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예중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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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국방대이전지원과, 미래사업과, 보건소 3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논산시 국방대이전지원과장 김용신. (국방대이전지원과장 김용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12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국방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아니 국방대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도 이게 감사할 과목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전에 2개과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공통사항은,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정도 우리 과장님이 원하시는 항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영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2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6건과 소관사항 4건인데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저희 과 소관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41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주민 이주단지 조성현황 및 가구수 그리고 문제점,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이주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이주단지는 양촌면 거사 일원에 주거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해서 31세대를 입주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국방대학교 총장이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이주단지 조성공사에 착공을 해서 2015년 11월 30일날 이주단지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6년 2월, 3월 2개월에 걸쳐서 이주민들에게 그 이주단지를 분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30일 현재 총 31세대 중 29세대가 신축을 했습니다. 아직 2세대는 신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통행로 개설요구입니다. 국방대학교하고 이주단지 사이에 그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 국방대학교 그 아파트 쪽에 담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이주민들이 국방대 영외복지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담을 설치하지 말고 연결통로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국방대학교에서는 그 설계비용을 통하는 연결통로를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유토지 분할요구입니다. 양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그 공유토지에 대해서 지분율에 상당하는 그런 면적으로 공유토지를 분해달라는, 분할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필지는 10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도이지만 그 10명이 현재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근 이주민이라든가 거사1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로서 소유는 사도지만 공도의 성격이 있어서 분할이 어렵다, 그렇게 종결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아래쪽 국방대주변 환경개선사업 내용 및 현황입니다. 양촌면 거사1리 주변마을 미관개선공사를 시행한 바 있고 거사1리 물탱크 교체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사1리 부진입로에 그 조경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43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주변마을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6건을 시행한 바 있고 2015년도에 10건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2344쪽입니다. 2016년도에도 5건을 시행한 바 있고 2017년도에 3건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24건의 정비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45쪽입니다. 폭우시 주변하류 침수대책입니다. 2016년 7월 4일 논산시 양촌면 그쪽에 집중호우가 발생을 해서 국방대 옆에 그 용ㆍ배수로가 범람을 해서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대책으로 우리 희망마을건설과에서 국방대 하류 그 배수로 부분을 현재 착공을 해서 배수공사를 실시 중에 있고 신흥교 앞에 그 휴면 농원 부근 그런 배수로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배수로정비공사를 해서 지난달 12월 말에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경지가 침수피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46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그리고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이전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촌면 거사리 일원에 학교시설하고 주거시설을 건축해서 서울에 있는 국방대를 논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방대학교는 그 2014년 11월 24일 논산이전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8개월 만에 지난 7월 20일에 건축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7월, 8월 2개월에 걸쳐서 논산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 뒤로 9월, 지난 9월 4일날 논산 양촌캠퍼스에서 2학기를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으로 완전히 이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국방대 유치운동을 시작해 가지고 이제 거의 10년 만에, 10년 만에 역사적인 그런 완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산이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6일날 국방대 논산이전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47쪽입니다.

11시 19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희망논산추진단이 12월 31일자로 시한이 만료되지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조직이 개편될 수밖에 없지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국방대이전지원과는 없어지는 겁니까?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12월 31일 날짜로 이제 국방대이전지원과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로 그 미래사업단을 새로 발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국방대가 이전해 오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통로는 어디로 일원화되는 걸로 갔습니까, 업무가?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저희 국방대이전지원과는 폐지가 되지만 새로 신설되는 그 미래사업단 내에 국방협력과를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협력과 내에 국방대지원팀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 국방대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왜 그러냐면 미래성장동력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민군 이 협력사업이 가장 큰 일이거든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뭐 KTX훈련소역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군과 같이 가는 어떤 행정적 지원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 국방대가 이전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국방대가 와서 지역에 기여한 부분이 뭐가 있다고,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국방대는 이제 이번 9월에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인물 그 2348페이지를 보면 일단 국방대가 논산으로 옴으로 해서 일단 인구가, 인구가 한 3,300명 정도 이렇게 거의 상주인구가, 상주인구가 그리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민등록을 다 이전하는 건 아니고 그 학생들은 주민등록 이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 주민등록 이전으로 한 2,300명 정도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다 안 했습니다만서도 일단 상주인구로는 한 3,300명 정도가 논산에서 상주를 하면서 활동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 효과를 보면 우리가 이제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매년 한 16억 정도 늘어날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되고 지방세에 있어서 매년 한 1억 8,000정도 그렇게 이제 수입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지금 2008년도에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그 지역농특산물 판매가 매년 한 6억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지역경제 소비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고생을 참 많이 하셔서 그 탈도 많고 말도 많던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전이 됐는데 노력을 해서 많은 이런 성과를 낸 것은, 그런데 왜 서두에 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런 성과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파급효과가 클 건데 시한이 되고 종결이 되면 또 어떻게 계속 연장선상으로 가나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국방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사업으로 인해서 국방대가 이제 논산으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러한 경제유발효과를 이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지방분권을 안 시켰을 거란 말이지, 지방이전을. 뭔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 의견은?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국방대를 저희 논산으로 유치를 하면서 이제 물론 인구유입효과라든가 이제 그 뭐 재정적 효과라든가 또 지역경제 그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효과도 바라지만 그 외에 우리가 바라는 효과는 그 국방대라는 학교는 이제 국가 최고의 안보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방대가 논산에 자리를 함으로 해서 우리 논산시가 국방혁신도시로서의 어떤 그 위상, 뭐 브랜드 가치가 좀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대학교와 함께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국방산업단지를 지금 유치 추진 중에 있는데 국방 그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육군훈련소 등과 함께 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 좀 국방혁신도시로 좀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방대학교가 이제 대학교 국가 최고 안보교육기관이다보니까 외부에서 우리 논산시에 고급인력이 좀 많이, 지금 현재도 이제 대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와 있습니다서도 고급인력이 논산으로 유입이 되고 또 국방대학교 내에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이제 그 취업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또 그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는 그 외국군 장교들이 현재 한 21명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졸업식을 하는데 매년 외국에서 외국군 장교가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면 저희가 외국과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과장님! 시간은 자꾸 가는데 본 위원은 좀 짧게 물어보는 의도는 좀 다른 의도인데 답변은 장황해서, 사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앞으로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논산에 육군훈련소, 노성에 항공학교, 그리고 국방대학교,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질 국방협력과 이런 부분이 생긴다니까 좀 저희들이 메시지를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태능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도 사실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군사적인 요충 적으로 돼 있는데 군사적인 맞춤형 교육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일자리는 미비한 거예요. 항공학교 있는데 논산공고나 연무대 기계공고에 무슨 항공학과 있습니까? 전혀 뭐 일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있는데 여기 육군훈련소나 어디 항공학교나 어디, 어디 나와요? 없어요. 국방대가 오고 나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은 행정적 지원 중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하고 소득향상, 그리고 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 그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국방대학교가 들어오고 나서 양촌농협의 ATM기가 설치가 되고, 연무농협의 예스민쌀이 공급이 되고, 학교급식센터의 부식이 들어가고,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그 아파트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주말장터라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쓰고 그걸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법으로 하지 않고 국방대학교 지침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해줘야 되고 대변을 해줘야 된다라고 수차 얘기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셔 봐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그 국방대학교에 이제 그 쌀 문제는 지금 현재 그 국방, 2017년도 그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납품업체를 통해서 연무농협에서 지금 그 예스민쌀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식료품들은 올해 계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까지 가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그 식재료 그 납품에 관해서는 현재 그 입찰공고를 해서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을 좀 했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 그래서 논산, 계룡, 대전 이 3개 지역으로만 묶었습니다. 논산으로 이제, 우리 논산 입장에서는 논산으로 한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국방대학교에서 국가기관이라는 국방대 입장이 있어 가지고 그 계룡, 또 대전,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식재료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전까지 넓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논산의 관내 많은 업체들이 지금 입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낙찰만 된다면 내년부터는 거의 뭐 우리 논산에서 전적으로 납품을 할 걸로 또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시에서 적극적으로, 왜냐면 가격경쟁력을 대전광역시하고 논산시하고 자체적 경쟁력이 많이 가공식품에서 떨어져요. 그런 지역의 인센티브 자체가 전혀 없고 지금 국방대가 이전해 오면서 그 납품하던 경기도 업체들이 전부다 들어와서 논산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뭐예요? 입찰해서 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래입체니까 그냥 한 거란 말이에요. 거래업체였었으니까.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2017년도 납품문제는 2016년도 12월달에 그 서울에서 있을 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고 그래서 내년부터가 이제 우리 논산 쪽에서 많이 낙찰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국방대가 이전해 왔으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이익을 보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번 12월 31일날 기한이 만료돼서 국방대이전지원과가 없어지더라도 국방협력과가 생긴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인수인계가 돼야 된다, 앞으로도. 와서 비행기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역에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산학협력을 통하든 뭐를 통하든 간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과도 맞춤형기술도 안 이루어지고, 맞춤형 교과가 하나도 없어요.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여기 국방하고 관련 돼 있는 과가 하나라도 신설된 거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일자리 창출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만 국방산단이 들어오더라고 여기 실업계고등학교 애들하고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지고 기능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국방산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시에서의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국방대학교는 그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인재들이 그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지만...,

승용

박승용위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 지금 그 얘기 아녜요. 본 질의한 내용은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국방산단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방산단에 들어온다는 기업들이 되면 그 기업하고 학교하고 산학협력을 이렇게 시켜서 과가 좀 생겨 가지고 기능을 연마하고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그런 국방산단에 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들이 뭐 맞춤형하고 훈련소하고, 육군훈련소하고 군사학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 졸업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또 군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사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맞춤형 교육제, 산학협력체제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지 국방대학교에서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슨 국방대학교를 갑니까, 대학원을.

웃음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본인은 국방대유치범시민연대 사무국장 맡아 가지고 2006년도에 시민분들하고 국방대 유치하는데 민과 관이 하나가 돼서 근 한 1년 6개월 동안 투쟁에 가까운 투쟁을 해서 이렇게 유치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대가 논산에서 준공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감개가 사실 무량했어요. 너무 좋았고요, 그때 당시 많은 시민분들이 국방대 유치하려고 날도 덥고 한데 동원되고 했을 때 시민분들께서도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국방대가 국방시설이고 논산에 들어와 봐야 경제적 이득이 없다, 어떤 분들은 또 국방대가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뭐 먹고 싸고만 가는 거 아니냐 막,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큰 시설이 우리 양촌에 또 들어서 있고 또 지금 자료에 내주신 것도 보면 우선 당장 시각적인 효과보다도 그 세금수입이 한 19억 정도 이렇게 일어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근데 사실상 국방대 아파트에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된 가장들만 오신 것 같아요. 가족들의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아서 그건 이제 시간 적으로 흘러가면서 좀 좋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말일부로 국방대이전지원단이 이제 해체가 되잖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해체가 되는데 또 시민과 함께 유치한 국방대이전백서도 발간을 마무리하고 있고 그동안 잘 추진을 이렇게 했다는 일단 노고의 말씀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해체되는 수순이 저는 지금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고 저는 새로운 시작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와 염려도 있어요, 그 과가 해체되니까. 후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은 그렇게 나서서 국방대 유치를 적극적으로 했던 이유는 국방대가 논산에 들어옴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고 가면 갈수록 보이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이끌어줘야만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방대에 가서 요즘 국방대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교육생들을 만나서 대화를 좀 해봤는데 논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교육생들이. 그리고 그분들은 다 부사관급 이상으로 또 고위간부들이잖아요. 고위공직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도 본인의 해당되는 지역에 지역사랑에 대한 문제,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본인들도 다 그걸 하다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꺼내기도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왜 논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안 하느냐.”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교육시간에는 그런 걸 할 수 없대요, 교육시간에는.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논산역사, 전통, 문화, 먹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홍보 좀 해 달라는 요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분들한테 “그럼 지금 어떻게 여기서 지내고 계십니까?”하고 여쭤보니까 식사를 구내에서도 하긴 하지만 거의 국방대 앞에 있는 식당도 이용을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거의 100%가 계룡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100%가! 그래서 지금 유치한 걸로 끝나면 저희는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논산에 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후에 해체가 되더라도 사회적경제과에 그런 임무를 주시든지 아니면 계속 맡아서 하시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원단에서 결정을 하고 해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저희 국방대이전지원과는 12월 31일부로 폐지가 되지만 내년 1월 1일자로 그 국방협력과가 신설되는데 그 국방협력과 내에 국방대지원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대가 이제 유치 여기 이전 완료에 따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방대지원팀을 통해서 국방대쪽에 지원을 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본선위원

국방대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국방대를 유치한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걸 가지고 국방대한테 요구도 해야 되고 또 오리엔테이션에 동영상을 논산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도, 논산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그 사람들이 알고 논산에 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가 처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다 고위간부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렇게 염원을 담고 있고 국방대가 계룡이 아닌 논산에 분명히 위치하고 있고 그런 활동도 논산에서 해야 됨을 당연함을 갖고 홍보를 해 나가야 된다, 처음에! 그래 그분들이 협조해 줄 겁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달에, 지난 4월달에 서울 국방대를 찾아가서 우리 논산시 시정과 문화관광, 그리고 교육환경에 관해서 홍보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국방대 임직원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논산에 이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이제 타 지역 그 고위공무원들이나 이제 고위 군 군인들이 여기 교육받으러 오는데 이제 학사 과정 중에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못한다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학기 초에 오리엔테이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 논산시에 관해서 시정전반이라든가 또는 문화관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마무리말씀 드릴게요. 이건 해체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사회적경제과하고 홍보담당관실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꼭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논산시 미래사업과장 황인혁. (미래사업과장 황인혁,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47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미래사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 공통사항은 생략하여 주시고요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정도 꼭 하실 하시고 싶은 그런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2017년도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원 미래사업팀장입니다. 이남해 탑정호개발사업팀장입니다. 전철수 대외사업팀장입니다. 김재희 선샤인랜드운영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사업과 소관 201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2건과 미래사업과 소관 사항 9건으로 총 21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기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미래사업과 소관 9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3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탑정호 수변개발 토지매입현황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위해 토지주들과 수차례 접촉한 결과 매매하기로 구두 협의하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토지주중 일부가 분할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해당 토지주들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며 협의 불가시 수용재결 등 법적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탑정호 수변개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9에서 2400쪽, 이금자 위원님, 구본선 위원,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밀리터리파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밀리터리파크는 관광체육과에서 2015년12월 2차 사업을 준공하였고 2016년 3월 관광체육과로부터 사업을 인수받아 2차 사업으로 오픈세트장 및 스크린사격장 등을 조성하여 VR 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8일 개장식을 추진하여 현재 시범 운영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정식 개장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1쪽에서 2403쪽 박승용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근대역사문화촌, 탑정호수변개발사업 등 현황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기존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강경읍 흥교리ㆍ중앙리 일원에 국비 포함 171억 2,0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근대역사문화촌 정비 및 강경 낭만거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강경 일원이 군산에 버금가는 근대역사문화 특화거리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2월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탑정호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변데크 둘레길은 올해 8월 잔여구간 287m와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KTX훈련소역 설치는 2017년 7월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1분기 내에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 진행중으로 계획대로라면 내년 1, 2월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진행사항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설문조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여야 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 현재 법정기한을 넘기고 있으며 여야 합의 되는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안속에 저희 KTX 예산 27억 원은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국회 통과 되는대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소관 201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2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이렇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399페이지에 그 얼마 전에 개장을 한 밀리터리파크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년도에 이렇게 업무를 관광체육과에서 이렇게 이전받으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당초에 계획은 뭐 병영문화를 이렇게 콘텐츠화한 공간을 마련 계획해서 뭐 서바이벌 전투체험장이나, 면회객 쉼터, 풋살경기장, 뭐 휴게실 이런 거를 또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벤트, 행사 이런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랬는데 중간에 이렇게 설계도 변경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시설이 바뀌면서 11월 8일 날 개장을 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설명을 한번 해 주셔보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밀리터리파크 관에는 스크린 사격장, 그다음에 비비탄사격장, 그리고 이제 곧 12월 한 중순에 개관할 VR체험장 그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장비보관실이 있고 당초에 관광체육과에서 조성한 그 서바이벌 게임장 1게임장 있고 그 아래 부분에는 저희가 제2게임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가지 전투장으로 저희가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게임장 그 서바이벌 게임장을 조성에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또 그 드라마 세트장도 이렇게 구성하고 계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 세트장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세트장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제작사하고 영화 제작사하고 이렇게 특별한 무슨 협약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그 밀리터리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김은숙 작가가 미스터선샤인을 제작해서 그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저희가 그쪽하고 이제 SBS를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SBS측, 우리가 다 세트장을 지을 수는 그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민자를 끌어들여서 SBS측에서 제작사하고 협의해서 55억 원을 투자를 민자유치 받아서 저희가 부지제공하고 상ㆍ하수도 같은 기반시설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SBS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공사는 SBS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금자

이금자위원

예, 토지에다가 이렇게 기본 이 설비까지 조금 시에서 해 주시는 거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드라마 세트장을 보면은 이제 저도 여러 곳을 가봤는데 이렇게 좀 1회성으로 지어지는 곳도 있고 조금은 관광 상품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제 개장식 때도 가보고 그 후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제 개장식 때는 정말 이렇게 아, 볼거리도 많고 뭐, 뭐 여고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포로 뭐 이렇게 그런 상황 또 뭐 군고마도 구워서 나눠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벤트 행사가 있어서 굉장히 푸짐하고 좋다고 느꼈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가보니까 이제 아직은 뭐 완전히 개장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썰렁하더라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아, 이곳을 사람들이 과연 관광명소로 생각하고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드라마세트장이 1회성보다는 정말 관광 상품화 할 수 있게 잘 지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에 화인담이라는 그런 그 제작사에서 와서 자기들이 드라마 세트장을 짓고 촬영만 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나간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이게 말, 위원님 말씀대로 1회성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그 건축을 할 정도 된다면 저희가 땅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50억 투자해서 반영구적으로 한 20년 이상, 이상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1월, 2월부터 촬영을 하고 5월에 방송이 되고 나면 그 후에는 저희가 그것을 논산시에 관광 상품화로 개발해서 더욱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뭔가 우리지역에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희망을 갖고 건물을 이렇게 이제 시설을 하셨는데 앞으로 잘 거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미래사업과에서에 관심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TV에서 한 드라마 중에서 뭐 태양의 후예라고 그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거기는 너무 배경이 멋있었어요, 제가 봐도.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도 얘기들이 “아, 저곳은 너무 멋있다. 가보고 싶다. 어딘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다. 뭐 외국이다. 국내다.” 이렇게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강원도에 그게 일부가 있어서 아주 관광객이 많이 몰렸다고 그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태백에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이제 관광객이 그곳으로 많이 몰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정말 관심 갖고 이 드라마 세트장이라도 물론 거기 현대 지금 50년대 그 서울 국도극장 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또 세트장을 정말 멋지게 잘 이렇게 운영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떻게 과장님... ,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그렇...,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이 게임장 같은 곳에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현재 그 스크린사격장은 큰 문제는 없고 비비탄 사격장은 다시 막아가지고 그 총탄이 그쪽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거기 안전이, 왜 그러느냐면 그 비비탄 같은 것 이런 것 저도 이제 그날 개장식 날 가서 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튀어서...,

금자

이금자위원

예, 잘못 겨냥이 되면 사고위험이 있더라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런 면에서 정말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또 이제 그 면회객 쉼터로 이용할 수도 있게끔 그런 시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금자

이금자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지금 현재 미스터선샤인 하는 그 옆에 쪽에 저희가 면회객 쉼터도 같이 병행하고...,

금자

이금자위원

예, 쉼터도 뭐 꼭 면회객보다도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도 쉼터는 필요하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후에 거기운영에 대해서 밀리터리파크 이제 선샤인랜드인데 그 운영은 어떻게 특별하게 계획을 잘 갖고 계신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는 저희가 11월 8일 날 개장을 하고 연말까지 이제 직영체 좀 가다가 사실은 이제 저희, 저희는 공무원들이 운영한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좀 더 그런 데에 강한 그런 이제 업체로 하여금 이제 위탁을 주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산에 하여튼 명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그 위탁을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위탁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러세요. 위탁을 사실 뭐 시에서 이거 직접 운영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큰돈을 들여서 위탁을 주시는 것까지는 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위탁선정도 잘해야 되고 이 선샤인랜드를 개장함으로 해서 우리지역에도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래서 현재도 미스터선샤인 그 드라마촬영 때문에 논산 시내에 그 빌라 40채를 현재 임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곧 와서 이제 여기 논산서 먹고 자고 촬영하고 하는 걸로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우리 논산지역경제는 크게 보탬이 될 거로 보고 앞으로 계속 관광객들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왔다가 잠깐 스쳐 가는 게 아니고 와서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저희가 계속 유도해가지고 말씀 그대로 논산의 하나의 명품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지역경제에 가장 중점적인 게 우리지역의 관광명소가 탄생이 되어서 우리 지역이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저도 그 말씀을 계획을 뭐 잘 갖고 계시니까 그 계획대로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이 탑정호 수변데크길에 대해서 이거를 미래사업과에서 시설은 다하셨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앞으로 관리는 어디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수변데크는 내내 그건 저희들이 계속 관리할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앞으로 관리도 계속 하실 거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딱 가니까 거기 제목이 그 뭐라고 되어 있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산책로 이름?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아, 생각 안 나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탑정호 힐링...,

금자

이금자위원

힐링수변, 힐링수변데크산책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힐링이라는 글자는 아주 크게 쓰여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도 정말 멋있구나! 그래서 논산에 정말 자랑거리로 말 그대로 힐링의 장소로 정말 잘 꾸며진 곳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사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힐링이라는 말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그게 힐링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반려견이나 이런 게 출입이 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글쎄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뭐 생각하실 것 뭐 있어요. 그냥 뭐 반려견이 출입이 돼서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과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제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쉽게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요즘은 정말 이렇게 애완견을 많이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기를 이렇게 사실제가 보니까 낚시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통행금지...,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 표지판은 딱 세워져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세워져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데크길 넓이가 이게 얼마예요, 넓이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2m도 있고 2.5m도...,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그 공간 밖에 안 되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 이렇게 반려견 같은 게 출입을 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래 그런 거까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깊게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게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애완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타종) 같이 하고 싶겠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아이들도 오고 제가 가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또 아이들이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뭐 시민공원 뭐 반려견 출입문제도 저희들이 사실 뭐 많이 논의를 했지만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이것도 시민정책토론회에 제안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 나름대로 저희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번 여러 가지 이 방안을 놓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세요. 관리를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그 장소가 관광명소가 되느냐 아니면 시민들의 불편한 장소가 되느냐 그런 게 달려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금자 위원님 질의말씀에 명쾌하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답변 잘 하시는데 요 우리 과장님 걱정은 어떤 거예요, 제 걱정도 따로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걱정이, 가장 큰 걱정은 뭐예요, 이런 관광사업단지들 추진하면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 하는 과정에서...,

구본선위원

지금 아까 이금자 위원님한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잘 하겠다고 해서, 가장 큰 걱정은 뭐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제가...,

구본선위원

너무 포괄적이더라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관광 상품화 만들어서 논산에 미래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그의 사업을 하는데 과연 하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 건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까 안 올까 거기에 대한 사실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시에서 많이 투자해서 추진해놓고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올까 하는 걱정이 저도 가장 많이 서고요,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것은 최종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 우리 과장님 문제인식을 정확히 하고 계셔서 조금 정말 걱정이 좀 덜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건 궁금해서 하나 이제 질의말씀 드리면, 지금 선샤인랜드 옆에 거기 촬영하는 뭐 50억 투자해서 들어온다는 데가 어디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훈련소하고 교환한 땅입니다, 바로 인접한...,

구본선위원

예, 그 땅으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5,000평.

구본선위원

우리는 거기다 얼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만 볼 때? 그 아까 방송사에서 뭐 50억 투자해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55억을 방송사에서 투자하는 거고...,

구본선위원

우리시는 땅만 제공하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 시는 나머지 땅값 빼고 한 15억 내외 현재는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산으로 돼있던 것을 평탄작업하고 공용화장실 설치하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고 하여튼 인프라 구축...,

구본선위원

그럼 방송사에서 50억 내고 후에 자기 영화촬영하고 조건 없이 뭐 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기부채납하는데 기부채납조건이 저희가 그분들이 일단 투자한 만큼의 기간 동안에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부여를 하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아, 후에 본인들이 기득권 주장이나 이런 내용은 없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기득권이라기보다 저희가, 그들이 50억 투자했으면 그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그 가격을 책정한 후에 그 기간 임, 저희가 사용료를 5%씩 받게 돼있는데 시유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깎아주는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건을 다뤄줬으면 좋은 거 뭐냐면요, 세트장 안에서만 하면은 그게 논산에 있다 해서 세트장만 보게 되는 건데 야외촬영시 논산에 있는 경관이 좋은 곳도 그 풍경에 담아주는 조건도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

구본선위원

그래야 논산의 곳곳이 관광명소가 같이 탑정리나 강경이나 강경둔치에서 보는 그 노을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 쪽으로 연계하는 부분 이런 것도...,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것도...,

구본선위원

조건에 담아줘야 된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생각하고 있고 그때 그 이번 촬영은 1900년도 촬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경에 있는 구락부는 꼭 해 달라고 했고 지금 현재는 그 시대에 맞는 그 그림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증고택도 현재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탑정리, 연무밀리터리파크,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좀 전에 드린 말씀대로 여러 가지 걱정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준비해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총 계획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말씀드리면 지금 대단위 시설공사들은 하고 있어요,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탑정리를 보면은 생태관찰로, 뭐 산책로라든지, 마을길, 또 경관관광시 꼭 필요한 편의시설, 그리고 숙박 외 먹거리, 위락시설 이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시설로만 갖고는 성공시키기 어렵고요, 그 시설주변에 잔재미를 줄 수 있는 관광객들한테, 그러한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

구본선위원

아니면 나와 있지 않아서 알리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이제 조성돼야 한다는 것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그런데 현재 탑정호 주변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또 개인별로 막 사업을 하다보면 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적인 것 가지고 저희가 그 도시재생과인가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관광 탑정호에 대한 관광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거기대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저는 단순히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많이 걱정한 것이 탑정리 주변분들의 허가문제 그래서 민생고에 관한 해결문제 그 단순히 거기에 초점을 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밀리터리파크도 있고 또 그게 들어옴으로써 논산은 이제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초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 관광단지가 들어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입장료로 또 주면서 지역에 온라인상품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 주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한 부분도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기여하는 제도를 마련해갖고 정책을 편단 말이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 것을 사실은 시설이 다 들어 온 다음에 하면은 너무 늦어요. 지금부터 자꾸 준비하고 생각하고 보완하고 실행할 단계로 자꾸 생각해서 지금 부터 접근해서 나가야지 후에 그것들이 개발된 다음에 맞춰나가는 거지 시설들이 다 한 다음에 하면 늦다 이 얘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 것을 연구를 지금부터 해라! 그래서 예산의 절감 또 효율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감안해서 고민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 뭐 빠르게 이해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그만큼 충분히 준비하시겠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경근대역사문화에 대한 걱정을 다시 한 번 할게요. 이번에 또 젓갈축제도 또 가보니까 또 역시 걱정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가봤을때 걱정이었고 올해 또 걱정입니다. 과장님 등록문화재라고 알고 있지요? 등록문화재가 뭔지 알고 계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 이제 지정문화재하고 이제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등록문화재는 이제 50년 이상 된 문화재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것을 이제 등록문화재라고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 강경은 이제 천주교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께서 이제 사제 품의를 받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제주도로 돌아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첫발을 내디딘 곳이 강경이에요. 아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황산벌 주변이라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 거기나 뭐 성당도 있고 또 강경성당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돼있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 어떤 종교를 통한 관광사업도 현시대에 무시 못 할 큰 관광...,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자원입니다.

구본선위원

자원이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자원입니다. 근데 논산에 이제 부창동 성당 같은 경우도 한 50년이 넘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돼 있나 봤더니 이거는 중간에 이제 내부공사를 해가지고 변형이 와서 이제 등록문화재로 해 줄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라는 것이 가보면 그 50년 이상된 등록문화재라고는 전혀 느낄 수가 없고 그냥 건축물에 의한 주택개량조합사업을 한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안에 들어가 보면 텍스타일로 다 쳐있고 밖에는 알루미늄 샤시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어요. 그 작년에 제가 비슷한 얘기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도아앤지니어링이라는 단순 건축회사가 했단 말이에요, 공사를.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건 아니에요. 과장님 미래사업과 구성 전에 한 사업이긴 해요. 분명히 잘못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140m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다 했고 이게 내년도부터 내년 2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 서부내륙권사업 자체에 저희 예산이 국비에 도비도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올해 위원님 가보셨지마는 새로 저희가 그 농협 그 한일은행 옆에 하나 그대로 해체하고 복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전 방식대로 내년도에 140m에 대해서 투융자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내년부터 저희가 강경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 관광 상품에 제대로 갖춰가지고...,

구본선위원

아, 처음에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시작했나 몰라요. 더군다나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단순 건축사 면허 소지자로만 제한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시에서 말만 근대역사문화거리 추진이지 전혀 의미도 모르고 한 사업이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감사를 할까 말까 한참 생각했어요. 다 해놓은데 누워서 내가 침 뱉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사실은 됐어요. 됐지만, 문제가 더 심각하기 전에 보완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근대역사문화거리를 가보면, “거리”자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거기가 뭔지 아는데 다른 데에서 사람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글로벌 시대 되면서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와 가지고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와서 보면 전혀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들 먼저 알아요. 이번에 축제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 그 전문가 같아요. 사진기 갖고 혼자 이렇게 답사를 하는데 ‘아휴, 다시는 못 오겠네!’ 하는 소리를 혼자 하는 독백을 제가 들었어요. 차라리 근대역사문화에 대한 등록문화제들은 한일은행, 또 뭐 강경성당, 남일당 한약방, 뭐 북옥감리교회 등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강경고등학교 이런 관사도 있고. 그런 데로 중점적으로 이름 붙여서 설명을 하고 그 거리라는 말은 빼고 거기가 어떤 다른 콘텐츠화하는 이름을 멋있게 달아서 좀 쉬는 공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잘 연구해보시고 제가 정확히 드리는 말씀 다 이해하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합니다. 하여튼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지켜 봐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서부내륙광역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돼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 이것이 정말 강경근대역사문화촌이 제대로 된 논산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뭐 잘못한 것 나무라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보완하고 개선하고 해야 될 부분 좀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398쪽에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천년군자마당 계획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게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원래 기본계획할 때, 계획수립할 때 우리 시에서 안을 내서 한 건 아니고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한 사업이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할참인데 제일 마지, 중간 하단에 보면 기본계획용역 실시 일시중단이라고 이렇게 부지선정 중 이렇게 해서 중단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충청유교문화원하고 문화권사업하고 이제 구분이 돼 가지고 문화원사업이 노성으로 갔기 때문에 문화권사업은 탑정호주변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만중

김만중위원

그 부분은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계속 얘기하던 거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부지선정 때문에 용역을 줬었는데 부지선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 용역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추후에 사업은 무산되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현재 사업은 확정이 돼 가지고 문체부에서 사업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부지 선정만 논산시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내년 1월달에 이게 적격성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부지선정을 한 이후에 이 적격성심사를 해야 되는데 부지선정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부지선정은 현재 당초에 우리가 그냥 안 갖고 했던 장소도 있고 아니면 저희 그 전에까지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바뀐 선정을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하여튼 뭐 내년부터 이게 적은 사업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큰 우리 콘텐츠 사업이고 또 우리 발전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한 거니까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걸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두 번째 그 탑정호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현재 진행한 걸 봐서 어떤 것이 제일 지금 효과로 분석하면 제일 나은 사업이었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수변데크가 현재는 그 시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제일 잘된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내년도에 착공할 출렁다리가 아마 제일 탑정호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문제는 제가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같은 것 같으네요. 지금 수변데크 데크길, 말하자면 데크길 사업이 한 35억 정도 들어갔나요, 전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한 3km?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킬로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네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돈인데 지금 그 주변에 상인들 거기 혹시 몽골텐트형으로 그거 하우스로 크게 장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노을섬쪽...,

만중

김만중위원

테마공원 그 주차장 자리 옆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분들하고 만나서 뭔 얘기 해본 적 없어요, 혹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만중

김만중위원

없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현장에서 답이 있다고 그분들한테 제가 몇 번 얘길 들었고 지역 주민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나눴는데 이 데크길이 이게 너무 잘한 것 같다, 정말로 이거 정말 괜찮다, 더 계속 늘려야 되겠다, 이를 테면 현재 그 공원에서 충곡리로 해 가지고 반곡2구로 해서 저쪽 국방대 정문 앞에 있는 신흥리까지, 병암다리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용역 중에 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지금 그 데크길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 그래서 관광버스가 지금 차를 많이 대고 있어요. 그전에는 공원만 있을 때는 관광버스가 없었어요. 단 1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관광버스가 주말 빼고도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위에 백제군사박물관 때문에 주말에 관광버스가 많이 오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차들이 그리 가는 일부 차들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그 주차장 자리에서 대고서 사람들을 걸어가게 해놓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차는 저쪽으로...,

만중

김만중위원

차는 저리가고 또 저쪽 위에서 대서 또 내려주고 다시 차는 이리 오고,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어디 뭐 차 한잔 마실 데, 뭐 음료수 한잔 먹을 데 뭐 그런 데가 한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지금 결국에는 거기 아까 몽골텐트 있는 데 거기 하나인데 지금 거기 주변에 있는 그 먹거리가 보면 그 안심 그...,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안천매운탕.

만중

김만중위원

안천매운탕인가? 거기 하나하고 이쪽에 대전식당하고 거기 신풍식당하고 저쪽에 오뚜기매운탕하고 전체 매운탕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탕 집은 손님들이 한정돼 있잖아.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먹는 거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식당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데크길을 지금 저 신흥리 쪽으로 해서, 저 병암리, 가야곡 병암리 쪽으로 데크길이 생긴다고 치고 또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뭐 아쿠아아일랜드 뭐 있잖아요. 수상펜션 뭐 이런 거하고 출렁다리하고 병행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할 건지 이 대응을,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람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국방대에도 뭐 사람만 들어왔지 지역에 경제효과를 내는 게 뭐있냐, 똥만 싸고 가지,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일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여, 여기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올 거로 예상, 지금 현재 데크길을 오는 걸로 봐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올 걸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먹거리라든지 다른 어디 좀 쉴 공간, 이런 공간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

만중

김만중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뭐 그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중

김만중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얘기 좀 해봐요, 한번.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이미 노을섬부분에 그 지금 현재 땅 매입 교환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땅 지금 현재 교환 추진 중에 있고 거기다가 내년 초부터 해서 이제 소공원 만들려고...,

만중

김만중위원

주차장하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주차장이 더 많이 있어야...,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 주차장하고 소공원하고 거기 하여튼 뭐 카페형태든 뭐 형태든 하여튼 공원화하려고 현재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도 이제 의회에 상정도 돼 있고 토지매입비도 들어가 있고 해서 내년 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노을섬 부분하고 일송정부분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뭐 우리 시에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혹시 거기 무슨 개발계획 뭐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 그런 거 약간 일시적이라도 푼다든지 아니면 거기 기존에 식당 하는 사람들만이라도 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유행하고 있는 푸드트럭?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푸드트럭,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 그 지역 관내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사람들로 인해서 장사를 영업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우스촌이라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김밥이라든지 뭐 오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반드시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하여튼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들도 항시 뭐 사업을 하긴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에 그 과 국방대이전지원과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희망논산추진단이 12월 31일 날짜로 만료가 되면 미래사업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냥 미래사업과로 존치하고 있...,

승용

박승용위원

그냥 미래사업과로 가는 겁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천만 다행이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보면요 자료를 보면 전략기획실한테는 제가 호츠케츠부서라고 했는데 미래사업과한테는 자원재생부서 같아요. 다른 과에서 만지작거리다 이리 다 넘겨. 그게 안 만지는 거 없어, 미래사업과는. 주로 뭐 만지는 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뭐 만지는 데예요? 주로 만지는 과 업무가 있을 거 아녀. 그냥 다른 과에서 만지작거리다 이리 오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미래예요? 앞으로 탑정호예술체험마을도 이제 전략기획실서 만지다 이리 넘어올 거 아녜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직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주면 받을 거 아니에요, 다 이거밖에 없어요. 할 데가 없다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논산, 논산시의 미래전략, 미래성장 발전이 된다면 그건 부서와 상관없이 어디고 누가 차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붙이면 다 미래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전략적으로 좀 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고물상이고 좋게 얘기하면 자원순환센터 같아. 다 갖고 와요, 다 갖고 와. 여기 그러고선 만들어갖고 또 주무부서에 넘기잖아요.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 와서 세탁해 갖고 다시 또 넘겨.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좋은 말씀으로 들으면 그게 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협업하는데 참 미래전략을 위해서, 한민대학교 60억 그 의회 승인 받고 이거 예산 담았어요, 혹시?

웃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미래, 아니 그것도 황산벌전투재현 현장이기 때문에 한민대학교 60억 의회승인 받고 올렸냐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이번에 올렸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냥 올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공유재산 심의...,

승용

박승용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거쳤냐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자체심의 해 가지고 의회에...,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의회승인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거쳐야 되잖아요. 지금 그 말 물어보는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같이 동시에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동시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건 행정절차상에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다 끝나고서 이제 내년도에 토지매입 해 가지고 가야 정상적인데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미래사업과는 왜 그러냐면 다 갖고 오다보니까 사업비가 한 320억 정도 올라오는데 이게 도시 재생한다고 해 놓고 한 도시재생보다 한 배 이상, 도로교통 보다 더 많고. 이게 뭐 이거 다른 과는 그만두고 최고 일이 많은 희망마을건설과 수준이에요, 미래사업과 예산이.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막대한 일을 하는데 인원은 상당히 소수 정예요원을 가지고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랜드마크로 출렁다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출렁다리 보고 가면 그만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뭐 있어요? 돈 쓰고 갈 데 있어요, 혹시? 쓰고 갈 데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직은...,

승용

박승용위원

없잖아요, 하나도.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아직은 탑정호주변에 부족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걱정, 뭐 선샤인도 좋고 다 좋아요. 선샤인이 이번에 한 127억 정도 더 투자하죠? 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12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계속 투자는 해. 투자는 하는데 우리 선샤인랜드나 밀리터리파크 들어갔다 와서 어디다 소비를 하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소비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내내 논산시 관내에 소비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관내에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구경은 거기 가서 하고 그냥 나와서 관내에 와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니 그 안에도 뭔가 저희 편익시설도 하고 앞으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거기 드라마 촬영하는 데에 대해서 뭐 빌라도 빌리고 또 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관광객들이 오다보면 내내 논산이나 연무 쪽에서 소비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탑정호 종합수변개발사업 그 마스터플랜 나왔나요, 혹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만든, 나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탑정호개발은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마스터플랜은 도시재생과에서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따라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출렁다리를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건너편에 아쿠아아일랜드도 생기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건너편에 한 8만 3,000평 부지 그 옛날 일송정 부지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부분도 매입하는데 주차장하고 공원 만 만들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것들이 탑정호수변개발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용역해서 나왔으면 일부 풀을 데는 풀어줘 가지고 그것이 뭔가 좀 카페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붕어찜도 생기고 뭐 어디 뭐가 좀 생겨야 뭔 소비가 되는데 우리 아니면 절대 안 돼 해놓고 그냥 출렁다리 놓고 아쿠아아일랜드 놓고 노들섬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시설물밖에 없잖아요, 하나도. 돈 쓰고 갈 데 혹시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돈쓰고 갈 데, 논산시에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돈 쓰고 갈 데가 혹시 있나 이 얘기지. 지금으로서는 없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용역비도 내 담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담아 논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그러한 시설물들에 반해서 예산 대비 효과에 비해서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입원이 없다, 이 말씀 두 번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의심스럽다. 돈이 엄청나게, 애를 왜 안 낳겠어요? 애 낳으면 보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애를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낳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고 하냐 이 얘기죠. 무조건 새것만 지어놓으면 끝이야. 져놓고 이관되고 나서 이제는 하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부서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유지관리에 대해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충분히 감안해서 그것까지 고민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감안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경부분은 빼서 출렁다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비가 얼마정도나 들어가는 건지,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올림픽이나 우리 아시아게임 후에 이제 그게 흉물로 좀 남아있고 유리관리비로 그냥 다 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원 창출하는 부분이라든가 수변데크 이것도요 이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8억이 들어갔는데 이 목재상태 그대로, 오일스테인 계속 연마다 칠해야 돼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게 사실 천연목재 멀바우 수입해서 온 진짜 단단한 제일 좋은 목재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래 한 2, 30년 가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손을 만져줘야 오래 가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맞아요, 맞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 칠해줘도 10년 이상은 가지만 저희가 더 오래 가고 더 하려고 한 1년서 2년 사이에 오일스테인을 칠해 주려고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지관리가 엄청나게 많이, 오일스테인 같은 것도 이런 것들 많이 좀 칠해줘야 돼, 지금.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한, 예, 그건 별로 안 듭니다.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갖고 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도 아까니 그 출렁다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애완견 부분에 대해서 이 얼마 전에도 이 설악지역에서 개썰매 끄는 그런 아이, 그런 개들이 막 관광객을 물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들 경우에 애완견이 아니라 애완호랑이가, 뭐 애완돼지 끌고 오면 그건 애완견이 아니니까 출입 안 시킬 거요? 애완 악어도 기르더만. 애완 원숭이도 기르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출입을 하지 말아야지 악어 와서 물으면 어떻게 할쳐. 악어 끌고 와서 애완 내가 기르는 애완이라는데.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서줘야죠. 내가 애완견을 기르는 그런 분들한테라도 몰매 맞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 줄 건 좀 지켜줘야 돼요. 애완견은 되고 애완돼지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그 데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그래서 아쿠아아일랜드도 이제 계속 좀 추진할 테고 할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시설물들에 의해서 의회에서 조성되는 것만큼 그만큼 지역에 이익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예산에 공공성도 필요하지만 효율성도 있어야지만이, 거기 투자를 하잖아요. 개인 같으면요 투자해서 돈 안 나오면 투자 절대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공공성이 1번이지만 어느 정도는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다리만 구경하고 가면 그 끝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건너편에 가서 뭐 붕어찜을 먹고 가든 뭐 여기 또 와서 새로운 뭐 음식을 먹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소명을 달아서 과를 넘길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좀 챙겨줬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저희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세 번째로는 그 마스터플랜 탑정호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길 수 있게끔, 우리가 다 투자해서 우리가 해 놓고 용역 줄 수는 없잖아요, 또. 커피숍을 용역 주겠어요, 식당을 용역 주겠어. 그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것을 그 우리가 미관, 경관조성 심의도 하고 하는 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맞게 콘셉트에 맞게끔 해서 점진적으로 이걸 개발을 해야지 논산시에서 하기는 벅차고 그리고 그 대기업에서 그런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니까 그런 부분에 전략적인 궤도수정이 좀 필요하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 KTX훈련소역 이 부분들이 참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 이번에 정부예산 설계비 30억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 먼저 우선 드리는데 채운 쪽에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나왔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채운면 일원에다가. 근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채운면은 논이 대부분인데 지반조사나 지내력 조사 없이 이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만약에 국토부에서 이것이 지내력조사나 지반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면 딴 데로 옮길 마음이 있는 건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하여튼 저희가 애당초에 채운 쪽에, 물론 국토부에서 한 것은 훈련소역 그 안보 복지차원에서 선정 하다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을, 그러니까 KTX하고 호남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에다가 선정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고 그 부분에서 그 위치가 도저히 뭐 지반조사, 지내력조사 등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면 뭐 근처로라든지 주변에서 하여튼 논산시 쪽에서 저희들이 그건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KTX가 지나가는 선에다가 할 수 있도록...,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걱정되는 것이 뭐냐, 예상 사업이 한 850억 정도 되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잖아요? 그러면 설계용역비하고 감리비를 산출해 보면 기본설계용역비 30억 원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택도 없는 돈이거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애당초 공사비 책정한 건 그 건설 품셈에 그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저희가 30억을 책정을, 854억에 대한 그 프로테이지대로 30억을 한 거고 뭐 감리비라든가 기타 비용은 저희가 같은 국토부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충분한 사업비 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뭐 저희 시비가 부담하거나 뭐 도비 부담하는 건 아니고 전액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계속 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없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이 그래요. 또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또 50%를 또 부담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를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신뢰성이 떨어져요, 내가 보면. 용역비 1억 확보했다고 하고, 설계비 3억 확보했다고 하고, 이번에는 또 30억 확보 했다고. 이거 가지고는 그냥 시쳇말로 언발에 오줌 눕는 것밖에 안된다! 이 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거 지금 바짝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샅바를 어설프게 잡으면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않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래서 첫발을 내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억...,

승용

박승용위원

첫발을 지금 몇 년서부터 계속 내딛는 거여, 이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이제 거의 종착지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종착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이 사업 착수하는 종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 30억...,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승진하면 이게 종착이 오게 생겼어요, 이거 내가 볼 때. 이게 벌써 지금 용역비 1억 확보된 지가 언제여, 처음 코 뚫어갖고 지금 종착역이라고 하면, 종착역이라면 말도 아닌 소리야.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건 타당성 그 한 거고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음 1월이나 2월 중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3월이라도 사업은 그 설계가 집행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가지 드렸으니까 잘 챙겨서 그 주무부서에 넘어갈 때 문제점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업은 뭐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중복되지 않게끔 말씀을 드려 볼게요. 방금 전 우리 이제 박승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정 운영비, 관리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을 미리 준공 전에 좀 나와야 됩니다, 운영계획에.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좀 추정 운영비관리비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한 4주 연속 강경 저기 선샤인랜드 뭐 탑정호를 계속 다녔어요. 어제도 또 갔다 왔고 또 내일 우리가 또 현장감사도 있고 지금 여기 밀리터리파크의 선샤인랜드에 대해서 지금 세트장으로 내려 갈 때 철계단 돼 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쪽 새로 지려고 하는 부분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져있는데. 철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거기가 지금 유모차나 휠체어는 어떻게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는 그렇...,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당초에 계획이 그리 됐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것 보완할 겁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올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온다던가, 지난주 목요일 날은 눈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했을 때 쌓였을 때 이 철계단 미끄러지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거 완전히...,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가 씌울, 씌우는 걸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그래서 비가림시설이니 이거 유모차나 휠체어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끔 그거 조치를 하셔야 돼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쪽 밀리터리파크나 탑정호 지금 데크길을 걸으면 어디서 막걸리한잔 먹고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이제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그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만중 위원님께서 푸드차량도 얘기를 했는데 푸드차량 범위를 좀 넓혀야 돼요, 그걸 운영하려면. 어디 지정하면 푸드차량이 못 옮겨 다녀요,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샤인 뭐 생태공원 여러군데를 지정할 수 있는 이 관련법을 바꿔야 돼요, 조례를 뭐를.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볼거리는 있는데 먹을거리가 없어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먹거리가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거 지역경제에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 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축사 어떻게 이전계획은 합의가 됐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합의하셔서 그분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나가는 걸로 현재는 이렇게...,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 상반기에 합의가 됐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합의라기보다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다 팔고 있고 그 계획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노력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 사업 언제 준공되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준공이 아니라 올겨울이나 내년 1, 2월 달에 착공할겁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요? ’19년도 12월 달이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니 준공은 2020년도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완료는, 그럼 사업완료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러니까 사업완료가...,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완료가 준공 아니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는 ’19년 12월로 돼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러니까 그때 ’19년 그러니까 내년도 한 1, 2월 달에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15년도에는 ’17년도 12월에 완료된다고 했고, 작년 감사때는 ’18년도 12월이고, 올해 감사 때는 또 ’19년도 10월이고, 내년 감사 때는 또 ’20년 12월로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일단 내년 2월에, 1월에 착공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지금까지 행...,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걸 왜냐면 기대심리가 많잖아요. 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예를 들어 또 탑정리 주변에 먹거리니 뭐 이 들어 올 수 있고 풀릴 것 아니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게 지금 계속 1년 단위 감사 때마다 1년씩 늘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19년 12월까지 했으면은 이 원안대로 잘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검토하시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에 여기에 보험이니 건축법상 문제는 전혀 없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여기 ’18년 6월 완료인가요, 이것도요? 제가 볼 때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데 ’18년 12월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6월 달까지 무슨 재주로 이게 완료되겠어요? 이거 해마다 이것도 6개월씩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 때마다. 정확하게 사업완료가 완비가 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짜라야지 이게 감사 때마다 지금 책자에 나오면 6개월씩 틀려져요. 업무보고때 틀려지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행정절차 이행하다보면 좀 그쪽부분에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 좀 지연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하여튼 공사가 착공과 준공 같은 것 그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그래야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한테 하는 게 뭔가 신뢰성 있는 거지 신뢰성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까 하는 또 의심도 들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하여튼 이런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먹거리 부분을 많이 또 세밀하게 이게 검토하셔야 되고요, 알겠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아쿠아아일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감사원 감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분하고 저희하고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사업기간조정은 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경근대역사문화촌이 좀 외벽 벽돌이 지금 중국에서 수입해서 지금 쌓고 있는 거지요, 중고벽돌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것이 강경근대역사 아까 이제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강경근대역사 우리가 이거 뭐 완전히 신축을 한 거나 지금 볼 때 똑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 벽돌을 갖다 쌌어야 돼요, 중고벽돌을 갖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야, 그래야 근대역사 그 냄새가 좀 나고 볼 때도 시각적으로도 그렇지 지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한민대학교 매입에 대한 건 충분한 이 활용계획을 조금 계획을 잡아놨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니 그건 제가 별도로 그 예산안 설명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서 전에 제가 저쪽 전략기획실 감사했듯이 구 아원호텔 매입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미래사업과하고 전략기획실하고 한번 해보셔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야 미래사업과도 뭔 사업을 하나 이게 추진하지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다른 부서 한 것 다 사업만 하고 또 넘겨주고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잘 검토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보건소 소관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개 과장으로부터 선서 및 감사자료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보건행정과장 장원섭 (보건행정과장 장원섭,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33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여주시고 설명을 그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우리 저기 그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예｣하는 과장 있음) 예.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원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배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용해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경애 진료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예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1건, 소관업무 6건 등 총 17건으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중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42페이지,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방문소독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경로당 503개소에 소독비 2,889만 6,000원을, 2015년도에는 경로당 508개소 모정쉼터 137개소에 소독비 3,052만 4,000원, 2016년도에는 경로당 509개소 모정쉼터 166개소에 소독비 3,072만 5,000원을, 금년에는 경로당 514개소 모정쉼터 152개소에 3,098만 6,000원을 소독비로 집행하였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격월 1회씩 연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1,955개소, 2015년에는 2,578개소, 2016년에는 2,719개소, 금년에는 2,713개소에 대하여 6, 7, 8월 중에 집중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53페이지, 백승권,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종감염병 발생시 매뉴얼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신종감염병 메르스가 발생해서 저희시에서는 6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진환자 2명, 격리자는 가택격리 11명, 병원격리 22명, 능동감시 27명으로 확진환자 2명중 1분이 사망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메르스 5명, 지카바이러스 검사대상자가 9명이 있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카바이러스 검사 1명이 있었으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응 방법입니다. 국가 감염병 재난대응 위기경보 수준으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눠 대응토록 되어 있으며 2015년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주의” 발령시 조치사항은 논산시 재난대응 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고 의료기관 88개소와 약국 60개소에 대한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의료기관 초ㆍ중ㆍ고등학교, 읍ㆍ면ㆍ동 주간보호시설 등에 신종감염병 대응정보와 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신종환자 대응 예방물품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메르스 발생으로 물품, 장비구입비, 가택격리 생활비 지원 등에 1억 1,09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56페이지, 신종감염병 대책방안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종감염병 발생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논산시 지역재난안전본부 2개반 9개팀 66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축물자인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를 상시 점검함과 동시에 신종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39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40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란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이성자 출산대책팀장입니다. 강현숙 방문간호팀장입니다. 이규화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2017년도 건강도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총 8건, 소관사항 7건중 소관사항 2건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83쪽입니다. 박승용,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연면적 855.81㎡ 부지면적 811㎡로 2016년 5월 2일에 개소하여 주요시설은 1층은 기초측정실, 2층은 사무실과 체력충전방, 3층은 요리ㆍ조리방으로 되어 있고 주요장비는 기초건강측정 등 28종에 16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팀장 외 주무관 1명, 전문인력 5명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 등 11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 및 개인 1대1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특히 논산화지시장 건강 스트레칭은 평소 생업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상인들에게 시작 전 아침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시장을 만드는데 계기가 되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건강생활지원센터전국 32개소 중 논산시가 전국 최우수 복지부장관 기관표창과 포상금 1,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산현황 추진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90쪽입니다. 민병춘, 이금자, 김만중, 백승권,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출산현황 및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논산시 연도별 출생자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814명, 2015년도 815명, 2016년 713명, 2017년 10월말 500여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출산장려 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출산지원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앞으로 대책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위기와 저출산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출산양육은 국가책임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 논산을 구현하기 위해 2018년도에는 예비맘 임신ㆍ출산 준비과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사전적 건강관리비, 기형아검사비, 출산지원금 확대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젊은층에 대한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과 1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임산부 주차장은 28개소에 59면이고 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5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보건위생과장 한미옥. (보건위생과장 한미옥,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46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의약팀장입니다. 한성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유순미 위생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공통사항 12건, 소관 10건 총 22건 중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47쪽입니다. 민병춘, 이금자, 김만중,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자살 사망률 및 예방대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 10월 현재 연도별 전체 자살자수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과 64세 이상 노인자살자수 및 자살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살자수는 40명으로 사망률32.2%이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수는 14명으로 논산시 전체 자살률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자살자수는 44명으로 사망률35.7%이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수는 18명으로 논산시 전체 자살률의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자살자수는 43명으로 35.1% 이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수는 타시ㆍ군 거주자의 자살자수가 포함된 논산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0명으로 논산시 전체 자살률의 42.5%로 정확한 통계청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자살 자료 또한 논산 경찰서 자료로 타시ㆍ군 자살자수가 포함된 자료로 자살자수는 30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자살자는 10명으로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자살률은 전국과 충남 평균 자살률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충남 15개 시ㆍ군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자살자수와 성별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5년도에는 10대 청소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살자가 발생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30대, 50대에서 64세, 40대, 20대, 10대 순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65% 이상으로 여자보다 월등히 높은 자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2016년, 2017년도는 논산시 경찰서 자료로 타시ㆍ군 자살자가 포함된 자료로 정확한 통계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10대, 20대 청ㆍ장년층 자살자는 없었으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았고 40에서 64세까지 자살률과 성별로 남자 자살률이 70내지 80%이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2538쪽, 고령화 우울에 대한 자살방지대책입니다. 자살예방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개최 3회, 논산시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4개소와 자살예방 MOU를 체결하였으며 생명사랑 행복마을을 26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를 위해 우울증 조기발병 검사, 치료비 지원, 우울증환자 등록관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간재활프로그램과 매주 목요일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 데이, 홀몸어르신 힐링 캠프 등 어르신 심리상담센터 운영과 남성 어르신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행복공방 나이테와 행복나눔 마음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생명존중교육 및 홍보로 자살예방 및 게이트키퍼 교육과 캠페인 전개를 활동을 하였습니다. 2539쪽,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집중관리입니다. 자살예방관리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였고 상담실 운영과 보고, 듣고, 말하기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을 하였으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살고위험군 관리는 우울증 조기발견 선별검사와 1577, 0199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운영, 자살유가족 모임 및 힐링캠프에 참여를 시켰으며 자살고위험 군 멘토링 대회 등을 운영하여 자살고위험군인 독거노인, 중증우울증,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0쪽 이금자, 민병춘, 백승권,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치매관련 일반현황 및 예방대책입니다. 먼저 연도별 논산시 치매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 전국 치매 유병률은 9.58%로 논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 6,997명 중 치매추정 인구수는 2,586명이며 치매환자 1,470명 등록하여 56.8% 등록관리 하였으며 2015년도는 치매유병률은 9.79%로 논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 7,608명중 치매추정 인구수는 2,702명이며 치매환자 1,469명 54.4% 등록관리하였습니다. 2016년 치매유병률은 9.99%로 논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 8,057명 중 치매추정 인구수는 2,802명이며 치매환자1,491명 53.2% 등록관리 하였으며 2017년도 10월 현재 전국 치매유병률은 10.18%로 논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 8,625명중 치매추정 인구수는 2,914명이며 1,575명 54.05%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연도별 치매조기검진사업 예산은 2014년도 1,525만 원, 2015년 1,429만 8,000원, 2016년 1,732만 원, 2017년 2,700만 원으로 재정부담률은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2541쪽, 치매검진자수입니다. 2014년 치매검진자수는 선별검진 1만 5,178명, 정밀검진 125명으로 총 1만 5,303명을 검진하였으며 그중 치매진단자는 104명입니다. 2015년 치매검진자수는 선별검진 1만8,664명, 정밀검진 102명으로 총 1만 8,766명을 검진하였으며 그중 치매진단자는 68명입니다. 2016년 치매검진자수는 선별검진 2만2,270명, 정밀검진 123명으로 총 2만 2,193명을 검진하였으며 그중 치매진단자는 84명입니다. 2017년 10월 현재 치매검진자수는 선별검진 1만 8,023명, 정밀검진 113명으로 총 1만 8,136명을 검진하였으며 그중 치매진단자는 75명입니다. 치매환자 치료관리비와 간병용품 지원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들었습니다, 설명.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제 설명 그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56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2425쪽 좀 피세요. 피셨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각 실ㆍ과 관용차량 유지보수현황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가 말이지요, 이게 너무 불성실하게 뽑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고 이 차가 차종도 없고 차량등록번호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내용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살펴서 작성을 하였어야 하는데...,

충렬

이충렬위원

일련번호도 없어요. 이거 기본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지금 행정 몇 년 하셨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이건 공무원의 기본인데 기본을 이게 무시하고 자료작성을 하면,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그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관용차량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은 그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뽑아달라고 아주 당부를 했어. 작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넘겨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변하덜 안 하는 거야. 구태에 젖어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그냥 복습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되겠어요, 이거?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요 요즘이니까 이런 문제가 별 문제가 안 되지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징계감입니다, 사실은. 하여튼 명심하시고 제대로 좀 뽑아주세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하고 보험료, 유류비, 정비비 했으면 그 정비비 내용이 나와야 할 거 아냐. 그렇잖아요? 뭐 필터를 갈았다든지, 오일을 갈았다든지, 뭐 타이어를 교환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2015년도 치를 보면 오일 한 번도 안 갈은 것이 제로 돼 있는, 정비비가 제로 돼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이게? 비용 들어간 것은 차 3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제로여.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년 동안 오일 한 번 안 갑니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공용차량이라는 그러면 다 쉽게 생각하고 운전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주 점검을 안 받으면 쉽게 망가지고 쉽게 망가지다보면 수리비가 곱빼기로 들어가요. 그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 자료를 뽑는 걸 보면 너무 불성실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실ㆍ과가 몇 군데 나왔어요. 다른 데도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잘 자료를 제대로 성의껏 작성한 데가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말이지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직원들 교육 좀 시키세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제대로 자료가 나와야 여기서 감사하는 사람, 만약에 역지사지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어내버려요. 아무튼 그 자료를 제대로 좀 작성해 주시고 이게 공용으로 쓰는 것이 내차같이 아끼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더군다나 15대나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유류도 내 킬로미터당 다 체크를 해봤어요. 그것도 어떤 건 0.13 나오는, 킬로당, 킬로미터당 0.13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0.6, 0.8. 맞지 않아요. 아무튼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용절감도 시키고 내차같이 아껴서 쓴다는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공용차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차라고 생각하고 차량 점검이나 수리를 제대로 받아서 경비절약, 경비절약,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할 수 있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명심해서 예산을 아끼고 알뜰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년 이상 된 차가 3대가 있네요, 아직도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맞아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2003년도산도 있는데 이거 왜 교체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이 차량은 스틱차량인데 지금까지 사용량이 9만 9,000km 정도...,

충렬

이충렬위원

킬로미터가 다 안 나왔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럴수록 정비를 자주 받으세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정비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정비는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점검을 자주 받아야 돼요. 중간에 달리다가 느닷없이 서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 대형사고 날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차량관리를 15대나 되기 때문에 차량관리를 좀 제대로 점검도 받으시고 해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차량관리를 철저히 잘 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건강도시지원과 넘어갈게요. 2505페이지 좀 피세요. 과장님 피셨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거기 이제 보건진료소 건강체조 건강교실 운영하고 있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전체 보건진료소가 몇 개입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26개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여기 지금 운영 프로그램 하는 데에는 제가 보니까 6군데? 맞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올해 10군데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올해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작년에 6군데였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6군데?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전부 우리가 지금 보건진료소가 몇 개입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26군데...,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50%도 안 되네. 그런데 이제 하는 데만 하는 거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 데도 있고 그 노인, 그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공단에서도 하는 데 있고 여러 군데 겹치다보니까 안 겹친 곳을 저희가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안 겹치는 데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뭐 이게 내내 사람들은 똑같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으니까 어디서 받더라도 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뭐 국선도, 실버체조, 기공체조, 실버요가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게 국선도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몇 분이신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강사가 지금 한분이 아, 여러 분이 계신데 여기에서 원하시는 분을 진료소에서 선택하신 분을 가셔서...,

충렬

이충렬위원

아, 진료소에서 원하신 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강사로 지정을 해 주신다 이 말이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국선도 하면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그런 저기 아니에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지요? 근데 가보셨어요? 그 이제 말하자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만족해하세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대부분의 진료소는 거기 주민들이 본인들이 신청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신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이 원하는 걸 해 주기 때문에, 예,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많지요? 이제 이를 테면 이제 뭐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노인회에서도 하고 아까니대로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강사료는 여기 지금 건강도시지원과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제 강사들도 어지간히 돈벌이가 돼야 되는데 돈벌이가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횟수가 적으면 그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그게 좀 늘려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서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선도 하는 마을이 2개 마을? 그렇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2개 마을 가지고 뭐 이 사람들 뭐 불만 없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여기뿐 아니라 그 또 저희가 그 방문간호도 있고 한방기공체조도 있고 여러 군데 그 프로그램이 다 지금 팀마다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강사가 필요하면 쓰고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뭐 제대로, 아니 불만만 없이 제대로만 운영만 되면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진료소에 이제 비례해서, 26개라고 그랬던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26개소요.

충렬

이충렬위원

예, 26개에서 지금 10개, ’17년도에 10개인데 가능하면 늘릴 수 있는 확대해서 추진을 하세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요조사해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이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춘위원

위원장님, 보건소 3개과를 다 통틀어 15분입니까? 각자 15분입니까?

예중

윤예중위원장

45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요령껏 해 주십시오.

웃음

민병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웃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435쪽,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한센병환자 진료에 대해서 지금 위탁업무를 하고 계시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논산에 한센병환자가 54명이 있네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54명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이게 지금 광석에 성광원에 있는 숫자인가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광석 성광원에는 31명이 있고요 기타 지역 내 거주자가 23명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재가환자가?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 환자들을 지금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2개월마다 한 번씩 진료를 받고 있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여기 대부분 이제 음성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양성환자가 1명 있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양성환자는 어떻게 관리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성광원 거주자인데요 양성이라고는 하나 비활동성균을 보균하고 있어 타인에게 감염할 염려성은 없습니다.

민병춘위원

타인에 감염 염려가 없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럼 함께 생활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네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충남에 한센병환자의 통계를 보니까 논산이 제일 많아요, 한센병환자가.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알고 계십니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천안 우리보다 훨씬 큰 데도 21명인데 논산만 제일 높아, 26명인데 논산에 한센병환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혹시 그 이유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성광원에 집단촌이 있어 가지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음, 집단촌이 있어서?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논산 사람이 아니어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가 보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논산 사람만 있습니다. 성광원이라는 집단촌이 있음으로써 많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니까 성광원 여기 시설에 이제 한센병환자가 살고 있는데 논산 사람이 아니어도, 외부에서 한센병환자도 이주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

민병춘위원

그러겠죠. 발병한 사람이 논산사람뿐만 아니라.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최근에는 발병한 사람이 없고요 기존에 31명이 거기 집성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이제 환자라면 환자지만 2개월에 한 번씩 지금 진료를 하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논산시에서 시비로 3,000, 위탁금액을 지금 3,300만 원 정도 위탁금을 주는데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3,300만 원 중에 2,300만 원 정도가 다 보수로 들어가요. 이 보수가 누구 보수냐면 이제 2개월마다 한 번씩 이동진료반이 와서 의사, 병리사, 기능직 간호사들이 와 가지고 한번 진료하는 그 인건비 보수에 거의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한센병환자들에게는 뭐 연고 몇 개, 그다음에 뭐 안경, 뭐 자잘한 용품들이고 3,300만 원 위탁금 주는 것 중에 2,300만 원이 이동진료비에 다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음성환자고 이들은 다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아파 누워있는 환자가 없잖아요. 그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

민병춘위원

이 한센병환자 중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다 활동할 수 있고 지금 축산업에도 종사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진료를 2개월에 한 번씩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차량으로 잘 안전하게 이동을 해서 진료를 받고 오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는 3,300만 원 위탁금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아, 지역 내 거주자는 보건소에서 와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성광원 거주자는 한센협회에서 성광원에 가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음, 그러니까.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2개월마다 한 번씩 와 가지고 진료를 하잖아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성광원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광원에 있는 한센병환자들이 다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 2,2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왜냐면 위탁금액이 너무 이 환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다 이동해서 와서 진료하는 그 의사, 간호사 분들에게 다 가기 때문에 한센병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이분들이 더 발병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위탁비용은 필요한 사업이고요 다른 또 사업비가 한센병환자들 지원하는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지금 제가 위탁비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 혹시 한센병 이 성광원에 있는 사람들 평균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

민병춘위원

평균 연령 연령, 환우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

민병춘위원

잘 파악이 안 됐습니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평균연령이?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게 뭐 어떤 교육적인 자녀교육에 대한 것은 별로 필요치 않겠네요? 혹시 학생도 있습니까, 성광원에, 자녀 중에?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

민병춘위원

초ㆍ중ㆍ고 학생 있습니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자녀는...,

민병춘위원

나이별로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초ㆍ중ㆍ고가 없고요, 3세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3세 아이가 있다고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일반 정산인이죠, 3세는.

민병춘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광원에 있는 이 한센병환자들에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의료부분의 진료인데 뿐만 아니라 이분들한테 교육적인 서비스, 문화적인 혜택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점이 좀 궁금합니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아, 일반하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혜택은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어떤 부분이 지금 서비스가 진행되나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

민병춘위원

성광원 식구들에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서비스는 아니고 일반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별도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한센병환자들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 성광원 환자들이 사실은 음성화자이기는 하나 이목구비가 다 모양이 흐트러지고 일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일반인들과 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

민병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논산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이런 서비스가 별도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게 생계비지원을 생계나 의료급여 제외자 중에서 정액소득 60% 이하인 자를 선정해서 급량비나 피복비, 월동대책비를 1인당 연 172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생계비 특별히 진행된 건 아니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아니 한센병환자 중에서 성광원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한번 담당과시니까 성광원에 한번 가보셔서 좀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도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아셔야 더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할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의료폐기물 처리도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

민병춘위원

지금 이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달리 이제 많은 주의가 요합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에 이 내용을 보니까 의료폐기물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지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 의료폐기물은 얼마동안에 한 번씩 이 수거를 해 갑니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고 있고요,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2주에 한 번씩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보건소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1주일에 한 번씩...,

민병춘위원

일주일에 1회, 그다음에...,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2주에 한번...,

민병춘위원

2개월에 한 번이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이 의료폐기물을 수거해 갈 때 이 여기에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

민병춘위원

이 의료폐기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뭐 채혈도 있고 주사기도 있고 의료폐기물이 많은데 2개월에 한 번씩 수거해 간단 말이에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2주에 한 번씩이라고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2주일에 한 번씩이라고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1주에 한 번씩이고요, 진료소는, 지소하고 진료소는 2주에 한 번씩 수거해...,

민병춘위원

2주에 한 번! 그러면 2주면 거의 14일인데 2주에 한번 수거해 갈 때 2주 동안 어떻게 보관하는지 혹시 지도점검 해보셨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은 솜이나 약병, 우리는 적출물이라든지 뭐 보건소 내에서나 보건지소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민병춘위원

과장님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별도의 수거...,

예중

윤예중위원장

마이크를 과장님, 바짝 대세요, 마이크를! 마이크를 바짝 대세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문제점이 없다고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적출물이 없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이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과업 내용서에 보면 보건소는 일주일에 한 번,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15일에 한 번 이렇게 수거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 담당직원이 반드시 그 폐기물 인계할 때 거기에 함께 그 출입할 때 함께 해야 되는 조항이 있고 이럴 때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대동하는지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아, 거기서 인계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폐기물을 소각, 그 처리해 갈 때 담당공무원 누가 나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저희 진료팀...,

민병춘위원

진료팀이 따로 있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중)

민병춘위원

이 지금 대화 진행이 안 되네. 그 2주일에 한 번씩 폐기물을 처리해 갈 때 거기에 문제점이 없냐는 말이에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문제점이 없습니다.

민병춘위원

없습니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2주에 한 번인데 2주일 동안 어떻게 보관하고 있던가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별도의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로 인해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지도감독 할 때를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시간이 지금 별로 없네요. 또 하나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 예.

민병춘위원

지금 논산시에서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지금 위탁하고 있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이제 이 시립요양병원은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이기 때문에 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다 관여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 논산에서 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논산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금 지도감독 하고 있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2회 정도 잘 운영이 되는지 환자관리는 잘하는지 해서 그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그 저희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어서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능보강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사업비를..., (타종) 가져올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시립노인요양병원은 우리가 알기로 매련 3억 적자다, 그렇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또 논산시 입장에서는 그들의 운영권을 다 그들에게 위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이제 어떤 병상의 문제, 또 노인치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산시민들에게 치료하는 그런 혜택은 있으나 운영 면에서 우리가 또 그들에게 맡긴다고는 하나 논산시 입장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많은 치매환자나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적극 홍보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치매 뭐 진단검사라든지 이런 검사가 필요할 때 그 병원에다 의뢰를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수익적부분으로 조금은 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2016년도 저기, 점검결과의 내용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근데 시정조치 하나하고 주의조치가 있었어요. 그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 부분은 다 원만히 잘 됐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렇게 이제 지도점검 통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완료가 됐는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 보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독립채산제라고는 하나 시립요양전문병원에서 병원 운영할 때 논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고 일을 시행 했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산시가 잘 적절하게 지도감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점검을..., (타임벨소리) 점검을 통해서 처리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3개의 위탁사무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료폐기물도 그러고 또 시립병원 요양병원도 그러고 한센병환자도 그러고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위탁해 놓고 그냥 잘 되겠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말하고 바꿔 말할 수 있거든요.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게 어딨어요? 더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더 깊이 좀 알아야 되고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제공해야 되지만 거기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출산! 이 하도 많아 가지고 몇 쪽입니까? 김연안 과장님!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출산 2490쪽입니다.

민병춘위원

몇 쪽에 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2490쪽.

민병춘위원

예, 2490쪽. 논산이 지금 심각한..., (위원장을 향해) 잠깐 제가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출산문제는 논산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심각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절벽의 위기라고 했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심각합니다. 논산도 예외 없이 지금 출산율이 지금 명수로 보니까 급격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2015년에 815명에서 2016년에 713명, 102명이 지금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급격한 감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출산을, 지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지금 첫 번째 자녀양육비 부담이 크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부담, 그다음에 육아지원이 미흡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힘들어서 그렇게 아이를 많이 안 낳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병춘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 숫자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회구조 속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엉켜있어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논산에서는 출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혹시 대책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 우리 논산시에서 그 출산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는 불임이라든가 난임부부 지원, 또 저소득층 기저귀 그런 지원, 분유지원 등을 한 국비로 16개 사업과 시 자체에서 12개 사업을, 12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자체사업 물론, 국가에서 국비와 양육과 그런 자녀교육도 홍보가 지원 같은 게 강화되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 시에서 그동안 그 출산지원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출산지원금을 좀 대폭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임신했을 때 처음 임신과 출산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와 그리고 그 건강검진 그 지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기는 하나 그래서 지원 폭을 좀 넓히고 출산지원금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함께 하지만 이제 더 깊게 보자면 왜 아이 안 날까, 가임여성들, 또 1명 난 가정에 정말 방문을 해서라도 아니면 이 1명 난 아이도 언제가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니까 논산에 지금 어린이집이 약 100개 정도 있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동생낳기운동을 한다거나..., 아무튼 동생, 동생의 좋은 점들을 좀 홍보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어린이집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또 엄마아빠 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얻는 기쁨들을 뭔가 홍보한다거나 이래서 아무튼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다른 부분의 대책이 시급할 것 같고요.

웃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뭐 자살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남다른 우리 과장님의 밤을 하얗게 지세더라도 이런 대책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저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이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고 그 발언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주시고요. 또 지금 이게 지금 3개 과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병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15분씩 하면 45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뭔가 이게 합해 가지고 좀 단축시키려 하는 그 의미가 없어지니까 좀 이해들 해 주시고, 제가 기존 15분에다 한 5분을 더 얹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그 능력 발휘하셔 가지고 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은 1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데 눈이 좀 초롱초롱해야 되는데 지금 식후라 그런가 좀 춘곤증이 오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금 얼굴을 좀 들고 감사를 좀 받으세요. 이 감사장이 지금 너무 감사 같지 않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49쪽, 시설물 보수현황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 26개 모든 보수공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 한번 돌아보셨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다 돌아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 돌아보셨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연무 봉동 갈 땐 어디께로 가야 돼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연무 봉동 보건진료소 갈 때는 어디 쪽으로 가냐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가요, 갈 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신도로로 해서요 고내 파출소...,

승용

박승용위원

그쪽으로 갑니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아니 황화 파출소에 있는 옆으로 빠져서 직진으로 해서 봉동 6리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도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릴게요. 2449쪽, 연무보건지소의 입간판 설치공사하고 연무보건지소의 현황판 설치공사하고 따로 따로 발주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 밑에 블라인드 및 중문설치 연무보건지소에 뭐 따로 발주할 수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입간판하고 현황판하고 분리 발주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예만 하셔요, 빨리빨리 넘어가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체크해 보시라고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451쪽, 보건시설 노후시설물 보수작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보건지소 이렇게 하는 건 다 이해를 해요, 5군데. 근데 하단 쪽에 보건지소 보일러 등 설치공사에 봉동보건진료소 3개소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하고 맨 밑에서 네 번째 줄하고 글자 한 글자가 안 틀리는데 분리 발주한 이유가 뭐예요, 사업이 똑같은데?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분리발주가 아니고요 지금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예?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며칠 자를 수선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불편사항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쓰...,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건기관 보일러 등 설치공사 괄호 열고 봉동보건진료소 외 3개소, 글자가 똑같잖아요, 금액만 틀리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비를 투자한데다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합니까?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확인해보는 걸로 하고요 저기 보건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미처 못 들어가 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홍보를 하는데 다 지난 것만 홍보해! 홈페이지는 잘 돼있는데 지난 것만 홍보하고 있다고! 보건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냐면 보건소 직원이 이 하루에 보건소 홈페이지 한 번도 안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지나간 것은 홍보를 빼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다음에 건강도시지원과장님!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우선 축하부터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건강생활지원센터 센터장이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일어나 보시라고. 이번에 그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관계 1,500만 원 포상금을 탔네요?

건강생활지원팀장 이규화 집행부석에서 기립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센터장님 앉으시고. (건강생활지원팀장 이규화 집행부석에서 착석 그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사업비로 내내 쓰게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비로 해서 써요?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사업비로 써지는 겁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하는 길에 말씀드릴게요.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아주 잘 아주 열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대책 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대책 있냐고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대책은...,

승용

박승용위원

무대책이에요? 대책을 내놔야지요, 안 되더라도.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을. 대안을 내놓아야 그것을 듣고 그 능력만큼 매입을 하든 장기적인 계획을 잡든가 계획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여러 번 시도는 해 봤습니다만 그 옆의 건물도 저희가 검토도 해봤고요, 했는데 워낙...,

승용

박승용위원

워낙 뭐예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땅값이...,

승용

박승용위원

이 도시재생뉴딜 정책도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그래서 맞물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옆에 한국관서부터 해갖고 그 조모 누구씨 뭐 건물 그쪽 부지도 좀 허물어가니까 허물어져가는 빈집이니까 그쪽으로 연결해서 도시재생도 살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살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즉 주무부서에서는 계획이 없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아니 저희도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지금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도시재생 그 부서에서도 거기를 포함을 해서 그 계획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부탁을 또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주 전국이 최우수인데 그 주변을 보면은 최하위야, 최우수가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248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한번 보면은 기금이나 도비에 비해서 시비부담이 큰데 기금이나 도비확보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분석을 해보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도비 이거 시비확보 이 기금이나 도비확보에 대해서 많은 그 노력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 있으세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이거는 2015년도에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돼서 국비로 내려 와서 처음에는 이게 신축비가 포함돼서 24억 8,000이 들어갔는데요, 그 이게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일부를 운영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성과대회에 갔을 때도 그렇고 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있는 전국에서 지금 현재 서른, 34개소가 있는데 그 센터 있는 데는 국비지원을 많이 해 주실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그 운영비를 별도로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 복지부장관 표창도 타고 1,500만 원 사업비도 타고 그랬으니까 더욱더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저게 왜냐면 더 발전하라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 정체하고 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상이라는 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더욱더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은 보건, 예, 보건위생과장님! 준비하셨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집도 못 들어가신다면서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니 집을 안 들어가면 잠을 어디서...,

웃음

승용

박승용위원

웃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위원

2525쪽...,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처음이라, 처음이라...,

승용

박승용위원

2525쪽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승용

박승용위원

2525입니다, 2525.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피셨습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기금 조성이 지금 끝났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연말까지 들어오는 수입금하고요,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 기한은 있습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기한은 1년 단위로...,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 가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일몰 기간 없이 하는 겁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자체수입금에서 50%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정기예탁이나 보통예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거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니까 용지구입 봉투구입 교육 이게 전부 다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어떻게 집행하시고 더 이상은 뭐 집행계획 없으십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그 매년 조성되는 그 수입금이나 그 과징금의 50%만 저희가 시ㆍ군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40%는 또 도에 적립을 해야 되고 저희가 60%를 쓰는 가운데 그중에서 50% 범위 내에서 기금을 매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1,000만 원이나 1,2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목적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돈, 큰돈은 다 묶어놓고 그 사용만 하다보니까! 그래서 법이 잘못됐는지, 그렇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법이 잘못됐는지, 용도가 잘못됐는지, 출처가 잘못됐는지를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환자가 발생되면 환자가 왜 그런가에 대한 진단이 먼저 선행돼야지만이 처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그대로 정해졌으니까 감기약이니까 그냥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약만 먹이는 거여. 그 체질에 따라서라든가 지금 어떤 감기의 형태가 어떤 형태란가를 모르고 무조건 그 부분만 수혈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해 주시고요, 기금에 대해서. 예?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2558쪽, 재난의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재난의무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의무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예기간을 뒀어요. 유예기간을 뒀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저희가 과징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간인 거구요, 그 시설에서는 2017년 7월 8일부터 부과가 됩니다, 기존시설은. 신규시설은 신고수리와 동시에 저희가 과징,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구요.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과, 아니 과태료를 하고 과징금도 매기면 가입률이 20%대면은 이건 엄청난 이거 지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제 돌려보니까요 한 58% 정도는 가입이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58%.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 이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20% 대지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끝나면은 이거 예상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처분 합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그...,

승용

박승용위원

대비책 있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직 좀 며칠 남았으니까 그 시스템을 돌려서 가입 안 된 데는 또한 외식업지부하고, 외식업지부에서는 회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식업지부하고 협력을 해서 가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라든지 등기우편이라든지를 발송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42%가 25일 만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홍보가 덜됐든지, 법령을 모르던지, 인식이 부족하던지 이게 업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여기 주무부서인데서 여기 뭐 홍보나 안내장이나 아까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우편물 2회 정도 보냈고요 전광판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이제 또한 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가입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서 계속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이제 우편해서 좀은 높아지겠지만 그 전화를 좀 통해서 전화통화를, 전화통화를 통해서 안내도하고, 왜냐면 본인이 궁금해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통제는 법이 이렇고 뭐 령이 이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 꼭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인식의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안했을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있고 했을 때는 이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 걸 여쭐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은 그런 민원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이제 과징금을 먹이게 되면. 그렇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법이. 의무보험, 의무인데. 그 행정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이 얼마큼 열심히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이익이 좀 덜 가고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올 연말까지는 한사람이라도 그런 과징금을 맞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전화모니터링하고요 정 안 되면 또 방문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하고 될 수 있으면 과징금 부과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저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민의 건강도 지키고 또 예방업무도 이렇게 충실히 해 주셔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도 우리 준비하신 과장님 세 분하고 직원 여러분 감사를 준비하시는데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앞전에 질의말씀 드렸는데 저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말씀도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민병춘 위원님이 뭐 한센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분이 이제 활동하진 않지만 비활동성균을 양성균을 보균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잘 관리하셔서 우리 도시에 또 양성환자가 있다고 하면 도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잘 관리 끝까지 추적해서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생계비 지원하는 문제도 소외받지 않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감염성에서도 보면 결핵환자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환경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첫 번째 업무가 중요한 게 예방업무인데 왜 이걸 관리를 못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결핵은 현재 사라진 질병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저변에 깔려있어서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고 결핵환자들이 격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공동생활, 기침예절 등을 미 준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소에서는 흉부X선 이동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 신환자를 발견하고 등록관리와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홍보에 열심히 해서 결핵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사라진 질병이라는 것 인식이 국민들 뭐 시민들 스스로 하는 것보다 보건소 업무 자체도 또 사라진 질병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좀 태만한 이런 근무형태를 또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동안 뭐 이렇게 관리하시는 내용을 내 자료를 보니까 흉부X선 이동검진하고 잠복 결핵 감염검진 등 뭐 이렇게 통해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뭐 다른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개선의 방법은 있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결핵은 결핵협회에서 협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서 수단 방법을 모색...,

구본선위원

그래요, 예,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다문화분들도 결핵관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발생하는 비율도 있지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다문화 중에도 불법체류자는 여기에 관리대상에 빠져 있잖아요? 불법체류자는 어떻게 관리해요? 불법체류자가 결핵이 걸려있고 이런 부분의 같은 경우는 불법체류하고 상관없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불법체류자는 지금 누락이 되고 있는데요...,

구본선위원

그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대상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준비해서 논산에 그 시민들이 결핵 때문에 고충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요즘 보면은 또 폐렴환자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 폐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구본선위원

그래요, 그것도 하여튼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감염에 대한 여러 부분을 사전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폐렴은 예방 65세 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약품 구매내용을 보면 방역약품의 가짓수가 막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아야 될 이유가?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방역...,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게 방역약품 보면 읍ㆍ면ㆍ동에 나눠주고 그 직원들한테 약품의 사용에 대해 설명을 해 준다고 하는데 약품마다 다 틀린데 그 또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그걸 복잡하게, 약을 사용하는데? 단순화시킬 수 없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아, 방역이...,

구본선위원

단순화시킬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동일성분의 약품을 장기간 사용하다보면은 위생해충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방역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또 약품을 구입할 때 약품의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성, 경제성, 간편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구입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역약품은 매년 11월, 11월 중에 읍ㆍ면ㆍ동에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조달청에서 그 조달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으며 또 부족할 때에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약품을 수시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직원하고 그 교육은 방역시작전인 매년 3월 달에 직원을 보건소에다가 불러가지고 집합교육을 하고 있으며 방역약품 사용법...,

구본선위원

예, 예, 짧게 해 주셔요, 짧게.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제 자료에 보면은 제 지역구를 예로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부적면에 보면 2016년도 골고루 해가지고 250, 250이라는 게 뭐예요? 250통을 줬다는 거예요? 하여튼 250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2017년도는 또 약품에 확 줄어가지고 90통만 지급이 돼 있는 걸로 돼있어요. 이렇게 뭐 차이가 많이 나있고 취암, 부창동 보면은 2017년도에 3가지 공통약품을 비슷하게 공급했어요, 취암ㆍ부창동이. 2016년도에는 3가지 약품으로 거의 공통되게 똑같이 지급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는 약품이 완전 틀리게 따로 따로 이렇게 뭐 숫자도 틀리게 지급을 했어요. 이 같은 지역인데 약품의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고 약품의 종류의 지급도 차이가 이렇게 특별히 나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조금 아까 말씀한대로 뭐 재고품 때문에 그런가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취암, 부창동은 저희 보건소에서 연무용하고 잔류소독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연무용하고 보면 일부 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면은 전년도 재고량이 남아있어 가지고 수요량 조사시에 재고량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 홍보담당관님 하셨다가 이제 보건소에 가셔서 업무파악이 이제 디테일하게 좀 덜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본 위원이 행감전에 사실은 제 지역구의 동하고 면하고 직접 창고에 가가지고 방역약품 재고를 한번 파악을 해봤었어요. 해봐가지고 제 핸드폰에 잘 저장을 해놨는데 이번 핸드폰 바꾸면서 그게 날아가가지고 데이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그냥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약품이 공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면단위에 나타나는 해충하고 이 도시지역에 나타나는 해충하고 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도심지역 안에는 불들이 많이 켜있어서 불을 쫓아오는 날파리라든지 불을 좋아하는 해충 뭐 이런 것이 많이 오고 또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해충들 그런 게 이제 그것들을 박멸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위주로 해야 되고 면단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틀린 해충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해당 주민한테 먼저 필요한 약을 받아서, 재고가 약을 구매하는데 재고가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약이 뭔가에 대한 문제가 먼저 참고가 돼서 약을 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철저히 방역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요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수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김연안 과장님!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우리 박승용 위원께서 뭐 축하말씀 드렸는데 뭐 잘한 일 칭찬 더 하면 나쁜 일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뭐 생긴 지도 얼마 안됐는데 많은 실적을 올려서 그 좋은 일이 있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승용 위원께서 하신 말씀하고 저도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 또 재차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거기에 생길 때는 처음에 시에서 원도심 쪽에 기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면서 시에서 설치하기 편한 곳을 찾다보니까 그쪽에 찾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시유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 들어가 있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가 워낙 소외지역이다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반응도 좋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처음 맡았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혼신적으로 그런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그러한 대가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맞게 건강지원센터라는 말이 맞긴 하지만 그 주변은 건강생활하고는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뭐 이규화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1차 도시재생 지역 내에 계획에 사실은 빠졌어요. 빠져 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문제였는데 빠져서 굉장히 서운했는데 의회에서도 소리를 내고 또 주민들도 똑같은 소리를 내고 또 담당과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거기 양조장자리 또 빈집을 털어서 건강에 관련한 시설들을 해놓으면 아마 시장 쪽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과나 시장님도 그렇고 가장 큰 치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역점적으로 해서 이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신생아 출산지원금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그동안 뭐 지원금은 아주 충남에서 최고 하위이고 또 지원정책도 보면 저소득층 예비맘 출산용품 지원, 뭐 기저귀 지원 이런 어떤 생색내기식, 생색나지도 않으면서 이제 생색내기식 지원도 이렇게 해왔는데 2014년도에 814명이고 지금 2017년도에 500명이에요.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항간에는 이렇게 애기 안 나, 애기를 안 나는 것이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이야기가 이게 뭐 우스운 좀 얘긴데 아기를 많이 낳는 사람은 공무원 부부하고 다문화밖에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대요. 딴 분들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얘기고 또 유치원에서도 유치원 어떤 영업의 일환으로 유치원 학교 저 어린이집 학교 다니는 애들 상대로도 동생이 있으면 본인 어린이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선물을 동생한테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 집에 애가 없어서 선물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동생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인구조사표에 의해서만 지금은 알 수 있지만 어린이집을 통해서 입을 빌리면 인구가 앞으로 몇 년이 지나가면 현격이 줄어든다.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이상으로 줄어든다..., (타종)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현실화 문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부분 꼭 챙겨주시고 또 모자보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정책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 가슴이 와 닿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놨는데 논산은 귀농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팀 와있지만 “귀농귀촌 하기 좋은 논산, 또 기업하기 좋은 논산” 이거보도 더 앞에 있어야 될 문구가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논산”이라고 저는 돼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게 출산장려정책보다 더 훨씬 살기 좋은 논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캐치프레이즈 걸고 홍보하면 한번 하세요, 전국을 상대로.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예, 우리 과장님 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장님은 2,538페이지 어르신 이제 그 자살률이 높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어르신 자살률이 높은데 어르신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 심리상담을 1,060건, 찾아가는 집단상담은 710명, 홀몸어르신 힐링캠프는 3회에 120명 했어요. (타임벨소리)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자살하시는 분이 이 상담한 어르신 속에 들어가 있는 %는 한번 따셔보셨나요? 상담 하시는 분이 대개 자살률이 높던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없는 건가요, 조사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거까지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아마 힐링캠프라든지 어르신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실 자살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구본선위원

이제 알았어요, 시간이 다됐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르신 심리상담, 찾아가는 직장상담을 통해서 상담하면 상담만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서 불편한 분들이 나오시면 이 주민생활과에 긴급복지를 통한 복지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연결을 해서 거의 돌아가시는 분이 외로운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클 거예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상담은 상담으로만 끝나지만 말고 어떻게 조금은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나, 금전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주민생활과랑 협업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유흥주점 위생교육 하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1년에 2차례 하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보면 음식장사하고 민생고에 힘들게 먹고 살다가 교육받으러 오는 시간만큼이라도 좀 힐링을 하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해서 이렇게 뭐 오락도 조금 노래도 하고 이런 것 하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뭐 좋아요, 그건 다 좋은데 그거는 본 위생교육 시간에 조금 땡겨서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본 교육시간을 까먹으면서 그런 걸 한다는 것은 논산의 위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철저를 기하는 거에 조금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다른 광역시나 이런 것은 위생교육때 철저하게 합니다. 광역시에서 저 위생교육을 받다가 논산에 이사 와서 사업을 하는데 논산 위생 교육을 받다보면 헐렁한 느낌을 주면 위생자체가 헐렁하게 받아버려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위생교육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왕래를 해서 일단 교육시간 정도는 지켜서 좀 규제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위생을 그만큼 논산시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가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시간에 철저하게 위생이라는 개념을 집에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돼야 돼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그 준수사항 쪽으로 좀 많이 했고요,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교육을 시켰거든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 교육시간 전에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교육시간만큼은 그 위생교육에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본인들도 귀한시간 내와서 그 교육을 받고 가는데 그 교육에 대한 것이 본인들이 왜 그 자리에 와 있나 느끼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힐링에 대한 이미지는 충분히 잘 알아요. 그것도 뭐 잘 하시는 건데 그걸 그 시간에 안에 효과적으로 잘하셔라, 그 말씀입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우리 세 분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통사항이네요, 공통사항. 그냥 3개과를 합쳐서 얘기, 말씀 드릴게요. 15년도 우리 보건소 불용액이 11억2,300만 원이에요. ’16년도는 13억 2,300만 원이고 불용액이 지금 ’15년 대비해서 ’16년이 더 불용액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 우리 뭐 세 분 과장님께서는 공직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혹시 감 처리가 요할 때는 추경예산에, 꼭 추경에 감 처리해서 다른 주민숙원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불용액이 뭐 발생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줄여나가야 돼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은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위생과장님께서 처음 사무감사라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해서..., 예, 이상하게 또 제 요구사항이 또 우리 또 위생과장님 쪽이네요, 다. 두 분은 좀 편히 쉬세요. 저기 한울빌리지 지원 및 점검사항, 2559페이지 되겠네요.

웃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죠? 마지막 장인가요? 우리 환우들이 ’16년 대비해서 ’17년도에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40대가 5명 감소됐고 50대가 7명 감소가 됐는데 쾌유해 가지고 사회복귀를 한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감소된 이유는 그 정신건강복지법이 바뀌면서요 자의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퇴원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퇴원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망자도 좀 있고 사회복귀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보통 우리 정신질환자분들은 한번 들어오면 거의 쾌유돼서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감소는 되고, 그러면 직원은, 직원은 1명이 늘었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죠? 작업지도원 1명이 늘었는데...,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의무적으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 이거 법적으로?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 ’16년도까지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니 이제 ’16년도에도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었는데 ’17년도 오면서 더 강화가 돼 가지고 보완을, 보충을 한 인원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음, 그래요. 이 한울빌리지가 우리가 행감 때마다 거의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현장도 가고 여러 번 했잖아요. 좀 이 서비스체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조금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다음은 치매 관련해서 2540페이지 되겠네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 치매 계속 줄지는 않고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죠? ’16년도에도 보면 한 45만 7,000여명이 지금 우리가 치매환자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 사회적 뭐 경제비용도 한 9조 7,000억, 7,000억 원 정도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도 이분이 이제 후보시절부터 치매 국가책임제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대표적 공약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이번에 대통령에 되시고 나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겠다 해 가지고 한 예산의 아마 90% 정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현재 아까 보고때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치매 논산시 치매인원에 대해서는 수혜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그동안 우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오셨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 인지기능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매파트너즈를 양성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한 이제 그 경증인지장애를 위해서는 좀 발생을 늦추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어르신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놓고 또한 힐링캠프를 통해서 그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나의 존재감을 알 수 있게끔 함으로 해 가지고 좀 예방쪽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혹시 이 경로당 등에서도 치매예방활동에 대한 교육을 펼치고 있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거기서도 치매라고 의심되는 분들 이렇게 좀 우리가 발견하고 그러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가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치매기억력검진을 경로당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같이 병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 정밀검사 통하고 이렇게 진단검사까지 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앞으로라도 계속적으로 케어서비스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보건소 옆에 그 부지를 660㎡ 정도로 해서 2층으로 지금 건물을 올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더 필요하면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필요한 예산 쪽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공무직을 지금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이건 전국적으로 252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심센터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우리는 조금 발 빠르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3회 추경에 아마 예산을 확보했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4추에도 한 6억 1,000만 원 정도인가 그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차질 없이 치매안심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하시고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생명지킴 양성이 2553페이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죠? 이건 예산이 얼마 지금 책정돼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냥 그 자살이라든지 치매, 자살 쪽 정신건강 쪽에 있는 예산을 일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보고 듣고 말하기 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이장단이나 또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양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 교육을 이수를 받고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자살률이 우리가 OECD국가에서 이제 최고 아니에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자살률 방지 이거 때문에 지금 생명지킴이 양성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장, 부녀회장 교육, 우리 직원들 이것도 중요한데 저기 100세행복과에서 하는 노인돌봄센터 있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거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 거기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분들도 교육 시켜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이분들이 제일 우리 독거노인을 접하는 계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을 자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까지는 조금 너무 이게 방대하거든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교육 그냥 일회성 이렇게 끝나지 말고요, 이거 예산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 서 있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걸로 어떻게 우리 공직자 및 뭐 단체장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겠어요. 교육비를 세워야만이 또 강사를 또 초빙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300만 원 예산으로는 이 생명지킴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좋은 강사를 모시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웃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우리 하여튼 한 40년 다 되는 인연 저하고 과장님하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했는데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논산시민의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453쪽, 신종감염병 발생시 매뉴얼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을 해서 사망사고도 발생을 했었지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요즘 시대가 정말 국제교류도 활발하고 또 해외여행도 급증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신종감염병이 좀 가끔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신종감염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사망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체계를 가지고 계신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외에서 입국해서 신종감염병에 우려가 있는 자가 입국하면 논산 거주자에게 오면 저희에게 통보를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나 충남도 역학조사관에게 보고하여 그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논산에도 그러니까 이제 방역대책반이라든가 이런 거 뭐 구성이 되어 있지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 아, 예, 저희가 발생이 되면 저희도...,

금자

이금자위원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 논산시는 이제 뭐 과장님이 뭐 논산시에는 뭐 이렇게 뭐 격리병실이라든가 뭐 음압병동이라는 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천생 이렇게 연계를 하시지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충남에서 발생되면 천안 단국대병원에 음압병실이 있기 때문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 논산시에서는 혹시 이 대응방안에 대해서 아니면 이 매뉴얼에 대해서 모의훈련 같은 건 혹시 하고 계신가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도에서 지정이 돼서 각 시ㆍ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자

이금자위원

논산시에서는 별도 안 하셨죠?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작년에 하시고 금년에는 안 하셨어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다른 시ㆍ군에서 했습니다. 금산하고 아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사실은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이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모의훈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몸에 익숙지 않으면 그 매뉴얼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뭐 교육이라든가 훈련,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하셔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항상 이게 비상사태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신속하지 않으면 정말 확산이 막 되기 때문에 항상 신속하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위에서 내려주는 매뉴얼대로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여기 자체에서 항상 신속하게 그렇게 좀 점검을 잘 하셔서 빨리 대응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신종...,

금자

이금자위원

어떻게, 과장님 어떠세요?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감염병이라든지 이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남도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이라는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이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보고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런 매뉴얼 같은 거 좀 이렇게 평소에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섭

장원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다음에 이제 건강도시지원과장님한테 2487쪽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도 흡연환자들이 아주 많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2017년에는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사업비가 많이 증액을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금연, 금연홍보는, 금연사업은 미취학 어린이서부터 중ㆍ고등학생, 일반부까지 1 대 1 맞춤형식으로 해서 간접흡연 교육도 하지만 그 직접 체험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이나 청소년들에게는 금연체험관을 운영을 하고요 어린이들은 어린이 맞게 또 어린이에 대한 그 인형극으로 그 교육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사업장이나 또 정신시설, 학교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직접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제가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셨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2015년보다 이것도 2016년도에는 교육 횟수도 줄었고 교육생수도 줄었더라고요. 그거는 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2015년도부터 2016년도에 교육 횟수도 줄고 교육생수도 줄었더라고요. 교육 횟수가 줄다보니까 교육생수도 줄었겠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아, 2016년도에는 3만 6,485명, ’17년에는 3만 6,745명...,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 자료에 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줄은 이유가 뭔가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아, ’17년도는 이게 10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2015년도보다 ’16년도가! ’15년도하고 ’16년도를 이렇게 보니까, ’17년도는 아직 뭐 10월까지니까. 교육 횟수도 2015년도에는 1,016회를 했고! 2015년도에는 1,016회를 했고 2016년도에는 690회를 했더라고요, 횟수가.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글쎄...,

금자

이금자위원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뭐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겠죠. 있을 텐데 제가 거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요, 이렇게 아주 담배를 많이 장기간 피우신 분들은 끊기가, 금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흡연자들,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아직 흡연을 시작하기 전인 사람들한테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한 예를 들으면 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보여주는 비디오라든가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막 혐오감 같은 걸 느껴서 ‘아, 담배피지 말아야 겠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또 학생들이 흡연시기가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갈수록.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기에 자꾸 교육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죄송한데 그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많이 했는데 그 지금 위원님 자료가 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오타가 나신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그 이제 운영실적도 이 성공률, 성공률도 보니까 이것도 갈수록 프로수가 좀 낮아졌거든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성공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성공률도 좀 해마다 늘었으면 더 좋지 않나...,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홍보와 교육으로 더 성공률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게 이제 2014년도 보니까 57.3%고 2015년, ’16년은 42.몇% 이렇게 나가고 45.몇%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논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50% 이상 이렇게 올려보실 그런 각오는 없으세요, 혹시?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성공률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이 내소자 문제도, 내소자 문제도 보니까 상담자수는 상당히 많은데 등록자수는 좀 아주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은 많은데 이게 등록하는 사람이 적은 데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일단은 등록을 하고 나서 6개월간 그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는 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금자

이금자위원

아, 일단 등록자수는, 등록자수는 조금 이제 뭐 그건 성공률에 가까우신 거 말씀하신 거 같고 이 상담자수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 하셔서 이렇게 등록자들도 많이 늘어서 내년에는 정말 논산의 금연성공률이 많이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올리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예!

구본선위원

추가건의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연안 과장님 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말씀하셔서 모자보건 혜택 조금 늘리고 출산장려금 조금 늘려 가지고 그것만 갖고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라고 막 홍보할까봐, 사실은 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지금 그 사회복지과에 아동팀 있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거기 논산에 아동친화도시, 또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장님이 하시는 그 업무에서 같이 정말로, 다른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것들을 빨리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지방정부도 그거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방정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세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그 2537페이지를 보면 그 자살률이라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우리 한미옥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자살률이 있는데 페이지가 살벌해요. 막 뭐 자살률, 뭐 자살비율, 뭐 자살 여러 가지가 막 “자살 자살”자가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잘 해놓으셨는데 여기 왜 지금 우리 논산시가 전년도에 43명, 그렇죠? 올해 ’17년도는 10월까지 30명 그러네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혹시 자살 원인은 여기 다 기재를 안 해놨네요? 원인!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 죄송...,

예중

윤예중위원장

알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 대부분이 이제 경제난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예중

윤예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실 때마다 여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자살원인 같은 거 파악해 놓으셨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거든요. 이제 어떤 원인으로 사망을, 자살을 하셨는지, 근데 대부분이 이제 경제난이라든지 또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질병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질병하고 경제난에서 많은...,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논산시 분이 30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한분한분에 대한 원인을 아시냐는 얘기지요. 원인 알아 가지고 이게 딱 기재해 놨어요, 서류에?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파악되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거든요. 받으면 거기에 이제 원인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예중

윤예중위원장

우리 과장님!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또,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과장님! 이게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니까. 제가 지금 그 자살예방에 대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울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고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의 원인이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 우울증이 어떤 보편적이라고 해서 논산시에서 제일 많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이 나온다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서 누가 자살을 하면 밥을 굶어서라도, 잠을 안 자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 지역민이 왜 자살을 하셨나를 파악해서 기재를 해놔야 돼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래야 아, 올 1년 동안, 6개월 동안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누가 자살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논산시만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논산시만의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전국적인 원인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래 그런 걸로 볼 때 그럼 우리 논산시민들이 자살하셨을 때 그 원인을 기재하지 않았고 조사도 하지 않았고 했다면 논산시 자살자에 대한 어떤 대책이 무방비라는 얘기예요, 지금. 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논산시민들은 자살한 분들이 우울증이 아니고 엉뚱한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파악도 안 하고 우리는 우울증만 붙잡고 늘어지니 일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게 될 때에는 이런 걸 할 때는 거기에 한분한분에 대한 어떤 자살원인 이런 걸 좀 기재를 해놓으세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과장으로부터 선서 및 감사자료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바와 같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처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장익희. (사회개발과장 장익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45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사회개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 설명요령 아시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 소관업무만 한 두어 가지 중요한 걸로 이렇게 하십시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장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하는 사회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필 기술기획팀장입니다. 남태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영수 농촌자원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중 사회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1억 이상 공사발주현황 외 25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2599쪽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소관사항 요구하신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현황에 10건 중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활용, 딸기두부제조 및 체험장 조성 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11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이충렬위원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1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농산물 특성상 다양한 품목 및 레시피가 요구되어 규격화된 제품 출하에 애로가 있으며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중 생산 지원토록하며 소규모 해썹 인증을 통한 가공품의 인지도를 향상토록 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28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체험농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농가 연구회 회원 44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험품목은 지역특산품 딸기 수확체험, 딸기잼 만들기였으나 2016년도부터 학교 진로체험의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이 요구되어 1차에서 가공 체험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험료는 1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농장별, 연도별, 체험객수, 매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35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활기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부적면 금성마을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선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48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49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요령은 알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친환경기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 기윤수 팀장입니다. 교육정보팀 박상숙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전일률 팀장입니다. 귀농귀촌지원팀 정시욱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중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6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요구하신 교육프로그램 실시현황 등 13건 중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7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프로그램 실시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1과목, 품목별 상설교육 4품목, GAP교육 6회, 농업인대학 4개학과, 강소농교육 4개 과정, 농업인정보화교육 9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1과목, 품목별 상설교육 8과목, GAP교육 11회, 농업인대학 4개학과, 강소농교육 5개 과정, 농업인정보화교육 9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0과목, 품목별 상설교육 11과목, GAP교육7회, 농업인대학 5개 학과, 강소농교육 6과정, 농업인정보화교육 10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정의 축소 또는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683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입니다.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2015년도에 임대농기계 269대를 보유하고 3,765회 임대하였으며 임대수입은 9,238만 8,000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임대농기계 310대를 보유하고 3,640회 임대하였으며 임대수입은 1억 516만 6,000원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농기계, 임대농기계 347대를 보유하고 3,462회 임대하였으며 임대수입은 1억 1만 8,000원입니다. 미임대농기계 현황은 교육용 기계를 포함하여 2015년도에는 1대, 2016년도에는 토양소독기 등 2대, 2017년도에는 분무기 등 7대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현황은 2015년도에는 4회 101명, 2016년도에는 3회 117명, 2017년도에는 5회 97명입니다. 직원인력현황은 총 9명으로 농업기계팀장, 지방운전직 1명,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2명, 공무직 2명, 기간제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84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문제점으로 정기인사시 팀장, 운전원의 인사이동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인력의 신분상 불안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임대기계란 의식이 팽배하여 자가수요의 농기계보다 잦은 고장수리로 수리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은 현재 지도직인 팀장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여 공업직과 운전직, 공무직을 각각 1명씩 증가시키고 기간제근로자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줄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농번기에는 농기계 수리를 위해 토요근무자의 대체휴무대신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처우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4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박용식. (소득기술과장 박용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55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소득기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소특작팀장 백재승입니다. 딸기팀장 박종대입니다. 과수축산팀장 강두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소득기술과 소관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7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득기술과에 요구하신 10건 중 2건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8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고설재배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7년 논산딸기 재배면적은 975㏊이며 이중 고설재배는 377㏊로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설재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확한 기술 투입이 안 된 농장에서 생산된 딸기가 경도 및 당도가 낮아져 상품성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양액관리 등 교육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58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발효 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 산업이며 추진기관은 논산시가 주관이 되고 계룡시와 금산군이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4,300만 원이며 논산시사업비는 13억 2,100만 원으로 국비 9억 2,500만 원, 도비 1억 1,800만 원, 시비 2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0개월이며 수탁기관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내용은 현장 컨설팅을 6회에 20개 업체를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제품개발 4건과 지적재산권 상표 7건을 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위한 시제품 제작 16건과 공동활용 패키지 11건, BI 3건, 홈페이지 제작 4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생산장비 구축과 컨설팅, 제품개발, 디자인, 홍보 등 세부과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8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과장님 세분 또 우리 각 팀장님들, 전직원분들이 논산시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 되는데 일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밤낮으로..., (위원장 윤예중, 부위원장 김진호 사회교대)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교육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논산이 살기 좋고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논산으로 많이 오시지 않나 귀농귀촌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인구유입에 큰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친환경기술과 소속 김종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와서 교육도 받고 지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사실 하우스 재배나 딸기위주로 해서 많이 지금 하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많이 소외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말씀들 들으시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많은 양의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보다도 어렵게 한 두동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토경으로 가지고 계시고 했던 분들이 고설로라도 작업을 할 수 있게끄름 기존에 있던 분들도 좀 소외되지 않게끄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늘 제가 얘기하는데 귀농귀촌인이 많다보니까 또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딸기 1동에 얼마를 번다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많이 해요. 저는 그분들한테도 1동ㆍ2동, 2동ㆍ3동만 꼭 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많이들 시작하시고 또 오히려 거기서 그 이웃의 땅을 더 구입해서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2~3년 하시다가 사실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일이 해가 거듭 될수록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팔고 사고하는 분들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 보시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은 여기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팀장님들께서 교육을 통해서 너무 크게 하지 말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면서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교육할 때 매번 그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인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크게는 안 시작하시는데 조금 해서 돈이 된다 싶으면 옆으로 조금 약간 늘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많이 늘려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몸과 마음이 지치니까 그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단히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계시는 것 있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

예, 그 임대사업이 작은 기계종부터 어느 정도 중대형 기종까지 해서 가정에서는 사지 못하는 그런 작업기를 임대해주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

논산시 한 2,000여명 농가에서 이렇게 빌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그게 교육용이나 임대용이나 따로 따로 있어요, 아니면은...,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원래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할 때 교육용으로 구입하라고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고요 임대용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있고 그거 좀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부득이, 부득이 임대용 했던 것을 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했던 것을 임대를 한다든가...,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 일은 없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니 같이 이렇게 활용해서 같이 쓰고 있습...,

이계천위원

병행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하여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기계가 여기 보면은 임대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있는 기계도 있어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가 하면은 또 잘 나가는 기계는 너무나 품귀현상이 나고 하니까 교육을 교육용으로 있다 할지언정 그때그때 필요하다면은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좀 베풀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계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 블렌딩 쌀 생산ㆍ유통 시범사업 추진현황 있네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

2704페이지,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그것은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인데 제가 쌀농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블렌딩 쌀 생산ㆍ유통 시범사업 추진현황에서 뭐 이 사업을 벌려서 뭐 이득 본 효과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제 논산쌀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블렌딩 쌀이라는 게 지금 뭐 벼 품종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유통하는 게 아니고 그 수요처에 그 가져가는 데서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삼광하고 뭐 흑진주하고 섞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 수요처에 맞게 만들어서 그 공급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팡이나 롯데마트, 공항농산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기서 맞춰가지고 그 섞어서, 품종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계천위원

그런 경우 예스민쌀 상표를 붙여서 보내시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니 예스민 못 붙입니다.

이계천위원

못 붙여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예스민쌀 생산하는 거하고는 크게 뭐...,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연관이 없습니다.

이계천위원

서로 연관성은 없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거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밑에 보면은 쿠팡, 롯데마트, 공항농산 3개 소비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계약서 체결은 하고 효과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3개 업체 다 조금씩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기계가 완전히 구비가 안 돼 가지고요, 그 비율이 예를 들어 삼광 뭐 80% 뭐 어떤 비품종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비율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 수작업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기계가 구입되는 대로 정확한 그 비율로 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몇 년 동안 기간을 뒀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 계약기간은 서로 그 문제가 안 되는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뭐 계약을 불이행한다든지 물건을 시켰다가 반품을 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없...,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런 일은...,

이계천위원

없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 왜냐하면 서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마트측하고 이쪽 그 농가측하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구요, 그쪽에서 다만 이제 어떤 또 다른 신제품개발을 요구하고 다른 비율로 해서 보내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뭐 거기의 수요 맞춰가지고 공급을 해 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지금 현재 청월영농조합법인 그 대표이사가 이런 영업 쪽에 굉장히 그 능력 있어 가지고요 예전에 롯데마트에서 그 바이어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계천위원

하여튼 이것은 아주 극소한 그 쌀 생산을, 쌀을 섞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역할이라는 얘기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데 이런 것 보다는 사실 여기에 보면은 지원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높습니다.

이계천위원

이 모든 것이 논산시에 이제 2018년부터는 삼광쌀을 위주로 해서 예스민쌀이 본격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생기고 이제 앞으로는 예스민쌀로 많이 나갈 텐데 이런 소수의 이런 데에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느니 앞으로는 예스민쌀 쪽에 많은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던 안 해요. 뭐냐면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예스민 지금 현재 굿뜨래 같은 거에 비교해보면 너무 턱도 없이 예스민쌀을 알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도시에서?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일부 이제 유통을 통해 가지고 연무농협이나 이런 데서 나가는 것은 안정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연무농협에서 하더라도 평상시 연계가 돼있는데 외에는 다른 데에서는 예스민에 대한 걸 모른다고. 예를 들어서 저 부여에 굿뜨래 하면은 모든 농산물이 굿뜨래 이름 하나 갖고 다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논산의 예스민을 너무나 모른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몇 단체나 개인한테 보조금이 나가는 것보다는 홍보 쪽에 많은 보조금을 나가게 해서 앞으로 논산시 예스민이 브랜드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많이 도심지에서 알고 사먹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앞으로 모든 체계가 당장 그 보조금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홍보비를 많이 책정할 수 있게끄름 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금액은 엄청 큰데 이것도 소수의 쌀 섞어서 파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브랜드보다는 예스민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특별히 이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다보니까 그 매뉴얼에 따라서밖에 시행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위원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 믿고요, 앞으로도 논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좀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저는 그 우리 시민사이에서 또 우리 농업인들이 늘 이렇게 우리 농업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부분 보편적인 거, 농업정책이라든지 또 농업, 논산시 농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논산시 농업 총 예산이 한, 내년도 예산이 아까 보니까 한 9백 한 60억 정도 우리 논산시 전체 지원예산 중에 교육예산 뭐 얼마 뭐 어디 뭐 사회복지시설 뭐 얼마 하는데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은 상당히 적지는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

만중

김만중위원

사회개발과장, 우리!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아주 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최근 근 한 5년 전으로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증액된 거죠? 아마 한 5년 전에는 한 500억 정도 이하였던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많이 증가했...,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농업인들이 느끼는 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농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상은 피부에 와 닿지를 않게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부분은 사실상 교육이라든지 어떤 저희들이 그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따라가다보니까, 국정방향을 따라가다보니까 사실상은 저희들이 사업비보다는 교육 쪽이라든지 이런 시설분야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전체 농민한테 사실상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좀 극히 좀 적은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우리 실지로 농민들한테 느껴지는 부분이 적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문화예술 쪽에 뭐 가수들 불러놓고 맨날 그런 것만 하지 실지로 농민들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일간에는. 그 이런 부분은 무언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실지로 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사회에서 조차도 농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게 그런 것마냥 이렇게 자꾸 좋지 않은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원인이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은 뭐 어떤 왜 그렇게 됐다하는 생각 안 해봤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글쎄요.

만중

김만중위원

수동적인 것 같, 우리 저 대응투자 국고, 저 국비사업ㆍ도비사업 대응투자만 하지 실지로 이렇게 우리,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은 것이 첫째의 요인인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국ㆍ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대신 국ㆍ도비사업도 물론, 국ㆍ도비사업은 정해진 사업이 많고요 시 자체사업은 사실상은 시에서 개발한 사업을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보급해 주는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행정사업과 저희 기술센터 그 시범사업하고는 좀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로 하는 지원사업이 금액이 가장 크잖아요. 그게 뭐 상토사업이라든지 뭐 유기질 뭐 퇴비사업이라든지 또 뭐 저, 뭐여 저 석회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친환경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업 중에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몇 프로나 돼요? 거의 전 대다수 아닌가, 그렇잖아요? 우리 시 자체사업은 별로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렇죠, 한 50 대 50 정도...,

만중

김만중위원

50 대 50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대응하는 거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대응하는 거, 예.

만중

김만중위원

50 대 50이지만 실지로 우리 시에서 개발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내서 시비 자체로만 하는 건 몇 프로 안 된다 그런 얘기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렇죠, 한 30% 정도 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30%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내가 생각할 때보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에 하나가 또 뭔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논산시 농업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1만 한 2ㆍ3천, 아니 저 2만 한 3,000명 정도 되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농가수는, 농가수는 1만 1,000정도 되지요, 그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서 뭐 기술보급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국비ㆍ도비ㆍ시비를 통해서 뭐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저희들이 보통 시범사업 할 때 시범사업하는 농가들은요 한 100여농가 정도 되고요, 1년간...,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전체로 얘기해서...,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러니까 연...,

만중

김만중위원

쉽게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관리하는 지금 품목연구회 스물 몇 개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23개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23개 단체 보니까 1,159명 그다음에 농촌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논산시 전체 농촌지도자가!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한 1,000여명 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1,000명!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생활개선회가 몇 명이에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생활개선회 1,000명 되고요.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한 영농4-H가 한 60명, 80명 정도...,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그럼 전체 몇 명이에요, 그게?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3,000명?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5,000명 정도.

만중

김만중위원

5,000명 정도 돼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품목별 있고 생활개선회 있고 각종 체험연구회별로 또 있고...,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현재 안 들어 있는 것도 있고요.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수혜자, 이분들만 놓고 모든 그 연간 하는 일을 다 한다, 거의! 이분들이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수혜를 거의 이분들만 본다 이거예요. 고루 못 본다, 예를 들면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딸기가 논산딸기연구회가 119명, 수경재배가 85명, 85농가 그러면 논산시 전체 딸기농가가 내가 알기로는 한 2,000농가 이상 되잖아요. 그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렇죠.

만중

김만중위원

그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나머지 농가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혜택을 못 본다 이거예요.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 사람들 위주로 나가잖아요. 그러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렇죠.

만중

김만중위원

나머지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근데 이제 그...,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주로 이 좋게 얘기하면 귀농, 서울에서 뭐 도시에서 우리 시로 온 귀농 말고 귀공자농민들만 혜택을 본단 얘기요. 매년 받는 사람만 받고, 수혜자가 동일한 수혜자가 매년 계속 될 수가 있다, 일예를 들면 연구회도 그렇잖아요. 연구회도 지금 모연구회 빗대서 그렇지만 연구회 회원이 바뀌들 않잖아요. 그리고 생활개선회원이 이를 테면 뭐 무슨 면의 회원이 5년 전 회원이나 지금 회원이나 이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

만중

김만중위원

브레이크 딱 걸어놓고서루 새로운 회원을 받덜 않아! 그게 바로 결국에는 그 사람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다! 이게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본질적인 문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중요한 사람들이죠. 농업에 어느 정도 기술력도 있고 어느 정도 생산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만 놓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움직이다 보면 편하긴 하겠지. 그렇잖아요? 제가 그 본질적인 것은 현재 이 인원 5,000명이라고 했는데 5,000명의 나머지, 2만 3,000명의 나머지 1만 8,000명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내가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동감이 안 가요, 혹시?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물론 1년에 그 100여농가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갑니다. 이건 확대 행정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어쩌면 그 기술에 대한 교육장, 교육장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술을 보급 할 때는 그만한 시설이나 그만한 어떠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각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까지도 공문 다 나가고 이ㆍ통장님들까지도 공문으로 다 똑같이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 연구회라든지 그런 어떠한 단체에 그런 제약적인 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연구회 같은 경우는 40명짜리도 있고 100명 하시는 연구회도 있습니다. 그 연구회는 어떠한 누구든지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자기가 똑같이 회비 내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 문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근데...,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단지...,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나도 연구회 몇 군데를...,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물론 안 되어 있는 연구회도 있는데요, 이번에...,

만중

김만중위원

예, 지금 양봉연구회 같은 경우는 지금 모은 게 125농가 연구회 회원이 돼 있잖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양봉농가에는 논산시 전체가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거기는 양봉협회하고 같이 연구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같지요? 하여튼 제가 본질적인 게 뭐냐면 소외되지 않게 참여도를 높여달라, 쉽게 얘기해서 일반 모연구회가 자기들만의 그 30명이면 30명 딱 정해놓고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만 위해서 계속 지원하게 되고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각 연구회별로 뭐 회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우리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우리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좀 바꿔달라, 그게 좀 제약이 있고 어렵겠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그 연구회별로 한번 규약이나 회칙을 한번 정도 예, 전부다 해 가지고요...,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연구회뿐만 아니고 뭐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예요. 생활개선회도 가보면 맨날 그분이 그분여, 매년 똑같어. 안 바뀌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근데 생활개선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은 본인이 가입할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입하게끔 다 열려있습니다, 거기는 지도자라.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현재 10년, 20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클레임을 걸고 있다니까, 못 들어오게. 안 그래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본인이 하고자 하면 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요 우리 친환경기술과, 친환경!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혹시 그 친환경농산물에 관련돼 가지고 그 이견이 많거든요. 뭐 이를 테면 지금 친환경농산물 져 가지고 이득이 되냐, 또 뭐 친환경 지금 생산되는 물건이 과연 친환경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제 원래 2015년 전까지는 친환경에 저농약, 그다음에 무농약, 유기농 이 세 가지가 이제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 12월 31일부로 대다수를 차지하던 저농약이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유기농하고 무농약만 남아있다보니까 저희 그 논산시의 벼 같은 경우에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유기농하고 무농약 합해서 95농가에 153㏊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만중

김만중위원

생산량이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양이 좀 적다는 그런...,

만중

김만중위원

전체 친환경농산물에 우리 차지하는 비율은 한 1%나 2%나 돼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 미만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놈 미만이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맨날 말만하면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맨날 보면 그 얘기가 전체 농가인 것마냥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실지로는 아닌데. 그러니까 친환경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괜히 소외, 괜히 조금 침체돼 있어요. 자꾸 친환경농사 얘기만 하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전에는...,

만중

김만중위원

실지로 보면 1%밖에 안 되면서도!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만중

김만중위원

이 현실하고 안 맞다 이거여.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사실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은 귀농귀촌, 내내 이제 우리...,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지요?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귀농자금이 한 융자를 받으면 얼마나 받아, 한 1억 8,000, 2억 받지요, 최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최대 3억까지 가능한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뭐 2억 미만 받으시는 분이...,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근데 그거 받고 나머지 나중에 또 뭐 한 5,000만 원씩 더 받는 것도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최대 3억 범위 내에서...,

만중

김만중위원

그 3억 범위 내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억 5,000을 받고 또 5,000을 또 받는다, 추가로 받는다든지 그런 건 되는데요 3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을 지급하거나 결산 보거나 하는 방식이 뭐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건 이제 저희는 선정을 하고요 농협에서 융자금은 농협에서 처리가 되는데..., (타종) 그분의 뭐 개인적인 신용도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농협에서 융자...,

만중

김만중위원

알았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귀농인 중에서 귀농자금 받아 가지고 사업, 그 사업자하고 지금 분쟁 있는 데가 더러 있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이유가 사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돈을 사업주한테 가더라고요, 통장으로.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근데 지금...,

만중

김만중위원

돈은 다 받아놓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제 그...,

만중

김만중위원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 원래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착자금 받으시는 분들은 사업이 끝난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 주면 농협에서 그 농가 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업주 통장...,

만중

김만중위원

사업주한테 간다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사업자 통장으로...,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50%든 70%든 하고 난 다음에 뭐 50, 돈을 50% 줬다가 어느 정도,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마지막 잔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이 100% 다 줘놓고서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 돈은 미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사업 진척된 것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가하고 업자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계약관계를 만들어서 뭐 그 착수금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주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사업주, 논산시 사업자가 내가 누구누구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사업자를 물론 그 귀농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를 다 누구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논산시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이제 물어볼 거 아냐, 누구누구해서 어디 업체가 괜찮냐고. 그걸 잘 선정 좀, 뭐 선정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잘 좀 인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다음은...,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돼요?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조금만 더 하세요.

장내웃음

만중

김만중위원

그 다음, 우리 저 한분씩 다 하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됐네요. 우리 소득기술과 박용식 과장님! 딸기축제장소...,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손실이 얼마 났어요? 장소 변경하는 바람에 손실난 거!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글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타임벨소리) 지금 포스터만, 포스터만 새로 인쇄를 했습니다. 포스터하고 인쇄물만 했지...,

만중

김만중위원

장소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번복한 거예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글쎄 뭐 한 10일 내지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이, 내가 알기로는 20일도 넘었어요. 20일도 넘어서 저기 저, 홍보해 놓고서루 선정을 바꾸, 장소를 바꾼다는 건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심의위원들이 다 거기 다 그래도 관록 있고 명예도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들 했을 거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아, 여기 저 시민공원 공설운동장에서 해놓구서는 거기 왜 그쪽으로 왜 옮겨!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저희가 간과 했던 그 부분들이...,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아주 못하겠네요? 이제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그런데 뭐 여기다 뭐 그 논산시내 읍내에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이쪽에서 하게 하겠어? 죽어도 못하지.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시민들과 추진위원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그간에, 지금 딸기축제 한 20회 정도 되나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20회.

만중

김만중위원

그간에 저도 한 5년 정도 가서 천막치고 가서 장사도 해보고 내가 농사짓는 거 가서 팔아보기도 했는데 5시만 되면 말이에요, 추워서 다 철수해야 돼. 바람 불고. 더군다나 비만 오면 말이여, 손님들 왔다가 다 가고. 그래서 좀 한번 바꿔보자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으니까요 내년도랑 잘 해 주길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 딸기고설재배!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고설재배가 이제 우리 한 50%정도 돼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아니 지금 한 38.7%...,

만중

김만중위원

근 한 40% 정도 되네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40% 조금 안되...,

만중

김만중위원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이에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임의로 늘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만중

김만중위원

홍보를 자꾸 하니까 얘기여.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아시는 것처럼 귀농인들이 흙 안 만지고 이렇게 서서 한다고 해서...,

만중

김만중위원

아유 우리 기술센터에서 홍보 안 하면 내 이런 소리 안 하죠. 자꾸 고설재배 홍보하니까 지금 투자비 더 들어가고 딸기금은 떨어지고 생산량이 일반 특용보다는 생산량이 뭐 한 50% 이상 나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이제 뭐 홍보라기보다는 그 상담을 다양한 상담을 하다보면 이제 딸기고설재배가 그 내용에 들어가서 귀농인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게 소비자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시장논리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아이 저 우리 마을에 구멍가게 하나 있다가 구멍가게 2, 3개 생기면 그 구멍가게 살아나겠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딸기...,

만중

김만중위원

딸기고설재배 늘으면, 늘으면 늘어날수록 농민들은 죽어요, 이제. 그 생각하구서로 홍보 좀 하쇼. 그리고 지금 고설재배가 지금 아까 우리 제안설명 할 때 들은 얘기겠지만 참 이게 양액에 관련돼 가지고 교육을 더 해 주세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왜냐면 당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유 소비자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고설재배가 약점이, 지금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최고의 단점이 당도잖아요. 그러면 그 고유의 향, 그다음에 경도 이건데 지금 이 농민들이 고설농가들이 진짜 이거 신경 쓰지 않으면 논산딸기 맛없다고 더 자꾸 소문나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딸기 어차피 한 3월달, 4월달 되기, 지금 자꾸 뒤로 늦춰지면서 딸기가격도 떨어지면 맛도 떨어지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거 대책을 진짜로 해야지 논산딸기 유지하지 양도 늘어나지 맛도 없지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하여튼 이 문제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5년 전 예산이 500억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예” 했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2011년도 농림해양수산예산이 557억, ’12년도가 568억입니다. 500억이 넘습니다, 저희 예산.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질의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우리 저 친환경기술과장님!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그 부근에 있는 농민들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건.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멀리 있는 뭐 연무대라든가, 채운이라든가, 또 뭐 저기 뭐 어디야 벌곡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영세농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기계값이 비싸게 사지도 못하고 또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서 뭐 임대를 하려고 해도 가져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이런 시책은 조금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농기계를 출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뭐 큰, 저 큰 기계 같은 것은 출장소에 두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잠깐잠깐 빌려다가 쓸 수 있는 뭐 이제 트랙터도 조그마한 거, 또 그다음에 무슨 뭐 경운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러한 소형장비들이 출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비치를 해 놓으면, 그것도 많이 해봐야, 많이 해놓으면 좋긴 좋겠지만 그러나 우선 약간의 대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그때그때, 영세농들이에요, 전부다 보면 그 기계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빌려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출장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과장님은 제가 이게 의견을 낸 부분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 저희 충남에도 일부 시ㆍ군에서 이 농기계 이제 분소라고 하거든요.

종진

임종진위원

예.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본소라고 하고, 분소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 그런 시ㆍ군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거리가 멀고 이러다보니까 빌리러 오기 차도 없고 이래서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5톤 트럭하고 3톤 트럭하고 트럭 2개를 지금 구비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멀리서도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들, 저희가 실어다 드리고 또 끝나면 실어오고 하는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저희는 임대 그 운반서비스를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소를 만들면 좋겠지만 문제는 예산하고 인력이거든요. 이제 지금 저희가 토요일날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예산하고 인력만 뒷받침해 준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소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게 지금 임대사업을 하면서 차량으로 운반을 해 주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운반을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운반비는 이 뭐야, 그 농민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이제 부적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도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운반비 같은 건 안 들고 그냥 비, 임대비만 들어가는 거 아녀, 임대료만 들어가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5톤 차로 하나 실어다주면 연무대, 기술센터에서 연무 오는 데까지 얼마나 들어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기종이 큰 거는 그 편도 2만 원이고요 기종이 적고 것은 거리에 상관없이 1만 원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거리에 상관없이, 작은 것은?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분소를 못 만든다고 그러면 이 장거리, 외지에 있는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운반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런 거라도 좀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을 해서 피부에 와 닿게끔 ‘아, 도움을 받는구나.’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비를 좀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거의 서비스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용기, 그리 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어차피 이 정책은 농민을 위해서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하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임대를 차량으로 이동해서 임대를 해 가는 분들한테는 좀 임대 그러니까 운반료, 운송료를 조금 낮춰주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이제 뭐 분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분소, 이제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분소를 한다고 하면 장소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할 것인가,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아주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그 저기 뭐야, 멀리 있는 그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기술과장님께서 잘 좀 해가지고 내년에 좀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하여튼 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농민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를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임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다음은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개발과장님 2599쪽 3농혁신지역창조농업 시범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농산물 활용 딸기두부 제조 및 체험장 조성 사업은 지금 그 대표가 향토미식품 김서영씨인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긴, 주소가?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연무에 있습니다. 연무 황화에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저기요 그 밑에 그 최고품질 명품 쌀 단지조성에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자료를 뽑으려면 예를 들으면 그래도 단지명이라든지 무슨 그 주소라든지 이런 게 나와 줘야지, 적어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향토미식품 대표 김서영. 그럼 일반 그쪽지역 그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나머지 알아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지금 연중생산이 가능한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지금 다 안됐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원을 1억을 해줬는데 지금 뭐 시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시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시설은 지금 이제 금년도에 돈을 줘서 시설을 하고 있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이 사업도 성공을 하려면 연 중 생산해가지고 공급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일정량이 나와 줘야지 그래야 업체랑 계약을 하려면 일정량 1년 내내 대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뭐 3개월 했다가 띄었다가 또 다른 업체랑 했다 이런 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시겠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최고품질 명품 쌀 생산단지,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그 단지 주소도 없지 단지 뭐 단지 명도 없지 품종, 품종도 무슨 품종이라는 것까지는 써줘야지 최하라도. 그것도 안 써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선정된 데가 절세미인 농업법인 박종화씨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위치가?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광석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광석?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적어도 그 주소는 써줘야지.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지금 1억을 줬는데 단지가 50㏊란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단지를 조성하려면 이게 필지가 붙어 있어야 되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이 농가들이 여기 참석한 농가들이 이제 대단위로 농사를 지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필지가 붙어있어요, 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다 붙어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무더기 무더기 돼 있는 형태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집단화가 안 되고 이 시범사업은 특히나 그래서 내가 의아심 되는 게 50㏊을 이게 필지가 다 붙어있는데가 과연 어디인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지라고 하면 적어도 필지가 다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단지가 안 붙고 그러면 지금 이게 절세미인 그 농업회사 법인에 속해있는 농가들이, 농가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0마지기, 30마지기 많이 짓는 대경작자들이 자기 위치에 있는 논에 단지로 포함됐다는 얘기 아냐, 논이?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이게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터인데?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같은 매뉴얼로 농사를 짓고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포장지 개발, 건조ㆍ저장 그 시설 등 이 수확 후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자재를 생산비 절감 농자재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보셔요. 뭐 뭘 말씀하시는 거여?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자료 검토 중)

충렬

이충렬위원

됐어요, 알았고요 이게 생산비 절감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쌀값이 헐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비 절감이라는 얘기를 쓰려면 그 전파를 한다든지 직파를 할 때 쓰는 얘기지 포장지 개발을 하고 건조ㆍ저장시설을 저기하는데 무슨 이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얘기요? 좀 잘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이제 작성을 해서 해주고 이게 이제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실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실패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니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이 농업기술센터는 사회교육단체를 한 교육센터여, 말하자면.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교육을 통해서 민간인들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묻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끌고 가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조성도 하고 선도농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도적인 사람들로 해서 단지를 묶어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술센터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해서 끌고 나가서 그것을 자꾸 확보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됩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3항에 보면 CO₂공급 및 난방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시범 사업도 있네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뭐 주입을 해서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아니 난방기인데요...,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 난방기인데...,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이거는 특수하게 CO₂가 발생돼서 작물생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난방기입니다, 겸용으로.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그 탄소가 이제 너무 오버되거나, 과용되거나, 적거나 하면 오히려 생산하는데에 악조건이 될 텐데?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거나 너무 적으면...,

충렬

이충렬위원

과용된다든지 너무 적다든지 하면.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동안 이제 난방기하고 CO₂가 작물에 주입이 되었을 때에 굉장히 좋지마는 그 마땅한 시설들이 없었는데 이것을 난방을 겸해서 CO₂를 공급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처음으로 작년도에 참 올해 공급을 했습니다, 10군데.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처음 한 거지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 사업도 괜히 이것을 해서 생육시설이 생육이 좋아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생산량이 증가되고 경도나 당도가 높아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만약에 이걸 써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아주 먹칠하게 되는 거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시라 그 말이야!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셨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래 가지고 시범사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시범사업이 아니잖아. 전체적인 이 논산 이 농업 그 인구의 인구를 말하자면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여.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잘해줘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쉽게 잘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이 CO₂그 이산화탄소 이 사업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꼭 성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그, 이 당도하고 딸기 당도하고 경도를 단단함을, 경도가 단단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도하고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것도 이제 미생물제를 넣어가지고 이당도도 높이고 경도도 이제 높인다는 얘기 아냐?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이제 이게 제일 좋은 볏짚이여, 알고 계시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 볏짚을 사용을 해서 이게 당도나 경도가 높아지는 거지, 모르겠어요, 미생물도 이제 뭘 중요하겠지, 띄우려면?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도, 경도를 높이려면 볏짚을 두툼하게 넣고 하게 되면은 이 당도하고 경도가 높아집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어쨌든 이 시범사업이 지금 4가지인데 이 4가지 시범사업이 성공리에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세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서 이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거기 뭐 사회개발과니 다 해당이 되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소득기술과까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세분이 이 시범사업에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개발과장님 그 2635쪽, 활기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현황 있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것이 작년도에 시작했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 2016년도에 장수마을에서 이 4,000만 원 나왔던데?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거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금 건강장수마을하고 저거하고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충렬

이충렬위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뭐예요? 그거 아닙니까?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11번 항에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없고요 2017년도에 하나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 농가, 예, 건강장수마을, 예,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있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뭘 보시는 거여. 이 ’17년도도 있고요? 맞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선정마을이 금성마을 부적면 금성1길 이것이 이제 내년도 사업이라는 얘기요, 금년도 사업이라는 거여?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이것은 2017년도 금성마을 활기찬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돼있고요...,

충렬

이충렬위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아니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현황에다 또 넣으셨어?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자료 검토 중)

충렬

이충렬위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해서 ’16년도도 나가고 ’17년도에...,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16년도 있고, ’17년도 것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나갔다니까요, 맞잖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금년도 나간 것은 지금 ’17년도에 나간 것은 알고 ’16년도에는 어디로 나간 거...,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직원과 대화)

충렬

이충렬위원

’16년도에 어디로 나갔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2016년도에는 그 연산 북촌마을 연산...,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농촌건강장수마을 말씀하시는 거구요...,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간 것이 ’17년도 나간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농촌건강장수마을하고 지금 그 연산 나간 건 뭐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연산은 농촌건강장수마을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무슨 장수마을?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농촌건강 장수마을요, 거기 2017년도에도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연산이나 연산리 나간 게 2017년도 나간 거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16년, ’17년 두 번 나간 게 아니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원사업이 2년차 연속사업입니다, 그것은.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2016년도에 선정돼가지고요 2017년도까지 지원사업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2016년하고 ’17년하고 2번 준 것 아냐, 연속사업으로, 잉?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게 이제 금년, 내년도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부적 금성리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니죠, 올 사업으로 금성사업이 돼 있고요, 2017년도에.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활기찬 그 농촌건강장수마을로 해가지고 이 이름이...,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이건 뭐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이제 이게 장수마을이 이 육성사업이 그게 이제 노인들 주로 노인들 그 생산활동하고 뭐 운동ㆍ학습 뭐 공동사회활동 참여 가능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 협의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힘들게 하더라고. 사업은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게 당초의 취지대로 이것을 제대로 끌고 가려면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좀 자주 나가서 얘기가 돼야지 그 시골양반들이 말도 잘 안통하고 그러니까 뭐 그 추진위원회에서 끌고 나가려니까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여기 이제 이 부적 금성 1길도 이제..., (타임벨소리) 뭐 저기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꾸 가서 저기 지도 안하면 사업자체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연산 그 연산리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힘들어 하기에 “야, 그런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그냥 어렵게 힘들게 하려고 하면 왜 그걸 한다고 그랬어!” 내 그런 얘기도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 마무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좀 자주 나가서 그 어려운 부분을 좀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말이야!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선정된 마을도 자주 나가서 그 사람들이 본 취지에 맞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누가 도와줘요, 우리 직원들이 도와줘야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당초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뭐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좀 기왕에 하는 일에다가 좀 더 자주 출장을 다녀서 그 사람들 어려운 걸 좀 덜어주라 그 말이에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할 수 있겠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다음은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신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도 느꼈지만 우리 앞전에 했던 위원님들이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조금 아쉽다 그런 이제 건의 말씀이고 그만큼 논산의 농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첨병역할을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제 역할 좀 더 잘 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워낙 사업규모도 방대하고 또 제가 예산을 보는 그런 농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농업인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건의말씀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이거하다보면 또 시간이 급해서 또 깜박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이 말씀 좀 먼저 하고 갈게요. 딸기축제장소 때문에 사실은 올해 왈가왈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그랬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실익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초점이 돼야 되는 거구요, 그게 딸기판매를 먼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시민공원 홍보해야 되는 거냐 2가지 토끼를 다 잡으면 더 좋겠죠. 그럼 무조건 거기서 해야지, 그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딸기축제도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30%를 더 팔던 50% 더 팔던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시민공원도 홍보가 같이 돼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민공원도 망쳐놓고 딸기판매도 부족하다면 그건 실패한 축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10월 달쯤에 논산예술제가 딸기축제보다 훨씬 작은 예술제가 거기서 있었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2박 3일 있는데 딸기축제는 5일간 하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2박 3일도 각종 민원 때문에 힘들게 주민들이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내년에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딸기축제장소를 정하는데 미리 주민의견 들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제가 뭐 행감하려고 몇 가지 준비했는데 앞전에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이 많이 있고요 빠진 부분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너무나 우리 과장님들 잘 알고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너무 자주 가니까 잘 압니다. 아는데 꼭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드릴 게요, 대답도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어느 날 그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서 누구 소개로 갔어요. 갔더니 곤충에 대해서 한 서너 분이 모여 계셔요, 식당에. ‘곤충에 대해서 일부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교육을 받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가보니까 아,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시의원이 좀 그걸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 가서 협의말씀 드려서 그걸 이제 교육시간에 담아줬어요. 담아 줬고,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 곤충분야에 대한 교육을 또 우리 팀에서 하셔 가지고 외부에서 곤충 전문가 모셔다가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육장소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 만큼 논산시민분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딸기가 많고 그다음에 벼 막 이렇게 나있잖아요. 근데 불안해! 이제 그것이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른 지자체에서 돈 된다면 다 겨드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틈새의 시장에 농산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욕구가 충분히 저변에 깔려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은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의 문을 두드리든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든지 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기술보급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보급도 기술센터에서 능동적으로 할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김종원 과장님 드릴게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제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들이 있으면 이렇게 저희가 다 접수를 해가지고 매년 그 교육프로그램도 좀 바꾸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교육 같은 경우도 또 내년에 또 도 그 공모교육으로 저희가 올려가지고 내년에도 또 해 줄 계획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오래 이제 농정분야에 근무를 하셨고 해서 본인하시는 일은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이 농업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더 앞에 나가고 싶어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하고 상담을 하면 그걸 받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의 업무는 거기까지 아니란 말이에요, 안내해 주는 데까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하는 말을 겉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더 안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 안내를 그래 그분들이 스스로 그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사소한 거라도 자꾸 그런 것들을 들어 줘서 조금 더 발전 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우리 장익희 과장님!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제가 이제 자료 낸 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가공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가공실은 이 자료에 보면 뭐 막 1회씩, 2회씩 하는 데도 있고 막 1회씩이 또 많아요. 그런데 운영실적에서 보면 농산물 가공지원실 브랜드 개발 논산드림, 아로니아 잼, 양송이버섯 분말, 사과즙 3품목 개발완료 이렇게 했고 또 품목제조보고에 있어서 무설탕 논산드림 딸기잼, 아로니아 환 개발 완료, 논산드림 아로니아환 제품 이것이 상품화됐던 제품을 설명 해놓은 건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이건 시제품이고요, 상품화된 제품은 지금 딸기잼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뭐지 하나가 또 와 있...,

구본선위원

알았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2가지가 지금 현재 제품이 고정화돼 있고 레시피가 개발이 돼서 2가지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물론 가공실이 생긴 지 얼마 안돼서 뭐 실적은 저조한 것 같은데요 이 또 자료에 보면 가공실 운영하면 가공실에 대한 사용료 받잖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이제 수입이 6만 6,000원만 돼있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사용료를 많이 받으라는 얘긴 아니에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6만 6,000원은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은 금액이에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이게 레시피를 개발이 돼가지고 여기서 가공실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제품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팔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거기에는 등록이 딸기잼으로 완전히 등록이 돼서 저희들이 상표를 달고 나갈 수 있는 제품이에요.

구본선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민들이 지금 6차 산업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그런 생산품이 후에 우리 농산, 우리 자체 시에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더 생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가공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용료와 사용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있는데 너무나 이것을 법적으로 날 새우지 말고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 융통성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의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내가 밖에서 이제 우려돼서 말씀드렸지만 가공실이 너무 큰 거예요, 소농한테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소농들한테는 가공실이 너무 커서 이 적은 가공실이 필요하다. 그분들이 운주에 가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는 다양하게 돼있더라! 그리고 많은 양을 갖고 가야지 농업기술센, 논산 기술센터의 가공실을 가보면 적은 양을 갖고 가서 거기 기계를 돌려보면 기계에 다붙어가지고 회수할게 없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가공실 사용하는 분들한테 불편함 조사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해,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실은 기본적으로 그 생산량을 100kg 정도를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일부...,

구본선위원

그럼 소농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 번도 할 기회가 없는 거네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래서 그...,

구본선위원

그 사람들도 그리고 뭐 처음부터 제품을 큰 제, 많은 양의 제품을 갖고 생산하는 것보다 조금 해보고 또 괜찮으면 또 크게 해보고 원래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100kg로 한정해버리면 누가 부담스러워서 가공실 해놓고 효율이 오르겠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근데 그 기준이 지금 현재 100kg 정도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기계자체에. 그러기 때문에...,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것을 지금 소형화를 시킨다고 하면 지금 그 장소에서 소형화시키는 것은 좀 어렵고요 하신다고 하면 2분, 2농가, 3농가 저희들이 묶어서 같이 오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 양을 채워서. 그렇게 보면...,

구본선위원

그렇게 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못하잖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러니까 하실 때 그러니까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이 지금 아로니아 환을 만든 다든지 아니면 딸기잼을 만들라면 딸기농가들 두세 농가만 같이 오시면 그 무게가 50, 50kg, 50kg, 30kg, 20kg 달면 그...,

구본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요, 과장님!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거 갖고 계속 여기서 논의하면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정해졌다니까 정해진 대로 하시고 수요조사해서 아니면 운영하다가 그 수요가 많아지면 보완해서 하는 걸로 그분들한테 소통하고 들어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시범사업 아까 김만중 위원님 말씀이 하시는데 한 100군데 정도 시범사업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근데 100군데에 시범사업해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으로 이루어져서 계속 연결 돼 갖고 하는 사업 혹시 좀 몇 %나 돼요, 시범사업 중에?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연결사업이라니요?

구본선위원

아니 그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 이 돈이 될 만하다. 그 시범사업들이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만한 내용들의 사업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뭐 저희들이 그 기술보급하고 그다음에 그 생산비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시범사업이 거의가 다 나가고 있고요...,

구본선위원

아, 그쪽으로...,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러기 때문에 뭐 단기에, 단기에 어떤 효과를 본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고요, 보통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다가 그게 효과가 좋으면 행정사업으로 확대사업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쉬운 얘기로 딸기육묘장 사업이라든지 뭐 고설재배도 지금 뭐 김만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문제점은 있지만 그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행정사업으로 확대사업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금도 넘겼던 것이 보온덮개 사업이라든지 이 시범사업으로 첫 번에 시작을 하면서 2~3년간 저희들이 하다가 농가들이 그 성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대 사업으로 가는 거지...,

구본선위원

아, 생산품을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생산품을 잘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주변의...,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환경...,

구본선위원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도와준다 그 말씀이네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참 가공실에 대해서 하나 빠뜨려서 말씀드리는데 가공제품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데까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 씁니까, 아니면 가공제품이 나오면 그 판매에 대한 부분은 신경 안 쓰나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논뜨락산뜨락 법인이 설립이 돼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무상 사무실을 임대를 지금 일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무실을 2층에 좀 증축을 해줘가지고 사실상은 그 농업인들이 자기의 그 어떤 그 브랜드를 가지고 팔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 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구본선위원

논뜨락산뜨락.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그 법인을 통해서 지금 통신판매를 그다음에 판매업을 신고를 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판매실적 좀 있나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현재 완제품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가공실에서 나간 것은...,

구본선위원

이 판매실적 있냐고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판매실적은 지금 딸기잼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2개, 2번해서 한 200kg정도 이렇게 생산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불편해 하는 게 또 뭐냐면 6차 산업에 대한 생산가공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자체상품을 상품화해서 팔기 어렵잖아요. 거기도 시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인증 받기는 어렵지만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지역명품인증에 대한 부분도 거기서 자꾸 상품화, 고퀼리티의 지역상품이라는 걸 여기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여기서 마련해서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 각종 축제에 가면 아무것도 안내놓고 정부인증도 없이 그냥 딸기 내 딸기 이거 지금 만들었습니다, 갖고 오면 누가 사요? 이만하게 논산시에서 인증한 논산시장 뭐 상인 뭐 해갖고 지역명품 뭔 딸기 뭐 옆에다 이거 세워 줄 것들 호화찬란하게 만들어 주는 것 해야 돼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준비해야만 결국은 이게 판매가 목적이지요, 이게, 그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그것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된다,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업인도 중요하지만 4-H회원들 앞으로 우리 귀농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진짜 관리 잘 해 주시고 그분들 나아갈 길에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셔야 될 분이 저는 4-H 회원들이라 생각해요. 가보면 4-H분들이 자기가 독립해서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부모 밑에서 심부름하고 나가서 취업하다가 안 되면 들어와서 부모 밑에 해요, 지금 보면 안타까워. 근데 갈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본인이 직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논산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후에 논산 농업의 미래예요, 이 사람들이.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해서 독립돼서 이 사람들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이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 4-H회원들은요 지금 자기들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지금 공모사업에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2개 사, 2개소 도 단위에서 2개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올해는 내년에는 또 하나가 돼 있어요. 선정이 됐고 지금 특히 4-H 그 영농 4-H회원들은 특히 이제 그 경영체 분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경영체를 가지고 자기가 경영을 해야 이게 사실상은 독립적인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본선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알아들었고요, 뭐 공모사업은 여기 잘했다는 자료가 있으니까 일단 칭찬말씀올리고 그리고 우리 또..., (타임벨소리) 시범사업 우리 박용식 과장님!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2015년도는 1건 있고 ’16년도는 뭐 건수가 많은 데 ’17년도는 1건 있어요.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막 차이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겹 보온 커튼 지원현황에, 보면.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아, 예...,

구본선위원

이게 올해 뭐 예산도 이거 일부 또 반납을 했잖아요. 거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사업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이 사업은 반납한 게 없고요,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매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사업만 작년도에 좀 많이 했고 딸기 쪽에서 오이만 하다가 딸기 쪽에 한 10군데 정도를 작년에 좀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왜 올해는 딸기 안했어요? 예산이 없었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아니 뭐 그렇지, 올해 뭐 이 사업이 이제 도 사업을 작년도에는 도비사업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도비사업을 이 사업이 도비에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청정임산물에 대해서 제가 산림공원과에다 얘기했는데 청정임산물이 그다음에 임산물로만 감하고 뭐 이렇게 표고버섯 뭐 이런, 버섯 뭐 이런 데만 이렇게 지원하고 했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제 청정임산물이 앞으로 임산업의 농업인들 상대로 소득창출을 위한 것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또 휴양시설을 통해서 또 체험할 수도 있는 정책들을 지금 피고 있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개발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품종개발해서 지도기술 해 주시고 또 소득기술과에서는 품목을 늘려서 이러한 기술들을 잘 전수시켜서 논산에 새로운 농업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을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마음입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정리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의정생활하면서 보니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협업이 잘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협업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어때요? 우리 장익희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

구본선위원

이게 행정의 길로만 하지 말고 정말 농정의 변화하는 유통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정과랑 협의가 잘돼요, 본청에 있는 농정과랑? 수시로 협의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업무적인 부분은 좀 일부 협의가 좀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기술적인 면이야, 저희들은 기술을 다루는 쉽게 얘기해서 좀 시범사업 다르고 행정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같이 물론 협의는 같이 합니다마는 좀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장익희 과장님! 과장님 말씀 속에서도 농정과는 농정과일, 우리일은 우리일 사실 우리일 하기도 바쁘죠, 알죠! 근데 그렇게만 살기에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만 살면 퇴보야, 누구나! 잘 하는 줄 알면서 더 잘 해 달라는 게 요즘 사회의 요구란 말이에요. 근데 예스민 브랜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몰라요 예스민 브랜드 나가면, 그죠? 근데 농정과에서 예스민 브랜드에 대해서 나도 너무 실망한 게 예스민 브랜드를 축구 차는 사람들이 예스민 브랜드를 여기다가 좀 찍어갖고 등에다 찍어갖고 하겠다. 그래도 인정을 안 해, 농정과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농산물에 대한 것만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많이 붙어줘야 돼요. 마케팅을 잘하는 코카콜라에서는 예전에 대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양품점을 하는데 코카콜라코카칼라만 간판도 코카콜라 뭐 뒤에 있는 내부시설도 코카콜라만 다 붙여놓고 자기가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상품도용해서 이 사람이 매장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해서 코카콜라 회사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코카콜라 회사에서 왔어요. 그걸 보더니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싹 뜯어내고 코카콜라 회사에서 시설을 기가 막히게 해줬어요, 자기네들 광고만 해 준다고. 농산품만 붙이라는 게 어딨어요. 예스민 브랜드가 벽이니 뭐니 잔뜩 붙어 있어야 이게 예스민 브랜드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농정과도, 아니 우리 기술센터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부여의 굿뜨래 사업소 운영되는 거 우리 많이 부러워 만하고 있잖아요. 협업하세요. (타종) 정보는 제가 보면 기술센터가 농정과보다 더 빨라요. 하시고 또 뭐야 창조의 지름길이 모방이라 하잖아요. 비슷하게라도 흉내라도 내셔야 후에 논산의 농정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과장님! 같이 논산 농정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뭐 업무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같은 공감대를 느껴 보자 그런 뜻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시경에 끝날 걸로 제가 예측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예측을 빗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김만중 위원님하고 지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내년 딸기축제 장소 가지고 조금 의견이 상반된 것 같은데 우리 축제팀에서는 장ㆍ단점을 많이 고민해서 내년에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고 또 교육장마다 수강생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논산의 농업이 활력이 있구나, 이런 좋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658쪽, 친환경기술과장님!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현황인데요 일단 합계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예를 보겠습니다. 2658쪽에 지금 귀농귀촌인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일단 2017년 융자 지원 가구수가 55명이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가구수가 55가구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

민병춘위원

81억이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러면 2675쪽, 가구수는 같아요. 그런데 융자지원금액이 2675쪽에 앞쪽은 81억인데 여기는 얼마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78억 5,800만 원...,

민병춘위원

음, 숫자가 맞지 않지요? 또 그 전년도 2016년도에도 가구수는 똑같은데 융자금액이 앞에는 78억, 뒷장에는 36억! 완전 틀립니다. 제가 왜 틀릴까를 생각해 봤더, 자세히 봤더니 이제 바쁘기도 하죠. 그래서 복사해 가지고 오려붙이기를 하다보니 연수가 밀려 가지고 앞에는 2014년도까지 4년 통계를 했고 뒤에는 3년 통계를 내다보니까 숫자가 밀렸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것은 작은 실수일 수 있으나 행감자료인데 행감자료의 중요한 숫자가 맞지 않으면 이것도 큰 실수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귀농귀촌 이제 뭐 숫자 틀린 거야 다시 고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논산에 4년 동안에 163가구의 귀농귀촌이 이주해 왔고 지금 지원금액을 보면 최고는 3억이라고 그랬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럼 3억도 있고 2억 있고 1억도 있고 몇천만원도 있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럼 평균 잡아 1가구당 1억이라고 했을 때 지금 163가구가 됐고 226억이 지원금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20년까지 귀농귀촌인을 1,000가구를 유치한다고 계획을 지금 세웠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1,000가구면 만약에 1가구에 1억씩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1,000가구면 1,000억 예산이 필요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대책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 지금 지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그 융자금이고요,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빚입니다. 빚인데 이건 그 농식품부에서 연간 지금 2,000억 정도씩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이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논산시에 귀농한다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직접 주는 돈은 10원도 없습니다. 이거 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금으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자 그러면 누구 돈은 돈 아니냐고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금을 해서 활성화하고 잘 되면 다 상생하고 좋은 일이나 지금 논산에 2674쪽에 보면 폐농, 귀농의 실패현황이 나와 있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물론 2명인데 1명은 이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 이유, 안타까운 이유지만 버섯 재배하는 사람 한 사람 폐농을 했어요. 그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물론 기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에, 이유는 다 뭐든지 이유는 있어요. 그러면 이 폐농이 1가구이겠냐고요. 지금 이 사람은 결정난 거지만 지금 지원 받아 하고 있으면서 과정 속에 어렵고 지치고 의욕을 상실하고 융자금은 지금 불어나고 있고 이런 폐농의 파악들은 되고 있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그 현재의 융자금 이 163가구는 사실은 전체 귀농인 가구수는 이보다 훨씬 많고요 저희를 통해 가지고 사업자로 선정돼서 융자금을 받은 농가수가 4년 동안 163가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사업장 그 이탈여부도 파악하고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게 뭔지, 기술적으로 불편하면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과정의 점검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귀농, 자기 살던 지역을 떠나서 결심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귀농귀촌을 했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서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타지에서 온 이 사람들 정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래서 몇 년도까지 몇 가구 이런 것보다 과정 속에 세밀한 지도, 점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장익희 과장님!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2579쪽! 우리 사회개발과에서 용역들을 발주하고 있는데 물론 다 필요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2015년도에 6차산업 수익모델 컨설팅용역 이거하고 2016년도에 6차산업 수익모델 연구용역 이게 지금 계약업체도 똑같고 발주 금액도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이것은 시범사업 관계로 해서요 그 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2년 연속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때 용역사업입니다.

민병춘위원

다른 용역인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니 같은...,

민병춘위원

제가, 글씨가 똑 같은데...,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같은 용역입니다.

민병춘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2년 연속 지원사업에 그 컨설팅을 하게,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민병춘위원

그럼 용역결과는 나왔겠네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사업은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2016년도에.

민병춘위원

그럼 2년 연속해서 지금 6차산업 수익모델을 연구하셨어요, 그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 사업에 궁골사업에 연결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선, 활용하기 위해선, 하기 위한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이게.

민병춘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에 활용이 되었나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여기 궁골 사업입니다. 궁골 된장!

민병춘위원

궁골사업?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 한군데 적용된 사업인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2개인데요 그 6차산업 수익모델 공동브랜드 개발 제작, 그 밑에밑에 6차산업 수익모델 브랜드화 용역 이것도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같습니다, 다.

민병춘위원

같습니까?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런데 이름이 교묘하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고 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거면 같은 이름을 써서 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

민병춘위원

그래요, 용역은, 아 그다음에 2587쪽!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청소용역을 하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

민병춘위원

2587쪽!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보니까 업체에 이제 해마다 다양한 업체들을 활용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청소, 그 농업기술센터는 똑같은 면적일 텐데 청소위탁금액이 갈수록 많이 증가가 돼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면적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좀 늘고요 면적이 바깥으로 좀 청사 저쪽 그 좀 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인건비가 상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2015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이 증가가 될 수 있나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인건비 상승과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의 주원인입니다, 이게.

민병춘위원

그래요. 용역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행여나 용역이 중복되거나 비슷한데 또 이렇게 중복돼서 하거나 또 그 용역의 실효성이 그리 많지 않거나 할 경우에 용역의 가치는 정말 많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도록 용역에 좀 필요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용역을 발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기술센터를 1년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다니는 게 한 300회에서 약간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가서 지적을 해 주고 해서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및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귀농귀촌에 하신 분들에서 교육과 현장 또 실습교육을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귀농하신 한 분이 농림수산식품장관명의 딸기현장실습 교육장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WPL교수 현장실습교수에도 또 지정이 됐고 또 이분이 한 한달 보름 전에 대한민국 또 신지식인에 이렇게 이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한분이 이렇게 큰 이렇게 지정되고 또 선정되기까지는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많이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교육을 잘했다,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논산근대역사문화촌, 논산선샤인랜드, 돈암서원 예학관 건립,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오후 3시부터 제1반은 상월면ㆍ성동면사무소에서 회의실에서, 제2반은 양촌면ㆍ은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정리 및 보고서 채택을 본 감사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