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정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해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 제명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지난 2017년 9월 28일자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조례 개정 공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입법컨설팅 자료 및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을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사항에 따라 조항 및 문구 등을 자구수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 및 입법컨설팅 자료 및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각종 불합리한 조례를 삭제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사항과 불편사항을 일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조표를 통해 조항별로 개정 근거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신·구 조문 대조표의 조례 제명 수정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법령 및 시행령 두 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른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자구수정하였습니다. 3에서 4쪽은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 및 입법컨설팅 자료 및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개정하였으며, 4쪽, 현행 2항의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의 항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2항2호는 도 조례 개정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자구수정하였으며, 6쪽,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제4조 변경 신고대상 광고물 등 사항은 상위법령에 명시되고, 조례의 위임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였으며, 일부 자구수정하였습니다. 7에서 8쪽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 시 조례사항을 각 목으로 나누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였으며, 8에서 9쪽, 개정안의 제6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는 법령 및 시행령 도 조례 개정에 따라 디지털 광고물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10쪽, 현행 제7조2호의 건축법 제2조2항9호에 따른 의료시설 조항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자료 및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삭제조치하였으며, 11쪽, 제10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사항은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현행의 제2항3호 주민협의체의 위원장 등 선출은 상위법에 위헌소지가 있어 주민협의회 대표자 및 위원을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임토록 개정하였습니다. 11에서 12쪽, 제10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사항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자료 등에 따라 순서 조정 및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13에서 14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 변경 및 조례 문구를 자구수정하였습니다. 15쪽, 개정안 제13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의 3항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자료 및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12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의 2의3항은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의 불합리한 조례 조항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16에서 17쪽, 개정안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과 입법컨설팅에 따라 현행 제13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제14조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개정, 제15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위치 이동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및 문구 등을 자구수정하였습니다. 18쪽, 현행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의 5에서 7항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자료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임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19쪽, 8에서 9항은 조례 제15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위치 이동하였으며, 개정안 18조 안전점검의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자료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문구를 자구수정하였습니다. 20에서 22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입법컨설팅 자료에 따라 자구수정 및 각 조항으로 나누어 알기 쉽도록 문구를 자구수정하였으며, 23쪽, 현행 22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등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자료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이므로 삭제하고 기타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자구수정하였습니다. 24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자구수정하였으며, 25쪽, 현행 제23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어, 7항은 상위법에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자료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26에서 27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자구수정하였으며, 28쪽,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에 따라 개정안 제25조 수수료의 2항 납부 방법 중에 수수료 제출을 수입증지로 일원화하는 것은 주민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허가 또는 신고 시 납부수수료 초과 납입에 따른 반환방법을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29쪽,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및 도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세부조항 변경과 부칙에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한시적으로 종결지점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령 및 시행령, 도 조례 개정안에 따라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 조례 제명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불합리한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삭제 또는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률제명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지난 2017년 9월 18일 자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입법컨설팅 자료 및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조항의 법령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 및 입법컨설팅 자료 및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각종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일소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조표를 통해 조항별로 개정근거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신·구 조문 대조표 개정안의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행 제2조 기금의 재원 중 제1항4호 그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사항은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3쪽,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 기금운용 계획 중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를 자구수정하였습니다. 4쪽,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 및 입법컨설팅 자료 및 표준 조례를 토대로 1에서 2항의 불합리한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불합리한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조례규정을 삭제 또는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