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 심사는 도청 본예산 5조 원 시대를 여는 첫해인 만큼 도민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내년도 살림살이 중 잘못 쓰여진 예산은 없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만들어준 자리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은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성실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회복지, 문화, 생활환경, 교통 및 주차,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낭비성·중복성 예산을 찾아내서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 효율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사일정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2일 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여러 정책현안 해결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문원일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승찬 관광국장입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현수송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이필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고상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양기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5조 297억 원으로 복지 예산은 소외계층,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전체 예산 대비 20%인 1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예산도 전체 예산 대비 3.2%를 편성하여 제주문화의 품격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람중심, 미래중심의 생산적 투자확대와 도민안전 및 생활불편 해소사업, 제주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목적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히 유념해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29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조 4493억 원보다 13.05%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3조 7117억 원보다 12.7% 증가한 4조 1832억 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18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7376억 원보다 14.76% 증가한 846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세수를 명확히 분석하여 추계하였으며, 보조재원은 중앙정부의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2090억 원보다 15.72% 증가한 1조 399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2904억 원보다 6.45% 증가한 30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849억 원보다 11.97% 증가한 1조 3267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1조 2657억 원보다 0.52% 증가한 1조 2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61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244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78억 원, 예수금 수입 1613억 원 등 금년 당초예산 4992억 원보다 44.73% 증가한 7226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에서 107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8.56% 증가한 1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의회사무처의 의회운영 총괄 및 의사운영, 입법정책, 위원회 활동지원, 의정활동 소요경비로 7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0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239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1.86% 증가한 1조 20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15억 5600만 원, 총무과 2692억 7300만 원, 기획조정실 3079억 660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 1521억 8900만 원, 공보관 6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소관은 59억 3300만 원, 사업소인 서울본부는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시 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제주시 2653억 9000만 원, 서귀포시 196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418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조 2330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도민안전실 283억 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223억 원, 소방안전본부는 976억 원, 보훈청, 소방서, 자치경찰단 등 기타 직속기관은 474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3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시 예산은 제주시 5422억 원, 서귀포시는 2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에서 533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조 42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건설국 1712억 원, 교통항공국 2249억 원, 환경보전국 1051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42억 원,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는 4666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2909억 원, 서귀포시 157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5쪽에서부터 707쪽까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3182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82%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942억 원, 관광국 352억 원, 사업소인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에 10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458억 원, 서귀포시 3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부터 969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4.22%가 감소한 83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소관은 3억 6000만 원, 경제통상일자리국은 2065억 원, 농축산식품국은 1190억 원, 해양수산국은 1536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은 287억 원, 사업소인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고용센터는 32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483억 원, 서귀포시 1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총규모는 23개 기금에 7464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1559억 원, 차입금 650억 원, 융자회수금 2억 8000만 원, 예탁금회수 817억 원, 예치금회수 3561억 원, 예수금 354억 원, 이자수입 201억 원, 기타수입 30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115억 원, 융자성사업비 8억 원, 인력운영비 2억 3000만 원, 예탁금 1967억 원, 예치금 3134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766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4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 문화, 생활환경, 교통과 주차,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규모 및 운영방향입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4조 4493억 800만 원보다 580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조 297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7%가 증가한 4조 1832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8%가 증가한 8465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도민체감 중심의 예산편성 추진, 새 정부 국정 연계 및 4차 산업혁명 대응한 재원 배분, 재정 운용의 계획성·효율성·책임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8년도 총세입예산은 5조 297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조 4493억 800만 원보다 580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지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액을 분석해 보면 과소 추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의 경우 지방세는 2018년 징수전망액 대비 980억 1400만 원, 세외수입은 828억 5100만 원이 과소 추계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는 200억 6800만 원이 과소 추계되고 있는데 이 중 보조금은 1289억 1100만 원이 과소 추계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1088억 4300만 원 과대 계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분석한 결과 과대하게 세입 전망액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어 좀 더 과학적인 추계기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여건 전망은 먼저 자체재원에 있어 부동산 여건 변동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속적인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신세원발굴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관련입니다.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의 총재정규모는 33조 515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지방채 예상잔액은 3488억 원 규모에서 계획기간 중 발생액과 상환액을 차감하면 2022년도 말 지방채 잔액은 3283억 원 규모로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1.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 2018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는 계획의 내용을 예산서와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련입니다. 2017년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규모는 65개 사업에 1826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개 사업, 67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총 65건 사업은 적정사업 14개 사업, 조건부사업 51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건부 추진 51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이행상황 점검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와 최근 3년간 지방재정투자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금 관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 예산액은 47개 사업 607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46개 사업 488억 9900만 원보다 1개 사업 118억 8000만 원이 증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의 예산 편성액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대비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인 경우 307억 원, 제주에너지공사 45억 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78억 원, 제주연구원 8억 원, 제주테크노파크 56억 원, 제주문화예술재단 70억 원, 제주4·3평화재단 35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대해 일자리창출 등 증가사유에는 공감하나 매년 증가폭이 상승하고 있어 재정부담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연구용역비 예산편성액은 57건 69억 1800만 원으로 적정사업은 29건 34억 1400만 원, 조건부사업은 27건 34억 6400만 원, 용역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은 1건 40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건부적정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이행상황 점검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사경비 관련입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사관련 경비는 전년도 442억 4900만 원보다 11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55억 8000만 원입니다. 행사관련 경비는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초래하고 도민들에게 낭비성 예산편성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 행사관련 경비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규 편성 시 사전심의와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관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83개 사업에 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인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을 도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의 민주성과 정책의 상향적 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금년도 시설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외로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되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준보조율 부담과 한정된 과목에 편성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연적인 사고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부진사업에 대한 증액편성 관련입니다. 2017년도 10월 말 기준 집행률 50% 미만이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사업은 51개 사업으로 2017년 305억 4300만 원에서 2018년도 동일사업에 323억 2900만 원이 증가한 628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의 증액편성 사업은 대부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 확보는 집행률 저조로 나타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업추진 및 공사진척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2%가 증가한 4079억 98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총괄원가 대비 상하수도 사용료 수준이 낮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크다는 여건을 감안하면 재원조달 확대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투자재원이 매년 상당액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계속적인 재정확보 방안 및 재정지원기준과 심도 있는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2%가 증가한 4385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전입금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고정적 세입원이 확보되지 못한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재원 부족현상 발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검토하거나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 소관은 원안가결입니다. 행정자치위 소관은 수정가결입니다. 복지안전위 소관은 수정가결입니다. 환경도시위 소관은 수정가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은 수정가결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수정가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검토보고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규모입니다. 2018년도에 운용 중인 기금은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별조례 등에 의거한 23개이며, 운용 규모는 2017년도 당초 계획 대비 14.0%인 91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7464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적립금 법정률 반영액 검토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 중 조례나 법률로 적립금을 규정하고 있는 기금은 감채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하수보전·관리기금 등 6개입니다. 예를 들어 감채기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기금에 적립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분석해 본 결과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율보다 과소 계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연도와 정확한 산출근거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소 계상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세밀한 규정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 통합관리기금 조례, 각 기금별 조례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 요소를 제외한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7년도 말 기준 기금별 예탁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16개 기금 1512억 원 규모이며, 2018년 예탁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13개 기금 354억 원 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을 기금별로 분석해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이 50% 이상 되는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하수보전·관리기금, 관광진흥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순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이 50% 미만인 기금은 옥외광고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등 6개 기금입니다. 따라서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한 자체진단을 통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인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편성내역 검토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중 각종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민간이전경비는 총 5개 과목에 189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85억 4500만 원보다 119.3%인 103억 14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민간이전 편성내역 증가한 기금을 분석해 보면, 관광진흥기금이 189.3%, 환경보전기금 133.3%, 자활및생활안정기금 38.6% 순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기금인 경우는 부기명사업 수도 전년도 38개 사업에서 금년도 65개 사업으로 매년 기금에 편성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에는 전년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오던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한 사례도 확인되는바, 기금으로 전환한 사유와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심의 관련입니다. 2016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만 거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한 객관성과 사업타당성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우리나라의 낚시어선 수,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예.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지침, 2017년도 조직진단결과 인력배치 현황, 두 가지입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불법농지 부과현황, 또 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예산투입액이 얼마인가. 또 2018년도 부과예정에 대한 토지필수, 면적, 공시지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입니다. 재일제주인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진행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현황을 주시고, 2018년도에 재일제주인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현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과 BTL사업자 탐라사랑의료원 간 협약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사회복지 예산비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아일랜드형 스마트 시티 구축이라는 사업내용 있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질의와 소관 실·국 질의 구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고정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영광입니다, 1번으로 질의를 하게 돼서. 오늘은 2018년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성태 행정부지사에게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주도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습니까?

양 측면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살림살이를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도민들의 세액 부담이 가중된다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갑자기 제주도의 부동산 지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세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도민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최고 피해자들이 저소득 기초연금관련 수급자들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10년 후에 부동산 관련 세입을 도에서 얼마 정도 거두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0년 후에요?

2010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금년 기준으로 1조 4000억 원 정도 지방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세액이 늘어나는 이면에는 부동산 지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전국 평균의 4배 정도 저희들이 올랐어요.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기초연금으로 나름대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되는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도에서 갖고 있는 대책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꾸로 기초연금수급자 탈락비율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높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제주도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을 새로 조정을 해 달라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질의하면 계속 그 정도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행정을 펴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에 관련해서 내년에 반영된 예산들이 전혀 없어요. 답변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관심이 있다면 내년에 이것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 안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도출돼야 되는데 내년에 전혀 전무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시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기초수급 탈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로 그런 것을 커버한다는 생각은 저희들은 안일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사항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하고 싶고, 그리고 지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됨으로써 세입이, 지방세가 많이 걷히고 있잖아요, 부동산관련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이. 제주도만큼 전국적으로 예산이 풍부한 자치단체는 없다고 봐요. 제주도가 제일 많은데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법을 고친다면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고, 두 번째, 용역 관련된 사항도 없었고.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도 내용을 보니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담아내서 해결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연계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 65세 이상이 대상자들인데 65세 이상은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소득에 의해서 돈 벌 수 있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집이라든가 토지를 하나 가져있다가 그것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삼십 몇만 원 정도 기초연금을 받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 연금을 가져서 생활했는데 생활비도 떨어지고 이중으로 고충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답변하는 자체가, 그것이 맞는 건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를 개선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연금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기초연금 관련해서 용역 한 게 있어요?

예.

어떤 거요?

‘제주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급자 탈락 관련해 가지고, 이런 대책에 관련된 용역을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용역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정식 위원님.

예.

추가 질의할 때 좀 더 하시죠.

시간이 지금 5분…….

다시 재는 겁니다.

아, 그래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3년 전에 도정질문 할 때 ― 정책적으로 질의도 했었습니다마는 ―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획조정실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분이, 먼저 하신 분들의 관심어린 배려로 새마을 작은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이후로 답보 상태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투 트랙의 작은도서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든 이중환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든 좋습니다마는 이 두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랜 전통이 있는 새마을문고 산하 작은도서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2011년도에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한 작은도서관, 이렇게 투 트랙이 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이 두 작은도서관의 지원 정책이 너무 차별화돼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이 작은도서관 설치를 하는 목적은 누누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 정부의 목표는 ― 2011년도 제정되었습니다마는 ― 인구 5만 명당 한 작은도서관을 만들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새마을 작은도서관은 그냥 두고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왔고, 2011년도에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제주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실장님, 새마을 작은도서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주도.

14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 아시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야말로 작은도서관, 동 지역에 많이 있는 작은도서관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문화국장 때 기억으로는 약 20여 개소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 23개, 사립 20개 해서 43개가 있는데요.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는지 모르겠죠? 총지원금액.

개략적으로 알고 있고,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새마을문고로 시작한 작은도서관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의논드리면서 조금 더 공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3년 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질의드리는데, 문화체육관광부 법률에서 지정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동 지역에 있고 ― 주로 동 지역에 많고 ― 나머지는 전부 다 읍·면 지역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동 지역은 돈 많은 사람, 경제력이 아주 우수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십시일반 돈을 모아도 얼마든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읍·면 작은 마을에 있는 ― 옛날 새마을문고죠 ― 작은도서관은 정말 열악합니다. 마을에 돈 한 푼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문화회관이나 마을 이사무소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143개의 새마을 작은도서관, 도·시 전부 합쳐 가지고 예산이 9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소위 동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134억 원……. 아니 13억 4400만 원. 30개소에. 활성화된 게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기조실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150 대 1이라고 했어요, 지원이. 그런데 지금도 이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까요? 동 지역 작은도서관 잘되니까 계속 지원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마을 작은도서관에 4시간 근무하는 분이 월 36만 원, 그것도 열 달. 생각을 해 보십시오, 4시간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오후 4시부터 5시, 6시, 7시, 8시. 이렇게 4시간입니다. 다른 작은 작은도서관은 상시 근무하죠. 6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작은도서관들이 운영되겠습니까?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1시입니다, 12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반 주민들, 노인들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오후에 경로당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시지부에서 ―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 1만 원짜리 책을 500권 사 가지고 나눠줍니다. 100권씩, 30권씩, 20권씩.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만 원짜리 책이 어디 있습니까? 1만 원짜리 책 없습니다. 이게 너무하죠. 다른 작은도서관, 공공 도서관은 도서구입비로…….

강시백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2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도민안전실이 컨트롤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부지사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나름대로는 열심히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15년 하반기에 도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개편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행자부에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지침을 발표하고 담당부서가 분산 배치되어 통합관리가 곤란하고 평시의 재난안전 예방 대비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안전관리 기능과의 체계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연구결과 제주도는 교통환경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좋으나 차량 증가에 따른 사고가 많아 교통안전과 교통행정 전담조직을 만들어 제주형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고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통안전과가 안전 측면에서 도민안전실에 있었으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아울러 관광기획단이 교통항공국으로 바뀌면서 당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교통안전이 아닌 교통 운영적인 측면으로 바뀌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교통항공국이 된 것은 교통항공 부분의 안전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확대 개편한 것이지 그것을 넘어가서 운영적인 측면만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운영 측면에만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도민안전실에 현재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2개 과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도민안전실의 경우 단독 부서의 역할보다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축으로 모든 실·국을 총괄 지휘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총괄 부서라는 느낌을 부지사님은 받고 있어요? 두 과를 운영하는데 총괄할 수 있는 부서냐는 겁니다.

그것이 꼭 많아야 총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기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실·국에서 먼저 대응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 간 연계, 종합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장님 직급이 이사관급이지 않습니까?

예.

이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조직을 보면, 기획조정실, 의회사무처, 도민안전실 세 자리를 비교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과가 2개 과밖에 없는데 다른 실장님들이 있는 과에 비하면 너무 일을 안 하는 실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안전지수 나온 것을 보면, 17개 지자체 안전 관련 조직도를 봤는데, 제주도만 2개 과고 다른 데는 3개 과 이상 다 되어 있더라고요. 부지사님,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직만 봐도 지역 안전지수상으로 상위권으로 못 가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지사님, 전국 17개 시도 중에 대구와 제주도는 10위입니다, 지역 안전지수가. 도민안전실이 지금 2개 과만 있어서 이런 현상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제주도는 10위로 됐을까요?

어쨌든 그게 부서가 적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분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식 조직으로는 없지만 자치경찰단하고 소방안전본부하고 도민안전실, 이 3개 부서가 사실 안전을 담당하는 기본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안전지수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안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구호 이것만 컨트롤하고 있는 도민안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비쳐지는 모습은 아니다. 조직 개편할 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번에 개편할 때 이제까지 운영상의 미비점 같은 것을 좀 더 살펴보고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주도 지역안전지수가 10위 이상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꾸로 5위가 뭡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조직의 문제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가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재강조를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얘기가 꽤 길어질 건데 일단 중요한 얘기만 먼저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나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6기의 재정운영 역량이 총체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정질문이나 오늘 존경하는 전성태 부지사님께서도 예산 관련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다 넘기더라고요. 거기서 보고하고 답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9월에 2회 추경, 어쨌든 국가에서 일자리 추경으로 해서 내려온 적이 있죠? 그때 제가 실장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이 20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일자리 추경에 단 한 푼도 지방세를 안 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실장님께서 “토지나 주택 거래에 의한 급감을 할 것으로 보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2000억 원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2000억 원은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금년 예측치를 1조 4000억 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저희들이 실제 해 보니까 약 1조 41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정담당관실에서 답변 자료를 보면 1조 4200억 원이에요. 1조 420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그때 답변이 세입 추계를 도정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세입 추계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토지나 주택 거래, 자동차 증가율, 인구 순수입 등으로 종합해 보면 어쨌든 2018년도 세입에 빨간불이 켜진 게 맞죠?

빨간불이라기보다는 이제까지의 추세와는 조금 다른 양상도 예상된다, 이게 정확한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추경 할 때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확히 추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지사님께서 열심히 민생투어를 하는데 그 속에서 세입을 계산하지 않는 그런 약속들을 워낙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예산 부서라든가 세정 부서에서 세입을 정확히 잡고 그에 걸맞은 지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렇게 세입이 좋으면 좋지만 사실은 올해나 작년 같은 세입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들이 각 세원별로 분석하고 전문가와 토론해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적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철저한 세입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세입만이 아니라 지출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뭐냐? 지금 민간위탁금, 공기관대행사업비, 이게 상당히 허술합니다. 지도·감독 내역도 없어요. 세부적인 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다음 중앙지원사업 관리체계도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다. 뭐냐 하면 제주가 지방비 대응 비율이 8위예요. 그리고 국비 이월액이 17위, 꼴등이에요. 꼴등. 이게 중앙지원사업 관리체계 역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일을 제대로 안 한 건지. 그다음 지방비 부담이 매해 증가하고 있어요. 매칭,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전국으로 보면 33.3%입니다, 지방비 부담률이. 그런데 제주도가 33.6%예요. 더 많다.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 비중과 관련해서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금과 관련해서 개선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기금입니다. 내일도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얘기할 게 정말 많아요. 기금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약 2000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에 있어야 되는데 기금으로 합니다. 사실 의회 예산 심사나 조정에 있어서 기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기금별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 기금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평가 관리 능력도 전국 최하위예요. 17개 시도에서 15위. 시간이 다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보충 질의 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사실은 민선 6기의 재정운영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거나 아니면 역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웬만하면 사업을 공기관이나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오후에 세부적으로 질의하면서…….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30초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개선이 필요한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재정 역량이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혀 아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획조정실장님, 오후에 답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복지 예산이 도정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하고 복지 예산 비율도 20%를 넘게 되었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예산 심사 때 빠지지 않고 화두가 되었던 게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고 본 위원도 꾸준하게 4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도정에서는 올해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복지 예산 1조 원 시대에 돌입한 것을 메인 제목으로 사용할 정도로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보기에 제주도의 복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들의 경제성장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에 대한 성장의 혜택이 우리 도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다 돌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복지도 1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성장 1등, 복지 1등을 목표로 20%, 1조 원 이렇게 갔고요. 앞으로도 복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복지 1등이 맞습니까?

1등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비율로는 낮은데, 1인당 받는 비율은 저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비율로는 아직까지 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복지 예산 평균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25.6%나 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주도의 복지 수요가 타 지자체보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14%를 넘고 있고 장애인 인구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도 전국에서 최고로, 평균보다 아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민선 6기 3년 동안 전년 대비 18.77% 증가해서 비율로는 많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도정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체감도가 과연 달라질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년에 복지 재정을 투입하면 과연 도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에서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을 한번, 과연 내년에 그렇게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이냐라고 해서 예산을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설 신축비만 435억 원이고 국가 정책 변화로 인해 가지고 아동 수당 도입이라든가 기초연금 상승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496억 원이 되면서 전년 대비 1590억 원이 증가했지만 이 두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640억 원밖에 상승한 게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가 상승 등으로 보면 많은 복지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도민이나 사회적 약자층이 복지가 좋아졌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 예산은 건물, 시설에 치중한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복지 인프라 자체가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늘 제주형 복지 기준선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4년 동안 외쳐왔지만 아직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20%, 1조 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도민들의 체감도가 확 느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만큼 비중을 두고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면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복지 예산을 많이 증액한다고 하지만 이런 시설 쪽에 너무 치중하고, 사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예산은 상당히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복지 예산을 증액하든 이렇게 하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주도가 소외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많고, 전국에 비해서 최고로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 인구라든가 아니면 제주도가 장수의 섬이라서 노인 인구수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물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그 외로 대상자층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금액도 상향시켜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시설 부분이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하지만 다음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이 부분에 복지 예산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장, 홍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부지사님, 사회적 취약계층이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하다는 말에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2018년도 예산이 2017년에 비해서 13.1%가 증가된 5조 297억 5804만 원,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부진 사업, 2018년도에 증액 편성된 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74.2%밖에 집행률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보니까 집행률이 50% 미만 사업들에 대한 증액이 상당 부분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집행률이 낮으면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그다음 번 투입에는 약간 더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각각의 사업으로 보면 불가피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같은 것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전혀 표시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각각 사업별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수준도 있지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그런 전제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4.3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2018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을 지난 9월 5일 날 제주도청 광장에서 각계각층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2018 제주 방문의 해가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이 되고 또 4.3의 전국화, 세계화,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재일제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재일제주인은 모두가 다 알겠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리고 4.3, 6.25 전쟁 등등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제주를 떠나서 일본으로 건너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에 건너가서 사는 분들을 보면 대충 한 64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재일제주인이 약 11만 명, 약 17%가 재일제주인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살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기술이 있고 아주 능력이 있어서 간 분들이 아니고 단순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건너가서 살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자수성가하고 돈을 벌어서 ’90년대 이후에 제주의 여러 가지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를 많이 해 왔습니다.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정작 우리 제주도의 재일제주인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미흡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 보도자료에 의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 보면 기부 출연한 분들의 비석도 세워 주고 이렇게 했는데, 모 학교에 가 보면 고마움을 표시해서 비석을 세워 놨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지사님을 대신해서 전에 신년하례회 때 도쿄도 가고 오사카도 가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헌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주도 차원에서 적절한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70주년…….

마무리 부탁합니다.

방문하는 것도 재일동포들을 많이 초청해서 분위기를 좀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부위원장,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만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지금 제주도 현 실정이 부지사님이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증가라든가, 농어가부채 증가라든가……. 지금 우리 농어가부채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최하위로 되고 있고. 그런데도 엊그저께 한은에서 이자기준율을 상향시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도에서도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여서 참 안타깝다. 특히나 농어가부채를 보면 지금 농가들은 거의 소농업인이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아직도 30%가 넘는 농지가 외지인 손에 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농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원 도정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의 하나가 「농지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8년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휴농지 같은 것을 조사해서 처분하게끔, 지사님도 그런 경자유전의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농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 차례 조사해서, 「농지법」의 원래 취지는 투기 방지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마련해 주는 뜻도 있고 투기 방지 목적도 있고, 또한 농지뿐만 아니고 토지는 정확한 이용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제주시는……. 그 전에 설명할게요. 조사가 끝나서 지금까지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 안 하는 농지가, 유휴농지라든가 아니면 경작을 안 하는, 아니면 임대해 주는 이런 농지 30% 이상을 외지인이 갖고 있다, 우리 도민 소유 말고도. 그렇다면 그쪽에다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조사 끝난 다음에 몇 차례 어떤 식으로 계도도 했고 또한 어떤 식으로든 그쪽에다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 안 되는 필지가 몇 필지죠? 대략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국장이 조금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필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안 하더라도……. 부지사님, 그렇다면 2015년도부터 했으면 내년도 되면, 2018년 3월 이후에는 강제이행분담금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의 20%를 강제이행분담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47회 때 모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2018년도에 강제이행분담금이 얼마나 걷히겠느냐고 모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니까 1000억 원 정도 걷힌다고 원희룡 지사께서 답변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에 제주시만 2000만 원, 서귀포는 0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연 농지에 관해서 어떤 정책 의지, 그 당시 2015년도에 원희룡 지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안타깝거든요. 부지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 의지는 강력하고요. 그래서 이행여부 조사,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농지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은 조치명령 기간이고 이행금을 받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받을 거 아니에요?

예.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년도에 추계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이 올라왔어야죠.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다 세수추계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강제이행분담금도 이제까지 세 차례 조사가 끝났으면 당연히 구별해서 세입을 잡고 이행할 것으로 정책 의지가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올라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다 이거죠.

도래 시기가 빠른 게 7월 말 정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말이든, 5월이든 7월이든…….

내년 본예산에는 잡도록 하는데…….

부지사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당연히 강제이행분담금을 걷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올라왔어야죠. 7월이든 몇 월이든 간에. 추계 안 합니까? 추계하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입 잡고. 왜냐하면 이게 투기뿐만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간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을 잡는 하나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 또 우리 농가들이 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회가 농가들한테 부여되게끔 하는 게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게 참 안타깝다. 하여튼 정책 의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한 거예요. 시간도 다 됐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청렴감찰관실에 제주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과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제주도의 청렴도가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2004년도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우리 제주도가 1위를 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7개 시도 중에 12위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청렴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해마다 실시를 하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깊숙이 파악해서 그에 알맞은 대책들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와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노력을 더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 내부 평가는 상당히 최상위로 나옵니다. 이상하게 전문가들인 정책고객평가 이게 상당히 떨어지고, 특히나 외부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외부청렴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도민들이 평가하는 항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난 다음에 예전의 4개 시군체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 읍·면·동이나 시·군청을 찾아가면 대부분 해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도에 집중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다 해결할 힘이 모자라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평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청렴도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잘못 아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렴도 평가라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항목을 보게 되면 우리 공직 내부 전체 분야에 대한 사항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업무처리의 투명성이나 책임감, 그다음에 예산낭비나 정책결정, 사업과정의 투명성, 특히나 인사·예산 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정도, 이렇게까지 공직 내부의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수년이 지났지만 특단의 대책이 나온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중에 우리 제주도만의 특별한 대책이 안 보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이에 실장님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사실은 권익위가 하고 있는 청렴도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잘 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청렴도 조사는 실제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특히 외부청렴도인 경우에는 행정을 바라보는 도민의 일반적인 시각, 가령 친절성, 직원들의 업무 능력, 절차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도민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고객만족책임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정책 내용도 알리고, 또 진행과정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강화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강한 책임감을 가져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주만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보게 보면 청렴의 의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품위유지 의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못 지키면서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하나로 떼어 내십시오. 떼어 내서 우리가 하위권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청렴 으뜸 제주를 실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로연수제도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6개월, 3개월 정도 남을 때 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유독 1년 정도 남을 때 다 보냅니다. 알아요? 3년 동안 공로연수에 들어간 인건비만 얼마인지 아세요? 158억 원이에요. 지금 우리 제주도 실정은 어떻습니까? 읍·면·동, 시에 인력이 없어서 인력을 주라고 매일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인력 없어서 일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인원, 70여 명이라는 인원을 공로연수 1년 남으면 다 보내요. 제주도 예산 엄청나게 많이 남아돌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지난 도정에서는 유관기관 파견 공무원이 보통 25명에서 20명 정도 됐는데 유독 이번 도정에서는 40명이에요. 38명, 40명.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다 파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유관기관의 기관장보다도 파견근무 간 분들의 직급이 더 높아요.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직급이 더 높으면 그 사람한테 뭘 협력을 하겠어요? 파견근무 갔는데. 유관기관장이 5급이면 파견 간 사람은 2급, 3급 그렇게 가는데. 그 예산이 연간 22억 원이에요. 75억 원이라는 예산이 1년에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인력 예산이 낭비되는데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파견근무를 늘리고……. 공로연수를 6개월 남기고 보내면 충분히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인력을 안 하고 1년 남으면 다 보내 버려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그분이 2급이면 1년에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원이 넘어요. 3급은 997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부득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아시죠?

예.

우선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낚싯배가 몇 척이나 있는지 아세요?

전국적으로는 모르겠고, 저희는 206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500척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216척인가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여수에서 제주도 앞바다까지 와서 조업을 하고 갑니다. 낚시어선이 섬에 사람을 싣고 가는 것은 합법이거든요. 그런데 해당수역에서만 조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업을 제주도 앞바다에서 해도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왜인지 아세요? 바다에는 시군 경계가 없습니다. 시군 경계가 없으니까 단속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배가 여수에서 제주도에 와서 조업하려면, 하루에 조업하려고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빨리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35노트 정도 달립니다. 35노트면 육상에서 버스가 달리는 속도와 비슷하거든요. 시속 60㎞ 이상 달리는 거예요. 이거 군함입니다, 군함.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이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몇 명 타느냐 하면, 낚시어선이 보통 9.77톤인데 20명 이상 태웁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하루에 바다에서 갈치를 낚으면 어느 정도 낚는지 아세요? 보통 900㎏ 낚아요. 90상자 정도. 6000척이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양인가. 대한민국 어선이 잡는 숫자보다 그 낚시어선에서 낚는 고기의 양이 더 많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어민들의 어가를 올려주어야 하는데 갈치 어가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이드 판매를 하거든요. 그 많은 양을 자기네가 가져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전부 사이드 판매해 해 버리니까, 낚시어선은 한 사람당 20만 원 정도 받는데 한 사람이 와서 잡으면 100만 원씩 수익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위판은 안 되고 사이드 판매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세금도 안 내죠.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는데 이런 것들이 단속이 안 되어 버리니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런 전복사고가 났고 충돌사고가 났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도 법 개정이라든지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쨌든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수부, 정부 차원에서도 특히 낚시어선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좀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발맞춰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대답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 방안 모색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6일 날, 내일모레 206척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하고요. 이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해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낚시어선에서 판매하는 거, 위판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잘 보겠습니다.

이것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근해에 와서 조업하는 낚시어선 척수가 한 400여 척 정도 됩니다. 여수나 통영 등 육지에서 오는 게 많아요. 그분들이 반대해서 국회 통과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시도 경계 하는 것을. 바다에 시도 경계가 없으면 단속의 근거가 없습니다.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백 마일, 자그마한 9.7톤짜리 배가 300마일씩 와서 조업한다는 건 엄청나게 무리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위험해. 파도가 치면 그 배들은 바로 넘어갑니다, 2∼3m만 쳐도. 35노트로 달리는 배가 2∼3m 파도를 뚫으려면 엄청나게 위험한 항해예요. 9.7톤이라는 배가 35노트로 달릴 때 그 파도의 충격이 가해지면 그냥 파도 충격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고용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예.

수고하십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사의 가짜 뉴스가 나왔잖아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대한 가짜 뉴스가 나왔잖아요?

꼭 가짜 뉴스라고 하기보다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권 철회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관계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온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구상권 철회와 함께 갈등 해소,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또 하나 있잖아요?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거. 특별사면.

예.

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연행되거나 기소된 숫자 그리고 벌금 등에 대해서 도가 파악해 놓은 거 있습니까?

자료들은 실무적으로 저희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파악한 게 있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파악해 놓은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에서 성탄절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정마을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제까지 특별사면 건의를 18회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상권 철회와 함께 특별사면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사면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만 나오다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민선 6기 원희룡 지사가 강정해군기지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약속했던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군관사 대집행으로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 특별사면이라도 되어야 강정주민들의 아픔이 좀 사라질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사면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강정해군기지가 2016년 2월에 완공되어서 2년이 되어가네요? 여기에 주변지역 발전계획 문제가 떠오르잖아요?

예.

지금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의거해서 투자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제 기억으로는 약 1600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한 15% 되나요?

예산 확보는 20개 사업에 2263억 원, 그다음에 집행은 17개 사업에 1653억 원을 했습니다.

한 15%에 불과한 거네. 그런데 투자된 내용을 보니까 해군기지 인프라 사업에 총 69.3%가 투자됐네요?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는 전무하네?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도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차제에, 저는 이번 기회에 아픔을 겪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확정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반영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과정과는 다른 접근으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계획으로 투자된 국비 95억 원 정도가 있는데, 지특회계 예산으로 집행되었는데 이거 혹시 문제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일반국고사업도 있고 지특사업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특회계는 별도 보조금 계정 아니에요?

지특회계 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편성 예산도 있고 국가 직접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봐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법을…….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는 원래 국비로 하잖아요?

국비로 하지만 지방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별도 보조금 예산인 지특회계에서 주변지역 발전사업에 쓰잖아요?

예.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내 말은.

지특사업보다는 일반국고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빨리 발전계획을 정리해서 중앙에 다 같이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재원에 이 지특회계가 사용되면 다른 사업에 쓰일 보조금 재원이 줄어들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특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예.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최대한 일반국고를 많이 확보할 계획으로 중앙정부에 절충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쓰일 보조금이 여기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야 예산 문제도 그렇고, 보조금도 쓰일 곳이 다르게 나와야지 아무거나 뭉뚱그려서 쓰면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가 쌓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충혼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다 희생당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중요한 곳입니다. 2018년 사업들을 보면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 지원이라든가 행사 관련 지원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충혼묘지 관련된 예산은 소규모 현충시설 개·보수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세부내역들을 보면 5개소에 3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잡은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들을 알차게 세워서 충혼묘지에 대한 시설정비라든가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예산을 잡지 말고 실제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더……. 예산들을 해야 될 것이면 형식적으로 5개소 일괄 3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에 좀 더 예산을 투여할 부분이라면……. 그래 가지고 충혼묘지를 충혼묘지답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충혼묘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충혼묘지 입구에는 옛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시 충혼묘지 입구에 박진경 대령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4.3을 거친 곳입니다. 비문에 보면 “11연대장으로 취임과 동시에 육군 대령으로 승진하여 제주도 공비 소탕에 불철주야 수도위민의 충정으로 선두에서 지휘하시다가 불행히도 단기 4281년 6월 18일 장렬하게 산화하시다. 이에 우리 30만 도민과 군경원호회가 합동하여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단갈을 세우고 추모의 뜻을 천추에 길이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문 내용이. 박진경 대령의 인물 평가는 호불호가, 각자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1948년에 제주 4.3 사건 진압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진경은 부임한 후에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며 무자비한 소탕작전을 지휘한 학살의 주범이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4.3진상보고서에 따르면. 그리고 양민과 폭도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중산간마을 주민들을 무조건 연행했다는 기록 또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진경 대령은 특히 제주도민, 4.3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한이 맺힌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혼묘지 입구에 세워진 박진경 대령의 비석은 철거하든지 아니면 그 비문에 정확한 4.3 진상보고서에 있는 것을 담든지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겠다. 나름대로 ’85년에 비문이 다시, 네이버 검색해서 내용을 보면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원상태의 비문이 안 보이기 때문에 ’85년에 다시 그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충혼묘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혼묘지 입구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사실들을 살펴보시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생각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현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화해와 상생의 관점에서 충혼묘지든 그 비석이든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 내용 잘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저도 언뜻 잠깐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식의 비문이 지금 설치되어 있다. 그 비문의 내용이 제주도민과 4.3 유족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그 당시에, ’48년에 군경원호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분들은 목적이 있어서 그 당시에 했겠지만,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했듯이 지금은 화해와 상생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코 충혼묘지 입구에 그런 비가,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4.3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하든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하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충혼묘지 입구를 충혼묘지답게, 이제까지 나라를 위해서 뭐했던 분들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입구도 정비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부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대안들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충혼묘지는 제주국립묘지 조성에 따른 이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이거에 포함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중문 대포해안의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인 것은 아시죠?

예.

주상절리대 주변에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의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 또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대포해안지역 주상절리대 인근에 대해서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부영호텔이 문제가 되는데요. 부영호텔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보존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한국관광공사에 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주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주변환경과 전반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네 개 중에 호텔 2하고 4인데요, 2하고 4를 9층까지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상에서의 조망권만이 아니라 해양에서의 조망권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지하 5층까지 들어가죠?

예.

지하 5층까지 굴착하다 보면 진동으로 인해서 주상절리대 파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토사로 인한 주변의 환경파괴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저희들이 11월 14일 날 재보완 요구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석 공무원에게) 이후로 답변 아직 안 왔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온 걸로 알아요. 딱 한 가지만 받아들였어요. 호텔 2부지에 대해서 9층을 8층으로만 높이겠다. 이 외에는 하나도 받아들인 내용이 없어요. 맞죠?

예.

주상절리대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내년에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에, 이 용역을 세계유산본부에서 실시하는데요. 세계유산본부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내년 용역에 같이 넣어서 실시할 수 있느냐?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용역이 적용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주상절리대 기본용역이 나오면 이 용역내용을 부영호텔 관련해서 환경기준이라든지 건축기준으로 강제성을 갖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 그쪽에서 왔던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제 주재로 회의를 해서 11월 14일 날 다시 재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재보완 요구도 내용 비슷할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안 왔는데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이 내용들을 용역내용에 다 포함한다고 했어요.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부영호텔 주변의 환경기준이나 건축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용역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께서도 이 지역은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영한다고 하셨고, 또 이런 부분도 건축기준이라든지 환경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답변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유산본부장님 혼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간단히 질의할게요.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 고용현황이나 도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현황이 지금 현재가 1755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65.9%. 원래 우리는 80%를 약속했어요. 그다음 문제는 장애인 고용비율인데요. 지금 장애인 고용비율 자료에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693명이에요. 차이가 나요. 고용인원은 1755명을 주셨는데 상시근로자 수는 693명이라고 왔어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예요, 상당한 부분이. 그리고 2017년 11월 17일 기준으로 현재 장애인 근로자 수를 보면 원래는 693명이더라도 19명이 고용돼야 돼요. 그런데 받은 자료에는 8명밖에 고용이 안 됐어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는 도급과 관련해서 50 대 50으로, 도하고 도내 건설사업자하고 50%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대부분 지켜지고 있어요. 대기업 계열의 건설사업자가 50%, 나머지 제주도 건설사업자들이 여러 개 합해서 50% 이것은 지켜지고 있는데 그다음이 문제예요. 그다음 하도급 받는 비율을 보면, A지구만 보면 하도급 69개 기업 중에서 도내 업체는 13개, 즉 18%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급액으로 봐도 총 3382억 원 중에서 도내 업체가 도급받는 액수는 1032억 원, 30%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도급에서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제주도 업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의 직급별 고용현황에서도 상위 계급에, 상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순수한 제주도민 고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직급별 고용현황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줬지만 순수하게 제주도민들이 고용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민이 고용됐지만 실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육지 가서 근무하시는 분, 육지에서 학교 나오고 근무하시는 분들 모셔 와서 제주도민이라고 파악하고 있고, 고용인원에. 그리고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모셔 와서 제주도민이라고 하고 있고. 이분들도 제주도민 맞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제주도 신화역사공원 아니더라도 다른 데 다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보다는 순수하게 제주도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해 오신 분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고용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지노 문제도 불거질 텐데 여기에서 직급별 고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상위에,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몇 프로는 우리 제주도 주민들이, 제주도지역 출신들이 반드시 있어야 신화역사공원이, 물론 지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더 끌 거 같으면, 우리 지금 통합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정책질의가 아니고. 그러면 타 부서들은 자리에서 이석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놓고 우리가 질의를 해야죠. 전부 잡아 놓고 질의하는 것 자체는…….

일단 오전은 그렇게 하시고.

예?

오전은 일단 이렇게 가시고.

오전 몇 시까지 할 거예요?

일단 해 보고. 추가질의를 한 3분씩 하죠. 3분씩 해서 더 하실 분은 더 하시고.

추가질의 하기 전에 오늘 심사대상 아닌 부서는 이석을 시키세요.

통합심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대로 가죠, 그냥.

3분 해서 무슨 질의를 합니까, 3분 해서!

그러면 5분씩 해서 계속 가서 다 마치고, 오후 질의를 좀 늦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죠. 안 하실 분도 계시니까, 두 분은 안 하실 거니까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죠.

저는 7분 주십시오.

아니, 5분씩 하십시오.

소방 관련 황기석 본부장님 계십니까?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소방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주국제안전도시에 제주도가 선정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선정됐습니까?

예, 올해로 세 번째 선정됐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또 올 9월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국제안전도시가 방향을 넓게 선정해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0년 동안은, 국제안전도시라고 하면 도민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손상 관련된 그 상황에만 우리가 계속 인증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10년 정도는 그런 관련해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같이 업어서 안전도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제안전도시가 스웨덴에서 최초 시작할 때도 부상자, 사고로 인한 손상자를 감시하고 줄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도 기존에는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를 감소하는 데 목표를 갖고 해서 거기에 실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그거에 대한 체감을 못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부상자가 줄지 않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들 참여를 늘리고 관 중심의 행정에서 민 협력을 늘려서 도민 부상자를 줄이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내년에 보니까 안전체험관 그것을 빼면 4억 7000만 원 정도가 안전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타 시도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았는데 세종시 같은 데는, 세종시가 작년에 됐습니까?

올해 됐습니다.

올해 됐죠? 그쪽에는 범위를 좀 넓혔어요. 세종시는 사람에 중심을 둬서 안전도시 지정을 받겠다는 큰 뜻을 품어서 그런 상을 놓고 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도, 제주도가 나름대로 10년 정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9월 달에 새로 인증을 받았는데, 제주도가 관광지이고 또 관광객 2000만 시대에 금방 접어들지 않습니까? 국제안전도시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난을 포함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면 그래도 제주도에 걸맞은 진짜 국제안전도시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올해 공인을 받았고 앞으로 다시 공인은 5년 후에 돌아옵니다. 거기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내년도 사업에는 일단 부상자가 나타난 유형이 무엇인가에 대비한 사고손상시스템을 다시 연구개발비에 넣어서 그 용역에 따른 결과물로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예산으로 3억을 반영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사회에서 공감대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공감이 높아져야, 제주도가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된 것이 마음적으로 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올해 9월 달에 3차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5년이잖아요, 기간이. 5년 동안 차곡차곡, 다음에 4차 받을 때는 이런 것도 담아서 받아낼 수 있도록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내년도 사업부터 어떻게 할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부분도 넓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소방에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 관련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험관 빼고는 5억도 안 되잖아요.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목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보통 2000∼3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것은 안 되니까 앞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본부장님이라든가 소방에서는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안전도시 인증받는 데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봤는데 ’13년부터 시행해서 ’18년 예산, 이렇게 해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 매해 교육도 시키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편성한 것을 발굴에만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결과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지침도 없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침서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단을 3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다. 평가나 사업내용을 중간에 할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할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대상사업 규모도 늘리고 편성과목도 상당 부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로는 여전히 칸막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칸막이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더 큰 차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을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평가까지 포함해서 주민참여예산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도 새로 세우고 개선할 점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집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집행하는 과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열심히 잘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고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이것까지 지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조율에 대해서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중에 보조율이 제주시는 정액, 서귀포는 90% 이렇게 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 보조율을 왜 안 해 주느냐고 여쭤 보면 예산 담당부서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보조율이다. 제주시는 정액, 서귀포는 90% 보조해서 복지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지관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보조율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율은 제주시와 서귀포가 다를 수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있다.

대신 불합리한 것들은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고칠 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를 도나 양 행정시는 정액으로 다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읍·면·동은 왜 보조율 50%를 줍니까? 행정에서 50% 보조율을…… 안 하게 되면 행정에서 집행하세요. 왜 자생단체들이 ― 50%를 줘서 ― 그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풀베기사업 하고 알뜰바자회 하고 수익사업 하고. 이런 거 해 가지고 자기네 권익사업 해야 되는데 어버이날 행사하는 데 다 투여를 해 버리면 기가 빠집니다. 특히 부녀회에서 많은 일을,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보조율 50%를 줌으로 해서, 정말로 이것은 불합리한 보조율이다.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 어버이날 행사를 행정에서 하십시오.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보조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다만, 그렇게 된 원래의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조율을?

원래의 이유가 자생단체에서 국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행사를 함에 있어 양 행정시는 정액, 읍·면·동은 보조율 50%, 이것은 불합리하다.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선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 공동체 문화도 살리고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데 대해서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에 맞게 저희들이 보조율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하십시오. 단계적이 아닙니다. 몇십 년 누적된 것을 안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안을 봐서 하나하나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월 27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계획을 세우셨죠?

예.

그래서 2018년도 기간제근로자 사용인원 배정결과를 각 보건소로 전달했네요. 12월 3일부터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방침과는 다르게 우리 도에서는 기간제인력 배정결과 내용을 보면 보건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에 상당히 저해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에서 전체적으로 2900여 명을 요구했으나 2034명밖에 승인이 안 됐네요. 특히 보건 분야 쪽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줄여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금연상담사가 5명이고 금연지도단속요원이 7명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금연상담사가 2명이고 금연지도단속에 1명 해서 3명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인력을 줄여 버리면 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민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아마 어떤 이유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연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내년만 그렇게 줄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대상시설도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만 2000여 곳 이렇게 금연구역 대상시설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폭 줄여 버렸는데, 실장님, 제주도의 상황을 더 알기 위해서, 제주도 흡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3년에는 전국 1위였고 그다음에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전국 상위권이며, 특히 제주시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성 흡연율이 52.2%로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다른 지역은 10% 높게 나타나는데 실장님이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니, 이렇게 인원을 확 줄여 버린 것에 대해서, 오늘 언론에도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상담사라든가 지도원을 확대는 못 할망정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라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 배치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기간제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일을 하는 일반 공무원부터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공무직까지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간에게 준 게 9명 있는데 이것을 6개월 단위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6개월 단위로 채용한다면. 금연상담사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받는 것도 6개월 되는데 6개월 단위로 9명을 채용할 수 있게끔 됐네요.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6개월 이하로 하는 기간제는 반대로 하면 그런 기간제를 많이 양성하지 말라. 그게 문재인 정부의 공공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정규인력들을 많이 확충해서 금연사업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기간제 숫자만 봐서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전체 인력을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연사업은 6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파악한 결과 그렇습니다. 금연사업이라는 것은 흡연자만이 아니고 비흡연자, 제주도민 모두의 건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 수준의 인력이라도 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오후에 추가질의 계속할 수 있으니까 정책질의를 행정부지사님께 하실 분들만…….

예.

김명만 위원님.

간단하게 할게요. 좀 전에 불법농지 강제이행분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투기목적이든 아니면 농지기능 강화든 이런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부지사님, 지난 도정에서 모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입이 감소할 경우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세입이 감소할 경우 재정이 줆에 따라서 모든 정책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복지정책 또한 조정할 수밖에 없다.”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국가든 지방이든 간에 나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국가거든요. 그래서 복지예산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부지사님께 철학적인 문제인데, 정책적인 문제도 좋고. 올해 들어서, 경직성예산이라고 하죠? 이게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에서 걱정하는 것이 세입의 감소에 따라 그런 경직성예산은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 같은 것도 탄력성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분석하고 일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 행정성경비도 마찬가지지만 ― 그런 경직성예산이 불어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세입이 감소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행정부지사님의 생각 아니면 철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을 줄여야 됩니까?

어쨌든 재정여건이 어려워진다 치면 전반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지 부분은 정말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까지 줄인다는 것은 국가 부도사태가 올 경우에 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사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심히 위험한 발언 때문에, 나중에 지사님과 직접 대화할 기회도 생길 겁니다마는, 그때도 말씀하겠는데 부지사님의 정치적인 철학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돼서 행정부지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되면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차이가 심합니다. 이를테면 정규직과 공무직 간, 그다음에 도 본청과 읍·면·동 직원 간 연수지도 다르고 연수비용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공무직인 경우에 1인당 연수비용이 150만 원,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정규직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갑니다. 연수지가 다르기 때문에 연수비용 자체도 달라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제목을 보면 공무직인 경우도 선진지 해외연수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갔다 온 데 보면 태국이나 캄보디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과연 선진국이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공무직이나 정규직 간의 보수나 수당 등에서 이미 차별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연수 정도 가지고 또 차별을 둬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부분 간단치 않은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의 경우에 해외연수 가는 데 1인당 150만 원, 일반 정규직의 경우에는, 이것은 많은 경우입니다, 500만 원. 3배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자기 업무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이라는 데가 태국이나 캄보디아, 과연 거기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선진국이겠습니까? 타이틀 자체를 바꾸든가 해야죠. 읍·면·동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본청의 경우에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주로 보니까 읍·면 종합평가 결과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23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500만 원씩 주고 가면서 왜 공무직이나 일선 읍·면은 150만 원, 230만 원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수만큼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부지사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재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답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읍·면·동이라든지 공무직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해외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행정시, 읍·면·동 같이 한번 의논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위원님과도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확실히 개선하십시오. 그래야 읍·면·동에서 일하는 맛도 나지, 일하는 것도 차별받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율도 그래요. 문광위 그런 데도 한 4년 전에는 50% 하던 게 지금은 70%, 90%, 100% 지원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100% 다 지원해 주면서, 지금 농수축에서도 60% 보조율 하던 것을 70%로 하는데, 유독 도에 협조하는 읍·면·동 소규모 단체들은 안 올려 주더라고요, 한번도. 왜 그렇게 내무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분들의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지난 4년 동안 떠들어도, 다른 데는 엄청나게 올려주면서 그분들만 유독 안 올리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 실질적인 봉사적 성격의 것은 저희들이…….

그것도 금액이 많지 않아요. 금액이 많으면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금액이 얼마냐 하면요, 100만 원, 200만 원이라. 신청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심의위원회에서 50% 다 잘라버려!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심의위원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인데, 공무원들 올린 거 다 잘라서 그 어려운 단체에 조금 가는 거,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잘라버리고. 그거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100% 지원해 주시고요. 도에서 100% 지원하면 읍·면·동에도 당연히 100% 지원해 줘야죠. 그것을 가지고 50% 지원하고, 그거 심의해서 50% 잘라버리고. 그 사람들 원성이 너무 심해요, 읍·면·동의 단체들이. 읍·면·동은 제주도민이 아니니까 기조실장은 걱정을 안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해하죠. 다음에는 꼭 조정하십시오. 조정하시고요. 그러면서 공직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해외연수를 대거 증액했네요?

대거 증액한 바 없습니다.

보십시오. 대거 증액했잖아요. 옛날보다 전체 예산의 13.5% 정도 증액됐네요. 많이 증액한 것 아닌가요?

예산 증가율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증액해 주면 읍·면·동의 이런 단체도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1년 동안 떠들어도 전혀 안 해 주네요. 저 1년 동안 떠든 것 같아요. 실장님, 이번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읍·면·동에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실제 상황에 맞게 보조율을 개선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에 맞게 도 보조율만 변경했지 읍·면·동 보조율은 어디 변경한 게 있습니까?

읍·면·동 보조율도 똑같은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아까 강익자 위원님이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농촌이고, 다 읍·면·동에 사시는 분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조율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도에서 편성한 것은 단체들 민간위탁금으로 다 주잖아요, 100% 다. 그런데 읍·면·동에 유독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요청하면 다 잘라버리는 이유, 보조율 50% 받는 이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정하세요.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봉 위원님. 됐습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 오전 통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다가 나와서 처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작년에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죠?

예.

그런데 보건의료발전계획 연차별 계획을 다시 용역하네요?

예, 연차별 계획을 다시 용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획이 수립되면 연차별 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발전계획은 5년 단위별로 계획을 세우면 실행 계획을 연차별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용역 주는 거예요, 그것도?

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할 것인데 왜 전부 다 용역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지?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제주도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계획인데 우리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전국 공통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6조에 의한 우리 도만 적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의료 관련하고 교수들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법정계획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경우 도는 연구 용역을 하고 양 행정시는 연구 용역이 없네요?

그것은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시에서는 안 하고요? 왜 도에서만 해요?

행정시는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 없이…….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도는 용역하고 시는 자체적으로 하죠?

그것은 제주도 전체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도에서 세우면 행정시별로 보건의료 체계가 다르니까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시에서는 자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용역 한 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한다 이겁니까?

예.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고?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매년 연차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용역이 없잖아요, 용역이.

전체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은 5년마다 도에서 하는데 행정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의료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매년마다 자체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각자 하고 있는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그게 미반영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도에서 수행하는 계획은 연차별 계획까지 다 용역으로 하잖아요, 용역사업으로. 그런데 행정시는 다 자체적으로 한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시도 용역하면 되는데 왜 자체적으로 하고, 도만 매번 용역을 해서 수립하고. 시는 왜 자체적으로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시에는 예산을 안 주죠?

행정시는 미반영됐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미반영된 것을 알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전체적으로 5개년간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용역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행정시별로는 자체 행정시에 맞는, 자기네가 추진하는 보건의료계획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도에서는 연차별 계획까지 용역 사업비로 하는데 행정시는 왜 자체적으로 수립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위원님, 도에서 계획 세우는 분야하고 행정시에서 계획 세우는 분야하고 그 집행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질의를 이해 못 하고…….

질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이해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다 이해하고 있고요. 나중에 행정시하고 저희 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갖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의논하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잘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데 확실한 대답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네.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도와 양 행정시가 심하게 차이가 난다. 보건소를 보니까 직원들이 모여서 정리하고 자기네끼리 사업이 계획 없이 나열에 치우쳐서 그것대로 하는 모양인데, 이거 도에서 하면 시도 같이 용역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는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시가 안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시에서 내년도 예산 올렸는데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만 도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행정시 보건 관련 공무원들하고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 행정시도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질의여서 당황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혹시 서귀포의료원 관련 BTL 사업에 대해서 업무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BTL 사업 관련해서 20년간 총 733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36억 6900만 원. 원래 BTL 사업자는 얼마를 투자한 겁니까?

426억 원입니다, 총투자비가.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사업 실시협약서에 보면 협약 당시에는 360억 1800만 원,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시설투자자, 가칭 탐라사랑의료원주식회사가 맨 처음 투자금액을 해서 의료원을 건축하고 준공시점에서 총사업 민간 투자비가 426억 100만 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협약서 부록 포함한 일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분석하기가 까다로운데, 이건 협약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 운영권을 20년간 탐라사랑의료원에서 받고 있잖아요. 매해마다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9억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9억 원을 주는데, 그것에 대한 시설관리비조로 주는 9억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산해서 산출기초가 나온 겁니까?

당초 협약할 때 인건비, 미화원, 미화도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하고 있고, 보험료하고 안전관리비 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운영비 결정했을 때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에는 123억 84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 9억 원씩 20년간 주면 얼마예요?

180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처음 시작할 당시에 123억 나와 있고, 협약서에 보면 총 민간사업비 360억, 설계변경이든 나름대로 도에서 요구하는 부대조건 추가하는 속에서도 뭐하지만 다시 426억 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냐고요.

그것은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BTL 사업이 ’14년도에 완공해서 해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억 6900만 원을 20년간 매해 상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서귀포의료원 정산이라든지 내용을 자세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시설관리 운영권이 탐라사랑의료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병원이 생명과 관련된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청소, 전기, 기계, 건물 운영.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비상사태 시 어떤 협약된 내용이 있습니까?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 전기, 기계가 병원에서 이상이 생겼다. 지금 도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탐라사랑의료원이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자세한 매뉴얼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BTL 사업이 나름대로 민간사업자가 예산을 들여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426억 들여 가지고 733억 원. 그러면 원투자 대비 200억 원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겠지만, 행정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과 같이 계속 변화해 나가지 않는다면 아까처럼 병원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서귀포의료원 관리는 성과평가위원회 해서 하고, 또 사실상 매뉴얼에 의료 관리 인력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9억 원의 문제는 기본적인 시설 관리요원이라든가 미화 부분 관리비만 나가는 것이지 의료원 자체에 대한 운영은 매뉴얼에 다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협약 조건들이 지금과 달라진 내용들, 그리고 행정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야만 현 실정에 맞다. 그런 속에서 병원이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잘해 나가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2017년 3월 17일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전결로 된 사업계획을 보면 2017년에는 홍보 예산을 3억 6000만 원 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억 50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도 5000만 원.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유치 사업 추진 계획들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했는데 예산 반영들은 계획과는 전혀 상반되게 편성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국제박람회 정도의 예산만 올렸지 자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앞으로 이렇게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실적들을 잡고 있는데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계획서상에는 외국인 환자 수를 얼마 하려고 나온 지 아세요? 7000명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9월 현재 4190명인가?

예, 4190명입니다.

계획들은 이렇게 세워놓고 홍보 예산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 실적이 계획된 대로 나오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다 계획 잡고…….

위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4190명은 중국인 여행객, 외국인 환자 유치가 되는데 사드 때문에 금년도에 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17년도에 1억 5000만 원, 내년도에 50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가 잘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추경, 추경” 하는데 추경은 하반기에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사업들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서 사업계획들을……. 국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7월 31일 자 했습니다.

3월 달에 결재된 내용들을 보면, 이게 내년도 예산 편성인데, 그 예산 편성된 사업계획에 맞춰서 편성되어야만, 의료관광이라든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으로써 말해주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계획들을 세웠으면 그렇게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시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은 외국 영리 병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외국인 환자들 유치하겠다. 외국의료 선도 기관으로 정해진 기관이 제주도에도 14개가 있잖아요. 14개가 있고, 아까처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외국인 환자 유치하겠다, 7000명. 그러면 자연히 인프라 쌓이고 도내 의료 시설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정주여건에 애로사항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게 오히려 의료 인프라다. 도민을 위한 인프라,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올해는 더 이상 못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할 때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성과를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매입 및 리모델링이 올라와 있죠?

예.

아까 좀 살펴봤더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인가요?

예, 반영됐습니다.

이거 적절한가요? 2018년도에 6998, 2019년도에는 7026, 2020년도에 7054, 2021년도에는 7082. 이게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된 예산들이거든요. ’18년도에 52억 원인가요? 이것을 해버리면 나머지 9억 정도밖에 다른 것에는 예산이 안 쓰이나요?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한 70억, 60억 가까이 된 예산들인데, 이것들도 중기재정 받은 것인가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된 게 있는데 사실상 잘 반영되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된 것을 이렇게 써 버리면, 어느 게 시스템 오류된 거예요? 가져와 보십시오, 시스템 오류된 것을. (김진선 과장이 고용호 위원한테 직접 설명함)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드리나 안 드리나 책자에 올라온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면 질의하기 전에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한 내용도 보니까 정책적 적정성이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맞는가 부분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제주의 특수성 비교했을 때도 이것을 매입하는 게 맞는가 하니까 이것도 재검토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16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상에는 17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가, 이것도 물으니까 재검토.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투융자 심사할 때 그것을 설명해서 조건부 승인이 됐고, 이번에…….

아니, 조건부 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연구원 건물은 조직이 17명 있는데 거기 현재 여가원 건물하고, 두 군데로 사무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가원이 전체적으로 연구기관이고 그 연구기관에서 여성정책, 성평등 인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실도 필요하고, 사실상 여성들의 전용 공간도 필요해서 이것은 반드시 자체 건물을 하고, 타 시도에도 한 10개 기관이 그 부분은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같이 쓰고 있던데요. 다른 데 어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 서울이나…….

경기도는 같이 쓰고 있고만. 또 얘기해 보십시오. 52억 원이면 1억 원당 고용 효과가 얼마인 줄 알아요? 0.3명이에요. 한 사람도 안 돼요. 1억 원 투자해서 1명 고용 효과도 안 나오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거기는 도심지라서 주차장도 없어요. 바로 대도로변이어서. 밖에 세우고 들어갈 겁니까? 거기 단속하던데, 다 딱지 붙을 것인데.

지하건물에 주차대수가 11대이고, 사실상 법정대수가 있기 때문에 1층을 주차장으로 해서 법정대수를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을 여가원 건물로 쓸 겁니다.

16명이 사용하는데 너무 크지 않나요?

위원님, 이것은 여성가족연구원의 가족친화지원센터도 들어갈 예정이고, 거기에 또 여성정책을 위한 세미나실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가원 정책연구원들의 연구실도 필요하고, 만약에 건물 공간이 너무 많다면 그것은 나중에 여성 대표성, 여성 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혼합해서 쓰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데서 재심사, 재검토를 요구하는데 유독 국장님만 해야 된다고 하네요?

위원님, 재검토된 것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재검토하라고 하네요.

그것은 제주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것이고 저희가…….

용역까지 하면서 한 것인데…….

재정투자 건전성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승인으로 권고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 쓰고 있습니까? 지금 쓰는 데가 많이 불편해요?

예. 2청사 50평하고 경제통상진흥원, 두 군데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미나나 여가원의 행사는 회의실을 빌려 가면서, 거의 한 70∼80회 이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없다는 겁니까?

예, 회의실도 없고 세미나실도 없고 연구원실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려면 이동을 해서…….

그 예산은 따로 잡아요?

아닙니다. 여가원에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난 데마다 해 가지고.

예산은 따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느냐고요?

여성가족연구원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회의실 임차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료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그냥 쓰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공공건물에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입지가.

예.

웰컴센터에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없어요?

장소 없습니다.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공간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단체도 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왜 안 됐는가.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이게 공약사항은 맞아요?

갈등해소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사항 맞죠?

예.

그런데 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사회협약위원회는 위원회 활동하는 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예산이 있어야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데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회의하면 뭐 합니까?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민선 6기 들어서 해군기지 문제라든지 제2공항 문제라든지 난개발을 둘러싸고 소모적 싸움을 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약사항을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갈등관리를 하고 도민들의 권익보호에도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혀 반영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위원회 수당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필요하면 더 회의도 개최하고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 어디에서 갖다 쓸 겁니까? 예비비에서 쓸 거예요?

아니, 지금 쓰던 것 다 쓰면 나중에 추가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기능 강화 대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 회의 개최가 있습니다. 기능 강화.

그것은 회의 개최, 회의비 아니에요?

예, 사무관리비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능 강화에도?

아니, 기능 강화는 제도개선에 사무국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단계에도 추가로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예. 법 개정이 돼야 합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도 자체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갈등 관리.

사회협약위원회는 있는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사무국 설치라든가 해야 하는데…….

법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와 거의 비슷한 위원회 성격이라서…….

지금 회의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해요?

회의해서 필요하면 관계부서하고 현장도 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오라관광단지 관련해서 현장에도 갔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읍·면·동 마을단체에 대한 보조율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일선 단체의 어려움을 표현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읍·면·동이나 마을단위 단체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좀 새롭게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나 도정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힘만으로 됩니까?

그분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예산 지원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갑니다. 도정이나 읍·면·동 일선 행정을 펴나갈 때 행정 공무원들만으로 행정을 펴나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장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마을단위하고 단체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도 단위, 행정시 단위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을 말없이 해 주는데, 특히나 읍·면·동이나 마을단위 단체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의 기반들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행정시나 도 단위 단체보다도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좀 하면 이거 괜히 예산이나 타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해 버리면 곤란하다, 앞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열네 분입니까?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돼 있고…….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게. 지금 자료상에는 14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예, 14명 맞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분과가 구성돼 있죠?

그렇습니다.

몇 개 분과죠? 4개 분과?

3개 분과입니다.

어느 분과, 어느 분과입니까? 분과 이름이.

잠깐만 자료 찾고.

예.

자료 찾는 동안 아까 읍·면·동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읍·면·동의 자생단체들이 말 그대로 자생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오고 있고 또 그 속에는 공공적 성격을 띠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르신 모시는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과거 역사적으로 그것은 마을단위로 그분들이 스스로 해 오던 행사라는 관점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율 면에서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장님, 그런 관점이면 참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읍·면·동 체육대회 정액으로 했듯이…….

읍·면·동 체육대회 그거 하나 정액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과는 일반행정 분과, 1차 산업 분과, 복지 분야 관광·문화 분과 이렇게 3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혹시 심사기준이 어떤 정도로 마련돼 있습니까? 내부 심사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기본적인 심사기준은 있지만 아주 상세한 심사기준은 없는 것으로…….

그렇죠. 없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가결되고 부결되는 사업들을 쭉 보면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법정단체인데 자매결연을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육지부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년 가까이 했던 것을 이번에는 부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다가.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전에 다른 심사결과를 쭉 찾다 보니까 다른 읍·면·동에는 그게 가결이 돼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놓고 어느 쪽에는 가결시키고 어느 쪽에는 부결시키느냐 이거죠. 이게 심사위원들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심증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보조사업들을 심사해 오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분야별로, 사업 유형별로 기준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니냐. 실장님.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형평성 없이 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대략적인 사업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공유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공유가 되고 정상적으로 의견들이 모아져서 심사 결과가 나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나오지 않겠죠.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동일한 사업을 놓고 어느 것은 가결이 되고 어느 것은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일반 도민들도 불편하지만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무자들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행안부도 사실은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적인 사업, 또 단순히 증액하는 사업은 전년도에 했으면 그다음 해는 안 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지침이 변경돼서 와서 금년부터 적용하려고 봤더니 아직 불명확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시켜 나가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심야약국 운영,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환영을 했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그래서 읍·면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야간에 약을 사 먹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에는 3억 6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뭐죠?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당초에는 3억으로 했는데…….

상임위에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상임위 자료가 아니죠. 도에서 올라온 자료가 3억 600만 원에서 2억으로 1억 600만 원이 줄었다는 거죠.

예, 예산 반영할 때 2억으로 해서 나중에…….

그 이유가 뭐죠?

요즘 약국들이…….

심야약국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혹시?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희망하는 약국이.

그게 정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다른 말로 돌려버립니까?

희망약국이 조금 줄어들었고…….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요즘 11시 정도까지 심야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인력 문제라든지…….

좋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심야약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심야약국이 지정이 안 돼 있는, 특히 읍·면지역에 이것을 체크해서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심야약국이 지정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심야약국이,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편의점에서도 일부는 판매가 되죠?

예, 약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약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약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예.

그러면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도심권보다 읍·면지역이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심권에서는 어디 가서든 찾을 수 있지만, 동에서는, 읍·면지역에서는 심야약국이 없으면 멀리까지 가야만 약을 구할 수 있잖아요. 아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약사회에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자꾸 말들이 많은데 「지방재정법」이 바꿔지면서 공모사업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쪽으로 민간이전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정책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기 위한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기 위한 응모를 하고 있고.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번 우리 토론회 할 때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원래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이라든가 아니면 비효율적인 이런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나왔지만 거꾸로 더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공무원 스스로가 그 법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적용을 잘 못 하고 있다. 분명히 예외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모예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시던데 교류사업 하는 데도 공모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좀 잘 아시고 답변도 하시고. 행정시에 할 질의도 많습니다, 그 질의만이 아니고. 직접 실장님한테도. 지금 각 읍·면·동 있잖아요. 사무위임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거꾸로 예산만 재배정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아세요? 어디서 관리 감독합니까?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시에 가서 질의를 하겠지만 본예산보다 재배정하는 예산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살아나겠습니까? 거기 보면 얼마나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또 각 단체들, 이번 같은 경우도 시정 홍보한다, 도정 홍보한다 해 가지고 500명씩 모이라. 읍·면·동 자생단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홀대하면 됩니까? 좀 알고 관리 감독 좀 하시고. 이번 양 행정시에 보니까 격무부서도 선정했던 모양이던데 읍·면·동을 그렇게 홀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원래 탄생시킬 때에 혁신안, 점진안 했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효율성 하나만을 갖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자치도 되고,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시에 가면 도로 미뤄버리고, 도에서는 또 사무위임 시에 줬다고 시로 미뤄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속된 말로 치다꺼리는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고.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우선 행정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시의 역할이 아니고요,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치다꺼리하는 게 읍·면·동이다 이거예요. 관리 감독하는 데가 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사무위임을 주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읍·면·동인 경우에…….

알고 있으면 시정을 했어야죠.

재배정 예산이 과다하게 많은 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읍·면·동에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재배정 예산이라면 실제 그 읍·면·동에 편성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든 행정시든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예산이고 그게 일정 규모 이상 되고 모든 읍·면·동이 연관된 사업이라면 그건 당연히 읍·면·동에 편성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공정성 때문에 공모사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특정단체만 딱 못 박아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응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운영 과정에서, 가령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중복 심의한다는 문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심의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하고 또 중앙정부와 의논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죠. 형평성 따지는데 형평성인 것은 당연히 공모해야죠. 그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자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 공모 안 해야 될 것도 공모를 시키고 있어요, 일부러.

기조실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실·국하고 같이 의논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조항도 있고, 그 예외조항 둔 이유가 뭡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놓은 거예요.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제까지 제주도가 그래도 재정자주도가 높아 가지고, 타 시도보다 높아 가지고 경상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조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지 않았었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014년부터 5년간 비교해 봤어요, 재정자주도를. 쭉 증가하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5% 이하로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최종이 71.8%, 2018년도에는 ― 재정자주도입니다 ― 66.8%. 5%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세 세입이 점점 줄어들 조짐도 보이고 있고, 경직성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원인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자료에, 검토보고서 자료에 약간 오차가 있는 게 행안부가 두 가지 기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자주도는 계속 나아지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가령 작년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33%인데 이번에 34%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 이유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수금을 그전에는 포함시켜서 계산하다가 이제는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착오다?

예, 기준이…….

기준이 변동됐다?

기준을 두 개로 쓰고 있는데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기준이 변동됐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보면 토지거래, 지방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쪽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주 재원의 하나의 큰 축인데 줄어들고 있어요. 또 2019년도, 그러니까 차차기년도에 나아지리란 보장도 없고, 지금 전망치 내놓은 것도 보면 ― 한국은행이나 ― 점점 불투명한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점점 자주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래를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자립도와 자주도가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인 경우에는 내년은 저희들은 금년보다 줄어든다고 추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제동향이라든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준 이자율이 높다 보면 우리가 엄청난 어떤 경제적인 어둠이 짙어지는 그런 상황도 예견하고 있거든요. 모든, 전반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는 실질적인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게 우리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장밋빛으로만 보는데…….

장밋빛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은에서 발표한 게 그거예요.

장밋빛으로 보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것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불요불급한 정책, 이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어느 시점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되고요. 제가 이제까지 과거치를 한번 봤는데 세금이, 지방세가 떨어졌던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90억 그 전해보다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금융위기의 여파로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지방세 수입이…….

추이가 있잖아요. 실장님께서 장밋빛으로 보는데 우리가 외자 유치하면서 갑자기 부동산 활황기가 왔거든요. 부동산 활황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하향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재정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멀리까지도 보고 추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거고요.

제 질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마치고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예.

실장님, 저도 김명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취·등록세 문제 때문에 답보상태든 아니면 마이너스 되든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저희들이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예산 부분도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 63억 7700, 2018년도에 168억 44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 한 104억 67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금년 69주년 추념식에도 4개 교육청 교육감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교육청에 행감 할 때도 칭찬할 부분은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청 관련해서 그쪽에 4.3 70주년 기념 이런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협의회, 교육청과 자치도가 협의회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더욱 강조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의 억울한 아픔을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 4·3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거 보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4.3에 대해서. 그리고 4.3에 참석하는 거 보니까 한 열 사람 중에 두 사람 정도는 알고 참석을 하는데 여덟 사람은 참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70주년 전국화, 세계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등등. 세계화, 좋습니다. 4.3사건에 의해서 재일제주인으로 떠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 초청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4.3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도 재일제주인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4.3 70주년에 재일제주인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분이 오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으로 1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청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고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일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요즘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가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진 관련해서 제주도도 상당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포항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합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돼 있습니까?

예, 올해 예산에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비용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해서 대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4단계 15개 분야, 42개 과제를 도출해 냈고 이 과제를 내년도 예산부터 착실하게 반영해서 실천에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을 저도 같이 공유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제주연구원에서 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육지 내륙지역보다 제주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상당히 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해일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예, 고립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감을 잡으면서 해 주셔야 되고 공공시설물 내진 적용 현황을 보면 특히나 항만, 어항시설에 대한 퍼센티지가 내진비율이 너무 적게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도 물론 해야 되겠고 특히 다급한 게 학교 시설물 같은 거, 또 다중집합 시설에 중점을 둬서 우선순위를 두고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고 있어서 다중집합장소인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이런 부분을 중점 강조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포항에서도 그랬듯이 필로티 구조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제주도도 예외가 아닌 필로티 구조로 다세대 주택들이 건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착안해서 조사를 하고 내진보강을…….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다중집합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건축법」 개정이라든지 제도개선에 착수해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제도개선대로 나가면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안전실장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같이 해야 되는데 제주도가 상당히 에너지 빈곤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열대야가 최고로 많이 발생되고 폭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취약 계층에 있는 그분들은 엄청나게 사망자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들을 도민안전실장하고 국장이 같이, 이것은 칸막이를 넘어서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입니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정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의거한 조치가 매우 미흡해서 질문을 했었으나 지사님께서는 내년부터 실태조사도 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또 지사의 의지와 이것을 실행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올 4월에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나온 걸 보셨죠?

예, 7월에 완료했습니다.

7월에 완료됐는데 그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거기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추진하려고 하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실태조사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 답변하신 사항과 우리 부서는 별개라고 하셨는데 지사님 말씀을 저희는 받들고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할 건데…….

국장님, 그거 별개라는 게 아니고 지사님은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집행부의, 이걸 실행하는 부서의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저도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요.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년 예산이죠?

예.

내년 예산 얼마 잡혀 있죠?

4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5조 시대에 1억 3000만 원이 많이 잡혔다고, 그게 우리 국장님이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제가…….

5조는 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섰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처음이고 이걸 함으로써 내년에…….

1억 3000만 원에도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간에 네트워크 추진 구축하겠다고 해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운영비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4000만 원도 여기에 다 주는 겁니다, 출연금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거 8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해서 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시에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계획을 거기에 반영할 겁니다.

계획은 언제 수립할 거죠?

내년도에 할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 있습니까?

내년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뭐 올라왔습니까?

실태조사를 일단 하면 그것에 따라서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 실태조사는 이것으로도 족합니다. 실태조사 올해 나왔잖아요, 7월 달에.

그것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입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 것도 충분히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제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2명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마도 중간 지원 조직으로의 역할에 머물다 보니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가 맞지 않다라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평생 장학지원입니까, 이게? 명칭이 이제야 돼 가지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입니다.

이걸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쪽에다가 사업을 좀 주다가 지사님께서 장기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교육복지가 제주도가 좀 낮습니다.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의, 문화, 여가, 정보 접근 영역에서는 ’17년도에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비교 연구를 했는데 제주도가 꼴찌입니다. 그 내용 언론에 나왔는데 국장님, 못 보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평생교육과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장’자도 모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서로 투닥투닥, 떠밀기 식으로 하던데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때 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 개선이라는 말은 장애인 기관·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편의시설, 어쨌든, 예.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장애인 기관·단체 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번에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기관·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거쳐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를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늦었지만 우리가 올해 연구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아주십시오.

’1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16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6월 22일 날 했는데 그래도 올해 4월에 발주하니까 1년도 안 돼서 저희들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국장님은 내년에 1억 6000만 원 하고 실태조사 할 거라고 그나마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추진력이 미흡하다.

예, 반성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발 빠르게 교육계획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약자 계통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적에 시설 현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서요. 우리 지사님 답변에서 국가에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내년에 설치하도록 내려왔습니까?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교육부에서가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 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요?

예.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십사. 저는 조례를 만들면 알아서 해 주시리라고 봤는데 도저히 미흡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국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니까 지원계획 빨리 수립하시고 그것에 따른 센터도 만들어 주셔서 진짜 우리 장애인들이 교육, 아마 실태를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 부분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 취약계층들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장, 홍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 해도 좋습니다.

실태조사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유진의 위원님 의견을 듣고 할 거고, 참고로 「평생교육법」상에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냐에 따른 그걸로 해서 도내 한 복지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내했는데 한 군데 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지표에 나온 것에 대해서 도정이 좀 더 긴장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비교하겠습니다. 비교해서 그렇지만, 민선 5기하고 6기의 차이가 뭐냐 하면 민간위탁금 비중이 3.2%에서 4.4%로 7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보육료 예탁금이 전체 경비의 50% 이상이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육료 예탁금을 보면 민선 5기 때는 거의 67.7% 정도인데 지금은 50%예요. 무슨 얘기냐? 민간위탁금은 증가하는 반면 보육료 예탁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제대로 하시라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기관대행사업비도 그렇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도 2010년도에 3.3%였는데 2017년도에 4.3%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업무를 사실 도에서 안 하고 넘기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공기관대행사업이 아닌 도에서 직접 집행해도 가능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의 지방비 대응비율이 8위라는 겁니다, 17개 시도에서. 그리고 국비 이월액은 17위예요. 국비를 그만큼 이월 내지는 반납하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업무든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앞으로 재고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불용 내지 이월시킬 사업들을 자꾸 예산에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 비중이 높은데 이 매칭이 많은 것만큼 보조율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강익자 위원님이나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 보조율과 관련해서도 저는 행안부하고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요구도 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철 부위원장,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공기관대행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기금도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기금을 통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내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인데, 내일 관광 진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도 많지만, 문제는 직접 할 수 있는 일반회계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기금으로 돌려 가지고, 의회의 심의나 조정을 피하기 위한 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금운용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 수준 아닙니까? 15위예요. 지표로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좀 더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공직사회라고 지표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몇몇 지표에서 그렇지 않지 않냐 하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서…….

저는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몇몇 지표가 아닙니다. 민선 6기 전체적인 재정 운용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사업하고 제대로 집행이 되면 이런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꼭 공기관대행사업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금운용도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없이 좋은 평가를 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엊그제는 어느 직원이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과장님 얘기로는 그냥 집에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일하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좀 짠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것과 관련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아서 위원님과도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직원분 얘기를 했는데, 카톡 운영하죠?

예.

그게 직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적인 영역과 퇴근했을 때 사적인 영역, 또 근무 중에 그런 부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운영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상당히 스트레스로 온다. 왜냐하면 퇴근했는데도 계속 “카톡” “카톡” 소리 나니까 긴장도 되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만든 것에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직원 상시소통 어플리케이션 개발 해서 5000만 원 있어요, 총무과에. 이것은 다시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톡방이 아니고 어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이고, 업무를 더 편히 하도록 하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것도 다시 또 스트레스를 주는 걸로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할애해야죠. 언제부터 기계에 맡겨 가지고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인데, ICT는 나중에 ICT융합담당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의회에서 추경할 때 부대의견을 달아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단 한 번도 설명이 없었고, 다시 1억 5000만 원을 또 올렸어요. 행안부하고도 합의를 안 보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양 행정시의 예산이 요구 대비 제주시 같은 경우는 3000억이 감액됐고, 서귀포시는 1977억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읍·면·동 미반영률입니다. 제주시는 30%가 넘어요, 32%. 서귀포시는 20.2%입니다. 사실 읍·면·동이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하는 거나 동원이나 모든 걸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민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도에서 잘하는 걸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산 요구 대비액으로 보면 도는 1200억 이상 증액했어요, 요구보다. 양 행정시는 3000억, 1900억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물론 실링의 문제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를 좀 더 준수해서 양 행정시의 시장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게, 시장님도 했었기 때문에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행정시 또 읍·면·동 예산이 더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청 예산이 요청보다 증액됐다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중복 계상되는 부분이 있고, 예비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요구가 안 됐는데…….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요구액에는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예비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다시 증액해 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실장님, 가급적이면 양 행정시 읍·면·동으로 예산 많이 재배정해 주세요.

재배정이 아니고 실링을 높이는 방향으로…….

아니, 재배정해 주면 더 일을 쉽게 할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말씀하신 카톡방이나 어플 예산, 찬반을 물어볼까요, 여기서? 찬반을 물어볼까요? 제가 판단할 때도 허창옥 위원님 말씀하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서 있네요.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답변을 좀…… 잘못하면 깎아버릴 것 같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상시 어플 관련은 저희들 행정망에 직원들, 지금 현재는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존단이’라는 대화방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 지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긴급사항을 공지하는데 거의 한 시간 걸립니다. 전체 직원한테 공지하는 데. 그래서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 여기에는 대화방이 전혀 없습니다. 비상시 이런 때 저희들이 도라든가 행정시 이렇게 해서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단톡방 없애세요.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긴급 공지.

그 방 없애지 않으면 그거하고…….

그것은 다 그렇게…… 저희 부서별로 알아서 할 겁니다마는, 이것은 오해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정확히 지키세요, 그렇게 해 놓고 아무 때나 쓰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 바 있고, 민선 6기 도정의 역점사업을 반영할 것으로, 종합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민선 6기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비전은 무엇이고, 2021년까지 총소요 재원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총재원은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만 제가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조 2283억 원이고요. 비전은 “지속 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입니다. 그동안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도정정책의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목적에 대한 고민보다는 정책적 수단에 대한 관심만 높아졌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도민들은 왜 특별자치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책적인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상황인 거죠.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죠? ‘국제자유도시란?’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최종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민들은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 하는 거죠.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시는 정부가 지정한 경제특구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제주를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로 키우고, IT·금융 등 첨단과학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2002년에 지정된 후 15년이 지나고 있는데 요즘은 강산이 10년이 아니고 5년이면 한 번씩 변한다고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는 어디까지 왔는지. 사람·자본·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분명히 제주 사회가 이동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만큼 연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해야 될 일이지만 분명히 2002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재정비하고, 그 후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 그 당시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투자유치제도, 또 특례제도, 또 7대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한 주요 프로젝트에 힘입어서 제주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역인데 그동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사람인 경우에 외국인은커녕 도민이 드나드는 비행기 좌석이 없을 정도로 불편하고, 상품인 경우 아직까지도 산업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기간산업인 1차 산업 비중이 축소되고, 저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본인 경우에도 금융과 관련해서 변변한 시책을 펼쳐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례로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비즈니스금융센터 건립, 제주투자은행 설립 사업은 장기 추진과제로 분류해 놓고 금융과 관련한 정책사업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애초에 금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역외금융센터 설립을 목표로 해서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했고, 2002년 국제자유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재부와 여러 번 다투면서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 역외금융센터를 제주에 세우는 경우 국가 전체적인 금융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타협점으로 만들었던 게 시범사업으로 국제선박특구 그렇게 해서 도입했었고,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하고 나서 여러 번의 제도개선을 하면서 큰 꼭지로 국제금융특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실현되고 있나요?

그래서 여전히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다만 금융의 특화에서만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바라볼 것은 아니고, 자본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했던 것은 투자유치였습니다.

중국인 투자유치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제도만으로는, 외국인 투자지역제도만으로는 제주에 투자 유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큰 특례를 우리가 요청했던 게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아니라 내국인 투자여도 제주에 바람직한 몇몇 산업 업종에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달라. 그래서 실현했던 게 투자진흥지구제도입니다. 물론 흘러오면서 그 제도가 어떻게 보면 또 과하게 개발하는 통로로도 비쳐지고 있지만 저는 그런 여러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특례제도가 하나하나 제주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이 도민의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지도록 또 도민들이 환영하는 개발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는 노력은 어느 시점이나 계속해서 주의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도민의 삶의 질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떨어지고, 정책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실질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 82.2%인데 제주도는 78.4%로 하락이 됐고, 5인 이상 사업체 전국 평균 임금 수준 대비도 ’10년도에는 82.2%인데 ’15년은 78.4%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만족도도 제자리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뒷받침하는 종합계획이 좀 문제이지 않냐 이런 거죠. 내년에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 편성도 얼마인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간 숙박시설 투자액을 제외하면 ’17년도는 5791억 원, ’18년도는 5828억 원입니다. 이렇게 총 17개의 프로젝트 사업의 세부사업 168개 중 ’17년도, ’18년도 모두 예산 요구 및 편성하지 않은 사업도 47개, 전체의 28%에 달하고 있어요. 이렇게 28%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편성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비예산 사업, 용역 중인 사업, 여건이 미성숙된 사업들을 제외한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수치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지 않나. 왜 이런 건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지는 않고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 미래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토대로 한 우리 제주도의 최상위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계획으로 녹여내기 위해서 비전을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물론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수치로 왜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비전 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우리 각 실·국의 1년 단위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노력, 같이 의논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하지 않은 사업들을 보면 산업육성과 관련 있는 사업들입니다. 스타트업 빌리지, ICT기술융합센터, 도내 사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농어촌 공동체 회사설립 및 육성, 제주 전통 발효식품 육성, 자연치유단지 조성, 장수마을 지정 및 지원 사업, 이것들을 2021년까지 추진을 해야 함에도 장기과제로 분류해 가지고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10개 사업도 아예 계획만 있고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하면서 이런 시급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업들의 면면을 살펴야 되는데 계획에만 있고 예산이 안 되면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 실·국에서 업무 추진할 때는 여기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지적으로 받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21년도까지인데,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계획하고 중·장기계획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안 되면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다. 제주도는 지금 6차 산업 붐을 일으키고 있고 관광과 연계한 사업들을 마을 단위별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도에서 손 놓고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손 놓고 있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기조실 차원에서도 각 부서들하고 의논해서 더 바짝 챙길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조정하고 지원하는 노력도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 가지고 소리가 좀 불분명하게 날 겁니다마는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좀 확약을 받아야 되겠어요. 실장님, 제 말씀 아셨죠? 작은도서관하고 새마을 작은도서관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서, 3년 전에 약속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돼 버려서, 저는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지금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약속한 건데, 도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도에서는 균형 잡힌 생각을 갖지 않고 이렇게 3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제가 겉으로는 웃지만 정말 속으로는 분개합니다. 이럴 수는 없죠, 이럴 수는 없어. 예를 더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협회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들은 잘못이 없고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의한 이 작은도서관 운영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43개 새마을 작은도서관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고 요구하는, 원하는 곳에는 이와 같은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운영비만 해도 그래요. 운영비 100만 원씩밖에 안 줍니다, 운영비가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얼마 주는 줄 아십니까? 2000만 원 줍니다. 심지어 작은도서관 사립 운영하는 곳에는 PC, 이런 집기도 사 주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비는요, 프로그램은 더 가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여기 2017년도에 보면 11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서귀포에 있는 딱 두 군데 새마을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지역과 동에서 상당히 칭찬받고 있는 도서관인데 거기는 4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 올렸는데 그것도 삭감해 버렸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올린 게 아니고. 딱 두 군데인데. 참, 이게 가관입니다. 제가 양쪽을 쭉 비교해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는 이중환 실장님께 꼭 확약을 받고 딱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 이런 걸 감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문학, 독서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해라, 이런 거 줍니까? 그냥 통으로 줘서 내버립니까? 알아서 하라.

특정해서 얼마를 올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할 건데, 그런데 왜 작은도서관협회……협회라고 하죠. 작은도서관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게 있어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 협력망 운영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예산에는 지원비까지 해서 딱 9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6억 1530만 원, 운영합니다. 도에서입니다, 도에서. 지부가 아니고 도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된 데는 없습니다. 전부 도지부로 넘겨서 안 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 도에서는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한쪽 조례만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실장님.

제가 문화국장 할 때 해서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작은도서관 조례 하는 것만 생각했죠?

아닙니다. 새마을문고도 사실…….

새마을 문고 쪽에…….

사실은 똑같은 의미의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