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287회 양주시의회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8년도 양주시 성장 발전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는 민본 중심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을 작성하신 부시장님과 집행부관계자 여러분 수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시 행정에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도 양주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통한 참여예산을 실시하였고 그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 이전하여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우리시 한도액 이내로 편성하고 그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직 실시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나 기본설계와 같은 기초비용만 반영하여 사업의 이월과 같이 가용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기북부 중심도시 및 인구 30만 중견도시로의 도약과 중장기적 재정운영을 고민하여 장기발전을 위한 복지, 문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교통문제해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등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반영 하였으며 시민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문화행사는 더욱 다양화하되 낭비되는 행사비는 최소화 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는 양주신도시 신규 입주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하여 증가가 예상되고 국세 비과세 감면 축소와 법인실적개선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증가세에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힘입어 전년대비 13.21%인 167억원이 증가된 1432억원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증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증가, 옥정 지구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로 전년대비 15.22%인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발생, 개발부담금 증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증가,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19.38% 인 36억 6406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0억 8559만원이 증가한 408억9931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6년 8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불교부단체 우선교부비율 축소 및 도세 징수율 증가로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교부세는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감소요인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증가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증가를 보이며 재정운영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6984억978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583억6972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052억7935만원 기타특별회계 348억 4882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209억 5493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6462만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984억9789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583억6972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48억488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76%인 717억9511만원이 증가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1% 인 6억4106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우선 지방세는 주민세가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증가 등 원인으로 3800만원 증가, 종업원분 과세대상 증가 및 급여인상에 따른 4억7600만원 증가, 기타 옥정지구 과세대상 증가 원인으로 1억4200만원 증가하여 총 6억5600만원 증가 된 43억 6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가석지구 및 옥정지구 총 3920세대 신규 입주분 세입반영과 최근 4년간 부과증가율, 연도별 감가상각에 따른 감소분 등을 종합 적용하여 전년대비 11억원이 증가한 560억 8천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입주 공동주택 세입반영과 평균징수율을 고려하여 26억5200만원이 증가한 234억 1900만원으로 예상되며 담배소비세는 2018년 인구유입과 일정수준의 판매량이 회복됨에 따라 10억원이 증가한 182억8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경제성장등에 따른 명목소득증가, 최저임금인상, 수출호조 및 법인 영업실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2억6700만원이 증가한 360억8900만원으로 예상되며 지난연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전년도보다 10억 2900만원이 증가한 49억53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13.21%인 167억4백만원이 증가한 143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2426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용료 수입은 청소년수련원 대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 증가로 인하여 약 9억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 및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수거 수수료 증가에 따라 4억82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사업수입은 의료사업 수입 감소로 총 407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양주신도시 입주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를 예상하여 10억3707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자수입은 내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637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증가, 부담금 수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상수도 보호구역의 의정부시 관리비용 증가로 13억 306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감소로 18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수입은 취득세 인하 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액 증가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증가로 12억94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체계 구축에 따라 6억8500만원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 국가예산안에 따르면 45조 9777억원으로 전년대비13.06%인 5조 242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정, 가중치 변경 등으로 우리시 교부세액 증감을 추정하기 매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전년대비 3.7%인 44억 7500만원이 증가한 1254억91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내시액을 도세 증가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따라 전년대비 39% 인 152억9천2백만원이 증가된 545억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8.52%인 402억2943만원이 증가한 1812억6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6.88%인 191억 4646만원이 증가한 1325억8425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76.39%인 210억8297만원이 증가한 486억 8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0.56% 3080만원이 증가한 55억 678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 6백만원 증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5600만원 증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3억6030만원 감소, 자원회수시설 고철 및 슬래그 매각수입 등 기타수입 2억24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42.61% 인 2억3612만원이 감소한 3억1807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6902만원 감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억67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83억6972만원으로 전년대비14. 76% 인 717억 951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374억493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9억5041만원, 교육분야 118억 7796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86억 9655만원 환경보호분야 290억 573만원, 사회복지분야 1902억2123만원, 보건분야 102억2573만원, 농업해양수산분야 302억1508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4억927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72억 116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67억 7844만원 예비비 54억6462만원, 기타 분야 767억 8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48억4882만원으로 전년대비1. 81% 인 6억410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민이 감동하는 양주시를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제출된 것으로 시의회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한 후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201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총액은 6,985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21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55억원, 계속사업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8억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0억원, 채무부담행위는 옥정지구내 주차장부지 매입 5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 6,255억원 대비 730억원이 증가한 6,985억원으로 11.6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4,866억원 대비 718억원이 증가한 5,584억원으로 14.76%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1,034억원 대비 19억원이 증가한 1,053억원으로 1.81%가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346억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707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 355억원 대비 7억원이 감소한 348억원으로 1.8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6,985억원으로 전년대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67억원이 증가한 1,432억원, 세외수입은 95억원이 증가한 869억원, 지방교부세는 45억원이 증가한 1,255억원, 조정교부금등은 153억원이 증가한 545억원, 보조금은 362억원이 증가한 2,143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2억원이 감소한 742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718억원이 증가한 5,584억원으로 지방세는 167억원, 세외수입은 61억원, 지방교부세는 45억원, 조정교부금등은 153억원, 보조금은 40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19억원이 증가한 1,053억원으로 세외수입이 34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3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6억원이 감소한 348억원으로 세외수입은 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2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432억원으로 개인사업자 등의 지속적 증가와 옥정지구내 아파트 신규 입주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예년 수준으로 판매량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담배소비세, 최저임금 인상등에 따른 개인소득세 증가와 법인 실적개선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법인에 대한 과표 변경 적용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일소를 위한 활발한 징수활동으로 지난년도 수입증가 전망에 따라 16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09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증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기타수수료등 수수료 수입증가, 징수교부금 수입 등 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개발부담금, 옥정 및 회천지구 기반시설 LH협약금, 지하수이용부담금등의 부담금수입, 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의 증가로 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254억원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증가규모와 양주시의 전년도 최종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가 45억원이 증가하고 부동산교부세는 35억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45억원으로 도세징수액 및 인구수 등 증가에 따라 153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복지예산의 증가로 1,813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4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130억원으로 2017년 3회추경시 지방채 상환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은 1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입 규모는 전년대비 6억원이 감소한 348억원으로 세외수입은 55억원, 보조금은 2억원이 감소한 3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억원이 감소한 290억원입니다. 각각의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 안정자금융자및자활지원사업자금운용특별회계 1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9천5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천만원, 농업발전기금 운용특별회계 7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억5천만원등은 각각 증가 하였으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억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억원 등은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27.64%, 환경보호 예산이 22.49%로 양주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등에 368억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분야의 비중확대로 29억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11.01%, 수송 및 교통 10.07%, 국토 및 지역개발 8.36%, 일반공공행정 5.36%, 농림해양수산 4.53% 문화 및 관광 4.11%, 산업중소기업 2.07%, 교육 1.07%, 보건 1.46%, 예비비 0.78%, 공공질서안전 0.42% 순입니다. 전년대비 증감액은 사회복지 36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1억원, 수송 및 교통 176억원, 농림수산해양 67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33억원. 환경보호 30억원, 보건 15억원, 교육 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원 등은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타 64억원, 일반 및 공공행정 59억원, 예비비 30억원, 문화 및 관광 8억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31.44%, 사업소 27.52%로 양주시 전체 예산의 58.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행정실 14.56%, 도시주택국 6.98%, 경제교통국 6.73%, 직속기관 5.27%, 도시성장전략국 5.15%, 2담당관 1.33%, 읍면동 0.87%, 의회사무과 0.16% 순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66.19%, 사업소 27.52%, 직속기관 5.27%, 하부행정기관0.87% 순으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당 평균 예산 편성액은 5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액은 복지문화국 363억원, 사업소 90억원, 도시성장전략국 84억원, 직속기관 69억원, 도시주택국 61억원, 기획행정실 35억원, 미디어정보담당관 20억원, 경제교통국 2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읍면동 10억원, 의회사무과 3억원, 감사담당관 4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구성비는 경상이전 40.88%, 자본지출 30.02%, 인건비 10.73%, 물건비 8.13%, 내부거래 6.51%, 예비비 및 기타 3.64%, 융자 및 출자 0.07%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증감액은 경상이전 409억원, 인건비 136억원, 자본지출 128억원, 내부거래 53억원, 예비비 및 기타 46억원, 물건비 29억원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융자및출자금 4억원, 보전재원 67억원은 감소하였으며, 백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과목은 인건비 136억원, 일반보상금 210억원, 민간이전 192억원 등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교통 및 기반시설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부기별 사업현황입니다. 편성사업은 총 6,028건으로 자체사업은 4,557건에 2,960억원, 보조사업은 1,471건에 2,624억원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신규사업은 318건에 439억원을 제외한 5,710건에 5,145억원은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147건에 391억 4천만원으로 전체재원의 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사업 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지관리사업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시 제기되었던 시설비중 본 예산 유지관리사업 관련 예산편성을 총 10개 세부사업에 84억 8천만원에 대한 부기를 기입함으로써 포괄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이후 예산집행에 있어 부기별로 목적에 맞도록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보조금 총액한도 내 사업의 부기별 예산편성은 357개 사업에 107억 1천9백만원으로 한도액 범위내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354억원에서 348억원으로 6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사업비는 147억 4천만원, 재무활동비는 130억6천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총 예산의 25.46%인 70억 4천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다한 예비비편성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편성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운용특별회계 10억9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억7천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2억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2억원, 도시 개발사업특별회계 6억원,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10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억원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에서 슬래그 반입장 개선공사 2억8천만원, 열분해 드럼 교체등 1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예산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생략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채무부담행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옥정지구 주차장부지 매입 5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액은 상환계획연도에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부담행위는 결과적으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최소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계속비 187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안건 제출 시 기재누락 이후 수정보완 되었지만 세심한 검토가 요망되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2018년도 예산안 중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5,583억원 대비 0.98%인 54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범위 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사항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전체세입규모는 지방세의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입장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 등 항목별로 세입이 고루 증가하여 2017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14.76%가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2017년도 1,265억원보다 167억원이 증액된 1,432억원을 편성 요청한 바, 옥정신도시 신규 입주세대 반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세입예산을 최대한으로 추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예산 심의시 예산과소편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추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지방세 최종 추정 예산액은 1,339억원으로 예상되어 이를 중기지방재정 계획 대입하여 5년 평균 증가율로 보면 4.7%가 증가되지만 2018년 당초예산 편성액은 전년보다 실질적으로 6.9%로 2.2% 초과 추계하여 세입이 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적극적인 추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세는 1,403억원으로 당초예산 1,432억원 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세입예산액은 2017년도 348억원보다 61억원이 증액된 40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은 24억원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인하에 따른 물량증가로 수입증가, 캠핑장 및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증가, 옥정지구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이 주된 증가 요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은 37억원으로 공유재산매각,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안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공유재산 처분대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누락 되었으며,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외수입부분은 각 회계별로 구분을 할 수 없으나,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세입전망액이 764억원으로 당초예산 868억원 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어 향후 추계에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대표적인 의존재원으로 내시규모가 통보되지 않아 금년도 보다 3.7%로 증액 교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2018년 국가예산안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2.9%, 5조2,463억원이 증가되었는바 우리시는 국가의 지방교부세 증가분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40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사업은 양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시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선정되거나 보다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세출총괄과 관련하여 기능별을 보면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농업‧농촌, 산업진흥‧고도화, 도로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복지지원 등 단위사업 예산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조직별로는 도시환경사업소가 양주시 전체 예산의 27%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등을 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나 전체 예산의 1/4을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질별로는 앞에서 보고한 바 있으나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을 제외한 전 분야의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인건비 136억원, 물건비 29억원, 경상이전 409억원, 자본지출 128억원, 내부거래 53억원, 예비비 및 기타 46억원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제3조제1항2호 라목에 따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경기도에 의뢰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심사시기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입니다. 2017년도에 개최된 양주시대표 축제는 3억원 미만으로 2016년 자체심사를 받아 축제를 개최하였으나, 2018년도에 편성된 사업비가 5억원으로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이나 지방재정투자심사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의결 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검토보고서 작성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365억원이 증액된 1,90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4.1% 비중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204억원, 취약계층지원 230억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744억원, 노인․청소년 681억원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금 증가로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써 예산과정에 성인식 및 성관점을 적용,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등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이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 총 80개 사업, 253억 3,400만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전년대비 사업수는 11개, 예산액은 1억1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목표 111개, 단위사업 255개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17년도와 비교할 경우, 전략목표는 1개 감소하였고, 정책사업 목표의수는 2개, 단위사업의 수는 30개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의 계수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의 신뢰성부터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①성과지표의 타당성, ②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등이 확보 되어야 하는바 본 성과계획서의 지표가 정량적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강조하는 등 성과지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계획서 작성시 각종 계수가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등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첨부할 서류는 총 20종입니다. 이 중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명시이월 명세서,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등 4종은 해당사항 없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 외 16종의 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관련으로 물품 납부기한 부당연장 등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교부세 13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절차 미이행 및 감사지적 등으로 교부세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성 목 변경 건으로 장사시설 확충 및 관리의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부사업 신설사업은 용암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자 심사 등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한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 예산액 오기 및 누락건입니다. 예산안 세입 ․ 세출총괄표에 표기된 전년도예산액이 오기 및 누락되어 수정보완 하였으나 향후 오기 또는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뭐 우리 실장님 말씀 하고 또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업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도 우리 실장님이 많은걸 느끼고 계시죠? 이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편성목에 대한 착오 부분이랄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 예산서를 다들 보시고 너무 많은 오류나 미이행 등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서 이런 상황으로 정상적인 예산심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희창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금번 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안에서 발견된 오류하고 또 사전절차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사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상정 전에 수정보완 할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중장기적 재정을 전망하고 한해 살림을 예산으로 운영함에 있어 그 중요도 매우 높습니다. 하나의 실수가 없어야 됨이 당연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류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안 편성 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재차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이번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총칙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쪽서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페이지에 재산 매각수입 4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잡으면서 매각수입을 4억을 잡게 됐는데요. 호원동에 일부 땅이 자투리 땅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원동 자투리 땅하고 덕정리, 도하리 6필지, 7필지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수입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수입 4억원을 지금 잡았는데 그러면 저희 첨부서류 75페이지에 여기는 공유재산처분 대상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데요?

첨부 서류에는 금액이 처분재산이 10억 이상 짜리만 거기에다가 담게 되어 있어서 금액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6필지, 7필지되는데 금액이 많게는 2억원 적게는 4천만원 이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첨부서류에는 10억원 미만은 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거 한번 찾아보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조금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보조금 실링이 얼마인가요?

지금 저희가 108억쯤 됩니다.

그럼 국장님. 저희 보조금 실링이 108억이면 보조금, 이동 목욕차량 같은 거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건 보조금 실링에 들어가야지 되나요? 안 들어가야지 되나요?

그 사항이 전체가 자체사업이 아니고 일부가 보조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거든요.

아니, 저기 저...

보조금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실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링에 안 들어간다고요? 이동빨래방 차량운영 지원은요?

이게 민간보조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 하는 게 통계목이 민간위탁금이에요. 그리고 시 공영버스 구입지원 이것도 민간위탁사업이거든요?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이 보조금 실링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의원님 몇 페이지죠?

이거요? 저희 검토보고서 이 보조금 실링이 있어요. 실링을 잡아놓으셨어요. 검토보고 할 때 잡아놨는데 본위원이 책을 보다보니까 이런 게 보조금 실링에서 다 빠졌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그런 거는 보조금에 포함이 되는 거고 위탁금 같은 경우는 일단 보조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게 보조금 실링에 본위원이 보기엔 민간위탁금이라도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위원님.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실 저거 한 건데 사실 지금 보조금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분류할 때 민간한테 위탁금으로 줄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 위탁금으로 해서 집행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13억 7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실링이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LPG소형탱크 보조금 사업, 이것도 매칭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런 거. 그럼 매칭사업비를 세우고 이거 같이 세워야 되는 거죠? 매칭사업비 얼마가 되는지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PG소형탱크. 이거 토탈로 해놓으셨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건 일단 보조금 나름대로 비율이 있는데 그 시비가 더 투입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편성에 대해서 매칭사업이니까 도비매칭 얼마 국비가 있으면 국비매칭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4억8600만원을 통틀어서 해 주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너무...이건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링에 같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라고 이걸 따로 빼놔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거 LPG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잖아요?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튼 여기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인데 거기에 그 매칭 비율이 있는데 사실 수요가 많다보니까 아마 그걸 하는 끝에 인근지역이나 그런 경우에 같이 포함을 해서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 사실 그렇게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맞아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요청하고 그런 건 알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실링을 오바하면 패널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시비가 부담이 된다하더라도 일단은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실링하고 그건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 여기 보니까 일반회계 10% 잘 잡아놓으셨습니다. 잘 잡아놓으셨는데요. 총 예산에 25.46% 70억4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글쎄 그 부분은 사실 그쪽 특별회계 분야에 사업할게 많으면 당연히 그쪽에다가 실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사업자체가 신규 사업이나 그런 게 없다보니까 일단 지금 예비비로 잡아 놓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규 사업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예비비로 쓰기 보다는 본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특별회계는 이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놓으셨잖아요. 70억 4천만원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저희가 중장기책 107페이지요. 107페이지에 체육진흥시설 회천 복합체육센터 건립. 이게 준공이 언제인가요?

내년 9월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여기 보니까 2018년도까지만 세우면 될 걸 지금 2019년도까지 세웠는데 2019년도에는 20억 2018년도에는 12억9100만원 그럼 한 23억 정도를 더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최상기 과장님이 좀.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9월까지가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요. 현재 부족되는 사업비가 32억 9100만원이 맞 고요. 금년도에 저희 본예산에 추가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12억9100만원을 반영해서 부족액이 20억 정도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재정계획에 반영된 2018년도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만 반영이 됐고요. 2019년도에 나와 있는 나머지 숫자는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면서 재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12억 제가 9천1백만원이 잡혀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본예산 책 보시지 않고 지금 12억이라고 그러는데 본예산 책에는 54억인가 세워서 46억 삭감시키고 9억2100만원 서있어요. 9억2100만원이면 내년 준공, 완공한다고 그렇게 세우신 거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요. 9억2100만원은 저희부서에서 하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 3억에 대한 부분은 노인복지관 부족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러면 3억원 안 세워 놨는데요? 어디다 세워놓으셨어요?

그 부분은 사업이 현재 이 내용에서는 공공체육시설로 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체육시설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센터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시면요. 서부스포츠센터 건립하는데 여기 중장기책에는 99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본예산 책에는 또 얼마 서있는지 아세요?

77억.

그리고 또 저희 책 3개가 다 틀려요. 그럼 이건 어느 예산이 결정적으로 맞는 건가요?

정확하게 지금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예산은 엊그제 공유재산 저희가 의결요청 했던 94억원이고요. 이 99억 했던 거는 당초에 설계회사에서 저희한테 설계 값을 납품했을 때 경기도 사전심사 받기 전 금액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책이 3군데가 다 틀려서 77억, 46억, 99억 이거 하나로 통일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몇 월 달에 건립이 되나요? 몇 년도 몇 월 달에 건립이 되나요?

이것도 아까 복합센터 같이 준공됩니다.

그렇죠? 복합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2018년도 9월에 준공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은 이게 건립이거든요. 건립인데 운영비까지 세웠는지 2022년도까지 예산이 잡혀있어요. 중장기책에. 이 부분도 잘 보시고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한다고 시정 질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없고 2022년도까지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저희가 위치라든지 이런 계획을 잡지 못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확정을 진 이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사업 계획 짜서 2019년도부터 하실 것인가요?

예, 저희 그렇게 진행하려고합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방성1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기간이 2017년도 5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2020년까지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거 방성1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거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계하고 내년도부터 보상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보상, 제가 이거 지장물 조사 다 끝난 그쪽이지요?

예.

그런데 2018년도까지 사업을 다 완공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020년까지 잡혀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봤는데 만약에 예산을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하셔서 내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까지 잘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이요. 세입에서 신산시장하고 가납시장하고 덕정시장하고 우리가 510만원을 수입을 올렸는데 이거 밖에 못 받나요?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소관과가 어디시지요? 일자리경제과 아닙니까?

그럼 다음 문화관광과요. 그 기타 사용료면 장흥관광지 주차장 수입이 2018년도에는 금액이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지요? 제가 보기엔 준다고 생각하는데 는다고 생각하는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장욱진 미술관 앞에 보면 거기에 민복진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줄 건데 예산이 오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한 겁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수입을 증가 하는 것은 앞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면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어서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4백만원을 증가하는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용자가 늘면 어느 부분에 주차를 더할 수 있나요?

더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 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주차대수가 늘어나면 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주차장 부지에다가 민복진 미술관 건립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미술관에 장욱진 미술관에 미디어파사드나 야간 관광활성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갖고 내년도 4월이면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미술관을 방문하고 그럴 것으로 예상해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주차료 수입을 증액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과태료 주민등록법 위반. 어떤 경우에 위반을 잡아내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1년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나서 하거나 또 주민등록이 말소 당했을 때 재등록을 하는 그런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5개가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맞지 않는 거라는 게 무슨...

예를 들어서 정기 분은 우리가 회계연도 시작하기 40일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일 지나서 우리가 취득을 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5건을 지난번 1일 날 상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재정법상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의를 관리계획을 언제 수립해야 되느냐 이문제가 쟁점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기 전에 전까지 의회에 처분이나 관리계획수립을 받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일에는 잘 맞추려고 애를 쓴 거네요? 그렇죠? 40일에 맞추려고 애를 쓴 거죠?

40일이 먼저가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40일 회계연도 정기 분은 40일 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관리계획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건 예산안이,

그러니까 그거에 잘 맞추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회 예산 심의 의결 전에 까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일 날 상정했던 거고요.

최소한이요. 이번에 우리도 보면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지원과, 체육청소년과, 교통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1월 달 전이나 11월 달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받아서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산편성 다 해놓고 책자 나오고 나서 공유재산관리 엊그저께 받았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요. 절차가 우리가 40일 전에 맞춰서 하긴 했지만 앞으론 이러한 논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최소한 빨리 날짜를 맞춰서 정확히 좀 사전에 받아가지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논란을 가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됐건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산안이 의회에 의결되기 전까지 심의를 거치면 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회기년도가 언제 시작해요? 며칠 날 시작해요?

1월1일이잖아요.

1월1일이면 40일 전이면 언제예요. 나와 있잖아요? 40일 전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법령을 찾아보시라고요. 전까지 받으라는 거 어디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아시는 분 없어요?

2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의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의결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되지않느냐라는 걸 자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회계연도 40일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거죠.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제출을 하고 승인 관계는,

승인은 며칠이에요?

의회에서,

제출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줘보세요. (제출된 자료확인) 제출을 한다는 건 승인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제출해놓고 언제 받아요. 제출이나 승인이나 똑, 가져가. 가져가. 제출이라는 것은 비슷한 말이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일단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없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잘못했나요?

위원님 앞서 의회 저기 다시 2시에 시작하면서도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한 오류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40일 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의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된다라는 이 얘기가 쟁점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법으로 나와 있는 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제출이고 소리가 나오냐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거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내용을 쭉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사과하다보니까 질문할 것을 싹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고 위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책자를 많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부분은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책자에서 오류가 생겨서 실장님께서 사과하신 건 맞는데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이 거의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의지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성과계획표 성과계획서책 6페이지에 5930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2018년도 예산안 책을 보니까 5920억 정도로 잡혔어요. 470억 정도가 계수가 안 맞는데 이게 계수가 왜 안 맞는 거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예산서를 조립하면서 예비비를 사업 내용별로 편성하면서 예비비 계상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서, 명시이월 명세서,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조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면 안 되는 서류인가요? 이걸 서류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44조에 2에 보면 이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된다 이런 서류가 저희한테 오지 않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서류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상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첨부서류로 첨부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은 장사시설을 중장기계획 연구 용역에 대한 거는 편성 목을 뭘로 세워야지 되는 건가요?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목이 착오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설비로 세우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잘해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안 65페이지에 기타 전출금 있지요? 기타회계전출금 중간 밑에요. 이거는 어느 특별회계로 얼마씩 넘어가는 건가요? 이 예산은?

이 항목은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기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수도하고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 수도사업이요?

예.

저희가 예산안이 잘 정확하게 계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본 위원이 이 책을 보면서, 예산안을 보면서 주민세. 도시 계획세, 자동차세, 담배세, 재산세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옥정지구고 벨라시티고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잘 계상을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계상이 타이트하게 되지 않은 점 이런 점 내년에는 좀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추계를 근사치에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계방법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디어 담당관 김용훈입니다. 2018년도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175쪽부터 186쪽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미디어정보담당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1900만원이 증가된 91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전면개편 3억5천만원, 맞춤형 빅데이터분석 1억8천5백만원, 원격마을방송 시스템구축 3억9백만원 양주시 수치지형도 갱신 5억,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4억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CCTV 통신망 네트워크 장비교체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작년대비1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감소내용은 보조지원 강화 5천9백만원, 도시홍보마케팅 강화 3천8백만원, sns시정홍보 3천3백만원,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 3억2천2백만원, 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이 6억7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예산내용에 대해 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미디어매체 홍보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인뉴스비전 KTX 내 모니터, 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 대상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시의 문화관광, 각종축제, 도시의 발전상 등 생동감 있는 지역 소식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등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지원 강화입니다. 신문구독료,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에 대한 시정홍보 수수료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신속 정확하고 다양한 시정 소식의 전달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대외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현재 함께 그린 양주를 매월 5천부 발간하고 있으나 구독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양주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2018년도에는 8천부를 발간 주요 역사와 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 배포대를 설치해 또는 직접 배부 등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쉽고 편하게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도시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올 한해 양주시가 천일홍을 소재로 SNS를 활용한 마케팅과 사진공모전 추진 등으로 양주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도 다양한 홍보콘텐츠 개발과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는 등 양주시의 감동양주비전을 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2018년도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투브 등을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양주시의 문화관광을 발 빠르게 전달하는 매신저역할을 수행하고 블로거 기자단을 통합운영 하여 연간 200여만명이 방문하는 시민의 메신저로 양주 블로그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스튜디오 방음공사 2200만원과 노후 된 방송카메라 및 트라이포트 등의 방송장비 구입, 그래픽편집용 맥 프로구입 사업비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시정홍보 사진관리입니다. (청취불능)…은 2008년 제작발간 후 10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변화된 시 이미지를 사진집으로 발간하여 영구적으로 활용 축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노후 된 사진편집기 교체 1800만원, 사진 데이터의 충분한 저장 용량 및 안전한 서버 운영을 위해 사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저장장치구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정보화역량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위주의 정보화교육 사업으로 예전과 차별화된 점은 빅데이터 등 4차 혁명을 대비한 정보화 특강과정 개설과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공무원 정보와 역량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완 및 웹서비스 관리입니다. 최신 사이버교육 등에 대비해 행정업무 시스템에 대한 정보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티바이러스 갱신, 신종 변종악성코드를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비 등을 구매해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9쪽 전산장비 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 전산장비 등의 교체의 연간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금번에는 수리부품이 단전된 장비와 내구연수 등이 경과한 제조년도 2011년 PC의 교체 보급을 위해 전년대비 자산취득 예산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에 상주 근무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한 도농 간 정보격차 해소, 지역 청년 및 여성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전면개편입니다. 2009년 1월에 구축된 대표홈페이지는 지속적으로 부분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디자인과 웹 접근성 등 사용자 접근성 유지, 디자인(청취불능)…사업이었습니다. 금번 전면 개편사업은 보안업데이트가 종료 된 상용 소프트웨어 노후 된 하드웨어를 전면 교체하고 보완에 취약한 점 등을 개선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운영된 홈페이지 6개를 통합하여 개별 개편 비용과 하드웨어 공동 활용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이 장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빅테이터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란 SNS 공공데이터 통신의 민간데이터 등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 행동 및 패턴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교통, 민원의 양주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버스노선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181쪽 스마트도시구축 및 운영기반마련입니다. 양주 신도시의 효율적인 구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 검증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를 실시하고 타시군 및 우수기관의 축적된 운영경험을 받아들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서비스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는 기존 마을회관 방송장비에 인터넷과 방송연계장비 추가설치로 이통장에 의한 마을별 원격 전화방송과 시청 및 읍면동에서 지역별 동시방송을 가능케 하여 긴급 재난사항 및 시정홍보를 신속히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운영관리입니다. 전자결재, 세올행정 등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서버 가상화 시스템을 활용한 서버통합 등 시스템고도화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소프트웨어 보급관리입니다.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근절하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업무에 필요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입니다. 장비노후로 시스템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새올행정 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기능개선을 통하여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제작 된지 오래되어 실제 지형과 차이가 있는 수치지형도를 현행화하여 도시개발과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공사 시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고도화입니다. 관내 시민 밀집지역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설치 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무료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고 노후 된 네트워크 장비와 IP방송시스템의 셋톱박스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요금으로는 일반전화요금, 전용회선요금, 인터넷 요금, 전기요금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장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5쪽 생활안전CCTV입니다. 생활안전 CCTV는 매년 주요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으로 관내 우범지역 및 산적한 CCTV설치민원을 해결하고 로고젝트를 30개 정도 추가설치 시민들이 안전한 양주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양주시 건설을 위해 부서별 목적별로 분산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운영 하고자 국비를 신청 국비 7억4천3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옥정지구에 건축 중인 U-CITY 복합센터 건립에 맞춰 CCTV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우범지역 해소 및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 파수꾼 역할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정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정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관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한 2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수치지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우리 지형도라고 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보는데 지도를 컴퓨터로 대신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했을 때.

예. 항공사진에 지형을 그대로 그려서 그거를 측량을 통해서 거기에 수치하고 높이 등의 수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걸 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예. 대부분이 시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마땅한데 일반시민들이 수치지형도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 알림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수치 지형도는 저희가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사진에 지형을 그대로 그려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성과심사를 받는 진자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주민들보다는 우리가 각종 도시계획 및,

민원 쪽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시계획 및 각종공사에 정확한 실시설계의 필수 기본제도로 활용할 겁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거나 상용화하기는 아직은 안 되는 거네요?

예. 주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되어 있기에 일반인한테도 이게 제공이 되나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 그럼 뭐 앞으로 어떤 허가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좀 행정속도나 이런 게 빨라지겠네요? 기존에 지금도 어차피 보고 있거든? 항공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2008년도에 하고 지금 이제 거의 10년 만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현황이 많이 틀립니다.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도 고읍지구가 생기면서 그때 한번 저희가 갱신하고 그 이후에 바뀐 거에 대해서 변경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하고 한 10년 만에 업로드 하는 성격이네 그럼?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완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제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하더라도 기간을 6개월, 7개월 이상 보고 있습니다. 작업하려면. 근데 하더라도 예산 편성해 주시면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아마 적용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180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이 있어요. 우리 양주시가 지금 정보화 마을로 지정된 게 몇 년째이지요?

2007년도부터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지요? 정보화마을, 그런데 어떤 시골에 정보화마을 지원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마을 기업이나 이런데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지원, 이 사업은 일몰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언제 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전자정보기본법에 의해서 4개 마을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점점 점차적으로 국비가 축소되고 다른 시군도 그렇고 시비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도 지원을 했었는데 거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만 보조하는 사업으로 축소 운영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행정적인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많이 도움을 주고자해서 시작을 한 건데 그냥 너무 의존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정시점이 되면 일몰이 되게끔 해서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미디어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국비지원이 대부분이 축소돼서 거의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차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맹골마을, 천생연분 이런데 저희가 어떤 정보화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그런 사업적인 면에서 조금씩 축소해야 될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꼭 이 문제만 갖고, 뭐 여기 세군데 해봐야 얼마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원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들도 보면 맨 처음에 국도비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전부 다 발 빼고 나머지 지방정부가 전부다 떠안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더라도 기간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도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요청하면 증액될 수 있나요?

집행부가 필요한 예산이면 동의에 의하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시장님이 하시나요?

예,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요즘에 들어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빅데이터라는 건 여러 가지 SNS나 CCTV 통신 등 어떠한 규모가 방대하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데이터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시에 접목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민원문제 이런 시민의 안전, 일상생활 속의 불편에 대한 걸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현재적으로 시민들한테 행정, 관련부서에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컨설팅을 하는데 3960만원이 이렇게 잡혔는데 컨설팅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민원 같은 경우는 한 10개년 정도를 수집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총망라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군 시군에서 이거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빅데이터 분석 등이 경기도에 5개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한군데라도 갔다 오신데 있나요?

남양주시에서 아마 지난번에 교통과 주관으로 해서 교통관련해서,

본인이 갔다 오셨냐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못 갔습니다. 담당팀장이 갔습니다.

아니, 그런 데가 있으면 제가 보기엔 컨설팅 비용 이렇게 들이지 않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컨설팅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그럼 타 시군에서 그런 걸 이용하고 있으면 가서 배워 와서 접목시키면 되는데 비용을 이렇게 쓴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저희가 지금 금액적으로는 3960만원인데 많을 수도 있지만 저희 시에 맞는 특성화 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모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인근 시군이나 우리 양주시나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하고 가장 잘 맞는 시가 어디라고생각해요? 인근에 우리 시하고 가장 잘 맞는 시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구리나 이런데 쪽 그쪽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아까 몇 군데 있다니까요. 그런 거를 우리 시군에 맞게끔 접목시켜서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상당히 좋은 거겠지요. 이렇게 하면. 이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신규,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해보셨나요? 다른 데에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저희가 나주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가서 방송을 실질적으로 해보셨어요?

예?

직접 경험을 해보셨어요?

예. 거기 뭐 가서 저희가 월 450회 정도를 하고, 저희가 나주 양산을 갔었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한 10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컨트롤 박스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게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씩 하나요? 금액이?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존 마을회관 방송 장비에 인터넷 망, 셋톱박스만 거기다 하나 연결을 해서, 인터넷과 연결해서 시청이 됐든 이장들이 됐든 전화가 됐든 직접이 됐든 방송이 바로 즉시즉시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요. 면, 리 단위에 지금 방송장비가 제각각이에요. 천만원짜리가 있고 500만원 짜리가 있고 600만원짜리가 있고 300만원 짜리가 있고. 심지어 200만원 짜리가 있고. 그런데도 설치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 기계에다 설치할 수 있어요?

셋톱박스 이번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게 150만원, 160만원인데요.

그걸 모르는 부분이 아닌데요. 똑같, 일치하게 방송장비가 돼 있는 데를 1천만원 짜리든 모형이 틀리다든지 모델이 틀려도 가서 설치할 수 있느냐고요.

셋톱박스 자체가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5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든 마을회관에 장비를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집에서 TV를 켜도 그런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위치를 눌러야 컨트롤 박스가 작동을 해서 지금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거기에 기계 전원 자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지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떤 연결을 하게 되면요?

예.

하여튼 간 시행을 하시겠다니까 예상을 해본 건데 시행을 해보시고 진짜 나중에도 그렇게 잘 말씀하실 수 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로 봐서는 그게 쉬운 건 아닌데 하신다니까 한번 다른 데도 알아보시고 해보세요.

사업시행 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입니다. 182쪽 이 표기를 중간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시군구를 그렇게 표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중앙에서 그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구 공통 부담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부터 내년 3차분이 마지막회 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시니까 그냥 시로 해도 상관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3쪽에 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 확대 구축하겠다. 이거 어디다 구축, 확대 하겠다는 거예요?

주로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공원. 이런 공공장소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라고 공공기관만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장소만? 그러면 우리 11개 읍면동에서 와이파이가 안되는데 있지요? 동사무소, 읍면 동사무소 중에 와이파이가 안되는데 있지요?

지금 읍면동사무소는 와이파이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회천2동 복합청사에서 거기에 입주한 분들 대표들이 모여서 말씀이 있었어요. 박길서 의장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회천2동 사무소가 일부가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근데 다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공장소보다 읍면동 사무소에 와이파이를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우리 지금 양주시에 계속 방범용 CCTV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 방범용 CCTV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방범용 CCTV는 현재 473개소에 저희가 1969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지요?

요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 한 형편입니다.

양주시가 본위원이 2010년도에 위원생활하면서 공약을 했는데 그때는 24억까지 이렇게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겠지요. 뭐 안전한 양주시를 만들 수 있어야 CCTV를 많이 설치하지만 계속 예산이 계속 쭉 계속 올라오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옥정지구 방범 CCTV 다 인수 받았습니까?

아직 인수 안 받았습니다.

왜 인수 안 받았습니까?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저희가 받고 일부는 저희가 지금 회천4동에 임시로 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면 거기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아직 다 시설물 인수 안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옥정지구에 지금 단독필지들 방범 CCTV 설치하는 거 알고계세요?

옥정지구 내는 저희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LH에서,

아니, 그니까.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려면 어디 설치하는 건 알고 있으셔야죠.

정확한 장소까지 모르지만 설치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엊그저께 옥정지구에 단독 필지에 CCTV 설치한 것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을 때 정확히 인수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뭐 과장님은 가보셨는 지 안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엊그저께 쭉 한 바퀴 돌다보니까 단독 필지에는 CCTV를 무척 많이 달고 있습니다. 천보초등학교 앞에, 회천4동사무소 앞에 그쪽에는 진짜 많이 달았어요. 필지마다 거의 한 보통 대여섯개씩 달았더라고요. 단독필지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인수를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쭉 가서보세요. 또 우리가 지금 설치 안한, 보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LH에서 설치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셔서 안 달은 데 그런데는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저쪽에 LH에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옥정 e편한세상 쪽에 CCTV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그런 식으로 안 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독려하고 그걸 달아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비록 LH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이 빅데이터를 5개 지구에서 한다는데 이거 꼭 5군데 다 가보시고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전파되지 않은데 우리 양주시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 5개 도시를 다 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예전에 본위원이 의자하나 책상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 드렸더니 그 부분을 올해는 잘 해가지고 책상은 얼마, 단가가 의자는 얼마, 또 회의용 의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위원이 이 책을 예산안 책을 보다보니까 이 프린터기 또 우리 복사기 이게 중구난방으로 완전히 너무 부서마다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쪽 부서 이런 걸 하면 얼마 저쪽 부서에 이거를 하면 얼마, 하나도 통일 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부서 간에 협조해서 해 주시고요. 또 냉온수기가 얼음까지 나오는 게 있다 보니까 얼음 나오는 건 얼마, 냉온수기 얼마, 온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이것도 부서 간에 협조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176쪽 감동양주 이거 지금 3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딜 가나 지금 도에 가도 양주보다 감동양주라는 게 더 많이 알려지고 있고 어느 지역 가서도 감동양주라고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됐거든요. 본위원은 이게 지금 세 개소가 아니라 우리 관문에도 이렇게 좀 홍보 차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광대하게 입구 쪽에다가 설치하면 안 되나요? 원래 홍보비는 감동양주를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안종섭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했던 내용이지만 저희가 홍보조형물은 말 그대로 양주를 홍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임의적으로 3개소 정도 내년에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또 대신 지금 이번 주부터 착공을 하는데 의정부하고 우리 양주 경계 방어벽도 여기도 저희가 지금 간판 조형물을 신규로 설치하고 있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곽도로가 참 잘 나와있습니다. 3번 우회도로라든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그 쪽으로 차량들이 무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보이는 대로 그런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해서 홍보를 더 해주셔서 양주시가 위상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0쪽.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빅데이터라는 게 지금 교통 쪽으로 따지면 이게 상당히 우리 양주시에 크게 필요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통과 주관으로 남양주에 벤치마킹도 다녀 왔었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한 내용들이 아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버스노선이 몇 분 간격으로 계속 가는 데가 있고 전혀 버스노선이 안가는 쪽도 있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서 빅데이터가 형성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도 교통이 지금 안 지나가는 노선버스들도 있어요. 한쪽으로만 가고 이 쪽 뭐 시청 쪽으로 안 오는 그런 노선. 이런 걸 빅데이터를 진짜 잘 이렇게 우리 시에 발전할 수 있는 거로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더 완벽하게 지금 기본 한 5군데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더 앞장서서 우리양주시가 지금 30만의 인구를 내다보고 있는 도시니까 그런 빅데이터 이런 걸 좀 잘 구상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183쪽. 아까 전에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수치지형도를 갱신한다고 그러는 걸, 그게 아주 선명한 거죠?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쓰던 게 너무 노후가 됐고.

노후가 됐다는 건 지도가 노후 됐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표시된 내용들이 그동안에 2008년도 제작, 고읍지구가 생기면서 개편하고서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들이 너무 다수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게 노후 됐다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예요?

장점은 말 그대로 전자지도죠. 국도, 우리가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종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및 각종 공사에 정확한 실시설계를 위해서 제공되는 전자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큰 거죠?

활용도가 당연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만드셔서 공직자 계시는 분들이 불확실한 지도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 잘 만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꼭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아름다운 변화양주. 양주시의 브랜드죠?

예, BI입니다.

그거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다는 말씀,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어디 보이지도 않아서.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데요. BI, CI에 대한 건 우리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아까 아쉬움이 조형물을 올해 3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그것도 없이 예산만 성립해 놓은 것도 문제 아닙니까? 최소한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지역에 몇 번지, 어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온 거 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계획 수립한건 특정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근린공원이나 문화시설, 도로인근 이런 식으로만 총괄적으로 표시 했습니다.

어떻게 총괄이라고 보십니까? 양주 감동이란 조형물이 설치하는데 애들 장난감을 갖다놓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 위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치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집행부도 세우고 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말 들어야 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요. 다 좋은데 감동양주를 양주시 브랜드로 만드는 방법은 어때요? 감동양주가 지금 잘 나왔잖아요. 양주시 브랜드로 바꾸면 어떻냐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서 만들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이 말씀해보세요.

BI를 바꾸는 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고요. 감동양주는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나타내는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 별개 사항입니다.

아니, 그니까 요새 좋아요. 시장님의 저거라지만 감동 양주하면 양주시 브랜드라고 도리어 상징성이 더 있지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도리어 이제는 감동 양주라고 그럴 거예요. 그럴 바에는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양주시 브랜드를 감동양주로 도리어 만드는 게 낫지않겠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동양주를 브랜드로, 양주브랜드로 하려면 조례 개정해서 정말 시민들이 인식하고 모든 우리 위원들도 인식해서 정말 감동 양주로 만들겠다는 인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시 과에 나오면 다 나와 있죠? 몇 개가 설치된다는 게 나와 있죠?

다시 한 번 좀 못 들었습니다.

CCTV 방범 지금 옥정지구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옥정지구에 몇 개 설치하는지 나와 있죠?

예. 그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 보여주세요. 나중에. 그거가지고 뭘 설치하느니 안하니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129개소에 58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129대 개소에 대한 걸 저희가 회천4동에 임시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럼 옥정지구는 빼고 41개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1개설치를 어디다가 하겠다는 거 그것도 번지가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생활안전,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민원 접수가 됐으니까 예산을 세웠겠죠.

아니. 그니까 그거는,

예산 세우고 나서 민원을 받아서 합니까?

그니까 지금 아까,

지금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200여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200여개 들어오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럼 200대 다 세우죠.

대당 보통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 넘습니다.

최소한 41개라고 말씀 하셨으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예산에서 심의할 때는 최소한 나와야된다는 뜻이에요. 41개를 어디어디 설치한다는 게 우리한테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지 자료 없이 하나마나죠. 예산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저희가 설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2백여 군데가 밀려있고요. 이거는 경찰서 주관으로 생활안전 방범 CCTV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저거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질의 했을 때는 41개를 세웠을 때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자료상 나와줘야만이 인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가 조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 어디 특정돼서 저희가 몇 개소 예산이 맞추어서 개소수를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럼 41개 언제 까지 설치, 어디 장소가 나올 때가 언제쯤 나와요?

예산이 연초에 바로 저희가 해가지고 양주경찰서와 합동을 해서 방범CCTV를 설치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하겠지만 예산의 원칙은 필요 한 만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요. 41개 설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병렬입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384만원이 감소한 1억1079만4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시민의 행정만족도 향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명예 시민감찰관제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 288만원과 회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1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일반운영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08만원, 일상감사 운영을 위한 전문분야 기술자 자문수당 80만원, 공직자 자체 청렴교육 운영비 3천만원과 청렴협의체 운영비 44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625만원이 증가한 4066만원입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50만원이 감소한 50만원이고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7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내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자체감사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7벡만원이 감소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감사 및 감찰활동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가한 4백만원으로 감사업무 수행활동비는 전년과 같은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88만원이 감소한 3372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88만원이 감소한 1056만원이고 국내 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2016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백만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0페이지에 통일대비 전문 행정인 양성과정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탐방비 50만원 20명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양성과정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북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다보니까 통일 후 예상되는 행정체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7주에 걸쳐서 14에 걸쳐서 25명의 저희 직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대진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아직 서지 않았는데 대진대를 딱 지명한 건가요?

저희가 대진대에다가 업무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제안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사특강해서 450만원씩 4회가 잡혔거든요? 이거는 어떤 명사를 초청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일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분기별로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를 초청해서 저희 직원들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사초청 450만원이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부 강사료가 다양합니다. 30만원 부터 1천만원까지도 이렇게 다양한데, 저희가 대게 일반 직장교육을 하게 되면 2백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 명사는 그야말로 명사를 초청을 하려고, 좀 고급강사가 되겠습니다.

명사라 하면 어느 선까지 명사라고 하나요?

각 분야의 명성이 있고 저명한 사람을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어디에 교육이 있다고 명사초청을 했다고 해서 갔어요. 양주시에서 하는 교육에. 그랬더니 무슨 농사짓는 얘기만, 여기는 농사짓는 곳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인데 농사짓는 얘기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농사짓는 얘기만 하기에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사 월급이, 아니 강사수당이 5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있어요. 여기에. 저희 2018년도 예산안 책에 뭐 30만원, 6만원, 7만원, 15만원, 심지어 450만원 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꼭 명사초청을 해야지 되면 검증을 통해서 진짜 명사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을 초청해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사료에 걸 맞는 강사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통합방위작전 화단형 진지 187만원짜리 7세트인데 이거는 저희가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통합방위 훈련할 때 이동식 진지가 되겠습니다. 고정식이 아니고요. 요소요소에 훈련하면서 사용하는 이동식 진지입니다.

이거 해 주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일부 관리하고 있고요. 부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관리가 안돼요. 제가 비례대표이다보니까 양주시 전역을 다 남면도 가고 은현도 행사가 있으면 가고 백석도 가고 장흥도 가는데요. 이게 방치되어 있지 이게 화단형 박스가 그냥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 7개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저희가 해 주는 만큼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군대에서 못하면 저희라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화단형이라고 해서 나무 심어놓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가 말라 죽어가지고 굉장히 꼴 보기 싫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229페이지요. 저출산 대책교육 350만원 2회인데, 저출산 대책 교육비가 350만원씩 2회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 비용이 어떻게 산출 됐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요즘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정책 TF팀을 설치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 쭉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홍보책자랄지 리플렛이랄지 현수막이랄지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정책 행사에서 지금 저출산 교육이 나오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면 너무 광범위하고요. 저출산 대책이니까 적령기가 있잖아요.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렇죠?

대상자를,

저도 다 봤습니다. 인구 정책 홍보 책자 하는데 4천원씩 2천장하시고 정책홍보 리플렛 250원씩 8천장 할 거고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출산 대책 교육은 350만원 들여서 2회를 하신다고 해서 이게 가임기여성이 양주시에 몇 명인지 그런 조사는 다 해 보신건가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의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저출산, 지금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체육행사 작년에 없었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한번은 전 주민자치위원들이 연찬회를 하는 거고요. 격년제로.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그럼 선진지 견학은 안 가는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국박람회가 없나요?

올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예산이 성립이 안 됐죠?

전국박람회가 있는데... 거기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가 전국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견학해가지고 350만원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6년 전에, 7년 전에 천 만원 세웠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비 해갖고 270만원이 또 별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총 얼마냐고요. 전국박람회 예를 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갈지 못 갈지 모르겠지만,

6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20만원가지고 어떻게 행사를치를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620만원을 세웠나요?

예년에 저희가 그,

예전에 우리가 6년, 7년 전에도 1천만원 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며칠하나요? 전국박람회를?

그거 한번 제가 파악을 하고요. 이게 1차 서류면접을 통해서 참가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 예산 다시 확인해보세요. 정말로 전국박람회를 우리가 참석을 하게 되면 사실 거기 인원이 6명, 7명가고 직원들 몇 명가고, 한 4일 정도 5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경비를 따지면 예산이 안 맞죠. 우리가 한참동안 주민자치박람회를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좀 다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요. 예산을 여기서 빠졌으면 어차피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 그때는 10월 달 정도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잘 좀 계획을 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이 됐네요?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문화탐방 사업이 두 가지로 실시가 됐었는데, 지금 이게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국문화탐방 사업은 좀 약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건 금년에 제외하고 모국방문 지원사업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국방문 지원하는 사업은 대상을 어떻게 해서 모국방문 보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결혼이주자 10명에 대한 항공료 지원사업만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요. 관내에 지금 한 832가구가 결혼이주자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신청 접수 절차를 가지고 저희가,

모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참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타국 땅에 와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은 나이 어린 신부들이 시집오다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삭감됐나 궁금했고요. 그 밑에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9백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증감액이 1천1백만원이 증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임대사업을 통해서 그 인건비를 보충을 어느 정도는 해왔는데요. 그 단체가요. 그래서 지금은 임대 이런 것들이 그쪽 덕정 그 쪽이 공가들이 좀 있고, 상가들이. 그래서 임대수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없나요? 지금은 나갔나요?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교회도 있고 상담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요? 다 나간부분이에요? 아니면 임대료를 안내는 부분이에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목회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료내기가 곤란한상황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상가 그쪽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어서요. 그런 사정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신경 써서, 그 건물이 노후 되고 거기가 좁지 않나요? 제향군인회 사무실 그 쪽이.

제향군인회에서 저희 시한테 요구사항이 거기가 지역이 침체가 되다보니까 활성화 돼있질 않아가지고 상가 임대료가 나오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좀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1차적인 처분계획을 수립해갖고 비용이 아무래도 모자라잖아요. 이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건물은 있는데 임대도 회전이 안 되고 임대가 들어가 있는데도 임대료가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재향군인회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들었지만 그 부분이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초소운영비 25만원 곱하기 2해서 28개대인데 우리 자율방범대가 양주시에 몇 개나 되나요? 전체.

지금 28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그러면 하절기, 동절기로 매년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번 씩 해 주시는 건가요?

이거는 전체를 하기보다는 그중에 인원이 변동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만원씩 10명 28개,

그거는 계상,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복비로 해서. 운영비는 28개대라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피복비마저도 2만원 씩해서 10명 해가지고 28개대를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는 건가요? 10명씩? 그러면 한 대대에?

지금 예산산출을 기초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됐는데요. 저희가 피복이나 이런 것은 신규대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신규나 아니면 진짜 너무 오래돼서 피복이 남루하거나 이래야지 되는데 이게 10명씩 28대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여기 비추어졌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피복이 좀 남루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읍면동 다음은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 위원회 3차 회의는 12월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