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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2-04

박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백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민

박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2017년 11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북과학고등학교 부지 매입비 지원 동의안은 2017년 11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과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백인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빅테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포항시 문화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이 2017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7일과 11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포항시 건축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의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2017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2018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4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상정되어 심사유보된 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극한 새마을체육산업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먼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을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3년 이내로 하고 센터소장의 임기도 3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의 성별과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며, 센터소장의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고 자원봉사센터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진흥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으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4조에 정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되며,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과 꿈나무 육상대회, 학교체육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세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을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3년 이내’로 하고 센터소장의 임기도 ‘3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 운용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50억 원을 조성목표로 1996년 설치하여 2006년도에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으며, 매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2018년도에는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등 3개 사업에 7,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16조, 8조에 보시면 ‘보궐위원회 임기는’, 이 말을 ‘새로 위축될 위원’으로 바꾸셨는데 이게 보궐이라는 곳이 한 군데 더 표현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수정을 안 하셨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몇 조를?
희정

박희정위원

16조에 있지 않습니까? ‘다만, 보궐된 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규

백인규위원장

읍면동.
희정

박희정위원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읍면동복지회관 마을회관 설치 운영의 핵심은 일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거지 않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이거를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이렇게 딱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난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서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뿐만 아니라 시행규칙도 안 만든 상태에서 지침으로만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하셨잖아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조례를 이렇게 고칠 거면 저희 규칙을 시행규칙으로라도 만드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거든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이번에는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나면 지침으로 돼 있는 부분도 조례에 넣을 것인지 규칙으로 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복지회관 조례하고 마을회관 조례하고 분리를 시키셔야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조례가 통합되었을 조례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제가 듣기로는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도 이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과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어떤 일을 합의를 해 놓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조례대로라면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도…
희정

박희정위원

장안경로당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지금 ‘마을회관과 별도로 독립된 경로당은 설치할 수 없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복지 쪽에서 경로당 신축예산 잡아버렸잖아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복지 쪽에서도 현재 그거를 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조례가 있는 이상은, 이대로 있는 이상은 복지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예외규정을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큰 틀에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에는 있어 보여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일단 마을회관하고 읍면동복지회관 조례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그 부분은 또 저희들 해당부서하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스케줄을 제시해 주십시오. 마을회관 조례하고 복지회관 조례 어떻게 분리시키실지 스케줄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구미의 조례도 봤고 경주의 조례도 봤고 했는데 경주의 조례는 저희가 벤치마킹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구미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출할 때 문제가 없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일단은 그 말씀도 지침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은…
희정

박희정위원

지침이 아니라 조례를 어떻게 손을 보실지 스케줄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침 만들 때 지침을 바꾸신 게 4월 달이잖아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때부터 준비했으면 벌써 분리했겠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중간에 여러 가지로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 이거 2년 전에 제가 양학동복지회관 때문에 분리해서 작업을 해서 조례를 다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해서 캔슬된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왜 반대를 했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하다는 거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스케줄 지금 제시해 주십시오. 약속을 해 놓고도 일을 안 하시는 게 다반사인데 약속조차도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이 조례 어떻게 통과시켜드립니까?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내년 1/4분기 안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된 의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방선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로당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정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순서를 헷갈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궐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고치실 거면 16조에 있는 이 문구도 수정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16조에 보시면 ‘소장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소장의 임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수정을 안 하셨거든요. 이거 안 바꾸셔도 될 거면 위에 ‘보궐 위원’, 이것도 안 바꾸셔도 되잖아요? ‘새로 선임된 소장의 임기는’ 이렇게 바꾸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이 부분도 용어를 통일을…
희정

박희정위원

통일하자는 거잖아요, 용어를?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같이 개정되는 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수정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하나는 18조4항에 보시면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 정도의 규정은 저희가 조례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는 어떻게,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고치면 안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5명 직원도 법에서 하라는 것보다는 적은 숫자일걸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적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조례를 일일이 고치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것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떠세요, ‘센터에는 소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같은 이런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이것도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구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뭉뚱그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원 숫자를 여기에다가 다 명시하는 것은 좀 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용어나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안 제16조2항의 ‘보궐된’ 부분을 ‘새로 선임된’으로 수정하고 안 제18조4항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직원을 줄 수 있다’를 ‘센터에는 소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방금 박희정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새마을체육산업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의견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감사합니다. 4.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2018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문화시설(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대잠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2018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5시06분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문화시설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대잠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종용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장종용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종용입니다. 그동안에 평소 포항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백인규 위원장님과 박희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재단 설립을 맞이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조례로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여 문화예술회관 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삭제가 안 제6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이 안 제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변경이 안 제14조, 문화예술회관 등의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 개선·보완이 안 제16조,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예술진흥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1조부터 마지막 부칙까지의 내용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12쪽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문화재단운영비 출연이 41억 5,400만 원입니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비를 출연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으로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출연동의안 요구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46억 9,000만 원으로 수익금이 5억 3,600만 원, 저희들 과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4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기획, 축제운영, 공연전시, 생활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출연금 비교검토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 예산액 최종 총액이 37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당초 기관에서 요구한 액은 45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검토한 결과 41억 5,400만 원으로 최종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3억 7,100만 원을 삭감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최종 45억의 요구한 데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 일부 삭감한 거에 비하면 증감액은 3억 6,600만 원으로 증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은 2017년 1월 1일자로 출범해서 4월 28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이사장 1명, 이사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다음은 5쪽입니다. 출연사업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개요는 총 출연액이 41억 5,4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재단규모는 1사무국 4팀 33명으로 운영시설은 포항문화예술회관, 중앙아트홀, 대잠홀, 생활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술기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세부내역은 총 41억 5,400만 원 중에 수익금은 5억 3,600만 원입니다. 수익금 내역은 시설사용료라든가 공연입장료, 기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내역은 총 4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인력운영이 18억 1,600만 원으로 급여수당이라든가 퇴직급여, 보험부담금 등이 되겠고, 다음은 문화기획이 6억 900만 원입니다. 재단의 운영비라든가 연구개발비, 동네방네예술프로젝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제운영은 2,700만 원으로써 축제팀 운영과 마을축제통합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연전시는 18억 1,000만 원으로써 시설운영, 기획공연, 전시,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문화는 4억 2,800만 원으로써 생활문화팀 운영, 생활문화센터 운영, 생활문화동아리 역량강화, 거리예술 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시설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대잠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월 17일에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보고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바로 위탁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마는 저희들 판단 부족으로 늦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향후 시설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립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우리 시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 문화기반시설의 핵심축인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대잠홀, 포항시 중앙아트홀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집단에 위탁해 체계적인 관리를 운영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2017년 1월 1일자로 출범한 포항문화재단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포항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기관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문화시설인 3개 시설을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성과 능률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내용은 3개의 시설에 대해서 3년간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고 선정기준은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전문능력을 갖춘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는 포항문화재단이 되겠고요, 운영비는 총 3년간 5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대상은 포항문화예술회관 건물 및 부속시설과 구축물, 중앙아트홀 건물 및 부속시설과 구축물, 대잠홀 건물 및 부속실과 구축물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위탁대상 시설 관리 및 대관에 관한 사항, 위탁대상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그밖에 포항시가 위탁하는 사업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사업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및 추진계획인데요. 위탁운영 체결계약은 2017년 12월에 완료하고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번 3개 시설에 대한 위탁현황은 3쪽과 4쪽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포항시 문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요약으로 재정수반 요인을 살펴보면 포항시 3개 문화시설에 따른 사업비 등 위탁기간이 3년간에 운영비가 52억 5,900만 원 비용이 소요될 것 같으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이 3개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에 따른 원활한 관리체계 구축 및 포항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가정하고 운영에 따른 세입 발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습니다. 시설공단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공연관람료 등이 되겠으며, 시설개선비와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일정한 비율로 증가함을 가정하였고 시설관리 및 운영은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함을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및 재원조달 방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3개 시설에 대한 9쪽의 세입내역과 10쪽의 세출내역은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포항시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서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1조 목적부터 16조 계약서 작성까지 있고, 17조는 부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적부터 3조에 시설관리에 관한 운영, 4조 공유재산의 사용, 6조 개인정보 처리, 13조 민형사상 책임까지 저희들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17조에 부칙까지 계약서가 작성돼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위탁 운영 시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포항시 문화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동의안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1997년 12월 13일에 기금모금 조례를 설치해서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20억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이월금이 18억 245만 원, 2018년도 수입금이 1억 2,853만 6,000원으로 해서 총 2018년 말 현재 19억 3,0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금 중에는 시 출연금이 1억, 이자발생액이 2,8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및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출연금은 2001년도에서는 2006년도까지는 매년 5,000만 원씩 6년간, 200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매년 1억 원씩 13년간 출연금과 이자가 적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이 도래되면 2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대략 추정치로 2019년 말에는 20억 5,900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근거는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조성하였으며,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재정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도 문화예술활동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4쪽부터 9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포항시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도 별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기금목표액인 20억 원이 달성되는 만큼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지역고유문화 발굴과 발전에 효율적으로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활동 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써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며,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6조 관리·운영의 위탁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조례개정 권고내용과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41억 5,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하고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포항문화재단에 일정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 제안근거,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산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포항시 공공관리물 시설물 관리 운영기관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3개 포항시 문화시설에 대해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던 3개 문화시설은 지난 1월에 출범한 포항문화재단이 의회의 동의를 누락하고 포항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번에 의회 동의 절차를 보완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문화재단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위탁 근거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5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 운용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20억 원 조성을 목표로 1997년 설치하여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 제3조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2018년도에는 포항시 출연금과 이자 발생액을 기금에 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조성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오전에 간담회할 때 비영리와 개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문화시설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구룡포생활문화센터 보니까요, 조례도 보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도 다시 한 번 쭉 봤더니 생활문화센터 만들 때랑 내용을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원래 16조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생활문화센터랑 조례가 안 맞고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를 내용을 보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내용이 이렇거든요.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용

장종용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이런 개인 문제들이 이미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다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종용

장종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맞추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최근에 만들었던 구룡포생활문화센터 조례에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용

장종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저희가 기 포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통일성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동의합니다. 안 제16조를 ‘시장은 회관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종용

장종용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은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문화재단 출연할 때 제 기억으로는 상임이사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출연비를 책정해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종용

장종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에 상임이사 출연 못 했지 않습니까?
종용

장종용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종용

장종용문화예술과장

아마 그 예산은 따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8년도 예산에서 상임이사 인건비만큼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종용

장종용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공모 중에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적격자가 없어서 저희들 선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저희들 5월 달에 공모를 해서 4명이 응시를 했습니다마는 적격자가 없어서 저희들 선정 못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처음으로 상임이사를 하는 만큼 저희들이…
희정

박희정위원

공모절차를 여러 번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시가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면서 지금 1년 가까이 된 상태까지도 상임이사를 채용하지 못 한 데 대한 페널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예산심사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시설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대잠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탁운영 동의안도 가부만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주문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조례 제4조를 근거로 이 사업을 위탁한다고 하셨지만 문화재단 제4조 조례에 이 사업을 위탁할 만한 근거가 없거든요. 문화재단 조례를 언제까지 개정하시겠습니까? 약속을 해 주십시오.
종용

장종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자면 저희들은 제4조에 보면 지역문화진흥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어서 조례 개정이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 초에 바로 해서 줄일 수 있도록…
희정

박희정위원

1/4분기 중에 조례 개정해 주시고요.
종용

장종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더 큰 문제는 저희가 문화시설이 문화재단에 넘어간 것은 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또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용

장종용문화예술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문화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전반적으로 종합해 주는 체육진흥조례처럼 문화시설 관련된 조례들을 한꺼번에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 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용

장종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종용

장종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