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읍ㆍ면ㆍ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을 뵙게 되어 반갑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66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동주민자치센터 자체감사 업무 이관으로 4개 구청에서 이관된 동행정 감사 추진 예산액 중 일부 감액 286만 원, 청렴 자가점검학습 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120만 원, 시민만족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60만 원, 복사기 대체구입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김태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억 7,095만 2,000원이 감액된 1,292억 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9,4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기간근로자등보수에 2억 6,37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직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14억 4,3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6,163만 3,000원과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2억 7,849만 4,000원을 감액하고, 법정경비인 일반직 건강보험금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인 직원 사망조위금 집행잔액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부문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도비 보조금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기정액 대비 12억 4,573만 3,000원이 감액된 총 262억 6,16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49페이지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26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정책 연구ㆍ개발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성과관리 연구용역비 1,35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 원, 소송위탁 수수료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52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25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5,000만 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1,500만 원, 민원 안내 자원봉사 운영 2,333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통합기록물 리모델링 간판 제작 1,200만 원, 우편물 발송요금 2,097만 6,000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부터,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889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365민원콜센터 운영비 잔액 4,653만 2,000원과 시시티브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잔액 5억 2,136만 2,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6,79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공용차량 관리비 6,0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58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40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용 보안장비 설치사업비 4,639만 6,000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2억 9,349만 9,000원, 자산취득비 3,966만 원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35억 7,415만 2,000원보다 25억 4,809만 8,000원이 증액된 1,161억 2,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부터 192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ㆍ예술행사 지원 중 전국 사진 공모전 등 3개 사업이 취소되어 6,0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내시에 의한 청주문화의집 시민 행복공간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충사 주변 정비 4,000만 원, 용화사 지하수 개발 및 수각 건립 5,000만 원 등 도비 내시분을 증액하고, 각종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비 2,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쇄의 거리 조형물 설치사업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2억 3,308만 4,000원이 증액된 336억 9,3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5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기반 조성 1,996만 원, 관광정책 및 홍보 1,790만 원, 관광수용태세 구축 1,11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4,121만 6,000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9,026만 7,000원이 감액된 131억 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부터 199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지원, 지방체육진흥사업 등 국ㆍ도비 내시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미집행분을 감액 반영하여 전문체육 육성 지원 사업비로 5,200만 원을 증액하고, 대회 취소로 인하여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사업비 1,6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남이 다목적체육관 등 국ㆍ도비 내시분을 반영하고, 청주 흥덕지구 축구공원 조성, 내수생활체육공원 구제역 매몰지 처리사업 등에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41억 542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41억 204만 6,000원이 증액된 365억 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4쪽,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4억 5,738만 5,000원,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 1,133만 4,000원, 문예시설 운영 활성화 3,86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400만 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5억 2,138만 8,000원이 감액된 130억 8,3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08쪽,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지원 1,171만 2,000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에 7억 7,273만 8,000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억 940만 6,000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8억 9,385만 6,000원이 감액된 166억 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부터 213쪽, 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4,283만 7,000원,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5,180만 2,000원, 오창전시관 운영 3,220만 원, 미술관 홍보 1,500만 원, 시민참여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1,304만 원, 소장품 운영관리 2,332만 7,000원, 미술관 유지관리 3,73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601만 1,000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2억 8,152만 1,000원이 감액된 31억 2,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 4개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7,309만 원이 감액된 329억 8,8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69쪽,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만 원, 공공운영비 651만 8,000원, 장학금및학자금 742만 1,000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1,680만 원,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34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서 370쪽까지,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405만 원,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230만 원, 시설비 882만 3,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1쪽입니다. 총 5개 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에서 372쪽, 인건비 집행잔액 보수 4,487만 3,000원, 기타직보수 1억 1,494만 3,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000만 원, 경상이전으로 성과상여금 1억 3,68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 사항입니다. 389쪽부터 400쪽, 5개 면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으로는 생활환경 정비, 청사운영 관리, 일반행정 추진 집행잔액 6,056만 6,000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제초작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비 집행잔액 1억 8,911만 2,000원, 보수 및 인력운영비 6,094만 7,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75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 4억 6,800만 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 사항입니다. 401쪽부터 408쪽입니다. 8개 동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으로는 주민생활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아름다운 마을 조성 집행잔액 3억 7,985만 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545만 원,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3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부족분 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7,291만 원이 감액된 278억 1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41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및 자녀 학자금 등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945만 원, 차량유지비, 청사시설 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등 집행잔액 6,477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통신회선 사용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956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집행잔액 5억 9,027만 원을 감액하였고, 불법 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 13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1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 2,83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31쪽, 남이면 소관입니다. 청사운영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927만 원, 도로변 꽃길 조성,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 집행잔액 1,125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집행잔액 5,16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34쪽, 현도면 소관입니다. 방역소독, 문화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 집행잔액 507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6,609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집행잔액 3,14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45쪽까지, 9개 동주민센터를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1억 1,578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억 61만 원,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2,06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2,94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322억 2,5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비 집행잔액 258만 9,000원과 노후 운동기구 교체 및 강내면 저산2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비 2,15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9쪽부터 450쪽까지,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차량구입비와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청사 공사비 등 집행잔액 4,872만 1,000원과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 1억 35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0쪽부터 451쪽, 인력운영비 관련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보수 및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억 7,368만 4,000원과 기본경비 관련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484쪽,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96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65억 1,2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부터 470쪽, 오송읍 소관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9,87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서평2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472쪽, 강내면 소관입니다. 체육공원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건, 인건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82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락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4쪽까지, 옥산면 소관입니다. 행정업무 추진, 통ㆍ리ㆍ반장 활동 지원, 생활환경 정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문화행사 지원, 복지회관 운영,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70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84쪽까지, 운천ㆍ신봉동 외 7개 동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비 4,003만 2,000원, 청사환경 개선비 1,442만 9,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74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1,035만 2,000원, 기본경비 1,244만 9,000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9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1,582만 원 감액된 168억 1,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및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326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 업무용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7,2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 3,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8쪽, 행정정보화와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4,151만 원을 감액하였고, 동네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9쪽, 행정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부터 507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4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6쪽, 비상리 농로포장공사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3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12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3,0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9쪽, 가곡1리 농로포장공사 외 12건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잔액 4,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0쪽부터 511쪽, 오창과학단지 공원 환경 정비와 공원시설물 및 녹지 관리, 도로 유지관리 집행잔액 2억 7,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2쪽, 행정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1,4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15쪽, 북이면 소관입니다.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1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4쪽, 대길1리 농로개설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6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부터 520쪽까지, 5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동 주민센터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365만 원이 감액된 42억 4,383만 원으로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 2조 5,536억 9,731만 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772억 2,93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6%인 171억 7,5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220억 9,75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7.55%인 131억 7,1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0.63%인 6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 대비 671%인 9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39%인 23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1억 4,92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2조 5,536억 9,731만 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3,969억 9,472만 2,000원으로 기정액 4,038억 9,877만 1,000원 대비 1.71%인 69억 40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2,717억 7,09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83%인 22억 7,52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647억 1,24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3%인 27억 1,48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650억 1,13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7%인 19억 1,38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비롯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비 예산 전액 감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자. 질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태호 인사담당관님한테, 127쪽 상단에 보시면 국외훈련 위탁교육이 2017년도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근데 국외훈련 위탁교육이 4,000만 원만 사용하고 8,000만 원은 불용됐는데 이 4,000만 원……. 전년도에 1억 2,000 예산편성을 할 적에 대상자 다 파악해 갖고 예산 편성하지 않았나요?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8,000만 원까지 불용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우기 전에는 대상자로 3명을 세웠습니다. 3명 중 1명은 현재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교육 중에 있고, 2명은 우리 시 자체 국외훈련 계획으로 사무관급 2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추진해서 대상자 모집을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다시……. 이게 자격요건이 5급 이상, 만 52세 이하, 토익 675점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3월에 다시 2차 모집을 했습니다. 3월에 2차 모집을 할 때는 자격을 5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고, 토익도 600점까지 최대한으로 하향해서 신청을 받았는데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한 분이 8월에 토익시험을 응시했는데 탈락됐습니다.

이게 10월이면, 9월 말경이면 행안부에 올리는 게 최종 결정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2회 추경 예산에 결산을 해 갖고 올해같이 수해가 났을 때 그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여기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이나 읍ㆍ면장님들, 부서장님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많게는 1억 넘는 돈들도 불용되고 이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나 갖고 상당히 예산의 활용성을 실감하고 있는데도 3회 정리추경에 불용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10월 초, 9월 말이면 결정이 나는데 그때 이걸 정리시켰으면 예산을 더 유용하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게 2018년도 예산에도 거의 똑같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감안해 갖고 불용시킨 금액만큼은 전액―부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니까―감액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2회 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건 예산의 활용성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인사담당관님, 내년/2018년도 대상자가 청주시에 있나요?

대상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해서 요건 충족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본예산 편성된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 때 논하겠습니다. 김태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체육진흥과장님! 198쪽에 빙상장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예,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중지했다가 12월 초에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12월 12일 중으로 완료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관련 얘기했지만 아직 첫 삽도 안 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번에 40억은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예산 확보 차원의 증액 편성을 하는 건가요?

충청북도에는 빙상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요구가 됐고. 국비가 50억이고 전체 예산은 230억에서 270억으로 이번에 증액됐는데요. 그때 의견을 반영해서 도비 20억이 내려왔고, 시비 부담분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기금이나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증액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빙상장이 청주시 체육계나 빙상계에서도 여러모로 관심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이 민원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전임과장께서 빙상장 부지가 급하다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기 전에 덜렁 계약금을 줘서 사 놓고 이제까지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고 그러는 부분을 의회에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 용역이 중지된 기간에도 구조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전체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관심사가 있고……. 그때 당시는 얼른 땅을 사야 된다고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계약금을 40억, 50씩 갖다 줘 놓고서는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예산만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는 진행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고 추진 과정에 미스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빙상계의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그 상단에 보면 청원생명쌀 전국풋살대회 2,000만 원 계상해 놓은 거 다 불용시키고, 종목별 경기단체 및 읍ㆍ면ㆍ동 결연 협약식 300만 원 편성해 놓고 다 불용시키고, 197쪽에도 청주시장기 장애인생활체육 탁구대회 800만 원 불용시키고, 제8회 청주시장기 어울림배드민턴대회도 800만 원 다 불용시키고. 이런 부분은 올해 왜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우선 청원생명쌀 전국풋살대회는 저희뿐만 아니라 몇 개 언론사가 지금 보조사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풀릴 것으로 봤는데 사업이 한정된 게 아니라 보조사업자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언론사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건 진행이 안 됐고요. 나머지 배드민턴, 탁구대회 이런 부분은 금년에 통합을 추진하고자 진행된 부분이 있고, 올해/금년도에 안 한 부분은 내년도에 거의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ㆍ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인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9월 2회 추경 때 다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순시비로……. 청주시에 상당한 수해가 나 갖고 예산에 허덕이고 그럴 적에 불용시켜 갖고 이거를 유효적절하게 잘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실내빙상장은 잘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2018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아니, 체육시설관리과장님! 205쪽에 김수녕양궁장 전광판 설치 공사는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예, 준비 다 됐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예.

이게 언제 끝났어요?

9월 말에 끝났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5억 2,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전체 공사비가 10억 5,980만 원 정도 들어서 감액이 4억 6,400이에요. 준공을 9월에 했는데도 지금에 와서 정리한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에 절대 맞지 않잖아요?

이거는 조달청에 집행 의뢰를 해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인데 2회 추경 편성 이후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음에라도 담당팀장이나 부서장님이 좀 저기를 해서라도 예산을 잘 활용하여 2회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지시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