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두호마리나항만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17년 11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테크노밸리PFV(주) 채권 포기 동의안,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 1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건립비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이 2017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7년 11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 11월 21일 서재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안, 2017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 예산안, 2017년 11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 11월 23일 홍필남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안, 2017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의 안이 2017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권혁원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건립비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노파크 부지 내 제5벤처동 건립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인 지멘스와 SW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도, 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 50억 원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건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테크노파크 부지 내 제5벤처동을 건립하여 글로벌기업 및 SW/ICT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 및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테크노파크가 보유 중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는 건립비 전액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포항시의 일부 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5벤처동 건립은 지역고용 및 지방세수 확보, 임대료 수익 증대 등 테크노파크의 장기적 수입구조 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 금액을 조정 확정할 사안으로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사 시 논의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지멘스 유치를 위한 벤처동 건립은 공동연구, 기술개발시설 제공 등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본래의 취지에는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포항 두호마리나항만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박제중입니다. 포항 두호마리나항만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포항시 협의요청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 의견을 들으려는 내용. 먼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입니다. 당초의 면적보다 축소된 공유수면매립 면적으로 두호마리나 시설 및 마리나 조성에 필요한 항만시설 용지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을 듣게 된 경위,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의거 시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15년 7월 20일 두호마리나 항만개발사업 MOU가 포항시와 사업시행자 간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협약 체결이 되었고 16년 5월 20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관련해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의견을 해수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10월 11일 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해수부에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의견을 조율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심의위원 현장 실사가 23일 현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련 협의 회신이 임시회 때 하게 됐는데 임시회가 지진으로 인해서 연기됨으로써 오늘 이렇게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위치도와 6쪽 토지이용계획도 당초도면, 7쪽 토지이용계획도 변경도면, 8쪽 공유수면 매립계획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방파제 표준단면도와 방파호안 표준단면도, 이 부분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써는 집행부의 해양산업과와 도시계획과, 수산진흥과, 문화예술과, 교통지원과, 도로시설과가 의견을 해수부에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10월 23일 날 심의위원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위원들도 대다수가 저희 시가 지적한대로 마리나가 주관인 도시개발사업처럼 보이므로 매립규모를 축소하고 주거형 1,800세대 아파트는 마리나 계획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작년 5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해수부에 제출한 의견 내용입니다. 포항시의회 내용과 우리 시의 의견 내용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포항 두호마리나항만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해양수산부가 두호마리나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매립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마리나항만 시설이 포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창출 및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지역 내 대규모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 내 교통문제, 대규모 미분양으로 인한 지역 주택시장의 혼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보호대상, 해양생물자원 피해 등 해양생태계 또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두호마리나항만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서입니다. 두호마리나 건설은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창출과 고부가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리나항만개발 대상지 배후에는 포항에서 유일하게 도심에 조성된 시민의 휴식공간인 환호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시민 휴식공간을 마리나항만 개발부지로 개발·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양매립에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보존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 부분은 깊이 고민해야 하며, 개발의 필요성에는 동의할지라도 과도한 상업지역 및 주거시설은 마리나 사업 육성의 당초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포항지역의 연안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일만항 등에 대규모 건설사업이 해류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가 필요하며 두호마리나 건설은 연안침식 문제에 추가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립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매립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확인을 위해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연안침식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4. 포항테크노밸리PFV(주) 채권 포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투자기업지원과장 정재학입니다. 포항테크노밸리PFV(주) 채권 포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동 사업 추진을 위해 포항시 외 10개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포항테크노밸리PFV(주)의 해산 및 청산이 필요하나 동 사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회사의 청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채권 보유 출자사의 보류의 채권 포기를 전제로 건설투자사들이 채권 포기를 동의함에 따라 포항시의 채권 포기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테크노밸리PFV(주)에 대한 채권 포기 2억 8,012만 7,426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포항테크노밸리PFV(주) 설립 전 포항시가 납입한 운영부담금 중 받아야 할 채권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테크노밸리PFV(주)를 만들기 위해 출자한 내용입니다. 주주현황으로는 보통주로 포항시 외 5개사가 156억 3,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우선주 외는 신한은행 외 4개 은행이 143억 7,000만 원을 출자하여 총 300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현재 재무현황으로는 채무금액이 14억 63만 7,136원이며, 이중 포항시가 받아야 할 금액은 2억 8,012만 7,426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금 보유금액으로는 2억 8,832만 5,771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산 시 채무의 변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채무 변제가 불가 시 파산을 통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밸리PFV(주) 채무정리 방안으로 채권보유 5개사 모두 보유채권 포기가 있어야 하며, 현재 포항시를 제외한 4개사 은행이 이미 채권 포기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해산 또는 청산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8월 18일 포스코건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함에 따라 2017년 10월 20일 포항시 및 건설출자사 실무회의를 거쳐서 2017년 11월 6일 PFV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가 채무동의서가 결정이 되면 2017년 12월 중에 재무적 투자자에게 우선주를 환급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산결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잔여재산 분배 및 청산종결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포항테크노밸리PFV(주) 해산 및 청산 방안에는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방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 포기를 통한 해산 또는 청산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채무 금액만큼 출자를 통해서 채무 변제 후 해산 또는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파산 절차를 통한 해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테크노밸리PFV(주) 채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테크노밸리PFV(주) 설립 전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 소요되는 자금 충당을 위한 운영분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납입회사에 반환하기로 한 금액 채권을 포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테크노밸리PFV(주) 보유현금이 채무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포항테크노파크2단지의 조성사업이 무산된 만큼 회사의 존속이유가 없고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포항시가 보유한 채권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의 청산은 불가피하며 회사의 청산을 위해 일부 모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채권 포기 후 잔여재산을 배분받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입의 건입니다. 항구동 주차장 부지인 도유지 매각으로 부족한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의 주차공간 확보를 통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두호동주민센터 이전부지 확보를 통해 영일대해수욕장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두호동 344번지 외 10필지 2,277㎡와 장성동 1287번지 외 66필지 2만 3,966㎡로써 공시지가는 203억 원이며, 예비감정가액은 240억 원으로 현재 국방부 소관입니다. 2쪽입니다. 매입 추진방향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국방시설본부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수할 예정이며, 국방시설본부 경상사업단에서는 수의계약 조건 적합여부와 매수 의사 등을 검토하여 향후 부지활용 사업계획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고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9월 5일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을 방문한 바 있으며, 2017년 9월 19일 국방시설본부의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10월 13일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한 결과 2017년 10월 14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국유재산 매각계획 관련 국방시설본부로부터 2018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 및 처분계획 반영내역과 함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국방시설본부의 공문을 현재 접수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부지매입비를 2018년도 당초예산 반영과 함께 국유재산 매입 관리계획을 시보에 공고할 예정이며, 2018년도 매입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6쪽, 국유재산 매입대상 필지현황과 7쪽,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동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장성동 유휴시유지 매각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북구 장성동 1438-1번지 외 1필지로써 대지이며, 2필지 4,895㎡입니다.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며, 예비감정가액은 약 7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이 부지는 2006년 1월 장성동 토지구획정비사업에 의해 환지받은 토지로써 현재 장기간 미활용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각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시유재산 매각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할 예정이며, 2018년 2월까지 행정절차에 따라 계약체결 및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송도동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인 구 송도동 산 1번지 일대를 대부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변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송도동 254-551번지 외 112필지로써 면적은 8,810㎡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시유재산 대부자 수의계약 담보로 매각할 예정이며 예비감정가액은 약 16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01년 2월부터 9월까지 국·공유재산 매각계획 수립, 토지현황측량, 국·공유재산 분할측량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매각대상 497필지에 4만 4,660㎡ 중 384필지 3만 5,857㎡는 이미 개인에게 매각이 완료된 상태이며, 2018년도부터 113필지 8,810㎡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송도 시유재산 매각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보에 공고한 후 2018년 1월 감정평가 의뢰, 매매계약서 작성 등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6쪽, 송도동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대상 필지현황과 17쪽,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소규모 업체를 입주시켜 중소기업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이인리 19블록 3루트이며, 부지 1만㎡, 건축연면적 1만 5,000㎡로써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국비 160억 원, 도비 21억 원, 시비 69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이며, 포항지식산업센터 내 기업지원센터, 전시홍보관,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3월 중소기업청, 경상북도, 산업연구원을 상대로 자식산업센터 건립을 요청하고 협의한 바 있으며, 2016년 12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 인프라 구축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 8월까지 건립부지 선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중앙 관련 부처와 최종 협의가 되어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중에 있으며, 2017년 10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8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2018년 8월 착공,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9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입니다.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로 시민들의 수상레저활동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상레포츠 교육시설 및 체험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상레저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상대동 종합운동장 뒤편으로써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957㎡, 보행교 35m, 부대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비 32억 7,000만 원, 도비 9억 8,000만 원, 시비 4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9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함께 2015년 9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16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2월 준공, 2018년 3월부터 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1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형산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 복원사업입니다. 연일읍 중명리는 조선시대 보부상들의 상거래가 활발한 전국 3대 장터로써 신부조장터 조성 및 뱃길복원을 통해 체험형 관광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연일읍 생지리 445-3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장터공원 9,500㎡, 보부상길 2.5㎞, 뱃길복원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45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4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포항·경주 공동상생 역사문화 생태자원 사업 추진검토와 완료,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형산강 지역상생발전 기본구상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 5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승인, 2017년 5월 포항시와 경상북도관광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1월 착공하고 2020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3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입니다. 형산강 주변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등 많은 관광 인프라 구축 또는 예정에 있어 도심지와 가까운 형산강 수변지역 내 친수레저파크 조성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연일읍 중명리이며, 사업규모는 유아풀 1,980㎡, 어린이풀 975㎡, 청소년·성인풀 840㎡와 기타 부대시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30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2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2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5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승인, 2017년 9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2018년 4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거쳐 2018년 7월 공사착공,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5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유통·물류기능의 공동·효율화를 통하여 중도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구매·배송·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대도동 360-7번지 현 포항시슈퍼마켓협동조합 부지이며, 부지는 4,912㎡, 건축연면적 1,188㎡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22억 3,2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지역발전균형 특별회계 13억 4,000만 원, 시비 5억 4,800만 원, 민간부담 3억 4,4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승인, 2016년 11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7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신청 및 현지 실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7년 6월 물류센터 건립 지역이 최종 확정되었고 2017년 10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 6월 착공,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7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청하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유사 시 신속한 소방대응에 대비하여 포항북부소방서 흥해119안전센터 청하지역대를 청하119안전센터로 승격하여 각종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구 청하면 덕천리 141번지 외 1필지로써 매입면적은 총 4,574㎡, 매입비는 8억 원입니다. 2018년도 부지를 매입하여 청하119안전센터 사무실 및 차고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청하면에서 청하·흥해119안전센터 청하지역대를 청하119안전센터 승격을 건의하였고, 2016년 11월 포항북부소방서에서도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청하119안전센터 승격을 건의하였습니다. 2017년 3월 주민소통 간담회 시 청하119안전센터 승격 건의를 재차 요청하였으며, 2017년 10월 포항북부소방서로부터 예정부지를 최종 선정한 후 통보하여 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3월 부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 의뢰 및 2018년 5월 소유권을 이전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해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 목적은 포항운하, 큰동해시장, 7080 테마거리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인근 주민에게 주차공간 확보 및 편의제공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해도동 512-23번지 외 5필지로써 매입면적은 1,287㎡이며, 사업비는 총 11억 원으로 2018년 2월 중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년간 매수대상 토지를 해도동주민센터에서 개인들로부터 무상임대하여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현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주차장 부지매입을 포항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도 1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2018년도 2월 소유권을 이전한 후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1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상대로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젊음의 거리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제공을 통해 내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은 물론 인근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도동 155-5번지로써 부지면적은 1,371㎡이며, 매입대상은 부지 1,371㎡, 건물 32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원으로 주차장 조성비 2억 원, 부지 및 건물매입비 16억 원이며, 2018년도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10월 상대동주민센터로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도 1월 부지 및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매입하고 2018년 2월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8년도 12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34쪽부터 38쪽까지 내용 중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및 건물분, 2017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토지분, 그리고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유재산 부지매입안, 장성동 시유재산 매각안, 송도동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안,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안,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안, 형산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안, 형산강 수변친수레저파크 조성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안, 청하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안, 해도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 상대로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업무 주관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유재산 부지매입 및 시유지 매각 건 외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국유재산 부지매입 및 시유지 매각의 건 경우 영일대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항구동 소재 경북개발공사 소유 부지 매각에 따른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부지로 미군기지 철수터인 캠프리비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종합검토결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지의 적정성 부분에서 교통혼잡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수반이 필수적인 것으로 포항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불요불급한 시유지 매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장성동 시유재산 매각의 건 경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유재산 캠프리비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기무수익 재산인 유휴시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장성동 1438-1번지 외 1필지의 경우 현재 공공목적 활용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위치, 규모, 장량동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매각결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송도동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건의 경우 보존부적합 시유지인 송도동 산 1번지 일대를 매각하여 민원해소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제한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복추구권 보장 및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유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시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소규모 업체를 혁신공간에 입주시켜 중소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대규모 산업단지나 개별입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려운 창업 초기의 도시형 산업기업과 신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숙련 집약형 영세기업의 원활한 입주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필요하나 입지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있으므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의 건의 경우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로 시민들의 수상레저활동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수상레포츠 교육시설 및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수상레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수상레저활동 수요 증가에 따른 수상레포츠 교육시설 및 체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형산강 오염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 사업이 준공되더라도 형산강 오염원인 분석 및 제거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운영시기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형산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 복원사업 건의 경우 형산강변 중류지역인 경주 강동면과 연일읍 중명리는 조선시대 보부상들의 상거래가 활발한 전국 3대 장터로써 형산강의 물류교류 중심 신부조장터 조성 및 뱃길복원으로 문화콘텐츠 체험형 관광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시는 역사문화를 활용한 축제로 약 10년 전부터 부조장터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형산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며, 관광자원으로써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광트렌드와 일정부분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이러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형산강 수변친수레저파크 조성의 건 경우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등 많은 관광 인프라가 구축 또는 예정되어 있어 도심지와 가까운 둔치 내 물놀이시설 등 친수레저파크를 조성하여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친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에는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없어 지역민들이 경주, 울산 등 타지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아 지역의 선순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어린이,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형산강 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부지에 인공시설물을 과도하게 설치하는 것은 자연친화적인 개발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건의 경우 유통·물류 기능의 공동·효율화를 통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구매·배송·판매할 수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매물량 증대, 물류시설 현대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은 영세 유통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배송서비스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청하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 경우 유사 시 신속한 소방대응을 위해 포항북부소방서 흥해119안전센터 청하지역대를 청하119안전센터로 승격하여 각종 재해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흥해119안전센터 및 청하119지역대의 인력 및 장비로는 지역의 화재 및 구조·구급업무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지역대의 안전센터 승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 시에서 안전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경북도에 무상제공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경북도에서 우리 시로부터 재취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 해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의 경우 포항운하, 큰동해시장, 7080 테마거리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인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대기간 만료 후 주차장으로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할 경우 만성적인 주차부족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안정적인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2019년 8월까지 무상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임대기간 종료 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유료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한 번째, 상대로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 경우 젊음의 거리 조성에 따른 내방객 주차 편의성 제공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와 인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대로 젊음의 거리 주변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문제로 상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로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될 경우 주차수요는 보다 증대될 수 있어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주차장 조성목적과 주차장 조성 대상지가 다소 부합되지 않아 주차장 조성 효과 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 입지선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순 위원입니다.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목록 제11항 상대로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공영주차장의 확충 필요성은 인정하나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매입 목록에서 제외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신중하게 해서, 하반기 쪽으로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에 좋은 위치 주차장을 물색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윤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분야에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포항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내용은 18년도 수입 115억 4,187만 3,000원을 예상하고 지출은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17년도 이월액 110억 4,808만 5,000원하고 2018년도 수입예상액 4억 9,378만 8,000원 해서 총 115억 4,1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 1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운용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3년도에 설치하여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연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 수입 4억 9,378만 8,000원, 지출 10억 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4,1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105억 4,187만 3,000원, 융자금 회수할 채권 41억 8,669만 원, 총 조성규모는 147억 2,8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설, 개보수를 해서 운영비가 금리 1.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자금은 금리 2%,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 기업체, 농산물 수출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이 111억 4,162만 5,000원, 수입액이 115억 4,187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115억 4,1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이자, 그리고 민간융자회수금,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해서 전년도에 111억 4,162만 5,000원에서 4억 24만 8,000원이 증가한 115억 4,1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1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5억 4,187만 3,000원 해서 합계 115억 4,1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입니다.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은 110억 4,808만 5,000원이 2017년도 말 현재액이고요, 2018년도에는 105억 4,187만 3,000원으로 5억 621만 2,000원이 감 되는 현상입니다. 이상 2018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억 2,800만 원, 예탁금회수 110억 4,800만 원, 이자수입 1억 6,600만 원 등 총 115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시설장비현대화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등의 목적으로 농가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통합관리기금에 105억 4,2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의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활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