점도 있어요. 이것은 저의 소리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런 불평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5,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세부집행내역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들이 10명~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들은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경연대회에 문하생들이 참가할 수 있잖아요,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데 이사들이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누가 봐도?

저번에 행감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사업 때는 저희가 철저하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불만이 돌아서 저희 귀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경연대회를 할 때 평택시에 있는 웬만한 예술단체는 하나도 몰랐대요. 공문을 받아본 게 없대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막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안 되는 거죠.

하여간 차후사업부터는 지적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전국구 행사인데, 여기에 예술단체들이 몰라서 참가를 못 했다니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 을 해주셨는데요. 59쪽에 보면 ‘가사돌봄 이용료’가 있어요. 20가구라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20가구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맞벌이부부입니다.

맞벌이부부면 다 가능한 거예요?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생활이 어렵고 맞벌이 하면서 학생들이 있고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20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맞벌이부부인데 거기에 학생들이 있는 가구요?

예.

학생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선정할 때는 건강보험료라든지 연령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같이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면 국비보조를 받는 차원도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20가구를 9개월 동안 운영을 잘 해서 개선점을 보완해서 관련 부서의 정책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주일에 4회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건가요?

예, 주1회 해서 한 달에 4회.

그런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데...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한두 집도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완도 하기 위해서 일단 생활이 어렵고 맞벌이면서 학생들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시 거주 고등학교이하 자녀를 양육중이면서 맞벌이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보시려고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면서 학생들이 있고 맞벌이하는 가정에...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 사업들을 왜 여기에서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인구정책팀이 새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팀에서 가사돌봄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서 성과... 하나의 시범사업이죠.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해당부서에 전파해서 계속 시행할 것이고요.

효과가 좋다고 하면 앞으로는 점점 더 가사돌봄 서비스를 확충할 생각이신 가요?

우리시에 사업을 시행하면 성과가 있어야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도 끌어낼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특수시책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쪽에 보면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이 있는데, 평택시 산하의 출연기관에 전체적으로 평가용역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전부터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평가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62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이 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시는 예산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나 봐요. 어떻게 해서라도, 변경을 해서라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이 2017년도 12건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격려금이 12월 달에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4년도부터 계속 9건, 몇 건 해서 시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다책정을 해서 예산이 남았을 경우 그것을 굳이 다 써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65쪽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여성안심귀가길3개소) 사업’이 있는데, 7억 원에 대한 예산은 디자인과에서 집행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나 어디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여기에 보고 사업하시는 것은 CCTV 설치하고 도로 도막공사, 보안등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CCTV 설치 같은 것은 영상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도로막 공사 같은 경우는 교면, 아니면 방수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스팔트 균열에 대한 이런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로도막공사를 어떤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로에 밝은 색을 입히는 겁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바닥에? 전체적으로?

일정구간 선정해서...

아, 일정구간을 선정해서 위험한 구간에다가요? 그러면 색깔은 밝은 색으로 하시나요?

밝은 색으로 합니다.

도로에다가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야간에도 어두울 때 색깔로 인해서 좀 환해지니까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보안등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시에 보안등 설치안 된 데가 많은 가요?

저희가 지역을 선정하고 나서 어두운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조도가 낮은 것은 높은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권역별로 몇 개의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남부 8개, 북부에 18개, 서부에 18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경찰서에서 귀갓길로 선정해놓은...

그런데 아까는 9개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선사업을 경찰서와 협의했더니 우선순위을 9개를 우리한테 보내준 거고, 그 중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3개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디자인과에서 할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CCTV 같은 것은 영상사업소, 도로도색하고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보안등 설치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되지 왜 기획예산과에서...

CCTV관계는 영상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의뢰를 협조해서...

각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예관광과에 보면 77쪽에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한 1,4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도비내시 사업인데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3:7매칭사업이라...

아,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차 없는 거리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리로 나온 예술은 역전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거거든요.

평택역이요?

예.

그리고 거리공연은요?

거리공연은 전통시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시에 전통시장 안중이나 평택이나 송북시장 서정리시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공연입니다.

성격은 사실 유사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리공연’은 순수 시비로 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에서 공모에 선정된 단체들이 평택에 와서 공연하는 형태고요. 거리공연은 순수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활용하는 공연입니다.

우리시에 비슷비슷한 축제들이 엄청 많아요. 안성시에도 하루걸러 한번 씩 축제다 해서 언론에도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가을철에는 중복되는 유사한 축제도 많고 엄청 많은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보면 ‘원평나루 축제’, ‘평택호 풍어제 물빛축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택시에 축제가 ‘소사벌 예술제’도 있고.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을 많이 주면 축제가 화려하고 멋있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해마다 축제 예산이 느는 이유는 뭐예요?

시민 욕구가 제일 우선 되고요. 참여도가 높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반영시켰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계획서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풍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7,0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어떤 용도로 쓰려고 이렇게 7,000만 원이나 예산이 늘은 거예요?

금년도하고 비교하면 순수한 풍어제 1,000여만 원을 더 증액시켰고요. 그 전에는 안전관리를 민간단체에 요구해서 안전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전문요원들한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이 1,3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저번에 사업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불꽃공연이었는데,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불꽃공연이 상당히 좋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불꽃공연을 약 2,500만 원 정도 더 증액시키는 등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죠. 하지만 우리 평택시의 실정에 맞게끔... 내년도에 또 얼마 올려주실 거예요? 그럴 거면 내년에 올려주지 말고 한꺼번에 다 올려버려서 아주 화려하게 해요. 그러면 되지, 하나하나 찔끔찔끔 이렇게 올려요? 전년도에도 사실 제가 가봤지만 밤늦게까지 마라톤대회를 끝내고 갔었어요. 그 전 날은 가보지 못 했는데, 먹거리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직원들이 아침 새벽부터 이틀 동안 나와서 음식을 서빙 하는 광경을 봤어요. 직원들이 뭐라고 말도 못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할 게 아니라 현덕면에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분들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올해는 그런 것을 좀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추진위랑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그것 말고도 사실 힘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아래 보면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이 국비로 다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건축비만 852억 원이거든요? 그 중에 750억 원을 국비, 도비는 75억 원, 우리 시비가 27억 원이 반영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탁이 8월 달에 통과되고 투자심사가 11월 10일 날... 얼마 전에 통과되는 바람에 국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비 반영으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예산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에 보면 지금 ‘빅데이터 활용 분석 추진’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3억 원이었지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 또 2억 3,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네.

그런데 지금 축제 같은 것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후속 결과가 있어요?

저희들이 중간보고까지 했던 사항이고요. 12월 27일 날 완료보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축제분석에 ‘한미친선 한마음축제’, ‘평택항 마라톤 물빛축제’가 나왔는데 빅데이터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수, 매출현황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다고 해요.

이게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신용카드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지국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동인구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권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분석 될 예정입니다.

억새축제도 가을에 이루어진 축제인데, 억새축제는 빅데이터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비용을 사가지고 오는 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드 데이터, 버스카드 데이터 등 데이터를 사오면 그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석 툴에 의해서 돌리게 되면 축제 전과 후의 비교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버스카드 데이터 이런 것을 산다고 사실 우리가 축제 갈 때 버스타고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 분석 전문가들이 버스이용자들 %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평동 갈대축제를 보니까 눌러서 일일이 체크를 하던데요.

방문객 수를요?

네.

그것은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지금은 빅데이터가 있는데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인원체크를 했잖아요.

유동인구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빅데이터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그게 작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네, 완료 보고가 27일 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요?

네.

90쪽에 보면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고도화’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각 항공사진 자료가 옛날 것은 커트 별로 돼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이을 수 있는 고도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는 연속자료로 나오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도까지는 저희 자료가 커트 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말해서 이어 붙일 수 있는 그런 고도화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오면 어디에 쓰시려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시 변천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의 건축물과 지금 건축물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해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행정내부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도 요구를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주변정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관 주변정비사업 5억 2,500만 원 중에 ‘해골물 시음터’가 원효대사라고 하면 해골물이 상징성이 있는 건데 그게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해골물 시음터’ 그리고 원효대사팔상탱화 등 포토존 준비를 했고요. 또 둘레길 조경정비 사업과 그 진입로가 또 지저분해서 진입로포장도 같이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운영비도 이번에 많이 올랐죠?

저희가 4월 29일 날 개관을 했는데, 10월까지 4,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해골물 시음터’ 이런 아이디어는 여기 관련 사진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이 사진이 현재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없습니다. ‘해골물 시음터’가 현재 조성이 안 돼 있고요.

106쪽에 보면 ‘해골물 시음터’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시를 들은 건데요. 꼭 이 모양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계종과도 협의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존에 있는 거라면 그럴 수 있는데, 없는 걸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 요즘에 시음이 위생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던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원효대사라고 하면 해골물을 마시고 득도 했다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깨달음 체험관의 상징성 부분에 결합이 돼야 저희가 체험관의 시너지 효과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체험관 내부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에는 할 만한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은데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부에다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수도사에서 ‘원효대사깨달음 체험관’을 만든 것은 그 분이 해골물을 마시고 터득을 해서 당나라로 가는 것을 안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체험관’ 안에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건 검토를 한번...

체험관이 바로 그런 건데, 그것을 다른 장소에다가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다른 장소는 아니고 입구에 할 건지, 실내에다 할 건지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환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를 가봤지만 거기가 출입구만 빼놓고 전부 밀폐되어있는 공간이거든요. 처음부터 그 체험관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명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안 맞아요. 이론과 실제 가서 보면 그 환경이 너무나 동떨어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평택의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워요. 이상입니다.

박환우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어디서 어디를 둘러보겠다는 건지 이 둘레길에 대한 계획도 줘보세요.

둘레길 수도사에 조성한 것이 거든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수도사 사찰 내 구간에 정리했거든요.

지금 이게 전통담장설치, 둘레길 및 조경경비 이렇게 계속 가면 수도사를 위한, 수도사만의 시설을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마을 둘레길도 아니고 수도사 주변 뒷산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둘레길인가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체험관이 수도사 안에 있는데, 체험관에 가면 지금 현재 체험 공간이 없거든요? 또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탐방로라든가 주변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연계시켜서 저희가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수도사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둘레길 이런 좁은 의미의 둘레길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섶길이라든가 또 실크로드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큰 그림으로서의 둘레길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게 낫지, 수도사와 그 뒷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해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도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수도사와 연결되는 섶길은 지금 코스에 연결이 돼있거든요? 다만, 여기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체험관에 활용도를 더 제고시키고자 사찰 내에 조성하는 건데요.

저는 이것을 사찰 내로 자꾸 좁히지 말고 더 넓혀서 그 주변 마을로 어떻게 이것이 연결될 건가... 그리고 실크로드, 섶길, 뱃길 이렇게 큰 그림에서 어떻게 이것을 연결할 건가 이런 식의 구상을 갖고 가야지 수도사를 위한, 수도사 주지스님의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다 수도사 주지스님 요구사항이네요. “수도사 사찰음식체험운영 하자.” 이거 그 분 거고, “여기 체험운영비 더 올려 달라.” 이것도 결국 거기 거고, 이것 다 수도사를 위한 예산이네요. 제목은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주변정비인데, 실제 내용은 수도사 성역화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체험관으로서 사실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한다고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저는 그것에 동의 하는데, 그 대상을 큰 그림을 갖고 봐주셔야지 주지스님이 이야기한다고 맨날 그것만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오히려 좁아지고요. 여기 보면 전통담장설치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다 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둘레길 주변에 같이...

결국 수도사에 담장을 해주겠다는 거네요?

수도사 전체 담장을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안에 내부에 저희가 둘레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찰에 무슨 담장이 필요해요. 전통사찰에 담장 저는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가면 되는데 너무 갑자기... 작년에도 엄청난 예산 투입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켜보면서 가면 좋은데 지금 1년도 안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매년 계속 이렇게 투입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속도조절을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원효대사 체험관’이 수도사 내에 있다 보니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사를 위한 일로 비춰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수도사가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수도사 내에 있다 보니 이런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이에요. 수도사 원효대사 체험관 투자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세워서 그 주변 마을들을 위한 것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지 수도사 둘레길, 수도사 담장, 수도사 탱화, 해골물 시음터 다 수도사 내에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야 되나...

우선은 이 사업이 시작돼서 작년에 처음 체험관을 운영한 것이고, 아까 정영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달랑 건물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 거기에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학술 대회 같은 것도 하고, 또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고, 앞으로 지역주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찰음식체험 이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다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명상이니, 깨달음이니 이런 콘셉트로 다가가는 거면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나가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갈 때마다 바뀌네?’ 이것 보다 ‘바뀌는 듯 안 바뀌는 듯.’ 이렇게 해서 서서히 좋아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주변마을하고도 어떻게 잘 연결을 해낼 건가, 이런 방식의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둘레길이나 이런 조경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있으셨는데 지금 이것은 기초 작업이고 아마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돼야할 겁니다. 주차장 부분도 있고, 진입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도 현재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 사업은 여기 담지를 못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