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충주시의회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용수 의원입니다. 7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개월 후면 8대 새 의회가 들어섭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년 재선의원으로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제 자신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민 기본권 강화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결핍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민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요즘 깨끗하고 맑은 정치 충주지역의 적폐 정당민주화를 위해 제 일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정치적 생명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상유십이(尙有十二)의 정신으로 왜적과 맞서 싸운 충무공의 정신에 의지하며 기득권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충주로 한정하여 주창하는 지방분권과 시민의 기본권, 그리고 정당민주화는 우리 충주기득권 사회를 총괄하는 정풍운동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우리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도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적 의제와 논점을 치열하게 나누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저 국회의원, 시장, 군수 소속 지구당위원장이 공당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고 이를 무조건 따르는 다수 지방 의회의 해바라기 자화상입니다. “불취무귀(不醉無歸)” 취하지 않는 자 돌아 갈수 없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던 왕 정조대왕 인재를 키우기 위해 규정각을 만들고 새로운 인재를 발탁하며 개혁정치를 이룩한 정조대왕의 꿈이 그리운 대한민국 충주입니다. 소통과 섬김의 리더십 부재는 본의원도 예외일수 없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반성 하며 그 원인을 찾아내었습니다. 현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지방권력이 뚜렷하게 중앙에서 분권되고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 주창하는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되고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동일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속히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이 강화되는 길이라는 확신 또한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의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분권이 되고 시민이 눈에 보입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자 사회대통합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공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정의로 와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가 마침내 촛불로 재인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의 단순한 실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중심의 사회를 건국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은 헌법 제 1조 2항에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분권의 요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실시된 지방자치가 어언 22년이 되었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소위 비민주적 기득권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만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180도 다릅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개헌의 적기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국민적 요구도 거세어 개헌의 적기 이고 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국민적 요구도 거세어 개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들이 힘을 보태야 합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지방의회 파수꾼인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손바닥을 마주쳐 주지 않으면 지방분권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1)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 할 개헌 헌법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을 두는 확고한 주민자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방식으로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앙집권적인 일극체제가 아닌 지방분권-지역다극체제로 권력의 운영을 바꾸는 지방분권시스템 전환이 시급합니다. 2)지방분권 성공을 위해 우리 충주시의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가 절실합니다. 우리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에 TF를 구성 가동하여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과 지방 분권 주장들이 중앙 국회 개헌특위로 속속 전달되어야 합니다. 잠자는 권리는 의무의 소멸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는 수장 한 두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른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행정, 입법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상향식 토론에 의해 입법, 행정이 이루어져야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토론이 없는 시정, 토론이 없는 의회, 토론이 없는 사회단체는 의식 있는 시민들로부터 반듯이 심판 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충주에 토론문화가 정착 되었다면 과연 지금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상식에 어긋나는 홀대를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토론의 힘이 얼마나 매섭고 위대한지, 이에 대한 성찰과 통섭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기본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설치를 서둘러 주실 것을 의장님과 충주시장께 정중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분권에 저해되는 모든 불의와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특정인과 하수인의 전유물이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걸림돌이 되는 적폐정치를 마무리하고자 저의 남은 삶을 투신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무엇을 바라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를 반문한 미국 35대 대통령 케네디의 연설이 이 순간 떠오릅니다. 우리 스스로 지난 22년 간 지방분권 자치국가 실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의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야의 정쟁이 아닌 오직 국민과 충주시민만을 바라보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들 부터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로 와야 중앙정부에 정의가 바로 선 지방권력,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우리 충주시정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천(日淺)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저의 사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충주시의회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