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7-12-04

회의 전체 보기 1719턴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와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94억 100만 원이 증가한 2,066억 600만 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19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86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39억 8,900만 원으로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244억 4,300만 원, 세출은 1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46억 7,9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6억 7,4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생계급여, 양곡할인, 자활사업 및 교육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보호 강화사업에 전년도 대비 8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55억 6,500만 원,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에 24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1,589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13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14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연금지급 584억 6,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74억 2,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50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일반회계 세입 209억 1,800만 원, 세출은 15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인 아동수당지원에 144억 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28억 3,300만 원, 선산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1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1억 9,000만 원이며, 세출은 200만 원이 증가한 8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민원실 운영 및 환경개선 2억 5,200만 원, 고객만족도 향상 사업에 1억 3,100만 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일반회계 세입 2,600만 원, 세출은 전년도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3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 및 감리용역 12억 1,900만 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2억 9,700만 원 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4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1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46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6억 7,4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곡할인 또 생계급여, 자활사업 및 교육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보호 강화사업에 전년 대비 8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55억 6,500만 원,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과 시설기능보강에 24억 4,700만 원, 종합복지관 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를 지원받아 저소득층과 보훈가족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7쪽부터 20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쪽부터 130쪽까지, 141쪽, 144쪽, 158쪽부터 159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477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61쪽부터 1070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071쪽부터 10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강승수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박세진위원장

예, 아, 예,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선산충혼탑 정비공사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아, 예. 충혼탑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보면 지금 정비가 옳게 안 돼 가지고 보기가 아주 흉하고 이래서 거기 바닥하고 그걸 좀 정비를 해서 이제 맥문동이나 이걸 좀 심어서 좀 푸르고 좀 보기 좋게 그래 지금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정비공사도 사실 필요성을 제가 느꼈고요. 특히나 충혼탑에 방문하는 분들이 고령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위험요소가 많아요. 그러니 제가 어떤 안을 내기보다는 가드레일이라도 별도로 손잡이라도 설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물론 중앙에는 있지만 좀 더 기술적으로 보강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과장님 계실 때 연구를 해 주이소 이것.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뭐 준비하는 사이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7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주민서비스연계사업 해서 1,400만 원, 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어떠한 사업인지?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제 우리 지역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구축 및 또 자원발굴 연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주민보장협의체 그 조직을 좀 강화해 가지고 각 7개 분과별로 또 우리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연계사업이 됩니다. 또 교육도 일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소속된 위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워크숍 이래 해서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아, 예. 이 사업의 뭐 사업 내용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목적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요건 시민한테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강승수위원

서비스 어떤 것을?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특히 이제 우리 긴급히 구호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혹시 홀로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맞춤형으로 그 사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사례를 발굴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협의체.

강승수위원

협의체 회원들과?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그하고 읍면동에 이제 맞춤형 보듬이하고 요래 다 연계가 돼서 그래 합니다.

강승수위원

맞춤형 보듬이하고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음, 그래요. 뭐 요 자료 한번 설명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일단 그 자료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이 강화지원사업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요 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거죠? 추경에 있었나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요번에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어떠한 목적 아래 이게 없던 사업이 또 추진하게 됐는지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복지사들이 이제 각 시설에 이제 이래 소속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사들의 역량강화 또 권익보호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인 욕구와 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제 시민에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복지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또 역량강화 교육과 또 워크숍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행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입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자기 이제 가입을 하면 구성원이 되고 가입을 안 하면 구성원이 안 됩니다.

강승수위원

쉽게 이해를 한다라면 뭐 단합행사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단합보다는 이제 보수교육을.

강승수위원

교육 워크숍?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해서 양질의 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수준을 좀 높이고 뭐 이런 차원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런 걸 하는데 뭐 단합대회도 이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만족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고 뭐 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주 내용이 어떻게 워크숍 쪽입니까? 아니면 뭐 체육대회나 이러한 쪽입니까? 어느 쪽이죠? 어떤 세부적으로?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교육하고 워크숍이 주된 내용입니다.

강승수위원

이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화합행사보다는.

강승수위원

종전에 없었는데 왜 올해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우리 복지사가 약 한 5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업에 시달리기만 시달리고 뭔가는 좀 새로운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교육비랑 또 워크숍을 통해서 스스로 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기들 노력도 좀 하면서 또 뭐 힐링을 하고 뭐 그런 겸해서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이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또 하나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행사 또는 단체만 만들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격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진다면 예산이 감당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강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강승수위원

예, 예.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경상북도 복지사협회나 타 시군에 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미에도 민간복지시설이 이제 수백 개가 되는데 거기 민간복지사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다. 자비로 교육을 가고 있다. 타 시군에는 보수교육비를 시군에서 다 대주는데 구미만 안 대주고 있다. 이래서 보수교육비가 주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역량강화교육을 이제 이 사람들 실력을 계속 연마를 해야 되니까 규정이나 이런 게 매년 바뀌니까 그걸 좀 이제 자기들 기술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복지업무도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래서 역량강화교육 요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그럼 우리 시에서 다른 시도에서 시군에서.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먼저 하고 있고.

강승수위원

우리가 그쪽에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할 입장이라는 거죠?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예. 받으러 가는 이제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기관에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이런 파트에서 하는 보수교육에 본인들이 이제 자부담을 하거나 각 시설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480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라고 이제 목이 돼 있습니다만 이 어떤 뭐 어떠한 목적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수립용역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요것 사회보장계획 요거는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년까지 3기 사업계획 추진이 끝납니다. 끝나서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 복지의 나갈 방향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필요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또 그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그럼 이게 4년마다 이루어진다고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4년마다 그럼 제4기 올해 하면 마지막입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 이제 3기가 올해 끝.

강승수위원

계속해가, 끝나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내년에 3기가 끝나고 ＇19년부터는 4기가 또 4년 동안 또 이제 계획 연차별로 쭉 이래 해 나갑니다.

강승수위원

기본계획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는 이 이야기인가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기본계획 틀을 세워 놓고 거기서 매년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3기에 관련된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마지막 단계는 어떤 성과보고를 하는 겁니까? 목표 그거는 어떻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마지막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4년 3기에 대해서 계획 세웠는 거에 대해서 달성도라든지 성과보고를 한번 합니다. 그래 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시 4기 때 좀 반영을 하고 잘된 거는 또 더 장려를 해서 또 계속 하고 그래 나갑니다.

강승수위원

계속 하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럼 요 성과 3기 성과 마무리된 그 결과서가 있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3기가 이제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내년까지 4년동안 했는 거를 정리해서 내년 말쯤에 이제 성과 결과물을 내서 이제 발표도 하고 이래 합니다.

강승수위원

내년 말쯤에?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럼 우리 사회복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 전체의 이제 사회복지 나갈.

강승수위원

그럼 2기 마무리한 책자는 있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앞에는 다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2기 마무리한 책자 있어요? 아니면 3기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수립한 책자 있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방향?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일단 자료제출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자, 하여튼 과장님 뭐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지금 주민복지, 사회복지, 가족지원이 약 300억 정도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물론 시대가 지나서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 지금 새롭게 편성된 예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우리 구미시가 연간 300억씩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는 과정 속에 과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염두해 두고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 479페이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질을 향상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그동안 우리 1박 2일로 행사가 연말에 계속 이렇게 있었지 않나라고 제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의 날이라고 해서 또 1박 2일로 우리 캠프도 하고 얼마든지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또 경비가 저는 이렇게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을 편성해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을 하고, 480페이지 이게 물론 매년마다 4년마다 새롭게 해서 3기가 내년에 끝나고 4기가 수립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우리 지역에서 좋은 안을 도출을 하더라도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이 변경이 되면 이것 괜히 비용만 허비하고 그렇지는 않나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요 계획 세울 때 이제 중앙계획 또 도계획 시하고 연계해서 그래 세웁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부시책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지 이것 구미만 세워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성희위원

자, 우리 그리고 예, 그럼 됐습니다. 올해까지 그럼 지난해 올해까지 2년인데 2년 차 계획이 우리 담당계장님. 요것 당초에 계획하고 성과물 요것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강승수위원

저하고 같이 자료 같이 좀 줘요.

김복자부위원장

저도 좀 주십시오.

한성희위원

예, 또 그리고 487페이지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이제 증액이 되어가 가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지금 우리 주민복지, 사회복지, 가족지원이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 나이 드신 분에 대한 보상차원 지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여 민간위탁금을 어디에다가 지원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특화사업비는 우리 구미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데 그 이제 주 내용은 관리, 구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면 황상3주공 신규 입주 및 퇴거세대를 대상으로 또 이제 지역 중심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또 가족중심형 사례관리는 2015년 전체 지역중심형 선발된 대상 중에 한 15세대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하는 내용에는 보면 우리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밑반찬 서비스가 한 80세대 있고.

한성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5,5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뭐 추경의 것이 이리로 본예산으로 넘어와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증액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5,500만 원에 대해서. 87페이지.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는 사례 서비스 양을 좀 늘리기 때문에 그래 이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요게 조금 보면 이제.

한성희위원

그게 아니고 5,5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우리 지금 증가분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5,500만 원씩 편성해, 요것도 일단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래 가지고 또 여기에도 증액분이 5,800만 원인데 이거는 자연증가분입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분 그런 겁니다.

한성희위원

이게 신규인데?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 얘기죠?

한성희위원

88페이지요. 5,880만 원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아, 요거는 종사자 수당 요거는 이제 종사자들 자격수당하고.

한성희위원

예, 예. 그런데 그래 그동안에 이것 없었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신규는 아니고 전에도 줬는 건데 요것......

한성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요거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예.

「전년도 보면」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한성희위원

아, 예산서상으로는 전년도에 그럼 추경에 돼가 있었는동 본예산에 없어서.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다른 부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한성희위원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5페이지 여기에 민간위탁금 자활센터 근로사업 민간위탁금 이거는 어디다가 주는 데며 돈이 이렇게 1억씩이나 느는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비 말이죠?

한성희위원

예. 495페이지 맨 밑에.

김복자부위원장

자활센터근로사업 이겁니다. (백인엽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담당

담당사회보장

박연길 과장님 제가.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잠깐 예. 우리 박 계장님 잠깐.

한성희위원

예, 예. 설명해 봐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박연길 사회보장담당 박연길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그 위탁금은 수급자 분들 중에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 또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 요런 분들을 모아서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한 10명 정도만 늘어나도, 10명 정도만 늘어나도 그 사람들 인건비가 국비로 한 80퍼센트 지원되는데 1인당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일을 시키는 게, 그게 한 10명만 늘어나면 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수급자 젊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젊은 수급자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가는데 이게 국비, 도비가 붙어서 기존에 10억인데 또 이렇게 11억씩 주게 되면 물론 국비를 받아서 준다고 우리 담당계장님은 설명을 하시지만 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구미시가 좀 앞장서서 정부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면 수혜를 받는 분은 이득이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이제는 쪼매 자제를 하고 지양을 해서 좀 우리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세금이 정말로 급속도로 너무 늘어나고 있고 또 물론 지원을 해달라 하는 층은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정말로 여기 주민복지, 사회복지, 가족지원 이 3개 과가 좀 한 번쯤은 목소리를 통합할 필요가 저는 여기 지역에 있는 우리 지금 사회보장협의체가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 전원이 한 번쯤은 협의를 해서 중앙에다가 “이렇게 해서 복지비가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라는 의견서라도 한 번쯤은 첨부할 수 있는 이런 구미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기 479페이지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사업 우리 한성희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놓으셨는데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급여가 사실 되게 열악합니다. 그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급여가 너무 열악한데 이거는 지금 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들한테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교육비로 나가는 겁니다. 교육하고 워크숍하는 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고.

김복자부위원장

이게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것 해마다 해왔던 겁니까, 이게?

한성희위원

안 했어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 전에는 안 했다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할 겁니다. 다른,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시군에는 일부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는 아직까지 지원도 안 했는데 내년부터 요 강화사업 교육에 필요한 그런 보수교육비라든지 또 워크숍 역량강화 요런 사업에 지출하려고 그래 요것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이것 이런 교육도 중요한데 할 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한테 개개인이 가는 이익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급여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남자분들 사회복지사 따가지고 먹고살기 생계가 어려워 가지고 따고도 활동 안 하시는 분 계시고, 여자분들이 하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또 남성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사실은 복지사가. 그런데 남자 분들이 이 급여 가지고는 먹고살기가 힘드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물론 교육이지만 이제 임금제도 같은 것 이거를 구미시만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건의를 한번 중앙에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48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행복 나눔 박람회, 비전 학습 프로젝트, 푸드마켓 운영비지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지원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실적하고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백인엽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일단은 푸드마켓하고 기초푸드뱅크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비가 거의 다고 도비는 뭐 7,000만 원 중에 600만 원만 보조받고 또 2,500 중에 300만 원만 도비 보조받고 이러는데.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요 푸드뱅크는 지금 우리 저희들이 우리 금오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도비가 왜 이렇게 적게 나옵니까, 이거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그건 도비......

김복자부위원장

보조비율 따라서 이래 나온 거예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도비지원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부담이 이제 도비 부담비율이 좀 적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적어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비율이 몇 %입니까? 우리가 보통?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한 10% 정도.

김복자부위원장

10%?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나머지 90%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금오복지관하고 구미복지관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갑니까, 이거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식품 같은 거를 이제 일반인들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이웃과 또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간으로 해서 이제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저소득층이 이제 방문해서 좀 싸게.

김복자부위원장

나눠주는 겁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싸게 거기서 구입해 갈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제도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시에서는 돈만 지급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금오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좀 점검을 하고 이래 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이 복지가.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거기도 직원이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김복자부위원장

복지가 돈을 지급을 하고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려가야 될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끝까지 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복지비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훨씬 적거든요, 지금. 그래서 “복지비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왜 뭐 안 오나”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물론 100%는 다 수용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시에서 감시 감독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것도 좀 챙겨 주시고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48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뭐 선산충혼탑 일인데 제가 충혼탑을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해서 가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계단청소비가 2번 하는데 250만 원씩 500만 원이에요? 그 계단청소비 하는데 500만 원씩 1번 할 때마다 250만 원씩인데.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봄에 한번 하고 이제 가을에 한번 하는데요. 요게 이제 계단하고 그 주변에 청소하는 게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봄가을에 한번 해 가지고 뭐 낙엽 떨어지고 나무 떨어지고 나면 이게 뭐 계속 있는데 한 번만 청소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일반 제초하고 청소하는 거는 또 별도로 하고.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여기 있더라고요. 충혼탑 해 가지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계단하고 뭐 이제 요런 부분들 때문에 합니다. 계단이 거기 보면 지금 이제 비가 오고 하면 그 속에서 이제 뭐야 그것.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래 그 속에서 하는데 이제 1년에 한두 번만 해 가지고 되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아, 예. 뭐 예산 좀 더하면.

김복자부위원장

1번 하는데 250, 아니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250만 원 같으면 계단청소 그거 하는데 250만 원 같으면 1회 할 때마다 인원 몇 명이 투입한다는 겁니까, 이게? 한 번할 때마다?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인원을 이제 연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목에 많이 쓰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것 봐서 이제 일반 간단히 청소할 거는 뭐 이래.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 500만 원이 1년 동안 청소하는 용역비예요, 이게? 그런 겁니까, 이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일반청소비입니다. 요거는.

김복자부위원장

예?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일반청소비.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런데 왜 2번 해 놨어요? 2회 해 놨어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계단청소 요거 하는 거는 이제 그것도 하고 또 이제 8.15라든지 또 안 그러면 현충일행사 이런 것 감안해서 그전에 이제 미리 할 때는 이게 좀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 행사할 때마다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번 계단할 때마다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니까 많다고 제가 생각해서.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이제 양을 봐 가지고 이제 많이 할 때는 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소소하게 하는 거는 뭐 비용 조금씩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1년간 쓸 게 이제 500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선산충혼탑 후문 주변 정비공사 해 가지고 또 증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500만 원 증액돼 갖고 487페이지에.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거 이제 지금 충혼탑 가보셨지만 올라가면서 보면 울타리 바깥에 보면 지금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싹 정비를 해서 맥문동이나 이런 걸 심어서 이제 주변이 좀 깨끗하게 이래 좀 보기 좋게 해야지 또 우리.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이것 그러면 나무 심는 겁니까, 이게? 조경입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정비하는 겁니다. 그 옆에. 보기 안 좋은 것 나무도 좀 치고 그다음에 그 옆에 흙만 있는데 거 이제 나머지.

김복자부위원장

이것 꾸준히 그냥 관리를 해 왔잖아요, 이때까지 계속?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해 왔는데 나무 큰 나무 밑에 있어 가지고 밑에 풀이고 뭐고 다 죽고 없어서 그냥 흙만 벌겋게 있어서 보기가 아주 싫고 이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정비해서 보기 좋게 이제 하려고 그래 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그 추가로 해 가지고 1,500만 원 해서 요 내역 좀 요것 정비공사 내역 좀 저한데 좀.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요것 잠깐 예.

김복자부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잠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예.

그럼 안전설치한다는 말씀이네, 그죠?

펜스설치예요?

요것 그러면 충혼탑 후문 정비공사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예. 일단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백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485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현충일행사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현충일행사 있는데 당일 날 우리가 박 대통령 생가를 먼저 방문을 이제 주요 기관장들이 방문을 했다가 현충일행사 참여를 해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그게 과연 맞느냐 내가 평소에 이제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 관련된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침 식사비도 여 예산의 항목에 계상이 돼 있어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지정한 현충일인데 우리 늘 관행대로 관례대로 관행이 아니고 관례대로 그렇게 이제 생가를 먼저 우리가 참배를 하고 갔었단 말입니다. 그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여 식비도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그건 저도 이때까지 뭐 또 이제 여 생가부터 먼저 갔다가 갔기 때문에 아직 뭐 깊이 뭐 생각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그걸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그 관련해서는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요청사항이었고 뭐 타 시군이나 뭐 비슷하게 그래 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이제 생가가 있다보니까 위치상 이런 문제나 좀 고려된 게 아닌가 보훈단체하고 이제 뭐 이런 문제는 협의를 해서 그래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보훈단체에서 참배를 하고 가면 시간적으로 우리 10시에 현충일행사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아주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요 우리 기관단체 같은 경우는 끝나고 가기에 급급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보훈단체장들이 여기 참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지역 내 주요 기관단체장들만 한다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손홍섭위원

그죠? 현실적으로.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도 차를 오너 해 가지고 가기는 아주 바쁘다고.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보훈단체장은 좀 일찍 오시고 아침 7시 되면 옵니다. 7시에 오시고 우리 기관단체장님들은 추후에 공식적인 시간에.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기서 뭐 결론은 낼 수는 없겠지만 좀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다음에 거기 한번 보세요. 쭉 보면 현...... 여기 어디 갔나, 현충일행사 유족참가자 보상에 5,000원씩 3,000명이고, 그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요것 당일 날 우리 뭐 빵 주고 하는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빵 주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선물.

손홍섭위원

빵 주고 그것 뭐 또 이렇게 간단한 뭐 선물 주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거기 참 이제 제가 내가 돈을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충일행사 이제 참가단체에 이제 40만 원씩 줘 가지고 이렇게 10개 보훈단체 준다 이것 이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6.25전쟁 국가유공자 여기도 같이 빵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 5,000원씩 하는 것?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요것도 예, 그 행사에 참석하는 유공자에 대해서 예.

손홍섭위원

그 밑에 보면 호국보훈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해 가지고 4만 원씩 60명이 또 인원 여기는 60명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요거는 이제 보훈의달과 그 기념일을 전후해 가지고 개최되는 이제 중앙 및 도 주관 행사에 참가하는 데 대해서.

손홍섭위원

어디 어느 행사에 중앙에?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도하고 중앙에 이제 보훈행사 참가하는.

손홍섭위원

아! 거기에 참가자 지원해 주는 택이네?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참가자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비 조로 주는 겁니다. 여비 조로 예.

손홍섭위원

아! 여비 조로?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참석여비로 주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밑에 내려와 보세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참전유공자 8만 원씩 해 가지고 1,600명이 이제 이번에 10,000원 올린 거잖아요, 요게? 그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요거는 현재 주고 있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예?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올리는 거는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돼 가지고.

손홍섭위원

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다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 지방 도에서 10,000원씩 주고 우리 시에서 7만 원씩 주도록 돼 있나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 외에 참전유공자나 또는 국가유공자들이 물론 등급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최저 얼마를 받아요. 수당을 매달 이렇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자기 등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등급 틀리는데.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내가 왜 그래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도 뭐 고엽제라든지 또 월남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에 또 명예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후에 이제 우리 국민연금 이상의 또 이렇게 효과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게 좀 이렇게 참 노후에 또 뭐 주변에 밤낮없이 이제 어렵게 파지 같은 것 줍고 이렇게 근근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분들 최저생계비 우리 이야기하는 기초생활수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도의 어떤 뭐 이렇게 예우를 해 주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이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보면 나이가 또 65세 이상 되면 또 노인수당을 또 받잖아요. 받으니까 그것하고 또 뭐 이런데 우리 주는 뭐 수당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 지금 사실 특별하게 그 사람 뭐 기초수급에 해당되는 이런 비용 따로 주기는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는 수준도 다 각자각자 또 다 틀리고.

손홍섭위원

아니 우리 일반 국민이 이제 생활이 어려우면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제 선정을 하고 차상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래 지원해 주잖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참 젊을 때 이렇게 청춘을 또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친 분들이잖아 그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손홍섭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어떤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손홍섭위원

아니 일반 국민들도 그걸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조차도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 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손 위원님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이 사람들은 국가보훈법에 따라서 보훈대상자 1급에서 14호까지 그 기준에 따라서 다달이 이제 연금과 보상을 받고 있고 그 부분 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14호 같으면 월 수령액이 2～30만 원 아주 소량이니까 다시 그분들이 생계에 곤란을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또 추가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이중 삼중망으로 그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이제 각종 수당들이나 교육비나 다른 예우수당들 이런 것들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보훈법에 의해 가지고 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맞죠. 그러나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생활고를 겪고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좀 더 도와주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예, 그다음에 가벼운 거 하나. 우리 형곡동에 6.25전쟁 폭격희생자 위령탑을 이제 제막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금액이 적어요. 49만 5,000원 이래 돼 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어디서 관리를 해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지금 아직.

손홍섭위원

핑퐁식으로 자꾸 이렇게 동에도 또 복지과에도 서로 이렇게 핑퐁식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전에는 추진위원회인가 그쪽에서 관리를 했고.

손홍섭위원

아니, 이제 다 됐지.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돼 가지고 동에서 이제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 예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래 해보니까 힘들어서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예초작업 할 정도 세운다고 이제 저희들이 조금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걸 이제.

손홍섭위원

그래 이것을 좀 이렇게 책임한계를 좀 명확히 좀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그래 가지고 모 단체를 하든지 아예 책임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8쪽에, 498쪽에 한번 보세요. 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 이랬는데 이게 이제 국도비를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좀 부탁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요거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이제 탈빈곤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별도의 저축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없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그 지원대상은 이제 생계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 15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손홍섭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과장님 그것 뭐 나름대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실무 담당계장 어느 분이에요? 좀 이렇게 와 가지고 귀에 솔깃하도록 한번 설명 한번 해 봐요.

그래 그러면 이제 자부담은 몇 %요? 자부담 몇 %?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부담이 월 10만 원 그러니까 현재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자 중에서?

직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 모두 다 수급자 이 청년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합시다.

청년, 아니 수급자 중에서.

어려운 그런 수급자 중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그 대상자가?

월 10만 원을 부담하고?

또 나머지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 준다?

그래 월 30만 원을 해서 그러한 통장을 만들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동기를 부여시켜주는 그런 제도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미에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예.

그래 그러면 토털 얼마 나중에 3년 후에?

1,440만 원 가지고 뭘 한다?

그래, 어, 그렇지.

그럼 이게 1,440만 원을 어떤 나름대로 어떤 목돈이라면 목돈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 문재인정부가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다?

그래 이것 뭐 이름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자 워낙 시간이 오래 진행돼 가지고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우리 충혼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물어보고 했는데 요번에 우리 그 당시 행사할 적에 다친 사람 우예 됐어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그건 그때 치료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처리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쪽 사람들하고 아무 어떤 이의는 없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없이 잘 마무리 다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천만다행이다. 자, 486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제일 위에 있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베트남전적지 순례 또 호국용사 보훈단체 순례, 이런 단체들 이게 어느 단체들이에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다 우리 보훈단체들이죠.

정하영위원

그래 보훈단체인데.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베트남 여 참전 요거는 이제 월남참전자.

정하영위원

월남참전 전우회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또 고엽제 뭐 요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고엽제는 별도로 있잖아요? 그 밑에 또 있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베트남참전자 대상으로.

정하영위원

아니 고엽제전우회 있고 베트남 전적지 순례 있고 별도로 목이 따로 별도로 있잖아? 호국용사 보훈단체 4개 단체, 예?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요거는 밑에는 활동이고 위에는 전적지 베트남 전적지 순례는 이제 요게 저희들이 이제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자하고 요거는 이제 다 베트남 전쟁에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이제 격년제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러니까 베트남 전적지 순례는 20명이 하고, 고엽제 전우회는 450만 원 고엽제고 별도로 있고 별도로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베트남 전적지 이거는 월남참전 전우회 가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고엽제 전우회도?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월남참전자.

정하영위원

월남참전 전우회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고엽제 전우회는 또 뭡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고엽제는 이제 월남참전자 중에서 고엽제 피해받은 사람만 모인 그게 이제 고엽제 전우회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맞아요. 월남참전 고엽제도 월남이고 베트남 전쟁도 월남이고 월남인데 그러면 제일 위에 뭐냐고? 호국용사 4개 단체 이거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거는 우리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요 4개 단체가 이제 보훈의 달이나 또 현충원 참배 등 우리 전적지 순례를 위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제일 위에 4개 단체인데 자 밑에 보면 무공수훈자,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 전우회 또 밑에 다 있잖아요, 별도로?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활동에 대해서 있는 거고요. 위에는 순례만.

한성희위원

위에 가는 거는 놀러 가는 거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위에는 전적지나 요런 데 자기들이 옛날에 전투했던 데를 이제 한번 다시.

한성희위원

바로 해야 되지.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가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가서 우리 안보체험도 하고 좀 이제 가족들의 위안도 좀 하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위에는 가고 밑에 이거는 자기들 자체 구미 내에서 활동하는 거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또 그 밑에 있는 거는 운영비는 활동사무실 운영비고 그렇습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같은 그건데 몇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셈이네, 그죠?

한성희위원

한목 주면 되는데.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이게 단체별로 다 가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는 못하고 이제 단체별로 그래 지금 해 놨습니다. 각 단체별로 회원 수가 많으니까.

손홍섭위원

운영비는 따로따로 해야지.

정하영위원

위에도 있고 사무실비 있고 가는데 비용 있고.

손홍섭위원

행사비 따로 있고 운영비 따로 있어요.

정하영위원

아 참나 참! 하도 이렇게 여러 개가 나눠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기 때문에 단체별로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보훈단체 10개고 위에는 15개, 워낙 나눠져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보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 위원, 정하영 위원에게)

손홍섭위원

법적으로 우리 10개 단체가 보훈단체라.

정하영위원

어, 그렇지 그러니까. 밑에 10개는 맞는데 이거는 운영비, 활동비 뭐...... 예, 알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아이구!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과장님 일선리에 일선교에 거기에 보면 참전용사 그거라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관계시죠? 일선교 옆에?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일선교 옆에 거는......

김재상위원

장수펌프장 옆에 낙동강, 거기 참전용사 그건가 아니면 해병전우회 그건가 하여튼 우리 선산 쪽에 그것 하나 있던데.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강변에 그것 저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래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 관리가 어디서 하는지.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양수장 옆이라고요?

김재상위원

예?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양수장 옆에요? 일선교?

김재상위원

그렇죠. 예, 예, 예. 일선교. 아니, 아니요. 옛날에 그......

「컨테이너 박스 말씀입니까」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한성희위원

다리 바로 지나면.

김재상위원

지나면 좌측 편에 있는 것.

한성희위원

왼쪽에 있는 것.

김재상위원

옛날에 거기가 보면 우리 수자원에서 관리자 숙소로 내가 사용하던 건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그걸로 쓰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우리는 아닙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아닌데 그거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관리가 아니라서.

김재상위원

아니 전부 다 이게 참전용사고 전부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거 분명히 여기 속할 건데 과장님 한번 파악하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시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파악하고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방문을 몇 차례 해서 알겠는데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요거는 어떻게? 기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481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대충 질문을 했는 것 같은데.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기초푸드뱅크.

김재상위원

예, 기초는? 아, 예. 계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복지자원관리계장 안진희입니다. 기초푸드마켓은 말 그대로 마켓을 준비해 가지고 찾아와서 사가는 거고요. 기초푸드뱅크는 이런 이마트나 이런 식품회사에서 나온 거를 바로 직접 차를 해 갖고 이동해 갖고 바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여.

김재상위원

푸드마켓은, 푸드마켓은 직접 와서 구매를 하는 거고?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그러니까 푸드마켓은 말 그대로 판매를 하는 장소고.

김재상위원

기초푸드뱅크는 그러면 찾아가서.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뱅크는 예, 저희들이 직접 차량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해 가지고 잉여식품 기부되는 식품을 바로 배부하는 데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금오복지관에서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둘 다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예, 예, 예.

김재상위원

돈이 결코 만만치 않네 그죠? 2,500, 7,000, 9,500입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기초푸드뱅크는 차량 운행하고.

김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또 인력 지원하는 거고, 마켓은 물품이 이제 어떤 잉여기관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물품을 사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계장님 알겠어요. 거기 우리 직접 가 가지고 거기 뭐 다양한 제품이 있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예.

김재상위원

봤는데 하여튼 그 지원이 충분히 되는 만큼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안진희 예.

김재상위원

과장님 그리고 전체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전년에서 15억 3,700 정도가 증액됐다 그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전부 다 어려운데 전체 주민복지가 346억 정도 되네 그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346억, 저기 특별회계 보니까 그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저소득특별회계 보니까 세입부분은 두더라도 세출부분에 보니까 예비비가 한 1억 3,500이 증액이 됐네 그죠? 1075쪽에 특별회계 쪽에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75쪽, 예.

김재상위원

증액이 됐죠?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한 1억 3,600정도 되네요. 사사오입 해서.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전체 예비비가 10억 3,900정도 되는데 요 증액된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예비비인데?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비비 이거는 전체 금액은 여서 이제 따로 변동은 없습니다. 없는데 요거는 편성하면서 이제 그 지출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넣기 때문에 예비비 그게 이제 편성할 때마다 세출항목에 봐 가지고 남는 걸 예비비로 넣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다른 것 특별하게 증 되는 게 아니고 남았는 잉여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김재상위원

잉여금액으로 보면 된다?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인데 그러면 이것 별도로 부기를 표기할 필요 뭐 있어요? 본예산에 같이 넣으면 되지? 부기를 이래 분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이제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 전체 덩어리는 이제 이게 13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

김재상위원

예.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거기서 지출하는 거는 이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융자금 요것만 지출하니까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예비비로 해서 다음 또 이제 수요가 있을 때 또 항목을 쓸려고 그래 편성을 그래 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예비비 이거는 다른 데 긴급을 요할 적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렇잖아요?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전체.

김재상위원

설명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그래 하십니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 남는 금액입니다. 예.

김재상위원

예, 요거는 다시 내가 설명 듣는 걸로 하고 특별회계 요것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사업 예산 총 요구액은 2,140억 6,000만 원으로 137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연금지원 584억 6,000만 원을 비롯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영유아, 노인, 장애인, 위기가구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1쪽부터 24쪽, 29쪽부터 32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11쪽부터 112쪽까지, 130쪽부터 132쪽까지, 144쪽, 159쪽부터 16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01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년도 대비 138억이라는 돈이 증가됐는데 또 지금 추경에 우리 지금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돈이 몇 억이에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한 10억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희위원

아, 이제는 10억만 하면 된다고 봅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한성희위원

517페이지 여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금액에 또 이렇게 16억이라는 돈이 늘었습니다. 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 뭐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렇게 많이 또 증액해야 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요것 16억 증액된 이유는 일단은 사업량이 좀 증가됐습니다. 노인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업량이 한 500명 정도 증가되었고.

한성희위원

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활동비가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한성희위원

이제, 아, 그래서 이렇게 24억에서 41억으로 늘었단 말이죠? 그래 요것.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사업량도 증가되고 그리고 인건비도 증가됐습니다.

한성희위원

예, 됐습니다. 요것 사업량 늘었는 것 담당계장님 요지만 한 장 주시고 고 바로 밑에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개발비 이거는 또다시 지금 뭐 연구개발비로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522페이지 우리 지금 여기 경로당에 모든 지원금이 여기 지금 쭉 나열해가 있습니다만 이 지금 경로당 신축을 앞으로 해야 되는 지금 우리 구미시에 들어왔는 경로당 신축 부분, 또 개축하는 현황 요것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525페이지 여기도 지금 우리 기초연금이 이제 국비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또 늘어났는데 요것 좀 간단하게 77억이라는 돈이 지금 늘어났는데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내년도 5만 원씩 인상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인상분도 있고 그리고 인원도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한성희위원

아, 1년에 우리.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매년 노인들은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내년도에 예상치를 이 지금 기초연금 대상자가 신규로 몇 분이 늘어가는 겁니까? 이게 참 1년에 이게 지금 70억씩 80억씩 이렇게 늘어나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것만, 또 지금 우리 구미에서 내년도에 5만 원씩 인상해 주면 요 금액은 얼마 정도쯤 되나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1인......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원래 1인당 20만 원.

한성희위원

예, 예. 20만 원에서.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지금 상향조정 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있고 만약에 2인일 때는 20% 정도 감액되는데 매년 늘어나는 인구는......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한성희위원

파악이 안 되면 뒤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리고 27페이지 527페이지 이번에 우리 할배할매의 날 행사 때 우리 과장님 오셨지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이 금액을 지금 우리 1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되어져가 있는데.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이거를 삭감하고 행사를 지원하려면 제대로 우리 구미시에서 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해서 주도록 본 위원은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 이번에 했는 거는 경상북도 여기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할매할배의 날 하는 거고.

한성희위원

그러면 이 돈 1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요 100만 원은 이제 어르신들이 어디 출장갈 때 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이거는 한 위원님 도청에.

한성희위원

예.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도청에서 경상북도 전체, 전체.

한성희위원

아, 할 때 차량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갈 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할배할매들 모이고 할 때 여비 주는 겁니다, 요거는. 밥 사주고 하는 100만 원 가지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실비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우리 한 4～50명 가시거든요.

한성희위원

예.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한 2만 원 정도 그래 밥값으로 어른께.

한성희위원

그러면 조정해 주십시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한성희위원

예,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29페이지 여 실버카 어른들 실버카 이 부분이 이것 30대를 또 지금 신규로 사는 거라고 되어져가 있는데 이게 지금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 이것 좀 야광표시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좀 한번 업체에 좀 우리 과장님 직접 챙겨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사고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은 우리 뭐 차선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저녁에 특히 비오는 날 좀 일찍이 이렇게 겨울철에는 뭐 5시만 되면 벌써 어두운데 이걸 특별나게 뒤에 좀 야광표시를 좀 제대로 해서 이 신규 구입하는 분이라도 좀 제대로 좀 표시를 좀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숭조당 우리 운영비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인원이 좀 조정이 안 되어서 또다시 지금 이대로 지금 1억 1,000만 원씩 이렇게 다 올라왔는 겁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숭조당2관이 개관되면서 인원은 1명만 증액하도록 되는데.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따로따로니까 그 자체적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인원을 자체 지금 숭조당 운영하시는 측에서 좀 1명씩은 줄여도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저희들 시의 소관이면 직접 해서 이것 사실 좀 관여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가족들은 좋은 곳에다가 유럽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그 숭조당 있다 하는 핑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업은 어차피 지원해야 되는데 이거는 직원들 인건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줄여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앞으로 미래를 보고라도 저는 본 위원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인건비 체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성희위원

예, 예. 어떻게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관리비랑 운영비랑 나눠서 관리비는 이제 숭조당에서 세입으로 잡고 운영비만 저희들 시로 세입 잡았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 2관이 개관되면서 2관이 3만기가 개관되지만 당장 많이 불지 않기 때문에 인원은 1명만 증가하고 관리비랑 세입이랑 운영비랑 전부 시 세입으로 잡고 저희들은 운영비만 지급합니다. 그래 보면 연간 한 1억 정도는 저희들이 소득이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래 봅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자 그러면. 또 그리고 35페이지에 우리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장난감 부분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다시 또 증액이 되어가 왔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요거는 장난감 도서관은 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금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요것 지금 20%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장난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좀 챙겨달라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증액되어가 오는 부분은 좀 우리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은 좀 조정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러니 이 증액된 부분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장난감 요것 사실 좀 오래돼 가지고 신규로 좀 구입해야 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매년 주는데.

박세진위원장

그것 어차피 다음 해에 구미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뭘 그런 걸 지원해 줘요.

한성희위원

37페이지 사회복지사 우리 어린이교직원 인건비 이렇게 절감된 이유가 뒤에서 또 새로운 부기로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절감이 됐어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 사업 내용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안에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같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지침으로 내려오면서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운영으로 과목경정이 돼 가지고 삭감됐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가정양육수당도 지원도 그렇고 몇 개 소가 과목이 바뀌었는 것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것처럼 부기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자, 그리고 또 옆에서 뭐 동료 위원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다 해서 맨 마지막에 549페이지 그 우리 냉온수기 임차료가 각 과별로 조금씩 다르게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뭐 5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한번 구미시 전체가 요렇게 각 과에서 좀 조사를 하셔서 이 작은 금액이라도 냉온수기 임차료는 한번 재협상을 해서 좀 이렇게 우리 구미시에서 시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동일하게 금액을 정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국장님.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주찬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경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장례식장 장천에 해결하는데 국장님이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뭐 동료 의원들도 다 애쓰신 덕분으로 잘 해결됐다고 보고요. 우리 인동 3.1기념탑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사회복지과인지 주민복지과인지.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주민복지과.

안주찬위원

예, 지나갔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향후 사업이 나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00, 2,000, 뭐 풀베는 것 정화하는데 이런 계획안을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지시를 하든지 좀 요지를 작성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또 우리 류은주 과장님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숭조당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만 하면 거의 끝나요? 안 그러면 또 추가 뭐 또 민원이 있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2년 전에 숭조당 그게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는 바람에 이번에 위원님들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완벽하게 끝납니다.

안주찬위원

끝나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뭐 또 후내년에 또 뭐 또 추가 그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민원 예상 전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더 추가로 많이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야 전부 혐오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좀 뭐 살기가 불편하고 이런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글로 이사 가면 안 되나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지나 이런 지원이 많다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민들을 상대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 저는 뭐 향후에는 지원이 또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좀 검토가 우리 공무원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역시 뭐 사회복지과 예산 대단하죠? 2,140억 그죠? 참 과장님 이것 나눠가 쓰려고 지급하는데도 보통 머리로는 힘들지 싶은데 2,140억 같으면 혼자 이것 감당하려고 하면 늘 힘들지 싶은데 부서가 괜찮겠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그래도 뭐 위기가정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발굴해 주셔서 저희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또 뭐 신규사업도 많고 또 정부정책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많고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지만 내가 봤을 적에 사회복지과 내에 528쪽에 한번 봅시다.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차량 구입지원 그래 돼 있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3,200만 원, 그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것 새로이 이건 구입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럼 과장님 요거는 그러면 기사도 다 같이?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사는 없이 자체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기사 없이?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차량 보험료, 유지비 전부 다 우리 구미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나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보험, 유지비는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에 기타 있는 차량들에 대한 같이 포함돼가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돼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걸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회로 주면서 예산을 주면서 거기 포함시켜서 자기들이 자체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잖아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거를 일일이 그런 걸 발췌해 가지고 보험료라든지 또 유지관리 보수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일일이 어떻게 그걸 정산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겠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유류비 따로 운영비 안에 사실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내가 봐서는 운영비 속에 노인후원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운영비 속에 포함해서.

김재상위원

노인회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서 하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번 보자 522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해 가지고 5억 9,500이 있습니다. 그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523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해 가지고 또 3억 2,100만 원 있는데 이건 뭐죠? 특별 이건 또 뭡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난방비 지원은 저희들 5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난방비 지원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11월, 12월 5개월만 저희들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재상위원

예, 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특별난방비는 요거는 일괄적으로 이제 경로당 넓이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겨울난방비 말고.

김재상위원

그런데 이걸 꼭 분리해야 되는가요, 이것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게 하나는 이제 도비사업이고 또 국비사업이라서 그렇게 좀 나눠졌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그러면 연결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경로당 개보수 2억 있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아직 이것 일단 읍면동에서 받았는데 어디에 할 건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자료를 요거는 좀 주시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개보수비.

김재상위원

취합되는 대로.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2억에 대한 것 그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또 뒷장에 보면 있죠? 경로당 개보수 해가 또 5,000만 원 있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요거는 또 뭘 뜻하는 겁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요 앞장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는 구미시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들이 개보수 해 주는 거고요.

김재상위원

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뒷장에는 민간자본보조로 구미시 명의가 아닌.

김재상위원

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동안 구미시 명의가 아닌 것은 저희들 아예 손을 못 댔는데 구미시 명의가 아닌 것을 저희들 작년에.

김재상위원

조례로 우리.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지원 조례로 해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김재상위원

조례가 이제 되자마자 바로 이제 5,000만 원이 올라오네요, 그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아따 이것 참말로 이것 하기도 힘들고 참말로 안 하기도 힘들고. 경로당 개보수 말입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요것 형평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요것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 해도 늦지 않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2억에 대해서는 시비 1억에 대해서만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524쪽에 경로당 양곡지원 해 가지고 있어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좀 늘어났네, 그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양곡을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이제 3월 달, 좀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읍면에는 6포 주고 동에는 7포 줬는데 이제 읍면동 공히 7포씩 나가고 이제 이거는 신청하면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신청해서.

손홍섭위원

그런데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쌀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쌀값이 그죠? 쌀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늘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1포대 더 주기 때문에.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 예.

손홍섭위원

쌀값이 상대적으로 더 내려갔잖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쌀값은 내려가고 그대신 1포씩 늘어났고 경로당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백기가 없도록 제때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더라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 예, 예.

손홍섭위원

이게 1월, 2월 달에 양곡지원이 안 되죠, 사실상?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담당계장 어느 분인가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2월 달 저희들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예.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그때는. (손홍섭 위원,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아니, 앉아요, 앉아. 그때는 쌀을 지원 못 받아서 우리 경로당 이렇게 뭐 방문하면 없어 가지고 늘 매년 그렇다 이거야, 매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

손홍섭위원

그래 이런 것은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방법이 없나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제 보건복지부에 매년 뭐 건의도 하는데 2월 달 지침이 확정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손홍섭위원

아니, 지침이고 뭐고 간에 우리는 이미 예산편성 돼 있어서, 그러면 이 국도비가 이게 전부 다 이거 다 확정이 된 상태잖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확정은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확정됐는데 지침 별도로 기다릴 게 있나? 어떻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통 12월 달에 경로당에서 쌀을 많이 요구합니다. 1～2월 달에 안 주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아니, 매년 이게 반복되더라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이걸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514쪽에 경로당 양곡지원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좀 설명을 듣고, 525쪽에 경로당 건립이 있어요. 2개소 이것 어느 지역입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이것 아직 어느 지역인지는 저희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아, 2개소만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손홍섭위원

아직 특별히 지원받은 데는 없네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2개 지역이?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우리 송정지역에 미니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연립아파트 지역에 예산확보를 했다가 지어서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처리?

손홍섭위원

아니, 지금 사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주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역민들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 예, 예.

손홍섭위원

그 나름대로 좀 복안을 갖고 계시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거는 아직 저희들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아! 그래요? 그것 확인해서.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2년 차, 아니, 3년, 2년 차 3년차 사실상 이렇게 방치돼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요. 매입을 했어요 미니 경로당.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 예.

손홍섭위원

건립을 위해서 했다가 지역민들이 아파트 빌라 지역에 입주민 주민들이 강한 반대로 인해 가지고 입주를 못하고 있거든. 시설 자체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아무도 누가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신경 쓰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 각별히 좀 이렇게 확인을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처분을 해야 될 거예요. 처분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동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주무부서인데도 또 동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 잘못 하면 이게 핑퐁이 돼요. 서로 책임을 떠 미루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좀 각별한 좀 이렇게 관심과 또 처리방향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숭조당이 요번에 위탁금이 변경이 됐잖아 그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그런 거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뭐 보조내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규정에 저희들 2관도 위탁하겠다 하면서 2관 위탁할 때 그때 같이 결정에 따랐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래 그런 결정을 누가 해요? 그냥, 그냥?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도 설명 한번 드렸었고.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것 간단히 설명을 해 봐요. 변경되면 그런 역할을 시에서 알아서 하시는가? 안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뭐 그렇게 해 주라고 내려오는 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타 시도에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관리비를 따로 하면 좀 문제점이 있고.

박세진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국장님.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박세진위원장

그런 결정을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관여해가 다 합니까? 뭐?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요 관계는 이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년부터 2관이 완공이 되고 또 요금도 좀 변경을 안 했습니까? 관에 좀 추가를 하고.

박세진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조례로 먼저 바꿔 가지고 우리 자체 해가 결재 맡아 가지고 의회에 조례 통과 안 했습니까? 해 가지고 그래 했죠.

박세진위원장

조례 통과는 하는데 그 금액이나 그런 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박세진위원장

다른 데 비해가 높아서 하는 겁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타 시군 비례도 하고 우리가 조사 기초 조사를 해서.

박세진위원장

금액 이런 거는 저희들 의회 보고 안 하잖아요?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조례에 세입세출을 딱 달리 안 합니까, 그죠?

박세진위원장

예.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전체 들어오는 세입은 우리 시로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돈을 다시 운영비를 내 주는 방향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다른 위탁 주는 게 비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아, 그건 당초 이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용역을 줘 갖고 원가사정기관에 사정을 받아 가지고 최초에 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년 변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세진위원장

자, 요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래 했으면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3년 후에 다시 구미시로 다시 반납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 또 금액을 올려 놓고. 아니, 구미시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안 먹힙니까? 아니 왜 이래 의회를 이것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 예산 딸 때 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요 관련은 위원장님 이제 2관이 3만 기짜리가.

박세진위원장

아니, 됐어요. 그것 말고 이제.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개관을 예측해 가지고 지금 들어갔는 겁니다. 그게.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거는 제가 알았고.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아, 장난감 도서관?

박세진위원장

예.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장난감 도서관은 뭐 위원장님 저하고 참석해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세진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제가.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강력하게 이걸 뭐 YMCA에.

박세진위원장

그런데 그래 예산을 증액을 시켜 놓으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소. 저도 우리가.

박세진위원장

아니 양해되는 게 아니고.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박세진위원장

그것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여야 되고 하는 부분에도 그래 다시 이래 놓으니까 하니까 내가 의회에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자, 과장님 저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우리 이 많은 예산 중에서 법정예산 기능보강사업비는 법정예산 아니죠? 기능보강사업?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

정하영위원

그것도 법정예산이에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법정예산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것도 법정예산에 들어갑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어차피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정하영위원

자, 그다음에 503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기나, 일단은.

웃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석면 철거, 요것 또 그 뒤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장 해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소방설비,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이것도 전에 저...... 당연히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이것도 의무적으로 나가야 돼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소방시설, 소방설비 기능보강이나 증축 기능보강 같은 거는 저희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해서 저희들 제안서를 내서 저희들이 확정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 제안서 해가 한단 말이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제안서 내면 이제 각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 지자체 중에서 선별해서 저희들 내려오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음! 아, 여기서 올린 거는 아니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예, 예.

정하영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530페이지 한번 봐요. 530페이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제일 위에 보면 경로당 방역이 있습니다. 방역. 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경로당 방역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것 대상은 200개소로 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20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반 정도 되네? 반이 안 되나?

한성희위원

반 되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한.

정하영위원

반 되나?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250개 이제 공동주택.

정하영위원

반도 채 안 되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은 제외하고.

정하영위원

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공동주택 제외하면 그럼 전체 다입니까, 이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 경로당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래 1개소에 이제 10만 원씩을 계산했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이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저희들 연초에 공개입찰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입찰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무슨 뭐 이렇게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슨 불화가 일고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안 그래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저희들 입찰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냥 여는 관여 없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청소 전문업체에서 저희들 입찰을 받아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전에 보니까 이거를 입찰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무료 하다시피 해 주고 하는데 또 뭐 다른 데서 하고 이렇게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예산이 좀 적었을 때고 지금은 예산이 이제 많으니까 저희들 반드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에는 얼마 섰는데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경로당 수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해 봅시다. 이게 보니까 뭐 거기서 입찰해가 한다는데 제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게 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534페이지 보면 화장장시설지원사업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매년? 다목적강당 건립하네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또 건립하고 또 이것 또 뭐 매년 나갑니까, 이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요건 당초에 화장시설 유치할 때 인근 마을에서 요것 협상으로 된 건데.

정하영위원

아, 그때 약속했는 거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것 해줘야 되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내년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해서 내년 하지 말고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는 착공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요것 하고 나면 이제 더 안 나갑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30억인데 그다음 해 예산 세워서 준공이 1년 늦어진다는 거죠.

정하영위원

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 저것 협의했는 거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강당 해주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또 남아 있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추모.

정하영위원

아! 요것 하면 다 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화장시설 관련은 이게 끝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끝이라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80억 6,900만 원보다 128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0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77억 6,000만 원보다 158억 4,900만 원이 증가된 33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아동수당지원, 아이돌봄이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289억 3,600만 원으로 자체사업비 30억 6,000만 원, 행정운영비 2억 9,500만 원, 재무활동비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내용은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립 6억 3,400만 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 1억 3,000만 원, 아동수당지원 145억 3,8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9,200만 원 등 총 158억 4,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효율적인 복지업무 관리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족, 여성, 아동친화적 복지시책 추진으로 43만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가족지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5쪽부터 28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쪽, 122쪽, 125쪽, 132쪽부터 133쪽까지, 141쪽, 144쪽부터 146쪽까지, 165쪽부터 16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51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손을 듦)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과장님.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한성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5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결혼이민여성 이중 언어장애 일자리창출사업 11명 해서 이거는 11명을 뭐 선정을 해 주고 요분들만 뭐 비용을 경비를 주는 겁니까? 560페이지.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시로 이관된 사업이고 현재 9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1명 더 플러스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11명 돼가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11명.

한성희위원

11명 되어져가 있는데? 이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그동안은 도에서 사업을 직접 했단 말입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직접은 아닙니다. 어차피 위탁줘서 했는 사업입니다.

한성희위원

그런데 그래 금액이 이렇게 1억 80만 원씩이나 늘어서?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

한성희위원

그러니 물론 이런 것도 지침에 의해서 뭐 이렇게 부기를 편성을 하시겠지만 우리 지금 가족지원과도 금액이 약 160억가량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과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1억이 증가된 이유를 그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도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도에서 이제 인력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도에서 할 때 하고 방식이라든지 요런 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한성희위원

사람을 11명에서 1억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놨다 하는 거는 뭔가 무슨 사업이 상당히 좀 큰 사업인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한성희위원

뭐 1명으로 치면 뭐 1,000만 원씩 밖에 안 됩니다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강사들 주당 시급이 2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에 취업기관 할 수 있는 나가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한성희위원

그럼 요것 내용 한번 주시고. 예,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여기 우리 여성한마음대회 행사참가비 지원 이래가 이제 50개 단체 이래 놨는데 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3억, 30만 원, 30만 원 50개 단체 요래 놨는데 이 50개 단체는 다 우리 지금 구미시내 여성단체가 50개씩이나 돼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매년 5월 달에 저희들 금오산에서 하던 행사인데 오히려 60개소에서 50개소로 좀 줄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요. 읍면동하고 포함해서 각 단체들을 합해서 지금.

한성희위원

아, 요게 그러면 단오제 행사.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단오제 행사 그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성희위원

다음에 7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새일센터 하는 거는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십시오. 또 이게 또 증액이 됐어요. 지금 자연적으로 법적 의무경비가 증가되는 것만 해도 많은데 이렇게 지금 센터에 지원하는 금액도 또 이렇게 3,000만 원씩이나 늘었으니까. (이장호 가족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새일센터 지원은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금 위탁을 줘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성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운영비를 더 준다라는 겁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인건비 상승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반영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종사자는 10명이고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면서.

한성희위원

1년에 이게 3,000만 원씩 그럼 증액됩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올해는 이제 인건비 상승분 최저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도에서 보조내시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한성희위원

큰일 났습니다. 자, 이제 84페이지 여기도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4억이나 늘었습니다. 요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급여산정 내용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584쪽 말씀입니까?

한성희위원

예, 584페이지.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이것 말씀입니까?

한성희위원

예, 지원금액부터 말씀해 주시고. 자, 우리 담당계장님. 여......

아동센터 여기. 예, 증액부분 4억이 늘었는데 거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몇 명이 늘었습니까?

아, 인구가 여 아동이 100명이나 늘었고.

그래서 이 100명 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나요? 예, 그렇습니까? 그럼 요것.

아, 보조내시가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되었다?

그다음에 페이지에 여 그럼 급여산정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인력 급여산정 내용은 여기도 지금 1억이라는 돈이 늘었거든요. 이 지금 우리 증액분이 복지 쪽에서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본 위원은 여기다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585페이지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요거는 아동수당 제도가 이제 처음으로 내년도 7월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읍면동에 준비작업을 하기 위한 그 보조인력 30명 지금 저희들이.

한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415만 원씩 출발하는 이유가 뭔데 이 말이지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 단가는 여가부에서.

한성희위원

정부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처음 도입되면서 이제 보수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수당지원액이 전체적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희위원

이거를 보조내시를 받아도 이렇게 큰 금액으로 출발을 한다라는 거는 이래 되면 또 내년도에 자연증가분만 해도 또 1인당 앞에 돈 13만 원씩, 14만 원씩 올라가는데, 하여튼.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이거는 내년도 초기에 준비작업하는 인건비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조항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한성희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금 밑에도 아동수당도 있고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신규로 지금 우리 아동수당이 신규로 이제 지금 145억인데 이 지금 145억 말고도 또 지금 추경에 더 반영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동수당 지원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보조내시는 시비는 사실은 50%밖에 못 세웠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래서 16억 8,6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요만큼 더 세워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한성희위원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신규로 계속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또 이렇게 신규로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주민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구미시 공무원 분들이라도 좀 중앙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려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한성희위원

또 585페이지 됐고, 597페이지 여기도 이제 민간이전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본 위원은 뭐 설명을 듣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개소에다가 이렇게 우수한 점수를 줘서 평가해서 한 센터에다가 이렇게 4,800만 원씩 줘서 이 아동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몰라도 안 그래도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한 곳에다가 아동센터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50개 센터에 대해서 전산상으로 여가부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평가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등급이.

한성희위원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 등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지금 일부는 지금 45개 중에 지금 받을 수 있는 아동센터 45개 중에 32개는 신청을 하고 일부는 오히려 지금 이게 불합리하다 해가 자금을 신청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45개 업체 중에 32개가 공모를 해서 한 군데가 당선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한 군데 아닙니다. 전체 묶어서 1식으로 해 놨지 실제는 45개 지역아동센터 나눠가 가는 겁니다.

한성희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차등지원」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한성희위원

그럼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끝으로 6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 과장님한테 복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금 선산에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게 청소년수련관을 해서 구미시내 학생들이 수련을 1년 동안 해오는 과정에 저희들 지역에서 이렇게 막 개탄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급식이 정말로 구미시내 어떤 학교보다도 제일 나쁘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수련원 연수를 절대로 안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좀 자제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이 시설을 돈 많이 들여서 숙소하고는 굉장히 좋은데 야외시설이 가장 열악하다고 판정이 되었고 급식이 두 번째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새마을과나 체육진흥과나 이 지금 가족지원과나 3개 과에서 좀 시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통해서 이말 시설을 했으면 학생들이 거기 캠프를 왔을 때 연수를 왔을 때 좀 잘하고 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장소로 그렇게 하도록 좀 과장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이제 급식은 뭐 내년 1월부터 이제 직영을 한다고 합니다만 좀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이런 곳에다가 좀 지원을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로 캠프를 옳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수련관 이상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도 이 부분을 좀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폐쇄를 하든동 하려면 제대로 정말로 돈을 좀 줘서 시설을 갖춰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다 했습니까?

한성희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자, 우리 방금 한성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585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것 이것 제가 좀 부족한 것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6,861명에 지원을 일률적으로 금액 얼마씩 지원합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지금 법제화 지금 추진중인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침 받은 거는 내년 7월 1일부터 만 5세까지 월 10만 원씩.

정하영위원

월 10만 원씩?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그래 소득 구분 없이 주는 걸로 지금 방침이 잡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 만들어 가는 과정에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월 10만 원씩 1인당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

월 10만 원씩 1인당에 그럼 1년 되면 120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 최장 72개월 그러니 만 6세 되기 전까지.

정하영위원

그럼 26,000명이라 하는 거는 뭐 대상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실제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로 가지고 27,000명을 저희 보고했습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일부 여가부에서는 인원을 조금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주민등록 돼 있지만 신청 안 하는 것 대비해서 인원을 좀 줄여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인건비하고 보셨겠지만 그걸 해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상세한 이렇게 뭐 1인당 얼마 주고 얼마 주고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뭐 우예됐는지 돈을 주는지 하여튼 하도 답답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

145억이라 하는 돈을 나눠주는데 내가 이걸 144억 얼마를 26,000명 나눠 보니까 1인당 53만 5,000원이 돌아가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보니까 또 아까번에 보니까 시비가 6개월분밖에 해당 이게 지금 안 잡혀있다 그랬지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6개월분 중에서 50%만 잡아 놓은 겁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만 주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재 시비가 16억 8,600이잖아?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한성희위원

32억이 되어야 되지.

정하영위원

그래 32억이 되면 100%인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 16억이 덜 잡히고 나머지는 다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50%만 잡고 이게 이제 6개월분만 주다보니까.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정하영위원

그래 144억은 얼마 6개월 치입니까? 1년 치입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국가 것도 6개월분이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만 반영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1년 치 하면 280?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렇죠. 내년, ＇19년도 가면 이거에 배 정도 편성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하는 1인당 월 10만 원 하면 120만 원 어지간히 맞네 그러면?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나눠 보니까 53만 원씩 돌아가더라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6개월분이라 그런데.

정하영위원

참 복잡합디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전체 인원수만큼 안 세워주고 신청하면 이제 예전에도 신청 받으면 좀 덜 신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 조금 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게 많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법정예산이네 그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588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위탁에 말이죠. 시민 대상 아동권리교육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하고 이거는 어디서 누가 모니터링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모니터링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지정받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요거는 재단은 저희들이 이제 NGO단체라든지 어린이재단 등을 통해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확정은 된 게 아니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공모를 해야 됩니다. 특정업체에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하영위원

아동친화도시 때문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친화도시 지정 받으면서 앞으로는 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웃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직접 조사할 그런 또 환경도 지금 저희들이 인력도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기관에 줘서 할 겁니다.

정하영위원

예,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자 검토를 해 놓고 요에 대한 상세한 거를 좀 자료 한번 줘 보이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김복자 부위원장, 손을 듦)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김복자 부위원장, 안주찬 위원을 보며) 먼저 하이소, 그럼.

웃음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김복자부위원장

예, 한 가지만 하이소.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뭐 우리 국장님이 좀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장원방 관련해서 말이죠. 300억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유지보수 관리하도록 또 위탁주고 진짜 고만해야 됩니다, 사실. 뭐 지역구 의원 계시지만 이것도 저는 이래 봅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가지고 위탁금이 부족하면 1억을 올리든지 2억을 올려 가지고 위탁이니 급식문제 해결하도록 줘야 되고 야외시설 개선하는데 뭐 몇십 억이 투자되더라도 그게 우선이지 지금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만약에 국비 확보했으면 또 재고해야 되지만 확보 안 되면 장원방 이거는 전면 재검토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실국장 협의하는데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에 총 지원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연간? 자료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지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다문화가정에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이 8억 7,544만 8,000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총 8억 7,000입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여기서 시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일단.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국도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연간 지금은 8억 7,000이지만 제가 알기로 1년에 연간 12억에서 14억은 나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문화에 그죠? 나가는데 지금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다문화 지금 하는 것 센터장하고 하는 게 예? 지금 연간 지금 14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법인이?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올 때부터 이거를 지금 이것 바꿔야 된다 어? 한쪽에 너무 많이 힘이 실려 버리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해 가지고 제가 다른 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가 더 추가로 사람을 키워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시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다문화는 12억 14억을 투자하는데 우리 공공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하는 거는 돈을 뭐 몇억도 안 써요, 사실 연간. 다문화는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이제 보시기에 나름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보시기가 아니고요. 지금 물론 다문화에 대한 문제.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지금 저희 다문화 8억 7,500 중에서 시비.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라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각 시마다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다문화가 이게 다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이 돼 가지고 진짜 우리하고 같이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연계하거나 공감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별도의 다문화가정만 이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합류하고 쭉 해서 활동하면 좀 공감형성 될 건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행사만 하고 1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는 지원이 이거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분들한테 맨 밑바닥까지 가는 그 지원비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글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이분들 일자리 창출해 주는 것 뭐 또 행사해 주는 것 음식문화 만들어서 뭐 하나 행사해 주는 것 이게 다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보다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컸을 때 학교를 이제 등교하고 들어가 가지고 학교 내에 일어나는 문제도 많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하나도 언급된 게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 문제가 다문화에서 이제 들어오면 그냥 교육하고 그냥 뭐 지원해 주고 같이 행사하고 나라마다 특성 있게 해 가지고 뭐 음식도 나눠갖고 뭐 하는지 뭐 이렇게 문화를 주고받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요, 그냥 1회성으로 한번 하고 마는 행사뿐이어야 되지 이게 연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업이 자체가.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 자체사업은 별로 없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시비는 4억 1,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매칭사업도요 자체사업을 사업을 바꿔야지요. 아니 음식문화 하는 것 바꿔야 되고. 일단 요게 저희가 지금 가족행복플라자 건립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죠? 이게 다문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이거는 다문화하고만 결부 짓기는.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물론 다문화하고 결부 짓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다문화 때문에 어쨌든 이래 가지고 이걸 하게 된 거잖아요? 해 가지고 지금 더 늘려 가지고 뭐 다른 것도 합쳐서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 저한테 보고 하셨는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건강가정하고 연계되죠. 건강가정지원센터.

김복자부위원장

건강가정이 맹 다문화잖아요, 지금? 제가 건강가정지킴이도 제가 이걸 별도로 분리하라 했는데 다문화 쪽으로 귀속시켰더라고 보니까 이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2개를 하나로 센터를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느 한 단체에다가 힘을 그렇게 많이 실어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그거는 센터가 내년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지나면 2018년도 내년 연말.

김복자부위원장

만약에 이게 지금. 예, 올 연말까지 계약. 올 연말까지, 내년 연말이잖아요. 예, 내년 연말이잖아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때는 다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공모해도 공모 안 되면 또 이것 또 줄 것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때는 심사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심사위원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심사위원들도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가줄 뿐이에요. 심사위원들이 뭘 알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때 반드시.

김복자부위원장

시에서 딱 업체를 선정해가 몇 군데 딱딱 해 가지고 거기서 시에서 밀어주는 업체를 심사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심사위원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어 뽑아주고 하겠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내 말은.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내년도에 의원님들도 심사하는데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로 요구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 말은 시의원님들 한두 분 들어가 가지고 어떤 힘을 발휘합니까? 그 말은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이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 말은. 안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다문화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너무나 힘을 많이 줘 가지고 있잖아요. 불만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이게. 어. 센터장한테 일반 뭐 다문화 하시는 분들이 불만들이 많이 올라와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거론을 못 하겠지만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요 가족행복플라자는 제가 검토요청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 아! 참 진짜...... 그리고 560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또 검토해 놓은 부분인데 결혼이민여성 관련해서 창출사업 1억 1,800만 원 저도 같이 요것도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종사자 수당도 보면 도비는 뭐 8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는 뭐 3,200만 원, 이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예? 민간위탁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자 활동지원, 가족특화프로그램운영,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문화활동 지원, 이것 다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교육하면 안 돼요? 가족공부방은 뭐 동사무소마다 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사업이라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김복자부위원장

뭐 민간위탁금은 지금 국도비 없고 지금 전부 다 도비하고 시비인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약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도비는, 도비는 뭐 몇 % 되도 안 하고 전부 다 내가 보니까 20% 내 20% 올라와 있는 것 같으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사업별로 조금조금은 다릅니다만.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이거를 좀 줄일 수 없습니까? 행사를 이것 민간위탁금 주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행사 없어요, 여기서?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 반영하고 집행은 그때 인원 사용 인력이라든지 그걸 봐서 집행하기 때문에 또 매칭사업을 안 했을 때는 또 페널티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라포형성사업 해 가지고 3,000, 읍면동 취약지 다문화교실 다문화이해 프로그램운영 또 4,000, 어, 여기 또 다문화이해교육 해가 2,700.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읍면동 부분은 우리 선산에 있는 구미여성회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구미여성회든 뭐든 다 다문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이게? 그렇잖아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다문화관련 사업을 하는 그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래 그것도 그래 나눠서 주려거든 확실히 나눠 주든지 어, 전부 다 똑같은 사업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전부 다 공부방, 한글공부, 어? 또 뭐 문화이해 어, 다문화만 다문화가정만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문화 사람들 이해하려고 하면 같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지. 여기 다문화가족들만 이해하는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라포형성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 문화이해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안 해야 될 사업도 있어요? 과장님 볼 때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요거는 라포형성은 관계형성인데 요거는 가톨릭문화복지 쪽에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또 왕따 당한 친구들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하는 거고.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냥 다문화센터에서 하도록 하면 되지 가톨릭에 하고 또 다른 여성회에서 하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러면 또 그쪽에 또 예산을 별도 드리면 또 한 군데 또 너무 많이 또 주는 모양이 안 되겠습니까?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보면 전부 다 다문화를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있잖아 센터를 주는 거잖아 그죠? 가톨릭에 주고, 여성회에 하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다문화사업을 이제 동시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또 특정단체에만 줬을 때는 오히려 또 부작용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다문화는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장은 거기는 특정업체를 갖다 한 군데를 지금 13년 14년씩 주는데 그거는 뭐 문제가 많지요, 그러면 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다 결정된 부분이 되어서.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오기 전에 문제가 아니고,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제발 좀 다문화를 위해서 지원사업 이것 좀 줄이세요, 진짜.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면 다문화가 우리 예산에 1%밖에 안 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1%, 1% 예산 1% 얼마 큰 겁니까, 지금?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 하는 정작 해야 될 사업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위원님 또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 지금 1,822명인데 0.46%라요. 인구 숫자 대비하면. 그런데 예산은 우리 시 예산 일반회계 대비하면 0.1%밖에 안 됩니다. 또.

김복자부위원장

1,822명인데 우리 근로자는 몇 명이라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근로자 몇 명입니까? 우리 구미시 근로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근로자는 10만 명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것 따지면 그 프로테이지가 맞아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건.

김복자부위원장

안 맞잖아? 돈이 다문화만 하고 그래 따지면.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근로자 문제는 노동복지과장님이 다루기 때문에 제가.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노동복지과 뭐 다문화 여기도 다 근로자들이 뭐 여기 다문화 다 근로자 아닙니까? 이것 안에 돈 벌어 먹는 사람들이지 전부 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진짜 이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정책수립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제가 내년에 2018년 말까지 끝나 보고 그다음에 업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충분히 좀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여성친화도시 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여성아동도시 해 가지고, 아니 아동친화도시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친화도시 뭐 아동친화도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해가 행사성으로 끝나는데 보통 1년에 보니까 1억씩 사업이 들어가네요, 그죠? 보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우리가 그 조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 반영을 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제 여성친화도시고 뭐 아동친화도시라 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도시로 지정돼 버리면 처음부터 국비 따오는 거는 아니고요. 전부 다 우리가 시비로 1억씩 연간 1억씩 2억씩 들여 가지고 이걸 하는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크게 무슨 경제화와 연관되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아동이 지금 18세 미만이 우리 지금 421,000명 중에 2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차라리 아동친화도시. 예, 아동친화도시가.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아동예산 편성은 이번에 145억이 포함돼 갖고 2.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오히려 많다고는 지금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면 이게 뭐 국비를 따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우리가 시비로 또 이걸 행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 다른 우리가 이제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 쪽으로 뭔가 이것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허황된 진짜 이렇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업들만 하니까 제가 늘 그냥 돈 쓰고 그냥 노는 돈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동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 보시는 게 좀 고맙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물론 투자로 보지만 예, 뭐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여성화장실 안심비상벨 이런 거는 뭐 안심귀가 하는 것 이런 거는 얼마든지 좋아요. 당연히 범죄예방 차원에서 사실 또 해야 되는 건데 누가 해도. 이게 받으면 국비를 따오기도 하고 뭔가 좀 중앙예산을 좀 따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구미시비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걸 친화도시로 지정을 뭐하러 받아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러니 일단 지정받고 나면.

김복자부위원장

그것 안 받아도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될 사업들인데 전부 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지정받고 나서 제가 부지런히 뛰어 다녀서 국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우리 언제 받을 건데 여성친화도시는?

웃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지금 이제 서서히 준비단계에 거의 끝났는데 준비하고 나면 한 3～4개월 걸리거든요. 그것하고 나면 지금 옴부즈퍼슨이 조금 미흡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신청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그래도 여성, 그리고 화장실 비상벨 설치해 놓은 곳 있잖아요? 한번 점검 다해 보세요. 소리 안 나는 데가 많아요. 비상벨 설치해 놓은 곳.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그것 안 그래도 재점검 하고 있고, 버튼식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음성 고함지르면 신호가 경찰서로 가는 시스템도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해주시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우리가 지금 돈을 지금 이렇게 2억 2,000 나갑니다. 그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김복자부위원장

575쪽. (이장호 가족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요것 4,000만 원 줄어 가지고 2억 6,000주다가 2억 4,000줄었네요. 그죠? 예? 여성인력개발센터 말입니다. 여기는 돈을 우리가 주는 데잖아? 우리가 센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줘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누가 관리합니까, 이것?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요거는 인력개발센터하고 민간에 위탁줬는데.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터미널 쪽에 가면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21명 중 요 예산은 11명분에 대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70% 시비 30.

김복자부위원장

그 나머지 10명은?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하는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건 다른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센터 내에서 다른 사업을 또 병행하기 때문에.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래 이렇게 하면 돈을 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이것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우리가 돈만 주고 끝내요, 그냥?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저희들 점검을 하죠.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해오다보니까 좀 발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내가 이제 몇 번 가봤어요. 그래 가보니까 사실 여성인력 말 그대로 인력개발인데 인력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그 교육만 만들어 놓고 열어놓고 예 돈만 잡다하게 막 이래 늘어놨어요, 이렇게. 이거를 정말로 여성들한테 인력개발할 수 있는 거를 실질적인 그런 걸 안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프로그램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그걸 제가 봤어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교육받고 나오면 끝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돈을 우리가 나라에서 지급할 때는 이 분들이 자립을 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성개발이 있는데 요즘에. 그게 지금 많이 이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 버려요, 교육으로 그냥.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그......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뭔가 그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하고 또 자격증 취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인력개발에서. 이것 개발프로그램을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제가 점검하는데요.

김복자부위원장

해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 좀 올려 주십시오. 이 사람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그리고 이게 여가부 평가하면 저희 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고! 그거는 서류상으로 말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박세진위원장

예산이 왜 줄었어요, 그래?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요 보조내시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보조내시가 적다고 보통 위탁금 주면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데 뭘 잘못해 가지고 줄었어요, 그래?

웃음

박세진위원장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 줄었지.

한성희위원

세게 잘못했지 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우리 기관이.

김재상위원

일자리 많이 못 찾아 줬겠지.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우리 센터가 여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우수기관 하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그래 오히려 줄었잖아요?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말이에요. 58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이제 제가 들어와 가지고 두세 개가 지금 문을 닫고 새로 만들어줬는데 그죠? (이장호 가족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역아동센터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들 가보시면 환경도 열악한 곳도 많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학생들도 밤에 가보면요 몇 명만 있고 앉아 있고 또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이걸 한번 가보시면, 가보시면 센터 가보면 이제 물론 이제 관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그 당시 그때 와 가지고 아동센터 아무것도 없는데 돈 지원해 가지고 두 군데 여 폐쇄시켰잖아. 그 당시 폐쇄시켜 가지고 추가로 넣어준 곳 아닙니까? 이것 지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래 아까 말씀대로 이제 평가를 센터별로 해 가지고 여가부에서 등급에 따라서 주는 지원금도 다른데.

김복자부위원장

등급에 따라서 이거는 여가부는 이제 구미시가 주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가부는 사실 와 가지고 못 보잖아요? 구미시가 와 가지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니 그 프로그램상에 전산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전산으로 하는 거고, 구미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 가봐야 되잖아? 거기 가 가지고 돈을.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당연히 가보죠.

김복자부위원장

예, 당연히 가보는데도 미흡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그런 센터가.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이 장소가 전부 다 있는 게 다들 골목 안쪽에 막 건물 뒤에 2층에 있고 이러니까 위험부담이 있어요. 이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물론 이제 세 임대료가 싼 곳 찾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단 말입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그거는 정비를 하고요. 저희들이 삼성전자 도움을 받아서 또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복자부위원장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다음에 또 아동재단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설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일단 그래 됐고. 그리고 일단 587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사로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용역비가. 이것 어떤 식으로 조사합니까, 이거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570? 580?

김복자부위원장

587페이지.

한성희위원

연구용역비.

김복자부위원장

예, 아동친화도시 조사비 1,500만 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 아동친화도 조사 이 부분 1,5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2년에 한 번씩 아동친화도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연말 정도에 지금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래 아동친화도를 어떤 식으로 조사한단 말입니까, 이거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게 유니세프에서 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조사양식이.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위주로 양식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뭐를?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거기 항목이 한 100여가지 항목이 있는 그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래 청소년 조사하는데 이거를 그래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러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러면?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있는데 그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거기 이제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김복자부위원장

학교별로?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 표본 조사는 저희들이 학교별로가 아니고 청소년 나이별로 각 분야별로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표본조사를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것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직?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한 번 딱 했습니다. 지금.

김복자부위원장

한 번 딱 했어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다른 거는 그런 대로 좋은데 역시 아동참여가 점수가 많이 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참여도가?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동권리교육에 저희들 예산서에 보시면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조사를 그러면 조사원들을 써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뭐 계약을 해서.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용역을 줘가 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용역을 줘서 해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이구! 일단 요것도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보면 청소년수련원에 지금 보면 우리가 구미대학교에 줬잖아요, 16억을 줬는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 유류대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금 나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청소년수련원 유류대 기름값.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 기름값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입찰한 금액보다 오히려 낮게 지금 저희들이 해 갖고 지금 이제 민간위탁 들어가면 그쪽에서 지금 운영을.

김복자부위원장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유류를 어떻게 줬어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 본 그 단가보다는 조금 낮게 그.

김복자부위원장

그게 유류대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것 청소년수련관에 연간 유류비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김복자부위원장

에이! 2,000만 원 아닌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수영장에 지금 난방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거는 차량이나 이거는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가고.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이게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보니까 선산지역에다가 일반 유류업체에다가 이렇게 이번에는 요 집에 다음에 요 집에 요렇게 이렇게 나눠주나봐 분산시켜서 아마 이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유류대를 주는데 이제 이게 가스를 쓰면 좀 예산절감을 확실히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류대를 기름을 쓴대요. 이건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러면 가스 쓰면 이제 가스라인은 없지만 가스차로 해 가지고 하면 훨씬 예산을 절감한다는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거기 어디든 올라가려고 하면 관로공사비를 우리 시가 별도로 해야 되는 그 부분이.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해도, 안 해도 이제 가스차로 해 가지고 이송하면 예산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그 관계를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그거는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재상위원

자, 물어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아이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예산은 뭐 이것 특별히 관계없이 장원방 문제 혹시 당초에 이 장원방 왔을 적에 본 위원이 그거를 제도적으로 좀 걸었어요, 제동을. 걸었는데.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장원방은 저희......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그래 국장님.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김재상위원

장원방 문제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선산 내에 자체적인 데 어디 찾아서 경비를 최소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혹시라도 영남유교문화진흥원에 거기 한 37억을 우리가 구미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조해서 장원방은 지원을 하되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동료 위원이 걱정했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우리 국장님이 한번 파헤쳐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어떻습니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회의 때 한번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런 부분에 좀 이래 유념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거는 내가 특별히 예산보다도 554쪽에 보면 모부자가정 있죠? 그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교육생 실비보상,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참가비, 뭐 차량임차, 모부자가정 건강검진, 또 한부모 이거는 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제목이?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이제 과목을 사업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이게 원래 중앙에서도 예산을 내려올 적에 이렇게 목을 정해가 내려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업무성격별로 정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과장님 이것도 안 그래도 하도 헷갈려가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합쳐 가지고 모부자가정이라고 통칭하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또 한부모가정도 모부자가정과 편부모가정을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나오는데 여기 어떻게 목을 전부 다 예산을 이래 세우는데 보면 이게 헷갈리도록 전부 다 이래 세워 가지고 그러니 한부모가족 예산과 모부자가족 예산은 도대체 뭡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위에 이제 단위사업 이름이 이제 한 단계 가족지원사업에 위에 거는 들어가 있고요. 모부자가정은. 요 밑에 한부모가족에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말하는 한부모가족 요거를.

김재상위원

모부자나 뭐 한부모나 어쩌면 똑같은 말이지 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거는 다음번이라도 과목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상위원

그래 바꿔요. 바꿔 가지고 누구든지 알기 쉽게끔 하나로 제목을 달아서 편성해 주면 우리가 보는 사람들도 훨씬 수월찮아요. 또 그렇게 또 주관하는 가족지원과에서도 훨씬 수월하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565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인데 그죠? 용역비가 1,100만 원 인상됐네 그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인상된 게, 이게 이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여성친화 기관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다시 이제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없다가 이제 내년도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여성친화도시.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5년마다.

김재상위원

재정비를 받게 되면 우리가 구미시에서 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아니 우리 시는 이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내겠다 하는 그 의지의 표시지 특별히 중앙정부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없고 우리 시가 이제 정책방향을 설정해 갖고 하는 그런 관계로 보시면.

김재상위원

과장님 요 1,100만 원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이것 없으면 저희들이 재지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고. 561쪽에 다문화가정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라포사업 있죠? 형성사업?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 이것 뭐 가족지원과도 용어해석 한다고 바빠요. 용어해석한다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관계형성.

김재상위원

예, 알아요, 알아요. 라포라 하는 것은 보면 뭐 상담이나 교육을 전제 신뢰 친근감 인간관계 상담치료 교육을 상호 협조해서 한다. 맞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라포를. 그런데 요거를 아까 어디서 한다 그랬지요? 주체가?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듀클라스 앞쪽에 보시면.

김재상위원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회관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거기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것.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 센터에서.

김재상위원

상담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상담사가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 운영을.

김재상위원

아니 뭐 학생들 뭐 왕따도 아까 이야기하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것 뭐 학생들 왕따 당하면 거기서 상담도 하고 뭐 그래 한다면서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가족프로그램 해 가지고 캠프도 가고 그러니까 왕따 당한 친구하고 일반 학생하고 연계해서 올해는.

김재상위원

과장님.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지리산에서 청학동 가서도 이제 같이 하는 캠프운영도 하고 그런 사업도 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런 거는 내가 봤을 적에 뭐 우리 또 총무과 교육지원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데 또 가족지원과까지 해 가지고 학생들까지 그래 뭐 청학동까지 보내줘야 할 그런 뭐 뚜렷한 그게 있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러니 이제 업무가 저희들이 다문화업무다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교육업무를 포괄하면 저희들이 뭐 청소년도 학교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재상위원

응, 응.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래 저희들이 업무 성격이 다문화관련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거는 100% 시비네 그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이 부분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럼 안 되겠네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라포 너무 좀 이래 황당하고 좀 이게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시에서 담당이 파악하고 현장을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자료나 성과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지금 아직 보고서는 안 들어왔는데 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은 반드시 저희들이 이제 사후에 보고서 받아 가지고 평가를 다 합니다. 부당하게 집행됐다든지 이런 거는 금액이라든지 회수도 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요것 한번 성과표를요 한번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올해 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재상위원

결과물에 대해서 요 한번 취합을 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검토를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자, 그리고 573쪽에 여성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 있네요, 그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올해는 4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올해는 2개만 그냥 했는데 그 밑에 또 700만 원짜리 뭐 700만 원짜리 2개 뭐 안심무인택배함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1,400만 원 있는데 요 2개 중에 어느 것이 삭감이 400만 원 됐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삭감요?

김재상위원

예, 예. 감해졌잖아 예산이? 당초 2,100에서.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570?

김재상위원

3쪽. (이장호 가족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에 2,100이었는데 지금 400이 삭감이 되었어요. 2개 중에 어느 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삭감이 아니고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2대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김재상위원

예,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다음에 무인택배함 구입 요거를 작년도 3대 했는데 1대 줄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요게 안심무인택배함 하는 게 요게 뭡니까? 정확하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시민들이 집에서 여성들 혼자 있으면서 택배물을 받으면 위험하니까 지금 도량동사무소에 설치해 놨습니다. 올해.

김재상위원

예, 예.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 동사무소 그 택배함을 지정하면 물품받는 걸 지정하면 문자로 보내줍니다. 언제 물건 신청했는 게 택배함 몇 번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것 봤는 기억이 난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그겁니다. 도량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러면 요건 이제 여성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올해 우선적으로 2대를 한번 신청해 가지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요거는 이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이제 하는데 지금까지 경찰에는 기능도 나쁘고 이걸 갖고 가면 화장실에 다니면 신호 몰래카메라 설치됐으면 신호음이 울린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래서 그것.

김재상위원

2대만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그래 하면 저희들이 이제 경찰하고 합동단속 나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탐지하는 건 주로 공공시설물에다가 많이 하겠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주로 화장실에.

김재상위원

아, 그래 화장실에 하는데 공공시설 된 화장실에?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공공화장실, 또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또 체크도.

김재상위원

이런 것 빨리 좀 해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좀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8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시민만족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만족과 업무를 위해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 덕분에 2017년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만족과 2018년도 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은 11억 9,100만 원, 세출예산액은 8억 3,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꼭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7쪽, 119쪽부터 120쪽까지, 124쪽,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615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시민만족과 뭐 예산 다해봐야 8억인데.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박세진위원장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요. 시민만족과는 제가 뭐 크게 보니까 돈이 200만 원 증액이 됐더라고 보니까. 큰 돈은 아니고 이게 보니까 민원인들 상대로 하는 거라 가지고 보니까 큰 일은 없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도시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도시심의위원회라는 게 나는 도시계획을 구미시 전체를 보고 도시계획을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뭐를 하냐 하면 이제 허가과에서 허가가 돼지면 허가가 된 사항을 가지고 도시건설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등고선 높이가 어떻고 하수구 높이가 어떻고 도로 어떻고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내가 도시심의위원회가 사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필요하나 사실 좀 이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심의위원회 올라오는 것들이 허가에 올라오는 것들이 좀 허가과에서 보고 제대로 허가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건지 묻고 싶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짚으니까 “이건 허가과에서 했습니다. 여기서는 다뤄야 될 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허가과에서 허가 낼 때 이걸 잘 보고 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물론 뭐 신중하게 허가 해 주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산에다가 전원주택지를 허가해 주는데 지금 그 기반공사 하나도 안 돼 있고 아예 산속에 있는 거기에다가 전원주택 몇 개 짓겠다고 허가해 주는 것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그런 경우에는 도로부분이라든지 그 비록 산이지만 경사부분하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상정을 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 거기가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살 수, 기반시설 돼가 있고 또 밑에 이제 기반시설 돼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산이야. 그래서 물었어. 그러면 저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난방도 해야 되고 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배수로도 오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묻어줘야, 아니냐, 어? 그 옆에 이쪽에는 또 공장들이 좀 몇 개는 있더라고요. 이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볼 때는 허가를. (박세진 위원장, 김복자 부위원장에게 손짓함) 어, 아니 이거는 물어봐야 될 그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허가과에서 이걸 허가를 내줄 때 신중하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 무조건 올라온다 해 가지고.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저희들은 그 관련 부서에 뭐 상수도면 상수도, 뭐 여러 분야에 부서별로 협의를 다 거칩니다. 저희들이 다 하는 거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니까 협의는 하는데 허가는 허가과에서 무조건 하잖아 어쨌든 간에 허가가 나야 되잖아 뭐든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뭐 원스톱 민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이제 관련되는 게 많이 있지만 타 부서에 관련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의견을 다 들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올리는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내가 볼 때 어느 부서 들어가 한 게 아닌데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과장님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공장을 짓거나 뭐 이러면 구미시가 안 그래도 허가내기가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도 뭐 바꿔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허가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짜 뭐 전원주택지를 허가를 내주든 아니면 무슨 공장을 허가해 주든 간에 예.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진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있잖아 그죠.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게 필요로 하고 누가 봐도 “아! 저것 허가 날만 하다”고 이게 인정해야 되는데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시민이 아니라고 볼 때도 공무원들도 볼 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거를.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심의회 들어가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보니까.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의견 충분히. 예,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상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뭐 담당계장님 불러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박세진위원장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과장님 뭐 우리 인허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래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축사시설 양성화 문제.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한성희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부시장님 주제로 TF팀이 구성돼가 있음에도 우리 잘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양성화냐 합법화를 놓고 좀 부서 간에 좀 상반된 의견을 잘 좀 조율해서 하루빨리 지금 내년 3월 말일부로 이제 조율이 됩니다만 하여튼 이전에 좀 구미시에서도 좀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법이 조금 이렇게 위배되면 좀 이렇게 부서 간에 좀 유대를 통해서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간단하게 한번.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전부 다들 뭐 예산하고 관계 없이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올림픽기념관 뒤에 있죠?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김재상위원

기념관 뒤에?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김재상위원

지금 신축되는 건물이 2동 있어요. 2동이. 알고 계십니까?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지금, 예.

김재상위원

누가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상기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계장 김상길입니다. 예, 거기 지금 1동은 완공이 돼가 있고요. 1동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예, 조금 마이크 떼고 이야기 해요. 예, 그래서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구리박물관인가 뭐 그래 맞아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상기 예, 저희들은 뭐 구체적인 그 업무는 안 들어오지만 예,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건축물로 이제 허가 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물론 도로가 있어서 뭐 허가에 문제는 없었겠지만 거기 사실 가보면 위치가 도로가 어르신의 전당과 유치원 사이에 뒤에 농로를 이용해서 가는 약 3m 도로폭밖에 안 되는 그 도로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해서는 거기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 길이 아닌, 길이 아닌 테니스장과 주차장 사이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라 하는 도로를 개인 사도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계장님?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상기 예, 저희들 건축인허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 도로를 일단 접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저희들 인허가 처리가 적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만약에 허가가 만약에 신청했으면 허가 신청된 대로 그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실제 허가된 그 도로에 사용하자면 진출입은 물론이고 서로 교행이 불가해요. 거기까지 가자면 그 어르신의 전당과 천사유치원 사이에서 출발해서 가면 약 한 150m에서 180m되는 거리에 교행구간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도 허가했을 적에 엄격히 말하면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허가상으로는 그쪽을 진출입 도로로 해서 신청해서 저희들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우리 분명히 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은 뭐하러 있어요. 그럼 허가된 곳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허가된 곳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거기 차 1대도 못 다녀요. 그럼 뭐냐 목적은 구미시 소유의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얄팍한 술수를 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런 것도 알면서도 그냥 허가사항에 큰 문제점이 없으니까 허가한다. 그런 것부터 내가 시민만족과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상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인허가 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관련 법정 도로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 허가를 거부할 어떤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허가를 처리를 하고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운영상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의 도로를 아주 예전부터 뭐 사용하는 통로라고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편법을 써도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만약에 교육청에 간다고 구미시청 정문을 따개 가지고 시청 정문을 따개 가지고 그쪽에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넘의 집 마당을 통과할 수는 없잖아? 지금 꼭 그런 꼴이거든 지금. 지금 거기는 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인 사용자는 건축하는 사람이나 기존 건축했는 사람이 허가된 그 위치하고 관계없이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 만약에 거기에 구미시 소유의 경계선에다가 펜스를 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당장 진출입이 불가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예산심사니까 이정도로 해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또 앞으로 허가할 적에 현장에 나가서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허가할 게 아니라 발생되는 민원을 예견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와 가지고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심사 전에 2018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관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2,600만 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하여 8억 원이 증액된 3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및 감리용역비 12억 1,900만 원, 셔틀버스 운영 용역 3억 8,640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 중식비 지원 1억 5,198만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2억 9,700만 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10,30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의 요람이자 산실입니다. 어르신의 전당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노인종합복지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 115쪽,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865쪽부터 8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 손을 듦)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어제 제가 거기 가보니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아직 주방이라든가 거기가 지금 아직까지 덜 돼 있던데요? 거기 급식소인가 거기. 1층에?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어느 부분을?

김복자부위원장

천장에.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아, 천장하고요?

김복자부위원장

천장하고 지금 공사를 아직 덜 마쳤던데?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좀 부족합니다. 아직은요.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왜 그래? 지난번에 리모델링 할 때 다 돈을 다 줬는데? 아직 남아 있어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없습니다. 사업비는 다 끝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가니까 천장에 지금 막 군데군데 뜯어놓고 그래 놨던데 나는 공사 덜 했나.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아, 그것 저것 하는 것 아닙니까? 냉난방기 지금 교체공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교체공사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냉난방?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위에 막 뜯어놓은 거예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예. 전체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전체 교체하고 있는가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그것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저기 아까 번에 증축하는 것 때문에 제가.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축에 3층 건물에 1층 더 올리는데 보니까 12억이 올라와 있어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글자를 입구에 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해 놨는데 그것도 다 찌그러지고 막 이랬더라고 보니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것 왜 그래 됐어요? 이 큰 걸.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화물차가 그것.

김복자부위원장

예?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화물차가 저희들.

김복자부위원장

화물차가 박아서 그런가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것 너무 막 그래 찌그러져 있고.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색깔도 너무 탈색이 돼 있고 보니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 돼 있는데 그것 좀 이렇게 한번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증축하는데 4층 건물 올리는데 12억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해서 제가 일단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 다 들었습니다.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식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멜라민 식판으로 800개를 하면 이게 지금 수용이 다 됩니까, 이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800개 해 놨거든요.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됩니다. 가능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가능해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개당 6,000원씩 하는데 개당 6,000원씩 해요, 이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게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00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복지회관 증축하는 이 금액이 안에 내부시설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경비가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것 내부까지?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휴게실도 있고 화장실하고 뭐 전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이제 집기 같은 것 뭐 안에 내부 같은 것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소모품 같은 것?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아, 12억에는 안 들어가 있고 자산취득비 별도로.

김복자부위원장

그렇죠?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돼가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빠져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과하니까 일단 제가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한 가지.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르신들 대우를 하는데, 저기 보자 좀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증축공사 12억 정도가 있는데 주된 부족한 부분이 어떠해서 증축을 합니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한 13년 됐습니다. 2005년도 개관을 했는데 체육시설로 이게 공간이 아니에요, 사실 보니까요. 그래서 증축해서 이제 탁구, 당구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당구장은 지금 2층 로비를 쓰고 있어요. 그게 휴게실을 지금 임시로 설치해가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고, 탁구장은 그 폭이 좁아서 어르신들이 경기에 몰두하다보면 뒤에 폭이 없으니까 이게 탁구 치다가 손을 자주 다치고 합니다, 이게.

강승수위원

아.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뭐 골절도 있고 찢어진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를 좀 열악하니까 건의도 있었고 해서 옥상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러면 그 당시 13년 됐으면 우리 매년 이 복지회관에 다니고 있는 노인 분의 수가 증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계속 증가하고 있죠.

강승수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한 연에 8% 정도 증가하는데요.

강승수위원

예.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회원 수가 지금 10,300명입니다. 10,300명 되고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강승수위원

10,300명 뭐 그러면 매년.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1,000명 이상 뭐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강승수위원

1,00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매년 8% 정도 증가 추세다?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증가 추세.

강승수위원

시설이 계속 열악하게 계속 돌아가겠네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죠, 뭐 그 내부에서 이제 거의 이루어지니까 협소한 거죠.

강승수위원

예, 예. 그럼 이 열악한 환경을 계속 증축으로써 커버를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우리 옥상 증축 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은.

강승수위원

왜냐 하면 이 증축에 대한 타당성을 저는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가 13년 됐고 뭐 전에 한 5년 전이라든지 3년 전이든 우리 노인 인구가 뭐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강승수위원

그 여에 대한 대비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자꾸 이런 식으로 땜빵 식으로 자꾸 대처만 해나가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차라리 이 예산을 없애버리고 다른 노인복지회관에 요와 관련된 어떤 부분을 복지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관장님 안 가지고 계시죠?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강승수위원

하기사 시장님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은 복지관 운영만 담당하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자,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이 건물이 12억이 들어가면 몇 년 동안 어느 지역에 권역 어르신들을 커버가 복지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중장기 계획을 보고 이 예산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낼 수밖에 없잖습니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강승수위원

당장 공간이 좁다하는 것 인지를 하지만 여기에다가 시설투자를 더 해야만 되나 권역별로 다른 데를 신축해서 노인복지공간을 확보를 해 줘야 되나. 여기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가 잣대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그런 부분을 관장님은 물론 관장님 권한 밖의 일이겠지만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사실 건물 지을 때 체육공간으로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칸막이로 되어 있고 폭이 좁아서 탁구, 당구장의 수요가 많고 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런 뭐 환경이 열악해서.

강승수위원

계속 땜빵 식으로 들어가죠?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처음입니다. 이게.

강승수위원

이 공간을 차라리 12억을 다른 데 노인회관을 증축하게 되면?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고 건물에 손대는 게 이게 증축이 처음입니다. 탁구, 당구장을 이전하기 위한 처음으로 이것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전에 한 적이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1년에 800여 명 1,000명씩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이에요? 기본적인 계획이 권역별로 인동, 선산, 고아, 권역별로 어떤 노인복지에 관련된 회관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지. 기본계획도 없이 자꾸 이런 식으로 와서 어떻게, 버스 운행하면 길바닥에 다 깔고 매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이게 예산 안 줘야만 개선이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 다루는 겁니다. 수없이 우리가 요구를 했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안 주면 안 되겠습니까? 개선이 안 되겠나 싶어서.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게 체육시설로 보고 좀. 예, 도와주시는 게 좋겠어요.

강승수위원

그게 아니고. 아니, 체육시설이야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권역별 노인복지정책에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확보를 할 기본계획이 있어야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가 우리가 판단내고 예산 성립할 건지 인정할 건지 그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아무런 그냥 좁으니까 예산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답이 나올 수 없는 겁니까? 시장님 외에는 답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이거는 시에서.

강승수위원

일단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로. 예, 예.

박세진위원장

예, 됐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예, 제가 잠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자, 우리 관장님.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정하영위원

873페이지 한번 봅시다.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정하영위원

그게 어떤 금액이에요? 그것 저 식당 그거예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배식봉사에.

정하영위원

그렇지. 배식봉사.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배식봉사 있고 이미용봉사 있고요.

정하영위원

아.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게 이제 배식봉사는 14개 단체, 14개 단체가 매일 와 가지고 어르신들 급식하는데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미용봉사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체에서 월에 한 5일 정도 와가지고 도와주고 계시고, 또 찜질방이나 주차, 도서실 이런 데 개인봉사자도 있어요. 이분들 사기를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견학시켜 주는 그런.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비보상 자원봉사자 보니까 7,000원씩 해가 11명, 7,000원씩 해서 11명이 13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아! 이것. 예.

정하영위원

예?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요거는 우리 한 번씩 가끔 격려도 해 주고 오시면 이제 간식 해가 준비해 가지고 차 한 잔하고 간식 간단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 그 식당 자원봉사자? 아니고?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이미용하고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이게.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밑에 보니까 2만 원 해서 135명 이래 돼 있는데?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이거는 이제 그분 오신 분들 개인이나 단체 봉사자들 오시는 분들을 견학 한번 시켜주는 거고요.

정하영위원

아, 요건 견학이고?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위에는 간담회 정도로 해 가지고 이제 식사나 간식 정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정하영위원

견학이고 위에 요거는 7,000원 하는 요거는 11명에 13회 하는 요거는 뭐 식사 하고.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1년 동안에 이제 계속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시잖아요?

정하영위원

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오시는 분들한테 간식 제공 정도 그렇게 해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아! 요거는 별도로?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 그래서 이게 보니까 7,000원 같으면 이게 뭐 차비도 아니고 뭐 어떻게 제공되나 싶어서.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뭐 식사 제공 거의 못 하고.

정하영위원

그렇죠.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간식 제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응.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하는 우리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무료지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무료입니다.

정하영위원

무료로 하잖아?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정하영위원

무료로 하는데 그래 요것 7,000원 하는 요거는 이제 뭐 자기를 간식 이렇게 와서.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그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했다가 아침에 오시면 10시 되면 오시거든요. 가기 전에 이제 다과 정도로 준비해가 음료수하고 제공하는 돈 정도 사용밖에 안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래서 인원 적고 말이지. 예, 그러니까. 예를 그래, 이게 자기들 그것 뭐 차비도 아니고 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자원봉사니까 여비 같은 것 지급 못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무료라 하더라고. 무료로 한다 그러더라고.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100%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하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5억 6,000만 원으로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82억 4,0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4억 4,000만 원으로 시민건강기반구축에 67억 8,000만 원, 시민건강증진에 57억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5억 3,0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3.7%인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84억 8,000만 원으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5억 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3억 2,0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6,0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부서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구미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 117쪽, 122쪽, 124쪽부터 125쪽까지, 138쪽, 142쪽, 147쪽부터 149쪽까지, 184쪽부터 18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627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쪽부터 118쪽까지, 138쪽, 142쪽, 149쪽부터 150쪽까지, 187쪽부터 18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719쪽부터 7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한성희위원

한 가지만 먼저.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647페이지에 제가 우리 지역사회건강조사 이게 단체로 줘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한성희위원

매년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줍니까? 제가 지난해도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지금 아예 중앙에서 위탁기관이 정해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구가톨릭의과대학교하고 협약체결 해 가지고 여 구미, 선산 합해서 저희들 900가구 또 선산에 900가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대상해서 조사하는 인력들은 우리 지역에 주부님 몇 분이서 하는 거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구미, 선산 해서 한 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4분 해 가지고 900가구니까 한 사람당 한 200가구 정도. 예, 그래 맡아서 하도록.

한성희위원

아, 예. 8명이서 200가구 정도 한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한성희위원

그럼 이것 또 지금 증액된 내용은? 증액분 770만 원은?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증액된 내용은 작년보다 이제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한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 운동 같은 것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하는 것 있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강승수위원

아! 과장님 소관이에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아니 읍면은 선산보건소에서.

강승수위원

각 읍면에 건강증진 뭐 프로그램 있죠?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게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예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건강증진......

강승수위원

뭐 그 예산 찾지를 못 하겠다 지금.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건강증진은 강사수당 외에는 크게 드는 게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아, 그래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8개......

강승수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게 농번기 때 물론 회계연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에 건강프로그램이 대부분이죠?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농번기 때 이 강사분들이 실제 인력이 동원이 안 되는데 강제로 동원해서 교육을 하고 실제 지금이 이제 농한기 11월 달 10월 추수 끝나면 11월 중순 하면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이럴 때는 교육을 끝내 버리고. 그래서 이게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안 되고 있다. 그래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예산이 크게 의미가 있나? 강사수당을 키워주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아, 저기 지금 치매쉼터 같은 경우 외에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동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아주 추운 겨울 1달 정도 외에는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하는데.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그리고 아주 더운 여름철에 뭐 1주일 내지 주민들이 원하는 기간만 잠시 방학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마을에 뭐 특별한 일이 있다든가 하면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해서 그거는 얼마든지 읍면에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관련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승수위원

어디 있어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8개 읍면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읍면에 하고 있어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10개 소에서, 예.

강승수위원

10개 소에?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없어서 그러나?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고아에도 고아에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지금 이 시간에 말이라? 오늘 날짜에? 지금 가장.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아, 1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농한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라.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아, 예, 예.

강승수위원

제 뜻은.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그 프로그램이 좋은데 모내기 철에 가을 추수철에 해 버리니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아!

강승수위원

그러면 강사들 수당만 챙겨주는 격이 되니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럼 이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아, 그러면 그거는 농한기하고 농번기에 횟수를 조금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그러니 12월 중순 이후로 하려면 하고.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그전에 하려면 이 예산 삭감할게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여기 하나만.

한성희위원

없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694쪽에 제가 이것 궁금해서 뱃살탈출 프로그램 운영 해 놨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미보건소인데 이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690?

김복자부위원장

694쪽.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694쪽.

김복자부위원장

예. 80만 원에 2번 해서 160만 원인데.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아,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이거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요거는 저기 기업체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기업체에.

김복자부위원장

아, 기업체에 하는 거예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어디 기업체 합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걷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만성질환 관련해서 저희들이.

김복자부위원장

어디다 하는 어느 기업체입니까, 이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기업체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혼자만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업체에 간호사들이 이제 같이 기업체 간호사하고 같이 해서 합니다. 삼성전자도 하고 뭐 LG부터 해서 1년에 한 40개소 정도.

김복자부위원장

40개?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40개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요 2번 되어 있는데요. 2회 이래 가지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아, 요거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그...... 과장님이 약간 착오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자조모임으로 해 가지고 신청받은 기업체 두 군데를 설정해 가지고 8주 프로그램으로 2달 프로그램으로 두 군데를 선정해가 하고 있고.

김복자부위원장

아, 8주 프로그램?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과장님이 하시는 거는 이제 상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캠페인하고 그런 거를 약간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두 군데 현재하고 있습니다.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기업체 선정해 가지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기업체하고 저희들이 1년 전에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요번에 있어 가지고 “뱃살프로그램하고 있는데 할 기업이 어디십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체 야간에 해 가지고 끝나고 같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강사 지원해 주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것 해 가지고 뭐 효과는 많이 봤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참석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고 저희들은 기업체 나름대로 해 가지고 저금통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8주 동안 몸무게를 만약에 10㎏ 감량하면 그래 돈을 일단 펀드 형태로 해 가지고 10,000원씩 내 가지고 총 뭐 20명이면 2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그걸 성공하는 사람이 돈을 갖고 가는 이런 형태로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있고 해가 다양하게 해 가지고.

김복자부위원장

아! 10,000원 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가져간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그런 형태로 하고 뭐 다양하게 효과는 좋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것 괜찮네. 뱃살빼기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일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조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저희 교육원에 많은 배려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저희 교육원에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수입이 연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출예산은 작년과 비슷하게 3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교육환경조성, 그다음 시설비, 재료비, 인건비 다 해서 22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교육원에 인프라 구축하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맞춤교육하고 성인교육 과정에 6억 3,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장수교육하고 실버아카데미, 여성대학 운영 요런 데 1억 8,000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좀 멀리서 못 오는 데 그런 데는 또 학습센터 운영에 조금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총 3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민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각 부서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지원관리과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4쪽, 121쪽, 191쪽이며, 세출예산은 793쪽부터 8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794페이지 우리 지금 경비용역 부분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요청은 해 놨습니다만 왜 이게 또 우리 평생교육원만 이렇게 줄었지요? 경비용역 부분에?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호근

이호근지원관리과장

특별히 줄은 거는.

김복자부위원장

794페이지.

한성희위원

794페이지. 780만 원이나 줄었는데 왜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 쪼매끔씩 올랐는데. 794페이지 경비용역 부분에 왜 이렇게 800만 원 돈이 줄었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호근

이호근지원관리과장

1인당 210만 원 인건비로 해서 2명의 경비용역을 채용하여서 1년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성희위원

여기에는 자료에는 257만 원으로 돼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호근

이호근지원관리과장

아, 257만 원입니다. 예, 257만 원, 예.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왜 줄었냐고요. 보통 인건비가 늘으면 늘었지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한성희위원

그것도 어디 뭐 입찰봐서 주는 겁니까?

호근

이호근지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한성희위원

이것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면 업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 받아가는 부분은 다르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지원관리과장

예, 뭐 그럴 수도.

한성희위원

예, 요것도 검토요청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리모델링 잘 하셔서 시민들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지원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우리 다 교육이고 이래 가지고 특별한 뭐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지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박세진위원장

자리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자리가 협소하여 19개 동을 반으로 나눠서 하되 직제순에 의거 송정, 원평1․2, 지산, 도량, 선주원남, 형곡1․2, 신평1․2 등 10개 동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진행은 10개 동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사하기에 앞서 우리 원평1동 동장님 대표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원평1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원평1동장 이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일선 동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평1동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7억 7,87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23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동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다음은 송정동장님부터 순서대로 소개 바랍니다.

예.

호형

박호형원평2동장

원평2동장 박호형입니다. 예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다음.

기동

임기동지산동장

지산동장 임기동입니다.

박세진위원장

다음.

장근

조장근도량동장

도량동장 조장근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동석

변동석선주원남동장

예, 선주원남동장 변동석입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재상 의원님, 안장환 의원님과 저를 포함한 22명의 선주원남동 직원은 시정과 동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담당형곡1동행정민원

박신규 안녕하십니까? 형곡1동에 행정민원계장 박신규입니다. 형곡1동에 저희들 동에는 동장님 공석이라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성호

김성호형곡2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형곡2동장 김성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은희

박은희신평1동장

예, 신평1동장 박은희입니다.

담당

담당신평2동행정민원

박윤근 예, 안녕하십니까? 신평2동 행정민원계장 박윤근입니다. 지대근 동장님께서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송정동장님께서는 병가로 박혜선 계장님 참석하셨고, 형곡1동은 공석이라가 그죠? 행정민원계장님. 신평2동은 뭐 미리 사전보고 없었는 것 같은데?

담당

담당신평2동행정민원

박윤근 관외출장 가셨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담당

담당신평2동행정민원

박윤근 관외출장 가셨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관내요?

담당

담당신평2동행정민원

박윤근 관외.

박세진위원장

관외?

담당

담당신평2동행정민원

박윤근 예, 광평동장님하고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뭐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관외 뭐 하러 갔어요?

재근

이재근원평1동장

인재개발원에 워크숍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하매 미리. 예, 중앙교육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동주민센터 소관 송정동부터 신평2동 주민센터까지 세출예산은 881쪽부터 9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아이구 질문을 우예 하겠노. 우리 동장님 맨날 보는데.

안주찬위원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이재근 과장님 대표로 뭐 우리 인사를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의회 출신인 조장근 동장께서 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뭐 병가냈는 분은 할 수 없는데 그것 뭐야 관외출장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후에는 좀 고려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고 우리 위원들도 다 바쁜 와중에 지역구 지금 선거운동 하러 가야 되는데 이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동장님들 뭐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일선에서 전부 다들 고생이 많다라고들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까? 대표 동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재근

이재근원평1동장

예, 여러 가지 이제 행정에 많은 행사들과 그리고 주민들하고 뭐 대화행정에 있어서 각 동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리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은 뭐 일선에서 행정적으로 직접적인 처리는 안 하지만 관내 모든 뭐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동장님들 뭐 전부 다 일선에서 고생이 많다하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뭐 저나 동료 위원들 모두가 한 번쯤 이래 생각해 볼 적에 동장님이 우리가 일선에서 고생한다는 큰 틀에서 그런 맥락은 같이 하는데 어쩌면 그게 잘못 되어서 동장님 주도적으로 모든 동 행정이 개인의 의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다, 편협되게. 그런 부분을 또 내가 이 자리에 동에 잠시 있다가 또 다른 또 동으로 가든지 진급해서 본청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항상 연속성을 가지고 그래 업무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평동장님 2동장님 박호형 동장님한테 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원평2동장

예.

김재상위원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래 동장님들이 좀 그래 큰 틀에서 좀 이래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요번에 보도교 하나 오픈했죠?

호형

박호형원평2동장

예, 예.

김재상위원

보도교? 그게 이제 도량동과 원평동을 잇는 그죠?

호형

박호형원평2동장

예.

김재상위원

그게 제목이 뭐죠?

호형

박호형원평2동장

다리 이름 말입니까?

김재상위원

예.

호형

박호형원평2동장

소원교입니다.

김재상위원

소원교? 소원교의 명칭을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호형

박호형원평2동장

소원교 명칭은 이제 주민공모를 해서 이렇게.

김재상위원

응, 응. 예, 예.

호형

박호형원평2동장

이제 명칭을 제안을 받아서 그것 이제 선호도 조사해서 그렇게 했는데 도량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상위원

그래 동장님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뭐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지나갔는 일인데 한 번쯤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같은 동과 동에 동장님들은 어차피 같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사전에 좀 교감을 가지고 그 명칭도 공모했다 하는 것 알아요, 주민들한테. 그 소원교 하면 원평동의 “원”자 미소지움 아파트의 “소”자 맞습니까?

호형

박호형원평2동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이제 그게 좀 잘못됐는 거라. 동과 동을 할 적에는 뭐 명분이 맞는데 동과 아파트를 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이래 폭이 좁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 동장님?

호형

박호형원평2동장

이제 명칭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그게 명칭에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주민들한테 그게 와닿아 가지고 많이 좋아 했는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예, 과장님 그 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거는 뭐 오래갈 거는 아니고 이야기는 길어질 거는 아니고, 도량동 내에 미소지움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호형

박호형원평2동장

예.

김재상위원

원평동은 “원”이고, 도량동에 아파트하고 원평동하고 이래 연결해 가지고 다리 이름을 짓는다 하는 거는 좀 명분이 좀 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도량동과 원평동 같으면 뭐 “도원교” 이것도 뭐 상당히 명칭이 좋은 쪽에 하나 들어가는 아주 부르기도 편리하고 누가봐도 “아! 도량동과 원평동을 연결하는 다리 이름이구나” 이래 좀 큰 틀에서 할 수 있는데 내가 봤을 적에 동장님들의 서로 의견교환과 서로 대화부족이라고 보고 소통의 부재라고 보죠. 좀 그런 부분에 일부 주민들이 많이 소원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이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좀 더 큰 틀에서 또 인접해 있는 동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동정을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형

박호형원평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하여튼 동장님 면장님들 다들 이렇게 고생합니다. 뭐 저희들은 기획이기 때문에 동장님들만 뵙습니다만 제가 우리 예산계하고 여 계실 때 우리 방역비가 이제 동별로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데 여기에 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예산서를 조금 보니까 방역장비대 임차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각 동별 간에 계상이 됐는 부분도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편차가 너무 심해서 탄력적으로 동에서 운영해도 되는동? 예산서에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160만 원부터 10원도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계에서 조금은 짚어주셔야 되고 만약에 방역장비가 임대를 해서 쓰신다면 예산을 잡아서 장비 그 얼마 안 하는 것 1대씩 구입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동에 장비를 임대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일부가 계상이 됐는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거는 우리 구미시내 27개 읍면동을 잘 좀 한번 예산서를 한번 살피셔서 우리 지역에 방역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청소용역비도 무슨 일정한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쪽에 보니까 인구대비를 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무실 규정을 했는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도 좀 더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직원들 좀 이렇게 재미있게 말 그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여기 계신 동장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지역에 있는 단체 간에 융화도 잘 될 수 있도록 작은 비용으로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한번.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저는 동장님들 뭐 성함하고 여기 아는 몇 분 안 계셔 가지고 예, 나가면 모르겠어요. 동장님인지 과장님인지 계장님인지 헷갈려 가지고 막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좀 제가 한번 어디 과장님이다 인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동은 다 이렇게 요번에 동별로 삭감이, 아니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동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유독히 지산동은 7,500만 원이나 많이 줄었어요, 지금. 지산동장님이?

기동

임기동지산동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많이 줄었어요? 지산동에 인구가 많이 줄어서 그런가 아니면 왜 돈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사업을 줄였습니까? 예?

기동

임기동지산동장

인건비가요?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예산이. 동 예산이 줄었다고,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지산동만 많이 줄었는데요.

기동

임기동지산동장

뭐 특별하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크게 줄은 거는 없지 싶습니다.

정하영위원

인건비는 많이 줄었구만. 뭐 7,000......

김복자부위원장

7,500만 원 줄었는데.

정하영위원

줄었는 것 표가 나는데 어째 좀.

김복자부위원장

예? 다른 동은 막 5,000씩, 7,000만 원씩 올라오고.

장근

조장근도량동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제일 많이 주로 올라온 거는 상모사곡동.

정하영위원

행정운영비에서 5,000 몇 백만 원 줄었잖아요? 그걸 설명을 주면 되지 그래.

김복자부위원장

지산동은 지금 7,500만 원 줄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지산동에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인구가 줄어서 합니까? 아니면 뭐 사업을 안 하려고 그만 줄였습니까? 아니면 큰 사업까지 다 해결해 가지고 이제 안 합니까?

기동

임기동지산동장

아, 인건비가 줄은 것밖에 없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인건비요?

기동

임기동지산동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무슨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한성희위원

아닌데 여 동행정 추진에도 1,900만 원 줄었는데.

김복자부위원장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안 챙겨 주셨나. 어? (임기동 지산동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안주찬위원

돈이 필요 없는 모양이지. 신경을 안 쓰는구만.

김복자부위원장

돈이 필요 없어서 동장님. 예? 아니 너무 많이 줄어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크게, 다른 동은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나는 늘어난 곳을 물어보려 했더니만.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다 얘기하셨습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여 의원들이 중선구제를 하다보니까 지역구를 관장하는 동이 여러 개가 많습니다. 그죠? 맞죠? 예? (고개를 끄덕이는 동장 있음) 그런데 동장님들 우리가 얘기하니까 좀.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예산은 예산 나름대로의 다 그 뭐 다 쓸모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했을 거라고 믿고 또 앞서 우리 한성희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업무추진비라든지 각 동에서 소규모로 조금씩조금씩 하는 그 사업들이 보면 각 동에 다 이렇게 편차가 나더라고요. 어떤 동은 하고 어떤 동은 뭐 안 하고 어떤 동은 업무추진비가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우리가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 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동장님들이 또 우리 각 동을 끌어가는 입장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각 동에서 우리 의원들도 동을 위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는 전체는 시지만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는 좀 서로 소통을 좀 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속에는 포괄적으로 얘기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 어느 쪽을 한쪽을 제가 뭐 치중해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꼭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산 이 편성하는 걸 꼭 따지고 묻고 그걸 떠나서 우리 동장님들 얼굴 한번 뵙고 서로 이렇게 하자는 어떤 취지가 담겨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조해서 그 큰 뜻을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인동동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원평1동장

다음.

한성희위원

없어요.

박세진위원장

다음, 다음.

안주찬위원

다음이라요.

강승수위원

그러면 계장님이라도 계실 것 아니라.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다음이라 다음.

재근

이재근원평1동장

많아서 나눴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다음 파스.

강승수위원

아! 그래요.

김복자부위원장

10개씩 나눴잖아요.

강승수위원

아! 그러면 없는데.

김복자부위원장

예, 없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는데 동장님들 저희들 부른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다해 주시고 또 특히 특별히 내년도에는 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또 동에 가시면 또 저희들 시의원들하고 또 약간의 뭐 소통이 안 될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내년에 특히 우리 여 시의원님들 현직 계시는 분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말씀드리고 또 정말 말썽이 안 나야 됩니다. 예?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님들 소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정동 등 10개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나머지 9개 동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진행은 비산, 공단1․2, 광평, 상모사곡, 임오, 인동, 진미, 양포 등 9개 동에 대해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비산동장께서는 대표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조금만 있다가. 예, 다 앉으시면. (회의장 정리 중) 예, 비산동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대표로.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용직

전용직비산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비산동장 전용직입니다. 먼저 9개 동을 대표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동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박세진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 동정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예산은 동 주민센터 관리․운영과 대민행정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동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1동장님부터 자기소개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구춘서공단1동장

공단1동장 구춘서입니다.

정애

손정애공단2동장

공단2동장 손정애입니다.

담당

담당광평동행정민원

신동희 예, 안녕하십니까? 광평동 행정민원계장 신동희입니다. 오늘 저희들 동장님께서 교육에 참 여기 참석을 하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전라북도 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행사입니다. 전국 교육, 국정과제에 워크숍에 지금 참석하셔서 부득이 좀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상모사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상모사곡동 동장 권영복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동욱

윤동욱임오동장

안녕하십니까? 임오동장 윤동욱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정미

배정미인동동장

안녕하십니까? 인동동장 배정미입니다.

웅재

장웅재진미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진미동장 장웅재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담당

담당양포동행정민원

황진균 안녕하십니까? 양포동 행정민원계장 황진균입니다. 저희들 손귀성 동장님께서는 오늘 건강검진으로 오늘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다음으로 비산동부터 양포동 주민센터까지 세출예산은 975쪽부터 10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과장님들 아까. 아, 동장님들 아까 앞서 말씀 다 들으셨죠? 하여튼 뭐 시의원님들하고 소통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인동에 뭐 질의하실.

강승수위원

아! 예, 예. 인동동장님.

정미

배정미인동동장

예.

강승수위원

아이구!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미

배정미인동동장

예.

강승수위원

역시 우리 배정미 본청에 있을 때 과장님이셨는데 또 동에 나가서 일을 참 잘 하신다 싶고요. 아까 인동이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던데 1억 얼마던데.

김복자부위원장

1억 2,000.

강승수위원

1억 2,000?

정미

배정미인동동장

1억 2,000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뭐 특별한 예산이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인동동장

예, 특별한 사업으로 증가됐는 거는 아니고요. 노임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5만에서 6만 원 정도로 올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좀 예산이 증가됐고요. 다른 거는 뭐 오른 거는 없습니다. 경상비로 해서.

강승수위원

아! 아, 인구가 몇 명인데 노임단가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정미

배정미인동동장

아, 뭐 제초작업 인부임이라든지 다른 여타 예. 그리고 직원 인건비도 좀 올랐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정미

배정미인동동장

저희들 직원이 또 다른 동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직원도 증가되고?

정미

배정미인동동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음. 제가 봐서는 인동동이 많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한번 할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저는 뭐 동장님 얼굴 뵈니까 아까보다는 뭐 듬직하셔 가지고. 예, 아니 저기 보니까 아까 지산동도 많이 줄었고 신평1, 2동, 1동은 1,000만 원 좀 증가했고, 2동은 200만 원 줄었고, 비산동 늘었고, 광평동, 공단2동은 다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공단2동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5,700만 원?

웃음소리

정애

손정애공단2동장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줄어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정애

손정애공단2동장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감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기간제 근로자들을 뭐 줄였습니까? 줄여냈습니까, 이렇게? 인원 감원을 시켰어요?

정애

손정애공단2동장

아닙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정애

손정애공단2동장

아, 저...... (손정애 공단2동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손정애공단2동장

일단 우리가.

김복자부위원장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줄어든 인건비 동에 신규직원들이 가다보니까 고참 직원들하고 이래 갭이 생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차이 때문에 인건비하고.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신규직원하고 이제 인건비 그 차이예요?

정애

손정애공단2동장

예, 인건비 관계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정애

손정애공단2동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럼 여기 보니까 상모사곡동 1억 7,000 증액되고, 아까 인동동 1억 2,000, 양포동 2억 5,000 막 이래 가지고 막 이것 뭐 혹시 우리 시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뭐 입김에 의해서 이게 세출이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상모, 인동하고 그쪽 부분 인건비는.

김복자부위원장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맞춤형복지가 생겨 가지고.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늘은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어디에요? 상모동?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상모사곡동하고 큰 동네.

김복자부위원장

상모사곡동.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맞춤형복지가 팀이 생겨 가지고.

김복자부위원장

어디에 상모사곡동하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인동하고 양포하고.

김복자부위원장

인동하고 양포?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세 군데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세 군데인가 하여튼 뭐 몇 개 팀입니다.

「선주원남동」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맞춤형?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응.

박세진위원장

맞춤복지 각 동마다 다 하잖아요?

김복자부위원장

맞춤형복지는 지금.

박세진위원장

올해 다 하는.

한성희위원

그러니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반쯤 했고 내년에 다시 전체가 다 되니까 인건비 계상이.

박세진위원장

자, 뭐......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래서 증가가 이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이 주면 어떤 데는 많이 까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장님들 일하시기 힘들지 않겠나 해서 뭐 특히 양포동이나 상모사곡동, 인동동은 워낙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양포동이 제일 문제인데 오늘 동장님 뵙고 싶은데 동장님 안 오셨네? 예?

안주찬위원

양포동장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저 양포동장님 좀 확실히 뵙고 싶은데 오늘 안 오셔 가지고 유감인데 제가 뵙고싶다 좀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포동에는 뭐 돌아가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자중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 가지고 양포동에는 또 워낙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급속도로 발전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말이 많고 하니 그런 부분은 동장님의 진짜 어떤 입지에 따라가 많이 좌우되니까 분위기도.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담당

담당양포동행정민원

황진균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저도 양포동장님을 좀 뵙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예산 다룰 때도 뭐 각 기관단체 이럴 경우에 뭐 개인적으로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뭐 사실 인간이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이든 관변단체장님이든 좀 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의원들 두 분 세 분 계시면 치우치는 쪽은 있더라도 노골적으로는 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야 뭐 밤에 만나가 소주도 드실 수 있고 또 선거운동도 뭐 알게 모르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당했어요. 뭐 공식석상에서 티타임에 둘이 서이 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도왔고 동료 의원은 적극적으로 도와 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 단체장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동장님은 가시면 솔직히 우리 시의원들은 뭐 가면 뭐 얻어먹으러 왔나 이런 눈치지만 우리 동장님은 관변단체장들한테 막 박수를 받고 뭐 환영을 받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런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완충역할을 충분히 하셔가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선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많은 도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뭐 우리 동장님.

정하영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자, 저도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 9개, 10개 동인가 할 적에 다 보셨지요? 모니터 보셨죠? 자,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소통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소통 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 주시고, 각 동에 단체가 거의 한 10여 개 정도가 거의 다 있죠. 그래 있는데 우리 각 동에 단체 활동하는 거는 우리 동장님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때까지 보니까. 그래서 동장님들이 그 단체에서 회원들 간에 갈등이라든지 회원들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관리를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또 우리가 같이 동에 관리를 하는데도 서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동에 동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잘되는 데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아무래도 시의원들도 동네 주민들하고 관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조율해서 하면 잘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특히나 단체관리를 좀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하는 얘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들하고 잘 이래 우리 시의원들하고 소통문제를 좀 잘하면 아마 그 부분 해결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고 우리 예산 문제에 대해서야 저희들이 꼭 편성해 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동장님들하고 이런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우예든 간에 잘 동 이끌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우리...... 예,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비산동 등 9개 동 소관에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으로 계수조정이 있는데 일정을 조정하여 오후에 계수조정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비심사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적인 자료정리를 위하여...... (박세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몇 분간 해야 되나 이것.

근도

이근도전문위원

1시간 정도 하면.

박세진위원장

예, 종합적인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리한 자료에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김복자부위원장

나는 죽이고 싶은데

웃음

박세진위원장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 직권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