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승용 의원, 부위원장에 민병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구본선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도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재정여건은 국내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이나 향후 상반기에 집중되었던 설비투자, 수출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건설투자의 착공 및 분양물량 감소로 소비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역경제는 중장기적으로 공시지가 상승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인해 지방소득세, 재산세, 세외수입의 소폭 상승과 보통교부세, 지방세 등 이전재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운영은 성과중심 예산체계로의 전환, 자체세수 확충 노력과 국ㆍ도비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규모 및 세입ㆍ세출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규모 3조 7,011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조 1,916억 원, 특별회계는 4,557억 원이며 기금은 53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세입 신장률은 일반회계는 2.6%, 특별회계는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5년간 총 세입규모 중 자체수입은,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인 5,054억 원, 이전재원은 79.7%인 2조 9,492억, 보전수입 등은 6.7%인 2,465억 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5년간 총 세출규모는 경상지출이 7,539억 원, 투자가용예산은 2조 9,47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투자사업 분야는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하고 아울러 논산시의 미래성장동력 사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생력을 키우며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투자와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였으며 지방보조금과 행사 및 축제예산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경제도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보고 이 분야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상생산업단지 조성, 기업이전보조금,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함과 아울러 농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품격있는 도시기반을 위한 예산도 많은 배려를 하였습니다.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맞춤형공연과 체육활동 지원에 예산을 배분하였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과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 탑정호종합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시민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소외계층까지 배려하는 교육복지예산도 소홀치 않았습니다.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와 시립도서관 건립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고 우리 시의 대표브랜드가 되고 있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심화토록 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 건설에도 많은 예산을 담았습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논산천ㆍ연산천 정비와 아울러 시민공원, 휴양림의 지속 보완으로 가고 싶고 쉬고 싶은 아름다운 논산 가꾸기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6,866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039억 1,700만 원보다 13.7%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81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6,008억 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5억 6,400만 원이 증가한 858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1.2%인 672억 6,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2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88.8%인 5,335억 4,400만 원으로 금년도부터 759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365억 7,200만 원을 비롯하여 교육분야에 81억 6,500만 원, 전체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는 1,782억 4,500만 원이며 농림수산분야에 965억 7,400만 원, 국토지역개발에 771억 2,000만 원 등 크게 13개 분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어 분야별 중점 투자내용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탑정호 예술체험마을 조성비 24억 1,000만 원, 생활민원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5억 원, 벌곡면 청사리모델링에 14억 8,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공공시설,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논산시립도서관 건립 16억 2,600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에 7억 3,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문화관광분야입니다.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에 22억 5,000만 원, 탑정호 노을물빛 관광자원화에 8억 9,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8억 4,300만 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비에 7억 6,7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노인 일자리회관 신축에 15억 1,6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에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지원금에 7억 5,3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입니다. 농약안전성분석실 기자재 구입비에 15억 9,000만 원, 조림지가꾸기에 9억 4,2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 생활용수개발에 6억 5,700만 원, 사방댐 조성공사에 4억 8,7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일자리창출에 5억 5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에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수송교통분야입니다.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에 10억 원을 비롯해서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에 각각 9억 9,400만 원을 담았고 연산리도205호ㆍ광석리도202호 확ㆍ포장에 14억 9,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관촉건널목 입체화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지역개발분야입니다. 연무 동산2리 새뜰마을사업에 13억 5,400만 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수상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에 각각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5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특별회계예산안 규모입니다. 14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858억 3,900만 원이며 금년도 842억 7,500만 원보다 15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각 특별회계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249억 8,7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427억 200만 원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4억 3,100만 원이며 의료급여는 25억 3,1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6억 원으로 오염총량관리연구용역 등 9,700만 원과 예비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회계는 88억 4,900만 원으로 전액을 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조성사업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조성회계는 1,400만 원으로 전액을 주변정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회계는 15억 100만 원이며 토지관리특별회계는 1억 5,100만 원을 편입토지 조정금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총 규모는 10개 101억 3,6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주요 내용은 자활기금에 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11억 3,5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10억 3,3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억6,500만 원, 체육기금은 10억 6,900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8억 원을 비롯하여 재난관리기금 36억 8,400만 원 등 모두 10개 기금목록에 충실히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금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그리고 필수경비부족분 반영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액,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증액하였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억 6,6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7,967억 5,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 세입원은 지방세 28억 5,000만 원, 세외수입 4억 300만 원, 특별교부세 9억 원, 조정교부금 30억 원, 국고보조금 5억 8,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6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교육분야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 7,100만 원, 사회복지보건분야에 치매안심센터설치비로 6억 1,000만 원, 문화관광분야에 동고동락 전천후 구장 건축비에 8,000만 원, 농림수산분야 상월면 대촌리 등 26개소 용ㆍ배수로공사에 7억 8,800만 원, 국토지역개발분야는 연무읍 고내곡 세천정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0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8억 7,900만 원이 감소한 1,137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 5,700만 원과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전출금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비에 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예산의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금년도 마무리예산까지 정산하면 우리 시 예산규모는 7,968억 원으로 8,000억 시대에 근접했으며 우리 시 목표인 2020년까지 1조 원시대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제안설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17일 김진호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7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갈수록 축산업이 대형화, 기업화됨에 따라 대형축사에서 나오는 다량의 가축분뇨를 온전히 처리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처리하는 과정에도 여러 요인에 의하여 악취나 파리, 모기와 같은 해충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런 영향권에 있는 도심지역은 누구나 머무르기를 기피하고 있는 등 주거지역 인근의 축사는 공중의 혐오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권 보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실정에 맞게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하고 도시지역 인접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경계선으로부터 2,000m 이내 지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김진호 의원 외 8분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김만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로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파리, 모기 같은 해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보장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실정에 맞게 확대하고자 발의된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조례안이 포괄적이고 제한범위가 과도하여 자칫 관내 축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합리적인 제한구역이 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도시지역 및 그 인접지역의 제한구역을 현행 제한구역의 집단주거지역 괄호 열고 8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괄호 닫고 부지 괄호 열고 단지 괄호 닫고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500m 이내지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