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관운 의원 발언
관운
유관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그럼 순서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호섭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수 민원담당입니다. 김영란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박상훈 여권담당입니다. 박활언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임호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도 도로명주소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하셨나요?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예, 제작하였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네 번째 항에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이 도로명주소가 10년이 넘었죠?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제 홍보물을 제작하고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물 받고 도로명주소 쓰실 분들이 아니고, 지금도 경로당에 계신 분들께 “집 주소 기억하세요?” 여쭤보면 뇌에 이미 박혀있어서 “몇 다시 몇 번지” 이렇게 옛날 주소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민간 부문에서 유년층을 찾아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년층은 몇 살 정도의 아이들인가요?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읽히는 것은, 그 아이들은 정착이 될 거예요. 우리 정도의 나이라면 구 주소하고 신 주소를 같이 외우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오래된 토지대장 같은 거 출력하려고 하면 구 주소가 나오죠? 신 주소를 말하면 공무원이 구 주소로 전환해서 출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국가가 뒷받침을 안 해줘서 이게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민간 부문에다만 홍보비 쓰고 홍보하시고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국가가 신 주소를 만들어 놔야, 구 주소를 대면 신 주소로 병행해서 써야 되고, “이것이 신 주소입니다.” 하셔야 그분이 “아, 내가 옛날 주소를 잘못 쓰고 있구나. 이제 쓰지 말아야 될 주소구나.”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토지대장을 신 주소로 불러줬어요. 출력해서 보니까 구 주소예요.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위원님, 토지대장은 지번이거든요. 주소개념만 신 주소지 모든 지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가요?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살아가는 주소를 신 주소,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것이지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다 지번이 나오죠. 그것은 변할 수 없지요.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작년에 건의해서 사랑방이나 부동산 같이 주소가 많이 쓰이는 데에 홍보를 꾸준히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부동산에서 구 주소를 쓰고 계세요. 이분들은 아마 인지가 안 되실 거예요. 50대 이상 넘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본래 본인의 구 주소가 상당히 어려웠고 신 주소가 쉽다면 빨리 고쳐지겠지만, 또 잘못하면 주택가는 “무슨 길에 몇 다시 몇 번” 이렇게 나가니까 솔직히 어르신들한테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4쪽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서, 앞으로 자동화기계가 북구에 많이 보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국동이나 석곡동 같은 곳은 마을에서 나오시려면 굉장히 멀잖아요?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예, 새로운 도시인 건국동이나 첨단2지구 같은 데는 잘 보셔서,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기 어렵다면, 사실 광주은행 CD기 옆에 우리가 하나 붙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광주은행을 안고 가고 있어서, 광주은행 CD기 같은 곳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넣자고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건국동이나 이런 데서는 동에 나오시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안심상속 원스톱’이 있어요. 검색해서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책자에 나와서 이게 뭔가 해서 들어가 봤는데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의 홍보를 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장례식장에도 홍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망하시게 되면,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신고를 하셔야 영락공원 가시는 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두리번거릴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유족이 알게 되면 훨씬 원활하게 일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실 때 부분 부분 맞는 곳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망신고 절차를 받는 창구나 장례식장 같은 곳에 해 놓으시면 유족들이 보시고 쉽게, 빨리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나머지를 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을 보시면 동별 민원증명서 발급건수 및 수입증지 해서 건수하고 총 금액, 이렇게 27개 동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건 구의 수입, 구세가 되는 거죠? 보니까 가장 많이 민원증명서를 발급해서 수입을 많이 올린 데가 7,928만 400원, 오치2동이 건수 면에서는 6만 1,500건수로 많지 않은데 세수 면에서는 약 8,000만원 정도 많은 수입을 올렸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지역의 인구수나 민원인이 출입하기 좋은 접근성, 이런 것으로 봐서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것하고 맞지 않네요? 오치2동 같은 데를 보면 인구가 몇 배 많은 동보다 더 앞서가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관운
유관운위원장
혹시 다른 계장님께서 아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주영수 민원담당 주영수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현재 온라인 민원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하는 민원도 많고, 오치2동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6만 1,500건이고 수입이 7,900만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양산동은 12만 건으로 민원 건수는 배가 많은데 세수 측면에서 보면 7,000만원, 수입증지 수수료가 단계별로 다르죠?
담당
민원담당
주영수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걸 증대시키고 그런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이 아닌 줄은 알아요. 그다음 행감 자료에 동별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해결이 압도적으로 당연히 다 됐고 착오 1건, 처리 중·진행 중 12건, 일부 해결 15건.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실·과로 넘기고, 민원봉사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은 일부 있을지는 몰라도 거의 다 실·과에서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런 자료, 데이터 관리를 민원봉사과에서 하네요.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부 해결’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부분 표기가 애매해요. 하나만 살펴볼까요? 여기 2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문흥1동도 나오고 그러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아신가요? 부서 외에는 내용을 알기가 힘들죠?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그러죠. 저희 과에서 알기는 힘들고 해당 처리 실·과에서 알지요.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이런 ‘일부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시행 과정에서 실·과나 감독기관이 감독을 잘해서 처리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처리됐을 일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킨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저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세부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무송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요. 본 위원장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동별 민원 건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민원 발부 건수대로 수수료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건수가 많으면 당연히 돈이 많아야 되고 적으면 적어야 되는데, 금액 차이가 배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감사인데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3쪽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주로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구청이나 동 주민 센터에서 일과 후에 증빙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서류를 떼려면 인터넷상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있고 어떤 서류를 뗄 수 있는지 물어봐요. 우리 우산동 같은 경우 우산수영장이나 홈플러스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 가면 어디서 무슨 서류를 뗄 수 있는지 물어보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등본 같은 경우는 가면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일과 시간 외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 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나오는 등기부등본은 북구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됩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관련 증명하고 제적등본은 북구청하고 관공서, 기관만 발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럼 대법원 관할부서하고 연계할 수는 없습니까?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우리도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대법원에서 조금 편리성보다는 법원 차원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등기부등본을 16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재섭
심재섭위원
그걸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대법원 예규에 의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북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6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증빙서류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산수영장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는데 홈플러스에 가면 뗄 수 없는 서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주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명·발급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증명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북구청하고 정부종합청사, 관공서, 이런 데만 발급할 수가 있고요. 다른 데는 발급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법원에 관련된 예규나 보안상의 문제, 전자망 같은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대법원하고 관련된 것 말고, 행정에서 필요한 서류 중에서…….
담당
민원담당
주영수 총 78종 중에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본, 제적등본 빼놓고 76종이 일괄적으로 다 발급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아, 다 똑같이 발급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주영수 예.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동일하게 발급되는데 시간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 문을 여는 사정에 따라서 시간적인 차이는 다 있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주영수 대법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증명서는 전산망 시스템이 운영하는 시간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럼 16대 기계에서 증명서를 뗄 수 있는 종류, 내용이 다 똑같습니까?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주영수 16개 중에서 북구청하고 관공서 부분은, 78개 종이 북구청에서 발급되고 있고요. 북구청 민원실을 제외한 관공서, 양산동 주민 센터나 정부종합청사 같은 곳에서 발급되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가족관계등록부는 다 발급되고 있고요. 일반 농협이나 365코너, 이런 부분은 76종의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담당
민원담당
주영수 예.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언제 시작됐죠?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주영수 2002년도 이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지금이 2017년이니까 15년 됐잖아요. 2002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고 10년 후면 내용이, 종류가 더, 전자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더 좋게 신상품을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이 좀 달라졌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주영수 정부3.0 추진 이후에 생활민원, 자격증이나 팩스민원, 정부24시,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전입신고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2002년도 초기에 발급된 것은 주민등록등본, 행정안전부에서 발급된 증명서, 이 외에 다른 타 부처에 관련된 증명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알았습니다.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성학입니다. 먼저 배석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홍보미디어담당입니다. 장채익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승현 전산관리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이정희 행정정보담당은 행정안전부 출장 관계로 오늘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홍보전산과에서 계획했던 2017년도 주요업무들이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성학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많은 업무와 관련 실·과의 업무협조 등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을 보면 구보(북소리) 배부현황 및 위탁업체 현황,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5층 이하 일반주택이나 이런 곳은 DM발송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는데, 6층 이상 공동주택 2,510개소에 배부하는 내용으로 해서 2016년에는 ㈜에스알비씨엔에스, 2017년에는 ㈜다원과 배송용역을 체결하신 거죠?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2016년에 용역계약 금액이 2,578만원, 2017년이 2,600만원 정도 되네요. 예산서에 표기된 걸로는 북소리 배부 수수료가 이 용역 사업비 금액에 해당되는 거죠?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6층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배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DM발송에 따른 우편료 부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산서에 기재된 북소리 배부 수수료는 6층 이상 공동주택이나 DM발송 비용까지 다 합한 금액…….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전체적으로 했을 때 6,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2017년 같은 경우도 다원과 2,600만원 정도 해서 계약을 체결하셨고, 북소리 배부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7월, 8월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북소리 배부 및 배부함 점검을 하셨는데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금년도에 7월, 8월, 10월까지 3회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공동주택 7개소에 추가로 배부함을 설치하고 배부 부수도 늘리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오지만 북소리 배부가 올해는 8월, 10월 2번 휴간하고, 총 24번인데 22번이 된 건가요? 8월 10일하고 10월 10일에 2번 휴간한 것이 맞죠?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이번에 2번 휴간을 했죠.
영봉
고영봉위원
작년 말에 용역계약 체결한 올해 예정 배부표에는 8월만 한 번 휴간이고 10월은 정상 발간해서 배부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휴가하고 추석 관련해서 연휴가 많이 끼다 보니까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8월과 10월, 2번 휴간하기로 했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처음 계약 체결할 때는 한 달에 2번씩 하면 발간이 24번인데, 23번 발간해서 23번 배부하는 걸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실제 용역계약은 그렇게 체결했지만 용역에 대한 대가는 매월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한 2,600만원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매달 배부한 실적을 확인하고 매월 한 번씩 입금해 주는 방식이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방식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110만원, 120만원 정도씩 ㈜다원에 지급된 것이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에 23회 배부를 했는데 실제 회당 45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좀 더 늘어나겠죠.
영봉
고영봉위원
보니까 2017년 1월 10일 같은 경우 113만 2,000원, 1월 25일자도 있을 거고 2번 합하면 250∼3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작비를 얘기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 업체에 배부와 관련해서 한 달에 300만원 가량 대금을 지급했는데요. 실제 이걸 배송하는 사람은 ㈜다원의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랑방씨엔에스 소속의 직원들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계약 체결을 할 때는 배송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채용한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어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9월까지 배부 실적이 쭉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만들어진 자료다 보니까. 10월, 11월 배부는 어떻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11월부터 ㈜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북소리가 10일과 25일에 만들어지면 그 다음날인 11일, 26일에 배부되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물론 서류상은 그렇긴 한데 9월까지는 배부가 된 걸로 아는데,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배부된 것과 마찬가지로 11월에도, 배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11월 10일 자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사랑방씨엔에스에서 북소리 배부를 못하겠다고 해서, ㈜다원에서 그걸 인수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들도 채용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가 늦은, 24시간이 아닌 그 다음날까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11월 25일자는 이상 없이 과업 지시대로 24시간 이내에 배부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배부에 관련된 업무를 보면 배부하는 사람이 북소리가 발간되는 즉시 거기에 가서 받고 그 다음날 배부하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그럼 실제 배부용역과 관련된 전체 배부하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기존에 쭉 배부할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배부를 할 것이고요. 그럼 거기 관련된 비용, 배부와 관련된 인건비, 배부하면서 들어간 차량 유류비나 이런 것을 배부와 관련돼서는 개개인들이, 배부하는 사람들이 다 책임지게 되잖아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개별사업자들과 직접 계약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지급돼야죠. 그렇지만 ㈜다원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랑방에 소속된 직원들을 고용해서 별도의 인건비를 줬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최저임금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첫 번째로 얘기돼야 될 것은 처음에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습니까? ㈜다원과 계약 체결을 했는데 ㈜다원에 실제 배포할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채로 용역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다원에 배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들보다 더 좋은 전문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또다시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지시한 과업 지시를 이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방 소속의 직원들한테 배부에 따른 실제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됐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배부계획서에 보면 매월 10일 자, 25일 자 해서 8명이 2,500곳에 배부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요. 매월 2번에 나눠서 배포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평균 한 달에 300만원 정도가 ㈜다원에 지급된 거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 한 사람이 한 번 배부하는 데 평균 15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3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금액 중에 일부만 배부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결국 문제는 ㈜다원이 자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로 계약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윤이 빠지고 나머지 일부만 배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8명이 15만원 정도 하면 12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가는 거죠? 물론 과장님께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직접 배포하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체계가 갖춰진 업체와 계약을 했으면 중간에 빠지는 돈 없이 전체가 배송하는 사람들에게, 배송이 잘될 수 있게끔 계약이 체결됐을 건데 그렇지 않은 채로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중간에 누수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누수되는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배부에 따른 영업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다원이 일부 챙길 수도 있고…….
영봉
고영봉위원
그런 쪽으로 빠지는 금액이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실제 배부하시는 근로자들은 그 업체와 얼마만큼 지급받겠다는 계약을 통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봉
고영봉위원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다보니 중간에 이윤이 빠지게 되고 이러면서 배부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까 11월 배부 관련해서도 ㈜다원과 사랑방씨엔에스와의 관계 때문에 직원 채용 관련해서 하루 늦춰져서 배부가 된 거고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내년에도 북소리 배부와 관련해서 한 해에 배부를 책임질 업체에 대한 용역 계약을 12월이든 1월 초든 하실 것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안정적이고 제대로 배송을 잘하는 업체와 계약 체결할 수 있게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회계과와 협의해서 배송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이 2쪽부터 쭉 있는데 페이지마다 다 있네요. 2쪽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뉴시스프라임 뉴스 제공 용역, 뉴스1 VIP 제공 용역이 있고요. 4쪽, 5쪽 등 쭉 있습니다. 6쪽에 2017년 1월 31일에 뉴시스프라임 100만원, 뉴스1 50만원인데 밑에 똑같은 1월 31일에 뉴스1 VIP 뉴스 사용 용역으로 50만원이 또 있습니다. 3월 3일에 뉴시스프라임 뉴스 사용 용역이 100만원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뉴시스와 뉴스1의 사용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이런 형태의 영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프라임, 뉴스1, 이렇게 3개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영봉
고영봉위원
그럼 뉴시스는 한 달에 100만원씩, 뉴스1은 50만원, 연합뉴스도 100만원씩?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습니다. 120만원 정도…….
영봉
고영봉위원
매월 120만원, 100만원, 뉴스1은 5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뉴스1은 50만원이고 뉴시스는 100만원이고, 물론 통신사로서의 지위나 영향력을 보면 연합뉴스 120만원, 뉴시스와 연합뉴스, 뉴스1을 봤을 때 이 금액이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지나 이런 데서 인용해서 쓰는 통신사 뉴스를 보면 연합이나 뉴시스가 대부분이고, 실제 뉴스1 같은 경우는 거의 인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역사성이나 인용 비율이나 뉴스의 신뢰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연합뉴스가 한번 통신사에서 보도하게 되면 대부분의 신문사나 이런 데가 다 하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렇다면 연합뉴스는 120만원인데 뉴시스는 100만원이고 뉴스1은 50만원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뉴시스 같은 경우도 인상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뉴스1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인상시킬 예상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뉴스1을 내년에 인상하신다고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뉴스1까지도 인상해서 주신다고요? 뉴스1을 인상하는 것이 맞을까요, 뉴시스를 좀 내리는 것이 맞을까요?
관운
유관운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요점만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안 그러면 중지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 어떤 것이 방향이 맞겠습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만…….
영봉
고영봉위원
타 구는 연합, 뉴시스, 뉴스1에 얼마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 뉴스1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어디예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저희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일단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좀 더 다시 얘기해 보겠는데요. 먼저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북소리 배부용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계약하면서부터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이후에 1년 동안 배부되는 과정에서 문제없이 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사 관련한 부분도 이후에 같이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님 질의 마무리됐습니까?
영봉
고영봉위원
마무리했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관운
유관운위원장
그럼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 4층에 주민 전산교육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셔요. 여기 보면 PC가 31대 있는 걸로 봐서 31명 정도가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생기면서 계속 이 자리에서만 하시고 계시죠?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청은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봤을 때 지역적으로 보면 멀리 사시는 어르신들은 북구청이 굉장히 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이라든가 여력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고민을 하셔서 이쪽에 하나 하시고 저쪽에도 하나 하셔서, 어르신들이 구청까지 굳이 안 오셔도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산교육장에서 꼭 컴퓨터만 하지 마시고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같이 병행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보니까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쓰실 줄을 모르시는 거죠.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스마트 활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청사도 좁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다른 공간, 오치동, 매곡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에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이쪽은 이쪽대로 찾아서 양쪽으로 분산해서 가시는 방향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책자에 정보화 마을은 우리 북구에는 무등산 수박마을만 해당되나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일곡 그린큰숲 마을도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장의 전산 장비 내구연한 경과 시 바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산장비라는 것이 내구연한에 따라서 고장이 나고 고장이 안 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내구연한을 정해 놓고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려면 내구연한에다 기준을 두는 거겠지만 그래도 좀 쓸만하고, 컴퓨터기기라는 것이 많이 써서 빨리 고장 나고 적게 쓴다고 고장이 안 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지 보수를 잘 하셔서 중간중간이라도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은 바꾸시고,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시고, 또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구연한이 다 된 제품들을 폐기물로 처리하신가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새 장비를 가져오고 교체할 때는 그거를, 시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그린 PC 기증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면 거기서 부품들을 교체해서 쓸 수 있게끔 해서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반드시 시에 반납해야 되나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반드시 할 의무는 없지만 폐기 처리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전산교육장에 어르신들이 다녀가실 수 있도록 어디 경로당, 예를 들어서 “중흥 경로당에서 이번에 좀 참여하십시오.” 해서 거기서 다섯 분이라도 오셔서 이분들이 교육을 잘 받고 가시면, 다음에 이런 제품이 생겼을 때 그 경로당에 하나 넣어드려서 그분들이 기본적인 거라도 쓰실 수 있도록, 우리 구 자체에서 이것을 소모했으면 좋겠어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몇몇 복지관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시에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수리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로 100만원짜리 컴퓨터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도 가끔 중고매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사서 쓰기도 합니다마는, 중고매장에서 10만원, 15만원만 줘도 정말 쓸만한 제품들이 많아요. 4∼5년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대한 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고장 나면 폐기를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1∼2만원에 수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중고제품을 쓰는 것도 좋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컴퓨터 교육을 배웠으므로 컴퓨터가 없으시면 금방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시게 돼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재미삼아서 친구분들끼리, 차를 타고 오더라도, 일반적으로 버스를 한 사람이 타게 되면 1,400원이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네 분이 어울려서 오시면 택시비가 덜 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력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잘 참여해서 효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전산교육장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눠보시고 우리 구청도 좀 비우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경로당 PC 보급 관계는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새 제품은 못 드리더라도 그런 부분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자체를 권역별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민 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노트북처럼 쓰기 편하고 이동이나 이런 것이 편안하면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방법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당장 내년이 아닌 차후에 검토해서, 우리 청사가 늘 부족하므로 이런 공간도 비워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정보 복지’라는 말이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정보홍수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보에 대한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을 보면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얻고 있고, 잘 모르는 것이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금방 검색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똑같은 핸드폰을 가지고도 그런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요. 4층에 보면 의원 사무실 건너편에 정보화교육 전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엘리베이터 오르고 내리면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저도 같이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좋은 제안인데, 그것도 어려움이 좀 있겠죠. 경로당에서도 컴퓨터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 한 군데를 해주면 전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인터넷료도 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인터넷 비용을 우리한테 부담해 주라고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발전되면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추진상황 5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 정보화교육을 금년에 115회, 2,236명에게 실시하셨네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이런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상실적에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정보화마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일곡 그린큰숲 정보화마을과 무등산 수박마을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옛날에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해서 중독센터를 방문해서 치료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무등산 수박마을 정보화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교에 방문해서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있는 아이들을 선정해서 그 아이들이 정보화마을에 와서 농산물도 수확해 보고 실제 체험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에 빠지게끔, 스마트폰에 의지하지 않고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취미를 갖게끔 하면서, 중독센터에서 나와서 별도로 진단을 해서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등산 수박마을에서 성과가 좋아서 우수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체험·이용 시설 구축 추진을 11월∼12월경에 한다고 했는데, 이걸 하셨습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지금 일부는 준공이 되고 나머지 1개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의회 의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1억 6,000만원을 보내 주셨거든요. 초고속통신망,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본촌산단 등 네 군데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고, 또 우리 전산실에 클라우드 저장소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정보화마을 두 군데에 환경정비 그리고 드론하고 3D프린팅, 이런 것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장비도 구입하는 등 이런 데 쓰는 돈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이게 다 갖춰지면 적극 홍보해서 3D 체험이라든가 드론 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송경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옥 관리담당입니다. 박선미 사서담당입니다. 김종철 열람담당입니다. 조용진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임성자 운암도서관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송경희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지난달 중순에 광주시에서 2017년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발표했지요? 그런데 광산구하고 서구, 두 곳에 시립도서관을 신설하기로 확정이 됐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시립도서관 확충에 관한 용역결과가 13일에 발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상무소각장 활용방안 결과에 따라서 상무지구 쪽에 한 곳, 광산구 하남 쪽에 한 곳, 이렇게 두 군데를 하고, 나머지 구립도서관 필요 지역으로 해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 북구에서도 시립도서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이 두 군데에 위치하게 된 결과는 2012년도에 시에서 도서관 발전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시립도서관이 없는 자치구 두 곳에는 시립도서관을 세우겠다는 방침 결정이 이미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는 아마 그때 세워진 계획을 반영해서 시립이 유치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추진했던 유치문제는 물 건너간 것이네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지금 상황은 시의 계획이, 시의 재정 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시립을 여러 곳에 두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인구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에 의하면 4만 5,000명당 1개관이어서 32개의 도서관이 필요한데, 현재 건립 중인 도서관 2개를 포함해서 25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관이 더 필요한데, 시립 2개관을 빼면 나머지는 구립으로 지어질 확률이 높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하여튼 문화체육관광부의 4만 5,000명당 1개관의 기준을 보더라도 우리 북구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과장님, 앞으로 부족한 도서관 문제는 어떻게 소화해 내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북구 양산동 쪽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서관이 1개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속적으로 시 계획 같은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광주 자치구 중에 인구 대비 도서관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럼 양산동에는 도서관이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내에 도서관이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내부 시설이나 위치 같은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런 문제들은 미리 국장님과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놨다가, 부구청장님이 시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그렇게 서로 연계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 독서욕구 충족을 위한 내실 있는 자료 확충에 자료보유 현황을 보면 비디오, CD, DVD 등 비도서가 운암동에는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곡, 운암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자료보유 현황에 비도서를 보면 비디오나 CD, DVD가 지금 일곡에만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책은 어차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니까 같이 일곡, 운암 다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좀, 특히 비디오나 CD는 요새 전체적으로 이용을 별로 안 하는 거고, DVD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 본예산 반영은 좀 힘들고, 추경 때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DVD나 DVD플레이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한 쪽으로 치우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기증이 4,017권이고 그중에서 일곡도서관이 1,511권, 운암도서관이 2,506권으로 되어 있어요. 운암도서관이 기증이 많은 것을 보면 일곡보다 장서 확충이 부족해서 일부러 배정을 많이 해 주셨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까?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전반적으로 책이 들어오는 업무 총괄을 일곡·운암은 일곡에서 합니다. 일곡 같은 경우 운암에 비하면 개관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장서 기증이 들어오면 대부분 일곡에 있는 경우에는 운암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없는 책은 운암으로 보내기 때문에 운암에 기증 도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아무튼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많은 사항들, 운암도서관의 장서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도서를 구입한다거나 도서기증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오랫동안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조선옥 서무 계장님이시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하여튼 오랫동안 계시면서 잘 관리해 주셨고, 또 모든 계장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과장님께서 시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운암도서관이나 일곡도서관의 운영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일곡도서관은 개관 이래 장서나 프로그램 면에서 선진지로 도서관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일곡도서관은 선진지 견학도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북구 에 있어서는 타 자치구에 있는 도서관보다 구립도서관으로서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운암도서관은 2012년도에 개관했지만 운암 지역 주민들의 독서욕구 충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이용자들이 열심히 오시고, 공부나 자료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서구입비 같은 경우 올해 1억 4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했는데, 아마 물심양면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과장님이 근무하시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러는데 프로그램비, 장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 지원이 가장 절실합니다. 일곡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 17년째인데 지속적으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구비를 확보해서 시설 개보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외벽 공사라든지 옥상에 있는 구조물 같은 것을 개선해야 돼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시설물 개선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 점들은 함께 노력하시게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하여튼 구립도서관이 항상 열려 있는 공간으로, 늘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들이 또다시 구립도서관을 찾고 싶어 하는 도서관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거기에 덧붙여서 좀 여쭤볼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시립도서관이 두 군데로 상무지구와 광산구 하남지구가 됐다고 했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관운
유관운위원장
업무 인수인계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개월 전에 시를 방문했어요. 건국동 해서,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그럼 북구 건국동이 탈락된 건가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위원장님, 탈락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애초에 시립 건립…….
관운
유관운위원장
잠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그럼 그 내용이 있으면 진작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지, 왜 그런 말을 일절 안 해 주셨어요? 아주 서운합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추진했는데 이제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계장님이랑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고 위원장인데, 그 내용은 제 소관이고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야 말씀한다는 것 자체도 전 이해가 안 가고, 분명히 제가 시를 방문했거든요? 제가 전임과장님과 가서 탄원서, 서명서를 몇 천 명 해서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있었으면 어떤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심히 불쾌하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아까 보니까 4만 5,000명 인구가 넘어가면 한 곳을 하신다고 하셨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에 의해서…….
관운
유관운위원장
건국동의 인구가 내년 1월이면 5만 명이 넘어서요. 어차피 시립이 힘들다고 하면 구립은 어떠신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가능성이 있나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지금 용역결과가 13일자로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2018년도에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거든요. 이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시립과 구립 건립계획을 세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반영될 텐데, 구립도서관 건립 시기나 규모,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와 적극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북구 쪽으로 구립이 추진,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조금 추가해서요. 일곡도서관이랑 운암도서관을 가보면 야간 개방도 하고 주말 개방도 하시고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던데요. 업무보고 5쪽 자료확충 관련한 자료에서 소요예산 2억 3,900만원으로 구비가 8,500만원, 시비가 1억 5,400만원인데, 이런 관련 예산으로 정부 단위 기금이나, 문화 관련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이나, 이런 예산은 정부에 별도로 없나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장서 확충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봉
고영봉위원
장서나 아까 말씀하셨던 일곡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데, 실제 말씀하셨듯이 구비나 시비만으로는 이게 여의치가 않잖습니까?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그런데 건립 부분도 실은 국비 부분이 내용상으로 보면 시에 할당된 지특세, 지역개발균형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면 시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국비 직접 지원은 내용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서관 운영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민참여예산이라든지, 시에서도 시민참여예산제를 해서 구보다는 예산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나 시민참여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각 자치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 어필을 하겠습니다. 시비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어차피 결국은 시와 협의나 요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특세나 시에서 별도로 책정하는 시 예산이 있을 거고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결국 방법은 우리 구비를 세우고 시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네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 도서관 주무부서에 담당사무관이나 직원분들이 사서직들이 근래에 많이 하시거든요. 도서관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예산 내용이 최근 2∼3년간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무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을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보고 자료 9쪽에도 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관내 작은도서관이 공립 32개, 사립 125개로 전체 우리 북구 관내 작은도서관이 총 157개잖아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에 행정상무감사 자료 22쪽, 2016년에는 75개관이 대상이고 올해 2017년에는 71개관이 대상이잖아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러면 157개 전체 작은도서관 중에 80여개 정도는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기준이나 이런 데 안 맞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잖습니까? 활동실적이나 이용인원, 규모나 이런 것들이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될 수 없는 80개 정도의 작은도서관들은 우리 구비나 시비로 해서 보조금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작은 도서관들은 대부분 사립 작은도서관일 건데, 이 작은도서관들은 평상시에 운영 주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상근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닐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곳은 평상시에는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전체가 그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운영 부실인 곳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도서보유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들이 가능한 곳이니까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활성화사업에도 응모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여력도 좀 부족하다보니 이런 데 응모할 만큼의 조건도 부족한 것이고요. 참고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들도 보신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가 보통 보면 1만원…….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1만원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한 번 자원봉사하면…….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3시간 이상 하면 1만원을 지급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1만원이면 결국은 교통비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교통비와 급식비 5,000원씩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교통비와 식사비.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영봉
고영봉위원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자원봉사자 실비가 보통 1만원 이렇게 되는 거여서, 자원봉사 실비 관련해서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결국은 여기에 배정된 예산, 구비가 얼마 정도 세워지는가에 달린 거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1인당 금액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급식비 5,000원과 그 밖에 활동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경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2015년도에 광주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5개 구의 자원봉사센터와 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활동경비는 5,000원으로 정해져서 지금 5개 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들은 실비가 1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급식비가 5,000원이면 너무, 5개 구가 다 그런다니까 우리 구만 특별히 요구하기는 그렇지만, 지침상에 급식비 5,000원과 플러스 해서 1만원만 지급되는 현재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서 10쪽에 특수시책으로 운암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책으로 소통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으로 하나 되는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년에 총 4회를 분기별로 운영합니까?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특수시책 ‘북적북적 토론회’ 같은 경우는 4회의 토론회와 북콘서트, 이렇게 구성해서 올해 안에 운영한 프로그램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동아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거기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연간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서도 선정을 하고, 그래야 또 다음에 패널이 가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테니까요. 분기별로 보면 대개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보통 적게 참여한 경우가 41명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많이 참여하면 60명까지 참여하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40명에서 60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패널 수당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책을 지급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한테 선정된 도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책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려면 도서가 있어야…….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본인들이 읽고…….
무송
최무송위원
읽고 토론회에 나와서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럴 텐데, 책은 지급하지 않고, 도서관에 그 많은 도서가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40권까지…….
무송
최무송위원
수량이 많지 않다는 말이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또 작가와의 만남을 1회 하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때도 수당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73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오히려 543만원으로 200만원 정도를 줄였는데, 내년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왜 이건 이렇게 줄였나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전체 프로그램 예산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년도 토론회 비용은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러 가지로 예산상으로나 어려운 여건이지만 학생들이나 지역민들의 책 읽는 문화 정착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 보면 2017년 10월 31일까지 미반납권수가 상당히 많은데, 돌아올 책이 있는 건가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가 많은 이유는 보통 책 대출기간에서 2∼3일 늦으신 분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자료 제출기간에 가까운 데는 조금 많거든요. 저희가 전화독촉이라든지 문자를 보내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2∼3일 늦고 반납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2016년에 일곡도서관 27권, 운암도서관 24권은 확정적으로 미반납권수인 거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이게 좀 오래된 편이죠. 여기는 저희가 찾아가거나 아니면 우편발송을 하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한꺼번에 많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가져가시고 안 갖다 주신 분들은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게 체크되나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도서관리 프로그램 내에 ‘반납 미처리’로 다 떠 있습니다. 회원정보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암도서관만 거래하시던 분이 일곡도서관에 갑자기 가셔도…….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안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게 안 되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대출이 안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책을 반납하시게끔 저희가…….
영순
김영순위원
통합체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프로그램비 나가고 강좌, 도서 구입비, 이렇게 사립 작은도서관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가고 있는데, 혹시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들어있는 데가 있나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 데는 대출권수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아침부터 8시간 동안 잘 되고 있는 곳인가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올해 저희가 작은도서관 점검을 4회 실시했습니다. 종전보다 1번 더 했는데, 연초에 문화체육관광부 주체로 해서 온라인 조사를 한 번 하고요. 활성화 사업비를 받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사항 추진 등을 한번 점검하고요. 미참여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분들도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저희가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상황 점검을 또 한 번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하고 구가 합동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에서 시에서도 지적사항이 좀 있어서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런 점검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 내라든지 교회 내의 도서관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운영이 부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시간을 봐서 잘 점검하고 있는데, 미흡한 도서관은 휴관이나 폐관 유도도 하고요. 또, 의지가 있는 곳은 보조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일반적으로 오후에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요새 초등학생들은 전부 식사를 하고 와요.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들이 저렴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한두 개씩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와서 뭘 하든지 간에 외부인을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사의 허락도 없이 밖으로 나간다거나 위험 요소도 있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거나 이러는데 지역아동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에 외부인이 책을 빌리러 오지는 않을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버려요. 아이들이 수업하거나 놀고 있는 시간에는 외부인을 차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역아동센터 안에 작은도서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너무 균형에 안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데 프로그램이나 도서 구입비가 나가는 것은, 사실 몇 명 아이들은 물론 참여해서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용을 갖다 쓰는 이중적인 모양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나가는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우리 도서관과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됐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이런 것부터 자료로 받으시나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프로그램 개별로 현수막까지는 게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나름대로 도서관별로 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잘못하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자기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 프로그램비가 작게는 100만원 단위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 단위에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도서관장을 중심으로 10여명 이내가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엄마들 ‘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공동주택 안이든, 그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프로그램비가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이 비용 안에서 3만원, 5만원짜리 현수막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적어도 홍보는 해 줘야죠. 그래서 ‘어, 내가 저거 관심 있었는데, 가고 싶다.’ 이런 것에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도서관 관장이 지난번에 프로그램할 때 누구누구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그러면 우리 구는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로 귀한 돈이 몇 사람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적어도 현수막을 걸어서, 반드시 홍보하는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오든 안 오든 참여하시는 분들 일이지만 반드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가까운 곳이면 공동주택 안에 동의를 얻어서 현수막을 걸어야 되고, 초등학교가 가까우면 초등학교 앞에 현수막을 걸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모집부터 정확하게 해서 성실하게 꾸려 나가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만 우리 돈이 제대로 쓰이는 거죠. 그걸 잘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는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