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 담당관 오채환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는데요. 친환경에너지단지 관광자원화 추진에서 앞으로 국내 여행사와 관광상품 방안 협의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만 제가 지난번에도필리핀에서 왔을 때 외국인들이 요즘에는 정말 우리 아산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그런데 통역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안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었거든요.그것도 어차피 이렇게 앞으로 하시는 것에 따라서 조금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관광자원화를 할 때도 그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도시개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제인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134페이지 용화 남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현재 용역 착수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을 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12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착수가 되면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과업지시서는 과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권역별 재활병원내용하고, 또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온양5동에 대한 공공청사 관계하고, 재활병원하고, 또 공동주택 유치와 관련해서 남산 고도제한을 풀 수 있도록 그런 관계도 용역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되겠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이번에 변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앞서 성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주민 의견청취를 우리 과장님이 하셨었잖아요?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것이 여기에 적극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용역을 할 때 그런 사항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를 할 때 법적으로 주민 열람·공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전에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우리 용화동쪽뿐만 아니라5동 주민 들이 굉장히 청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네 번째 도시계획 사전 협상제 시행, 신규 사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8,000만 원 세워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도시지역의 개발사업 지구 내에 미개발된 부분이라든가, 비도시지역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 상향되거나 이럴 때 그냥 해주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협상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공 기여 방안을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개발이익에 대한 것을 시에서 환수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시행 중인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이제 용역 발주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이제 용역 발주 중이에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차후에 2018년도부터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페시브 건물로 지금 민간한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유는 하는데 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신청을 받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건축주 분들이 생각하셨던 부분하고 또 실제 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사업비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또 아직은 사업비 투자 대비 효율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신청하시는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2,000만 원이라고 하면 건축비가 페시브로 하면 일반 건축보다 한 30～40 %는 더 증가될 거예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주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지금 마을회관이나 보건소 짓는 것을 페시브 건물로 많이 짓고 있는데 효과가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은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그런데 일반 건물에 페시브 하우스로 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많이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것말고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면 안 돼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다른 종류도 많을 거잖아요?꼭 페시브 하우스만 해야.......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물론 태양열이나 지열,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지금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현재 아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될 동 수, 총 개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것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거기에 덧 붙여서 현재까지 개량한 동 수, 또 아직 미 개량을 한 동 수가 몇 개인지,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보니까 농촌 지역에 가보면 상당한 양의 슬레이트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좀 이상한 얘기지만 70년도, 80년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90년도 초 이런 때 보면 슬레이트에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간 일인데 하여튼 지금은 석면이나 이런 것들이 암 발생을 한다는 이런 사유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처리해야 되거든요.특히 농촌 지역 분들이 거기에 위협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미 처리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만이라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여기 아까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시브 건축 기법을 도입했다는 자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에너지 관리를 잘 하는 도시가 독일 프라이브르그 거기가 가장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따라서 집이 회전하는 태양열주택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저희가 먼저 거기 견학을 갔었을 때는 가전제품에서 발생되는 열까지 계산을 해서 건축을 하는 그런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보통 벽두께는 한 60㎝ 정도가 될 만큼 그 정도가 돼서 아주 철저하게 열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축을 하는데 현재 우리 페시브 건축에는 기존 건축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기법이 어떤 기법들이 있나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제가 페시브 공법가지는 사실 잘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또 페시브 하우스 기법이 필요하다는 인식만 제가 갖고 있고 공법까지는 제가 사실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까온양신문 뉴스에 서 봤는데 문방4리 같은 경우에는 이 페시브 건축으로 지음으로써 보일러를 때지 않고도 한 26도 정도를 유지시킨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주방기구라든가, 기타 거기에서 나오는 열하고, 또 철저한 단열 시스템들이 잘 된 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신 시에서 그것에 대한 건축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신청은 없다 하더라도 홍보 차원에서 사실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은 유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런 어떠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페시브하우스를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또 그것을 함으로 해서 홍보 효과도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도록 적극 유지를 시켜야 될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서 142페이지보면 이게 지 금 현재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가구가 신청이 돼서 했나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올해 계획이 원래 70동이었습니다. 그래서 70동 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 하셨어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내년에 100동 이상을 할 예정에 있지만 이게 그 정도 더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십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하게 자꾸 빈집이 위원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사실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을 묵과할 수도 없고, 다만 이게 빈집을 저희들은 보수나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건축주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도 계속 유지시키고 또 더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동 수가 문제가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너무 높게 동 당 5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호응도가 그래도 올해 70동 정도는 다 했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게 홍보가 더 될수록 신청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폐가로 인해서 다음 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도 건축과 일인가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보면 부지를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유지들이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는 데만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도시 내 지역도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농촌 빈집도 마찬가지지만 소유주들 동의를 얻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것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은 그냥 빈집 철거만 해주면 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 조성을 해서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임시라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계약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은 저희 아산시에서 설치해준 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고 있고, 만약에 그 전에 해지를 하거나 토지주가 필요하다,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기간까지 들어간 사업비의 비용을 저희들한테 반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그때는 토지 용도는 어떻게 돼요? 원래 대지로 유지가 됩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주택이 있었으니까 대부분 대지일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대지 상태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대지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거나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공원이 어떤 큰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은 아니고 그냥 조그만 쌈지공원, 벤치 한 두 개 정도 놔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규모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아산시에서 시행하거나 했던 조합주택 있습니까? 아산시에 조합주택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 한양수자인 1, 2,차가 조합주택이고요.
심상복위원
그 외에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 배방에 센트럴시티가 사업 승인 나갈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지역, 아산시에 한 것 중에서 지금 한양수자인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우리가 지도할 것은 많지 않잖아요? 단지가능한지모르겠는데 계약을 했 다가 해지 같은 가능한가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해지는.......
심상복위원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수막에는 어떤 식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조합원 아파트니까 이게 언제 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속출하니까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해약을 하는 단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업무를 보라고 지시할 수는 없어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 규약에 따라서 해지금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한 500에서 1,0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하면 거기에서 10% 정도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주택조합의 문제점이 첫째, 토지를 보통 5% 내지 10%도 안 주면서 계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계속 계약서 한 장으로 평생 내 재산 권리도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주택조합이라는 것이 현수막에써 있지 않아요. 가보면 일반분양 아파트처럼 해놓고서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조택조합이에요.그러면 다시 해약을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어려운데 그것을 우리 주택과에서는 배방만 해도 지금 서 너 군데가 있거든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대표자들을 모여놓고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유도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수막은 맨날 해도 소용없어요.보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써 있지도 않고, 써놔야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피해가 더 이상 안 가도록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이 2017년 7월 3일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본인들이 조합원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했는데 법이 7월 3일날 개정이 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전처럼 그런 피해는 좀 덜 발생할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역주택조합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도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금요일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엄청나게 많이 매일 배방 쪽에 가서 단속요원이 현수막 제거를 하고, 또 계속 불법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계속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집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게 다 계약자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결국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배방만 유독 많은가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 배방하고 신창 지역이 있는데 신창은 더 이상 문제가 지금 센트럴시티하고 한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심상복위원
센트럴시티는 거기 부도나지 않았나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센토피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위원 구성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일반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위원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지역주택조합은 배방 쪽하고, 지금 염치 한 군데가 엊그제 조합원 모집 승인이 나갔습니다.
심상복위원
앞으로 그쪽에 더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저도 과장님, 그 부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창에 엘크루 아파트도.......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같이 협의가 다 잘 되어 가는 것인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받고 계세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엘크루나 센토피아나 지금 문제가 똑같은 상황이라서 엘크루도 서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만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센토피아하고 엘크루가 자체적으로 다 조합원 모집해서 적극적으로 또 우리 주택과에서 담당 팀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7년 7월 3일날 법 개정하고 그 이후에 신청자들은특별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로 법이 강화돼서 신청자가 아예 없는 건가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법 개정 이후에는 지금 염치에 나간 것 하나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염치에 하나?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엊그제 여기 리버뷰.......
영해
이영해위원
리버뷰가 그렇게 됐다, 거기는 지금 현재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토지주 동의를 80%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저희들한테 문제는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 에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도 크게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허수의 조합원들이 많이 발생돼서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꼼꼼히 우리 주택과에서 챙겨줬더라면 하는 아쉬운 부분도 사실은 좀 있어요.어려움도 분명히 있겠죠.그런데 그런 조합원 같은 부분은 일일이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저희 과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을 최고 신경 써서 사실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조합원 아파트가 사업 승인이 나갈 때 조합원 숫자에 영향이 있나요?그 사람들이 가입시킨 숫자가 사업승인이 나갈 때 그 조합원 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은 조합설립 은 모집을 해서 조합원이.......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조합원을 모집하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모집하면 많이 모집하고 적게 모집하고의 그 숫자에 관련해서 사업승인이 나갈 때 영향이 있느냐고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사업승인에 그것은 영향이 없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영향이 없으면 굳이 이 사람들이 사업승인 내기 전에 그렇게 악착같이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조합원 모집 숫자는 영향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영향이 있어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숫자를 유지해서 조합원 설립 신고 인원수대로 사업승인 신청이 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세대를 짓고 싶다, 그런데 조합원이 70명밖에 안 돼요. 30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조합모집 설립 승인 나머지 잔여분은 일반 모집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일반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일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조합원을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허수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그 나머지잔여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시에 제출된 조합설립 명단이 아닌 나머지 분들이.......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으로 분양하는 것하고 조합원 분양하는 것하고는 단가가 틀릴 수도 있나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거기까지는 그게 아마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이게 이런 문제가 아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조합원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지으려고 한 것은 100세대인데 조합원이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30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을 못 돌리면 70세대가 그것을 다 떠 안는 것인지, 조합원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70세대에다가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건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개발정책과 중에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부분이 부지는 시유지인데 비가림 시설을 변칙적으로 이용해서 거기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고, 지장물과 이주비에 대한 보상은 아마 이루어지겠죠. 다만, 이분들이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주비 보상을 가지고는 어디 전세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주 대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난 11월 28일날 LH하고 행복주택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을 통해서 이주대책은 그렇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잘못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시작한다면 다음에도 또계속적으로 나 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을 마치 본인들이 분양을 받은 것처럼 그동안 거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졌던, 그래서 벌써부터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어도 그런 문제 때문에 쉽게 손을 대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이번에 잘 처리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온천지구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솔직히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온천지구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을 때 신정호보다 더 먼저 시작했던 부분인데 시설공사가 지금 40% 정도 추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2018년 12월에 사업이 다 완료될 것이라고 했는데 가능한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온천지구는 초기에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흙이 없어서 신정호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흙으로 온천지구를 메우고, 아직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맞춰야 되는데 흙 때문에 조금 단계적으로 늦어진 감이있고, 실제 공사할 때는 거기가 훨씬 편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공에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2014년도부터 했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늦어진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토지에 대한 복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늦어진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차질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36쪽 아래 민간시행 6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주의 51%하고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받아야지만 이게 사업 지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민간개발사업에서 조합을 구성할 때 그게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 고시가 되잖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이내까지 개발을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어떤 기간이 없어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개발계획 수립 고시 같은 경우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서 조건을 구비할 때까지는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한적인 어떤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건을 맞출 때까지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요.다만, 실시계획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되면 실시계획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하고 계속 협의해서 조건을 구비해야 되거든요.거기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저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딱 하는데 민간개발은 시작은 하지만 끝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이나 거기 사는 민간인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해도 많이 받고,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우후죽순처럼 많이 하는데 이게 그래서 주변에 소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실질적으로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그냥 떳다방에 모아놓고 나중에 이권을 넘기는 식인데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나중에 아산시에서는 이런 것을 더 까다롭고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휴대 지역에 또 지금 그것은 한 10년은 되었을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내가 봐서 5년 내에 개발하기 힘들 거예요, 그게. 어저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70몇 살 되는데 자기 생애에 이것 개발 안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그러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래서 피해가 많이 가고 있어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 내용은.......
심상복위원
이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136페이지, 신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총 세대가 몇 세대고, 몇 층이고, 고도 제한 여부가 어떻고, 도로과의 협의사항, 각 실·과에 의뢰 사항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과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제출했던 것하고 먼저 세대 수는 전부 811세대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도로 관계가 좀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진입로가 원래 한 개로 되어 있었는데 한 개 가지고는 안 되고 진출입으로 해서 2개 정도로 하고, 그리고 안에 층수나 밀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관심의가 12월 달에 개최되면 경관 부분은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원래 조건부 승인이다 보니까 그 조건이 구비가 되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도로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인구 밀도 부분이 가장 컸었고, 그리고 진입로 문제, 그런 부분이 가장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거기 정산실업하고 온양교통 앞에 4차선 관계, 또 정산실업에서 경찰교육원까지 그 앞까지 4차선 관계, 도로 관계를 기부체납을 받든, 조건부 승인을 하든, 이렇게 해서 뭔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충실한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때 아마 그 부분은 경찰대학교 입구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는 도로가 확장되는 것이 그 당시에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토지매입이 돼서 시에서 매입을 한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거기에서 공사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토지는 시에서 대고,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조건부 승인을 할 경우에 도로 관계가 거기가 협소하니까 온양교통이라든가, 장례식장 앞에 그쪽으로 해서 정산실업 거쳐서 경찰교육원 입구까지 4차선을 할 수있도록 그런 조건을제시했으면좋겠 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배방은 잘 되고 있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올해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지난 9월 25일날 국토부 특위 심사가 통과되었는데 지금 충남도의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충남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금년 12월 정도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마중물 사업.......
심상복위원
마중물 사업이라뇨?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구 내에 마중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내년에는 사업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상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164쪽에 보면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앞으로 1,700농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혹시 지원 안 받는 농가도 있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처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1,700농가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 계획은.......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가 얼마나 돼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70세 이상 농가이기 때문에 800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1,700농가라는 것은 애당초 목표로 했었는데 계획은 700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산시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80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여기자료에는 그동안 1,500농가한테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앞으로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기준
유기준위원
그동안 지원이.......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이게 지금 인쇄가 잘 못돼서 계획은 800농가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계획은 그러면 앞으로 800농가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얼만 한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고요. 200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전체는 얼마나 되는지.......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800농가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800농가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안 빠지고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 서류도 간소화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아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있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추진준비단 하시 는 분들이 제가 읍·면·동 회의를 가보면 거기 와서 설명도 하시고 계신데 그분들이 가시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어쨌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진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된 거네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12월 달에 창립.......
성순
박성순위원
창립을 할 정도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의견수렴이나 여론이 농업인들은 읍·면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설명도 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이것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시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대다수 사람들이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부정적인 면에서는 또 다른 농업 단체가 양성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 250분 정도가 회원을 가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165페이지 지속 가능한 쌀 환경 구축인데요.우리 아산시에서 쌀 조정제는 언제 도입되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조정제라는 것이 타 작물 재배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시열위원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은 얘기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타 작물은 내년부터 할겁니다.
성시열위원
쌀 생산 조정제가 뭐냐하면 논에 벼를 심는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일정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추진을 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우리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금년에는 또 한해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전환을 유도했습니다만 이게 그쪽에서 공통적으로 농촌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일단 고령화로 인한 밭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고 하고, 또 특별히 보상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했는데 내년에는 ㏊ 당 340만 원을 기 준으로 해서 예산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0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참여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벼 대신에 다른 대체 작물을 심으면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이 내년도에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산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아직 중앙부처에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달된 것은 없나보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예산이 내시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타 작물을 재배하라고 해서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작부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흥청에서 우리한테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 초에 영농교육을 할 때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후에 후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농민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농업진흥청에서 쌀 대체작물 재배 우선순위라고 해서.......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밀, 가을감자, 겉보리, 대파, 봄감자, 들깨, 시금치,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한시적으로한번 해보겠 다, 이런 계획이니까 우리 아산시에서도 교육을 충분히 해서 농민들이 영농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담보당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560정도 됩니다. 전년에 비해서.......
성시열위원
560㎏?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시열위원
80㎏ 한 가마 당?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비해서 한 3%에서 4% 정도가 감소된.......
성시열위원
감소됐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시열위원
올해는 따지면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네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에 비해서는 수량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전국에 비해서는 감소량이 적은데 우리 지역도 역시 한해하고 나중에 집중호우에 의해서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수매장 같은 데를 다녀보니까 농민들의 보통 이야기가 증거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분들 이야기가 한 20%에서 30%가 수확량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수매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안 됐고요. 우선 지급금을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11월 달에 지급한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80㎏ 한 가마 당 현지 시장 가격이 얼마 정도입니까?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5만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급금에 대해서 수매가 1등품으로 따져서 860원을 농민들에게 더 줬거든요. 더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환급을 더 시켰는지, 아니면 중단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답변은 유통지원과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성시열위원
예, 나중에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16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현재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얘기해 주시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2016년 12월 말 11개 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634농가에서 인증을 받았고요.물론 일부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면도 갖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아산시에서는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누구한테, 어디서 받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12개 기관·단체인데 학교, 연구기관을 포함해서 하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직접 하는 데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아산시는 없다고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품질관리원요.
성시열위원
품질관리원에서 해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올 6월부터 품질관리원에서 민간단체로 이관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학교, 그러니까 연암축산 같은.......
성시열위원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이나 학교라든가, 이런 일정 기준을 갖춘 곳에다가 품질관리원에서는 직접 자기들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품질 관리원에서는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인증 대행기관의 부실화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현재 방침입니다.
성시열위원
맞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하던 것을 올 6월부터 친환경 인증 업무를 민간에게 일원화시켰어요.그런데 일원화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전에 보니까 달걀 파동이 있을 적에 잔류 농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맞아서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잔류 농약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잔류 농약에 대한 검사 성분을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농민들에게 안내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의심스럽거나 농약을 살포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으면 직접 농민이나 이장, 공무원들이 해당 기관으로 통보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잔류 농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검출되어야 잔류 농약으로 보는 거예요? 기준이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마다 뿌려야 되는 시기가 있고,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얼마라고 기준을 정하기는 애매하고요. 그래서 그쪽 이번에 달걀 파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타 작물에서도 그 작물에 뿌리면 안 되는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어서 정부에서 PLS라고 해서 내년부터 그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용 농약을 뿌리지 않았다던가, 잔류 농약이 남아 있다던가 하면 다 폐기시키는 제도를 내년 12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농가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농어민들이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자료하고무관 할지 모르는데 지금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얼마나 합법화가 되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말 현재 21.3%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전체 몇 프로에서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100%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28.4%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2018년 3월 24일까지는 8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불가가 14%가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추진불가는 어떻게 하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경비라든지, 국유지, 아니면 그린밸트 지역, 아니면 또 임야지역, 이런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아까 앞서 친환경 농산물은 인증비가 있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지원을 하는데 우리축산에 대해서도 혹시거기에도 인증 비 같은 것이 있나요, 지원하는 것이?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우리가 인증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냥 그것으로 하고, 단독 친환경이나 그런 것으로는 안 나가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쪽에서 지원을 해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보면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지원하고 LCT활용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 이게 다 국비·도비가 전혀 없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잠시만요.
영해
이영해위원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지원하고 LCT활용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이.......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시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도비로는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 사업인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다른 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지금 이 부분만 안 돼서 못 하신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기타 비용이면 자부담인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몇 페이지죠?
영해
이영해위원
189페이지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안전축산물 생산 쪽에서 사업비에 기타 부분이 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자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순수 자부담을 해서 된다는 얘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LCT활용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것은 3개소면 어디어디를 하셨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잠시만요.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현재로는 이게 보고에는 10농가라고 했어요. 10농가 중에서는 한우, 젖소 다 포함된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한우, 젖소,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돼지, 양계도.......
영해
이영해위원
돼지까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하고 3개소인데 전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게 좀 이해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게 착유 전처리 시스템은 젖소로 4농가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포유기로 해서 2,000두 이하 농가에 대해서 75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양계농가 같은 경우는 5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별된 농가가 지금 현재로는 10농가로 되어 있는데 선별 자체는 어떻게 지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해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사업비가 선정되면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직 그런 것은 없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여기서 3개소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LCT활용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에서 3개소는 뭐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잠시만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뭔가 잘못되었든지, 지금 이게 뭔가 안 맞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IOT번식 및 질병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이게 IOT 시설 적용이 가능한 번식 확보 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농가 당 49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게 3개소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 10농가는 또 뭐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 좀 어려우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저한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위에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지원도 같이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169페이지, 가축방역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현재 사축이라고 아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폐사축 죽은 것.......
성시열위원
폐사축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는 질병이 발생하든지 하면 50%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50% 보조를 하고 농가 자부담을 시켜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와서 처리를 하고요.구제역이나 AI 같은 경우는 시비로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사축을처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처리 방법이 매몰 방식도 있고, 랜더링 처리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열 처리 방식이라든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FRB라든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통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성시열위원
저장조를 이용한 열처리방식, 매몰방식.......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AI 터진 것은 호기호열성 처리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묻었다가.......
성시열위원
그게 랜더링 방식인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땅에 묻어서 밑에서 바람을 넣어줘서 열로 해서 썩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몰했던 AI 농가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랜더링 방식은 우리가 안 하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랜더링 방식을 하려면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압력밥솥에다 찌는 방식이거든요.그러니까 우리는 호기호열성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매몰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사실은 토양이라든가,지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이 돼서 농촌의 환경이라든가, 복지 문제에 이상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결핵이나 브루셀라가 발생하면 랜더링 처리업체에다가 저희가 농가한테 50% 보조를 지원해주고 자부담 50%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농민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여론을 보면 가축을 많이 먹이는 시·군 단위 자치단체 쪽에서는 사축 자원화센터라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충분히 보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도입할 용의가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문제가 뭐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가 몇 억씩 하다보니까.......
성시열위원
장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천안에서 한 것이 한 2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2억이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또 운영을 하려면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충분히 2억정도 면 우리가 축산 예산이 전부 얼마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이 90억 3천입니다.
성시열위원
90억 3천에서 2억이면 아무 것도 아닌데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시스템이라든가, 자원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폐가축을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네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네요.한번 검토해 보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8번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지금 언론에서도 바이오플락 양식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그러면 이 사업을 할 경우 내년에 사업을 해서 출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그래서 내년 사업입니다. 재배를 시범적으로 해봐서 성공을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출하량이 몇 톤 정도 예상이 돼요? 양식장이 지금 2,900㎡로 되어 있는데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바이오플락 양식장을 혹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은 가보셨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는 가보지 못하고 담당 축산팀장이 갔다왔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괜찮은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저희가 또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아까 질문했던 내용 말씀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작년도에 수매대금 관련해서 선지급에 따라서 일정 부분 회수율이 나와야 되는데 도 전체로 파악을 하기에는 70% 정도가 되었고요. 시·군별로 파악은 어렵지만 지난 7월까지 저희가 농협중앙회에 문의를 했을 때 한 45% 정도 됐거든요.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우리 시도 70% 정도까지 회수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쌀 선지급 제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선 당초에 전년도에 4만 5,000원 선지급을 하다보니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지급돼서 회수하는 사태가 발생돼서 금년에는 애초에 선지급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 방침이 됐었습니다. 볏값을 결정하는 것은 산지에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평균 산지 시장가격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 1월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섰었는데 농업인들 요구가 1년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소득이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년까지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좀 있다라는 요구에 따라서 올해 일단 3만 원을 선지급했거든요.그래서 정책변화가 있었던 것인데 기본적인 정부의 정책은 선지급을 않는 것이 정책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시열위원
올해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의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그동안 각 농협에 의사 타진을 했었습니다. 의사 타진을 했었을 때 대부분의 농협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이것은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홍보와 함께 각 농협과 우리 아산시와 이것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생각입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제반 사항들이 결정되면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선지급제를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전 조사를 해보면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희망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3월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충분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농업인들이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187쪽에 보면 채소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이 있는데 채소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채소면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전부 포함이 되는데 채소는 포함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선별 과정이나 공동 브랜드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을 저희가 대상 품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파, 쪽파 정도 될 테고,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좀 더 범위를 넓히면 오이까지도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영인 신봉리예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쪽파를 선정해서 한다면 도고 쪽으로 가든지, 뭔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 데 왜 굳이 영인 신봉리였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아산에서 주요 채소 품목을 살펴보면 쪽파가 한 1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이, 배추도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세 가지 품목이 아산의 채소 중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PC가 설립이 되려면 산지로 가는 것이 맞는 부분이거든요.맞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해당 농협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추진 주체가 농협이 추진 주체가 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배방의 오이, 배추를 대상으로, 또 선도의 쪽파를 대상으로 타진을 했을 때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어떤 작목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려면 일정 부분 해당 작목의 농협에서 많은 부분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난색을 표하셨었고요.그런 와중에 영인농협에서는 신규 작목으로 양파를 집중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양파를 우리 시의 대표 품목으로 육성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입지가 영인 쪽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파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양파는지금 10만 평 정도 확대된 것으로, 30㏊ 정도인데 향후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기준
유기준위원
아까 벼 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양파를 권장해보실 생각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생산조정제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판로가 확실히 있어야 농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생산조정제의 확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 이 평수 가지고 양파를 재배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부족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온창고에 관한 부분, 보관에 관한 부분은 각 생산단체나 농협들이 끊임없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저온창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양파를 사실은 농사지어서 농사짓자마자 팔면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격이 좀 상승되었을 때 팔려면 저온창고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대책을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190페이지 보면 통합마케팅 공선출하 확대 전문인력 지원사업 1개소로 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조합공동법인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합공동법인 속에는 10개 농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공동법인을 통해서 필요한 농협에, 필요한 생산품목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여기에 별도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내용이 너무 미비한테 몇 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찾다 찾다가.......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173쪽에 있습 니다. 173페이지 산지유통 관련 지원에서 산지유통 활성화 및.......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서 어디에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사업을 보면.......
영해
이영해위원
출하조직 육성, 그 부분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3억 원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 통합마케팅 공선출하확대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별도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산지유통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이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은 너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별도로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및 도농교류 활성화라고 해서 14개 사업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귀농귀촌 및 도농교류 활성화 14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사실 저도 들어보면 과장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지역주민, 원주민들하고 새로 와서 들어오는 분들하고 융합하는 부분에서 나는 여기하고 더 이상 이것을 못 하겠다 해서 떠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대체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귀농의 문제점 중이 하나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표현을 빌리자면 U턴을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지역의 문화, 또 공동체, 이런 속에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역점을두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현재 교육은 하고 계신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TV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언론 매체에서도사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라든지, 거기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다시 U턴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런 것은 우리만의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좋은 사례를 만들어보도록 우리 아산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통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17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안전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거든요.사망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아산시의 예방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안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중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요.또 우리 사무실에 트랙터 시뮬레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 같은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영농교육 때 농기계 안전반을 별도로 4개 과정을 신설했고요.그리고 내년에는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농기계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여를 불허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 같지 않고 농기계 안전교육을 하면 아주 대거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기존의 원주민들은 많이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귀농인들이 사실은 농기계하고의 관계가 밀접하지가 않거든요.그래서 귀농인들 위주의 교육도 따로 해서 그분들이 농기계하고 친숙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옳은 지적입니다.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우리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88페이지 보면 전문가군 발견을 위한 농기계 자격증반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게 1인 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운영비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교육비가.......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비로 하면 교재비라든가, 급식비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급식비나 이렇게 하면 그래도 1인 당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출 기초가 없나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아니면 나중에 기술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거기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한테는 공구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교재비하고 급식비로 해서 세우셨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너무 많이 세운 것은 아닌가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 원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보육시설 체험형 원예교육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 신규 사업 맞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올해 한 군데 했었는데요. 송악에다 했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올해 한 군데 송악에다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올라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올해 송악에 저도 가봤는데.......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왜 돈을 또 4,000만 원씩이나 하셨어요? 지금 어디로 이것을 해주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작년에 했던 데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3,000만 원인가 올해 들여서 했는데 4,000만 원을 또 들인다는 얘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임차비하고, 그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3,000만 원 들여서 임차비 빼고 다 나눠주고 텃밭 다 한 것 아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해야 되니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올해는 3,000만 원이었는데 왜 내년에는 또 4,000만 원이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확대해서 시설도 보완해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었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 선정 방법에서도 어린이집들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어쨌든 제가 그때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일단 시범으로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하신 것인데 이게 신규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계속 사업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말씀을 나눠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 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오효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유기준위원
222쪽에 수변 데크 교체에서 7억 8천이에요, 아니면 뒤에는 2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효근
오효근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동안 한 것이 5억 5천이 해온 사업이고요. 앞으로 2018년도는 2억 3천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추경에서 느티나무라고 해야 돼요, 버드나무라고 해야 돼요? 전지작업을 한다고 해서 5,000만 원 예산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느낄 때는 전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을 못 할 정도더라고요.전지 다 한 것 맞아요?
효근
오효근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전지는 올해 11월 달에도 계속 전지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전지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225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8개소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근
오효근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신정호가 제일 그전부터 민원하고 말이 많이 나왔던 것이 화장실 청결 문제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워낙 많은인원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자주 청소를 해줘야 돼요.안 그러면 들어가고 좀 오래 청소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냄새가 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일 말이 많이 나오고 민원이 나왔던 부분이에요.그래서 지금 8개소가 다 운영이 되는 거죠?
효근
오효근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좀 더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오효근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