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회의 시작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예결위 회의를 방청할 목포여성의전화 회원님들께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등 목포시회의규칙 제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교육청 인건비 부담금 2억 7,8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 부담금 2,2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4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교육청 부담금 2,2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비군 육성지원비, 직원 교육훈련비, 대체인력비, 민간경상보조사업, 동주민센터 지원, 후생복지사업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액되었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이 463억원 삭감.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회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지역 업체가 지금 현재 전라남도 업체로 계약을 유지, 보수해 왔습니다만 엔지니어가 이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그쪽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대체인력 임금입니다. 현재 교육자가 46명이고요. 내년도에 15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대체인력 4명을 증가시켰고요. 또 기본급이 5만 2,190원에서 6만 74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당초 5억 8,300만원에서 6억 7,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9,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홈페이지 제작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소통위원회 모니터요원 발대식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니터요원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발대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입니다. 금년 말에 도비 2,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서 작년보다 배가 늘어난 9,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전진대회 개최지원비가 당초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49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람 참여자 실비보상금. 당초 지침이 내려오면서 2,700만원 도에서 표 구입비를 지원해 줬고요. 가시는 분들 식비, 차량, 체제비, 이런 것을 시ㆍ군에게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나 관변단체 이런 사람은 제외하고 어려운 분들을 가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동 간판 등 교체입니다. 행복복지센터로 나머지 7개가 전환이 됩니다, 내년에. 전환됨에 따른 간판 교체비입니다. 154페이지 사회단체 지원금 중에서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한마당, 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편성입니다. 보컬, 댄스 등 청소년들의 재능 발굴을 위해서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420만원. 찾아가는 인문학 문화골든벨은 새마을문고에서 금년도 1회 자부담으로 했습니다만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부담 200만원, 시비 보조금 378만원 해서 내년도에 평화광장에서 가족퀴즈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목포시재향군인회에서 내년도는 제주 4.3사태항쟁 격전지를 견학하고 또 안보현장 호국순례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지방행정동우회 교류를 통한 새목포홍보’, 지방행정동우회 목포시지회가 내년도에 대전과 통영 퇴직공무원, 자매결연하고 또 목포 알리기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15공동선언 기념행사입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목포지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캠프 운영 정도 했습니다만 새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목포권 미래비전 만들기, 남도에코센터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11월 27일에 창립총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2월 중에도 다른 주제로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목포권 시ㆍ군들이 서로 하나 돼서 공동 번영하고 발전하려면 관보다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 단체가 참여해서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결위에서 좀 편성해 주셔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만 편성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목포시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또 그다음 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재향군인회, 이런 운영비는 인건비가 상승했고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을 했습니다. 특히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조금 더, 762만원이 늘었습니다만 그동안 여기에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더 증액시켜 준 사항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제19회 영호남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백년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 증액했고요. 망향의 동산 망향제 및 목포지역 이북도민 만남의 날 행사에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북5도민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됐고요, 금년에. 또 만남의 날 행사 등 신규로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제2회 통장 어울림마당대회가 금년에는 3,0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증액돼서 통장 상조회 자부담이 있고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1인당 기본포인트 100포인트씩을 증액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목포발전방안마련 해외배낭여행경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그 전에는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목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직원들을 해외에 보내왔습니다만 중단돼서 직원들의 국제화마인드 함양 등 이런 게 필요합니다. 3년 이내 해외에 갔다온 분들을 제외한 또 2년 이상 공무원을 했던 분들로 해서 해외 배낭요원 60%를 지원해 주고 40%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입니다. 그동안 본청에만 지원해 왔습니다만, 원래는 사업장이 동이나 사업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별도 사업장으로 보고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왔습니다. 유권해석도 같은 사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을 위탁보육료를 당초 58명에서 92명으로 해서 4,300만원 증액된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와 MOU 체결해서 500만원 지원해 주면 장애인 공무원들의 보장구 같은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무기계약직원은 188명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회계 51명이 추가됩니다. 그에 따라서 92억 1,0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액은 59억 7,700만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공무직, 청원경찰 등이 이번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포함됨에 따라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9,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동에서 동당 400만원씩 해서 자율적으로 동에 시설장비에 고충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동당 400만원씩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 한번 봐주실래요. 목포시새마을문고에서 찾아가는 인문학 문화골든벨. 작년에도 시행했으니 올해도?

올해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전액.

전액 자부담을 하셨다고 방금 그랬어요. 그 자부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랑애 보금자리 고쳐주기, 이게 1식인데 새마을협의회에서 매년 예산을 500만원씩 해서 한 가정 집 고쳐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벽화그리기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6쪽에 보시면 목포시재향군인회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당초 옛날에는 재향군인회가 예비군들이 자기들 회비를 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비 내는 것이 없어졌고요. 재향군인회가 새목포만들기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해서 우리시를 보다 깨끗하게 또 안보의식 고취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 때 활동한 내역이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조금 소리가 났던, 잡음이 일었던 회죠?

옛날에는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실적 좀 주시고요. 목포백년회에서 영호남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계속 해 오고 있어요.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 심포지엄을 해서.

백년회에서 영호남 화합을 하기 위해서 또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서 공감대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죠?

예.

교류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효과라고 생각하시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겠죠. 여러 단체에서 영호남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백년회에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영호남이 여러 가지 장벽이 많이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허물고 또 가까워짐으로써 관광객도 영남에서 우리 목포로 오고 또 우리 목포에서도 가고 해서 점점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남 어디서 옵니까? 영호남이면 영남 어디예요? 어디하고 하고 있어요, 영남권?

학술심포지엄이니까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료로.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4쪽 한번 보실래요. 공무원들 해외배낭여행 있잖아요. 이거 쭉 시행해 오다가 중지가 됐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낭여행을 가셔서 리포트 작성하고 제출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러죠.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게 우리 목포시와 해외 그쪽하고 접목해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포트 작성하고 이것보다도 비디오 촬영기 하나 가지고 가서 그걸 다 촬영해서 오는 것입니다. 전 직원들 계신 데서 이 지역, 예를 들어 중국 상하이를 갔다 그랬을 때, 일본에 가면 오사카 건너편에 천지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 목포시 고하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거기는 배로도 갈 수 있고, 배로는 10분, 차로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케이블카가 착공하게 되면 아주 좋은 여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싱가포르 센토사 섬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촬영해서 와서 공무원들 다 계신 데서 평가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배낭여행만 가고 리포트 작성하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냥 촬영만 해 가지고 와서 그걸 평가하면, 좋은 의견을 교환하면 좋겠는데. 비디오도 나가신 분들한테 부담 주면 안 되고 시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제안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인두 위원님.

138쪽이요. 올해는 어쩝니까? AI 때문에 새해맞이 행사 아직 판단 못하고 계신가요? 새해맞이 행사. 다른 지자체는 AI 때문에 벌써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새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쭤본 거고요. 147쪽에 보면 시민소통위원회 발대식 준비를 500만원 하신다고 하셨어요. 700명에서 1,000명의 모니터요원들을 선발해서 이분들 발대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고. 그리고 예를 들면 모이게 되면 수당이라든가 제반비용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수당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동당 한 50명 이내로, 30명 정도씩 해서 동에 또는 시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런 데 게재해서 우리 시가 그 사람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분들이 모니터링, 시내에 있는 전반적인 것을 잘못된 부분 또 잘된 것은 잘된 것 또 앞으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 제안을 하는 일을 합니다.

감사관하고 어떻게 달라요? 시민감사관하고?

감사관은 그분들은 잘못된 점 개선 또 행정적인 문제를 하겠지만 모니터요원들이 시민의 시각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봐서 시정에 반영할 것,

자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한 30에서 50명이 모니터요원으로 동장이 선정해 줘요, 예를 들면.

동장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해서?

예.

그러면 동에서 별도의 모임도 없이?

숫자는 어느 정도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동에서 30명, 이렇게 안배를 해서요.

그런데 누가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동으로 떨어지면 동 사업이 되는 거고 동에서 결국은 자생조직 사람들,

자생조직 제외입니다.

자생조직 제외예요?

예.

통장이 동원하고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러면 30명, 50명의 자발적인 모니터요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한번 1차 공개모집을 해 봅니다. 저희가 1차, 2차 이렇게 쭉 해서요.

잘 되실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예.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페이나 이런 거 없이도 자발적으로 잘 되실 거다?

예.

돈이 안 들어간다니까 한번 추진해 보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고요. 평창올림픽 도비 2,700이 내려왔고 목포시가 3,000. 가는 것,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가 가면 1박?

1박 않습니다.

1박 안 하죠. 왜냐하면 워낙 가정집도 하루에 9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고요.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요. 이유가 뭐예요?

전라남도에 3만원 주는 데도 있고 2만원 주는 데 있고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아니요, 3만원 주는 데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전라남도가 23개 시ㆍ군이죠. 다 줍니까? 22개? 아니,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전라남도 시ㆍ군이 어디가 얼마 주고 어디가 얼마 주고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재 목포시 2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요?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진행하나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한 사람들에게만 정확히 나가나요?

예.

가라로 사인해서 더 수령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나요? 지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필적까지는,

동장 자율로 하죠, 그것은. 참석자들이 다 서명하고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근거자료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통장 관련해서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156쪽에 통장 어울림한마당을 해요. 올해 어울림한마당 했어요. 올해 했을 때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통장님들 활동실비가 월 20만원이죠. 그런데 그거 5만원 더 올리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때 정치인들이 다 했고 그때 박지원,

통장 수당은 정부에서 예산지침으로 내려와서 인상하지, 우리가 자율적으로 인상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로 인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침이에요?

예.

전국에 있는 모든 통장?

통일돼 있습니다.

20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예.

한 가지만요. 155쪽에 재향군인회 격전지 견학 및 안보현장 호국순례가 있어요. 제주도 가신다는데 아까 설명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 가신다고 했어요?

4.3사태항쟁 격전지를 방문,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재향군인회 역할과 현재 문재인 정부 시대의 재향군인회 역할이 같을 수 없다고 보는 거고. 방금 설명을 아까 4.3사태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4.3항쟁을 견학하는데 어떤 관점.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견학할지 그게 궁금해요. 그것을 사태로 규정하는가, 항쟁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관점의 차이,

항쟁으로 보고 가죠.

사태로 설명하셨어요.

사태항쟁이라고 했죠. 제가 2가지 다 했는데.

설명하실 때 사태라고 하셨기 때문에,

항쟁으로 보고 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사태라고 했다가 항쟁으로 말씀 바꾸셔서. 저는 재향군인회가 항쟁으로 가지 않는다고 봐요. 재향군인회 입장에서 어떻게, 재향군인회 기존의 성격으로 봤을 때 4.3을 어떻게 항쟁으로 규정합니까? 사태로 규정하지.

저는, 우리 목포재향군인회는,

다릅니까? 믿어도 돼요?

수도권 그쪽, 경상도권하고 다른, 우리는 전라남도 사람 기질이 민주성이 강하잖아요. 우리들하고 다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64쪽 다른 이야기인데 해외배낭여행. 3년 이내라는 기준을 정하셨어요. 3년이라고 하면 3년 이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인가요?

저희가 뭐냐면 3년 이내에 해외에 공무적이든 갔다온 사람은 제외시킵니다.

사적인 거 말고 공무적으로?

예, 공무적으로 갔다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별, 많이 없겠죠, 그동안 못 다녔으니까. 해년마다 이 예산이 계속 축적되면 배제, 네거티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매년 공무적으로 갔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그렇게 가면 공무적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대폭 늘어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하나만. 민간자본과 관련해서, 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방금 전에 설명으로 하셨는데 전체하고 신규면 신규, 증가했으면 증, 이렇게 자료로. 그리고 현재까지 그 단체에 신규 아니면 몇 년부터 지원했는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이 있고 사업의 기간이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2016년에 종결된 사업이죠? 종결된 사업입니다?

예, 사업,

제가 드리는 말씀에만. 그리고 목포시에서는 사업은 종결됐지만 미처 마무리짓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2017년 한 해에 한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2017년 1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계속 시범운영하도록.

시의회에서도 어차피 시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전국 읍면동 수를 보니까 6,700개 정도가 있고 우리 전라남도도 보면, 제가 전라남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2개 시ㆍ군 곱하기 평균 25개만 하더라도 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순천하고 저희 시입니다, 두 군데….

광주, 전남을 전체적으로 해서 전남의 2개 동, 광주의 2개 동, 이 2개 동씩, 광역단체 2개 동씩만 뽑아서 시범사업을 한 거예요.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시범사업을 한 후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그 시범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어쩌든지, 사업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항상 시범사업을 합니다. 행안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펼치질 않았어요. 그러면 행안부 뜻이 있는 거죠. 잘잘못이 있고. 사실 우리 목포도 신흥동에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했으면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줬고 목포시에서도 그대로 집행을 했었고 의회에서 그대로 이행했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인데 한 동만 계속해서 집중지원을 하고 다른 동은 지원 안 했을 때 다른 동에 대해서 가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에 선정됐을 때는 그 동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에 사업이 다 끝났고 정상적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후에 그걸 이유로 해서 그 동만 지원해 준다? 그건 특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의회 상임위에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또 다른?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이 올라오고 아니면 목포시 행정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민들의 체감도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될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시족 숫자 아세요, 공시족 숫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7만에서 20….

아니요.

더 됩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무원이 되고자 새벽밥 먹고 허리 휘어지게 공부하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40만이 넘습니다. 최근 보도입니다. 그러면 자료 좀 줘보세요. 우리가 직급이 어떻게 되죠? 정식적으로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들어오면 9급이죠.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기간제인가요? 기간제, 무기계약, 공무직 이런가요?

공무직이 무기계약입니다.

기능직도 있죠?

기능직 있습니다. 지금은 뽑지 않습니다.

과거에.

전환했는데요. 아직 전환중인 분 좀 있습니다.

지금 근무 중인 기간제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대상으로 전현직 공무원 자녀 명단 주시고요. 공무원만 한다면 형평성 논란도 있으니까 시의원들 자녀도 줘보십시오. 출자ㆍ출연기관 포함해서입니다. 그거 주시고요.

출자ㆍ출연기관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곳이니까. 자료 주세요. 거기서 운영 안 한다고 하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출자ㆍ출연기관도 주시라고. 아셨지라? 그리고 150쪽 소통의 날, 지금 소통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또 제반. 주민과 소통에 관해서 여타 노력을 하도록 조례가 제정된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소통을 위해서 소통의 날을 운영하시는데 방식이 과연 그 소통의 날 방식이 과연 맞을까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일부 주민들. 전체 의견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줄 압니다만 올해 소통의 날, 올해 처음으로 해 보셨죠?

목포맘들수다방하고도 소통콘서트를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해 봤잖아요, 소통의 날. 소통의 날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효과가 뭔가 자료로 한번, 거의 다 끝난 줄 아는데요. 소통의 날을 진행하시는 데 구체적인 효과를 자료로 줘 보시고요. 15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치행정과에서 법정단체를 뺀 나머지 단체의 민간경상보조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는 단체들은 조례나 법에 의한 단체들입니다.

목포권미래비전만들기, 남도에코….

거기는 에코센터가….

거기도 법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 법정단체인가요?

예, 법정단체입니다.

그러면 여기 154, 155쪽에 편성돼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은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사업비는요? 사업비, 사업비. 운영비는 법적으로,

운영비, 사업비도 다 법으로 지원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단체에 계속적으로 행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느냐는 거죠. 평가 없이? 평가는 나라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까?

평가는 저희가 합니다. 정부에서 시민사회단체, 자생력을 하기 위해서 각종 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을 근거를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아, 법정지원금의 효과는 자생력인가요?

그 단체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해 주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비나 이런 민간경상보조금의 마지막 종착역은 자생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자생력이,

그래서 이분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자부담 50% 하나요?

자부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력,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자생력이 얻어졌다고 하면 보조금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다른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셔야죠. 해당 사업을 계속 도돌이식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효과 점검하시고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셨죠?

저도 정부에서 법령을 재개정해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핑계치지 마시고 우리가 합시다. 정부 핑계 치면 안 되지. 우리가 하시면 되죠. 우리도 작은 지방정부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서,

정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놓은 것을, 그것을 타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 하자고 문재인 정부가 호도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회 넘어서 지방정부 해라.

지금은 지방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하자고 하고 있다고라. 일단은 그거 검토하시고. 계속 지원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효과도 보시고, 새로운 지원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앞서서 질문한 것도 있는데 좀 중복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150쪽에 소통의 날 행사 지원 있잖아요. 그게 ‘시민과 함께하는’ 또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행사는 같은 제목인데 이게 굳이 둘로 분류시켜서 목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찾아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소통콘서트가 동 간에는 찾아가는 거고 다른 단체, 시민문화체육센터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과 자주 만난다는 것은 좋아요. 또 많은 시민과 만나면 다양한 민원을 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굳이 이렇게 둘로 소통의 날이라고 해서…. 이 성격 자체가 다른지, 2가지 행사가. 어떻게 보면, 깊게 들어가면,

다양한 계층을 만나기 위해서.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같은 소통인데 굳이 목을 분리해서 예산을 별도로 잡을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서 많이 소통하다 보면 시민들은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전체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들어줄 수 없죠.

공약만 남발하고 또 그것을 안 들어줬을 때 소통이 안 되거든요. 너무 소통한다고 그래서 많이 만나도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날이라고 해서 많이 만나기 위해서 목을 둘로 나눠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 만나서 뭘 해 주겠다, 해 주겠다고 그런 공약을 너무 많이 하시면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 각자가 서로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55쪽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재향군인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올해 2017년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재향군인회 예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갑자기 재향군인회 예산이 늘었어요. 그것도 많이. 그런데 올해 2018년도 예산에도 재향군인회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재향군인회가 특별하게 사업을 한다거나 이 회에서 목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향군인회가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옳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썩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에 의해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적었었고 지금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지금 회비 내죠? 회비 내고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은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를 안 받는 대신 시 예산을 가져다가 사업을 하시네요? 맞습니까? 지금 국민단체들도 전부 다 회비를 내고 지금 활동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재향군인회는 회비도,

옛날에 예비군 되면 회비를 다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다 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100% 시 예산으로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데요, 이게?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있어요? 회비도 없는데 자부담은 누가, 회장이 냅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죠. 자기들 내서 자부담으로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액되고 또 계속해서 증액되면 우리가 쌍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편애를 하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4.3항쟁 격전지 견학하는 데 700만원이 증액됐고요.

운영비도 많잖아요.

운영비는 그동안 사무요원 인건비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인건비 보조입니다. 그 외는 늘어난 것 없습니다.

회원들한테 회비를 안 받으면 회원 관리도 특별하게 할 필요도 없을 것인데 왜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요?

그래도 회원관리는 합니다. 자체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5쪽 아래 보면 상임위에서 예산이 절감돼서 내려왔는데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목포에코센터에서 목포권 미래비전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에코센터에서 시에 먼저 사업제안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시에서 하고자 해서 센터에 준 거예요?

에코센터에서 저희가 사업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업제안을 했어요?

예.

그러면 목포미래비전입니까, 목포권미래비전입니까?

목포권미래비전.

이것은 목포가 아니죠. 목포권이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역 범위가?

지역 범위는 영암도 되고 해남도 되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원을 안 받고 목포에서만 받고.

목포권미래발전위원회인데 우리 목포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포권미래비전이잖아요.

향후 이 단체가 마중물로 활성화되면 무안, 신안, 영암,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목포가 유일하게 통합이 안 되고 있죠. 순천이나 여수나 광양이나 다 통합됐어요. 그런데 이런 미래비전을 만들면 통합하는 데 자료로 쓸 수 있나요? 이분들 역할이 뭐예요? 제대로 하는 역할이?

이분들이 목포권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체육인, 종교인,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하고요. 또 그쪽 지역 목포권 전체 잘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된 길로 가자는 공감대 형성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계각층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네요?

점점 확대, 개편해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는 목포 소재입니까?

예.

인원은 몇 명이고요?

사장, 대표가 목포권미래발전위원회에 가입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인지 여기서 말씀해 줘도 상관없습니까?

대표는 김형철입니다.

김형철 씨, 뭐하는 분이에요?

남도에코센터 환경 관련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도에코센터에 관한 자료 있죠.

그리고 목포권미래비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이북도민 만남의 날 행사, 이건 어떻게 보면 전쟁 시에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북한이탈주민들은 아니잖아요. 2세대, 3세대까지. 이분들 거의 청년이라고 하면 3세대일 건데 이분들 몇 명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우리 목포에 대략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목포에 한 1,600명 되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200명 정도.

청년이?

제가 들었던 것은 이북이도민들이 우리 목포에 한 1,600명 정도로 들었습니다.

전체 수는 1,600명이고.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200명 정도 되고.

그러면 청년연합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명이에요?

(관계관과 협의중) 청년연합회는 한 80명 정도 된답니다.

연합회 활동은 잘하고 있습니까?

예, 활동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 하면 어쨌든 간에 결산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100만원이었어요. 지금 400만원 증액돼서 500만원인데, 전년도 100만원 행사는. 그때도 망향의 동산 망향제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목이. 망향의 동산 망향제 추진해서,

예.

이 자료도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더불어서 내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포시에서 태극기 보급사업에 예산액이 총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시가 아까 말한 태극기 보급사업.

목포시에서 500?

예. 그다음 각 단체가 태극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세요?

우리가 도비 500에 시비 750에 1,250만원을 하고요. 클린목포만들기 자유총연맹에서 300만원, 재향군인회에서 600만원 해서 총 2,150만원.

자유총연합 300, 바르게 100, 재향군인회 600. 맞죠? 그리고 목포신안재경향우회 200, 맞습니까?

신안재경향우회요?

지금 국경일에 목포시에서 태극기, 새마을협의회하고 위탁해서 다 하고 있죠? 다는 거죠?

예.

이분들 실적 낸 것 제출해 주세요. 이분들이 보급한 태극기라고 한다면 목포시내에 태극기 물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매년 이런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했으면 뭔가 효과를 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행사 있으면 목포시에서 다 태극기 부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냥 이렇게 퍼주기식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효과를 보고 안 되면 예산 삭감하고 또 그래서 다른 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쪽에다 지원하고 그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마냥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 이전 자료 요구합니다.

예.

각 단체마다 해 주세요. 단체들마다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클린목포만들기니, 뭐 이게 나는…. 나는, 자유총연맹? 클린목포만들기 뭐예요? 뭘 클린하겠다는 거야? 이런 문구는 참 좋은 문구인데….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뭔가…. 저희도 지역구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구 많이 돌아다니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하게 되면 그냥 좁기 때문에 알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 시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 요구해야죠. 마냥 이렇게, 정말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런 곳에 쓰여진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님.

자유총연맹, 동조직이 다 돼 있나요?

동조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하고 동 조직이 돼 있는 곳, 어디 있어요?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몇 가지만 제안하는 것하고 질문하고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3,500이잖아요. 3,500 행사 하신다고 하잖아요.

예, 한마음대회.

이분들 처우 개선 차원에서라도, 알게 모르게 통장님들 고생하시잖아요. 20만원 받아서. 어떤 동은 거기서 회비 2만원씩 내서 뭘 돕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정치인들 누가 얼마를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기대가 컸거든요. 나도 개인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올리면 다 올려, 우리만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통장회의를 갔더니 통장님들 앞에 자료들이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 그게 뭔가 봤더니 적십자회비 납부고지서 등등 해서. 물론 자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통장님들 이런 부분도 타 시ㆍ도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근거가 있으면, 수당 외에 있으면 우리 목포시도 정말. 특히 목포는 연약하잖아요. 유달산 주변이나 이런 데 통장님들. 금년에도 통장님들 한마음 행사 하실 때 보니까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통장님들 그분들이 스폰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라도 넣어서, 이걸 넣으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돈 천이라도 더 줘서 그날 그분들이 음식이라도 따뜻하게 먹는 것. 그리고 적십자회비 문제는 근거 없나요? 지원, 그런 거 돌리고 그러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적십자회 강제입니까? 의무입니까? 뭡니까, 그게?

협조입니다.

협조죠. 그러면 자치위원회한테 보내 하라면 되겠네. 통장들 시키지 말고. 왜 여기에만 줍니까. 그렇잖아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자치행정복지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규 공무원 채용할 때 교육 등등 하시는데 목포 알리기를 많이 교육시켜야 되겠다. 신규 공무원 몇 분하고 얘기를―그분한테, 누구 지적을 안 할게요―고하도가 어디냐, 고하도가 목포인지 모르데요. 고하도 내 이순신, 그런 것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교육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고하도 등 아니더라도 정말 목포는 공무원들이 꿰뚫고 있어야죠.

기획예산과에서 신규 직원들이라든가 근무연수가 짧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획예산과장부터 그걸 제안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대단위 많은 공무원들이 신규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목포 유달산의 지명이라도 제대로 알리자, 그것을 반드시 할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정말 인구 감소는 우리 목포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현상인데 특히 우리 목포는 우리가 25만 버금가다가 이제는 곧 있으면 23만이 무너질 정도로. 지금 그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정책 등. 그런데 예를 들면 해양대학에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취임식 때 박성현 총장이. 학생들을 내년 입학 때까지 600명에서 1,000명 정도 주소를 옮기기 운동을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을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포시 공무원은 주소가 목포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해양대학을 예로 들면 순천대학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1만 명 정도의 그 학생들, 6,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주소 이전시켜서 장만채 교육감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25만원, 26만원씩 지원해서. 우리 목포시 3만 얼마인가? 문화상품권 줄 겁니다. 그거 누가 가지러도 안 와요. 이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된다.

인구 관련 업무를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보건소로 넘어간 경우 있었거든요.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기존 대학생들이 타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목포로 주소를 이전해 오게 되면 큰 뭐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문화상품권을 지원할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주민등록상 인구가 24만이 무너졌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시는 남악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오룡지구가 아마 들어서게 되면 또 인구유출이 있거든요. 유동인구 측면에서는 목포가 결코, 주민등록상 인구가 계속 하락되지만 어차피 남악 인구 3만 6,000이 목포 인구 아닙니까? 다 목포죠.

당연히 무안이죠.

물론 행정구역상 무안이지만,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대학도 우리가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좀 타 시ㆍ군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것은 협조해서,

또 하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9대 때 서울사무소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엄청 많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난감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내년에라도 서울사무소 설치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수산직을 해양수산부에 파견 근무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정보화시대. 국비 하나 따려고 빠른 정보를 얻으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사무소도 예전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전라남도 사무소라도 우리가 5급 공무원 내지 국회에 전문위원을 한 분 픽업하더라도 돈 1억을 줘서라도. 우리가 국비 따는 데 목적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정보를 만들어서 정말 이제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준비도 해야 되고.

예, 그 점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시장님이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돈 안 들어가고 국비 많이 따오고. 시장님이 서울 가시면 공항에 간다, KTX 내리면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그동안 자료 준비해서 여건 갖춰놓으면 시장님은 가서 그분들 만나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가급적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위원장님, 예산 이런 설명도 국회를 보세요. 소위원회 안 보셨어요? 예산 할 때? 그런 제안도 하고. 예산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시려면 관계공무원들이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해야지 내가 얘기하니까 바로 갖다가. 예산에 직접 관련된 그런…. 국회 안 보셨어요?

국회 안 본 게 아니라,

예산 안 보셨냐고? 생중계 한 거?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고, 지금,

예산 관련 아니어도 얼마나, 관계공무원들하고 이런 토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위원장님이 저한테 우리 회의가, 공무원들이 안 계실 때 하셔야지. 내가 5분도 아니고 3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말씀 하세요? 앞으로 계속 더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산 심의와 관련없는 말들을 계속 하시면, 제가 그것을 엊그제도 이야기 했잖아요.

다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제안 아니에요.

좋은 제안인지를 알아요.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시정질문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제안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시작해서 오늘 몇 개 과를 해야 되는데,

3분 했다니까요, 3분. 안 할라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집행부가 정말로 정당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시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두루뭉술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포비전, 남도에코. 제가 그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목포권이라든가 하나되기 운동이라든가 목포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을 자료상으로 보면 없어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한테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설명하시려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목포 비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메모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의 보금자리 고쳐주기 실적하고 벽화그리기 실적, 재향군인회 운영실적, 영호남지역 학술심포지엄 실적.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시ㆍ군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 얼마고 금년 얼마고 증감이 얼마고 해서, 또 신규는 신규라고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주실 때 페이지를 써주면 빨리빨리 찾아보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중앙부처 지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시설 및 부대비 있잖아요. 여기서 석면 제거공사,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뒤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가족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아직도 복지관 석면 제거 안 된 데가 또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만. 종합사회복지관만 있습니다.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만 지금 석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188쪽에 보훈회관이 내년 6월에 입주하나요?

12월 22일에 일단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하여튼 올해는 입주를 다 하네요?

올해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내년 예산인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잖아요. 189쪽에. 보훈단체가, 여기 보훈단체들이 전부 보훈단체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비가 보훈회관으로 들어감으로써 일정부분 삭감될 수 있는 소지가 없나요? 왜 이렇게 더 늘어났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토의도 하고,

우리가 보훈회관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 다 상이군경회든 전몰군경유족회 등 연세들이 전부 많이 있으셔서 본인들이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거나 누구 총무를 두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기 단체별로 인부임을 1명씩 쓰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렇습니다. 이 돈을 주면 공과금 조금 하고 인부임하고 사무관리비에 쓰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인건비 지출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인건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세라고 하나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포함 안 됐나요?

보훈회관은….

아니요, 지금 현재. 지금 보훈단체,

지금 현재 임대료를 저희가 줬던 데는 고엽제만 있었고, 전부 시에서 배부해 주는….

지금까지 보훈회관 단체 운영비 지급현황,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출됐는지 그것 확인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유공자복지문화예술원 전남지회. 이건 어떤 단체예요? 이번에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유공자복지문화예술원 전남지회.

이 단체는 6월이 현충의 달이기 때문에 6월 국가보훈의 달을 기해서 사실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행사나 그런 것들은 사실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현충일 기념해서 국가보훈의 날에, 국가보훈대상자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회원적으로 볼 때는 2,000명쯤 됩니다.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올라와 있죠?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하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단체 회원은 몇 명이나 되고. 전남지회면 목포가 아니라 전남을 총괄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지회입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목포시 보훈가족들을 위한 행사를 실시합니다.

그 사업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전에 국가보훈대상자는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으로 새로 신규로 지출하는데,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게 810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81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195쪽에 선진지 견학 450만원. 이것도 신규잖아요.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서, 개인들도 많이 신청을 합니다만 단체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45단체 900명쯤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쭉, 하반기 때는 위로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서로 봉사하신 분들 교섭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2015년부터 그때 아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이 없어져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견학비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웠습니다.

’14년까지는 다녔는데 ’15년부터 한 3년간 없다가 이번에 예산을 새로 세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가시는지? 몇 명? 45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없고요. 예년에 비하면 한,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차량 2대에 한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박람회 같은 건 안 하나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박람회는 하고 이러는데?

사회복지박람회는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주관에 많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박람회는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흔히 자칫하면 단풍시기에 단풍놀이 가고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몇 퍼센트는 있겠지만 자원봉사가 선진화될 수 있는 곳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의 목적을 이탈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호 위원님.

186페이지 보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20명 이렇게 예산 들어와 있잖아요. 시내 곳곳에 방문요양,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접수해서 들어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는 의료보험공단하고 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재가 간병 및 가사방문하는 바우처 사업 같은 것입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요양비를 쓰는 거고, 저희는 만 65세 미만자가 이 사업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80% 대면 이용하는 본인이 10%, 20% 사업에 따라서 부담하는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이.

인원을 더 확대 운영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해서 다른 시ㆍ군 돈을 저희가 좀 확보해서 많이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9쪽 한번 보십시오. 상단부요.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목포지회? 어디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목포지회가 있고 5.18구속목포부상자? 목포ㆍ신안지회가 있고, 여기는 목포ㆍ무안ㆍ신안지회 이렇게 있잖아요. 부상자회? 여기는 어디고 여기 위는 어디예요?

저희가 여기는….

목포지회 또 그 아래쪽에. 맞죠?

위는 5.18 때 일반 부상을 당했던 분들 모임이시고, 아래쪽은 부상당했는데 구속됐던 구속 부상자입니다. 아마 감옥에 갔다오신 분들하고 그냥 부상만 당하신 분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 부상자회.

구속하고 부상하고는 따로다?

예, 따로 모임을 결성해서.

여기 회장은 누구예요? 구속회가 있고 부상자회는…. 지금 구속부상자….

회는 정석봉,

구속회라 하면 목이 나누어져도 이해를 하는데 구속부상자회, 또 부상자회 이러니까. 위에 부분은 회장이 누구세요?

구속부상자회는 정석봉 전 위원님이시고요.

예?

구속부상자회 회장님은 정석봉 전 위원님. 그냥 부상자회는 최형주 전 위원님이 되시죠.

부상자회목포지회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도 확인 안 하고 지원해 줘요?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 못하고 주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니까 사무실이 어디 있는가도 파악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회원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원들은 많겠죠?

예.

어디가 더 많습니까?

제가 회원 수는….

과장님, 저는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보시면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자원봉사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목포에 약 900여 명.

단체로, 센터…. 센터에 등록해서.

45개 단체. 개인은 빼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 사랑의 밥차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한 30여 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이 사랑의 밥차 말고 다른 분야에서 또 전국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들이 어디서 하는지를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 그래서 또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목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자원봉사 조끼는 현재 쓰고 있는 조끼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194쪽?

아니요, 여기는 새로. 너무 오래 돼서요. 그 조끼가 센터 처음 생길 때, 거의 한 10여 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신규로.

신규로 100개 정도 구입을 더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왕 할 때…. 지금 사용하시는 조끼는 조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된 것도 그렇고 선택할 때 좀 좋은 것으로 하세요. 외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서. 그러면 모양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원봉사코디네이터나 이렇게 보면 복지재단에서 출연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복지재단에는? 없습니까?

복지재단에서 센터로요?

목포복지재단.

출연금을 저희가 2018년에 처음 개소하면서 20억을 그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 2억을 출연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출연금 22억인데, 그 이후로 시에서 아직도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시도는 했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올해 사무국장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연금에도 조금 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이사장께서 자꾸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출연금이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190쪽에 아래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있잖아요. 이것은 민간행사 사업보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18민주화 제38주년 목포 행사는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여기도 아마 최형주 회장님이 계시는 그 단체에서.

구속부상자회서요?

아니요. 시민단체랑 5.18단체랑 같이.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건 100% 시비로 치르는 행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25 기념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이 단체는 6.25단체로 일단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6.25단체 분들이 연세가 거의 80 정도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6.25단체에서 어렵지만 했었고, 올해는 재향군인회에서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6.25단체하고 재향군인회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100% 시비입니까?

100% 시비입니다.

그런 것은 행사비라고 다 해져 있는데 이것은 행사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가 해서.

자부담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6.25단체에서 냅니까, 재향군인회에서 냅니까?

6.25단체에서 냅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다 연로 하시고 이분들이 행사를 진행할 능력들도 거의 떨어지신 분들이…. 또 행사비는 지원하시나요?

소량 지원합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젓가락만 올려놓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6.25단체에서는 자체 행사를 못할, 거의 연세가 80이 다 넘으시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이 행사는 재향군인회에서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봐야 되겠네?

아마 6.25단체 김영배 회장님은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체에서 하실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여기가 또 재향군인회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191쪽에 현충공원 무궁화 식재 있죠. 올해 식재사업으로 한 1,000만원 들어서 하셨죠?

예, 1,000만원 들여서 40주 했는데요. 올해는 5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

80주 가지고는 부족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현충일 관련해서 무궁화 관련 현황도 파악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현충공원은 무궁화 식재를 일정 부분을 쭉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속적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2018년도 500만원 예산이잖아요. 이것 가지고도 다 요구 안 돼요?

올해 40주 했고요. 이 500만원이면 그것에 비한다면 한 20주 정도 보식이 되겠습니다.

20주?

예.

그런데 무궁화나무라고 그럽니까? 무궁화를?

무궁화 꽃.

꽃나무죠. 나무죠, 나무예요. 몇 년 키운 걸 심으세요, 식재를? 연령이?

연령이 자료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상당히 큰 것입니다.

20주 심으셨다고 했어요, 1,000만원에?

(관계관과 협의중) 8cm 이상 된 것으로 심었답니다. 지름 8cm 이상.

무궁화나무가 엄청 가격이 센 편이네요, 그러면.

예, 상당히 큰 걸로. 그 장소가 넓기 때문에.

그러면 2018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더 식재를 하신다? 그런데 이걸 예산 확보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하시지. 장소가 계속해서 다른 장소로 확대된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현충공원이잖아요. 현충공원은 지역이 한 군데인데 한꺼번에 해 버리시지, 왜 매년 연속사업으로 하신다고?

뒤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 공간까지 다 현충공원이니까. 왜 그걸 연속사업으로 매년 하시냐고. 한꺼번에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1,500만원 예산을 쓰시는 건데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가 완전히 무궁화동산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세하게 다는 파악은 안 되시더라도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금방 질문한 거 있잖아요. 무궁화 식재사업 같은 경우는 조경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궁화나무를 1년에 500만원. 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꽃 식재하는 데. 그런데 아까 500만원 가지고 20그루 심는다면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공원과에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그렇게 하면, 자료를 주라고 하면 자료 주시겠어요?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500만원 세워졌더라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식재를 전체 하는 데 얼마 드는지 봐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한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보훈단체 운영비 지급현황, 유공자복지문화예술원 전남지회 사업계획서하고 구성현황.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련아파트 관련해서 3년 동안 개보수를 했어요.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거 없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8,7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7,429만원이 증액된 1,202억 9,158만원입니다. 저희 과는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이므로 전년 대비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편성 및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6,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신규프로그램 복무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등 4개 복지관에 1개씩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비로 21억 8,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 내에 5개소를 신축하게 되는데 우리시도 신청을 했습니다. 국도비 90%가 지원됩니다. 이것은 정원 70명 정도의 치매전담 요양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일자리 50여 개가 창출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역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비로 4억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정원 40명 등으로 신규일자리는 16명이 창출되겠습니다.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1명 배치 인건비 및 활동비입니다. 2010년부터 채용되어서 현재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담인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224쪽입니다. 경로당 19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5억 9,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경로당마다 매월 3만원씩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3억 9,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을 격월제에 한 포씩 지원하다가 작년 11월부터 1개월에 1포로 인상분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유달아파트 인근 경로당 신축비로 1억 6,000만원, 양동경로당 신축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아파트는 나대지의 건축비로 1억 6,000원을 계상하였고 양동경로당은 신축부지가 공가 2채가 있는 경사진 대지로서 철거와 옹벽공사가 감안되어 1억 8,000을 잡았습니다. 용해동 관내 경로당 신설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 연동 상호신용금고 옆에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6억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585명 등에 해당되고 1식 단가는 3,500원입니다. 2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목욕이미용권 제공을 위한 제작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매수 증가분과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해피실버교실 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에 여가프로그램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추경을 하여서 실제 전년도에 동일한 예산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 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1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연간 23회를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18매를 지원했습니다만 2014년에 31매에서 줄어들면서 어르신들의 애로를 많이 받아와서 위로차원에서 또 시민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24매로 6매를 증가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노인직업훈련센터운영관리지원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쭉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센터장 인건비가 월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 정도로 올리는 부분이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8억 1,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서 보호필요가 있는 1,645명에 대해서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상담을 통한 독거노인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8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총 23개 사업에 4,380만원입니다. 대부분 전년도 지원한 단체와 같고 금액도 대동소이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2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시간제 사업으로 인건비 8,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에 상응하는 예산 편성을 하였기에 계속사업으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으로 가시겠습니다. 하단에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요원 운영사업비로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행사에 수화통역요원을 1명 배치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서 520만원을 상승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출산이 10명이 나와서 1,000만원이고요. 내년에는 1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자주 모임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5 대 5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도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가족봉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힐링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비 5 대 5 지원사업으로 농아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여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2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로 85억 5,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30인 이상 대형시설 종사자 인건비 181명에 대한 호봉 등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251쪽입니다. 상단에 세 번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개소 운영비로 5억 4,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입니다. 명도주간보호센터 등 3개소에서 총 이용자는 69명, 복지부 운영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70%가 지원되며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추가지원비로 1,000만원이 내시되어 금년에 반영하였습니다. 목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원 3명의 인건비 상승분 등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로 8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손자립원 등 3개 시설종사자 12명과 근로장애인 99명에 대한 운영비 인상분 등입니다. 255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요원 관리로 6,6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 제11조에 의거해서 2인 1조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조사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7명에 종사자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인상분 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1명 연간 인건비로 2,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신규 채용한 직원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행복둥지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가거주자 5가구 정도를 선정하여 주거안전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같은 규모로 우리 시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2개소 지원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향참맛과 사랑나눔 푸드뱅크 등 2개 시설 종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분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8,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활기금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예산액은 5억 5,289만원입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등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기금범위 내 금융운영 등 주로 재무활동사항이므로,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그 밑에 보면 224쪽에 경로당 내년에 3개가 더 신설된다는 거지요? 유달아파트 인근, 용해동 인근, 연동 인근. 이렇게?

아닙니다. 유달아파트하고 양동경로당 2개.

그래요? 부지매입비가 3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는 1차적으로 부지매입만 내년에는,

내년에 하고요?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시가 경로당이 195개예요.

현재는 188개고요. 내년에 2개 신축 플러스 아파트 신축하면 자동적으로,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경로당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한번 경로당 더 이상 신설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언뜻 들린 것도 같은데.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많아서 나쁠 건 없겠지만 가급적 어느 정도는 유지할 계획을 그렇게,

그런데 어차피 경로당이라는 게 동네민원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인접한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인접한 데에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필요한데 없는 경로당도 있겠지요. 그런데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세워주는 그런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로당 시행규칙 규정에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 합니다.

231쪽에 해피실버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총 추경까지 해가지고 얼마였습니까? 올해.

처음에 본예산에 5,000이여서 추경에 2,000이 추가돼서 7,000만원.

7,000이었어요? 그럼 7,000인데 정확하게는 1,000 더 올라왔네요?

예, 1,000만원을 더 잡은 건데 경로당에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는 민간이전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실버교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강사들만 쭉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해피실버교실은 저희들이 강사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보조금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6,000 올라왔다가 1,000 삭감했는데 추경에 또 2,000 해가지고 7,000 이렇게 됐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아서요.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인 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다시 또 올라와버렸어요. 더 증액이 돼버렸는데, 5억 가까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18매에서 24매로 늘리는 이유가?

방금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2014년도에 31매를 지원했거든요. 민선6기 들어와서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8매로 줄이다 보니까 13매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조금 낮아지고 굉장히,

행정에 대한 신뢰성….

아무리 시가 어려워도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라도 해 주자 해서, 원상회복은 못하고 한 달에 24매로,

그러니까 목욕권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목포시 행정에 신뢰까지 이야기가 되나요? 이건 18매로 줄어들면서 목포시 노인회하고 다 공유를 하고 향후에 이렇게 가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선언을 하고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용권이, 그때 당시에 목욕권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있었고 그리고 목포시 예산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풍부하면 이것보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18매를 했는데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 복지라고 하는 게, 물론 확대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용권 이것만이 복지는 아니잖아요.

이미용권을 그 당시에 줄이면서 어르신들에게도 그렇게 양해 내지는 협조를 구한 사항인데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재정이 좋아지면 조금씩 또 올려주겠노라고 그런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900억원 가까이 상환을 했기 때문에요. 재정 여건을 맞추어서,

자꾸 이번 예산을 설명하시면서요. 재정여건이 좋아졌다, 호전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단지 목포시가 지금 빚을―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빚을 3,000억에서 2,200억, 800억 정도 줄였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아졌다. 저는 이게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정여건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야 돼요.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똑같잖아요. 그리고 목포시가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재정여건이 좋아졌냐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자꾸 재정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도 올리고 이것도 저것도 올리고 이런 방식이…. 그렇게 이해하는 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싶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저는 오히려 목포시 신뢰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다시 올릴 게 아니라 오히려 노인복지와 관련된 그리고 다양한 복지와 관련된 보다 더 다른 소스, 다른 것들을 찾아서 지원하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한궁이 그거지요? 연무정에서 하는 그거지요? 한궁하니까. 232쪽. 노인 한궁대회 이 한궁이 뭐예요? 양궁 말고 국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궁은 저희들이,

다트?

벽에다 대고, 그렇습니다. 벽에다 대고 던져서 하는 다트로,

다트를 한궁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저는 이것 국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위에 다트 또 지원 예산이 뭐가 있던데?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한궁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하는데 이것 대회도 있나요? 작년에 지회장기 대회 있었고 올해 시장기 대회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기, 지회장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23개동 동대항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뭐 체육대회라기보다는,

그러면 다트지회장이라면…. 노인회장기 대회지요, 다트지회장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231쪽 봐주실랍니까? 아래쪽 하단부에 정보화 소외계층 시범교육장 육성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이것은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광주전남지부 목포단체에 저희들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치는 5국전화국 안에 정보화 교육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로 퇴직 후에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교육하고 고령층 컴퓨터 무료교육 거기에 강사료, 교재비 등 홍보비, 운영비 등 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바로 아래쪽에 원도심독거노인 위로사업지원(청솔봉사회), 원도심독거노인은 어디서 이 위로사업이…. 이것 위로사업은 무슨 위로사업을 해요?

매년 5월이 경로달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한 이벤트를 따로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것을 했어요?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어디서 하셨어요? 혹 아십니까? 이것 자료 주시고요. 제가 원도심, 우리 쪽이 원도심이기 때문에, 봉사단체가 많아 요. 봉사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여기 청솔봉사에다만 위로사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기 시작하면 목포에 이런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해 줘야지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소액 200만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200만원이니까. 소액이라고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서도 토요일마다 이렇게 본인들이 재부기능 해가지고 토요일에 저기 로데오광장가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시민들이 거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탄도 하고 쌀도 구입해서 이렇게 소외계층들한테 보급을 해 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주게 되면 그런 단체들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그쪽에서도 요구하게 되면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하시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액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10대 단체가 요구하면 10개 단체 다 해 주게 되면 2,000만원이고 100개 단체 하면 2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소액은 어르신들 200여 명을 모시고 무대 설치하고 가수 하고 하는데 일반 보통 거기에 비하면 들어가는 지원이 조금 적다.

이것 내용 들어와 있어요?

자료 있습니다.

올해 이것 행사한다고.

올해 행사 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32쪽에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 있잖아요. 노인직업훈련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목포시 노인회가 현재 만호동사무소 바로 뒤쪽에 임시로 거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업훈련센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과목별로 훈련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과가 몇 개 과나 됩니까?

이것 시행을 2008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4회 해가지고 57명이 훈련을 했고 현재 취업알선을 35명을 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구 제작이랄지 또는 아파트 경비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강사님들도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아파트연합회 회장님을 모셔가지고 아파트 경비요령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5명이 재취업을 하셨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해서 교육받는 것은 아파트 경비나 어구 제작, 이2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주로 소양교육 위주로 맞춤형으로 바로 취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너무 작네요? 어구 제작 같은 것은 거의, 소양교육보다는 어구 제작은 어떻게 보면 실습 위주의 그런 교육을 받으셔야 할 건데.

주유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건 아니고요. 간편한, 바로 취업이 가능한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직업훈련센터가 목포에 있으며 어느 위치에 있으며 지금 어떤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게 홍보가 돼 있습니까?

전담을 만들어서 23개동에 전부 해서 교육생을 모집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57명이요? 그러면 2017년 올해 처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2008년부터 이것을 해 왔었다면서요.

예, 2008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평균 57명씩 교육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연도별 실적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전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1,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러한 훈련센터를 운영을, 그러면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센터장은 시청 퇴직하신 박영호 국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센터장 1명에 사무원 1명 해서 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에 사무원 1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랄지 교육비랄지 강사료 하다 보면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 1년간 인건비 플러스 교육비, 홍보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요. 이번에 1,800을 늘린 거라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 인건비까지 다 한다고 하면,

센터장 인건비가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네요.

예, 단순히 강사료만 주는 그 정도.

이 노인직업훈련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또 센터를 통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재취업을 많이 하시고 한다고 하면, 갈수록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다들 젊은 나이에 퇴직을 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재취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또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건 유명무실하게 거의 많은 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 운영하고 계시니까 좀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수강생이 늘어난 추이를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범위랄지 실적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운영을 하시니까 운영성과는 또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성과에 따라서 지원도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센터를 운영을 잘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재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보화소외계층 시범교육장 운영과 관련한 현황을 주시고요. 원도심독거노인 위로사업 지원한 것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김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되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유소 기름 넣는 거랄지 또 경비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크게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재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취업이 안 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활용을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767억 5,63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4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하당청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 7,1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도비 9,200만원, 신규사업인 취약전 아동학습바우처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 600만원 등 아동청소년분야 국도비 보조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5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잡수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비는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아동 자체지원사업비로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외 5개 사업에 2억 7,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월 12만원씩 지원되는 가정위탁양육지원 대상자가 21명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87쪽 하단 부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70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감액된 주요 사유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도비가 2017년에 과다 편성되어 사업량인 53명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16억 7,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및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기금과 도비가 과다 편성되어 사업량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2억 6,91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이 금융기관에 적립시 월 4만원 이내에서 1 대 1로 매칭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비로 2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게 도서교부 등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6개소의 운영비로 61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121명의 호봉 증가 등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4개소 운영비 외 8개 사업에 3억 2,6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의 사업량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293쪽 하단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등으로 1억 3,54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쉼터 2개 중에 1개소가 전남도 직영시설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로 1,17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입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인건비로 5억 8,14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과 동일하나 비정규직이었던 아동복지교사가 내년부터 정규직화되어 예산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및 냉난방비로 23억 5,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42개소에 동하절기 각 3개월씩 총 6개월간 냉난방비를 월 1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본운영비가 2017년에 과소 편성되어 내년에는 42개소에 맞게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7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에 국도비가 과다 편성되어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9,8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비로 1억 5,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 13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파견하여 아동들의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비 10명이 증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29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등 3개 사업비로 10억 7,6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급식비 지원이 2017년 본예산에 과소 편성되어 수혜자에 맞게 1억 3,000여 만원 증액하였으며 종사자 특별수당은 2017년에 비해 월 5만원 인상한 15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비에 5개 사업비로 6억 1,33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청소년쉼터 야간근무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과 종사자 특별수당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로 1억 5,72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303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전단인력 배치사업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비입니다. 304쪽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 지원비로 3,25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도비 80%, 시비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하당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로 17억 5,1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신도심지역 청소년들에게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인건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과 동일한 사업이나 2018년부터 정규직화 되어 예산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활동비와 행사실비로 2,6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 대 1 찾아가는 상담지원으로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사업으로 16억 6,68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맨 하단 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8만원을,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해서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높이고자 증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비로 1억 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은 아동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동하절기 각 3개월씩 총 6개월간 월 8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316쪽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외 6개 사업에 6억 6,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맨 아래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39인 이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취사부를 채용한 시설에 시설자 부담 6만원을 포함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77억 1,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사유는 2017년 본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과다 편성되어 사실상 지원대상자인 3,200명으로 편성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로 도비 168억 6,160만원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로 7억 7,9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8월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누리과정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로 도비 포함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7개소 운영지원비로 4억 4,4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32억 3,74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0세부터 2세 담임교사 등 보육교사 1,1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2017년 하반기에 보조교사가 40명 증가되어 예산이 7억 8,00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로 302억 3,02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6,000여 명에게 지원되고 있으나 2017년에 국도비가 과다 편성되어 9억여 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 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 추진 근로자 보수 등 2개 사업에 1억 5,45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사업과 동일하나 비정규직에서 내년부터 정규직화되어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입니다.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96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1억 5,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1억 7,60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로 2억 1,6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로 1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 부분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운영 등 6개 사업에 2억 23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 훈련과 취업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대비 3,400여 만원 감액된 사유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 5개 과정이나 상반기에 4개 과정, 하반기에 1개 과정으로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여성 취업창업교실에 6개 사업비로 3억 7,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3억 800여 만원 증액된 사유는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가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억 8,700만원이 도비 100%로 운영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도비 70%, 시비 30%로 매칭이 변경되어 예산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로 9억 6,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3세 미만 아동 700여 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로 5억 8,15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00여 만원 감액된 사유는 도비지원사업인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특별부식비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343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등 10개 사업에 8,5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0여 만원 증액된 사유는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에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344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종사자 특별수당과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운영사업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이나 내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로 1억 4,2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문지도사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비로 2017년에 과소 편성되어서 80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지원사업비로 2,42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에 한국어와 모국어 이중언어를 사용토록 해서 글로벌인재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과소 편성되어 70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4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비로 5,4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비로 2,22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자 사업비로 2,17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양성평등기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294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도 그렇고 이번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여성가족과에 몇 개가 있지요, 그런 직종이?

예.

그것하고 청소년 거기도 그렇고. 예를 들면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1식으로 나와서, 1인당 얼마인가요?

원래 본봉은 97만원이고요. 수당 4만원 합쳐서 101만원 정도 받습니다.

수당 4만원이요? 청소년센터는요?

청소년센터는 128만 4,000원 정도.

다 다른 이유는 근무형태가 달라서 그렇지요?

예, 그리고 시간도 다릅니다.

315쪽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올해부터 신설하셨어요. 설명하실 때 아동수 감소로 어려운 어린이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18개소면 목포에 총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218개소입니다.

그럼 전부 모든 어린이집에 다 동일하게 지원해 주나요?

예.

특별히 아동수 감소로 어려운, 이게 차등지원이 아니고?

예, 다 하기로 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하셔서 저는 어떤 기본 데이터조사가 있어서 그러셨는가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님.

304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문화센터 위탁 운영이 오거리 거기 말씀하나요?

여기는 하당. 하당청소년문화의집.

하당?

예, 새로 짓습니다, 신도심지역에.

거기고 301쪽 보면 하단부에 제16회 서남권청소년화합운영 사업지원, 이게 시교육청으로 들어온 건가요? 301쪽 하단부에. 청소년화합운영 사업 지원.

이 사업은 매년 항구축제 때 청소년페스티벌처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뒤쪽에 316쪽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지원비 있지요. 27개소. 그게 도비가 1,940, 시비가 4,500이네?

예,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시비로 70% 지원해라 하고?

예, 도에서 가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우리시에 시비를 70%로 하도록 그렇게.

정부지원어린이집인데.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70% 지원하라 이거예요?

정부지원어린이집은 27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국공립 법인 영아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차량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지원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쭈어보면 우리가 70%를 꼭 지원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없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자료가 너무 많아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86쪽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 있잖아요. 올해 어린이날 행사했나요?

예,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었어요?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그러면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YMCA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한가요?

예, 많이 참석합니다.

많이 참석해요? 각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춘계 체육대회 겸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각 학교마다 별도로 또 하잖아요. YMCA에서 주관해서 하신다고요?

예.

326쪽에 시ㆍ군 여성단체 문화교류 있잖아요. 전라남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부권입니까? 시ㆍ군 여성단체는 어디 시ㆍ군하고 문화교류를 하는가요, 여성단체하고?

이건 도내 10개시ㆍ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내 10개 시ㆍ군이요?

예, 그런데 22개 시ㆍ군을 상대로 하는데 보통 10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2개 시ㆍ군 중에 참여 안 하는 시ㆍ군이 12개가 된다는 말이지요?

예.

이것은 강제성을 띌 수는 없으니까 참여하는 그런 시ㆍ군만,

예, 거기 여성단체 운영이 잘 된 데는 참여를 하는데요. 잘 안 된 데는 참여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강한 바른밥상 교육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주관해서 이 교육을 해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요? 그러면 대상을,

중고등학생이 아침밥을 안 먹고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아침밥하고 과일하고 이런 것을 대접하면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보다 부모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맞지 않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식사를 아침에 서구식으로 해 주면 아이들이 서구식으로 먹을 것이고 한식으로 해 주면 한식으로 먹을 것이고 또 준비를 안 해주면 안 먹고 갈 거고. 저는 이 교육을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보다 부모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부모들이 학생들이 바른 식습관을 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님, 여성단체하고 협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고?

예, 인정합니다.

교육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족. 343쪽 제일 아래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 있잖아요. 이건 다문화가족한테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지요?

다문화가족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이 아닌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지요? 다문화가족을 이해를 하게끔. 그 교육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요. 노인복지관을 주요 거점으로 해서 4개 구역을 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초등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갈수록 그런 것 많이 완화가 돼 가고 있지요?

예, 많이 완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다문화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가 다른 이런 우리나라에 와서 산다는 것 또 2세를 낳아서 적응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 이해를 하고 포용해 주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봐주실래요. 관광경제 상임위에서 사무관리비 전액을 예결위로 위임을 했어요.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5,200만원 증액됐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증액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해 보십시오.

먼저, 신규로 사업된 게 주민협의체 회의수당이 당초에는 2시간 이내로 해서 추가 이상일 때 추가 수당이 신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주민연대가 전국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비 120만원 한 게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절선물비가 ’17년 10만원에서 ’18년 2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감시원 안전화 및 소모품 구입비가 신규로 이번에 들어와 있고요. 다음에 주민협의체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비도 120만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 말고도 그쪽 주민협의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은 작년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올해로 이월되면서 별도로, 뒤쪽에 도시가스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6억원이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대비해서 증액 액수가 큰 편입니다.

지금 시내 일원에 보면 어떻게 보면, 178쪽하고 179쪽 행사실비보상금 4,450만원입니까, 이거하고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주민협의체 타 시ㆍ군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 경로당 마을회관 위로 봉사 이러한 것에 용도가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만 하더라도 우리 목포 시내에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150가구에 대해서는 전액 내년도에 다 설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예산에 비하면 왜 전에는 신규사업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가로 이렇게 하셨는지 또 전년도에 비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7,300이면 5,200이라는 예산이 추가 편성됐는데 거의 80%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겠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분들하고 절충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이 사업예산이 위생매립장 건립으로 인해서 환경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 책임에서 그 주변 마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관련법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것을 법으로 명시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액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작년에는 선진지 견학을 1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대비하다보니까 예산서상에서는 굉장히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명절선물, 이거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법률 검토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10만원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20만원이면 저촉 안 돼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시민 혈세가 정말로 이런 데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회로 위임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연찬을 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러셔야지.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사업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지출을 않고 적립해놓았다가 이번에 지출이 되니까 많게 보이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폐촉법에.

맞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대로 말씀을 해야지. 담당 계장님, 계세요? 저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168페이지 상단 부분이요. 복토용 토사 구입 부분, 168페이지 상단 부분 있지요. 복토용 토사 구입 부분 있잖습니까. 복토용 토사 구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규정에 맞는 토사를 구입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자료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복토용 토사 구입했던 내용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3개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 중간 부분 환경시설관리 각종 기계 및 시설유지비,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ㆍ장비유지비입니다. 2억원 편성해놓으신 것 있잖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006년부터 되어서 지금 시설이 전반적으로 피로누적도가,

뒤에 또 있던데요?

지금 이게,

169쪽 중간 부분.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자원화운영 부분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69쪽 시설ㆍ장비유지비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보수,

그러면 170쪽은요? 시설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노후시설 교체 1억원하고,

이것도 자원화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기준이 되는 노후시설이,

그럼 같은 내용이란,

교체해야지만 그것이 운영이 되고,

교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것은 노후시설 교체비용이고 앞에 있는 시설유지비는 그동안 운전하면서 계속 피로누적도가 쌓여가지고 기계가 수시로 고장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시설ㆍ장비유지비를 세운 겁니다.

저는 설명을 들어서요. 음식물처리시설 거기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 이것 때문에 169쪽도 세우셨고 170쪽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요, 지금?

내용은 좀 유사하지만, 앞에 시설ㆍ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고장 부분에 대한 수리이고요. 뒤에 나온 시설비는 지금 저희가 가동하는 중심축이 되는 것들이 약간 틀어진 것 같고 그것을 교체하는 노후시설, 그것을 교체해야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 2억원에 해당하는 내용 있잖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교체하시겠다는 계획인지 이것 주시고, 뒷부분도 1억 세우셨잖아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한 노후시설 교체, 문제가 되어 왔고 여러 번 제가 관광경제상임위에 있을 때 말씀이 나와서 그 내용은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잡혀져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1억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171쪽 상단부의 환경에너지센터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 작년, 재작년에 사고 한 번 났었잖아요.

초기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가동 전에.

그것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피해보상,

합의서 쓴 것 있어요? 맨 처음에 어디지요, 코오롱이지요.

코오롱글로벌 측에서,

코오롱하고 합의서 썼던 내용 있어요. 맨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합의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후의 진행상황 있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온 내용 있잖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있잖습니까.

위원장, 여기 좀 봐주고 하시오.

아, 그래요.

저쪽만 보지 말고 이쪽도,

그쪽도 봤는데, 죄송합니다. 강찬배 위원님.

위원장이 맨 자기 말만 하려고,

저는 말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오늘 회의할 때.

과장님, 163페이지 수수료수입 있잖아요.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장폐기물이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이 되는가요?

사업장폐기물이란 건 시에서 가지 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생활계폐기물 쪽만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500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저희가 예측을 해서 했는데 ’16년에는,

그럼 지금도 사업장폐기물 반입이 된다는 얘기네.

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들어옵니다.

생활계폐기물만. 생활폐기물은 환경에너지센터로 가는 것 아닌가요?

자원화센터에서 일부 나오는 것들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가지치기나 해서 나온 것들은 자원화센터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지요?

그런 것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매립했다가 파서 소각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5,000만원이면 2,500톤이면 이것을 다시 순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그런데 그것이 2,500톤이나 나와요?

저희가 예측을 해서 ’16년도에는 2,500톤 정도, 올해는 좀 줄어가지고 1,080톤 정도 됐는데요.

환경에너지센터지요.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에너지센터, 이런 부산물들은 그리 안 들어가나요?

목재 같은 것은 전혀 안 들어가고 가연성 폐기물 그 종류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종류만,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종량제봉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튼, 순환이용정비사업에 위배되는 그런 역할은 지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 있잖습니까. 그게 처음에 시설할 때 얼마 드는지 아세요?

41억 4,090만원 정도.

약 42억 예산이 세워져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는데 몇 억씩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명이 언제,

환경부에서 정한 수명이 15년 해가지고 2020년이면 내구연한이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비하고 교체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시설 할 때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기계가 자꾸 노후화되고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다른 시설이 대체되면 빨리 이것은 폐쇄를 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ㆍ장비유지비하고 저기 교체비 이렇게 있는데 교체비 같은 경우에도 무엇이 나빠서 교체하는 것이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주 시설인 부숙조하고 후숙조 발효하는 시설 중심축이 조금 어긋나가지고 돌리는데 잔 고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관계는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처리시설하고 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합의서하고 진행된 상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수입 분야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수입으로 4억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27억 2,708만원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수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11억 9,11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수입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수입은 지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 중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일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사무관리비로 1,44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시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환경실무원 163명과 청소차량 35대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청소용품 구입, 차량관리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41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무단투기 예방 및 청결활동 지원비로 동별 월평균 20만원해서 총 5,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특히 많이 발생된 쓰레기배출지 변경, 폐쇄 등 민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 팻말 등 제작비하고 무단투기 예방활동과 청결활동에 따른 장비 구입 등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청소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운반비로 909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퇴직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환경실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위한 운영비와 급여프로그램 암호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6억 9,724만 3,000원 계상했으며 세부사항으로 청소차량 35대에 대한 보험료 2,625만원, 차량선박비 중 연료비로 2억 9,106만원, 암롤박스 수리비로, 총 230개 암롤박스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금년에 128개 수리를 했습니다. 102대 잔여물량에 대한 수리비로 1억 8,36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차량운행 시 미끄럼방지 등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과 청소차량 등 소독약품 구입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에 따른 청소지도차량 1대와 암롤청소차량 1대 구입비로 9,119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청소의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서 현재 개발되어서 타 지자체에서 일부 운영 중에 있는 개인용 노면청소기 1대를 구입하여 시험운영을 하기 위해서 2,600만원과 청소차량의 교통법규 준수와 사고 발생 시 증거 수집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용 노면청소기가 운영 중인 지자체를 말씀드리면 서울 영등포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 등이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규격봉투보급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억 2,04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143페이지 중간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음식물류폐기물 홍보물 및 납부필증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2,560만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아래 연료비는 음식물 및 사업장 폐기물 지도ㆍ점검에 따른 관용차량 연료비와 정비유지비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원비로 4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으로 15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수집운반비는 9억 2,600만원, 처리비로 6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 및 지원비로 4,9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1대 대체구입비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순환이용정비사업에 대한 대박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로 3,79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48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유지나 국유지에 불법투기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500만원과 외달도 소각장 철거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순환이용정비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총 27억 7,3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원의 활용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및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작업환경 측정비,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현재 소송 중인 재활용선별장 미매입 토지 사용료와 감정수수료 등 총 3,097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48페이지 상단까지는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관리유지비, 기계시설유지비 등 6,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및 방역약품 구입재료비로 5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억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휴일근무수당으로 7,358만원과 환경실무원 기본급, 각종수당, 퇴직금 등으로 82억 9,6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터 150페이지는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종이류 등 7종에 대해서 총 1억 3,053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5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수입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예치금회수입니다. 기금예치금 회수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6,23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입니다. 재활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1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기금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375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재활용선별장 등 환경실무원 복지 관련 예산으로 5,8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환경실무원 건강의 날 행사, 위문품 구입, 안전교육 경비 등으로 4,4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금으로 1,375만원과, 156페이지에 환경실무원 치료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8,5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1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으로 3억 9,87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으로 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4억 38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142쪽 중간 부분이요, 개인용 노면청소기. 우리시에 도입해서 이용도가 충분하십니까?

이거는 현재 실무원들이 거리청소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른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몰고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것. 그 형태에서 약간 큽니다. 약 100리터 정도 봉투에 담아가지고 수거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그 차량 구입하려고 재원을 말씀드리면 한 번 충전하면 4시간 정도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실무원들, 환경실무원 두 분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낙엽이 많을 때는 그것으로 청소해버리면 낙엽 쓰는 이런 어려움은 충분하게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대 정도 내년에 가동해 보고 이게 청소하는 데 효과가 있으면 좀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흡입식입니까?

흡입식입니다. 그래서 대형 노면차량이 가고 있는, 솔로 돌리면서 빨아들이는 것하고 진공청소기에 같이 달려서 호스가 있어서 호스로도 빨 수 있고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인도는 그것으로 하고 차량 사이사이는 진공흡입기로 빨아들이고 하면, 그리고 이게 로봇이어서 미화요원이 앞으로 가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본인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으로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적일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한 대 구입해서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더 구입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과연 전자제품으로써 흡입기를 돌리는 데는 상당한 전력이 소모되는데 중간에 가서 누가 충전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충전될 수 있도록 하실 예정인가요?

4시간 정도는 가동할 수 있거든요. 가동하고 저희가 그 부분이 한 대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요. 여러 대일 경우 충전소라든지 저장소들을 고민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구역별로. 한 대 정도는 저희가 일단 차량으로 이동시켜서 필요할 때 투입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시켜서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시험 운영할 정도로 성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 상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라고 했단 말이요. 그런데 60명씩 3회를 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분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것은 현재 자원순환 이용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파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빼내고 흙만 다시 투입을 하는 그 작업인데요. 대박산마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먼지가 나고 냄새 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본인들이 가서 보시겠다. 과연 이게 본인들이 우려스러운 만큼 심각한지 아니면 별로 크게 심각한 부분이 아닌지를 견학을 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새로, 과연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서로 시하고 이쪽 주민 분들하고 견학을 했을 때 의견 차가 있을 때 어떻게 해소 방법은 있으신가요?

현재 설계하는 방법은 어쨌든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돔으로 완전히 씌워 놓고 그 안에서 선별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냄새가 안 날 겁니다만 팔 때, 쓰레기를 뒤집어 엎을 때 아마 냄새가 좀 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동시 같은 데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인천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보시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많네요. 충분히 예산 투입이 되어야 마을하고 이렇게 의견 차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에서,

주민들 본인들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서 보겠다. 잘됐는지를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석면피해가 있으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매년 편성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석면으로 인해서 본인이 질병에 걸렸다는 게 확정이 되면 그게 환경공단하고 시하고 해서 90:10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몇 명이 생길지, 올해도 3명분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고요. 내년에도 세워는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견했을 때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 정도인 486만원만 계상한 거고요. 90%는 환경공단에서 본인들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예산을 보면서 조금 하나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쪽 담당 업무를 하시니까 목포시하고 조금 깨끗하다는 일본 같은 데 비교하시면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바라는 목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의원이 되어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이것은 행정적인 책임보다는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고 집에서 분리수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추계해 보건대 500만원이면 교육실을 만들겠습디다’ 하고 과장님의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어디 사이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다 그러셨는데. 제가 아침에 교통봉사를 나가요. 그러면 아침에 그전에는 환경미화원 선생님께서 청소해 가시고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요즘 노인, 어르신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줍고 그래도 또 오후에 가면 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도 굉장히 문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꾸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을 후속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줘야 한다. 두 번째 부분은 일본을 예로 보면 쓰레기정책이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쓰레기를 적치해놓은 장소와 쓰레기를 적치해놓은 적치물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청소차 지나가고 그 뒷자리 보면 깨끗한가요? 지저분합니다. 쓰레기―비닐봉지에 담아지지 않은 것 있잖습니까―그대로 놔두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럴 수 있겠지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봉투에 안 담아진 것 규정을 안 지켰으니까 우리가 치울 의무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놔두고 가신 거지요.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그것도 시스템으로 할 필요가 있다. 꼭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부분이 개선의 방향이 있겠는가.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용해동에 2개만 해 주십시오, 쓰레기 적치물’ 이런 것 제가 제안한 것이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아서 잘하냐, 못하냐 하는 부분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목표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시범사업도 필요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쯤은 가동이 되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플라즈마시설 있지요. 이 앞번 성장동력실 부분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협약서 부분과 그 내용은 별도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겠다라고 그렇게 왔어요. 이게 음식물처리시설이니 아까 나왔던 쓰레기처리시설 부분들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플라즈마에서―지금인가 내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가동이 된다 그러면 전혀 쓰레기 걱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계약 기간을 세 차례 연기하고 네 차례―12월 23일까지인가요―연기해 달라고 지금 전혀 진전이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목포시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저는 의원 되어서 처음부터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 금융 부분과 모든 걸 다해서 절대로 안 된다, 이 좁은 식견으로 안 된다고 몇 번이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끝내 와서 이것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면 저는 목포시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