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안

의회사무국장 장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 1,328만 4,000원이 감액된 34억 768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350만 원으로 의회 개회 시 환경정비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3,308만 원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00만 원으로 2층 휴게실 TV교체 구입 및 TV 거치대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억 3,784만 원으로 의정활동 홍보비, 생방송 중계 용역비의 증가 및 제7대 의정백서 제작 등으로 전년도보다 8,1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청소년의회 운영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 동영상 및 회의록 자료 증가에 따른 보조기억장치 구입비 1,100만 원 의정 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400만 원,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 안내판 구입비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연구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5,683만 5,000원으로 의정활동 수용비, 의정 자료용 정기간행물 구독비, 입법 고문 수당, 속기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지역 현안사항 시민토론회 개최비용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1,200만 원은 의회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은 의원님들 관련 예산으로 7억 1,6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한 위탁교육관련 경비로써 의원역량개발비가 신설되어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관련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260만 원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수당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직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및 공무원 교육 여비로 5,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018년부터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3개 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합산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원국외여비는 1,325만 원 증액된 6,525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2,288만 원 증액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및 직원세미나 경비 3,800만 원, 개원 및 폐원행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국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5,986만 1,000원 감액된 41억 6,373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정발전 용역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임기제 속기 사 1명 인부임 불용액 발생분 2,20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223만 5,000원이 증액된 4,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휴게실 TV교체를 하면 지금 있는 TV는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건가요? 혹시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내구연수가 8년인데요.

아니, 교체하는 건 교체하는데 다른 데 그걸 줄 수 있냐고요.

저희가 불용으로 처분합니다.

불용처분하면 아예 버리는 거예요?

네.

다른 데 필요한 데 주면 안 되나요?

어차피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요.

다른 데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YBC에 계속 영상이 나가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증액됐죠?

네.

그게 몇 페이지죠?

10페이지입니다. 최저임금이 올해가 6,470원인데요. 내년도가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린 거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우리 시의회는 사실 적은 거 같아요. 수원이나 이런 데는 좀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생방송을 시민들이 몇 명이나 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정하게 예산을 주고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수비가 조금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국외연수비가 전체 250만 원에서 1인당 얼마로 늘어요? 300만 원으로 늘어요?

네, 300만 원 정도로 증액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면 전체 공통 국외연수비도 늘어나요?

한인수 525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액됐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다 집행됐죠?

한인수 1,200만 원 우호교류예산 은 다 소진이 됐고요. 초기에 250만 원...

그것은 어차피 안 간 의원들 몫이니까 쓸 수가 없고...

네, 그것만 빼면 올해는 거의 소진됩니다.

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홍보비가 전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인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의 예산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1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회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1,500만 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이게 다른 본청 부서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이것은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우리 기관업무추진비가 이것밖에 안 돼요?

네.

이것은 다른 본청 각 국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국 단위로 주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에서는 모니터가 가능한가요?

네, TV 2대 설치해서 가능합니다.

지난번처럼 새마을 같이 단체로 방청 을 하러 오면 안내를 잘 해서 3층에서 단체로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도 제가 일찌감치 거기로 안내해드린 건데요. 제가 올라가시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업무처리 지침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직원들이 본회의 가 아닌 우리 회기 중에도 이렇게 단체로 방청 을 오시겠다고 하면 방청 권을 해서 3층으로 모신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회의하는데 막 복도에 왔다, 갔다하고 정회시간에 상임위원실에 들어오고 하는데 상임위원실에 들어오는 것은 진짜 막아야 해요.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실 복도 정도에는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의원실도 보안이 안 돼서 문제이긴한데 그건 뭐 일반의원실 복도가 개방돼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계속 회기 때마다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선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은 누가 정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무적으로 사무국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연구회 숫자를 5명으로 조례 규칙 을 개정하다보니까 실제로 2개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4명으로 조율을 해서... 4명으로 조율하면 최대 3개나 아니면 2개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인원으로 보면 5명으로 하면 3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론회나 간담회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주관할 수 있는 주체를 상임위원회 만이 아니라 특위, 연구회까지는 개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개인은 안 된다면서요.

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의원역량개발비라고 있는데 이게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거예요? 30만 원씩 16명 2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한인수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건데요. 이것은 의원님들 개인역량을 위해서 위탁기관에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는 연수 같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에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의원님 전체로 교육을 저희가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의정용 공통경비에서 집행 가능했던 항목인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비를 넣었다고요? 좋은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박환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 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간담회하고 싶으면 다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 조율과 계수조정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