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오늘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11월 15일 지진피해복구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문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수화의원입니다. 11월 15일 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 지난 11월 15일 지진은 우리 포항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예상치 못한 사상 초유의 강진은 시민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후 여진까지 이어져 시민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 1,000억 원의 피해와 더불어 500여 세대 1,100여명의 이재민은 보금자리를 잃고 끝 모를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아직까지도 기약 없이 대피소 등을 떠돌고 있는 상태이고 기초가 흔들린 산업현장은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장기간 계속된 철강산업의 위촉과 더불어 싹쓸이 중국 어선 탓에 동해안 수산물이 씨가 말라 힘들었던 우리 포항은 이번 재난으로 여진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면서 광범위한 공단지역에 피해에 대해 죽도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의 상권이 무너지는 등 지역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보내주신 위로와 성금, 자원봉사활동은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포항시민 모두가 빛을 졌다는 심정으로 의연하게 일어서는 한국인의 의지를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 지진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노후가옥과 영세아파트 그리고 원룸이 밀접한 지역으로 연로한 주민이 대다수여서 스스로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또한 포항전역의 주택과 상가 공장 등 광범위한 피해는 소유자가 감당하기에 벅찬 상태로서 특히 정밀안전진단비용 등 항구적인 복구비용은 자치단체로서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지진발생이후 53만 시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예산부족과 관련법규의 제약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재단초기단계부터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도움을 받아 수능연기와 특별재단지역선포 그리고 장차관과 각 정당 대표들에 이어 대통령의 현장방문까지 정부의 신속하고도 즉각적인 재단복구지원은 힘찬 재귀에 발판이 되고 있으나 미흡한 재난 관련 제도와 체계적이지 못한 재단복구매뉴얼은 민생안정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신속한 재단복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피해지역의 항구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십시오. 둘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지진 연관성 및 액상화 현상조사를 신속히 하고 이 조사과정이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여 주십시오. 셋째, 포항지역에 전반적인 지질 및 지반조사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으로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또 국가지진방재원을 위시한 지진 관련 연구기관 국가안전 체험교육센터 등을 포항에 설립하여 지진방제 인프라 보강을 통한 우리 포항을 국가재난안전에 실증지역 육성하여 주십시오. 넷째,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액은 최고 9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비용에도 못 미쳐 주민들이 감내하기에는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보상과 함께 피해주택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지진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현실적인 응급구호와 피해복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지진 관련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십시오. 2017년 12월 4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