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봉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매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후적 입원 치료중심에서 탈피해서 사전적·예방적 치료를 우리 위원님들 은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보면 인식개선, 홍보, 또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홍보나 인식개선 교육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의식개선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지, 교육홍보 캠페인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데 정말 시민들의 정신건강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지, 그 결과 테이터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내방에 대한 이런 교육이라든가 설문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치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매년 11월달에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그 결과는 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접할 수 있나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내방에 대한 전반적인....
철기
조철기위원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고 치매에 관련해서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정신건강, 그 분야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여기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또 앞으로는 홍보교육, 이런 계획들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계획들을 시행하셨잖아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나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다음 연도에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계획들을 분석결과를 통해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결과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언제쯤이면 결과가 나옵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12월 중순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저는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진행되는 계획들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집약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이게 연초에 저희 증진과장님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고하잖아요.. 저희가 연말까지 이걸 다 분석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저희가 보고할 당시에 증진과장님이 그걸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정신분야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사회적 편견도 해소하는 방법도 이 결과물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될 테고요, 앞으로 이 분석결과를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이 또한 감염병 발생 분석 추이인데요, 우리 10만 명당 몇 명이 감염병으로 분석되고 있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건강증진과인데요,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발생 추이 분석을 통해서 10만 명당 몇 명이 우리 시에 감염병....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아직 ....
철기
조철기위원
통계를 매년 충남도에서 나와 있지 않나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10만 명당 몇 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는 감염병 우수 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했지만 그 전년도를 보면 천안보다도 많은 감염병 인원, 명수 파악이 배 이상, 천안이 우리 인구의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 환자 수는 우리가 더 많았다. 이런 점을 볼 때에 감염병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을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감염병 발생에 대한 분석, 이걸 하고 계시죠?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분석결과가 없으면 대처할 능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저희가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할 때 추가로 넣어 가지고 파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특히 예방관리에 있어서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이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부터 2018년도 평생학습문화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208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확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참여율이 높은 강좌나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보통 일년에 두 차례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차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두 차 례 운영한 결과를 그때그때 확인해 가지고 참여율이 높고 잘하는 곳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서 세 번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어느 단체가 어느 학습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고 현재의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첫 번째·두 번째 지원해 줬을 경우 잘 하면 그 때 더 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가 이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현재는 지금 두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두 개요?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정리수납하고 라인댄스,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내년 것을 지금 저희들이 경로장애인과를 통해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10개 프로그램이 저희들한테 신청·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요즘 특수학교 교사의 음란행위라는 걸로 보도자료가 요 근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찾아가는 평생학습에 따른 강사분들이 많이 파견돼서 나가겠죠?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특히나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곳에 강사를 비롯한 이 강사에 대한 검증을 확실하게 잘 해 주시고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9페이지, 유원대와 관학협약체결을 하고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는 신규 계획이 있는데 음봉·둔포지역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있습니다.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김희영위원
프로그램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거에 따른 교통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현재 교통계획까진 저희들이 수립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수강하시는 분께서 이동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교통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창업관련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게 코딩하고요, 뷰티학과, 네일아트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를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해 봤었는데요 다른 학교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유원대학교 뷰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험실습 강의실 같은 게 제가 볼 때 구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대학과 함께 이 관학협약을 해서 지역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긴 한데 음봉이나 둔포에서 유원대까지 가는 교통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자가로 이동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혹여 가능하면 유원대에 스쿨버스도 있으니까 운행을 할 수 있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학교하고 협약하면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워라벨’에 대해서 사실 워라벨은 일과 삶을 뜻하는 신조어에서 시작을 해서 젊은 세대에서는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신조어이긴 한데 사실은 또 퇴직이나 정년을 앞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워라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이거든요.그런데 용어 자체가 신조어이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고 사실 워라벨은 우리 순수한 말이 또 따로 있어요.‘방울북’이라고 해 가지고....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방울북?
기애
이기애위원
‘방울북’요. 방울북이라고 그래서 순수한 말이 또 있거든요.그래서 이거 내지 괄호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말을 자꾸 토착화시켜서 어르신들 입에서 이게 자꾸 쉽게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워크’하고 ‘라이프’ 하면 괜찮은데 이 워라벨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 어르신들 입에서 이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 사업이니까.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내년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어떠한 형태로 이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워라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타 시·군에 가서 혹시 벤치마킹이나 방문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제 기억엔 방문해서 벤치마킹한 사례는 아직 기억에 없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려고....
기애
이기애위원
아, 위탁하려고....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그렇게 운영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무언가를 좀 알아야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앞에서 리더해 나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과 삶을 한꺼번에....뭐 가정이라든지 취미라든지 휴식,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한 게 워라벨이거든요.그래서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시작한 데가 많이 있어요.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팀장님과 한 번 방문하셔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전에 한 번 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아산시는 차별화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 록 그렇게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유원대와 관학협력과 관련해서 방문 이후 공론화된 사항이 있나요?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유원대를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다녀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협약과 관련해서 공론화된 사항이 있느냐 하는....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문서로?
철기
조철기위원
예.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아직은 그렇게 까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구두로 설명했고 문서로 해 가지고 할 의향이 있느냐 까지만 저희들이 협의가 된 상태고요, 세부적으로 더 이상의 진행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보된 이후에 더 자세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 확보는 언제 가능한 건가요?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8천만 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승인을 해 주신다면, 확보가 된다면 내년 1월부터 협약을 해서 2월에 개강은 사실상 어렵고요, 좀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한 3월이나 4월쯤이면 개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예산까지 편성을 하셨다니까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분명한데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목적을 위한 협약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관장님, 중앙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목표 장서 만 8천 권의 44%의 장서 8천 권을 가지고 개관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상당히 적은 장서로서의 개관은 시민들이 그동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에 또한 개관과 함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장서·장비구축 예산...혹시 특별교부금 요청을 하신 적이 있나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특별교부금 요청은 아니고요, 장서가 18만 권의 44%로 해서 8만 권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18만 권에 8만 권?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8만 권이면 저희 서가를 어느 정도 채울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장서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 2천, 물론 중앙도서관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철기
조철기위원
내년 계획이 언제인가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6억이 전부 중앙도서관으로 가지는 않지만 연차적으로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
철기
조철기위원
2억 정도면 몇 권의 장서를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만 5천 권 정도 구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고에 저희들이 보관한 장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보조석에 보존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통 타 기관 도서관의 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장서를 44% 가지고 개관을 보통들 하나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대부분 40%에서 50%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개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관하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몇 군데 가 보고 그랬는데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연차적으로 책을 한 번에 구입해서 놓으면 좋은 면도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또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그렇죠.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전체적으로 목표량을 구비해 가지고 개관하는 도서관은 거의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뭐 100% 장서를 구입해서 개관을 하면 좋겠지만 44%인 8만 권 개관은 많이 부족한 장서구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예산확보도 하셔서 개관 이후에 장서를 확보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장서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중에서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도서관 구현 중에서 지금 도서관련 자격증 취득이 있어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도서관련 자격증 취득이라 함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건가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독서코칭이나 북 큐레이터, 독서심리치료 자격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런 자격증은 그 럼 어떠한 형태로 해서 따야 되는 건데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자격증이 우리 생산성본부라든가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 재단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서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취업에 관계되는 도서관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요? 이걸 우리가 운영해 본 적이 있으셔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야간 독서프로그램도 하고 배방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북 큐레이터라고 처음 시도해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자격증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우리 도서관이나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라도 이 자격증을 갖고 많이 취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외암마을 물길(수로) 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물레방아 있는 쪽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수로 얘기하는 거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마을 내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물길을 말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수량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량이 돼야....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요즘 갈수기에는 없고요, 우기 시에는 좀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갈수기 때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현재까지 뭐 특별한 복안은 없는데 위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 쪽에서 물을 좀 빼야 되는데 그게 영농철하고 겹치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되고, 그 수량확보를 위해서 관정이나 이런 것을 좀 확보하면 좋은데 현재 거기까지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 그 조성되어 있는수로를 일차적으로 원형으로 복원하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원형으로 그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목적은 물이 흘러야 복원을 해도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갈수기 때 그 수량확보를 위한 연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외암마을하고 저잣거리 연계 관람코스 조성에 보면 산책길 조성 2km가 예정돼 있네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제가 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저잣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상당히 기간이 늦어졌네요? 그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랬나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에 실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간 그 사업비가 일단 많이 들어가서 신규사업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 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번에 편성은 됐죠, 예산이?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번에도 계상은 했는데 예산안에 반영은 실패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저잣거리 관련해서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산책로다.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외암마을하고 저잣거리를 알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소장님께서는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해서 저잣거리 활성화에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외암마을 전통경관 복원 및 정비를 살펴보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착공해서 준공에 많은 공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관광객 불편이 예상되고, 그에 대한 안전대책, 불편 최소 화를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 외암민속마을은 일년 열두 달 계속 관광객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람객이 많이 오는 봄과 가을철에는 가급적이면 공사를 좀 지양하고 있고요, 그래서 겨울과 여름철, 설계를 미리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조절하고, 공사범위도 관람객들의 관광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모든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긴 하나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적인 사업기간의 연장이 다소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책길 조성 2km, 살펴보면 저잣거리에서 외암마을 안 2km라면 전체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여기는 외암마을에서 논길을 따라서 저잣거리로 가는....
철기
조철기위원
우측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마을 안의 도로는 아니고....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소장님께서도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같이 강구하고,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병행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그 산책로 조성하는데 목교설치가 계획이 돼 있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여운영위원
목교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잣거리 앞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천을 넘어가는 다리가 목교인데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외암마을에서 저잣거리와 연결하는 거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 논길하고 저잣거리하고 그 사이에 흐르는 하천, 거기에 목조다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강당골 쪽에서 내려오는 큰 하천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강당골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 얘기하는 거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거기를 건너가는 목교 다리를....
여운영위원
그럼 다리 길이가 꽤 돼야 하겠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최소한 이삼십 미터 이상은 나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그래서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암마을을 직접 건너올 수 있는 이런 게 절실히 필요했는데 잘 하신 것 같고, 목교를 설치하면 관리가 문제거든요, 목교이다 보니까.그렇지 않습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목교 설치하는데만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교를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외암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목교 설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아무튼 그 목교 설치를 통해서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보면 목교가 우리 아산 말고 다를 데에 가면 이걸 해마다 교체하거나 보수를 해요. 충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견고하게 해서 매년 고치거나 매번 교체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좀 전통도 살리면서 멋있게, 돈이 좀 들더라도 해서 우리 관광객들, 찾는 사람들이 사진, 포토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목교를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서 있네요. 가로등 교체하고 마을안길 황토포장....이 사업이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시비 다 붙어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재깍 이렇게 반영이 돼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로등 교체와 마을안길 황토포장을 하실 때 정말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통마을인데 보면 가로등 있고, 마을안길은 콘크리트로 돼 있고 그럼 구두 신고 갓 쓰고 도포 입은 것 같지 않습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도 우리 전통마을 답게 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또 관광객은 물론이고 방송국에서 많이 촬영을 하러 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방송에도 이런 걸 홍보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 놨으니까 와서 촬영하라....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에 한 번 나가면 사람들이 어딘가 하고, 일부로 돈주고도 PPL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감사위원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이어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린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계획 은 또 없네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민원인, 여기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어디에? 몇 번에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난 번 그때....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계획과 이런 것들은 없으시고, 그냥 지속 홍보만 하신다는 건가요? 별도의....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별도의 사업계획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없고 일단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현재는 거의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 홍보에 치중을 하고, 별도 사업계획은 수시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저희 공익신고 및 그 조례에 의거하면 공직자 부조리를 포함해서, 이 부조리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중앙 법률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걸 다 부조리라고 표현이 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신고보상금제라는 것은 그 조례에 신고보상금을 주는 제도도 있긴 하지만 공익 신고자 자체를 보호한다는 사업계획이 별도로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했는데 이렇게 자꾸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상임감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상임감사위원은 어디 가셨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있습니다. 상담 중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상담 중이에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조례를 무력화하는 이유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일년 동안,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내년에는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하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 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어떤 걸 목표로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이 회의에서만, 총무복지위원회에서만 무려 한 다섯 번을 말씀드렸거든요.한 번도 이거와 관련돼서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적도 없고 자료를 주신 적도 없어요.이 공익신고가 그렇게 두려우신 겁니까, 감사위원장님?그걸 오히려 열심히 하라고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해야 되는 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일을 안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독립적인 역할, 그리고 객관적인 시민의 눈, 이러려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행정기구가 내부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훌륭한...훌륭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쓰지 않으니 훌륭하지 않겠죠.그러한 조례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애석합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실적이 있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공익신고지원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일단 신설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는 일단 시민들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2단계로 저희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직도 구체적 계획은 없다는 거죠, 위원장님?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공익신고할 내용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건지, 제가 알고 있는 공익신고를 했는데 공익신고를 조직 내에서 잡고 있는 게 여러 사례입니다, 여러 사례. 그래서 이 조례의 시행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위원장님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 지역사회 문화라는 게 누가 무슨 민원을 내면 그걸 누가 얘기했는지를 찾는 게 지역사회의 문제여서 제발 그걸 하지 말라고 공익신고 보호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충분히 그런 취지를 아실 텐데....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조례에 예를 들면 저희 출연기관이나...이 조례가 출연기관도 해당됩니까? 해당됩니까, 위원장님?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걸 한 번 잘 살피셔서 출연·출자기관들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십시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건설공사 표준품샘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감사위원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아산시 건설 표준품샘이 적정한지 한 번 조사 의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잘 몰라서....
명근
유명근위원
아, 그러면 그 이후 한 번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 검토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나면 설계용역 결과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계용역 자체가 제대로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겠죠.그 다음에 검수절차도 제대로 되어야만 잦은 설계변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사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나면 용역사에서 현장조사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납품하고, 이후 검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결국은 설계변경으로 가는 예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불어서 큰 공사 같은 경우 필연적으로 설계변경이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연적으로 발생한 건인지 아니면 설계용역 당시 제대로 현지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된 건지, 이런 판단도 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장님, 231쪽입니다. “감사·감찰 패러다임 전환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의 지적사항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검을 시스템화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4개 팀이 있습니다만 4개 팀이 다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 피드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번 제가 8월에 설계 관련해서 감사요청을 한 바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받은 당사자 가 1개월 뒤에 정부 표창을 받는 사항을 보면서 분명히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표창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은 ○○○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조치에 대한 엄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간과하지 않았는지, 이런 규정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충남도에 문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감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엄정성이 요구되고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이후에 엄정성 여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위원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공사 입찰이 되면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여운영위원
그 하도급을 할 때 하도급 원 사업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하도급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심사를 못 합니다만 대형공사, 저희들이 감사에 들어가면서 그때 같이 병행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대형공사뿐만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공사들도 제가 보기에는 원 사업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대한 것들을 절실히 지키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원 사업자가 하도급자에게 주는 단가계약 금액의 비율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 80% 이하의 금액으로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하도급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다 80% 이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
여운영위원
그게 아니라 감사를 안 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사를 못 해 봤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쭌 건 그 문제예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 습니다.
여운영위원
원래는 80%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82%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82%....
여운영위원
그렇죠, 82%가 맞죠? 82%이하로 하도급 단가계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원 사업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이중 거래를 하는 것도 있다는, 우리 아산시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그럴 수도 있겠죠.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제가 감사를 해 본 적이 없으니까.그렇지만 다른 사례를 보면 원 사업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이중 계약을 하는 거예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82% 이하로 하면 안 되는데 계약서에는 82%로 하고, 또 따로 75%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저가로 부당 특약을 하는 거죠.그러다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하도급자가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러다 보면 공사에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그렇지 않습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여운영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띄웠는데 예를 들면 백억짜리다. 그러면 보통 80몇 프로에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여운영위원
80몇 프로에 낙찰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하도급한테 80% 이하를 주면 결론은 8곱하기 8은 64.... 한 70% 이하로 하도급자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100억짜리가 70억으로 떨어지는 거죠.그러면 부실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대형공사들,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이러한 부당거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에요. 이런 구조를 좀 감안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그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과연 몇 퍼센트로 했는지,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이중 거래와 같은 부당특약이 없었는지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대금을 뭐 미뤄서 주거나, 뭐 늦게 주거나 안 주는 경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주는 경우, 또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그때도 보면 그것은 하도급자에게 떠맡기는, 그게 부당특약이고 부당거래거든요.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그런 하도급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특 히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한다면 우리 아산시에서 발주한 2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하도급 현황, 그것 좀 한 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18년에는 업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우려, 걱정,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같은 질문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