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으로 김ㅇㅇ 님, 박ㅇㅇ 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중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복드림담당관 및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드림담당관의 주요업무가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건립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건립 등 크게 두 가지 업무였으나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은 지난 주 12월 1일 개원이후부터는 인재양성과, 여성가족과 등 관련시설별로 주관부서가 있는 관계로 2018년부터는 소관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므로 행복드림담당관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관련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복드림담당관 예산편성액은 총 5억 6,453만 2,000원으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비가 3억 6,470만 6,000원, 시간선택제 직원인건비 등 행정운영비가 1억 9,9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용입니다. 먼저,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중간까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비편성내용입니다. 객실청소 등 기간제근로자 4명의 보수로 1억 4,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야간당직비 및 객실비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356만원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4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0페이지 하단부터 36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용입니다. 직원 급량비, 여비 등 부서기본경비로 5,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주유스호스텔에서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직원 3명의 인건비로 1억 4,4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914호, 2018년도 행복드림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4.7% 감소한 5억 6,453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0.16%입니다. 2018년도 행복드림담당관의 예산안을 보면,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건립사업 완료에 따라 2018년부터는 관련 시설별로 소관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여 2018년도 예산에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관리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6,470만원, 부서 기본경비 5,550만원, 시간선택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복드림담당관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사업 건립이 다 됨에 따라,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전년대비 많이 줄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근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8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몇 페이지?
금선
황금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사업설명서요?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찾으셨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기간제보수 네 분 되어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분들이 일하고 계신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객실 청소하는 분들 네 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성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객실 청소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주로 있고, 남성분 한 분, 그래서 남자 한 분, 여성 세 분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렇군요. 임금 보니까 이게 최저임금에 맞춰서 잘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이분들을 채용을 할 때 제주도가 의외로 임금단가가 높아서 한 3번 정도 공고를 했는데 채용이 잘 안 됐습니다. 저희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서 채용할 때 다른 부서 기간제보다 약간, 9,500원 정도 시간당 그렇게 해서 채용을 했는데, 현재 올해 생활임금이 한 9,07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0원 정도 약간 높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객실가동률이 얼마정도 되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전체적으로 7, 8월 같은 경우는 거의 만실이 되고요, 지금까지 평균 한 67% 정도 됩니다. 객실가동률이 전체적으로 11월까지.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각 위원님들한테. 그것 잘 숙지하시고,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휴양소가 용산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전자결제 수수료가” 지금 10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이거는 어떤 거지요? 저희가 보통 카드나 이런 것 할 때 매달 내는, MOU 체결해서 내는 그런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카드결제도 저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영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카드수수료가 한 3.8%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체적으로 결제금액 대비 한 3.8% 카드수수료가 나가는데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 부분을 반영하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3.8%라고? 3.8%인데, 지금 100만원씩 하는 거는 그냥 어바웃(about) 잡아서 12개월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저희가 내년도 세입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입이 내년에 한 4억 6,000 정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0.37%를 곱한 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김경실위원
내년 2018년에 세입을 예상했을 때 12개월로 나누면 이 정도 된다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런데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카드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저희가 카드로 계산한 분들을 평균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지금은 우리가 4월 16일부터 개원을 해서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평균 내서 잡은 겁니다.
김경실위원
평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이게 꽤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하여튼 그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3.8% 됩니다.
김경실위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3.8% 카드수수료를 내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일반음식점도 그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게 좀 더 이렇게 세이빙(saving)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근데 이게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크게 있지 않고 거의 동일합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우리가 산출근거를 봤을 때 이게 들어와 있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하다보면 타월 같은 게 분실 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다고 말씀 들어요. 그런데 월 얼마정도 지금 저희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타월이 분실되는 것보다도 타월이다 보니까 훼손이 되는 것 같아요.
김경실위원
그게 몇% 정도 돼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조사를 안 했는데,
김경실위원
전에 저희가 갔을 때, 제주유스호스텔 갔을 때 타월이 일반 오시는 손님도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왕왕 있다고 그래서, 타월이 매달 얼마씩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산출해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그런 게 없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지금 예산서 상에 보시면 “객실 비치품 및 소모품” 해서 한 4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김경실위원
네, 그런 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본위원이 10월 달인가 갔을 때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더라고요. 그런데 또 안전 때문에 주방에 있는 코드를 다 빼놨더라고요. 학생들이 또 초등학생들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세세한 면까지 직원들이 신경써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참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잘못 눌러가지고 렌지에 불이 들어와서 손을 화상을 입는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더라고요, 직원 분들이. 그래서 참 그런 게 고마워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예산안 지금 이게 올라온 것 보면 운영비잖아요, 이게 다 전체적으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현재는,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전체적으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필요한 거는 올해 개원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1차적으로 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개원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신품일 거란 말이에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큰 뭐는 없는데,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 이런 건데, 이제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우리가 자주율을 높여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되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용산에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는 거를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저번 감사 때 말씀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학교별로 확인을 해봤는데 보통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보통 연초에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4월 중순에 개원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정재
김정재위원
이제 ’18년도에 어떻게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래서 또 학교에서는 그게 임의대로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로 한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갔던 업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내학교에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 관내의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용산 유스호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산에서 건립한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용산에 있는 관내 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서 우리 용산의 자산이라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실하게 홍보를 하셔서 우리 용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시고 우리가 자주율을 높여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된 것 보다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복드림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한시 부서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시 부서이고,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이 건립이 됐고, 또 제주 유스호스텔도 건립이 4월 16일 날 끝났단 말이에요. 내년에 지금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어느 과로 나중에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유가 좀 있지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현재는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 부서가 한시 조직인데 내년 6월 30일까지로 조례상에 존속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 30일 그때 가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건립까지 우리 행복드림담당관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됐고,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과가 주관부서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지정이 돼야 앞으로 홍보, 관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시적인 과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6월 30일까지라고 하지만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책임적인 부분이 조금 소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우리 행복드림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먼저 드리고, 예산의 편성 자체가 크게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제주유스호스텔 관리하고 행정운영 경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면. 그래서 제주유스호스텔 관리는 3억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관리는 1억 9,000만원 편성해서 약 5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같은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1억 4,000만원 편성하고, 또 기타직보수로 해가지고 1억 4,000만원 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두 가지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361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는 시간선택제직원인데, 3명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무원으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력운영비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있는 인건비 이거는 사실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 체계상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7명이 근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시간선택제 직원 3분하고 청소하시는 분 4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2명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직원은 공무원들이니까 제외하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7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제 운영하는 부분은 4분이, 기간제 4분하고 선택제 3분하고 이렇게 운영한다 이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의 테크닉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편성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이 아까 4월 16일 날 우리가 개원을 하면서 모든 시설들을 다 완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갔을 때 시설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혀 지금 그런 시설부대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이 지금 300만원 밖에 없고, 조경공사에서 300만원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600만원가지고 시설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현재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개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런 저희가 보완해야 될 그런 시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 때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용산을 상징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다음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는 아예 편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데 올해 개원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딱 그 부분들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하시면, 또 우리가 예·결산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니까 또 그 간에 생각을 했고, 또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맞지가 않다보니까 예산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만약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결산특위가 이번 주에 시작을 하니까 그럴 때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 따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한시적으로 6월 달까지 운영을 한다 하지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제주유스호스텔의 운영에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호스팅 관련비용”이 21만 8,000원 해서 1년이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근데 그 옆에 보면 예산액이 21만 8,000원만 잡혀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게 위원님 뭐냐 하면 저희가 유스호스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도메인주소 사용하는 비용하고, 또 자료 저장하는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고진숙위원
1년에 21만 8,000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것 가지고 된다는 말씀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전자결제수수료”가 100만원씩 12개월 잡혀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객실결제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신청하면서 바로 결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용카드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가 한 3.8% 정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총액금액 따져서,
고진숙위원
카드수수료를 따로 빼놨다는 말씀이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저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추진계획 자료, 구청장방침 자료하고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계획 자료, 그것도 구청장방침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1월 20일 자료, 3월 28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다 자료 있으시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구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은 총 44억 8,479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2.1%인 9,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총 4억 8,008만원으로 전년대비 31.7%인 2억 2,23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예산 1억 3,000여 만원과 철거민 특별 주택공급과 관련한 배상이 대부분 마무리 되어 6,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정책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등으로 1,747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와 주민 간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예산 2억 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동주택 선거지원용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입주자대표 선출 등 단지 내 각종 선거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맑은 공동주택 관리로 주민 간 신뢰를 회복하고 열린 아파트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 '위법건축물 정비' 사업에 9,367만원과 '부서 기본경비'에 1억 5,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예산총액은 5억 3,896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6,5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한남 및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해 '용역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에 3억 9,769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9,8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분담금 과오납 환급을 위해 4,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재정비사업과 예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총액은 1억 173만원으로 전년대비 3.2%인 3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예방과 중재 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 예산으로 438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남재정비촉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사업계획’과 ‘재정비사업관리’에 각각 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창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재개발’ 사업에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기본경비’에 9,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2억 8,628만원으로 전년대비 21.4%인 7,8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편성되었던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가 종료되어 예산 8,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인허가 및 유지관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1억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27억 7,977만원으로 전년대비 4.4%인 1억 1,69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분과 간이물놀이장 확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공원 기반조성’에 7억 4,155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심속 녹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힐링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예산으로 16억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원사업’에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한 도시림 육성을 위한 ‘산림자원화’ 예산으로 7,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에 1억 2,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 맑은환경과 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총액은 2억 9,796만원으로 전년대비 2.8%인 79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2,159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공해 관리'에 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에 3,3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수급 안정' 예산으로 1억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기본경비'에 1억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도시관리국 2018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편안하고 윤택한 주거 생활과 녹색의 맑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2018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914호, 201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44억 8,479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업예산안 4억 8,008만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배상금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3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의 사업예산안은 5억 3,896만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4,897만원,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3억원 등 전년대비 97%인 2억 6,5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비사업과의 예산안은 1억 173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의 예산안은 2억 8,628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던 옥외인공조명 실태조사 연구용역, 빛 환경 측정 장비 구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1.4%인 7,80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의 예산안은 27억 7,977만원으로 2018년도에는 공원, 공중화장실, 친수공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전년대비 4.4%인 1억 1,69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의 예산안은 2억 9,796만원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2.75%인 7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2.1%를 증액 편성하여 2018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증가율 10.3%와 비교할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건비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등 경직성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실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보이는 바,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황용식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질의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64쪽 봐주시겠어요?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구에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되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현재 총 112개 단지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12개 단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하고 지도점검 하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강제사항인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수시로 이루어지고, 이건 또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1년에 몇 개 단지를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 나오는 데가 있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무래도 관리를 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나와 가지고 시정조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미이행 했다든가 아니면 횡령, 유용, 이런 비리 있을 때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게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태료만 부과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일단 부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많나요, 그런 경우가?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주로 시정조치로 끝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시정조치 하면 거의 다 시정조치를 하시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시정조치해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혹시 결과나 이런 거를 주변아파트하고 공유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없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건 아파트개별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하고 공유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연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런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이런 참고자료로는 저희가 쓰고는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3분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회계사하고 기술사하고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며칠 하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10일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0일간을 이 100몇 군데를 다 못할 것 아니에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사전 지도·점검을 위해서 1년에 한 20개 단지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건 조금 집중조사를 해서 1년에 2개나 3개단지, 금년에는 2개단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2개 단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의무단지 300세대 이상 단지 중에서 조금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관리자대표가 임기 만료된다든가 이런 시기가 있을 때 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서류감사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우리 회계사, 기술사하고 저희 직원까지 해서 4분이 아파트 현장에 가서 실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산에 아직 큰 문제가 있었던 아파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이권 같은 것, 관리비 이런 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직 저희 용산구에서는 그런 단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잘 관리하셔서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4쪽 봐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 있잖아요, 지원사업? 이게 언제 홍보하시거나 공고하실 예정인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도 하고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몇 군데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사업을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일단 전체 신청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동안에 혜택을 한 번도 안 본 그런 공동주택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보는 곳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소규모 아파트, 또 어려운 아파트, 이런 데가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사업계획을 잡으면 모든 단지에 안내는 일단 합니다.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관리소가 직접 운영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쓰기가 어렵고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에서 직접 그런 것 좀 도와주는 방법은 어떠세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사업이 있는 단지 중에서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게 어려워서 못한다면 그런 것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의정생활 처음 할 때하고 지금하고 새로운 곳이 홍보를 하셔서 들어오긴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있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년에 한 번 하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책자 같은 것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나 참석하세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이번 9월 달에 한 번 했었는데 173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건 그러면 대표자분하고 관리소장분 이렇게 오신 거네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관리소장도 오고, 관리 대표, 간사, 이런 분이 오신 것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전체가 다 참석한 것은 아니네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새 지진이라든가 화재, 그리고 우리 용산에 고층아파트가 많잖아요? 우리가 교육하는 거고, 또 책자까지 만드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안전재난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홍보 및 교육”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교육하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일반 입주자 대표회에서 선거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동의를 구할 때 현재는 서면으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서울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참여하는 단지가 적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금년에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단지를 찾아가면서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공동주택단지에서 입주자 대표를 뽑는다든가 그럴 때에는 정말 입주자들이 잘 몰라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정말 필요로 하긴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잘 참여를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교육도 하면서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런 양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직접 저희가 아파트단지를 찾아다니면서 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 입주자 대표들이 선출될 때 공정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특정인들이 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세력화하고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 안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그룹만을 그런 교육에서 참여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서 세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부분이 1,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떤 식으로 보상금을?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일반인한테 나가는 이게 활동수당이거든요.
고진숙위원
활동수당이지요? 그런데 보상금이라고 쓰여 있어서 좀 용어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 분들이 16일 동안을 11개월을 활동하시는데 주로 같은 단지 안에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16개동을 다 다니시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의무단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으로 신청해서 지원하는 단지, 이런 단지들을 주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하는 그런 단지를 위주로 이 분들이 가셔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커뮤니티전문가가?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하는데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 지원부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그동안에 활동한 것, 작년 재작년 것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법건축물에 관한 사항에서 465쪽에 보면 운영비에서, 위법건축물이요. 찾으셨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위법건축물 정비’에서 저희가 지금 감액편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감액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런 게 조금 생소해서, 어떤 건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작년에는 무허가건물 홍보물을, 위법사항을 하지 말도록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해서 편성을 70만원 했었는데 이 금액을 앞에 463쪽을 보시면 ‘주택사업관리 및 지원’에 ‘주택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같이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같이 홍보물 작성하고자 그쪽으로 과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따로 명기가 안 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할 때 특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감액편성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특히 여기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보면 배상금 등에 대한 것도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어떤 건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도시계획사업하면서 이주자들한테 아파트 특별공급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기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에 거의 다 종결되는 사항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3건에 6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 소송이 많이 줄었다는 건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 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적으로 소송에 대한 것은 지금 사실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리인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특별계획은 도시계획특별사업으로 해서 특별 아파트 공급한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사항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위법건축물관리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건축주 등에게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의도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도 공무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고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항공으로도 저희가 촬영하고 해서 판독하는 경우는 없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연1회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자치구별로 위법사항을 통보해주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법건축물을 관리를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서울시에서 한번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가 판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관리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우리가 항공촬영을 했을 경우?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항공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네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것도 그 당해연도에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연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항공촬영을 함으로써 저희가 정밀하게 판독을 해서 이행강제금내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네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법건축물 단속을 하다 보면 무단증축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관리를 해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통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봄이 되면 또 봄맞이 집수리를 한다고 하면서 증축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축을 하면서 용도변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우려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가 이럴 경우에 면밀하게 해서, 본위원도 경험이 있는데 집수리 한다고 하면서 증축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민원 때문에 본위원도 가봤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집수리라고 하면서 왕왕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법건축물 관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많이, 민원에 의한 접수는 자주 가서 수시로 보고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주인 말만 다 듣지 말고 민원인에 의한 것이면 좀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민원에 의한 해결도 있지만 수시 순찰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저희가 수시점검도 하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수시점검을 하는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수시점검을 하고, 절대적으로 정말 부탁드리는데 집주인에 의한 얘기만 듣지 말고 민원인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행정을 했으면 너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63쪽에 보시면 ‘공동주택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상·하반기로 안전점검을 하시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D등급이 한 6개동 정도 있고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파트는 6개동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아파트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재개발추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위험건물에?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지금 D등급으로 지정된 중산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산아파트는 토지가 서울시유지여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진척도가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요. 글쎄,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가서 보면 위험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추진이 D등급 나온 데는 거의 다 되고 있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D등급 한 군데 여기는 다 6개동이 같은 단지이기 때문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단체로 묶여서?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상당히 위험해요. 이것을 우리가 관에서 도와 드릴 수 있는 거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셔서 서울시와도 잘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아마 숙원사업일 거예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가서 보면 벽이 다 떨어져나가고 상당히 위험한데 과장님이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보면 삼각맨션아파트가 상당히 위험건물이에요, 가서 보시면. 주변 환경도 그렇고.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삼각지 그쪽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도 세대수가 여러 세대수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위험건물이 여러 군데 있고, 그때 한강로에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불교 있는 데? 위험건물?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원불교 쪽에, 현재는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여기는 없네요, 지금?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현재 D등급으로 관리되는 건물은 현재 지금 이정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위험건물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새로 신축을 했는지 지금 모르겠네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글쎄 제가 부서 전입 온 이후로 그 사항은 없는 걸로,
정재
김정재위원
신축을 했는가본데, 그러면? 상당히 위험건물이어서 우리가 D등급 나와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구내 D등급 나오는 것은 개인주택 갈월동하고 공동주택 여기만 있고, 나머지는 삼각이라든가 도원제일 이런 데는 지금 C등급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주택과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갈월동에 복지관 뒤쪽으로 보면 일명 ‘도깨비집’이라는 데가 D등급 정도 나올 건물인데요. 거기에 그분들이 자꾸, 건물주가 택시운전을 하는데 자꾸 물건을 실어다 계속 쌓아놓으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위험한 건물로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무허가 주택만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위험건물이에요. 위험건물로 한번 가보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화재가 나서 상당히 위험건물로 되어 있던 건물입니다, 그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마 거기는 건축과에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년 전에 화재가 나서 그런데 지금도 계속 적치물을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것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못해서 압류된 게 많습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건이나 돼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1년에 한 500건 정도는 일단 압류하는 상황이고요, 압류하고 또 다시 납부하고 풀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많네요, 그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금액이 높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금액이 높은 것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가산금이 없는 그런 사항······.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을 홍보 잘하시고요. 이게 분납도 가능합니까? 분할 납부가?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분납은 가능한 것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한 번에 내려면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이 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위법건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평수를 넓히고 위법을 한 사항이니까 이분들 배려를 위해서도 분납하는데 권장을 해서 잘 납부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앞서도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험아파트 D등급 받은 중산아파트 있잖아요?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사진제시) 잘 안보이지요. 제가 이거를 출력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이 정화조 맨홀에 빠져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주택과에서 이것, 그리고 공동주택이니까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태인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어쨌든 안전사고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치수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치수과에서 주철맨홀뚜껑으로 많이 교체를 해줬어요.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D등급인데 저희가 이쪽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이 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과장님.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어떤 맨홀이든지 다 부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른이 맨홀뚜껑에 빠진 경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그만 아이들이 유치원생이나 작은 아이들이 지나다닐 경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어요. 저희가 좀 관리를 해서, 아니면 이쪽에 맨홀이라든가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데에 전수조사를 좀 해주셔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리스트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단 이것뿐이겠어요? 그렇지요? 아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가 아마 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465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사업 중에서 “공동주택관리 공사용역분야 자문수당”이 300만원 있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예년에도 잡혀져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로 공동주택관리 공사용역분야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건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파트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5,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해오면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로 많이 오는 편인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 11건 정도가 저희가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고진숙위원
11건 정도?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률이 조금 높은 거네요? 집행률이 좀 낮은 그러한 부분이네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보통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그 안에 자체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용역회사에서 한다면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사용역부분에서 자문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의아했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 공사하는 데라든가 어떤 사항에 타당성 같은 것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고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의뢰가 오면 하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잡혀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예년에 11건 했으면 10만원 씩이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서,
고진숙위원
늘어나는 추세예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러다보면,
고진숙위원
최근 한 3년 자료 주시고, 이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난다면 좋은데 별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체에서 용역부분을 자기들이 아파트단지에서 결정하고 이러시거든요, 대표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근 3년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이렇게 자문을 많이 받는 것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떤 것인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아무래도 주민 간에 화합되는 그런 면들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진숙위원
공모해서 하는 것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는,
고진숙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 몇 개 단지에서 했습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금년에 6개 단지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6개 단지?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단지 별로 금액에 차등이 있더라고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자부담도 있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자부담이 있는 단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부담 한 10% 정도가 있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많이 지원한 단지가, 단지별로 최소부담이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최소가 30%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는데 이게 단발적인 지원만 하는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계신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매년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가 또 단지별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받았다고 해서 금년도에 계속 받고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해서 좀 더 나아져서 올해 또 한 번 신청하고, 이렇게 신청은 할 수 있겠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지만 심사해서 적정한가를 보시고 판단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이게 만약에 지원해서 그 단지에서 주민들 간에 친목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서 공동체의 창업이나 취업, 또는 일자리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택적으로 하셔가지고 선정 때 고려를 해주시고 그래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곳이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특히 중산아파트 정화조는 본위원도 너무 가봐서 잘 아는데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 위에 화분들을 막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공동주택단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과에서 하는 공동주택활성화라든가 지원사업이 소규모라든가 그런 여건이 열악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D등급 받아서 열악한 단지 위주로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해주셨으면,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중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활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아파트자체도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단지에 적극적으로, 거기는 또 관리사무소 주체가 없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런 추진위원회 그런 쪽에다가 홍보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모 그런 양식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의 친목과 화합과 그리고 안정과 일자리창출까지 이렇게 다 공동적으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산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시거든요. 본위원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부담부분이 있어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과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적은 예산이거든요. 우리 주택과가. 그런데 주민들의 생활과 또 주택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하다보니까 예산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이런 질의·응답들이 자꾸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택과 예산이 지금 주거환경 개선에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감액편성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작년에는 우리가 공공지원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으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관리용역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이었고요. 그 용역, 재건축추진위원회까지 진행하는 그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 구성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됐고, 그래서 관리용역도 지금 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다 마무리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결과가 나와 있고?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마무리가 다 됐고?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우리 구 예산보다는 아마 시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아 가지고,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매칭사업.
정호
장정호위원
지원받아서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보면 재건축에 대한 예산자체가 230만원 정도 밖에는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커뮤니티 지원사업이라든지 1억 5,000만원 이런 거는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재건축예정지구가 굉장히 지금 용산에 많단 말이에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를 이 업무추진 가지고, 이 금액가지고도 추진할 수 있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어떤?
정호
장정호위원
재건축에 지금 현재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재건축업무를 추진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건축업무추진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80만원 밖에 없어요,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이 80만원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제대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재건축에?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업무추진비 말씀하다 보면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편성하는 기준,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부족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족한 예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업무가 소홀해서 아무래도 재건축이 그만큼 추진이 늦게 될까봐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업무추진비 때문에 저희가 업무에 조금 지연하고 소홀히 하고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적으나마 이 범위 내에서 어차피 용산구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택과를 제가 예산심의니까 그렇지 사실 감사 때도 그렇고 참 답답한 게 용산에는 재건축예정지구가 많은데 그 예정지구가 한 번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이 부분들이 늘 답답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산도 8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건축 업무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그런 염려가 안 되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좀 협의하셔 가지고 업무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산 중에서 배상금을 1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아까 김경실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1억 5,000만원 편성해서 지금 6명 밖에 남지 않아서 1,500만원 씩 해서 지금 6명, 9,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공동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나 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공동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 부담이 서울시에서 배상금을 지급할 금액은 빠지고 우리 자체 용산구에서만 지급할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6분이 다 정리가 된다면 용산에는 배상금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 철거를 해도 아파트 특별공급 하는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SH공사에서나 이렇게 다 배정이 되어 있나 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이미 다 입주한 분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미 다 입주를 했는데도 우리가 배상금을 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 당시 때 아파트 특별분양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해서 소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내년 상반기에는 다 정리가 다 되겠네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만 편성이 되면?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1억 5,000만원 편성했을 때 그 이전에는 몇 분들이 먼저 받으셨나 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소송된 게 이제 6명이 지금 남아있는데 2017년도에는 지금 몇 분 정도가 정리가 됐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정확한 인원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집행한 금액은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2억 4,0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기획예산과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남은 분들한테도 서운함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질의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69쪽 봐주시겠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도시계획과는 예산이 전기차 구매하고 지구단위계획 그것 때문에 예산이 좀 늘은 것 외에는 도시계획정비, 도시재생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대료가 금년에는 편성이 됐었는데 임대료가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흥시장에 지원센터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지금 예정인 그 건축물로 일단 이전을 했습니다. 신흥시장이 소유자가 거기를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 내년도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그 자리에 다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필요 없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간 곳은 임대료 안 내고 그냥 쓸 수 있는 곳이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임시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이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사업이 “2014년 12월 ~ 2020년, 6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총 사업기간은 5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총 사업기간은 5년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외관상 볼 때는 많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물리적인 환경은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방촌 가로정비사업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아까 말씀 드린 그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 신흥시장 리모델링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물리적인 환경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에는 좀 환경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러면 지금 주소는 용산2가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용산2가동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원센터는 주로 주민의견수렴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주민의견을 받아서 주민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발생을 하면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그 사업의 지원, 그리고 해방촌 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소식지 이런 것도 발간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해방촌에는 반대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갈등에 대해서 그런 민원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나요? 어땠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청파동도 재생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재정비사업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재정비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없다는 거지요? 해방촌 지역은 별로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막상 또 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살기 편하고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께서도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찬찬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470쪽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실위원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만 지금 편성을 했고요, 금년에는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 그게 정비구역 결정이 서울시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2~3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결정이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진행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공관리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관리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됐다가 집행을 못 하고,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하고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직 결정이 12월 정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12월에 본위원회에 상정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용역은 발주를 해놨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어떤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 것을 지금 보니까 우리가 예정지구가 4개가 더 편성이 되어 있어요. 총 24개 구역에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실위원
어떤 지역이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국제업무지구 주변에 4구역이 지금 공사 1군데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완료된 곳은 이제 전면에 2구역, 3구역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거기도 지금 완료가 됐고요. 지금 5구역이 서울시 정비계획변경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용산역 북측 1구역하고 2구역이 지금 추진위원회,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말씀하신 신규로 지금 남영동이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3개 구역, 그 다음에 삼각지맨션 예정구역, 삼각맨션 예정구역이 1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들이 추진위원회 정도까지 내년에 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어디 어디라고, 남영동하고 삼각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삼각맨션.
김경실위원
한강맨션?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삼각맨션. 삼각맨션이 한전 땅이 상당히 소유가 많이 있는 데고요, 남영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잠깐만! 예정지구가 4개라고 그랬는데 남영동, 삼각지 한강맨션, 그리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삼각맨션!
김경실위원
삼각맨션?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삼각맨션.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기능이 쇠퇴해진 용산 부도심지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지금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 취지에 맞는 사업목적에 맞는 그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우리 예산서 469쪽에 보면 “철도지하화 업무추진” 해가지고 72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2012년도부터인가 경부선지하화 추진을 지금 해왔단 말이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서 용역까지 이제, 아! 경부선은 전체적으로 5개 구인가?
정호
장정호위원
7개 구.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7개 구.
정호
장정호위원
7개 지자체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7개 기관이 연합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거기는 이제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은 딱 아니지만 무슨 사안이 있을 때 논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원선! 지금 경원선은 우리 구에서 2015년도에 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국토부에 지금 이미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금년에도 직접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계속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경부선과 경원선을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니,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별개인데, 업무 자체는, 업무추진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5년 전에 사실 경부선지하화를 우리가 추진 한 번 해본다, 그래서 7개 지자체하고 연합으로 각 구간별로 공동분담을 해서 추진을 해왔단 말이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국토부하고 계속 얘기만 오고 가고 있을 뿐이지, 실제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적 가시권 안에 어떤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업무추진 자체도 너무 소극적인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다고 보면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사업이 그냥 종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계속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부선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하화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일대 개발계획에 지금 경부선을 지하화 하는 걸 전제하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지금 지하화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식적이지 않아서 저도 질의하기가 참 그런데 실제 나머지 6개 구에 지하화 하는 것하고 달리 한강까지, 서울역에서 한강까지 지하화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한 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그 구간만 우리가 서울역에서 한강까지만 추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업무추진하시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긴다면 바로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469쪽에 보면 도시재생센터 운영비가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50대 50으로 해가지고 100억을 받아서 추진을 한다고 했고, 우리 구비는 임대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리비 정도는 우리가 계속 한단 말이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이 업무추진비 우리가 다 삭감해 버렸어요. 아예 그냥 예산 하나도 안 드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일단 재생사업 하는데 우리 구 부담이 전에는 10% 정도 부담하는 걸로 했었는데 국비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50대 50, 우리 구는 일단 기본적인 전체적인 사업비의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게 바로 과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90%를 시에서, 우리 자치구가 10%,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야, 그거 좋은 사업이다. 우리가 정부에서 대 줄게.” 그래서 50% 줬어요. 50% 주고 서울시에서 50% 대고 그렇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10% 우리가 내야 되는데 100억 중에서 10%, 10억을 우리가 안 내도 되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익이냐? 유지·관리만 우리가, 이런 비용만 우리가 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용산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지정한 그 사업만 끌려가면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 우리 예산, 내년 예산을 다 삭감시켜 버리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용산에 있는 용산 도시재생사업을 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그래도 만들어 가지고 관리만, 수동적 관리만 우리가 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나 구민들이 자꾸 요구한다.” 서울시하고 자꾸 트라이를 해야지요.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자꾸 용산이 원하는 방식의 사업들을 가져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신흥시장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실컷 설계 다 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서울시에서 다시 설계한다고. 그러면 구민들은 “아, 내년이면 신흥시장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지겠구나. 아케이드라도 설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모양새라도 나오겠구나.” 했는데 또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삭감할까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일단 신흥시장은 설계만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 하다가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실제 사업은 또,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은 우리가 하지요. 우리가 하는데, 자, 금년도에 우리 용산에서 설계했잖아요. 우리가 용산에서 설계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면서요? 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공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과장님이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주민간의 갈등해소하고 사업에 지원해주고 재생사업 소식도 전해준다고 했어요. 다 수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는 것 외에 뭐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어요. 강력하게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어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줘가면서 왜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가?’ 이 부분이. 좀 강력하게 대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HBC테마거리 조성, 또 108계단,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마중물 사업들이 이제 손에 조금씩 조금씩 잡힐 겁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 정도 되면 잡혀 나가겠지요. 그때 또 나머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마중물 사업들이 지금 얼마 없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마중물 사업도 아직 다 안 한 이 부분들 내년에는 정말 손에 딱 잡으면 “야, 이게 마중물 사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 꼭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에 내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다음에 예산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470쪽에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2년에 걸친 사업을 지금 해 나가나 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으로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총 용역비가 한 6억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하고, 2018년에서 2019년도까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잡아야 됩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년에 걸쳐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보통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 6억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구비 예산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구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우리 구 예산편성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한남, 이태원 주변이 굉장히 사업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연되고 그래왔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이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더 잘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비용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우리 전기차구입 하시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국가에서 권장사업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 전기차가 생각보다 비싸요. 한 4,800만원이 넘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총 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는 한 1,200밖에 안 주네요, 정부에서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국비가 1,200, 그 다음에 시비가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우리가 2,2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렇게 되면 친환경적이고 이러면 사실 시나 국가에서 더 많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매뉴얼이 전혀 없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은 확실하게 잘 모르고요. 일단은 전기차 구매할 때 총무과에서 일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지원과 시비지원을 확정을 해서 이렇게,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행정차가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2005년도의 화물차형태의 포터를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은 지금 승용차로 대체하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은 승용차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승용차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전기충전 하는 데는 충분한가요, 우리?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하주차장에 몇 개 면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아직은 우리가 시범으로 하는 거지요? 구입된 건 없지요, 현재?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다른 과에 일부 구매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것 하면 잘 활용해서 이게 친환경적이고 그런데, 이게 전기차를 쓰면 또 골목 같은 데 가면 소리가 안 나다보니까 운전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겠더라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전혀 이게 진동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혀 옆으로 비켜주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교육도 운전하는 분들 철저히 해서 안전운행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마지막 471페이지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징수교부금 초과교부액 반환인데요, 이게 총 우리가 반환해야 될 게 3억 4,259만 7,000원이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 중에 이제 2013년부터 금년까지 전체 반납을 대부분 했고, 지금 잔액이 4,259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만 반납하면 완료가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것 반납하면 잔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긴급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되는 본회의 이후 심사하기로 하고,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안종호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75쪽 봐주시겠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재개발사업관리,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밑에 “효창4, 5, 6구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간담회하고 회의라고 했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간담회 회의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각 팀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부서가 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 조합 같은 경우도 어차피 조합은 시행사지만 또 조합도 조합 나름대로 민원 낼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조합과 반대되는 이런 사람들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집단민원도 올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저희가 소통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오고 그러면 음료수든 아니면 다과든,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에는 그런 어떤 준비해서, 그런 비용이 일체 들어가는 겁니다. 소통관련, 또 아니면 주민 민원 관련 연계해 있는 분들, 아니면 또 우리가 재개발사업 하면 외부협력체도 많이 있어요.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간담회를 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다 합쳐서 들어가는 비용이 115만원 되겠습니다. 효창구역만 4, 5, 6구역.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지금 4구역하고 5구역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공정률대로 잘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6구역은 지금 관리처분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현재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관리계획처분 인가가 만약에 나면 또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글쎄, 저희가 지금 일정으로 보면 만약에 올 연말 12월 안에 관리계획처분 인가가 나가면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내년 중반기 정도에 철거나 이주가 진행되고,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빠르면 상반기지만 중반기 정도 철거 이주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주를 하게 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똑 같이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런데 저희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구청이 예산도 많지 않고, 거의 구 과나 팀의 특성상 배정되는 게 아니고 거의 일괄적으로, 또 예년에 비해서 항상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민원을 갖고 처리하는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게 직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지, 금액이 부족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동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처리하느라고 되게 애 많이 쓰셨고, 아마 내년에 또 이주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중재를 잘하셔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특별한 민원이나 안전사고 없이 진행을 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용산구 내 현재 각 사업별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최신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건축과, 저희가 재개발하고 뉴타운사업 하거든요. 그것은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쪽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자세하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480쪽에 ‘빛공해관리’ 있어요. 480쪽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빛공해요?
김경실위원
네. 지금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산출근거로 빛공해관리에 “조도계 교정단가”하고 “휘도계 조정단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 할 때 보니까 빛공해관리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휘도계 등” 해가지고 3,000만원 해서 한 대를 저희가 자산취득 한 게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교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휘도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조명에서 발산되는 눈부심 현상 있지요?
김경실위원
인공조명에서 말씀하시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인공조명에서 발산되는 눈부심을 측정하는 게 휘도계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휘도계는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면요,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은 괜찮은데, 맞지 않는 것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현행법상.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표준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이상이고 미만이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교정을 한다는 게, 휘도계 교정을 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게 의무적으로 그냥 1년에, 우리가 작년에 자산취득을 해서 휘도계가 하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여기에 한 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휘도계 교정은 매년 한 번씩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김경실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조도계 교정도 또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조도계는 불의 밝기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같은 기계로서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매년 1회 정도는 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조도계하고 휘도계는 저희가 자산이나 물품으로 취득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480쪽에 보시면 상단에 우리 벽화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000만원 잡혀 있지요, 예산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올해 5,000만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5,000만원입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지금 할 예정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신규하고 유지관리 해가지고 5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 조금 모자랐어요? 해달라는 데에 비해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낙후된 벽화를 주로 상대로 해서 하는데요, 그에 찾다가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가지고 전체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 5,00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봄에 구정질문도 했고 그랬는데 “거기에 추후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었는데, 서계동에.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주 흉물스러워서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게 벽화가 오래되어서. 그 당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그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 사업에 어떻게 해 볼 계획은 있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립극단 담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뒤의 담입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어찌됐든 현재 건물이 문체부나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구 예산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다 투자를 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처리하기는 조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청장님도 거기 청소 나오셨다가 보시고 “급하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예산으로 하시지요.” 하는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세요. 주민들은 그게 너무, 가서 보셨지만 아주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15, 6년 전에 대충 그린 것이기 때문에 흉물스러워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다음에 문체부로 문서로 공문은 보냈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놨는데요, 내년에 다시 한 번 문체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하다보면 벽화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코팅도 사실 해야만 이게 오래가요. 도색이 퇴색되거든요, 그림이. 그런 문제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해요, 모자라요? 어때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또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비 치고는 적은 돈이 사실은 아닙니다. 무작정 이것만 올릴 수도 없는 현실이고요. 만약에 이것 위주로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는 있을 거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돈 더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심의위원들이 13명 계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58명이 위촉되어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58명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3명만 이게 수당이 나가나 봐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한번 소집을 하면 보통 13명에서 15명 정도 모시고 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용산구민은 몇 명이나 돼요? 용산의 건축심의위원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용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열 몇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용산에 있는 분들이 심의를 해야, 용산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셔야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촉할 때부터도 우리 관내에 소재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역량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발굴해서 이번에 추가로 위촉을 많이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이 외부 분들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우리 용산구에 있는 설계사들도 더 임용해서 심의하는 데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활용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 명단 좀 하나 저한테 주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위법건축물 관리’에서 굉장히 사무관리비가 적은 금액인데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압류 및 압류해제 수수료”, 200건밖에 안되는데 이것 갖고 괜찮으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게 금액이 한 건당 1,000원 정도 돼가지고요, 작년에도 한 30만원 해놨는데 집행률이 한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봤습니다. 갈수록 위법건물 수도 좀 줄어들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또 납부를 하고 그런 식이 되어가지고,
고진숙위원
위법건축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준다는 말씀이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하고, 그다음에 건축관련 직업탐방 한 것 있지요? 2016년, 2017년도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예산이 워낙 없으시니까 예산 있는 부분만 가지고 하나만, 우리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벽화사업이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시겠지만. 과거에 3, 4년 전에 벽화사업이 원래 도시디자인과에 있을 때 사실 보통 5,000에서 1억 정도 그 사이 가지고 계속 골목에 벽화사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공시설물 쪽에만 거의 관리하고 있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개인 골목의 벽화는 거의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가 일반 소도로, 또 특히나 이면도로 쪽 안에 골목의 정화를 하기 위해서 벽화를 많이 그려놨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든 사회독지가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재능기부 받아서 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는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재능기부 받아서 다 설치를 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전혀 우리가 유지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이 관리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기부채납 받을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하기 쉬운 재질이 있을 거고요, 유지관리가 어려운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받아놓고 한 2, 3년이면 다 벗겨지고 해가지고 또 똑 같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본위원이 그쪽에 도시디자인 쪽이나, 또 특히 벽화 쪽이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또 생명이 짧다는 거지요. 그냥 1, 2년, 2, 3년이면 또 싫증을 느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공공시설물 아니면 거의 벽화를 우리 구에서는 해주지 않고 있다, 하고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각동에다 연락을 하시면 다 대부분 데이터가 있어요. 기존에 어느 단체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관리 안 하고 하고 있는 게. 그것도 전수조사를 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내년 정도의 시점에서, 내후년 정도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가지고 한번 정도는 전체적인 관리를 한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기부채납을 받았든, 재능기부를 받았든, 어찌됐든 간에 2년이고 3년 동안에 어두운 골목을 밝게 해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림으로 인한 눈의 정화를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로를 생각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한 번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5,000만원만 가지고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설치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 정말 다중이 이용하는 근처에 벽화가 정말 많이 훼손됐다.’ 이런 것은 한번 정도 전수조사를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과거 몇 년 전에 동네를 다니면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런 벽화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3, 4년, 4, 5년 동안 거의 유지관리를 안해 버리니까 오히려 행정을 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재능기부를 받았는지 잘 몰라요, 주민들은. 그냥 우리 구에서 다 한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재질이라든지 어떤 부분으로 했는지?’, 또 그다음에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 ‘최소한 우리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정도 선은 해줘야 우리가 받겠다.’ 라고 하는 그 데드라인은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은 기회가 된다면 저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각 골목에 있는 벽화를 유지보수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 만약 못하면 2019년도에는 꼭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내년도 것은 한 번 저희들이 내년에 연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가 기획예산과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책임 없이 다 기부채납 받아 놓고, 또 책임 없이 그냥 골목에 누가, 어느 미대에서 어느 학생들이 한다고 그러면 다 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재료를 어느 회사에서 다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마음대로 그려라.” 그래서 좋았다니까! 아주 좋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흉물이 자꾸 되는 거야. 그렇다고 ‘어느 부서에서 또 이거를 관리를 할 것이냐?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유행처럼 하는 이런 행정보다는 우리가 5년, 10년 멀리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꼭 과장님이 내년에는 전수조사 하시고, 기회가 되면 우리도 그렇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라도 좀 지저분한 데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85쪽 봐주시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찾으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도시공원기반조성’,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인데요, 예산이 좀 늘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것 때문에 예산이 늘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 조금씩 보수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빙고하고 기와터근린공원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들이 좀 낡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는 거기에 수경시설로 해가지고 벽천식으로 되어 있는 분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좀 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치고, 또 수목이 오래되다 보니까 죽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비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데크하고 파고라 바닥포장을 기와터근린공원에 좀 보수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서빙고근린공원 등 5개소”인데 그 중에 2군데만 들어간다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로 저희가 내년에 고치려고 그러는 것은 서빙고공원하고 기와터공원인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두 군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매년 보면 조금씩 다른 데도 그네 쪽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그 때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100% 구비사업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민원 사항 같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대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용을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체육시설 같은 것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배드민턴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바닥포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등 같은 것, 공원 등 같은 것은 전기시설이 고장이 잘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불 안 들어 올 때 그런 민원들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전기시설교체가 그 등을 말하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노후 된 선 이런 게 아니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선도 노후가 되고 여러 가지 등주 안에서 여러 가지 타이밍조정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노후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소모품 수준이기 때문에요.
금선
황금선위원
또 불도 날 수 있고 하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전기 노후 된 거는 빨리 빨리 고쳐줘야 되겠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 486쪽,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린이공원 있어요, 36개소하는 것.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검사가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전체 시설 중에서 8개소만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나 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놀이시설을 할 때는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면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해야 될 대상이 8개라는 거예요.
금선
황금선위원
전체는 몇 개인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체는 지금 저희가 공원이 18개 중에서 내년에는 8개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8개 중에 8개가 내년에 2년마다 돌아오는 게 그렇다는 얘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중금속도,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4군데만 딱 있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년 한 번씩 1회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이나 이런 거는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 1년에 2번 하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기생충이 실제로 발견 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소에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2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 인력으로 모래를 뒤집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늘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방금 황금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을 지금 총 18개 중에서 올해가 8개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작년 예산안에 보니까 작년에는 22개소였어요. 아, 27개. 그러면 총 18개라는 소리하고 작년에 27개 한 것 하고 무슨 차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성이 되어있는 게 18개고요,
김경실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을 하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총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올해 8개만 하고,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27개가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총 18개 중에서 어떻게 작년에 27개소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요,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 어린이공원을 물어보셨거든요?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18개인데, 소공원이라고 그래서 소공원에도 놀이시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한마음소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놀이시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놀이시설을 포함해가지고,
김경실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소공원 공원 유지관리’가 2017년도에 거기에 항목이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세세항목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0만원에 7개소, 1회.” 이렇게 해가지고 81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항목이 다 같아요. 올해는 조금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줄어가지고 감액편성이 370여 만원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게 궁금해서 봤더니 똑같아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0만원 8개소, 그래서 1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세세항목이 다 같은데 공원이 다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다보니까,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말씀하신 건 맞고요. 그러면 총 여기에서 볼 때 총 개수랑 이거랑 안 맞아서 이것만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해야 될 대상이 8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성하는 연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개수가 돌아오는 때가 있고 적게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2년마다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개수가 조금씩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해마다 하는 게 다른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전체 숫자는 더 많은데,
김경실위원
총 18개소라고 그래서 18개소면 작년에는 27개소 했는데 그러면 27개소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 작년에 27개소 하고, 올해 8개하면 35개소가 총 해서 있는데 총 18개라고 말씀하시니까 산수에서 조금 안 맞아서, 그러면 총 몇 개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시설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어린이공원 18개 하고 소공원을 합해가지고 35개소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강변소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때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외가 돼요. 그래서 숫자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게.
김경실위원
네, 매년 달라지는 건 충분히 많이 알고요. 그리고 어린이시설이라는 건 항상 매년 늘어날 수 있을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저희가 중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의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아까 황금선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몇 개소입니까?” 그러면 “18개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총 관리가 예를 들어서 35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27개 하고 올해 8개를 하면 똑같은 질의라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에 조금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중복을 피하려면 과장님 답변이 충분해야만 우리가 중복질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에 지금 한강대교하고 원효대교 사이에 어린이놀이터 서울시에서 작업한 것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본위원한테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왔냐 하면, “한강공원놀이터 엄마들이 불만이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래놀이터인데 아이들 손 닦을 수돗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면대 좀 해달라고 말씀을 건의를 드렸었어요, 행정감사 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모래놀이를 하다가 간식 등 뭘 먹으려고 해도 손이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고 물티슈로 닦아도 잘 안 닦입니다. 모래가 너무 고와서요. 두세 번 다녀온 엄마들은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들 하네요. 날마다 한강놀이터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우레탄 깔아주고 한 쪽에 모래놀이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놀이터인데 주민들이 가고 싶지 않은 놀이터가 되었네요, 의원님.”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90페이지 보세요.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에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생활임금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한 1,400여 만원, 1,373만 9,000원 해서 이게 제일 증액이 많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걸 봐가지고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은 감소되는 그런 거라서, 올해 쓰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해가지고 감소가 되는데, 제일 사실 예산 늘어나는 거는 저희가 인건비 때문에 한 1만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 지원’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생활체육?
고진숙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생활체육 지원’ 부분에서 증액이 된 사유는 어떤 것이 주로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역시 지금 저희가 거기도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 뒤에 페이지 494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간이 물놀이장 운영” 부분이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494페이지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5,0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이물놀이장?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효창공원에 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1억 1,000만원이나 책정한 이유는 뭐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해가지고 ‘1개소 정도를 더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쪽 서부지역 쪽만 하다보니까 저쪽 동부지역 쪽에도 하나를 더 해보려고 내년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 작년에 했던 자료 있으면 한 번 본위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름에 며칠 동안, 20일경 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번에 20일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한여름에 더울 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린이들이 주로 어린이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부분이 약간 그냥 1회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우려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영구시설은 아니어서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용도라든가 호응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거를 좀 개량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는.
고진숙위원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 효창이라든가 복지관들에 많이 수영장시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외부에다가, 효창공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약간 선심성행정 이런 부분이 좀 들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 때도 조금 우려를 했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설이나 영구적인 저기를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요즘에는 또 보니까 공원이 전에는 시설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관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용프로그램 활성화 측면에서라든지 또 그런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각 구,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원 이용하는 것도 약간의 유행이라고 그럴까?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도는 높았어요. 그런 것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와 지난번에 했던 자료 그것 한 번 주시고요.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방금 우리 고진숙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물놀이, 그것에 대해서는 위생문제 같은 것 그것 좀 철저히 해가지고요. 올해 잘 하셨으면, 두 군데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교통문제 이런 것을 철저히, 위생이 일단 제일 잘 돼야 해요, 소독 같은 것.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안전요원들 배치문제 이런 것들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490쪽에 보면 위험수목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 예산은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남는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수목 같은 건 다루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하는 건 어떤 공적인 수목, 저희가 하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다 가로수 이런 데 발생하는 위험수목을 주로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나무나 이런 거는 개인이 처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 것 보면 매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못한 것도 많지요, 사실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얼마나 됩니까, 대략?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뭐 저희가 숫자로는 딱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데요, 왜냐하면 수시로 전화가 오고 해서. 저희가 메모해놨다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요. 해마다 제가 몇 년째 주변에 위험수목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올해는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000만원인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하다보니까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일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띠축은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나요, 대로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띠녹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띠녹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100%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시비로 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고사한 것이 많아요.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지난여름에 워낙 가물고 그러다보니까 타죽고 막 그랬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거 식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도 도로변의 띠녹지나 이런 거는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후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매년 수목보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좀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또 한정된 예산을 쓰니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받아다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한강로 일대가 많이 그래요. 지금 보시면 서울역에서부터 한강로 이쪽 용산역 가기 전까지 양쪽으로 보면 많이 고사됐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쪽이 이제 최근에 하다보니까 아직 정착이 잘 안 돼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 사철나무 같은 것은 오래가는데 다른 나무는 빨리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거기에 차량에서 물건 내려서 건물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거에 문제가 있어서 나무를 많이 밟고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좀 관계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공서에 이렇게 보면 옥상녹화를 보통 이렇게 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근데 요즘에는 옥상녹화를 많이 권장하고 하지는 않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 같은 데는 남산에서 가시권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도 많이 해주려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좀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거의 다 하다보니까. 지금도 신청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 해주는 거예요? 옥상에 해줄 수 있는 게? 식재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쉼터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 해주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건물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량형이냐? 중량형이냐?’ 해가지고 안전강도가 높이 나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쉼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오래됐다든가 해가지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냥 세덤류라든가 이런 거 해서 간단하게 관리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그 건물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시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많이 좌우가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이제 주변에 민원도 중요할 것이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원하는 시설 위주로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안전이 우선 또 돼야 되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특히 우리 기관에, 공기관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옥상녹화가 가능한지?’ 그런 여부를 한 번 이렇게 여쭤본 경우는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옥상, 특히 저희 동주민센터 이런 데는 가능한 데는 거의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더 할 수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태원2동 같은 데는 가능하지 않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태원2동사무소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가 “쉼터형식과, 그 다음에 조경형식과 같이 어우러지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한 지가 한 4~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안전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시설을 못 했을 겁니다. 그게 제가 기억이 그렇게 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한 번 제가 동 이름을 꼭 이렇게 거명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했으니까 한 번 시간 되시면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거기가 남산하고 접근되어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주변에 또 나무도 좀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마땅히 쉴만한 공간도 없는데 거의 방치하다시피 버려두는 공간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아깝다. 이 넓은, 거의 100여 평 되는 그런 공간을 왜 이렇게 그냥 놔둘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능하다면 저랑 같이 가든지 아니면 한 번 다 같이 확인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옥상녹화에는 재료비가 어느 정도인지 워낙 예산이 적게 잡혀있어 가지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매년 조금씩 보완해주는 그런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한 번 시간 내서 같이 가실 수 있으면 한 번 같이 가서 검토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장진구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04쪽 봐주시겠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찾으셨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연료안정 공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신재생이요?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가구 총 200가구 선정해서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신재생 이거는 태양광인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설정됐는데 다른 구에서는 가구마다 10만원씩 예산은 벌써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조금 실적도 없고 시에서 그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태양광보급은 수명이 한 20년 되고요, 지원가격이 한 60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41만 5,000원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만약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1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한 15만원 정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거네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자부담이 1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나요? 보통 전기세를 줄이거나, 이런 것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나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그게 설치하게 되면 기존보다 한 60% 정도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전체 금액의 60%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아니, 설치하는 그 효과는 냉장고 한 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정도 사용연료가 나온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냉장고 한 대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만원 미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한 8,000원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처음 올해 하는 거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가정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모집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 5월 달까지 각동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가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6월 달까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전부 소진됩니다. 소진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고를 해서 조속히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한 번 설치하면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20년 정도.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주택만 가능한 거예요? 공동주택에 어떻게 베란다에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아니요, 개인주택도 가능하고요, 아파트 같은 데도 가능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파트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지요, 이거를?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베란다에 설치하고요,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다가 설치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좀 많이 궁금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 나중에 모집하고 이럴 때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다음에 504쪽, 예산서 페이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연료안정공급’,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보조)’ 세부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관내의 구립어린이집 14개소에 LED조명 구매 및 교체공사 한다고 쓰여있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어린이집이 스물 몇 개소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관내 어린이집 총 22개소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 설치했고, 지금 14개소만 설치하면 다 이제 완료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거는 또 에너지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절감효과는 백열등 같은 경우는 바꾸면 80% 정도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형광등을 바꾸게 되면 한 40%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다 전수조사 하신 거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각 어린이집에서도 이것 공사하는 걸 알고 계시겠네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작년에는 없었지요, 2016년에는? 어린이집은?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은 처음이고요, 금년도에는 복지관을 주로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정말로 절감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들 하시던가요? 복지관 같은 데는? 어떻든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 못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도 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이들도 아침 7시 반에 와서 저녁 7시 반에 가고요, 또 이렇게 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10시까지도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실 때 그 공사하는 어린이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없는 기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한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