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용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종용입니다. 그동안에 평소 포항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백인규 위원장님과 박희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재단 설립을 맞이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조례로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여 문화예술회관 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삭제가 안 제6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이 안 제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변경이 안 제14조, 문화예술회관 등의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 개선·보완이 안 제16조,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예술진흥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1조부터 마지막 부칙까지의 내용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12쪽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문화재단운영비 출연이 41억 5,400만 원입니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비를 출연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으로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출연동의안 요구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46억 9,000만 원으로 수익금이 5억 3,600만 원, 저희들 과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4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기획, 축제운영, 공연전시, 생활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출연금 비교검토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 예산액 최종 총액이 37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당초 기관에서 요구한 액은 45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검토한 결과 41억 5,400만 원으로 최종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3억 7,100만 원을 삭감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최종 45억의 요구한 데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 일부 삭감한 거에 비하면 증감액은 3억 6,600만 원으로 증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은 2017년 1월 1일자로 출범해서 4월 28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이사장 1명, 이사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다음은 5쪽입니다. 출연사업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개요는 총 출연액이 41억 5,4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재단규모는 1사무국 4팀 33명으로 운영시설은 포항문화예술회관, 중앙아트홀, 대잠홀, 생활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술기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세부내역은 총 41억 5,400만 원 중에 수익금은 5억 3,600만 원입니다. 수익금 내역은 시설사용료라든가 공연입장료, 기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내역은 총 4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인력운영이 18억 1,600만 원으로 급여수당이라든가 퇴직급여, 보험부담금 등이 되겠고, 다음은 문화기획이 6억 900만 원입니다. 재단의 운영비라든가 연구개발비, 동네방네예술프로젝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제운영은 2,700만 원으로써 축제팀 운영과 마을축제통합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연전시는 18억 1,000만 원으로써 시설운영, 기획공연, 전시,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문화는 4억 2,800만 원으로써 생활문화팀 운영, 생활문화센터 운영, 생활문화동아리 역량강화, 거리예술 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시설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대잠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월 17일에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보고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바로 위탁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마는 저희들 판단 부족으로 늦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향후 시설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립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우리 시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 문화기반시설의 핵심축인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대잠홀, 포항시 중앙아트홀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집단에 위탁해 체계적인 관리를 운영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2017년 1월 1일자로 출범한 포항문화재단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포항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기관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문화시설인 3개 시설을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성과 능률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내용은 3개의 시설에 대해서 3년간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고 선정기준은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전문능력을 갖춘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는 포항문화재단이 되겠고요, 운영비는 총 3년간 5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대상은 포항문화예술회관 건물 및 부속시설과 구축물, 중앙아트홀 건물 및 부속시설과 구축물, 대잠홀 건물 및 부속실과 구축물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위탁대상 시설 관리 및 대관에 관한 사항, 위탁대상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그밖에 포항시가 위탁하는 사업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사업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및 추진계획인데요. 위탁운영 체결계약은 2017년 12월에 완료하고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번 3개 시설에 대한 위탁현황은 3쪽과 4쪽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포항시 문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요약으로 재정수반 요인을 살펴보면 포항시 3개 문화시설에 따른 사업비 등 위탁기간이 3년간에 운영비가 52억 5,900만 원 비용이 소요될 것 같으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이 3개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에 따른 원활한 관리체계 구축 및 포항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가정하고 운영에 따른 세입 발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습니다. 시설공단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공연관람료 등이 되겠으며, 시설개선비와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일정한 비율로 증가함을 가정하였고 시설관리 및 운영은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함을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및 재원조달 방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3개 시설에 대한 9쪽의 세입내역과 10쪽의 세출내역은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포항시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서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1조 목적부터 16조 계약서 작성까지 있고, 17조는 부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적부터 3조에 시설관리에 관한 운영, 4조 공유재산의 사용, 6조 개인정보 처리, 13조 민형사상 책임까지 저희들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17조에 부칙까지 계약서가 작성돼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위탁 운영 시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포항시 문화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동의안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1997년 12월 13일에 기금모금 조례를 설치해서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20억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이월금이 18억 245만 원, 2018년도 수입금이 1억 2,853만 6,000원으로 해서 총 2018년 말 현재 19억 3,0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금 중에는 시 출연금이 1억, 이자발생액이 2,8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및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출연금은 2001년도에서는 2006년도까지는 매년 5,000만 원씩 6년간, 200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매년 1억 원씩 13년간 출연금과 이자가 적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이 도래되면 2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대략 추정치로 2019년 말에는 20억 5,900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근거는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조성하였으며,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재정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도 문화예술활동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4쪽부터 9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포항시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도 별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기금목표액인 20억 원이 달성되는 만큼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지역고유문화 발굴과 발전에 효율적으로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활동 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