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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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출장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제시와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85억 원, 세외수입 17억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402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965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386억 4,000만 원, 시비 57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는 총 106억 9,000만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8억 8,000만 원, 직원 인건비, 청사 운영비, 경상경비 등에 5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과는 총 346억 5,000만 원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제 등 직불제 사업 84억 3,000만 원, 친환경 농업 지원 및 병충해 방제 등에 55억 1,000만 원,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26억 2,0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56억 2,0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에 8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총 241억 8,000만 원으로 학교급식 및 관련 지원사업 123억 5,000만 원, 지속 성장 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50억 8,000만 원, 가축방역 및 전염병 예방에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과는 총 253억 3,000만 원으로 조림, 숲 가꾸기, 임도 등 산림 경영기반 구축사업에 118억 2,000만 원, 산림휴양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44억 1,000만 원, 산림재해 예방 및 병충해 방제에 8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총 17억 200만 원으로 쓰레기처리장 보수공사 3억 3,000만 원, 인력 운영비, 청사 운영비 등에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 113쪽, 114쪽, 1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37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페이지 461페이지에요. 461페이지 구미 대표농산물 육성방안 용역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아, 461페이지는 농정과

안장환위원

아, 농정과네. 이게 지금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민원봉사과.

안장환위원

아, 그래 농정과 과장님. (안장환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안장환위원

예, 하세요.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먼저

안장환위원

하세요.

김인배위원

민원봉사과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1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인건비로 해서 53억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가 48억 정도가 주민숙원사업으로 거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 그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자, 그러면 439쪽에 업무추진비가 지역안정 업무추진, 시정 주요 시책추진, 주요 업무 원활추진,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 이래서 2,600만 원 잡혀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업무추진비 예산은 2,600만 원 정도가 되지만서도 이 항목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지역안정 업무추진, 시정 주요 시책추진, 주요 업무 원활추진,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 이렇게 분할을 해 가지고 추진비를 세분화시켜 놨는데 이게 뭐 거의 뭐 제가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봅니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놨는데 여기 세부사항에 대해서 어떤 업무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출장소 전체적으로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업무추진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 실국이라든지 전반에 같이 이제 아마 균형을 맞춘 그런 부분입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민원봉사과 예산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게 출장소 전체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우리 소장님

김인배위원

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민원봉사과에서 원래 업무추진비는 출장소 업무추진비를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합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주 업무과기 때문에 예, 그래

김인배위원

아, 주 업무과기 때문에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지역안정 업무추진 하고 나머지 3개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뭐 아예 차라리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래서 2,600만 원 이래 가지고 해 놓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세분화 해 놓은 것은 업무추진비에 그냥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닌지? 시정 주요 시책추진, 주요 업무 원활추진, 지역안정 업무추진, 읍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분화해 놨습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적다, 많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건 제가 일단 검토를, 검토안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반인데요. 이거 매년 이제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는데 제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뭐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지적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계속 지적을 해요. 이게 이제 주로 보면 읍면에 3억에서 5억, 6억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농로, 용배수 정비공사 뭐 또 포장공사 이제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내년도 되면 또 이 정도 또 올라오잖아요. 매년 해도 이제 부족합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또 이래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래 대형화가 되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좁은 부분들은 좀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노후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도 지금 이제 들어온 것이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근 60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탑다운제가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걸 감안해서 그래도 한 60억 정도 이래 들어왔는데 다 뭐 처리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게 읍면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꼭 해야 되는 이제 사업들이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업체로 따지면 이게 숫자로 따지면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한 150건 정도

김인배위원

한 150건 정도, 100건은 넘죠, 그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래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업체선정은 이제 우리가 저거 2,000만 원 넘는 거는 입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자입찰 다 하고요.

김인배위원

공개입찰로 해서 전자입찰 합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예, 입찰하고 이제 2,000만 원 이제 미만 되는 거는

김인배위원

일반 수의계약하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 이제 읍면에서 이제 발주하는 부분도 많고요. 우리 출장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니까 해야죠. 해야 됩니다. 이거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다소의 말씀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있고 해서 이게 작년도 거하고 저 자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작년도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수주한 업체 그다음에 수의계약, 공개입찰 해서 된 업체들 있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자료,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님.

기만

권기만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사업들이 보니까 뭐 48억 전체 금액이 그런데 이 사업 결정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뭐 의논 같은 거 한 번씩 해 보고 해요? 설명 같은 거 좀 드리고 이래 합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그 사업은 이제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또 이제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 여론을 많이 듣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선정해서

기만

권기만위원

그런데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그래 이제 당초 지침에 그래 되어

기만

권기만위원

잠깐만요, 숙원사업 뭐 150여 개 되고 또 금액도 50억 가까이 되고 이런데 저도 이래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지역구에 예산서 올라왔는 것도 생소하다니까.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이거 심사해서 의결해 주겠나, 이거. 예산서 보면 모르겠어요. 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뭐 예산 또 많잖아요. 많고 이게 좀 민감한 사업들이잖아. 어느 지역에는 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안 해 주고 또 해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해 줄 수가 있고 이런 데가 많은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거를 다 설명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는 뭐 좀 설명을 더 철저히 드리고 읍면에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의원님들도 의견을 좀

기만

권기만위원

읍면에서도 안 오고 뭐 출장소에서도 뭐 설명 안 하던데 뭐. 그래 내 예산서 보고 이래 알고 이래서 되겠어요? 예산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48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이래 하니까 의회에서 자꾸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게 되고 예산서 들어오고 이러면 예산 심사할 때 자꾸 마찰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출장소장님, 소장님.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말씀해 봐요, 이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이게

기만

권기만위원

소장님 뭐 해 주고 싶은 데만 다 해 줘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권기만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사실 이게 접수를 할 때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마을별로 이제 전부 신청을 하면 그 심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의원님 다 참석을, 참여를 하도록 그래 지시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갖다 또 시에서 할 때 우리가 또 우리는 착공할 때 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런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지, 저 업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읍면동에서 먼저 상의를 해서 들어와야죠. 기초 자료가 뒤틀린 상태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고쳐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신청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다 충분히 듣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런데 그래 그게 좋은데 그래 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도 내가 모르는 예산이 90%가 내가 모르는 예산이라.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받을 때

기만

권기만위원

의원들이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해당 의원님들 도장을 받아서 그래 제출하도록

기만

권기만위원

아니라, 의원들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의원님들은 폼으로 뭐 지역구 활동하고 뭐 의정활동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의원님들이 전부 다 우리 구미시를 걱정하잖아.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정을 같이 논의하고 서로 의논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래 일방적으로 그래 집행부만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의원님들 존재감이 없잖아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읍면 단위에서도 올라오더라도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출장소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 뭐 많지도 안 하잖아요. 한 지역구에 두 분, 세 분 이래 계시는데 전하러 갔다가 설명도 한번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해야지 예산이 우리가 적시 적소에 쓰이는지 그것도 검토할 거고 모든 걸 검토할 거 아니겠어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리고 또 이게 뭐 사업이 이래 많잖아, 그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많은데 거의 뭐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수의계약 부분도 많잖아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수의계약 부분 이런 것도 수의계약은 뭐 우리 출장소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지역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런 건설업체에다 줍니까? 기준이.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아, 기준은 뭐 거의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주고 싶은 사람 주지 말고 우리 8개 읍면에 다 건설업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봉사 더 잘하는 분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있을 거고 사업자 나름대로 성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균등하게 배분해 주시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돼서 이런 거 수의계약 하면 안 됩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참고해 주시고 또 지금 올해 우리 7대 의회가 이제 예산심사는 마지막인데 다음에 8대 의원님 들어오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읍면에서 올라오겠지만 올라오더라도 의원님들하고 설명도 좀 잘 드리고 소통이 되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예, 제가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한 200건 가량의 뭐 크고 작은 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 예산계 같은 데 다른 부서에는 뭐 예산 없다고 다 삭감한다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되었어요? 안 된 데 이렇게 많아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장환위원

거의 200건 가까이 되고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뒤에 농정과에 보면은요, 구거 정비사업 해 가지고 또 여기 한 50건 있어요. 구거 정비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내가 구거 정비도 물론 뭐 어떤지는 몰라도 도로 확보하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뭐 매년 몇 건 했으니까 몇 건 뭐 올해 올려라,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이래 다녀보면 그 포장 안 된 데 거의 없잖아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포장은 이제 거의 포장은 뭐

안장환위원

그런데 매년 어떻게 이렇게나 나와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또 영농 형태가 광작, 크게 이제 하는 형태가 되고 또 농기구도 지금 트랙터 같은 것들이 보면 아주 큽니다. 커서 그런 부분이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뭐 농로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많이 하는고? 그게 그렇고요. 우리 예산계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 이거 민원 예산이 늘었습니까? 좀 감소되었습니까? 감축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늘었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거의 동결 수준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다른 부서에는 전부 뭐 전국체전 한다 하고 도로 뭐 일반 우리 시내에서는 도로 모든 거나 일반 새로운 계획은 못 하게 하면서 그 예산 전부 절감하라, 도로과 예산 몇십억씩 줄여버리고 이러면서 이거는 왜 그대로 두고 그래 해요? 이거 예산이 솔직히 앞으로 한 1년 정도 이거 안 해도 괜찮잖아요.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도시 전국체전을 위해서 한 2년 동안은 특별한 거 아니면 예산 없다, 10억 정도로 써라 이렇게 예산편성 못 해요, 과감하게? 이거 매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긴급한 복구비 정도 10억 정도면 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50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지금은 내일모레 그래 전국체전 하는데 도로망 이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면서 이런 데는 줄 거 다 줘버리고 예산 없다 하고 편성을 왜 그렇게 해요?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는 우선순위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래 있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읍면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고려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그래 좋아요. 하기는 해야 돼요.

기만

권기만위원

해 주기는 해 줘야 돼요.

안장환위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 가지고 그래도 한 반틈이라도 이래 획기적으로 그렇게 쓰고 또 내년도 예산 되면 또 예산은 또 필요하면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을 해야 되지 작년에 줬다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그냥 다 예산 맞춰라, 그러면서 여기 정작 여기 시내에 도로 이런 거 복구는 제대로 하지도 못 하고 도로과, 도로과는 왜 예산 삭감합니까? 이거는 그대로 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안장환위원

아니라, 절감하는데 예산 잡아놓으면 사업은 하는 게 맞습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한 지역에 한 면에 읍면에 정말로 필요한 거 한두 건씩이라도 줄이고 그래 도시지역에 필요한 걸 좀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상 알겠습니다. 올해는 뭐 내년에는 제가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 그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기만

권기만위원

꼭 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소통의 문제나 부재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지적이 되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씩 예산서를 보다 보면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지역구 예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어느 지역구를 떠나서 설명이 충분히 안 되었다는 것을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일명 쪽지예산, 솔직히 집어넣을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소통 잘 되도록 우리 과장님, 소장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 135쪽, 136쪽, 142쪽, 146쪽, 173쪽에서 17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59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부위원장, 손을 듦)

윤종호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먼저 다 하고.

정근수위원

과장님, 463쪽에 귀농 정착지원, 올해 몇 명 정도 귀농 되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금년도에 귀농하신 분은 전체적으로 한 10여 명 넘어 되는데요. 사업을 지원받고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이제 여건이 되고 교육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근수위원

그런데 정착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또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간혹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 주민들하고 서로 좀 화합할 수 있게 서로 이제 보듬어 줘야 되는데 좀 지역 특색이 그런지 좀 강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건 이제 개인성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정근수위원

그걸 좀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우리 여기 인구도 늘 겸 정착할 수 있게 조금 시에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또 467쪽에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하고 전화영어 회화 지원, 이게 뭡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영어,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는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했고 농촌지역의 초등학생들한테 맞춤형 영어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해 가지고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 가지고 이제 사교육비를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밑에 거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거도 금년도에 사업을 저희들이

정근수위원

초등학생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20명인가 했습니다.

정근수위원

아, 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했는데 이게 이제 전화로 가지고 화상통화를 해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영어로, 영어로 해 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알아보지는 못 했지만 이제 화상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 신청이 우리 읍에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좀 저소득층 자녀들,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근수위원

2개 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 거기를 우선으로 되도록 합니다.

정근수위원

신청자 많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신청자가 저희 이제 사실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가지고 홍보가 조금 부족하고 이래서 사업은 다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대상자가 또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이 되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숫자 맞춰가지고 그래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는 됩니다.

정근수위원

그 홍보가 됩니까? 읍면지역에 홍보한다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읍면지역 저희들 공문 내고 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도 보내고

정근수위원

이거 좀 더 확대 좀 해 주시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이 관리 부분에서 좀 잘해 주십사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469쪽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해서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 지원해 줘요? 1개소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8월 달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도에서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라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한 군데 딱 들어왔거든요.

김근아부위원장

어디인데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선산 덕촌1리라고 옥성에 거기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거기 한 군데만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이게 이제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 데나 이래 지원해 줘서는 되지를 안 합니다. 공동으로 급식을 하려 하면 거기 이제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봉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근아부위원장

이건 노인정에 지원해 줘요? 아니면 회관에 지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마을 이제 농촌지역에 영농기 때 와가지고 이제 같이 농사짓다가 집에 가서 밥 차리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줄이고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럼 이거 그 동네 덕촌 마을이 시범 케이스로 지금 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사업은 계속 있었는데요. 저희 구미시에서는 처음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시골 같은 데 타 시에는 이런 사업을 좀 하더라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래 가지고 가족 이제 어르신들이 자제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집으로 가고 이런 사업을 하길래 예산이 올라왔길래 물어봤어요. 저는 더 이상,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461페이지 대표농산물 육성방안 용역 이거 제가 삭감 요청합니다. 우수농 해외농업 비교연수 이거도 제가 삭감 요청합니다. 465페이지에 농업계고 창업비용 지원 이거는 뭐 내용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래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영농에 정착하겠다 하는 그 신청을 받았는, 학교에서 받았는 학생에 대해서 창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소규모 학교 다니면서 난 뭘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받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그러면 100만 원씩 주네요,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100만 원

안장환위원

5명이니까 500만 원, 우예 됩니까? 농업계 고교 어디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 이제 안동에도 있고요. 이제 김천에도 있고 대구도 있고 뭐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니는 지역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또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6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 자료는 470페이지에 있네요. 6차 산업 경쟁력 강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이 뭐예요? 뭐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6차 산업 관련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6차 산업 인증, 도에서 인증해 줬는 농가가 세 농가 있습니다. 세 농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저는 뭐 6차 산업 하는 거는 뭐 여기에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6차 산업이 뭐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금 하는 사례를 들어가지고 보면요. 이제 생산에서 가공 그리고 이제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소비자가 와가지고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가공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체험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구매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걸 6차 산업으로 일컬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 담당, 이거 기안했는 그 부서에 (강의규 농정기획담당, 자리에서 일어남) 거기서 말씀하세요. 6차 산업에 대해서 개념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이해로는 제가 잘 안 돼요. 1차 산업은

윤종호위원장

앞쪽으로 와요.

안장환위원

예, 거기서 하면, 간략하게 설명 한번.

농업 6차가 1차 산업이고 농공

그래서 제가 그거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심어서 재배해서 수확해서 가공해서 파는 거까지 이걸 6차 산업이라 그래요?

유통, 체험, 관광?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농가 그런 게 있습니까? 주종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 그건 알아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지금 6차 산업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나 품종 같은 거 그런 게 뭐 있습니까?

그래 세 농가가 뭘 합니까? 묻잖아요, 뭐 주가 없어요?

아, 칼국수 같은 거 밀 같은 거 심어가지고

쌀국수?

이런 걸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데 가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좀 느끼고 이래서 이게 정말로 비전이 있는 사업이다 싶으면 예산도 좀 더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전혀 모르고 이렇게 예산 준다 하는 것이 좀 부끄러워서, 제대로 알고 또 이러한 신기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뭐 우리가 편성은 안 합니다. 승인해 주는 우리 기관이잖아요.

그런 데서 좀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걸 한번 보여 주고 이래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의심하겠습니까? 제가 생소해서 물어봤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했다는 그거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474페이지에요. 토양 개량제 지원 규산이나 석회, 패화석 이게 정부 예산 이거 하고 이렇게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국비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시비가 매칭 되는 뭐 비율 같은 것도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꼭 해야 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뭐 토양 개량은 이제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4년 주기로 한 번씩 들어가는데요.

안장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잡혔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이제 주기로, 지역별로 나눠서 줍니다. 한꺼번에 주면 이제 비용도 부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아니라,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도 전체 다 못 줘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이게 이제 한 4등분 해서 한번 준다 이래 생각하시면, 구미시 전체에.

안장환위원

그래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예산계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안장환위원

국비가 6억 하고 우리 매칭 도 매칭 이런데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시비 낮추면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사업에 따라서 3 대 7, 2 대 8 이렇게 다 분야가 틀립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런 비율은 3 대 7로 적용 했어요? 2 대 8로 적용했어요? 이 예산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규산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비율이 국비가 60%고 지방비 40% 그런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

안장환위원

그래 제가 이걸 왜 이야기 하냐면 규산 같은 게 눈 같은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 그래 그러니까 한 3년, 4년 되었네요. 저 들에 가보면요. 도시 지역 저 읍지역에 제가 가보면요. 도롯가에 1년 이상, 한 차 이상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또 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보자는 거예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안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지금 보시는 시기가 어떤 시기에 보셨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 저희들도 좀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급 시기하고 사용 시기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들판 앞에 거기 갖다, 갖다 재놔 놔놓고 먼저 이제 공급을 해 줘 놔놓으니까

안장환위원

제가요, 거기 가서 만져봤어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쓸 때가 딱 맞아야 되는데

안장환위원

거기 가서 만져봤어요, 뭔가 싶어서. 거의 뭐 콘크리트매로 완전 돌덩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 안 하고 뭐 이래 폐기처분하는가, 물론 뭐 또 부서에서 이거 계속 해, 도로과에서 문제되니까 어떻게 폐기처분하는지 몰라도 내가 보니까 농가에 절대 쓰는 게 아니에요. 1년 이상 방치하고 보통 이런 게 나오면 농가에 해서 다 분배를 해서 자기가 쓰든 안 쓰든 가정으로 가져가야 돼요, 농가에. 그런데 묻어놓고 1년 이상 있고 가보니까 거의 포대는 다 떨어져가고 돌덩어리 같이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쓴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좀 줄여서 하자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 우리 과장님도 이게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자 이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아는 거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위원

예산 계장님,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이런 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부서에서 이제 건의를 해서 시비 매칭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쌀 소득 심사위원회라 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 평가 등급 매기는 거 수매하는 그겁니까? 뭡니까? 위원 수당치고는 많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 이거는 이제 쌀 소득

안장환위원

소득 심사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보전직불제 주는 거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직불제 심사위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읍면까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예,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479페이지에 친환경 우리가 친환경 계속 하잖아요. 친환경 농수산물, 친환경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친환경이 실질적으로 여기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뭐 효과가 있습니까? 실효가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 친환경 인증농가가 이제 있습니다. 저희들 대표적으로 벼농사는 2개 읍면에 있고요. 옥성하고 해평에 있는데 한 80㏊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있는데 거기 관리가 제대로 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산을 주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친환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안 하면 농약을 쳤다든지 이러면 그 인증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인증된

안장환위원

그거 검토합니까? 예를 들어 쌀을 이래 수확해서 점검 같은 거 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농산물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서 수거를 해 가져가서 1킬로 수거해 가가지고 그거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정해 놓고 농업 한다고 해서 예산 지원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농정과에서 지금 우리 화훼단지는 어디, 축산과입니까, 농정과입니까? 화훼단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 겁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화훼단지 지난번에 말이 많은데 이제는 문을 닫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요. 한 4년 동안 화훼단지 그거 때문에 많았는데 지금 뭐 예산 그 뭡니까, 우리가 서로 임대자하고 재판 소송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금 7차 변론까지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12월 21일인가, 15일인가 15일 날 이제 판결 계획이 있습니다.

「15일입니다」하는 담당 있음

안장환위원

그래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의회가 들어와서 화훼단지를 문을 닫게 하고 또 그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제가 잘 임대를 잘하라고 했는데 또 임대해 가지고 또 4년 끌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잘하세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가 얼마나 그 화훼단지에서 우리의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었습니까. 그런 업무를 좀 잘하시고요. 농정과 더 이상 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 지원을 많이 하면 우리 농촌지역도 잘살고 잘해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데 체감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60쪽에 자, 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농민단체기 때문에 뭐 신경은 좀 쓰입니다마는 지적은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자 여비, 도연맹 가족한마당 참가자 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460쪽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461쪽에 보면 농업경영교육 참석 여비, 여성농업인 교육 참석 여비, 선도농가 교육 여비. 자, 예를 들어서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를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게 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여비를 줘야 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전국대회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3일

김인배위원

아니, 그래 타 지역에서 하는데 이런 거 대회 참가자 여비 어느 단체든 어디에서 서울에서 하든 어디서든 대회 하면 보통 그런 것은 이 정도는 자기 단체에서 뭐 회비로 하든 이렇게 보통 하는 게 많이 합니다. 물론 농민단체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서도 이런 거 스스로 농민단체 대회 참가하고 뭐 도대회든 무슨 이걸 갖다 그러면 인원을 갖다 예를 들어 10만 원씩 100명 같으면 이렇게 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명. 그래 이거 안 주면 대회 참석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

「1,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을 갖다가 자, 인당 10만 원씩 100명 1,500만 원, 100명 같으면 1,000만 원 잡혀가 있다 그러면 100명이 넘어가고 100명이 안 되면 억지로 100명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런 모순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농업경영인 교육 참석 여비 461쪽, 460쪽 잘 보시면 이렇게 세분, 결국은 같은 얘기야. 그런데 세분화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 편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해 가지고 다소의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농민단체하고 잘 수의를 해서 그래도 다수의 어떤 자립심도 좀 키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농민들 스스로 해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야, 인당 10만 원씩 줄 테니까 가자,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잖습니까. 100명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10만 원씩 주는데.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갖다가 아셔야 되고 이 부서 여기에 세부사업 편성목을 정할 때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맞춰야 될 것 같아. 매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편성해 놔도 되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단체별로 뭐 지원하는 그 내용을 뭐 먼저 가는 단체 먼저 많이 주고 뭐 나중 가는 단체 적게 주고 이러면 형평성이 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스스로 저거 단체의 행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있잖아요.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은 뭐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 대회 참석하는 여비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노동단체나 다른 단체에 전국 대의원 대회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다 인당 참석 여비 줍니까? 형평의 원칙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노동단체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진짜 해 가지고 자기 부담할 건 자기 부담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켜 가지고 두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여비에 대해서 대회 참석 여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초창기 같으면 또 이해를 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반드시 지적을 하고. 자, 461쪽 넘어가겠습니다. 461쪽 여성 행복바우처 지원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이제 금년도 추경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15만 원에 대한 이제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줘가지고 농촌지역에 이제 여성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면적이 3㏊ 이상 되는 농가, 소를 50마리 이상 먹이는 농가 이런 농가들은 제외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이제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카드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 730명에 한정해 가지고 15만 원씩, 카드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자부담이 3만 원 있고 지원이 이제 도비하고 시비해서 12만 원 있고 그렇게 합니다. 예, 카드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469쪽에 지역농업 CEO 발전 기금, 발전 기반구축 지원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에요? 예산이 2억 5,800만 원 들어가는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도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사실상 이거 이제 공모를 해서 응모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개에 농바우 시골된장 하는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도개는 기술센터에서 콩 재배단지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콩을 소비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장류 이용 발효식품 가공 뭐 이런 사업을

김인배위원

이거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게 뭐 작목반이라든지 콩 재배 작목반 이렇게 일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작목반하고 이제 연계해 가지고 작목반에서는 이제 원료를 대주는 조건하에 그래 이제 소비 차원에서 이제 한 사람이 해서 주관해서 그래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배위원

검토안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493쪽에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춤새, 모례가정 도농교류센터 태양광 설치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 이제 권역권 사업으로 춤새하고 모례가정을 준공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전기, 태양광 전기를 30킬로 이내로 해 가지고 와트 이내로 해 가지고 설치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몇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가구가 아니고 이제 그 춤새 하면 무을 안곡 초등학교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시설해 놨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를 운영

김인배위원

태양광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태양광

김인배위원

설치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설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안 되어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두 군데에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무을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무을하고 도개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에 농정과 예산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쪽에 494쪽에 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산동, 장천 오로1, 2리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 사업은 이제 마을 자율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또 농림부 공모사업이 됩니다. 공모사업인데 2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지역의 특색 있는 마을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그래서 대원1리하고 성수1리는 '16년도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로1리하고 장천 오로2리는 '17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뭐 어떻게 뭐를 하니까 특색 있는 마을로 창조적 마을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 대원1리는 노인회관 리모델링도 좀 하고 돌담 산책로도 만들고 그리고 쉼터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리고 이제 외부인들도 좀 유입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사업이고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회관 리모델링하고 뭐 그런 거는 내가 봐서는 창조적 만들기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마을에 뭐 둘레길이나 좀 산책로라든지 좀 특색 있는 걸 이런 걸 해야지만 되지, 이 내용 자체가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있는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돌담 산책로도 만들고

김인배위원

자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자료 보고 제가 판단할 테니까 일단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과 김상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김상조위원

먼저 해요.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농지 경지정리 최초로 했는 게 몇 년도 정도 했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경지정리는 사실상 왜정 시대 때 처음에 시작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지금 보통 들에 새마을 사업으로 경지 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새마을 사업은 차원은 아니고 경지정리

양진오위원

그 시대에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왜 그런가 하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60년, 40년대도 뭐 하고

양진오위원

40년에 하고, 50년 정도가 되었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 폭이 3m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는 전부 다 구르마고 경운기로 농사를 다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트랙터 마력 수도 워낙 커져가지고 도로 폭은 다닐 수가 있는데 교차로가 전부 다 문제가 다 됩니다. 예산서 민원봉사과도 봤고 농정과도 봤는데 교차로 이런 데 조금 넓히는 사업비는 전혀 없거든요. 교차로만 좀 넓혀놔도 도로를 선형개량 안 해도 될 만큼 되거든요. 지금 들에 지금 경지 했는 들에 보면 교차로가 다 십자교차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양 옆에 코너만 조금씩 농지 매입해서 사 놔도 큰, 그러니까 농기계라든가 트랙터가 회전하는 데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이 부분들은 우리 내년도에는 꼭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472페이지에 못자리용 부직포 지원사업이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죠,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사실상 금년도에 지원하고 내년도에 안 주는 걸로 그래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부담을 지금까지는 그냥 시비로 전체 다 지원해 드렸고 내년도에는 80% 지원하고 20%는 자부담하는 걸로 그래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자부담을 조금씩 늘리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473페이지에 보면 농약 지원 대금이 있습니다요. 벼 병충해 처리제 지원사업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게 항공방제 대신 하는 거죠,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항공방제 사업비 그때 얼마 들어갔죠?

안장환위원

3억, 3억.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항공방제하고 논 병충해 방제 비용이 한 15억 정도 나갔습니다. 15억 들어갔는데 그때도 입제농약을 주긴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입제농약 자체가 약효가 한 2개월 정도 가는 걸 줬는데 지금은 한 3개월 이상 가는 걸로 해 가지고 항공방제 기간까지 약효가 가는 걸 줘 가지고 그래 이제 통합을 했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이거 항공방제 문제점은 몇 년째 계속 지적되어 와서 이제 안 하고 이게 약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요, 양이. 그 부분은 잘 챙겨가지고 착오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자료 이래 보면 CEO 발전 기금 이래 오는데 이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리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이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거기 자기 지구마다 특산품이 다 골고루 달라요. 맞잖아요,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다른데 여기 딱 보면 오미자 하는 거는, 다 나와요. 오미자 하면 경상북도에서 문경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특화사업이 더 잘 될 건데 구미에서도 이런 사업을 채택한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이제 구미에도 오미자 재배하는 농가는 한 7～8호 정도 됩니다. 면적은 뭐 2㏊ 가까이 되고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딱 해서 개발해서 자, 문경한테 이기겠어요? 과장님 생각해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뭐 꼭 대규모로 한다고 뭐 이기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상조위원

아니, 하면 지원해 주면 생산해서 품질 만들어서 판매하면 그 지역보다도 더 뚜렷하게 더 판이하게 나와야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효과도 증대가 되는데 그냥 경상북도 CEO에서 발탁해서 채택해서 이걸로 가는 거는 안 맞다 이 말이지. 이걸 한번 재고를 해 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경북에서 채택해 가지고 그냥 도비 붙여서 시로 온다 하는 거는, 우리 구미에 맞는, 우리 구미에 맞는 특화작품을 CEO에서 채택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여기 지금 보니까 된장, 구미팜의 된장하고 이거 2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 시민만 해도 야, 정말 좋다, 된장 좋다, 먹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미의 기업에 근로자들이 쌀 품평을 했다 하잖아요. 오죽 했으면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을 기업에 좀 팔아주라니까 기업에서 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쌀을 10개 쌀을 가져와서 똑같은 양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채택을 하는데 거기 3위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 생산되는 쌀을 구미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해서 먹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거기 우리가 계속 요구는 하지만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 똑같은 거거든. 지원해 주라, 지원 안 해 주라, 이거는 아니에요. 구미에서 그래도 대표 생산되는 제품을 좀 선택해 달라 이 말이지. 그냥 경북에서 해서 CEO 해서 채택돼도 이건 안 맞다 이 말이지. 한번 재고는 해 줘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런데 뭐 이제 전체적으로 똑같이 또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는 뭐 또 개별적으로 조금 기술을 더 가미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그래 내가 하는 거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특별하게 좀 만들 수 안 있겠습니까.

김상조위원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하매 오미자 하면 대번에 첫째가 문경이잖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사과 하면 뭐 청송, 밀양 저리로 막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런 제품을 만약에 구미 선산 사과, 오미자, 된장 정말로 특화되어 좋다, 전국에서 야, 구미 알아준다 하면 그건 해 가지고 채택해 주면 돼요. 무조건 도에서 채택되었다고 지원하는 건 안 맞다 이 말이지. 이건 한번 재고를 해 달라 이 말이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앞에는 물었다 하더라고. 고등학교 창업지원은 농업계 졸업생 창업지원

안장환위원

500만 원, 5명.

김상조위원

물었다 해서, 5명인데 이거하고 469쪽에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이건 두 분이라, 또 이건 1,000만 원이라. 자, 469쪽하고 465쪽에 보면 농업계 졸업생 창업비용 500만 원, 일인당 100만 원이고 469쪽에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은 또 1,000만 원인데 2명입니다. 이거 뭐가 달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 이제 2030 창업 리더 자금 하는 거는

김상조위원

예, 창농자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대학교를 이제 4년제 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김상조위원

예, 농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니, 농대가 아니더라도 농업에 이제 젊은 인력을 좀 농촌 쪽으로 유입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래 이제

김상조위원

그래 이거를 이왕이면 같이 가면 농업계 졸업생들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가면 약간 금액을 더 증액해서 더 저걸 할 수 있는데 왜 이거 따로 나눠, 똑같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도 20이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나왔나, 안 나왔나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래 구분은 해 놨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거는 저걸 하는 거지, 평등 위반인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우리 이게 이제 도비하고 뭐 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김상조위원

그래 아는데 이걸 같이 매치시켜서 이왕이면 농업계 나온 고졸 분들이 먼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묶어서 가면 더 안 낫나 이 말이지. 여기는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여기는 100만 원 지원해 주면 구분이 좀 다르잖아요. 2030리더는 2,000만 원이고 두 분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거 농업계는 100만 원에 다섯 분이라. (농정과장 이형근, 집행기관석을 보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니, 그 100만 원이

안장환위원

삭감 하이소, 검토하든지. 계속 그것만 해요. (김상조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김상조위원

아니, 난 설명만 해요, 이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 담당 계장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삭감, 검토 안 하기로 했어요. 예결위 가서 하기로, 그래야지 편하지.

그래도 가신 분들 하면, 가가지고 이왕이면 믹스 시켰는 건, 군대까지 갔다 오신 분이나 고등학교 학생들 정착하기가 더 쉬울 건데

그래 요새 옛날에는 노동 인력이 진짜 인력으로 했지만 요새는요. 전부 다 기계화 되어서 어느 정도만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묶어 봐요.

예, 예. 일단 2개 다 검토로 해 놓을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요새 그래 병충해 우리 방제를 무인헬기로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는 입제농약을 그래 이제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서는 방제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 뭐 의성 가서 살포하나요? 구미 안 하나요? 병충해 여기 보면 예산계 한번 보세요, 예산 계장님. 농업기술센터에 무인항공기 병충해 119 방제단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돌발 병해충이라고 멸구라든지 홍명나방 이런 게

안장환위원

아니요, 그래서 아니요, 좋습니다. 제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후기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안장환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항공방제가 실효성이 적다 해서 대량 살포하는 쪽으로 바꿨잖아요, 방법을. 그런데 우리 각 우리 맹 구미시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인항공기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또 예산을 3억을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같은 우리 구미에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우리는 농정과에서는 그게 효율성이 없다 해서 안 하는데 센터에서는 또 3억을 편성해서 예산을 잡고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맞지를 않다고 보거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작년에 없애면서 돌발 병해충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에 사용을 안 했는데 거기 이제

안장환위원

그래 그 보세요, 돌발 병충해 예산을 우리가 농정과에서는 안 했는데 센터에서는 올해 또 3억이 편성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거기 제가 조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돌발 병해충은 이제 기술센터에서 예찰을 합니다. 이제 멸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혹명나방이라든지 멸강나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육 후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저희가 방제하는 거는 한 8월 20일 전후 출수기까지 이제 되고

안장환위원

예, 그래 농정과는 알겠습니다. 농정과의 업무는 그래 알겠는데 제가 예산계가 와 있으니까 그래요.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돌발적인 병충해 발생했을 때 센터에서 한다 이거잖아요, 그 기금이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이 3억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뭐 우리 도시지역에 정말 도로 뭐 용역비 1억 세워 달라 해도 세워 주지도 안 하면서 이걸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예비비나 이런 성격으로써 해서 이런 거 나타나면 쓸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 갖고 뭐 병충해가 예를 들어 갑자기 그렇게 났다라면 비상 뭐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본예산에 이걸 갖다가 항목 적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센터에 있는 부분은 일단 도비 보조사업이지만 그전에 이제 이게 무인항공 쪽에서 드론 같은 작은 소형 그게 비행기로 하는 겁니다. 농정과에서 했던 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소형 드론 같은 작은 걸로 이렇게 못 가는 부분에 방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이런 건 어떻게 줍니까? 나중에 무슨 뭐 발발할 거라 생각하고 예를 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다음 연도에 소진한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냥 뭐 쓸 용도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이월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계장님,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생각하고 편성을 했나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이제까지

안장환위원

소진한다고 예산을 소진한다고 생각하고 편성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부서에서 필요한 도비를 이제 확보를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따왔는 부분이거든요.

안장환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내가 이거 아, 이거는 뭐 우리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이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게 예산 규모로 보니까 굉장히 큰 부분이네요, 그죠? 올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해서 보니까 사회복지가 30.98%로써 가장 많고 그다음에 9.81%의 환경보호, 그다음에 9.7%의 농림해양수산입니다. 또 농림해양수산은 전년 대비 8.57%가 증대되었고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또 8.98% 수송 및 교통이고 산업 및 중소기업은 2.49%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14.4%가 감되었고요. 이번에 사실 과마다 예산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예산 편성지침에도 보면 ‘복지정책 확대 및 전국체전 기반시설 구축,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추진 등으로 재정수요 증가 예상’ 해 가지고 주요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미래 첨단융합산업 융성 등 도약하는 구미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 우선 반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해양수산은 전년도보다 8.57%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은 13.4% 감했습니다. 우리 또 농정과도 보면 예산이 많이 지금 증대되었습니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농업인 수가 늘었습니까? 농업 재배면적이 늘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면 이 시기에 농업의 중대성이 대두된 겁니까? 과장님의 능력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이제 작년도에 없었던 논 타 작물 재배 그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15억이 늘었습니다. 15억 9,000 아, 16억 원 늘었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이제 해평하고 도개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9억 8,000 늘고 창조적 마을 하고 지표수 보강하는 게 28억 늘고 그래 이제 늘었는 요인은 전체적으로 늘었는 거는 논에 이제 쌀 생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쌀값 안정을 위해서 타 작물 재배하는 부분이 이제 증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로 시비는 아니고 국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자,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 그러면 효율성을 찾으려 그러면 아마 전체적인 측면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있지만 우리 예산과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자, 467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 건데 여기 보면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또 농어촌 어린이 전화영어 회화지원 이것도 약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것도 이제 도비 매칭사업이고 영어 프로그램 전화영어 프로그램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고 영어캠프는 금년도에 사업을 해 보니까 학부형들하고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아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지금 그러면 증액되었는 거는 도비가 지금 증액된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도비 증액되면 이제 시비도 자연적 따라 가는 매칭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렇죠. 위에 게 그러면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이 지금 증액되는 거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혹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부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해당 되는 대상이 초등학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1학년～6학년까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올해부터 아, 올해가 아니고 2018년도부터 1, 2학년 영어 과외교육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4학년부터 (황필섭 선산출장소장, 이형근 농정과장을 보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이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들, 학교를 잘못했다. 이거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477쪽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 추진 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감자순 절단기 지원 있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거 혹시 우리가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그 기계를 선정할 때 어떤,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이 부분은 사실상 감자순 절단기 이거는 이제 우리 대표농산물 육성방안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 그 바로 위에 부분에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 이거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줄여나갑니다. 사업비를 과거에는 10억부터 해 가지고 해서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나서도 지금 2억 6,000으로 줄였거든요. 2억 4,000을 줄였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그래 가지고 이제 대표농산물 차원에서 했고 감자순 절단기는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김정곤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농기계가 큰 거 규모 뭐 덩치가 크다 그래야 되나, 이런 걸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구입하게 되는 농기계를 보니까 아주 적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곤위원

예를 들자면 뭐 마늘 뭔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농기계 구입 지원하는 거하고 임대사업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인 협의하면 될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소장님 또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담당자 바뀌고 나면 임의적인 해석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걸 사실상 예산을 세울 때 기술센터 담당 과장하고 전부 앉아가지고 농가 대표들하고 그래 정할 때 그래 이제 수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시는 거보다는 최소한 뭐 농가가 몇 농가 이상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농가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될 때 그때는 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간다 아니면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간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482쪽에 보면 멜론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기능성 멜론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이 차이점을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표농산물을 만들 거를 '16년도부터 수의를 해 가지고 기술센터도 들고 이제 학계도 들고 농민대표도 들고 이래 쭉 들어가지고 수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예비품목으로 밥맛 좋은 쌀을 만들고 그리고 감자 그리고 당도 높은 멜론을 가지고 예비품목으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 전부 기존 농가들이 재배하는 게 멜론은 네트멜론이라든지 이런 평범한 멜론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의회에서 김인배 위원님께서 이제 칸탈루프 멜론이 좋다 그래 가지고 그거 기술센터에서는 기능성을 좀 살려 보자 이래 가지고 이제 시범으로 2,000만 원인가 예산 올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멜론 육성 지원사업은 네트멜론이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칸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칸탈루프

김정곤위원

칸탈루프 멜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이제 그게 조금 보니까 재배하는 환경이 잘 맞춰줘야 되는데

김정곤위원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니까 기존에 해 오던 사업도 지원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483쪽에 보면 저품위 사과 수매라고 있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사과를 매년 저품위 아주 이제 질이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주스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능금조합에서 이제 사는데 가격을 약간 보전해 주기 위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왜 가격을 저희가 보조해 줍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소득보전을 위해서 그래 이제

김정곤위원

소득보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있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있는데 왜 그러면 그쪽에서 해 주지 왜 여기서 또 별도로 해 줍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구미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곤위원

저는요, 이 도비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제가 저는 도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과에 뒤에 계십니다마는 도비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선거를 매개체로 해 가지고 결탁 내지 담합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 같아요. 제가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거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사과는 이제 그래도 경북에서 사과 면적이 제일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도비가 투입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이거는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저쪽 463쪽에 질문은 안 할게요. 내가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있잖아요. 해외농업 비교연수 이거하고 471쪽에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 이 두 군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자료 좀 주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제가 보니까 아, 여기는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 또 내가 한번 봤어요. 페이지 635쪽에 FTA 대응을 위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이거 있고 25명, 페이지 638 4-H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페이지 649쪽에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이거는 아마 23개 시군이 함께 가는 것 같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단체 이거 갈 때 장 농업인이니까 여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왕이면 좀 믹스시키면 함께 같이 가면 경비도 좀 줄 거고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월등한 나라 있잖아요. 농업의 기술이 월등한 나라. 제가 옛날에 뭐 때문에 유통축산과 때문에 내가 지금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내가 뉴질랜드하고 호주 같은, 가자 했는 사유인데 거기에 영농 하는 법이 전부 다 자가 하잖아, 그죠? 그래서 같이 가자 했는데 이왕이면 함께 같이 좀 묶어서 가도록 하고 이 농정과 거는 자료만 좀 줘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자료만 내가 보고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자료를 찾으며)

안장환위원

중요한 걸 내가 하나. 다른 분 하고, 잠깐만요.

윤종호위원장

제가 그러면. 지금 화훼단지란 용어를요, 쓰지 마세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 씁니다.

윤종호위원장

그거는 화훼단지는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때 경영진단 평가를 제가 직접 그걸 했는데 도입을 시켜 가지고 17년간 종식을 시키고요. 매년 100억 농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이름으로 갔는 것을 갖다가 10억의 적자 안 봤습니까, 매년. 구)화훼단지 쓰든지 지금 화훼단지를 그런 말을 쓰니까 바깥에서 화훼단지에 옛날에 잘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었다 하는 거, 종식시킨 게 잘 된 거죠. 50명 이상 근무하는데 그런 부분들 갖다가 100억 이상 투자 되는, 100억 정도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 농업예산 잘 된 부분의 선례를 그래 못 된 부분을 갖다 막기 위해서 경영진단 평가를 도입을 시켜 가지고 종식을 시키기까지는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외부의 언론 쪽에서 화훼단지라 말하니까 그걸 종식을 시켜, 이렇게 잘못 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훼단지라 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저희들은

윤종호위원장

그건 이미 사라진 인물이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쓰는 건 저희 원예생산단지로 씁니다.

윤종호위원장

아니, 원예생산단지라도 그런 말을 용어를 구)원예생산단지 이렇게 용어를 표시를 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갖다 거기 문을 닫은 지가 언제인데 그걸 갖다가 계속 그걸 쓰고 있어요, 용어를 갖다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가 농업 쪽에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회기가요. 1년에 열 번 있는데 정례회 빼고 나면 일곱 번 있어요. 올해 우리 동료 위원들이 특히나 농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수해라든지 한냉 그 관계 여름에 그리고 축산단체, 농민단체 이래서 세 번을 현장을 갔는데 아까 하신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런데 6차 산업 이러니까 엄청나게 막 큰 것 같아. 가장 기본적인 농업 1차 산업 그리고 2차 제조, 3차 서비스를 해서 1ㆍ3, 1ㆍ2ㆍ3 해 가지고 6차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용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거를 껍데기를 포장을 해 놔놓으니까 엄청나게 큰 건 줄 알던데 실은 크지 않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오히려 농업을 책임지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현장방문을 좀 해 주세요. 아래 농민들이 먹고 사려면 나중에 비전에 대한 것들, 이렇게 거꾸로 좀 제시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종호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뭐 하실 거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잠깐만 간단하게.

윤종호위원장

예, 먼저 하시고 제가 말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 의원들하고도 또 농민들하고 연계성에 대해서 저 같으면요, 여기 농업예산 줄 거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데 설명을 좀 충분히, 충분히 해 주세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구거정비 사업 우리 시내 즉 도시지역 동지역의 구거정비 사업도 해 줍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일부 합니다.

안장환위원

일부가 아니라 우리도 구거가 많아요. 엄청나게 구거정비 할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 관할에도.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 이걸 해 줍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상모사곡에 했고요. 이제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안장환위원

올해도 있네요, 올해도 있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신청 들어오는 데는 합니다,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신청 들어오면 해 줍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구거정비 사업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필요할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안장환위원

저는 나는 저는 이때까지 구거정비 사업은 읍에만 선산읍이나 이런 읍 쪽 농촌지역에 하는 줄 알았는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도량동에도 일부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구거정비 사업을

김상조위원

과장님, 그거 해야지. 땅이 구거지인데 산림청 땅인지 농림부 땅인지 기획재정부 땅인지 그걸 분할해서 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니, 그거 구거 같으면 이제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

안장환위원

구거가 도시지역에도 구거가 굉장히 많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느냐고 제가 물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 도량동에도 일부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도량동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되는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농지하고 좀 관련이 있는 구거라면 농정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산림하고 관계되는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고 그게 또 분야가 또 조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서 선기동 같은 데 산사태 같은 게 내려와서 구거 그거 해서 피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필요하면 합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이야기를 건의를 해 주시면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를 한번 보고

안장환위원

아, 가능하다는 거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예산 자체가 보면 다른 과에는 솔직히 감액된 데가 많고요. 농업예산 어떤 여러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서 증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저희 10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유통축산과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58쪽에서 61쪽에 있으며 예산은 93쪽에서 94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7쪽, 108쪽, 136쪽, 146쪽, 147쪽, 176쪽에서 182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01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506쪽, 506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507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이래 해서 올라와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축협하고 농협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아농협하고 구미칠곡축협에서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송차량을 1대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미시가 지방 재정자립도가 43.5%잖아요. 그런데 23개 시 중에 저희 구미시가 1등인 것 같아요. 1등인데 왜 읍면동만 초등학생 상대로 급식비를 구미시가 지원해 주고 앞으로 내년 2018년도부터 해 준다 하데요, 3학년까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정자립도 이 정도면 지금 읍면 해 봤자 고아읍하고 있죠, 산동면도 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산동 면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니까 면, 면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초등학생 상대로는 전면 급식을 지원해도 안 되겠나, 이 정도 재정자립도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을 구미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거는 학생들 안전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전부 다 포장, 수송차량이 이제 냉동탑차가 되겠습니다. 탑차 안에 전부 다 넣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급식, 이거가 급식 수송차량에 뭐 이렇게 급식 납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전부 다 학교, 학교 갑니다.

김근아부위원장

학교 가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전부 다 센터에서 모아갖고 거기서 각 학교별로 배송을 다 해 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학교별로 배송을 하는데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데서 만약에 학교급식을 납품한다면 그때는 그런 데는 뭐 지원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데는 지금 우리가 급식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으면 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이거는 일단 2개 다 검토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508페이지에 보면 GAP 인증 도정시설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이거는 뭐 방앗간인 것 같은데 뭐 인증 사업 이게 뭡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GAP 이거는 우수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친환경의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 관계 이런 사항인데 이걸 해야지 이제 값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정미소에서 하면 GAP 인증을 받지를 못 합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이거 지원되는 업체 여기에 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이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고아농협이 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고아농협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고아농협서 지금 DSC정미소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지 GAP 인증을, 농산물 생산해도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이 가공시설이 필요합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아, 이게 고아농협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리고 또 509쪽에 보면 축산농가 기술연수 차량임대 해서 또 축산농가 선진농업 해외연수 해 가지고 또 여기 지원되는 게 있네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거

김근아부위원장

이거 축산농가 선진농업 해외연수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해외연수, 예.

김근아부위원장

이거는 뭐 해마다 가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해외연수는 금년도 2,000만 원 예산으로 일본 북해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20명이, 25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9월 26일부터 30일 해서 갔다 왔는데

김근아부위원장

거기 연수 갔다 온 사람들 명단 있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왜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축협 조합원들이 실제로 축협 뭐 예를 들어 돼지를 먹이고 벌 양봉하고 이런 거가 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연수에 갔는지 내가 이걸 확인하려고 이걸 부탁드리고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다음에 518쪽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비 이거 어디 줍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이건 지금 우리 승마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한테 다양한 스포츠 체험도 좀 할 수 있고 한데 우리 지금 구미승마장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구미승마장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521쪽에 보면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용 전동카트 구입비 이거는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는 일단 삭감입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건 승마길에 우리가

김근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설명은 잘 들었거든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2개만 더 물어보고

윤종호위원장

예, 많이 물어보세요.

김근아부위원장

그다음에 533쪽에 보면 냉동육절기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거 해마다 지금 지원합니까? 지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냉동육절기는 지금 내년도에 24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 식육판매업소가 지금 총 700개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면 육절기를 구입해 갖고 자기들이 안전하고 하여튼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700군데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2016년도에 반납을 해서 '17년도에 11개 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금년도에 11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1대 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이것도 일단 검토로 해 놓고요. 제가 좀, 그다음에 여기 보면 541쪽에 보면 RPC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 하고 또 여기에 그 밑에 보면 마을어장 관리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RPC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은 사실 4억 9,000 중에서 50% 자부담해서 하는데 사실은 선산농협하고 선산하고 해평 RPC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선산RPC는 '92년도에 설치를 했고 해평은 또 '95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아주 기계가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미기라든지 현미기

김근아부위원장

그래 이게 RPC 뭐 어떤 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뭐 대형 정미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이것도 정미소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대형 정미소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일단 이거는 제가 2개 다 검토로 좀 해 놓을게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일단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요. 좀 전에 김근아 위원 짚었던 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21페이지 낙동강승마길 관리용 전동카트 구입, 낙동강 삭감되었습니다마는 혹시 살아나면 낙동강승마길에 전동카트로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승마길 지금 17.9킬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니면서 용도는 이제 말이 다니고 하면 이제 분변이라든지 또 각종 쓰레기라든지

양진오위원

예,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걸 치우기 위해서

양진오위원

자, 전동카트로 그 구간을 다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거의 다 다닐 수 있고 지금

양진오위원

돌부리가 있겠던데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거기는 농소,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거기만 못 다니지 다른 데는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신기는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경사 올라오겠어요, 전동카트가? 제가 봐서는 못 올라옵니다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신기 거기는 갈 수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동카트로 하지 말고 아예 하려면 디젤이나 이런 카트로 해 가지고 다 쓸 수 있는데 해야 돼요. 어디가도 (손이석 축산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아, 예, 계장님 설명하려고 나왔습니까? 예.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신기리 송강에 다닐 수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다닐 수 있겠어요?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도방모티 거기는 못 다니고요. 그래 이제 전동카트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방길이고 승마길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또 말에도 지장 없이, 다니는 사람에게도 지장 없이, 농기계도 지장 없이 이렇게 하는 그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동카트가 적당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비가 또 안 듭니다. 그래서 충전비 한 달에 5,000원만 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진오위원

이거는 신중하게 고민해 봐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골프장도 아니고 거기 가보면 잡초가 무성해요. 뭐야, 디젤이나 딴 거는 가는 거 내 이해가 가는데 전동카트는 내 소화를 못 해내지 싶어요.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요근래 한번 가봤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아, 예, 예.

양진오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보여 드릴까요? 절대로 전동카트가 지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풀이 워낙 무성하고 이래가지고 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좀 더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억지로 산에 가면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모든 길이 승마길도 나 있을뿐더러 옆에 제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제방마루로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관리용으로는 이게 이제 적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래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좀 조금 배려 좀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많이 하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예. 540페이지 쌀 브랜드 구미별미 홍보 여기 있는데 홍보용 브랜드 쌀 포장, 포장재 쌀 제작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양진오위원

시에서 하는데 그게 시에 직접 안 하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직접 합니다. 1킬로짜리 하는데 선산RPC하고 해평RPC에서 우리가 제작 의뢰하면 제작을 해 줍니다, 1킬로짜리.

양진오위원

여기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각종 행사나 뭐 대도시 같은 데서 있을 때 우리가 배부를 해 주고 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런데 여기서 구미별미 포장지에 하는지 아니면 선산쌀, 해평 흑두루미에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구미별미 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저는 구미별미 작은 포장을 하나도 못 봤죠? 홍보용 나왔는 걸.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사실은 행사할 때 대구나 서울 이런 데 행사할 때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제작했는 근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브랜드 쌀 소비촉진 행사 있고 브랜드 쌀 제작, 브랜드 쌀 운송 있는데 이거는 전부 구미별미에 나가는 거 맞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확인 다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구미별미에 대해서 줍니다, 예.

양진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구미별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하지만 이것이 개인농협에 운반비나 포장재로 나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부분도 구미 브랜드 포장재로 해 가지고 어디에 얼마 나갔는지 그 자료 좀 부탁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539페이지에 대형 포대벼하고 저울 지원사업,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포대벼가 사실 60% 가까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농가에서도 우리 출장소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 저울이 부족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내년도에 50대 가까이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개인한테 줄 것이 아니라 농협에 일정 부분을 좀 줘 놔놓으면 농협에서 임대해서 쓰고 다음에 또 센터에 나오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센터에 임대를 좀, 좀 사 놔놓고 임대해 쓰면 우리 적은 대농이 아닌 소농들은 아마 그래 해결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톤백벼 수매를 많이 하라고 해서 지난해에는 35%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63% 정도 됩니다. 사실은 배 이상 올랐고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톤백 저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로사항은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공급 되었는 거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별로 주든지 그래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 부분은 조금 이래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내놓거든요. 농협이라든가 센터에 임대사업장에 내 놔놓으면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541페이지에 유해어종 퇴치사업 이 사업 설명 좀 잠깐 해 주시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낙동강에 가면 지금 수심도 많이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4m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기를 잡으면 지금 베스라든지 블루길 이런 게 유해어종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해어종을 우리가 잡은 어민들한테 우리가 수매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함으로 인해서 유해어종을 퇴치해서 하여튼 토종어종이 살 수 있도록

양진오위원

그래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여기 314페이지에 보면 환경안전과에서 했던 외래어종 퇴치사업과 조금 중복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두 과가 잘 협의해 가지고 중복 안 되게 정말 유해어종 퇴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래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RPC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좀 전에 우리 김근아 위원도 지적하던데 저도 잠깐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RPC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RPC 통합의 장애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협 조합장님들의 의지도 있지만 지금 의지는 상당합니다. 자기들 하매 2005년부터 통합을 하려고 연구 용역도 주고 하고 했는데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 운영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모여가지고 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양진오위원

제가 볼 때 장애요인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장애요인이 이제 각종 뭐 조합별로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 평가하는 거 또 뭐 의견들이 좀 일치가 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마 자산평가가 그 요인의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지난 회의했는 거 제가 3년 치를 다 뽑아봤습니다. RPC 통합에 관해서. 봤더니만 나오는 얘기들 중에 제3의 장소에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답변서 중에서,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의견이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선산농협이나 해평농협이 노후화 시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인데 이것도 아마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부분도 공감하죠,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RPC에 2억 4,000 합계 한 5억 가까이 돈이 지금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우리 자산가치를 평가하는데 이 5억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사실은 좀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진오위원

있죠? 아, 짧게 합시다, 예, 예. 그리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현재

양진오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제3의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선산이나 해평에 똑같이 돈을 나눠주고 나서 시설했다, 이 제3의 장소할 때 이 시설은 쓰는 겁니까, 계속? 없앨 거죠? 없애야 되나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 저장시설은 써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아뇨,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저장시설이 아니잖아요. 저장시설은 DSC 사업입니다. 그거는 제가 백번 하라 그래요. 그거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RPC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통합이 이제 사실 통합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선산지역에 있는 쌀을 또 가공도 하고 뭐 판매를 또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지금 가공하고 판매가 안 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되긴 됩니다. 되지만 이 시설이 좀 노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뭐

양진오위원

자, 됐습니다. 답변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매칭사업비로 7,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요. 그러면 도비는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조합장들이 원해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청했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사실은 각 농협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뭐 통합도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노후화가 많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양진오위원

농협에 신청 들어왔으면 그러면 농협에서 도에 그러면 과장님이 신청했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했습니까, 시장님이 했습니까? 그 도비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전결은 뭐 제가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이 전결하셨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RPC 통합할 의지가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사실은 행정에서 뭐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의적으로 자기들끼리 관련된 농협에서 사실 자기들이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뭐 통합하면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죄송한 마음은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순수 사업비가 시비였다면 과연 이 예산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산계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시비만 있어도 줬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그 부분은 부서하고 판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판단했었지 싶은데요.

양진오위원

제가 왜 하는가 하면요, DSC 사업은 물수매가 있어서 정부 정책으로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보관을 하고 건조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사업 몇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거는 의회에서 시에서도 그렇게나 하지 말자 하고 앞에 뭐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시정질의까지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이 예산은 별 문제 없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난 예산서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계도 도비 매칭사업비라서 할 수 없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에서는 요청하니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통합을 안 한다고 얘기해 주이소, 통합을 안 한다고. 그냥 각자 살림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 대책을 세우잖아요. 제가 왜 이러는고 하면 우리 RPC 통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쌀 브랜드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하나도,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렇게 쌀을 통합, 브랜드를 통합시키려 하면 일단은 뭐 먼저 RPC가 통합이 되긴

양진오위원

RPC 통합 안 돼도 브랜드 통합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지금. 그래 이로 인해서 우리 쌀 홍보비 책정해 놓은 거 있습니까, 시에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까 맹 그게

양진오위원

아까 이거는 그래 구미별미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홍보 예, 그겁니다.

양진오위원

판매를 위한 내용이고요. 정말 우리 쌀 구미 농사에 80% 이상을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홍보비 하나 제대로 책정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RPC 통합이라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때까지 장벽이 되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순간부터라도 RPC 통합을 포기한다 하십시오, 포기하고 RPC 각자 하고 우리는 브랜드 통합하든지 해서 농산물 지원하자니까요, 제 말은. 통합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요. 통합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5억이나 지원을 투자를 하면요, 통합하는 데 엄청난 장애가 안 됩니까. 그래 여기서 과장님이 고마 RPC 통합은 행정은 모르겠다, 얘기해 주이소.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제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RPC 통합은 뭐 행정에서 뭐 사실 뭐 하지 마라,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려 하면 우리가 뒤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자기들 뭐 통합한다고 하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판단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의회에서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요. 저는 이 예산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농협들이. 그러면 이 예산을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RPC 통합을 해 농업예산 안 준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 못을 박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504쪽 한번 보겠습니다. 504쪽에 농산물 수출확대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찾았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억 3,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식품 국외 판촉 박람회비 지원 2,000만 원, 그 밑에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2,400만 원 또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해 가지고 또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에 6,000만 원, 그 밑에 신선농산물이라 하는 목을 잡아가지고 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이름만 ‘신선’만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이라 해 가지고 또 2억, 1억 2,000만 원이네요. 이렇게 잡혀서 토털로 해 가지고 8억 3,000만 원 정도의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같은 말인데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농가하고 농가에서 하면 이제 수출업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 물류비의 25% 범위 내에서 농가가 15% 가져가고 업체가 10% 가져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김인배위원

이거는 물류비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자, 민간이전 그 밑에,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자, 그 위에 박람회부터, 박람회 지원 이거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박람회 이거는 농산물 국외에 외국에 가서 이제 판촉활동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마케팅비가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누가요? 농민단체가 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업체입니다, 업체입니다.

김인배위원

업체 어디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업체는 에스제이코레 하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호주 같은 데 가서, 가는데 박람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박람회 참가비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결국은 개인이다, 그죠? 개인을 보조해 주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우리 쌀로 만들었는 떡볶이를 해외시장에다 이제 갖다 팔기 위해서 박람회 참가하는 여비를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떡볶이라 하니까 퍼뜩 이해가 되네,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떡볶이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리고 수출

김인배위원

자, 그 밑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도 맹 중국이나 일본, 호주나 이런 데 갔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포장디자인 개발하고 또 외국의 식품관계 국제인증도 받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뭐 어느, 단체가 가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회사입니다. 이것도 맹 떡볶이 회사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 아까 같은 회사입니다. 에스제이

김인배위원

같은 떡볶이 저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O.K, 자, 그다음에 이쪽에 200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농산물 가공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인데 이건 최근 3년간 평균 수출금액의 500만 원 이하 이제 중소 수출가공업체가 해당 됩니다. 이것도 맹 에스제이코레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금 수출실적은 88만 7,000달러 지금 수출을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O.K, 자,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신선농산물도 ‘신선’ 자 붙여가지고 경쟁력 지원을 또 해 줍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은 우리 시설 지금 원예농단, 농단에 줍니다. 지금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프리카 종자라든지 수출용 포장박스 그거를 이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수출은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여기도 개인이 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여기는 원예농단입니다.

김인배위원

원예농단?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자, 그러면요. 자, 이쪽에 지금 해 가지고 여기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이 좀 이해가 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이게 이거 2개는 검토안으로 제가 올리고요. 지금 해 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래 봐서 의원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참 이해하기가 힘들도록 되어 있고 수출 확대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자꾸 이거 내용을 갖다가 단어 한두 개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쫙 이렇게 나열 쫙 해 주면 이해가 간단한데 이런 것은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2개를 갖다가 내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 편성목에 따라서 뭐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검토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1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면 농정 꿀벌 화분 지원이 여기에 지금 또 올라와 있네, 그죠? 예산이 5,8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농정과에서 수정 지원사업 해 가지고 또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해 가지고 이렇게 또 나눠야 돼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농정과에서 꿀벌 관계는 작물에 이제 수박이나 토마토 같은 거 수정할 때 그거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꿀을 뜨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꿀 키우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김인배 위원, 웃음

김인배위원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꿀벌 키우는 사업입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지금 여기는 양봉업자가, 양봉업자한테 지금 주는 사업이고 농정과의 이야기는 예를 들어 수박농사를 짓는데 하우스 안에다가 꿀벌 한 통을 사다가 넣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 농가에다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 완전 다르죠, 그게 사업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건 양봉농가입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여기에 꿀벌 화분 지원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꿀벌 양봉농가에 지원해 주는, 농가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양봉농가에 주고 농정과는 하우스 재배 이제 수박이나 방울토마토 하는 사람들 농가에 주는 거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수정하려고 갖다 넣는 벌통값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인배위원

야, 복잡하다, 그죠. 제가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이게 꿀벌 화분 지원은 제가 검토안 올리겠습니다. 자, 521쪽에 축산 분야 ICT 복합 융합 지원 이거 민간경상보조인데 2억 7,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축산농가 ICT 융복합 사업 이거는 6개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돈농가라든지 양계, 낙농, 한우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 되는데 여기는 환경관리 축사 내부의 환경관리라든지 또 사육 사양관리, 환경관리 이거를 종합적으로 생산, 경영관리 이거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누가 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김인배위원

누가 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본인이 합니다. 농가가 합니다.

김인배위원

각각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설치합니다.

김인배위원

개별농가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렇죠, 예.

김인배위원

돼지 뭐 소, 닭 이런 농가에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 합니다. 하는데 전부 다 전산으로 해서 다 관리가 됩니다. 요새 보면 이제 대형 하우스에 뭐 방울토마토 재배를 해도 농가가 직접 밭에 안 가고

김인배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우리 김인배 위원 물었는데 덧붙여서, 아까 벌 있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벌이 농업에 상당 부분 중요하게 차지하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맞죠? 그런데 저는 이제 소장님.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김상조위원

저도 들었겠지, 벌 꿀 중에는 뭐가 제일 좋아요? 아카시아꿀이 제일 좋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카시아하고 뭐

「밤꿀이 제일 좋다하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잡꿀이 좋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밤꿀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밤꿀도 좋고 그런데 이제 선산출장소에서 나중 건설과하고 한번 해 가지고 저도 듣기로는 벌꿀이 없으면 농업이 거의 무용지물이 된다 해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우리 구미에 낙동강변에 하든지 산에 하든지 선산 읍면에 하든지 이걸 군락을 한번 만들어, 지금은 또 종자가 아카시아나무도 지금은 조금씩 위로 올라갔는 것 같아요. 옛날에 칠곡군이 지금 아카시아나무 하다가 지금 아카시아나무 안 돼요, 다 죽더라고. 이거를 유통축산과 선산출장소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냥 벌통 이래 지원하는 게 아니고 벌꿀 농가에 군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카시아나무 군락, 밤나무 군락 그런 군락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생겨, 지금 벌 하시는 분들이 보면 계속 벌통을 들고 이전, 이전하잖아요,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거를 좀 연구를 해서 그냥 이렇게 그래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미시가 아카시아나무 군락, 밤나무 군락 이래 군락을 만들어 줘버리면 그것도 관광 자원화 시설이 되어 버려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게 안 그래도 양봉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카시아가 이제 주기가 다 되어 가지고 자꾸 없어지고 건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자꾸 나무를 다 없애버리니까 벌꿀 재원이 없어진다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건설파트에다 뭐 사업하면서 옆으로 이식을 한다든지 군락을 만들든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김상조위원

그래야 되지, 소장님, 되잖아, 그죠? 지금은 강변이 어지간히 개발되었기 때문에 남구미에서 저 해평 주선 밑으로까지는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이래 군락을 만들면 언젠가는 그게 구미의 산업보다는 자연 관광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그냥 이렇게 벌통 지원 이래 지원보다는 군락을 만들어서 4킬로, 5킬로 군락을 만들어 가면 후세대들한테는 억수로 안 좋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래 지원보다는 그런 걸 연구 좀 해 봐요. 지금 칠곡군에 제가 알기로는 벚꽃축제, 아카시아꽃 축제 없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카시아나무 올라가는 추세라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우리 무을에도 없어졌다고

김상조위원

우리 구미시에 맞는 거 토질에 맞고 온도에 맞는 거를 군락을 만들면 아마 농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무을에 지금 돌배나무 심고 하는데

김상조위원

돌배나무 그래 그거 하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것도 하나의 밀원이 안 될까 그래 생각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일단 구미체육공원 강변이 억수로 특화되어서 저도 이래 가보면 너무 길이도 길고 이래서 그런 거를 유통축산과 그냥 벌통 이런 지원보다는 그런 군락을 만들면 농업이 더 발전이 안 되겠나. 제가 듣기로는 벌꿀이 없으면 농업은 도태가 된다, 없어진다고. 저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뭐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또 저까지 귀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을 조금이따나 효율성 있고 발전성 있게 쓰자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습니다. 뭐 매일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 정부 예산에서도 보면 사실 농업 보조금이 타 국가의 어떠한 농업 보조금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규모가 적은 건 맞습니다. 아마 더 앞으로 더 많은 보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너무 우리 농가에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 과수농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농가에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지 않느냐, 예? 오히려 이게 경쟁력 강화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너무 지나친 보조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더 있으니까 무조건 도비 뭐 붙여온다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뭐라 그럽니까, 비교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유해어종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저희들이 만약 블루길, 베스 뭐 제가 보니까 환경안전과하고 똑같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환경안전과도 낚시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해 보상한다고 그랬거든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우리는 이제 잠망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 어부가 우리 7명이 있습니다. 낙동강에 해서 대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강 뜰이나 이제 고기를 잡으면

김정곤위원

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전체 고기를 잡다가 나왔을 때 거기 보상해 주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만약에 다른 것도 포함됩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쥐 그거 뭐죠, 뉴트리아?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뉴트리아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아, 뉴트리아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그런 것도 포함 다 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우리는 고기는

김정곤위원

어종은 아닙니다마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고기만 잡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지금 이 사업을 하려 그러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한 6년인가 7년간 전부터 낙동강에다가 우리 토종어종을 넣어주고 있어요.

김정곤위원

예, 예.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잉어도 넣어주고

김정곤위원

쏘가리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쏘가리도 넣어주고 계속 넣어주는데 이게 매년 그러면 1년이나 이래 지나가지고 그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안 나와요, 또. 그러니까

김정곤위원

전에 제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그러니까 들어 가가지고 외래어종한테 다 잡혀 먹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게.

김정곤위원

그래서 전번에 쏘가리 방류할 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치어를 방류하면 블루길, 베스 먹이밖에 안 되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러니까 고기를 좀 더

김정곤위원

큰 성체를 방류해 가지고 블루길, 베스를 잡아먹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래 가지고 한번 키워보려 그러니까 단가도 비쌀 뿐만 아니라 거기 키우는 데서 그게 좀 불가능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알아봤었는데 더 좋은 방법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외래어종 이걸 처음에 넣었는 겁니다. 지금 수매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잡아서 얼마간 가져오면 다 없애버리면 고기도 잡겠지만 이놈도 잡아서 안 오겠느냐, 그래서 지금 퇴치운동하자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유해어종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도 뉴트리아인가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블루길, 베스보다도 더 위험한 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가능하다면 같이 한번 해 보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같이 하도록 한번 해 보고요. 안 그러면 뉴트리아 이거는 환경과에서 고기, 어종이 아니니까 환경과에서 하든지 뭐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죠? 예, 그리고요. 예. 또 504쪽에 보면 한-베트남 통상문화교류 한마당 행사라고 있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김정곤위원

전에도 한번 질의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농산물 거래가 농축산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변에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베트남과 이렇게 문화 교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사실은 경북통상하고 영남일보사에서 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겁니다. 참여하는데 지난해도 두 농가가 갔습니다마는 올해 참 내년에도 지금 두 농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서 금오산한과라든지 가가지고 이제 계약도 했는 실적은 있습니다. 실적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 가서 뭐 바이어들하고 수출상담도 하고 그래 해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정곤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농축산물은 오히려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베트남보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래도 불리한 건 있겠지만 불리해도 또 가서 또 홍보를 하고 하면 그 나름대로 또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정곤위원

저희들이 불리한데 특별히 예산까지 지원해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베트남 쪽에서 자기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난해에는 가가지고 이제 금오산한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자,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홍보라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여기 지금 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올해도 예년과 똑같이 2개 단체에 하게 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는 전부 다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농협에서 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도개휴게소 거기에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갖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경영방식을 좀 바꿀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도개휴게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게 농특산물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 예산이 들어가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수입적으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선산휴게소 상하행선에 우리가 농업단체 2곳에 지금 위탁하고 있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재임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불법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점을 알고 내년도부터 해서 하여튼 운영방식을 우리가 개선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재임대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포대벼, 톤백벼 포대는 언제 지급하죠, 통상적으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포대벼는 우리가 사실은 물량이 확정되고 나서 그래 우리가 주문을 거의 합니다. 하는데 이제 40킬로짜리는 그전에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지만 톤백벼 이거는 사실 이번에 경리곡이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종호위원장

지금도 올해도, 내년도 올해 추세 정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꾸 권장을 하기 때문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죠, 예.

윤종호위원장

포대벼가 조금 이래 톤백벼가 조금 빨리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다시 말렸다가 건조시켰다가 다시 담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거 좀 추진해 주시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아, 창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어차피 물류비용 주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줍니다.

윤종호위원장

물류비용 주는데 넓은 데를 좀 선정하셔가지고 운동장 같은 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예, 예.

윤종호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전번에도 다른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쁜 농민들이 차에 한 100m 줄을 세워 놓고 3시간, 4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넓은 장소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운임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도 좀 지적을 할게요. 자, 우리 통상적으로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시정질문 하시면 그에 따라서 뭐 하여튼 간에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과장님. RPC에 대해서 그러면 통합에 대해서 수차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죄송한 말씀드리고

윤종호위원장

뭐가 죄송한데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뭐 통합을 해라,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뭐 하여튼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자, 그러면 저한테 제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RPC 통합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간담회를 하고 행정 지원적으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극적 노력한다 했는데 하신 일이 뭐예요, 직접? 아니, 과장님 하신 게 뭐예요? 그럼 부시장을 내 부를까요? 시장님 옆에 있는 자리 같이 답변하셨는데 하신 게 뭐냐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자기 지역 조합장 협의회하고 할 때 우리가 그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빨리 그거 해 줘서

윤종호위원장

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이 이거 전결로 처리했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전결로 처리했어요, 이거를? 아니, 부시장하고 시장이 답변 했는 일을 왜 전결로 혼자 처리했냐는 말이에요. 얼굴 자주 보니까 상당히 미안하던가요? 시정질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는 의지를 보이시고 보고서도 쓰셔야 되는데 시정질문한 동료 의원들도 전혀 몰라요.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과장이 아주 지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RPC 가동률이 몇% 정도 됩니까? 평균 (강한규 양정관리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됐어요, 계장님. 계장님 거기 앉아계세요. 앉을 필요 아, 거기 계세요. 가동률이 지금 33.7%인 거 아시죠? 평균 합쳐가지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RPC를 지금까지 지원한 돈이 얼마예요?

안장환위원

10억.

윤종호위원장

10억이 아니고 100억이에요, 100억.

안장환위원

100억.

윤종호위원장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100억 안 됩니다. 22억 선산RPC 22억 정도

윤종호위원장

토털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토털 39억 정도

윤종호위원장

우리가 30% 지급했죠? 처음에 처음부터 할 때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비율이 이제 비율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토털 얼마 들어갔어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토털 전체적으로는

윤종호위원장

부시장 답변 여기 100억 들어갔다고 해 놨네.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30억 정도 자부담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토털 100억에서 그러면 30억 들어갔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윤종호위원장

30억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협이 실은 고생을 많이 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매를 갖다 못 하기 때문에 한 60% 이상을 갖다가 어떤 정부 대신에 담당을 해서 쌀을 판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5년간 농협에서 쌀 팔아서 적자났는 거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그거는 이제

윤종호위원장

20억이 넘습니다, 예?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농협별로, 농협별로 다릅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합쳐서 20억이 넘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가 하면 RPC는 30% 가동이 되는 것 같으면 어느 공장을 기업이든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투자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갈수록 가동률이 자꾸 줄어요. 줄면 자체적으로 돌리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리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미리 왜 돈을 저희들이 줍니까? 돈을 주면 안 되지. 이유가 뭐예요? 하는 건 없고 상의도 안 하시고 의논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무것도 없이, 이래 되면 결국은 뭐냐, RPC가 농민들이 20억씩 이렇게 최근에 적자 봤는 이유가 RPC가 가동이 되게 되면 오히려 적자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꾸 농민들이 지금은 되더라도 자꾸 힘이 들어져요.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조합장님들 한 분 빠지고 구미시의 관리 조합장님 다 오셨더라고요. RPC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시니까 특히 선산하고 해평은 적극적으로 하신다 말씀하셨고 구미농협하고 인동농협에서 RPC 통합이 되게 되면 자기들이 쌀 판로 쌀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자기 농협에서 구미쌀만 팔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통합 관련해서는 지금 조합장 지역협의회에서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자,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자, 이걸 하겠다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에 지금 예산 올라오면 안 되죠.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줬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소수의 일부

윤종호위원장

자, 우는 사람 자꾸 떡을 주게 되면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그래 가동은 되도록 해 줘야지 안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지금 가동이 안 됩니까? 현장 가볼까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가동은 하지만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

윤종호위원장

그렇게 자꾸 하니까 계장님,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거를 지금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투자했는 건 아깝지만 원가를 자꾸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를 진정 도와주는 거냐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돈 3억, 5억 이거 우리가 이제 어려우면 힘들면 도와줘야 돼요, 당연히.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윤종호위원장

이건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이야기라요. 이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더 이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작년에 제가 여기 산업 쪽은 8년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여기 현직 조합장이 RPC 통합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분이. 그리고 제가 3년 전에도 RPC 통합이 안 되게 되면 지원을 안 해 준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못 해 준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농업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성 있게 주는 게 맞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세우겠다는 답변은 해 놓고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시정질문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5월 22일 날 했는데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정책하고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님 답변하고 지금 부시장 답변하고 다른 데로 역주행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전결해 가지고 올렸는데 권한이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 시정질문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부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 뭐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

윤종호위원장

(한숨 쉬며) 이게 지금 동료 위원들도요, 우리 지역구가 시골에 있는 부분들 생각해서 많이 지적을 그나마 또 이래 참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 지금 양 위원도 계시고 계시지만 시골 쪽에 계시는 분들은요. 정책의 대안은 정확한 제시를 하되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에 대한 뭐 조합원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말을 아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하고 모르기는, 같은 마음이라 전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새삼 우리가 그럼 RPC 통합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전번에 용역비도 이야기 나왔잖아요. 2,000만 원 줄까, 5,000만 원 줄까? 자체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2,000만 원 해 주려니까. 그랬으면 단 한 번도 노력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과장님이 대단하셔가지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말씀도 거역할 정도로 해 전결처리했는데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산을 그때

윤종호위원장

됐어요! 들어가요, 고마! 말씀 마시고! 소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저는 삭감ㆍ검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소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예산 계장님, 한번 서 보세요. 지금 이거 도비가 먼저 추진되었다 했어요? 도비가 와서 그냥 붙여 매칭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윤종호위원장

자, 과장님.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한 말씀해 주이소. 소장님도 한 말씀해 주이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도 그 RPC를 좀 다녀봤고 RPC 통합 논의가 사실은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자기들도 이제 행정기관에 이야기하기도 좀 민망스럽고 이러니까 자체적으로 저이가 알아서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어서 통합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할 때까지 시간은 1, 2년 가지고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윤종호위원장

자, 소장님 잠깐만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윤종호위원장

잠시만요, 그렇게 핑계하시면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가동률이 30%밖에 안 돼요. 평균 33.7% 정도 나오거든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윤종호위원장

자, 자, 소장님, 아니.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이게, 예.

윤종호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알아요. 저도 지역 다니면서 지역구에다가 몇십 년 다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소장님께서 어떤 소견을 내시려고 하면 시정질문을 해서 정책방향에 답변을 주셨으면, 구미시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면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전자에 추경에도 제가 말씀드려 “용역비를 올리셔따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본예산에 해서,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어보고 해야 되지 이번에 지금 예산이 이게 만약에 없으면 내일 당장 가동 중단하는가 한번 볼까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니요, 이게 중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 자체가 정미기고 현미고 이러니까

윤종호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좀 보급화 좀 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 더 걸리니까 그때까지라도 운영을 좀 할 수 있게 좀 주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물론 싹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 나왔으면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물론 싹 안 하고 통합을 빨리하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역을 지금 시행하는 단계니까 기간이 아직 좀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용역을 언제 시작해요? 언제요? 어느 시점에 용역을 합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세워 주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 그러니까

윤종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물론 알겠습니다. 잘했다 소리는 안 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잘했다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런데 이 자체가 시간적으로 좀 바쁘니까 이게

윤종호위원장

자, 소장님 보세요, 예?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렇게 저기 전체를 업무를 방관하고 계시게 되면 이 부분이 단순한 시정질문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연차 매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적사항에도 마찬가지로 와 있어요, 조사표에서. 매 수년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금방도 2년 뒤에, 핑계를 대시면 그래 핑계 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하신 거 없잖아요, 소장님이.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 부분을. 그 부분은

윤종호위원장

통합 부분을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같이 가서 상의를 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윤종호위원장

자, 이야기 길어지는데 소장님 하시는 말씀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윤종호위원장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정은 바로 안 돼요. 안 되게 되면 지금 그 뒤에 진행된 성과라든지 어떤 노력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시장님 답변하고 국장님도, 저 부시장님 답변하고 소장님이 역행을 하고 계시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신 게 없잖아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걸 역행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자, 자,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 뭐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우리 동료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예 되어 가지고 과장님 전결로 해서 부시장님, 시장님 말씀하시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 조금이라도 진짜 이것을 농협을 위한 거 같으면요, 장기적인 대책수립도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지 금방도 이번에만 이야기 지적된 사항 같으면 저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수차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일곱 번, 여덟 번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진짜 소장님 답변도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런데 조합장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꼭 다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이런데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좀 잘못되었더라도 그걸 고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뭘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갖다가. 계속 번복 되는데 소장님 바뀌면 다른 소장님 똑같은 이야기고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인데 뭘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니, 이게 가동이 되고 2년 후에 바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정미소가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이거 당연히 안 올려야 됩니다, 예산.

윤종호위원장

자, 잠깐만요. 가동이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가동이 진짜 안 될 정도로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하는 거는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물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걸 안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 부분은 따로 진행을 해야 되겠고 용역이라든지 진행은

윤종호위원장

예,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왜 안 했습니까.

윤종호위원장

뭘 했습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같이 가서 상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윤종호위원장

뭘 상의를 해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우리가 이렇게 해라, 마라 소리 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윤종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소장님, 보세요.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아까도 시의 아까 시장님하고 부시장 답변하고 다른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거 없이 예산이 갖다 소리 없이 올라오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좀 뭐 소홀했다는 점은 사실 사과를 드리는데 정미소가 그래도 등급이 좀 그래도 쌀이라도 좀 등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소장님, 자꾸 중복된 말씀하지 마시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윤종호위원장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방향성 자체가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10년이고 계속 같은 지적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번에 같으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네요, 시장님께서. 소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답변을 다른 엉뚱한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 촌에 시골에 지원을 못 하겠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윤종호위원장

예, 같은 이야기인데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예산 같으면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조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농민들이 이래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는 말씀을 하셔야 돼,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예산과에서는 도비가 갑작스레 올라왔기 때문에 했다 하고 시정질문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위원장님 그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적으로 하고 더 뭐 하여튼 그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쪽에 위원장님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금 또다시 우리 국가정책이라 할까 시책에 의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내일 또 범시민단체에서 구미시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제가 좀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동일 구미지역에 살면서 어느 지역은 무상급식을 하고 어느 지역은 급식비를 내고 한다는 데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누차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미시 조례에 보면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여기 안 보이네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연차적으로 지난번에 할 때 2학급식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안장환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올해는 이제 1, 2학년까지 하고요. 내년에는 3학년까지 하는 걸로

안장환위원

왜 3학년까지 합니까?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2학급씩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장상봉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안장환위원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이거 매년 2학급씩 해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3학년까지 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3학년까지 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매년 2학급씩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제 하는 걸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연차적이면 계획성 있게 매년 2학급씩 해서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상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올해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적어도 지난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라도 필요치 않겠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지금 49억씩 현재 세웠지만 부족이 3학년까지 하면 약 40억 정도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를 추경 때 40억을 더 확보를 해서 그래 3학년까지 전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계획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리고 이거는 연차별로 단계별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시민들이 혹시 전화 같은 거 많이 안 와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오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많은 그 질타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할 계획이라고 이 정도는 큰 틀로 좀 계획을 세우세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502페이지에요, 경북 우수농산 브랜드 지원, 여기 제가 몇 차례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지적을 할 때 했는데 올해도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도의 우수농산물 브랜드인데요. 여기에 이제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포장재입니다, 포장박스.

안장환위원

포장박스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왜 경북 우수농산 브랜드 지원 이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이거 도에서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 브랜드로

안장환위원

아, 도 지정이라서 이렇게 명칭을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억시 얌전합니다.

안장환위원

505페이지에,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선산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이거는 뭐예요?

김인배위원

신선.

정근수위원

신선.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신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예.

안장환위원

아, 신선? 아, 나는 선산이니까

웃음소리

양진오위원

(웃으며)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건 지금 구미원예농단에 지금 파프리카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파프리카 종자하고 수출하는 데 포장박스 지원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수출이 잘 돼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수출 잘 됩니다. 전부 다 일본으로 하는데 거기 하면 한 30～40억 정도 1년에 그래

안장환위원

30～40억?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래 수출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 많은 돈을 지원해요?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돈이 2억 중에서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사업 부담이 8,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라,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면 되나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래도

안장환위원

이거요, 일단 제가 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우리 전년도 실적, 올해 실적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센터 지원센터 있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는 매년 그렇게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올해까지 3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포장용 박스 안 있습니까. 이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아, 그 박스 지원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박스 지원도 있고 다른 그에 따른 뭐 추가적으로 그 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진공기도 필요하고 육절기라든지 또 고압세척기 뭐 소독기 뭐 이런 게

안장환위원

예, 예, 그거 알겠습니다, 알겠고. 뭐 여기 참 지적할 게 제가 참 좀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리고 525페이지에요, 가축분뇨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걸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농가에

안장환위원

농가에 지원을 해 줘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분뇨 액비화 사업 말입니까?

안장환위원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액비화 사업은

안장환위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축산농가에 주는 겁니다. 축산농가에 주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든지 장비 그런 거 줍니다. 뭐 퇴비사도 줄 수 있고 도비

안장환위원

이런 거 지금 분뇨시설 그걸로 해서 뭐 옛날에 우리 설명할 때는 그걸 모아서 거기 가서 비료화, 퇴비화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또 이거 지원하는 건 뭔가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그거는 자원화시설에 축협에 그거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축산농가에, 농가에서 이제 소규모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뭐 솔직히 이거 뭐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육절기를 갖다가 매년 이렇게 해도 부족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육절기는 사실 식육

안장환위원

식육점이 그렇게 많이 뭐 생기는가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식육점이 한 70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안장환위원

농가, 농가에 줘요?

이런 이게 식육점 하는데 거기 뭐 계속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식육점 오픈하면 계속 해 주는 사업이에요?

예, 536페이지에요. 공동방제단 운영 이게 뭐하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건 지금 우리가 축협에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이거는 또 축산업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축협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독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품이라든지 뭐 각종 차량 뭐 리스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공동방제단 전부 다 그래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게 뭐 축협이나 이런 부담이 없이 이걸로 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이걸로 하고 우리 시에 1대가 있습니다. 지금 AI 와가지고 지금 많이

안장환위원

내나 그런, 그런 예산이 여기 포함 다 되어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살처분 보상금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살처분 보상금 이거는 이제

안장환위원

계획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구제역이라든지, 아닙니다. 뭐 다 됩니다. 구제역이라든지 뭐 AI

안장환위원

그런 거 그래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살처분하는 겁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안장환위원

살처분을 하는데 다음 연도에 이런 게 있을 거라 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가상해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올해도 소결핵 열두 마리, 브루셀라 일곱 마리 늘었고 그래 살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AI도 8월 달, 8월 달 돼서 한 900수 정도 살처분했습니다.

안장환위원

다음 명년도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놨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깁니다.

안장환위원

이거는요? 가공공장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537페이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가공공장 이거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에 줘가지고 컨설팅 비용입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예산들 좀 줄이세요, 명년도부터. 예산이 이거 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축산물 예, 그거 뭐 해썹(HACCP)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컨설팅비인데

안장환위원

축산업하고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줘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건 해썹 취급업소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지금 축산물 취급업소가 지금 4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잠깐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AP 도정 인증받은 데가 어디어디 있죠, 지금 현재?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고아하고 고아농협하고 무을입니다.

양진오위원

고아는 아직 안 받아서 받으려고 예산 청구했는 거 아닙니까? 받아놓은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GAP 도정공장도 이제 시설을 보완을 해서 GAP를 쌀로 내려 합니다.

양진오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뭐 우옛든 우리 소장님도 과장님도 그렇고 마음고생이 크십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아까 처음에 선산출장소가 이제 처음에 뭐 우리 예산 다루면서 소통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도농복합 도시에 대해 가지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하는 이유로 농촌을 배려해 준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또 어쩌면 고맙게 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혹씩 우리 예산들이 보면 뭐 얼굴 도장 찍기 식으로 해 가지고 힘의 논리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쪽에 편성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본 위원이 좀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사전에 이렇게 소통이 좀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 일반 세입예산은 102쪽, 103쪽, 114쪽, 137쪽, 138쪽, 142쪽, 182쪽에서 18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47쪽부터 60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585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지금 우리 관내에 소나무가 얼마나 벌목했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 뭐 예측은 400만 본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 자리에 소나무 베면 다시 식재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 지금

정근수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대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방제 방법이 하나하나 베는 거 단목 제거하는 거는 나무를 안 심습니다마는 대면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거의 산이 민둥산이 되어 버렸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다 베었는데 그 자리에 산에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정근수위원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던데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베기, 소구역 베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지금 대체 조림하고 있는 게 지금 30㏊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그게 좀 저희들 읍면지역에 다녀보니까 너무 민둥산이 많고 보기 싫고 이러니 식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하여튼 모두베기 장소는 원칙적으로 조림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좀 부탁하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549쪽에 조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에 있는 조림은 토털 우리가 조림을 갖다가 173㏊ 중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하는 조림이 43㏊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바이오 조림, 특용수 조림 쭉 있는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바이오 순환 조림 하는 건 우리 말 여기 말 그대로 연료림 종류입니다. 연료림으로써

김인배위원

연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연료로 하는 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다음에 특용수 조림은 우리 오미자라든가 헛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림을 말씀하시는 거고 유휴토지 조림은 한계농지에다가 농지에다가 심는 어떤 유휴 조림을 말씀하시는 거고

김인배위원

농지에다가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한계농지 있지 않습니까. 묵은 밭 이런 데 저희들이 조림을 희망하는 분 산주의 신청을 받아서

김인배위원

그 위에 거는? 특용수 현금 조림은 뭐예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같은 조림인데 하나는 나무로 지원을 해 주고 한 분은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김인배위원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현금으로

안장환위원

현금으로 줘요?

김인배위원

누구한테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산주한테요.

김인배위원

산주한테 현금으로?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특용수 조림이 보통 원칙적으로 산주가 희망하는 어떤 수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특용수 외에도 옻나무라든지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

김인배위원

그 현금을 받아가지고 산주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림을 자기가 손을 사서 자기 돈으로 사서 나무를 심어놓으면 저희 공무원이 현장 가서 그거 맞다면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인배위원

좀 프로세스가 이상한 거 같은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그러면 이거 다 산주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산주 그런데 산주가 뭐 구미에 뭐 산이 한두 개도 아닌데 이거는 뭐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이거는 대부분 다 매년 저희들이 9월 달부터 내년도 사업할 거를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국고 보조되는 사업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173㏊ 중에 나머지는 다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거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산주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앞에 사업에는 큰나무 공익조림이라든가 돌배나무 이런 거는 시에서 발주를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사업 보조에 대해서 산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잘, 감독은 잘하고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래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특용수 현금 조림은 제가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검토안으로 넣겠습니다. 자, 562쪽에 꽃무릇단지 조성사업인데 꽃무릇단지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구미에코랜드 산동 참생태숲 주변에 지금 저희들 모노레일

김인배위원

에코랜드?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에코랜드에요. 에코에

김인배위원

아, 에코랜드 주변에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거기 지금 모노레일 타는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한 100만 본 저희들이 식재 계획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도 한 60만 본 정도 심어 있어요.

김인배위원

예,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거를 매년 저희들이 1억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 5,000만 원 정도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게 되게 되면 저희들 예전, 향후에도 꽃무릇 축제도 좀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억 투자했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1억 투자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전년도 예산안 2억 되어 있는데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 이거는 꽃무릇 말고 다른 또 사업이 있다 보니까

김인배위원

아, 그거하고 포함된 거예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 비슷하게 계속 하는 겁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래 할 계획입니다. 지원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나는 여기에 부기상에 작년도에 2억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 좀 부족해서 5,000만 원 했는 걸로 생각하는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작년에는 1억 예산 되어 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나머지는 다른 예산이다 이 말이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부기에 이래 가지고 1억 5,000만 원 작년도보다 적게 올렸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5,000만 원 더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끝이 나야 되잖아, 내 말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뭐 계속

김인배위원

안 그러면 연차계획을 잡아서 해야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김인배위원

처음부터 연차계획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작년도 2억 올렸고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1억 올리고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이래서 계속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내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요. 유아숲 교육운영 위탁 해서 예산이 나와 있고요. 또 숲길체험 지도사 그다음 숲해설 산림복지 위탁 운영지원 8,800, 우리 숲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예산은 페이지, 자료는 593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은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이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직영을 하도록 했는데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숲해설가하고 유아원은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지금 숲해설가하고 유아숲 체험을 위탁 받은 업체가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 있어서 해마다 저희들이 이걸 공모를 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그래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해마다 하는데 뭐 한 군데서 다 하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금년도에 안 그래도 추경 때 이게 왔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았었더랬어요. 공모를 해서 3개 업체를 받았는데 이제 점수에 비교하다 보니까 되었는 건데 내년도에는 좀 보고 저희들 어떤 공개입찰 비슷하게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라, 공개입찰을 하는데 내 공개입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6,600만 원, 8,800만 원인가 있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있는데 이 입찰이라는 것은 절대 금액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이 사업을 하는데 8,800만 원 그러면 뭐 7,000만 원 하겠다 이런 가격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격변동은 없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지, 그 기준으로 하고 그렇다면 이제 단지 이제 서류심사나 이런 거 실적 같은 걸 보고 할 거 아닙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숲 하는 그 단체가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만 3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뭐 문제라 할까 갈등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여기 뭐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 뭐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의원이 어디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전년도에 우리 예산집행을 어느 부서에 어느 단체에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돌배나무숲 올해 예산 예정대로 국비하고 다 확보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대로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면 언제 정도 되면 조성이 완료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당초 돌배나무 숲 조성이 매년 70㏊씩 해서 10년간 우리 600㏊를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저희들 예상보다 좀 많이 따왔습니다. 많이 따와서 10년 사업을 뭐 노력은 해 보면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 5년 이내 저희들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어서 부지런히 지금 산림청하고 좀 뛰어다녀서 당초에는 70㏊인데 금년도에도 150㏊ 정도를 했고 내년도에도 이제 20㏊ 추가되면 90㏊ 해서 지금 320㏊ 정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까지 하면, 그래서 10년 계획을 좀 앞당기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총 예산규모도 엄청나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60억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 거대한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는데,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해서 뭐 지난번에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까지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그렇게 계획을 딱 확실히 짜서 예산하고 해서 그 추진을 우리 과장님이 바뀐다거나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 변조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확실하게 특화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아래 산불은 조기에 그래 진화해 가지고 큰 피해가 없어 다행입니다, 그죠? 그래 추운 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산지 이용률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바이오 뭐 순환 조림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고 나서 이후에.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조림지에 대해서는 1년에 장기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풀베기를 하고 참, 한 번을 하고 활엽수는 참, 두 번을 하는데 장기수는 5년간, 속성수는 3년간 풀베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료주기도 추비도 시행하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우리 또 어린 나무 가꾸기 해서 가지치기라든가 맹아 같은 거 조림도 하고 그다음 더 10년 지나면 이제 무육간벌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장기수 조림 같은 거 1.8m로 간격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살 때 너무 이제 많아서 솎아주기라든가 지속적으로 이게 사람마다 생애 주기별로 해서 이것도 임목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뭐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유념 좀 해 주시고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좀 전에 산불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산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라도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임도 지금 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한석 산림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바꿔서 다시 묻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 102킬로

양진오위원

예, 예, 우리 그러면 내년도에 임도 예산으로 잡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금액이 지금 저희들 임도는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부지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들 임도가 내년도에 무을에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에 한 부분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잠깐만요. (이한석 산림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임도신설이 4킬로 정도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구조개량 하는 게 있습니다. 이래 고치고 하는 게 2킬로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사전설계 2킬로 해서 전체 우리가 시비 부담금 2억 4,800만 원 정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산불 방화벽 설치 차원에서 봐서도 이런 부분들은 시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좀 더 강화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 올렸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래께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도 이래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불진화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그날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부시장님하고 같이 어떤 행사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늦은 시간이었었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진화가 안 힘들겠나 싶었는데 빨리 진화를 하셨더라고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래 특별진화대하고 해서 이게 불이 난 8부 능선에서 이제 발생이 되어서 그게 또 오후 5시 20분 돼서 신고를 받아서 올라가보니까 8부 능선에서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그때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불어서 이게 일찍이 고마 정상으로 좀 올려서 사실 헬기 임차도 안 되고 해서 야간에 또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더 번질까 싶어서 저희들이 특별진화대하고 그다음에 고아읍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전체 해서 조를 짜서 다행히 그래도 이제 좀 정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 확산되지 않고 면적은 0.6㏊ 정도 탔습니다.

김정곤위원

산불은 그러면 어떻게 발견된 겁니까? 산불감시원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감시 초소에서 일단 되었는데 정확하게 공식적 접수된 거는 119에서

김정곤위원

119에서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럼 119는 어떻게 접수했는지 잘 모르고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119는 신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김정곤위원

아, 주민들의 신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산불감시원이 신고했는 게 아니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산불감시원들은 저희들은 이제 모이라 하는 정도인데 공식적으로 잡힌 거는 119에 잡힌 거고 실제로 저희들은 그전에 알았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지역에도 산불감시원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때 근무시간 아니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맞습니다. 근무시간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빨리 그쪽에 현장에 있는 분이 주민들보다 먼저 아셔야 되는데 왜 그렇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래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상감시원들이 물론 발견될 수 있고 감시탑이 빨리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연기가 이제 올라옴으로 인해서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굳이 꼭 산불감시원이 뭐 활동을 안 해서 못 본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래 돼

김정곤위원

그럼 산불감시탑 공원화 사업은 뭐 어떤 겁니까, 그러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지금 감시초소가 실제로 가면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좀 경관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경관이 좀 좋게 하기, 감시탑을 좀 현대화로 좀 지어서 올라가서

김정곤위원

그러면 감시탑을 현대화하는 사업이지 그 주위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렇죠, 그 말이 이제 그렇다는, 그 밑에다가, 그 밑에다가 이제 철쭉도 좀 심고 이렇게 보완을 좀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웃음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를 뭐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경관상 안 좋으니까 좀 현대식으로 바꾸고 경관 뭐 주위를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정비도 하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김정곤위원

그 정도지 어떤 뭐, 뭐라 그럽니까, 확장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 거고요. 자, 불이 났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진화작업이? 첫째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달려갈 거고 119에서 달려갈 거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이제 산불현장 지휘책임이요, 매뉴얼에 보면 5㏊면 소규모 이제 산불은 산림과장이 현장지휘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화가 되게 되면 이제 시장님이 100ha 미만은 시장님이 하고 그 이상이 되게 되면 대형화 산불이 되게 되면 도지사님한테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진화 자체는 발견되게 되면 일단 먼저 저희들은 헬기를 먼저 띄웁니다. 왜냐면 이 헬기가 이제 저희들 골드타임을 놓치게 되면 헬기 여러 대 어차피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이 났다 신고와 동시에 헬기를 먼저 띄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진화대 25명 구성된 게 출동을 합니다. 그다음 산림과 직원 가고 오고 그다음 읍면동의 직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화가 최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첫째는 이제 헬기로 가야 되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먼저 띄웁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대망에서는 8부 능선에 그날 불이 나가지고 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진화할 때 그러면 가장 어떻게 효용성 있는 활동을 했는 분들이 어느어느 분들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 특별진화대하고

김정곤위원

그날 헬기도 못 뜬다고 말씀하셨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못 떴습니다. 그래서 특별진화대하고 읍면동의 지상감시원들 동원해서

김정곤위원

의용소방대는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의용소방대도 왔습니다. 고아읍의 의용소방대 그다음 새마을부녀회도 오셔서 우리 음식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게 뭔가 하면 산불예방 뭡니까,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싶어서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게 이제 특별히 가서 특공대 우리 말로 군대로 말하면 특공대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보니까 활동기간이 저희들 몇 년 전에 헬기를 한번 타봤는 적이 있습니다. 그해에 산불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저희들한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헬기를 타봤는 적이 있는데 1년에 가도 그러니까 1년 가도 산불이 한 번도 안 났는 적이 있는데 도대체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는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이제 아닙니다, 그게

김정곤위원

활동이 25명에 225일입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거는

김정곤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산불감시원은 보면 또 215일 되어 있고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저희들 특별진화대는 저희들이 사역기간을 5월, 11월 1일부터 사역을 하고 지상감시원은 약간 뒤로 좀 산불 시기가 약간 빈약한 5월 7일부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 기간은 차이가 있는데 사실 특별진화대라 하는 게 꼭 산불이 나야 특별진화대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1년에 한번을 쓰더라도 아직 그런 진화대 특별진화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지 또 산불이 안 났다 그래서 또 그런 감시원 자체를 사역을 안 한다 하면 사실 발생했을 때 또 대응 응급대응이

김정곤위원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도 있는데 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대원들은 산불과 특별히 관련 있는 분들이, 교육받고 이런 분들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교육받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교육 받고 어디서? 우리 시에서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산불진화 교육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그러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왜냐 하면 대피요령이라든가 진화요령 이런 것 받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25일인데 평상시는 뭐 하십니까, 그러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분들 평상시에는 계도도 하고요. 산불 홍보 계도도 하고 그다음 단속도 하고 논밭들 소각하는 거 단속도 하고 또 특히 이게 이제 산불 취약시기가 있습니다. 3, 4월 달 그렇게 운영하고 지상감시원 모자라기 때문에 그때 또 동원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마 필요한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한 인력 구성에다 과도한 날짜가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1년에 한번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제가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산불 아마 얼마 정도 일어납니까, 과장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 작년에는 2건밖에 안 났고요. 참, 금년에 2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동진화를 해서 사실 산불로 확산이 안 되었을 뿐이지 논밭들 소각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울 때 출동했는 게 저희들이 매년 10몇 건씩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헬기로 진화를 해서 외부적으로는 이제 산불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실제가 이제 그게 없을 경우에는 확산될 우려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

김정곤위원

이제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안 그런 거거든요. 1년에 산불이 한 번 날지 두 번 날지 모르는데 없는 데도 있는데 돈을 3억 7,000까지 들인다 그러는 거는 어떻게 봅니까, 예산의 효율성과 관련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니, 저는 담당 과장으로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594쪽에 종주길 조성, 비봉산권역 등산로 정비, 원호문성 등산로 정비, 거의옥계권역 등산로 정비인데 정비사업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 금오산도립공원에 줄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게 개인 사유지 산도 있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데 허가를 해 줘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다 거의 대부분 동의를 받습니다.

김상조위원

동의를 받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김상조위원

거기에 이제 금오산도립공원에도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 하는 게 금오산 쪽에는 하는데 외곽지 쪽에 이렇게 있는 등산로 정비는 거의가 안 돼요. 그래 그 지역구 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이제 비교를 해요. 쉽게 말하면 살다가 저 원호 산다든지 옥계 산다든지 봉곡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받아서 이래 왔는데 이게 비교가 되니까 저도 내가 한번, 내 있는 데서 그분이 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제 하다가 내가 그래 신분을 밝혀 줬는데 그래 “개인 사유지라서 안 됩니다.”도 이야기해 줬는데 금오산도립공원도 하기는 한대요. 그래 이제 산인데 금오산도립공원 쪽에는 좀 이렇게 적잖아요. 거기 쪽에만 하고 외곽지 쪽에는 산림과에서 맡아서 등산로 정비는 다 구하기가 인부 구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좀 매이지 말고 전반적으로 등산로는 거의 다 정해져가 있잖아.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거기 같이 그리고 우리가 개인 사주한테 허락을 받으니까 억시 힘들더라고. 행정 쪽에서 좀 받아서 정비를 같이 해 주면 더 편하게 안 가나, 그리고 이분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전문인력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 지금 등산로가 전체가 460킬로 정도 돼요.

김상조위원

예,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460킬로 돼서 해마다 이게 지금 보완 사업비가 늘 부족한 실정이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맞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맞아서 지금 금오산 주변에도 사실 진입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중화 되다가 일부는 또 공원구역이고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하여튼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도 사실 1년에 하다 보면 꼭 일곱여덟 분은 꼭 승낙을 안 해 줘요. 왜 나는 아무 이득도 없는데 왜 등산로 내줘야 되느냐, 훼손만 많이 된다 해서 승낙을 안 해 줘서 좀 사실 우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고마 보류를 하고 다음 또 다른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산림과가 받아가지고 구미시의 전체 이렇게 등산로 코스가 있으면 아마 점차적으로 이렇게 등산로 정비가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일괄 한번 산주들한테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좀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협조공문 딱 보내시면 그분들이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체로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산림과에서 정해서 한번 봐줬으면 싶은데 도립공원 쪽에서는 거기에 인력배치가 약하고 그런 부분에 거기는 워낙 많이 되어야 되니까 외곽지 좀 못 하더라고요. 그래 산림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400몇 곳을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서 우선순위 매기고 산주가 허락을 안 해 주면 행정적으로 협조공문을 좀 보내서 빨리빨리 받아놓으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면 안 좋겠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서 여기도 이런 데도 보면 포괄사업비를 좀 세워야지 아마 여름에 홍수 나고 나면 바로바로 이게 좀 조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아마 읍면동, 동 쪽은 애를 먹더라고, 이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2억 정도 하고 좀 세워놔서 이게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거 응급 쪽으로 이제 복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그래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400몇 곳 그 명칭만 적어서 저한테 자료만 줘봐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뭐 재선충 관련 또 산불 조심, 이제 우리 에코랜드 모노레일 안전관리 이런 쪽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입은 104쪽,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707쪽부터 7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9쪽에 이거 제가 계산을 하니까 계산이 안 돼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농산물도매시장 경비용역 3명이죠?

도익

장도익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 인당 390 줍니까?

도익

장도익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인당 390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게 왜 경비한테 390만 원

도익

장도익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해서 입찰 부쳐가지고 그 용역 회사하고 입찰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자, 390만 원이잖아요.

도익

장도익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인당요, 이게요, 인건비보다 용역업체한테 더 많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7,530원 맞잖습니까?

도익

장도익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인배위원

8시간 근로를 하면 하루에 6만 240원이에요. 자, 30일 하면 180만 원입니다. 자, 180만 원에 390에서 180만 원 빼면 210만 원을 갖다가 한 달에 용역업체한테 인당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도익

장도익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옛날에는 청경이 있었는데 청경들이 전부 다 이제 정년 하고 다 되고 나가가지고 이걸 뭐 용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전부 전체 받아가지고 용역을 주니, 입찰 부쳤기 때문에 그게 단가가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계산 일당 그건 하지만 예산 뭡니까, 사전에 그거 견적해 가지고 그거는 산출은 하지만 전체적인 입찰 부쳐가지고 업체들이 거의, 이거 하는 거는 시설 경비 쪽에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인배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경비들한테 얼마 줍니까, 한 달에? 경비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도익

장도익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90만 원 해도 이게 나머지 4대 보험 떼고 뭐 떼고 하면 300만 원쯤 이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어찌 되었든 금액이 지급된다는 이야기

김인배위원

그렇지, 4대 보험을 다 떼도 인당 4대 보험이 얼마인지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틀림없이 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줄 거예요.

도익

장도익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인배위원

자, 최저임금을 주면 자, 한 달 하면, 한 달 하면 180만 원 정도 나와요. 자, 6만 240원이니까 30일 하면, 하루에. 그래서 180만 원을 우리가 일하는 우리 경비아저씨한테 주고 자, 그러면 210만 원은 자, 4대 보험을 떼더라도 150만 원 그 주는 거만큼 용역업체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용역업체에 줍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보고 채용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주면 이게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현재 계산상으로는 경비인력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계산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 본 거예요.

도익

장도익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3교대 하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야간수당이 야간 근무하는 거는 일당이 있잖아요, 보통 주간보다 1.5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1.5배까지는 안 가고요. 자, 밤 10시부터 하는 게 야간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도익

장도익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자, 그러면 3부제 하면 딱 한 팀이 야간수당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인당 390만 원이 나간다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즘 아파트 경비요, 150만 원 받기 힘듭니다. 쭉 파악을 해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경비한테 우리가 경비 일을 하시는 분한테 적어도 최저임금은 나가줘야 되고 여기에 최저임금이 진짜 인당 경비들한테 나가는 게 얼마고 복리후생비 해서 4대 보험까지 포함해 가지고 얼마고 야간수당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익

장도익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인배위원

이거는 제가 그 자료가 나오면 제가 일단 검토안으로 올려놓고 이해가 되면 뭐 아무것도, 나 이거 계산이 안 나와요. 이 390만 원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390만 원이 나가는지 그거를 세부적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이 부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익

장도익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식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위원

기획 예산담당관 여기 오셨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인배 위원이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 여비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료를 여비, 여비.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김상조위원

여비 주는 걸 보니까 이제 도 단위나 구미시 행사는 여비가 5만 원이고 이제 좀 다른 데로 나가면 여비가 10만 원인데 부서별로 여비 주는 거 그거만 자료를 한번 다 줘 봐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민간인들요?

윤종호위원장

수당이 이제

김상조위원

예, 예, 여비 주는 거. 그 자료를 봐야지 이게 형평성에 맞나 안 맞나를 따져봐야 되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그건 저희가 10만 원, 5만 원이든 잡아놓고 그건 예산 편성상 우리가 단위를 잡아놓고요. 갈 때 이제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래 회의수당은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실비로 줍니다.

김상조위원

맞는데 실비로 어디 가는 분들 여비를 주는 거는 이거는 딴 부서하고 딴 단체하고 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그걸 한번 달라 이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호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향 농촌을 지키며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여 고생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6억 1,600만 원보다 7% 감액된 80억 4,9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구미농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서별 업무가 연관성이 많으므로 2개 부서를 동시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개 부서 동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4-H활동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안 54쪽에서 57쪽에 있으며 예산은 91쪽과 92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쪽, 117쪽, 138쪽, 139쪽, 143쪽, 150쪽, 189쪽에서 191쪽이며 세출예산은 607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윤종호위원장

선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전년도 예산이 86억인데 올해 80억입니다, 그죠? 80억에다가 이쪽에 666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한 2억 4,000만 원 늘어났어요, 그죠? 그러니 바꿔서 얘기하면 5억 6,000이 삭감된 게 아니라 한 8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8억이면 10% 정도 안 됩니까, 그죠? 누구 과장님 어느 분이 얘기하셔야 되죠? (웃으며) 소장님이 얘기 한번 해 주이소. 10% 정도 삭감됐는 거 맞습니까?

「다른 과에 다 뺏겼구먼」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장

소장님이 말씀 한번

양진오위원

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진오위원

전년도에는 신규사업 30몇 가지를 하면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정말 센터가 멋지다 했는데 올해는 뭐 소장님이 노력 안 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들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나 해 줬습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계장님한테도 제가 한 번도 넘어 찾아가고 했는데 뭐 어쨌든 저희들은 노력 부족이겠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위원님, 저거를 저희들이 국비확보 관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첨단 농업기술교육관을 건립을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이월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 페널티를 당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조금 감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센터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신규사업을 찾아내서 우리 농업농촌 살기 좋게 하는 가장 출발점이거든요. 여기서 예산이 흔들리면 그 뒤에 농정과나 다른 데서 정말 예산 세우지를 못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의욕을 가지고 그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612페이지 농기계 수리사업에 대해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초 농기계 임대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도였었지요? (주대현 기술개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계장님이 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2010년도에 저희들

양진오위원

2010년요? 그러면 한 6년 이제 7년째 되어 갑니다, 그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때 농기계가 최초 할 때 몇 대였었죠? 임대사업 할 때. 어바웃트로 얘기해도 됩니다, 어바웃트로.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경운기 같으면 지금 300여 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493대 정도 93종에, 좀 더 많아졌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난 10월 달 좀 지나고 나니까 11월 달 안 돼서 소모품 교체가 안 돼 가지고 임대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농민들 사이에서요. 그래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했는 게 아마도 예산 문제겠죠, 그죠? 예산 문제. 그래 지금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농기계 수리 임대가.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 감가상각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기계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이 1,000만 원 인상 가지고는 또 9월, 10월에 가면 돈이 없을 것 같거든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농기계가 기종 수도 자꾸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자꾸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고장률은 자꾸자꾸 많아집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올해도 한 6,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또 내년 9월 달, 10월 달 이래 되면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또 추경에 또 확보하고 매년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예산 계장님 계시는데 정말 우리 위원장님도 출동서비스에 참, 이거 배달서비스에 대해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수리비가 이래 부족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요. 이 부분은 추경 때 꼭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농촌지역 출신 위원들은 또 예산이 적다고 하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도시지역의 의원들은 또 도시에 하고 이래서 앞으로 선산 따로 떼줘야 되겠어요. 이거 뭐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제발 떼주라 한다잖아.

안장환위원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센터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구미 농민상담소 있잖습니까? 신축에 대해서 새로 고아읍사무소를 짓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해 보라는 그런 거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전번에 안 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 읍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 봤는데 도저히 읍에는 공간이 없고 또 그리고 우리 한 '65년도 정도 되어서 고아의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돈을 얼마씩 내서 지금 현재 있는 농민상담소 땅을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적 가치로 보면 상당한 지금 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인근에 지금 사려 그러니까 한 평당 150만 원 정도 그런 수준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그 보상을 받았잖아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보상을 받았는 그 예산이 그러면 그게 그 예산 토지를 기존에 했던 그 회원들 토지 보상받은 그 금액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그거는 보상은 못 받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못 받고도 있어요? 그 재산권이 누구 거예요? 시 거예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구미시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알았어요. 그대로 하시고. 그 단체에서 내서 그 했는 그 예산이 물론 시의 자금으로 들어왔다면 내가 그걸 또 별도로 하지 말라고 강요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예산을 할 때 고아읍면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 그런 애초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그렇게 위원회의 협조를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614페이지에 농기계 배달서비스 차량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맞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뭐 하는데 이렇게 뭔 차를 사는데 1대 사는데 1억 5,000짜리가 있나요? 뭘 사는데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5톤짜리 트럭을 구입을 할 예정인데 트럭을 구입을 하면 또 이제 기중기라든지 리프트라든지 그 차량에서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실을 수 있는 기중기 또 뒤에 문을 열면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그런 걸 장착하면 거의 1억 5,000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예산이 없다 하면서도 이런 예산은 이때까지도 수십 년간 그렇게 해서 농기계 또 사 놓으면 갖다 달라 하는 식 그런 논리로, 저는 이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농기계 사다 줘서 임대 없다고 사다 줘놓으면 또 이제는 집까지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꼴이잖아요. 물론 예산이 풍부하고 넉넉하다면 해 주면 좋겠지만 이 예산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는 이제 대농이고 이런 분들은 차부터 해서 이제 임대를 직접 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졌습니다마는

안장환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소농가나 이제

안장환위원

소장님.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장환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웃에 부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장환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우리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고 이제 귀농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이제

안장환위원

귀농하는 사람 이거 봐요, 이번에도 여기 한 가구밖에 안 들어왔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차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1년에, 1년에 그냥 몇 번 안 빌리고 하는데 그걸 차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배달료를 받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이때까지는, 이때까지 잘 했잖아요. 농사지은 지가 하매 수십 년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때까지는 좀 수요가 적었죠. 그런데 지금 귀농 귀촌부터 해 가지고 이제 뭐 소농가들도 저희들이 저걸 해 줘야 됩니다. 대농가들은 다 갖췄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619페이지에 마늘쪽 분리기, 예?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600만 원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 뭐 사주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사놓으면 농가들에게 이제 임대해 주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아, 사서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를 할 겁니다.

안장환위원

아, 보유를 해서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필요한 농가에 이제 빌려줍니다.

안장환위원

빌려줍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 마늘농사가 우리 구미에 대단지로 이렇게 기계로 해서 마늘쪽 분리할 정도의 대단지 농가가 있나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도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면적이 지금 한 35㏊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고 앞으로 자꾸자꾸 이제 면적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쪽 분리기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내 어딘가에 있을 건데 마늘 뭡니까, 신품종 개량 뭐 연구 그것도 있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내 여기 어디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안에, 우리가 우리 구미가 무슨 마늘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마늘을 연구하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인접 지역인 대한민국에 최고의 마늘 생산지 의성이 바로 여기 인접해 있는데 거기는 정말로 군 차원에서도 마늘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뭐 예를 들어 갖고 새로운 품종이나 이런 걸 하는 걸 그냥 도입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또 스스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저희들 이제 마늘도 이제 한지형이 있고 난지형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스페인산하고 코끼리마늘 이게 지금 한지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재배가 지금 농가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 저희들 진흥청에서 이제 수확해 놨는 거 품종을 추려내서 만들어 놨는 홍산이라든지 화산 이러한 저희들 국내 육성했는 이러한 품종을 이제 저희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자꾸 이게 이제 외래 이제 수입농산물을 자꾸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마늘이 뭐 어디 수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마늘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최고 선호하잖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외국 뭐 마늘을 해서 그래 여기 보면 예산서 여기 있네요. 633페이지에 보면 마늘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이라 이래 돼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단일 품목에 여기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외국 품종을 연구한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래요. 이게 이런 사업을 물론 하는 주무 부서가 센터지만 이 마늘 같은 거는 연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과연 편성해서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쌀이 이제 많이 남아돌고 쌀 대체 품목으로써도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안장환위원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 마늘을 해서 우량의 종자를 갖다가 농가에 보급하든지 뭐 이 마늘이 특수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인근 단체에서 그런 걸 구입해서 배급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거예요. 이 7,000만 원 들여서 뭘 한다는 건지 내가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뭐 키워보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이걸 뭘 연구를 한다는 건지 그 돈을 우리 의회에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좀 내용은 알고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육성 품종 보급시범이라 이렇게 타이틀로 있는데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진흥청에서 국내 이제 품종으로써 홍산하고 화산이라 하는 이러한 우수한 품종을

안장환위원

아, 청에서 좋습니다. 청에서 예를 들어서 의성 같은 데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하는, 합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의성에는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경북에서도 이제 저희들 구미시에 시범사업이 이제 와서 그래서 홍산이나 화산을 저희들이 이제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재배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안장환위원

아, 현재의 마늘하고 다른 품종을 갖다가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했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지금 대서라든지 스페인마늘이나 코끼리마늘이 지금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진흥청에서는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홍산, 화산 이거 갖고 이제 우리 국내산 마늘을 이제 만들어 냈는 거를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이제 실증 시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국비 3,500, 시비 3,500 해서 7,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진흥청에서 개발된 거를 이제 경북에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제 각 지방에서 해 봐야 되는데 의성이 마늘 많이 나는 곳이라도 지금 국비를 못 땄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의성보다 마늘이 많이 안 나지만 국비를 따와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요.

안장환위원

그런 거, 그런 거 안 따왔으면 좋겠는데.

웃음소리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유, 왜 안 따와야 됩니까. 개발 처음 개발한 거는 각 시군에서 이제 해 봐야 되는데 경북에서 두 군데만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유치를 했으니까 잘한 거죠. 의성 같은 데 많이 나는데도 거기 못 했으면 저희들이 잘한 거 아닙니까.

안장환위원

잘한 거라고요? 일단 한번 우리 검토로 해 놓고 연구를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농정과에서도 물어봤는데 여기 우리 페이지 632페이지에 보면요. 632페이지에 보면 무인항공기 병충해 119 방제단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희들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들도 이제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무인항공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농업에 접목을 해야 될 이러한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농촌 이제 인구는 감소되고 고령화 되어 가지고 사실 병충해 방제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되고 이게 지금 고온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폭우로 인해 가지고 돌발 병해충이 막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돌발 병해충이 한 군데만 어느 한 지역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동시에 다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항공기 사업을 꼭

안장환위원

그래 좋습니다. 이 업무가 과연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게, 우리가 농정과에 지난해부터 우리가 헬기로 방제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미진하다 해서 광역 방역망으로 교체를 하고 그걸 없애고 올해부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농정과에는 그게 이제 실효성이 적다 해서 그렇게 했는 부분을 또 우리 센터에서 같은 우리 구미시의 기관에서 그걸 또 좋다고 이걸 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뭔가가 업무 공조라는 협조가 잘 되지 않고 한쪽에서는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또 안 하는 걸 갖다가 센터에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 제가 이 예산서가 그래 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업무 자체가 지금까지는 병해충 예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안장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까지만 하고 예산이니까 내 예산에 관해서만, 예를 들어 긴급적인 뭐 병충해나 이런 게 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이월시킵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저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돌발 병해충 관계는

안장환위원

그런 거 없이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반납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내년에 뭐 예산이 전혀 안 쓰여지고 그대로 그런 게 없으면 그대로 이월될 수도 있네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반납합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 뭐 멸강나방이라 하는 이러한 병해충이 발생이 되고 했는데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드론을 띄워서 과연 그 양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성이 있나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항공기 같은 경우

안장환위원

아니라, 항공기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데 무인항공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위원님, 제가

안장환위원

드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윤종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죄송합니다. 제가

윤종호위원장

보충.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잠깐만 설명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농정과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항공 유인 항공방제를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하던 걸 없애면서 들어온 것이 뭐냐면 그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안장환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볍씨 종자하고 농약을 같이 파종을 해 가지고 쓰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병해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 쪽에서 시험해서 이제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보급을 했는 것이 이제, 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석 전쯤 되면

안장환위원

아니,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약효가 떨어지는데 그때 이제 무인헬기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각 읍면에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중적인 거예요. 업무 부서가 안 맞아요. 어디나 한쪽에서 뭐 예산을 더 잡든지 해서 해야 되지 그러면 이게 안 맞고요. 무인항공기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드론을 이용해서 뭐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내나 무인항공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드론이 아닙니다. 무인헬기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무인헬기입니다, 무인.

안장환위원

헬기?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안장환위원

아까 뭐 드론 같은 거 가지고 뭐 그 헬기가 못 가는 데 그걸 이용해서 한다 하고 이러던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시연회 비슷하게 하는데 드론 띄우는데 뭐 돈이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런 걸로 병해충 하는 데 띄우고 하면 좋다고 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이제 드론을 저희가 가장 이제 조금 일찍 항공대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드론이 조금 타 지역에서는 하려 그러는데 조금 이릅니다, 드론은.

안장환위원

현실성, 지금 현실성으로는 문제가 있잖아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그런데 무인헬기는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산을 세울 때 내 묻는 거예요, 물을게요. 우리가 이 예산 세울 때 무인항공기를 띄워서 한다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무인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런 거하고 무인항공기 회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뭐 이미 사전 검토해서 예산 이런 부분도 다 합의된 거예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어느 정도 이미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가능성이 타진된 겁니다.

안장환위원

맞아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안장환위원

센터장님, 맞아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맞긴 뭐 맞아요? 협상도 없었다 하던데. 내 다 알아보고 이야기하는데.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무인헬기는 항공방제 하고는 다릅니다. 항공방제는 그냥 병충해 예방하는 거고요. 무인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료 단지에 그 파종도 하고 이게 무인헬기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뭐 돌발 해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무인헬기는 이제 비료 살포라든지 파종, 농약 살포, 영양제 살포 다 됩니다.

안장환위원

아, 나는 뭐 도대체 무인항공기는 뭐고 무인헬기는 뭔지 난 궁금하네.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이제 무인항공기 안에 무인헬기와 드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그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무인헬기를

안장환위원

일단 좋습니다.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항공방제는 사람이 타가지고 했고요. 행정에서 하던 거는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람이 없고요. 말 그대로 무인, 무인헬기 그냥 조정기로 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장환위원

아니, 항공기가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하게 쓰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 계획 있잖아요. 우리가 곧 하잖아요. 내일 오늘 우리 계수조정하고 나면 특위가 하잖아요. 그전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죠? 우리가 그래요. 내가 좀 의원으로서 여기 주민의 대표로 와 있는데 좀 너무 바보스러워서 그래요. 내용을 알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심의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의구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오해 마시고 내일쯤 있잖아요. 저희 방으로 이 계획안을, 그죠? 한번 갖다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마늘 이거도 제가 좀 알고 예산을 뭐 삭감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국화축제 안 합니까, 내년에? 예산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어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장환위원

전에 저하고 뭐 국화축제하고 동락공원에 멋지게 한다 해 놓고 왜 안 해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줘야지

안장환위원

예산을 안 줘요, 예산계에서?

웃음소리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라오면 삭감하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참, 어떤 의원은 주자 하고 어떤 의원은 그거 못 하게 하고 참 힘들죠?

윤종호위원장

저쪽 총무과 가져가서 해요, 시행.

안장환위원

일장일단은 있는데 그런 거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장환위원

오히려 그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것도 긴 장래를 두고 연구를 좀 해서 계획을 잘해서 잘하겠다는 그런 걸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멜론에 대해서, 여기도 또 멜론이 나왔어요. 우리 농정과에서도 농정과에서 나와요. 629페이지 기능성 멜론 생산 시범단지 조성, 시범단지 조성 이미 하매 이게 연구가 되어 가지고 이미 농정과에 이관된 그러한, 그거 맞잖아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행정에서 대면적을 할 그러한 시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기능성 멜론 칸탈루프라는 그 품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한 3년간에 걸쳐 가지고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기능성이라서 어쨌든 뭐 상당히 좋은 그러한 이제 호평을 나왔고 전에 저희들 창조농업 박람회 할 때도 시식회를 해 보니까 소비자들도 상당히 이제 좋은 쪽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더 다시 한 번 더

안장환위원

그래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취지는 좋은데 이게 돈 2,000만 원을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칸탈루프를 한 2, 3년씩 이래 재배를 해 봤는 경험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볼까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시범

안장환위원

한 개소인데 뭐, 농가에 대해서 하는데 한 개소에 2,000만 원 주는데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1개소 해서 1개소에 인원을 4호가 되든지 5호가 되든지 그래 선발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군데 장소를 한 개 읍면에 해 가지고는 좋다, 나쁘다를 판정하기가 좀 곤란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전년도에도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었어요, 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올해 연습을 했습니다. 장천하고 도개하고 몇 농가, 그런데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연습적으로 해 보니까 좋아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지원

안장환위원

예산 안 들이고 해야 잘하는 거지 그런 데 예산 주고 하는 거야 누가 못 해요? 돈 7,000만 원 주면 이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 농사짓는 데 7,000만 원 주면 아이구, 그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그만큼 7,000만 원,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우리가 지도하고 그렇게 해 주고 최소한의 그 경비 같은 거 그런 것도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7,000만 원 아니고 2,0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참, 2,000만 원요. 그래 2,000만 원. 2,000만 원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0만 원 중에 그것도 뭐 30% 자부담하고 70%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자부담이 있고

안장환위원

당연히 자부담, 자기 농사짓는 사람 자기부담 없이 전부 남의 돈으로 농사를

됐습니다, 됐고요. 예, 제가 내용은 다 압니다. 농정과도 듣고 여기도 듣고 하도 많이 나와서 짜증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사실.

아니라, 기능성 예를 들어 있는데 그러면 농가에 이런 기술을 보급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이전 전수해 주면 그 사람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 돈까지 우리가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간에.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손해를 보고 합니다.

안장환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 이거 해 가지고 내년에 하여튼 수입도 많이 나고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내년에 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웅학 계장님 열심히 하신다.

안장환위원

예?

윤종호위원장

계장님 열심히 해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출장소하고 이게 멜론 얘기가 나오는데 같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멜론 자체 이름은 같지만 멜론이라는 거 저희들이 이제 시험 연구해 가지고 이제 그게 농가에 정말 도움이 되겠다 하면 행정으로 넘기기 때문에 이름이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멜론 거기 나왔다고 또 센터에 나오니까 짜증내시고

안장환위원

아니라, 아니라, 예를 들어 갖고 센터에서 연구 개발해서 농정과에 넘기면 실질적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해도 우리 센터가 기술개발 보급까지만 하지 그 이후에까지 관리, 차후에는 농정과는 뭐 합니까, 그러면?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적용해 가지고 완벽하게 끝나면 완전히 넘기고 그 뒤로는 저희들 손 안 댑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농정과는 뭐 하는고? 농정과에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이제 50% 자부담시켜서 많이 확대 보급하는 거죠.

안장환위원

예, 다 말은 다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고 다 좋은 말 하면 다 맞는데 그래 이게 우리가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 제목이 자꾸 같이 나온다고 같은 것이라고

안장환위원

그래요, 됐어요, 됐어요, 됐고. 이거도 그러면 계에 자꾸 말로 자꾸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고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 소장님?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하면 편하잖아요. 예,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기능성 차별화 된 거 맛도 좀 보여주고 하세요. 우리 안장환 위원님 참 여기 관심도 많으신데.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농기술 재배 그거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좀 차별화 되는 거 있잖아요. 특화화 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 줘요.

웃음소리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센터장님하고 과장님들 수고하시는데 칸탈루프 멜론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 이야기할 때는 우리 구미 기후나 토질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시범단지 조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게 진짜 우리 토질에 맞는지 우리 지역에서 해 보니까 이게 과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해야지 이게 시범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는 거지, 전 칸탈루프 멜론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알아요. 똑같은 일반 멜론하고 상온에서 놔뒀을 때 칸탈루프는 1주일 돼도 썩지 않아요. 일반 멜론 2～3일 되면 다 썩고 없습니다. 항산화 작용 분명히 있어 좋아서 내가 이걸 한번 해 보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분명히 해 가지고 이게 우리 구미 토질이나 그게 안 맞다고 했는데 지금 시범단지 조성한다고 지금 말씀 여기 예산 올라왔잖아요. 자, 이거 검토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629쪽에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 해 가지고 도비 1억 9,200, 시비 4억 4,800 해서 6억 4,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쭉 보면 명품쌀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이 없어요. 민간이전비가 6억, 예산 전체 얼마입니까?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 6억 4,000인데 그 내용에 가면 보면 경북쌀 명품화에 드는 예산은 뭐 병충해 방제단 운영 이거 뭐 항공방제 119 방제단 3억, 가공업체 맞춤형 콩나물콩 논 재배 시험에 2억, 직파단지 조성 1억,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에 6억 4,000 예산 드는데 이 예산의 소요에 대해서 누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 저희들 지출 부기해 가지고 지금 이래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이제 인건비하고 그 뒷장에 전부 이제 예산서 일반 운영비하고 가공업체 맞춤형 콩나물콩 논 재배하고 이게 다 포함되는 그러한 예산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북쌀 명품화 하는데 콩나물콩 재배 이거하고 뭔 상관있어요?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도비가 오면 그걸 이제 묶어두는 이제 하나의 방인데 이 방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 그렇게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맞다 이거죠. 지금 해 가지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런 부분이

김인배위원

세부사업의 편성목하고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경북쌀 명품화 6억 4,000인데 그러면 경북쌀을 명품화 시키는데 진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예산이 그런 예산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그래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병해충 예찰이라든지 토양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묶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인배위원

콩나물하고 뭔 상관있어요? 경북쌀 명품화하고.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이제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콩나물콩은 별도로 떼야 되거든요.

김인배위원

자, 그건 됐고 자, 콩나물콩 2억 삭감, 답변이 어렵습니까. 대규모 직파 재배단지 조성 시범단지 이거 다 민간이전이죠? 민간적 사업 자본보조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대현 기술개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632쪽

김인배위원

632쪽에.

김근아부위원장

대규모 직파 재배 시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지금 벼 재배 농사를 하다 보면 어쨌든 노동력이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무논 대규모 직파재배로 이제 바로 이제 파종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범사업으로써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직파기라든지 기자재를 지원해서 면적을 한 10㏊ 이상

김인배위원

쌀이에요, 쌀?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쌀 직파예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 이거 민간이전이네요, 일단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하여튼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래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지에 갑니다, 단지에.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로 갑니다.

김인배위원

단지에? O.K 무인항공기 병충해 119 방제단 운영, 이거 1식이 3억이네, 그죠? 이거는 이제 항공기로 해 가지고 병충해 예방하는데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병충해 예방뿐만 아니라 파종 그다음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무인항공기 이 사업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인데 도비가 이제 30%고 시비가 이제 70% 됩니다. 되는데 무인항공기가 지금은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고 무인항공기로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종자 파종을 한다든지 비료 살포를 한다든지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농약 살포를

김인배위원

목하고 세부사업하고 편성목하고 앞으로 좀 잘 맞춰서 좀 해 주시고. 자, 같은 쪽에 632쪽에 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품질 포도 생산 경북형 2세대 스마트팜 조성 1개소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시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해서 포도재배를 이제 하다 보면 기상 조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도 생육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어쨌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라든지 보온 방제시설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농가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와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써 스마트팜을 이제 스마트폰 설치를 해서 우리가 뭐 장거리 나가서라도 리모콘을 눌리면 온도조절이라든지 모든 개폐시설이 자동화 하는

김인배위원

그래 여기 5,000만 원 한 농가에 주는 거예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거 지금 저희들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1개소에 두 농가 정도는, 1 내지 2개 농가를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여기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뭐 두 농가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개소 1개소인데 우리가 더 물색을 해서 이제 두 농가를 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검토. 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요. 일은 많이 벌여요. 일은 많이 벌이는데 매듭을 못 지어요. 자, 마늘도 그렇고 우리 여기에 멜론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이거 다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유명하게 뭐 상주 모동이다, 여기 김천 포도다, 다 해 가지고 이름 있게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표농산물이 없다는 이유가 우리 여기 기술센터가 그런 역할을 잘 못 한다라고 봐도 돼요. 사업은 욕심이 있어 막 이렇게 잘하시는데 결론, 결론은 못 지어요. 해 보고 안 되면 아, 이건 우리 지역에 안 맞다, 끊고 또 새로운 거 개발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성과는 한 개도 없어요, 예산은 많은데. 그런 점이 안타까워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김인배위원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633쪽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마늘 이거요, 하는 농가는 물론 있는데 차라리 해 가지고 다른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자, 단양에 육쪽마늘, 의성에 마늘, 우리도 마늘 해 가지고 뭐 크게 해 가지고 뭐 농산물 중에 대표로 해 가지고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선별기하고 이런 거는 마늘농가가 많으면 뭐 센터가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다고. 농가가 몇 농가 있으면 무조건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내가 보면 입 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37쪽에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사업인데 농정과에 보면 한국농어민신문에 1억 2,600 주고 있고 농정신문 해서 또 적은 금액이지만 몇백만 원 주고 있어요. 자, 농업인 신문보급에 대해서도 자, 이거나 그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신문.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일원화해서 딱 정리를 좀 해서 농민단체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깡총하게 좀 해 줘야 되지. 이 신문발행을 세 군데서 하고 농어업인 신문인데 우리 뭐 어업인 10명이 됩니까, 구미에 낙동강변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어업에 대해서는 거의 기사도 안 실려요. 이름만 농어민 신문 이래 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내가 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좀 센터에서 깡총하게 정리를 해 줘야 돼. 농정과하고 상의를 잘해 가지고 여기도 신문 주고 저기도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물을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소장님,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 선산출장소 농정과, 유통축산과하고 이게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제 여기는 뭐 기술보급이고 거기는 농업지원 이런 사업인데 내가 아까 유통축산과 할 때 이래 물었어요. 농업인들 이제 해외 선진지 견학 갈 때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한 분 가는 거는 아마 도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고 단체 가는 거는 또 있더라고요. FTA 대응을 위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635쪽에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는 지도자하고 같이

김상조위원

예, 예, 이건 지도자 가시는데 장 유통축산과에도 단체 가시는 분들 있더라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럼 경영인하고 여협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접목을 해서 같이 함께 가면 장 농업인들 똑같은 분, 똑같은 분이잖아요, 명칭만 달라서 그렇지. 안 맞아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에는 이제 센터에서 4단체가 다 있어서 같이 갔는데 나눠져서 할 수 없이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선산출장소 뭐 소장님 하든지 유통축산과 하든지 같이 함께 가면 비용도 좀 우리가 인원이 많으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인원도 좀 더 갈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도 갈 수 있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농정과 또 유통축산과 직원도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벤치마킹을 더 할 수 있어서 함께 가는 거, 이렇게 한 분 가는 거는 내가 지적을 안 할게요. 이거는 23개 시군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안 하고 안 할게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시고. 그다음에 한번 적어 봐요. 제가 쭉 봤는데 644쪽에 강소농 교육 참석자 여비 이래 가지고 6만 원 내려와요. 그리고 645쪽에 강소농 교육 연찬여비 해서 4만 원 와요. 647쪽에 우리음식연구회 현지연찬 교육여비 해서 또 4만 원 나와요. 장 647 농촌여성 조직체 도, 중앙대회 및 교육여비 해서 또 4만 원 나와요. 655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중앙행사 참가비 지원 해서 또 4만 원 나와요.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참가비 지원 해서 또 3만 원 나와요. 그리고 665쪽에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쉼터 조성 추진협의회 견학여비 해서 또 4만 원 나와요. 이게 이제 아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유통축산과 여비가 오는데 거의가 이제 우리 관내나 이렇게 지금 경북에 이렇게 가는 데는 5만 원이 거의 책정이 되어가 있고 이제 또 좀 딴 데로 가시는 데 여비는 1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농민들 가는 여비를 주는데 여기는 4만 원, 6만 원, 5만 원씩 이게 다 다르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예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틀리니까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이거는 안 맞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3만 원 적게 주고 뭐 이렇게 그거는 그 예산에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여비를 주려면 똑같이 주든지 회의수당은 거의 다가 똑같잖아, 그죠? 그래 이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 그냥 인원이 많다면 3만 원 주고 인원이 좀 적으면, 이거 그래요, 보면.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가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통비하고 이래 하면 돈이 다를 수가

김상조위원

그래 아까 하잖아, 유통축산과에는 여기 경북권에는 가면 대개 보면 여비가 여기 관내까지는 5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먼 데 1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적게는 3만 원, 4만 원, 6만 원 이래 책정이 되어 있어. 그래 이거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장 농업기술센터나 뭐 선산출장소나 장 농민들 가시는 분들 여비주는 거잖아요. 그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개별로 예산 따졌는 금액이 적으면

김상조위원

그거는 안 맞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5만 원 나와도 3만 원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김상조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래 따지면 집에 물을 누가 1톤 쓰는데 좀 적게 산다고 해서 돈 적게 매기고 많이 사는 집은 똑같이 써도 똑같이 매깁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같아야 된다는 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그거는요. 여기 보면 뭐 교육 위탁교육 많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665쪽에 한번 봐봐요. 665쪽인가 유휴공간에 있더라고. 666쪽에 4,800만 원 있는데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쉼터 어디예요? 666쪽에.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마을에 공터가 있는 마을에 선정을 해서 정자라든지

김상조위원

그래 선택을 안 했어요? 선정을 안 했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1개소에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산학협동, 내년 2월 달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신청을 다 받아보고.

김상조위원

지금 몇 군데 받아놓은 건 없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1개소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보면 쉽게 말하면 공원도 꾸미고 또 정자도 그 안에 설치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볼게요. 이때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외곽지에 정자 지어놨는데 활용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야기해 봐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처음에 이제 행정보다 먼저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동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예산이 지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파손된다든지 이런 이제 수리하는 데 상당히 예산이

김상조위원

어디 지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상조위원

어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정자라든지 그런 데 옆에다가 이제 설치하면 상당히 동네에서 뭐 여름에 휴식도 많이 하고 우리도 이제 여름에 교육할 때도 정자에서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장소도 없고 일단 단지 그냥 유휴공간에 설치해 주는 목적인데 아직 선정도 안 되었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읍면에 9개 읍면에 상담소가 있는데 읍면에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하라, 그러면 자기들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마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그중에 우리 현장견학 현장에 가서 보고 심사를 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그러면 탈락한 읍면은 그러면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하매 선정해서 예산에 올라오는 게 안 맞아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미리 선정해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만약에 미리 선정해 놓고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될 경우는

김상조위원

아니죠, 그거는 미리 선정해 놓으면 그 지역의 넓이 규모에 따라 예산이 하매 반영이 딱 되는데 이거는 반영도 없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를 그렇게 선정해서 산학협동심의회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하라고 이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김상조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예결위 넘기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609쪽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뭐 어떤 일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장, 김근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같은 거 이런 거

김정곤위원

시범사업?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시범사업을 이제 결정짓는 그런 이제 협의회가 됩니다.

김정곤위원

아, 시범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전 산학협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구성하는 구성 그 위원님들도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농업인 단체장도 있고 뭐 여러 한 12명 정도로 그래 선정을 해 가지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농업 관련 기관하고 그리고 이제 농업인을 대표하는 이제 회장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이 한 17～18명 정도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14명 되어 있더라고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14명, 예.

김정곤위원

예, 14명 되어 있는데 아, 시범사업 할 거를 정한다? 장 그러면 ‘산학’ 해 놨는 거 보니까 그러면 뭐 전문가, 학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출장소, 구미대학 뭐 산림, 과학 등등 농협

김정곤위원

예, 자, 그리고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 아까 우리 농정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농기계 구입지원 하고 뭡니까, 임대사업의 농기계 구입 어떻게 다르냐? 물으니까 기술센터하고 협의에 의해서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정과에다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냐 하면 재배 면적을 하든가 농가 그 재배 농가 수를 하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농기계 구입지원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지금은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 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마늘쪽 분리기 이런 거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농기계 임대 저 뭡니까, 구입지원으로 가도 되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제가 혹시나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임의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임대로 할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임대로 할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순간순간의 어떠한 판단해 하지 마시고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정곤위원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기종이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93종에 493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정곤위원

이게 구입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관리가 문제입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어떻게 우리 아까 앞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뭐든지 다 해 줄 수 있죠, 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그러다 보니까 해 줄 수도 있고 못 해 줄 수도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건데 (한숨 쉬며) 올해 또 올라왔는 거 이거 보십시오. 저는 진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거. 물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경쟁력이라도 조금이라도 갖추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 해 준다 하는 건 좋지만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또 의문사항이 뭔가 하면 마늘쪽 분리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늘쪽 분리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사실 도비, 시비 붙어서 있는데 619쪽에 보면 똑같은 마늘쪽 분리기인데 이거는 또 국비, 시비가 붙었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거 이제 가격 차이 그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곤위원

예, 예, 예.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저도 이걸 이제 농기계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도비 붙었는 거는 이제 주로 의성에서 개발했는 거고 이거 이제 뒤에 있는 국비 600만 원짜리 그거는 아주 유명한 농기계 그런 데서 이제 제작을 했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서 가격 차이가 있답니다. 250만 원하고 600만 원하고.

김정곤위원

그러면 자, 좋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어느 걸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저 같으면 좋은 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그게 또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거.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섣부른 우려겠지만 도비라는 게 보면요. 제가 예산을 이렇게 감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비가 진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뭐 선출직이라 하는 이 매개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담합하는 건지 의문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도비라고 뭐 무조건 뭐 다 O.K, O.K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또 629쪽에 보면 기능성 멜론 생산 시범단지 조성과 더불어 기상 재해방지 고품질 과수 생산시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거 기능성 멜론은 어쨌든 항산화 기능성 멜론 기술을

김정곤위원

아니, 멜론 말고 밑에 거.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아, 기상 재해방지 고품질

김정곤위원

예, 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사과를 농사짓다 보면 이상 저온도 뭐 여러 가지 이상 저온도 많이 오고 서리도 오고 또 고온기에는 이게 이제 사과가 이제 데인다 해야 되나, 햇빛에.

김정곤위원

아, 사과에 대해서만 합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이제 저희들 과수원에다 대고 방상팬이라 하는 이러한 이제 장치를 설치를 해서 빙빙 돌아가면서 물을 살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리가 오는 날은 이걸 틀어놓고 또 고온이 된다든지 이런 때 틀어주면 상당한 이제 사과농사 짓는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사과, 사과농사에 한해서 그러면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거는 그러면 왜 시비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도 또 아마 제가 봐서는 시비로 안 되니까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도비 붙이면 또 딱 하면 될 건데 이거는 왜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분이 능력이 모자라는 분입니까? 이거 2개소가?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이 개소수 농가가 선정되었는 거는 아닙니다. 선정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과가 저희들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과농사 짓는데 이러한 것을 좀 해결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사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비로 이제 반영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다른 품목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위원님,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해 달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대로 제목이 정해져 있는 걸 이제 우리한테 맞는 거 우리가 예산을 이제 따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도비로 없어서

김정곤위원

이거는 없으니까 시비로 하는 거네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도비 저희들이 필요한 게 없으면 시비로

김정곤위원

아마 다른 품종도 그러면 또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뭐든지 완전한 거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해 줘도 또 부족한 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러면.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과

김정곤위원

품종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사과농사 짓는 데다 대고 이제 이러한 방상팬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선진기술을 보급을 하면 이거를 보고 저희들이 뭐 3년이나 이래 했을 때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 이후에 이제 행정에서 지원사업으로 넘기면

김정곤위원

자, 630쪽에 병해충 예찰답 논두렁 보수 예, 이거는 뭐 논두렁을 보수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센터 포장 안에 병해충 예찰답이라 하는 게 600평(1,980㎡) 정도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김정곤위원

이게 시험하는 겁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예.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여기서 이제 병해충이 발생이 많이 되나, 안 된다 그런 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먼저 동료 위원께서 하매 삭감이 들어왔는데 가공업체 맞춤형 콩나물콩 논 재배시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이제 어쨌든 또 벼농사가 지금 쌀 소비도 줄어들고 논 면적도 연간 5만㏊ 이상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 이제 쌀 벼 대체품목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논에다 대고 콩나물콩 이거 cj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면적을 50㏊ 이상 정도 해서 벼 대체품종으로써 이거를 이제 콩나물콩을 재배하는 이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것도 도비가 들어갔는 거네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도비 30%, 시비가 70%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리고 이게 또 저희들 뭐 도 이제 공모사업이고 이래 가지고 지금 농가들에서는 뭐 준비를 해 가지고 도에 가가지고 발표를 해 가지고 거의 뭐 선정이 다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상주하고 구미만 선택이 되었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김정곤위원

기존에 그러면 콩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콩나물콩이거든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cj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콩나물콩이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콩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판로가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가격 맞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배하는 거는 메주콩 이제 장류 콩이고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약하는 거는 콩나물콩 별도로 이제 생산하는 콩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김정곤위원

자, 636쪽에 보면 여기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창조농업인 양성과정 교육, 억대농 양성과정 위탁교육, 농기계 아카데미 위탁교육,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이게 다 기관이 다 틀리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창조농하고 억대농, 농기계 아카데미 이거는 구미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제일 밑에 거 그거는 이제 경북농민사관학교입니다. 우리 경운대학교라든지 구미 저 상주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라든지 안동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8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김정곤위원

그러면 641쪽에 보면 농업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농업인대학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뭘 가르칩니까, 그러면?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이거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한우라든지 올해는 가공 이제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농산물 가공도 하고 한우도 심화과정 뭐 기초과정 여러 가지 이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교육은 그러면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아, 이거는 2015년도에 농정과에서 추진해 온 교육인데 그래 이제 이거를 전번 2015년도인가 의회에서 지적되었는 사항입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해서 하라 해 가지고 그래서 농정과에서 2015년도 우리한테 이관되어 가지고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관 되더라도 하실 수 있는 거는 뭐, 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나눠놓다 보면 저희들 봐서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예산 나눠먹기 식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거 다 통합해서 농업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이렇습니다. 구미대학교서 한 학기 과정, 2학기 과정 이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는 농촌지도자나 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간학교를 2년간 다녀서 전문대학 수료를 과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센터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이따가」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좀 쉬었다 해요. 좀 쉬었다가.

김근아위원장대리

쉬었다가 해요?

김상조위원

시설관리공단 의자를 다 놔야 되잖아. 그래서 조금 10분 정회했다가.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회의장 정리 중)

김근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먼저 2018년도 총괄 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상임이사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 상임이사 최명호입니다. 먼저 이사님 공석 관계로 예비심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2018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총 47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총 39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신규 수탁에 따른 구미캠핑장 운영 경비 9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경비 증액분 2억 원,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감액분 6억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2018년도 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 예산은 별책 구미시설공단 2018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7쪽에서 2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제가 개략적인 것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명호

최명호상임이사

한 23개 정도 됩니다. 13개 팀에 스물서너 개 됩니다.

김인배위원

23개 정도의 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죠?

명호

최명호상임이사

예.

김인배위원

여기에 흑자 내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 공영주차장 외에 또.

「전체」하는 위원 있음

명호

최명호상임이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영주차장 이외에는 공공성이 강한 지금 우리 공단에 시설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흑자의 경영수지로 봐가지고는 흑자 노선은 없습니다. 흑자 시설물은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뭐 그거는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있으니까 우리 구미시의 공기업으로써의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점점 비대해진다 이렇게 또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금 대비 매출액을 높이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의 다 이제 복지사업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흑자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만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올해가 지원금 대비 매출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민간이 하고 있는 데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이래 비교를 해 보면 어쩌면 민간에 위탁을 했는 데가 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하고의 그 차이가 거기서도 드러난다라고도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점 이렇게 더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은 더 많이 투여가 될 것이고 투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 지수가, 지수는 또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고 또 지원금도 아마 계속 상승이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기계약직들이 많죠? 자, 그러면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월 평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8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적용을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사항이고 근기법상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그 직원들은 없습니까?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직원은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천만다행이네, 그죠?

명호

최명호상임이사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지금은 이제 증가를 시켜 놨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최저임금에 미달, 16.5%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거 때문에 많은 부서들이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거나 이게 법적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도록,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진짜 구미시의 공기업으로써 진짜 많은 단체나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위원장대리

없습니까? 다른 위원 없어요? 과장님, 공영주차장 거기에 주차요원 몇 명 정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전관예우를 해 달라 해서 없어」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지금 현재 39명이 있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39명 대비 뭐 주차요금 받는 걸로 충당이 됩니까? 월급 안 되죠? 적자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수지율은 85% 정도

김근아위원장대리

그 사람도 무기계약직입니까? 그분도?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무기계약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런데 금오산 여기 사거리 있는 데 무인 거기 하나 해 놨더라고요, 그죠?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예.

김근아위원장대리

출차 이걸 명기 하는 자동인식기 그거 해 놨던데 그거 기계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가요?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그 당시에 지금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했었습니다. 무인 정산을 하기 위해서 4,400만 원 정도 주고

김근아위원장대리

1대당?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지금은 가격이 좀 내려서 한 3,000만 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그거 보급을 좀 해서 그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한편으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또 역행하는 부분도 있고 주차장 여건별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계획을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세출예산은 729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

읍면동에 뭐 심사할 거 있나, 우리 위원님들 우리 면장님, 동장님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두 마디 하시면 안 되겠나. 하여튼 뭐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또 면장님, 동장님, 읍장님 잘 행정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많이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또 입장이 안 난처하도록 이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래 싶고 여하튼 뭐 크고 작은 일 있고 이러면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읍면장 있음

김근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읍면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 위원들하고야 뭐 자주 아마 만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례기 때문에 제가 또 자주 그렇게 못 뵙는 것 같아요. 제 불찰입니다. 죄송하고 아마 진행을 하시다가 업무를 보시다가 우리 지역구 의원들 포함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의원들한테 좀 상의도 좀 하면서 주로 보면 의원들이, 이런 걸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봐서는. 혹 해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에 대한 애로도 잘 가지고 이제 애로사항도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원활하게 이렇게, 지금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지적을 하거나 이런 사항 없이 오늘 상견례식으로 이렇게 얼굴 보고 좀 더 앞으로 더 소통 원활하게 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읍면장님 오늘 뭐 거의 종일 있다시피 했는데 그냥 이래 있다 가시면 또 안 서운하겠습니까, 그죠? 행정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래도 우리 선산읍장님 그중에 제일 선임에 계시니까 한 말씀 하시고 혹여라도 예산계나 우리 집행부 의회 쪽에도 부탁하실 일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대창

이대창선산읍장

예, 뭐 부탁 말씀은 그동안 올 한 해도 지켜보면서 우리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8개 읍면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부탁보다도 그렇게 도와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 권기만 부의장님하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제 8개 읍면장들이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8개 읍면장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위원장대리

다른 면장님들이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기만

권기만위원

여기 대표로 하셨는데.

김근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선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포」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윤종호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타 등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영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