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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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9개의 조례안과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16개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의 생활주변 유해인자로부터 군포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강화와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률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의 준용 법령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추가하여 의회운영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의 변화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시 다선의원 우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 규정,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의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홍경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 결과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다중이용 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의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은 홍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홍경호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출연기관 관련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의회에서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할 경우 현재의 조례 제명 중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로 개정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의원발의 조례 제정의 경우 그동안 입법예고 규정이 없었으나 입법예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법규제정에 일익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의원

홍경호 의원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20분

이견행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와 같은 저금리 구조에서 해당연도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자수익금이 매년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로 해당연도 수익금만으로는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 5항의 “해당연도 수익금”을 “수익금”으로 개정하여 원활한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라 상위법령에 없는 규정 및 자격 등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1조에서 센터의 운영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복지국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사회복지기금은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지속적인 저금리 구조로 기금 목적대로의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복 재기재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법정 기금인가요? 과장님?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사회복지기금이 법정 기금이에요?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법정 기금은 아니구요, 2019년 12월 말일자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수익금이 적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적어서 수익금이 적다 보니까 해당연도 수익금 가지고는 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수익금 전체를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기금출연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 출연이라든가,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추가 출연은 아니구요. 현재 기금이 4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리가 낮아져서 현재 1.36%인데요. 한 1.4% 적용해도 47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1년 기간으로 할 때 이자수입이 한 6,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한 1억 4,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연도 수익금으로는 충당이 어렵구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5구좌 중에서 4구좌가 만기됐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한 2억 7,000 됐습니다. 금년에 보통예금에 2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자수익이 752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금리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에 보통예금으로 충당하면 내년에 가능한데 2016년 의회 결산에서도 기금, 이 부분이 지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교통과 소관의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권고 사항인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명을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제2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와 5조에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특정성별 위촉위원 수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교통과 소관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에 대한 법제처 정비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영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경제환경국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으로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로 인해 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의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해 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나 마찬가지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로 인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인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조항과 입간판의 표시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4조에서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중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옥외광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중 법률의 위임이 없이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 제2항 중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46조 제3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예산의 탄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 근거해 운영하도록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및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2008년 12월 26일자로 제정되었으나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등으로 인해 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7일자로 제정되었으나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등으로 인해 조례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하여 수거 참여 자격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정된 예산에서 참여자가 많을 경우에는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는 결과가 예측되므로 지속 추진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알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 권고에 따라 법률에 위임 없이 규정된 의무부과와 주민의 재산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문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 과의 의견도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그런데 촉진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이 조례가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사항이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가 기존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죠?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지금 일부 모금이 되어 있죠.

이견행위원장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금액이?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7억 정도?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 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도시재정비지구가 해제가 됨으로써 사용처가 없어졌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부과하던 내용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과되던 내용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폐지시키고 저희들이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서 우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와 연관해서 거기에 관련법에 정한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별도로 추진해서 거기로 넘겨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부과되던 기금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사라지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기왕이면 빨리 같이 해서 폐지와 조례 제정이 함께 넘어왔으면 좋았을 사항이네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그런 간극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12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