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보충설명한 내용 참고해서 장학금을 더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계속해서 2018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8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5쪽, 2018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자금운용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17년도 말 현재액 234억 8,132만 9,000원에 재산임대수입 840만 원, 이자수입 4억 1,018만 원, 출연금 1억 원, 기부금 1억 5,000만 원, 전입금 2억 4,932만 6,000원, 기타수입 6,956만 4,000원을 더한 245억 4,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인력운영비 5,710만 9,000원, 비융자성사업비 8억 원, 기본경비 5,547만 4,000원, 법인세 등 예비비 9,691만 7,000원, 전출금 2억 8,494만 6,000원에 예치금 232억 4,995만 3,000원을 더한 245억 4,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 말 현재액 234억 8,132만 9,000원에 예상수입은 10억 6,307만 원이며, 예상지출은 12억 9,444만 6,000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2억 3,137만 6,000원이 감소된 232억 4,995만 3,000원의 금액으로 2018년도 포항시 장학기금 운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한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자 발굴과 수혜대상 확대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증진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제출)

2018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도우며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8년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각종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8,855만 4,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1억 2,282만 7,000원이고 지출은 4억 2,08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797만 3,000원이 감소한 12억 9,058만 1,000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6억 1,792만 8,000원을 포함하여 19억 8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의 감소로 수입액은 17억 1,138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2,080만 원, 융자성사업비 3억 원을 포함하여 4억 2,080만 원입니다. 기타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8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운영 등 자활촉진사업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돕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2018년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각종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의거 사업실적, 기금의 설치목적, 재원조성의 적정성,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살펴보고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2018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각각 10억 3,521만 1,000원으로 수입은 2017년 이월금 10억 1,991만 4,000원과 2018년 예상수입금 이자수입입니다. 1,521만 7,000원이며 지출은 10억 3,521만 1,000원 중 예탁금 10억 2,179만 1,000원, 노인복지사업비 1,342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0억 3,521만 1,000원 중 2017년 이월액 10억 1,991만 3,000원과 2018년 이자수입액 1,529만 7,000원, 지출은 10억 3,521만 1,000원 중 2018년 예산액 1,342만 원과 예탁금 10억 2,1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만 원과 2018년 사업추진비 1,300만 원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은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에서 각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순환요법실시 300만 원, 건강체조교실 및 즐거운노래교실 1,200만 원 등 1,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8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의거 사업실적, 기금의 설치목적, 재원조성의 적정성,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살펴보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 특수시책,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포항시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여성출산보육과장 권태흠입니다. 2018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수입은 10억 4,97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0억 3,418만 8,000원, 이자수입이 1,551만 2,000원, 지출은 10억 4,970만 원, 예탁금 10억 3,47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계는 10억 4,97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액이 10억 3,418만 8,000원, 이자수입 1,551만 2,000원, 지출은 10역 4,97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1,500만 원, 예탁금 10억 3,470만 원 지출주요내역으로서는 사업공모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 기금의 조성, 제239조 기금의 용도, 제40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쪽, 운용총칙, 기금의 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용, 9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치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8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의거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과 건전한 여성단체사업,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지원 등 양성평등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의거 사업실적, 기금의 설치목적, 재원조성의 적정성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살펴보고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 특수시책, 기금의 주요수입원인 이자수입증진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이광희입니다. 2018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5년 12월 31일 이후 시 출연금 5억 원과 융자금, 회수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은 대부상환원리금 1억 9,440만 2,000원과 통합기금예치이자 712만 2,000원으로 수입은 152만 4,000원이며 주택구입자금 2억 원과 전세자금 1억 8,000만 원으로 지출 3억 8,0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지원대상은 포항시 소속 환경관리원으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부조건은 5년 균등분할상환 이자율 2%로 주택구입자금은 5,000만 원, 주택전세자금은 3,000만 원을 무주택자에게 대부하고자 작년 11월에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9억 5,810만 9,000원으로 2018년도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7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에 대해서 1차로 자체 주거안정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만큼 원안가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8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의거 사업실적, 기금 설치목적, 재원조성의 적정성,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살펴보고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혜대상자 선정과 현실에 맞는 기금지출 확대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018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67억 7,035만 3,000원과 매립장 반입수수료 14억 8,422만 7,000원의 10%인 8억 2,545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액 1,155만 5,000원을 더하여 총 8억 3,701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지원되는 금액은 조성금액 전체인 8억 3,701만 3,000원으로써 제철동 주민협의체 687세대에 7억 2,485만 3,000원을 오천원리운영위원회 소속 106세대에 1억 1,216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사업내용으로는 협의체운영비 지역방역활동, 경로당지원과 저소득가정 종량제봉투, 주민목욕권지원사업 그리고 육영사업이 있으며 낙후지역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지역주민 교통카드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복리증진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운용계획안은 유인물 7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에 대해서 1차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쳤기에 원안가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8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에 의거 사업실적, 기금의 설치목적, 재원조성의 적정성,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살펴보고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자 선정과 주변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