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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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농정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안전재난과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안전재난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조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하십시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이 조금씩 되어 있으니까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순한입니다. 2018년도 농정과 지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과장님, 708쪽에 여성농민회 도대회지원하는 것요. 우리 시에서 행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주관은 경북도 연맹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갑자기 예산 2500만 원 증액시킨 것은 우리 시에서는 뭘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행사하는데 행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몫으로 안동 에서 하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결혼이민자 농가가 있고 뒤에 보니까 농가소득지원사업 해 가지고 총 29개 농가다 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농가에 80%면 800만 원씩 29농가다. 이 사업 몇 년째 하고 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008년도부터.

김대일위원

농가가 전체 이민자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800여 명 와 있고요.

김대일위원

200가구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가에 있는 것은 200호 정도.

김대일위원

농가별로 주잖아요. 이 숫자 정도 하면 보조는 한 번 가구당 다 받았지 않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덜 돌아간 데가 있고요. 5년 이후에는 한 번 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민자 농가에 왜 이렇게 800만 원씩 지원해야 되는가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민해서 들어온 농가가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민자 농가라고 해서 주면 좀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뒤에 보면 귀농인들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은 4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이것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금액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도 지침에 따라서.

김대일위원

결혼이민자 농가 순수 시비가지고 하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모자라는 부분을 도비사업.

김대일위원

도비사업 하는 거야 도비사업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요. 꼭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격려 차원에서 한 번 지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시 재차 지원한다든지 계속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차라리 귀농하는 농가 이런 데 같으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전체 가구가 들어와서 새롭게 농사를 한다는데, 이민자는 결국 남자가 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여자 오는데 이미 농사짓고 있는 가구에 자꾸 재차 주고, 기간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딱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도 잘 봐서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농기구라고 해서 계속 농기구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 정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웬만한 농가에서 농기구 비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기구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지.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인 같은 경우 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농업 6차 산업이다 해서 명칭들이 바뀌어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업의 목적이 뭔지 몰라도. 그때그때 따라서 명칭 바꾸고 보기 좋게 바꾸는지 몰라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서 농가의 어떤 식으로 소득에 대한 혜택이 간다든지, 농민들 농업 예산 없다고 하는데, 농가 쪽으로 뭉텅이 돈이 많이 들어갔을 때 대다수 농민들한테 골고루 소득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도 의문스러워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6차 산업 시비로 하는 것은 두 농가를,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도록.

김대일위원

창업지원 하는 것, 고부가 기술 농업육성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김대일위원

내용이 똑같은데, 선정을 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 예산 설명 중에도 보면 이것도 공모했다. 저것도 공모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하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그게 언제 공모사업 뜨는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몰라요. 직원들이 사실상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권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늘 따르는 게, 여기 지원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건지, 지역의 농업인들도 구성된 작목반 위주로 가는 건지, 이런 것은 들여다보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실지 농업인 출신이 한다든지 그런 농업인들로 구성되어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전부 사업하시던 분들이 들어와서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해서 세워 놓고는 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 들어가고 있고요. 724쪽에 아까 이야기했는 것도 해피사과 이런 것도 23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동료 위원님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세히 짚고 넘어가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결국은 생산, 가공, 체험시설 한다는 게 물론 잘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한테 소득이나 이익이 직접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수많은 농가들한테 골고루는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옆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안 생기겠어요. 이런 선정하는 부분은 우리 농정과 같은 데서도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굳이 공모사업에 목매여 가지고 공모사업 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 부분은 유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농촌인력 지원센터 하는 것, 작년에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2000만 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추경해서 3000만 원.

김대일위원

1억 원으로 했는데 1년 동안 운영했는 성과가 콱 눈에 띌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상반기 700명, 하반기 8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자료로 인력이 정확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실정 같으면 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일취업 안내소도 거기서 운영하는데 이 분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일취업안내소도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태화오거리 쪽으로 원위치 되다시피 하고 그 정도도 관리가 안 되고 농촌 인력지원을 1년 단기 내에 성과라든지 대규모로 전문적인 일종의 소개소 형태 같이 되는데 역할들을 수행할 수가 있나 싶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인력 풀을 개인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데이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김대일위원

짧은 시간 내에, 작년에 시범사업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 사업은 아주 잘하는 거고요. 우리 농업인들이라든지 사과 때도 그렇지만 민원이 “제발 노인 일자리 사업 이때 하지 마라.” 그 시기에라도 쉬든지 해야지. 농촌에 인력이 없는데 왜 자꾸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인력 보충을 그렇게 확실히 할 것 같으면 더 없이 좋은 건데, 이런 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731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2개소 어디 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대일위원

1개마다 4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한다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안에 내부 수리라든지, 리모델링 정도.

김대일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당지원사업도 많이 하는데 운영이 그래 잘 될 것 같으면 도배하고 바닥하고 그런 정도인데 돈 40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라리 8000만 원 같으면 한 군데 1000만 원씩만 줘도 리모델링 하고 운영 잘 할 수 있을 건데요. 너무 과하게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사업을 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것을 어떤 휴양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늘리든지, 밑에 보면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하는데 사무장 운영 잘되고 있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사무장 8명입니다.

김대일위원

이름만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대일위원

8개소에 운영이 잘 된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다 잘 된다는 기준이 모호해서 잘 된다, 안 된다하기는 그런데 사무장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요.

김대일위원

사무장이라고 관리한다는 것은 어쨌든 사무장이라고 이름 올려놓고 기본적으로 사람 오면 들여다보고 이런 정도로 하면서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앉아 가지고 휴양마을 돌릴만한 것이 되는지, 일부 2, 3개 이런 것 위치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는 쪽에는 그나마 여름 같은 데 잘 돌아가지만 이런 부분 현장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돈만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야 주는 돈 안 받을 수 없고, 받아 놓고 이름만 올려 놓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잘 돌아가는데 소득 발생되는 것 어떻게 처리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자체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확인을 합니까? 확인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 보고를 받습니다.

김대일위원

보고를 받아 가지고 면밀히 체크해야 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단체로 경영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무장이 되든지 맡아서 그나마 돌리는 거지. 이게 돌아가지고 처음에 무슨 소득이 있어서 마을 단위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 사업 자체가 여러 명이 같이 하다 보니까 동네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김대일위원

안 돼요. 중가구권역마을도 그랬죠.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선성현 관광단지 같은 데도 식당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마찰이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은 우리도 안 가 본 게 아니라 가서 이야기해 보면 담당자들 하고 세세히 이야기하면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명이 관리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은 개인이 잘되면 본인이 사무장 이름 올려놓고 월급 받고 소득 발생되면 이것하고 지원받아서 다듬고 이런 정도예요. 그것을 면밀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권역별 정도라고 해서, 여름에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거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거점지역으로 해서 키우든지 시설보완도 확실히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은 시설도 거의 사용불가능한 상태고, 그냥 와서 체험정도 가송 쪽이면 모를까, 암산정도, 다른 데는 그렇게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것은 전수조사를 하든지, 사무장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정말 잘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소득 잘 올라 갈 것 같으면, 자생력이 그 정도 됐을 것 같으면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는 마중물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끝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사무장까지 사실 마을에서 전체를 사역해서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농민들이 피부로 느꼈을 때 부족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이렇게 보면 예산들이 농민들이 아닌 농촌에 사업하는 사람들, 내지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지. 진짜로 영세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단독 몇 백만 원에 대한 혜택도 돌아갈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정말 지역에서 고르게 배분 내지 여러 사람들이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예산 전에요. 보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기획실을 통해서 안동 대, 과학대, 상지대 대학교에 2018년도 예산 지원하는 계획을 공문을 내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 농정과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없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융복합사업 타 과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자료에는 없고요. 농민사관학교는 안동 대, 경북대 교육.

권기탁위원장

예산안을 가지고 할 때는 예산안 몇 페이지, 2천만 원 조성 이상 몇 페이지 해서

정훈선위원

2000만 원 조서 22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으로 주는 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민사관학교는 학교로 바로 줍니다.

정훈선위원

바로 밑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이것도 학교로 지원하는 거죠? 왜 빠지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훈선위원

전문위원님 다시 공문내려서 다시 한번 받아 주십시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자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중에 6차 산업과 관련해서 농정과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27쪽에 보면 6차 산업 1억 원 하고 고부가사업 1억 원 하고, 그 넘어 가면.

정훈선위원

그럼 같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예산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씩 짚겠지만 6차 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 지원되고 있음에도 농정과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맨 위에 농업 6차 산업 창업 지원 1억 원, 보조가 50%죠, 이것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업인들이나 안 그러면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1차는 하고 있는 거고. 2차를 가공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3차까지 한다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정훈선위원

규모는요. 그냥 6차 산업이 생산부터 시작해서 관광까지 가는거잖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관광 유통까지 간다고.

정훈선위원

유통까지 가는데 규모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6차산업의 규모라든지 기준이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6차로 해야 될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페이퍼상에서 잘 만들어 버리면 6차 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6차 산업 자체가 사실 광범위한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 안 된다 그런 기준.

정훈선위원

2개소는 정해진 것은 없죠? 공모로 하실 거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밑에 김완섭씨 고부가가치 기술 육성 이것은 정해졌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정훈선위원

공모를 한 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거친겁니다.

정훈선위원

여기는 6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가공이 들어가고, 유통이 들어가니까.

정훈선위원

이것도 6차 산업이네 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가공하고 유통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는 6차 산업이 아닌 것이 없어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예비농업인 맨토링, 대학 졸업자 청년인데 사업량이 2개소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명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2명이죠? 안동 에 대상이 많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올해 4명 정도 했는데 2명이 포기했습니다.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훈선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량이 12명인데 여기도 해당되는 분들이 많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여기도 올해 1명이 했습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4월부터 해서 9개월 정도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90%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정훈선위원

월 90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80만 원, 90만 원 정도.

정훈선위원

40세 미만이고,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 분들한테는 1년간 90만 원씩 지원하겠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산은 9개월 정도입니다.

정훈선위원

40세 미만이고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안동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되지는 않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현재는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귀농하거나 대학 졸업하고 귀농하는 그런 분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귀농해서 90만 원씩 받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부분이고, 귀농자들.

정훈선위원

회수하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 관련해서 231페이지 생력화농기계 지원하고, 233페이지 중소형농기계 지원하고 등등해서 보면 FTA농자재 여기도 농기계가 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전체적으로 농기계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되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년에 1500대 정도 공급하고.

정훈선위원

예산으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FTA산약관련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기계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콩탈기가 80여 대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따로 분리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도비사업이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한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다음에 236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작년에 3000만 원이고 하셨죠? 2018년도는 1억 원인데, 2017년에 3000만 원 1500명, 그러면 수치상으로 대입해 보면 5000명 정도 기대할 수 있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 정도 해야 사업예산이.

정훈선위원

이것 하기 전에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번 보죠. 237페이지 6차산업지원 또 6차산업이에요. 해피사과가 어떻게 6차산업이 되죠? 왜 6차산업이라고 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도 가공부분이 들어가고요. 유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공 들어가고, 유통 들어가고, 체험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차라고.

정훈선위원

체험장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체험하러 온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정훈선위원

국비사업인데 공모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응하십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공고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것을 심사를 해서.

정훈선위원

몇 군데 들어 왔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한 군데 들어 왔습니다.

정훈선위원

공고해서 한 군데 들어오면 공고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그쪽에서 원해서 하는 거지. 작년에 이런 것 있었죠? 그래서 예산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공고할 당시에 제대로 해서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한 회사가 지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하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년에 걸쳐서 합니다.

정훈선위원

총 23억 원, 4억 8000만 원, 2019년에 18억 원을 확보해야 되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정훈선위원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80%가.

정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20% 인데 80%를 100으로 잡고, 보조를 100으로 잡고, 국비하고 도시비를 하면 5대 5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확보 얼마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국비 내려오면서 매칭하라고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정훈선위원

국비 올해 3억이고, 내년에 7억 원 더 줘야 되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정훈선위원

2년차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체험장 구축하고 가공시설 및 장비하는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당년에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훈선위원

복합적으로 2018년 1월부터 예산 편성되면 바로 해도 12달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공모사업이 거의 가 당해 연도에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2년, 3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개발.

정훈선위원

음식공모 했던 그때 당시나 절차에 행했던 그런 자료도 주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고 갈게요.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업체 달랑 올려놓고 해서 6차 산업이라고, 6차산업이라고 쓰지 말고, 기업 육성이라든지 지역의 농업인육성, 농가지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좋은 6차산업이 농정과에서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 이제는 드릴 말씀도 없어요. 전부 6차산업이야, 넘어가겠습니다. 밭작물 다목적 농업 기계 지원 있죠? 농기계 관련해서 농정과 예산 얼마인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6차산업 네크워크 2년차잖아요. 1년차 실적도 주시고요. 6차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전부 자료를 주시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계수조정할 때 전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6개소 주는데, 보조가 80%예요. 6차산업은 전부 80% 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거의 60%, 80% 이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정부에서 80%라고 규정해서 주는 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60% 뭡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60%는 없는데 80% 사업, 50%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농업 6차산업 창업지원은 50% 거든요. 227페이지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시비가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 시비든, 국비든 6차산업을 활성화 하시려고 하는데 다 중요하지만 창업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창업하는데 80%, 100% 해 줘서 창업 기업이 제대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엄청난 시로 봐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경영체 강화 지원은 보조 70% 예요. 경영체 활성화 지원은 80%,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 6차산업 경쟁력강화지원인데 6차산업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 경영체 단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6차산업 인증업체가 18개업체입니다.

정훈선위원

18개가 이 많은 예산을 두고 하는 거네 그죠? 18개 업체도 보죠. 왜 6차산업인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243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8개입니다.

정훈선위원

왜 8개? 어디 어디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산메골.

정훈선위원

면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와룡, 일직, 남후.

정훈선위원

와룡에 어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하 산메골, 도산에 가송, 온혜, 일직에 몽실마을 망호2리, 남후에 무릉리 암산.

정훈선위원

그중에 2개 업체에, 휴양마을에 지원하겠다는 거죠? 5000만 원씩.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5000만 원에.

정훈선위원

체험장비는 뭐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체험장비는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하면.

정훈선위원

이 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 사업도.

정훈선위원

작년에 하셨나요. 이 사업.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몇 년 하셨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8개 대상 마을이 10년 가까이 했으면 현재 8000만 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매년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훈선위원

매년 있지는 않아도 8000만 원씩이면 격년제로 하더라도 돌아돌아 가면서 몇 번씩 받아 갈 수 있는, 이것도 자료를 보고 판단하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가급적이면 자료를 제출 받고 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 위원님들 전체 다 해야 됩니다. 했는 부분은 다시 하지 마시고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조서를 보면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자금, 청년예비 멘토링 자금, 농업계고 창업비용자금 등등 지원하는데 농촌에 농사짓는 인구가 늘어납니까? 현실 어때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줄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렇게 지원해 줘도 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원인은 뭡니까? 더 지원해 줘 가지고 많이 오도록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밭농사, 논농사 있는데 농사는 지어야 되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김호석위원

청년예비 농업멘토링자금, 농업정착지원자금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투자하는 만큼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효율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호석위원

기대만큼 안 올라오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조서에 223쪽 제일 위에 농업행정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왜 활용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계속 회자되는 부분들이 농업보조가 편중되어 가고 있다. 농가가 계속 받던 사람이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뭐를 받았는지.

김호석위원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같이 공용한다 말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언제까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내년도부터 사용을 하면, 그전의 것 데이터를 탑재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농업인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한다. 지난번에 한 번 했었죠. 빨리 해서 혜택 골고루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500억 원을 더 늘린다는 거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억 원 추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출연금 2500억 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 수혜는 뭡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매년 40억 원 정도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농민한테 대출해 주고요. 이자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

김호석위원

매년 몇 년 상환으로 40억 원 대출해 준다. 그것도 농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갑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신청하는 분들한테.

김호석위원

그것도 이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억 원까지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224쪽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하고 농가도우미 지원 이것 출산지원금 있잖아요.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죠. 학생이 늘어나고 출산인구가 늘어나서 이렇게 해 줍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 안동 시농촌인구에 출산 몇 명 정도 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3명.

김호석위원

작년에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올해 13명입니다.

김호석위원

작년에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 전해는, 20명에서 15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김호석위원

인구가 적죠. 증액이 되어서 농촌 출산농가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혜택이 골고루 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청년농업인 정착자금 있잖습니까? 228쪽인데요. 사업량에 12명이라고 해 놨습니다. 인원이 확정 났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확정이 아니고요. 예산 매칭이 12명 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2명을 해 놨는데 12명 될지 안 될지, 20명 되었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모집을 해 봐야 되겠네 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40세 미만으로서 영농경력 3년 이하, 독립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젊은층을.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브랜드쌀 지원하고 있죠. 브랜드가 영가미 하고, 백진주, 영호미는 국순당으로 다 들어가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닙니다. 영호진미는 국순당이 아니고 쌀로 팔리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국순당에 들어가는 것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국순당에 들어가는 것은

김호석위원

영가미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설경이라고 벼가 다릅니다.

김호석위원

지원해 주는 데가 백진주, 영호진미, 설경미 세 군데 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백진주 같은 경우에는 재배단지도 지원 들어가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택배비도 들어가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두 군데 들어가잖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택배비 영호진미, 농협 하고, 라이스텍 두 군데.

김호석위원

소화능력이 있다면 재배를 확장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최근 1, 2년간 백진주 소비가 안 되어 가지고 농협에서 과장, 부장급 이상 100포에서 200포 강제로 강매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동 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반대로 논에 타작물재배 하라고 지원금을 주고, 브랜드 쌀 재배하라고 지원금 주고, 모순 같아요. 한쪽에는 벼농사 짓지 말고 타작물 지으라고 지원을 아까 3건 있었잖습니까? 시비만 준 것도 있었고, 도비하고 시비 준 것 있고, 국비, 도비, 시비 나온 것 해서 170억 원 정도 주는데, 한편으로서는 타작물 하라고 장려를 하고, 한쪽에는 브랜드 쌀 지으라고 지원해 주고, 한쪽에는 소비를 못 시켜 가지고 강매를 하고, 모순이에요. 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동 시내 소비를 시키지 말고 타 지역에 소비시키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 타 지역에 판매가 되어야 되지. 안동 시내 담당과 소장들 100포, 200포 하니까 안동 시내 덤핑치고 시장도 혼란시키고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협에서 판매량을 감정을 못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김호석위원

백진주 같은 경우에는 쌀은 나름대로 브랜드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소비를 잘 파악해서 경작을 해야 되지. 과 경작을 해 놓고 소비할 때 없어서 안동 에 덤핑치고 강매를 하는 이것은 시 행정에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232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있죠?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참 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농민사고 건수가 얼마나 나왔어요? 보고된 게 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보고 받은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 13건 정도 되는데 농업인들 보험 올해 지원하고 있으니까 손 다치고, 작업하다 다치는 그런 건수는 매우 많습니다. 농기계를 몰고 가다가 다치는, 월 1, 2건씩 계속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에 이르는데 이것을 반사경만 하지 말고 이왕하는 것, 반사띠, 사각으로 하는 것 있어요. 자동차에 보면 전국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던데요. 농촌지역에는 경운기 뒤에 반사경만 달지 말고, 반사띠가 있는데 반사띠를 사각으로 해 놓으면 자동차 불빛만 가도 훤하게 보여 경운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이왕에 하는 것,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가로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반사경이 아니고 반짝반짝 하는 깜빡이가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후방표시등이네 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표시등인데 전기가 연결되어서 불이 깜빡깜빡 하도록.

김호석위원

먼 거리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반사띠도 같이 연구해 주세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234쪽에 보면 RPC노후시설현대화 지원 있죠? 이것 어디 해 주는 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남후 농공단지에 있는 라이스텍입니다.

김호석위원

라이스텍이면 개인업체 아닙니까? 법인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개인RPC.

김호석위원

어제 도매시장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과선별기도 지원한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액 해 줘야 되노 그랬는데 여기도 우리가 왜 전액을 해 줘야 됩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50%입니다.

김호석위원

보조 50% 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논 타 작물은 이야기 했고요. 243쪽에 곤충사육장비 구입 1개소인데 여기도 지정되어 있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정 안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앞으로 곤충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로문제가 사실상, 곤충이 과잉 생산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김호석위원

곤충사업을 생산이 된다면 먹거리 쪽으로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서 판로 개척해야 든다고 우선 판로도 중요하지만 생산이 되면 2차 가공을 해서 생산해서 만들어서 파는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 244쪽에 귀농인 정착 자금 있잖습니까? 사업량에 12농가 해 놨는데 12농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신청 예정 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신청 받아서 합니다.

김호석위원

신청 받아서 하는데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보통 1년에 몇 농가 정도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45에서 50호 정도.

김호석위원

귀농이 40호 정도 정착이 들어와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산이 부족하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김호석위원

도비, 시비 합해서 12농가 아닙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도비 12개고, 시비 따로 40명 분을 확보해 놨습니다.

김호석위원

시비가 따로 별도로 있고,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포함해서 한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합해서 40에서 50농가가 된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호석위원

1년에 50농가는 귀농하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귀농합니다.

김호석위원

1인 귀농인자가 보통 재배하는 헥타르, 논 크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통계는 정확하게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귀농자들이 크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1000평 이내.

김호석위원

1000평이면 크지 않는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귀농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이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60세 이하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데.

김호석위원

귀농인 지도 사업도 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 융자사업으로.

김호석위원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예산서 711페이지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비 1600만 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윤찬위원

2017년도에는 어디 지원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풍천에 기산리 하고 예안면 기사리 하고.

남윤찬위원

2018년도에는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청 받아서 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신청 받아서 합니다.

남윤찬위원

신청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거의 잘 안 들어옵니다. 80% 지원해 주는데 공동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남윤찬위원

효과나 반응이 어떻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반응이 잘 되는 부분들은 공동급식을 하니까, 문제는 젊은 분들이 노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밥을 계속 해야 되니까.

남윤찬위원

이런 사업은 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농정과에서 연구해서 홍보하시고요. 이런 사업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71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9870만 원, 이것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전용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를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2018년도는 12명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윤찬위원

국도시비, 대상인원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요. 귀농인을 위한 것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귀농은 아니고요. 3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귀농 아니면 처음 정착하는 분들이 해당되는 그런 분들. 대학 졸업하고 정착하든지, 고등학교 졸업 이후 3년 이내에 정착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아니면 귀농을 해서 40세미만 귀농자들이 해당되겠고요. 기존 이미 농사지었던 분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남윤찬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2018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죠? 선정을 잘 해 주시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716페이지 보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3억 원, 이것 시비사업이고, 도시비 매칭되는 사업도 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타작물재배지원사업비 농정과에서 총 예산 얼마 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6억 원 정도 됩니다.

남윤찬위원

16억 원 정도 되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전환할려면 다 돌아갑니다.

남윤찬위원

16억 원 정도 되는 예산 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됩니다.

남윤찬위원

홍보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717페이지 볏짚 토양환원사업 6000만 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안동 시 전체 전역을.

남윤찬위원

이 전역을 해도 이 사업비 갖고는 안 돌아가지 싶습니다. 홍보를 어느 정도 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은 매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4년 1기로 한번씩.

남윤찬위원

돌아가면서 말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돌아가면서.

남윤찬위원

724페이지 보면요. 식량자급률제고지원비 8400만 원, 이것은 주로 콩이나 잡곡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토종곡물입니다.

남윤찬위원

여기 보면 작목반이나 법인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는 4개소, 2017년도는 몇 개소 지원 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017년도에는 신청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신청이 잘 안 들어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잡곡을 5헥타로 묶어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남윤찬위원

작목반에는 5인 이상 되면 해당되지 않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집단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남윤찬위원

2017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고, 2018년도 한번 더 해 보고 이 사업은 폐지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겠네요. 계속하실 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계속해야 됩니다. 토종곡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홍보를 하면 대상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싶은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토종곡물이 소득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원을 해 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70%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원을 해 줘도 소득이 낮으니까 집단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지원비를 조금 더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727페이지 보면요.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가 36억 원입니다. 2017년도는 40억 원이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안이 4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억 7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금년도에도 이 정도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쓰는 대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적어도 나중에 정산할 때 되면 도에서 고르게 새로 배분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윤찬위원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구입해도 나중에 정산할 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남윤찬위원

넘어가고요. 72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농작물 피해 방지포획 지원비 1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두더지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두더지 포획틀이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1400만 원 모두가 두더지틀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두더지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다른 작물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없는데 두더지는 땅을 헤집고 다녀서 포획해야 되기 때문에.

남윤찬위원

상단부에 보면 친환경퇴비사 설치 3118만 5000원입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유기농산물 인증 농업입니다. 유기농산물 인정받은 농가들 몇 호쯤 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유기가 50ha되고요. 일반 친환경, 무농약이 200ha정도 되고요. 260ha정도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여기 보면 퇴비사설치지원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이것은 어디 신청받은 곳이 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윤찬위원

개인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개인에게 줍니까?

남윤찬위원

자격 갖춘 분들인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인증 받는 방법은 어떻게 인증 받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인증은 유기농까지 갈려면 무농약을 5년 정도 뒤에 유기농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환기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농약은 1년 전 작업일지가 구비가 되면은 신청을 하게 되면 무농약까지 인증이 되고, 유기농까지 갈려면 유기자재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5년 거치고 난 뒤에 유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현재 안동 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이고 인정받은 분들이 몇 곳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유기농은 50ha정도 되는데.

남윤찬위원

아 ha로 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5, 16농가밖에 안 됩니다. 유기농은.

남윤찬위원

이 사업은 그 분들한테 대상 아닙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남윤찬위원

그 분들이 조합을 만들든지 몇 분이 합쳐서 합니까? 아니면.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해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여럿이 하면 여럿이 하는 대로 지원 가능하고요.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하는데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27억 원 정도 감해 졌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2000만 원 이상 235페이지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수 부분이 종합보험이 시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본인도 부담이 많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보험으로 많이 전환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면적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부담분이 조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종합보험을 넣게 되면 지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닙니다. 종합보험을 들게 되면 30만 원 정도 본인 부담을 하고, 결과적으로 종합보험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300만 원을 국가도 부담을 해야 되고, 지방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종합보험이 아닌 특정보험으로 넘어가면 300만 원이 아니고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주니까 면적은 그만큼 가지고 있어도, 좀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올해도 겪었지만 전체 면적이 9% 정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습니까? 시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아니면 27억 원 정도 같으면 농가부담비율을 충분히 10% 이상을 낮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농식품부 하고 저희들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도 하고, 이것 불합리하다, 시정해야만이 농가가 보험을 많이 들어야 보험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많이 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가서 건의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개선된다면 사실 부담을 안 하더라도 농가부담이 줄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희망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예산을 확대해 주십시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민간자본 보조 이전 재원사업에 6차산업이든 뭐든 국비 가지고 오면 80%고, 도비 가지고 오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들쑥날쑥 하잖아요.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80%, 똑같은 예를 들어서 국비를 가지고 왔다 그래도 차이가 나고, 뭔가 불합리할 것 같은데요. 원인이 뭐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비 지원사업은 50%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2000만 원 이상 조서에 238페이지 보면 724에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에 보면 국비 80인데, 도비는 70%도 있고, 50%도 있고 한데 왜 그렇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도비를 주면서 부담률을 정해서 내려 주니까.

김한규위원

그것은 내가 보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 되는데요. 똑같은 지원사업이고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사업비로써 주는데 그것을 70%, 50%, 이런 것은 똑같은 도비인데도 50%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70% 되어 있고, 20% 차이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토종곡물 같은 이런 것은.

김한규위원

똑같은 도비, 시비로 하는데 어떤 단체는 70% 어떤 단체는 50%고 이게 뭔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런 70% 되는 부분들은 거의 토종곡물 같은 경우, 열악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예산서 2000만 원 이상 조서에 238쪽 위에 보면 지역공동체육성지원사업에 8억 8000만 원 있는데 콩마실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은 어디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은 등록은 안막동에 있습니다. 사업 현장은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인 걸로.

김한규위원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번에 2017년도에 7억 2000만 원 되었다가 1억 20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잖아요. .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콩마을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에 동일한 목에 있던 사업이 7억 2000만 원있었습니다.

김한규위원

콩마을전통사업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사업자는 선정되어 있고.

김한규위원

사업자 대표가 누구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황현석이라고.

김한규위원

여기도 콩마실이나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생산된 콩들을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게 키포인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한 예로 낫또 만드는 남선에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는데 원자재 안동 에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을 때 몇 %밖에 안 돼요. 타지에서 갖고 오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이것을 지도소 하고 하든 어떻게 하든 신제품을 만들든지 낫또에 맞는 생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소에서 만들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무작정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우리가 단체나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은 농협 보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협조합원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안동 에 콩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잖아요. 재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에 가서 콩을 구매해 온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 부분은 낫또에서 쓰는 콩이 잔콩입니다.

김한규위원

그렇죠. 모르는 것 아니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잔콩입니다.

김한규위원

잔콩을 재배하는데 지도소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내년도에 기술센터에서 계약재배를.

김한규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매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농가소득 개발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농업이 어려운 데,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지도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신품종을 일본에 낫또 만들 만큼, 우리나라에서 만든 낫또, 콩 제품 굵기가 아직 일본 못따라 가고 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그것은 연구해야 될 거야 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연구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여기다가 투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13쪽 조서에 보면 농업계 졸업생 창업비용을 500만 원 주잖아요.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현금으로 주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자기가 계획을 내야 됩니다. 귀농자들이나 마찬가지로, 기계를 산다든지, 아니면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해서 80%에 맞춰 가지고 내면은 500만 원을.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500만 원 가지고 뭐 하죠?

순한

김순한농과장

좀 애매합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농업을 위해서 할려면 500만 원 가지고 뭘 사야 되나요. 500만 원 가지고 할 게 없어요. 농촌에, 기계 하나 사도 얼마예요. 정말로 형식에 지나지 않는 지원하지 말고,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맡아서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큼직한 것을 줘야 만이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창업을 하면 땅을 사주든지, 아니면 기계를 사 가지고 벌어먹도록 해도, 트랙터 기계 한 대가 1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달랑 500만 원 가지고 뭐를 정착을 해야 되나, 웃기는 얘기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3년을 주기는 주는데.

김한규위원

이런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쓸 때 없는 돈이잖아요. 요즘 500만 원 같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다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정을 펼치기를 부탁드리고요. 720쪽에 라이스텍에 노후시설 RPC지원해 주는 것 있죠? 라이스텍에 안동 농민이 생산된 지역농산물 쌀을 얼마 정도 90%, 80% 되나요? 얼마 되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거기서 거래하는 양은 많습니다.

김한규위원

거래양이 많은 것은 알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많은데 여기서 가지고 가는 것은 40% 정도.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라이스텍 현장방문 갔을 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안동 쌀이 40%도 안 돼요. 우리가 왜 지원해 주죠. 라이스텍 개인 사업체에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김한규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것을 위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라이스텍에 RPC노후시설도 현대화 사업에 5000만 원 주고 자부담 50% 보조 50%죠. 또 라이스텍 택배비도 주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택배비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한규위원

라이스텍에 3000만 원 정해 놨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3000만 원 아닙니다. 서 안동 농협에 가는 게 3분의 2가 그쪽으로 가고, 리이스텍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한규위원

여기 보면 라이스텍에 RPC노후시설 현대화하고 택배비도 일부 지원하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현재 친환경농산물 퍼센트는 얼마고, 안동 에 지원되는, 안동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 친환경농산물은 몇 %고, 그다음에 백진주는 얼마고, 거기 자료가 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저희들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라이스텍에 지원되는 것이 결국 개인사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개인 도정업체들한테 노후시설 개선해 주려고 없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라이스텍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니까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기 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리고 해피사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체험하는 것은 무엇을 체험하는 건가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가공하는 부분들을.

김한규위원

가공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특별하게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형식적인 체험한다고 하고 해피사과는 똑같은 사과로써 저온저장고 짓고 그렇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이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애매모호하게 우리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어디 지원해 주면 결국은, 법인을 만드는데 5인 이상이죠?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법인을 만들 수 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원사업은 1억 원 이상.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만드는데 5인 이상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법인을 설립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집사람 넣고, 만들어서 하는데 정말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역의 농산물인 사과를 제대로 가공하고,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데 현재 해피사과도 가보면 거기에 다른 데 하던 업자가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른 업자가 거기 들어와서 사업장을 벌이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지게차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 거예요. 생산자한테 해서, 생산자들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가 사업을 해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업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유용하게 쓰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해피사과가 2017년 사업포기로 2회 추경시에 국도비 예산을 감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사업포기가 아니고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김한규위원

자료에 보면 2107년 사업포기로 2회 추경 시에 국도비예산 감됐다고 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 정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북후에 있는 사업장 포기.

김한규위원

그 사업장 포기고, 해피사과는 아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다른 겁니다.

김한규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사과를 하나라도 더 팔고 가공하고, 6차산업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섬세히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표를 먹고 살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지역 예산 올라오면 전부 다 세심하게 못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국비, 도비 받으면 우리 안동 시는 무조건 줘야 되고, 그러다 나중에 하다가 사업자가 가버리면 쓸모없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예산들이, 그러니까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다음에 2000만 원 조서 238쪽 생산농가 및 단체 생산기반 조성 산약 마 부분들 있잖아요. 세척, 건조, 저장시설, 지난번에 북후 마 현장에 마가 쌓여서 판매를 못해서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현실입니다.

김한규위원

마 특구를 조성해서 마 판매한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농가들이 생산한 마들은 태산같이 쌓여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어떤 것들을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마를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펼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김치, 마 몇 개 들어가나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마로 인해서 예산을 따서 이런 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가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 농가들이 저한테도 전화 몇 분이 오셨어요. 마 소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마 농사지어서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판매를 못해서, 그것을 북후농협하고 해서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재해보험이 우리 농가들이 정부가 80%를 주는데도 보험을 안 드는 전체 우리 농가에 9%밖에 안 들었잖아요.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과장님.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김한규위원

타 지역에는 농가 자부담금이 15% 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자치단체 조금.

김한규위원

우리 안동 시는 15% 할 용의는 없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과수농가에 편중되었다. 그럴까요.

김한규위원

어쨌든 간에 과수농가에 편중되는 게 아니라, 전체 농가들 보험 다 들어 있잖아요. 과수만 들었는 것 아니잖아요. 고추도 들고 보편화 된 것 아니에요. 과수만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과수만 굳이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 농가들이 보험을 보편적으로 다 들잖아요. 본인이 안 들면 방법이 없지만, 복숭아도 들고, 농산물이 거의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단계가 되어 있잖아요. 자부담금 20% 되니까, 약관이 많이 잘못된 게 맞지만 어쨌든 타 지역에는 15% 주는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안동 은 도농복합지역으로써 땅 면적이 타 지역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연구해서 다른 지역에 15% 되는 선에서 우리도 15% 자부담을 줄이고, 우리 시가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약관을 고치고 나면 보험 드는 농가들의 수가 불어나면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할 때 보고를 해서 농가들이 어렵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과수농가에 치중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농가들이 지난번에 우박 왔는데 우박 안 맞은 콩하고, 맞은 콩 수확량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과장님이 선택을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농가가 어렵잖아요.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보충해서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있죠? 작년보다 4800만 원 증액이 된다는데 아까 이것을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500억 원을 추가조성에 5년 동안 하는 걸로 하면 농가에 대출금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200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김백현위원

대출하고 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대출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대출하고 있는데 이자를 저리로 해서 영농자금.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영농자금은 아니고요. 경영자금, 시설자금,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되고, 일반 경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농업인들이 알고 있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경종농가는 주로 많이 할 게 없는 게 운영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없고, 시설비는 여기서 융자받아서 하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축산농산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축산농가에서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군마다 경지면적,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해서 배분율이 틀릴텐데 안동 은 조금 지역 면적이나 크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하고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도 저희들이 더 받고.

김백현위원

홍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10쪽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있죠? 이것도 증액이 9440만 원 올해 되었는데 조건이 시내 학교 다니더라도 농업인 자녀나 조카나 동생은 해당된다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다 됩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증액되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런데 작년도도 불었습니까? 금액은 왜 올라갑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학비도 오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부분들도 있고 부담지시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한 사람당 지원액이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학비가 상승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김백현위원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성적 이런 것.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00% 다 줍니다. 농업인 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면 전체 다 해당됩니다. 도시에 있는 농업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농민에 농업인.

김백현위원

읍면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읍면지역하고 도시에도 농촌지역에만 해당.

김백현위원

학교는 시내학교 다니더라도.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학교는 상관 없습니다. 서울 학교 다니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유기질비로 지원사업 동료 위원 얘기가 있었는데 감액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자체에서 감액하는 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닙니다. 국비매칭이기 때문에, 국비매칭이 내려와서 매칭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남는 부분도 생기고 모자라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시군마다.

김백현위원

올 연말도 반납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조금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국비로 유기질비료 포당 1300원 지원하고 도비 200원, 시비 400원 해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도 전에는 무제한신청을 받았거든요. 농가에 경지면적도 관계 없이 1000포 신청하면 1000포 배분을 해 줬었는데, 이제는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경지면적이나 작물에 따라서 전산으로 입력하면 자동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에 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김백현위원

국도시비 보태서 1900원까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최고가 1900원.

김백현위원

지원되는데 과장님한테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배분할 때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면적단위로 하는 것은 좋아요. 몇 년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 받아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한데 경지면적대로 배당을 하더라도 하우스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2모작을 하는 거예요. 1모작이 아니고 2모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곱하기 2를 해 줘야 돌아갑니다. 항상 풍산, 풍천 쪽에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들은 절대 부족해서 유기질비료가 적다고 아우성이고, 또 올해 결산할 때 보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1년에 노지작물에는 1년에 1모작을 하더라도 하우스 재배는 최소한 2모작 내지 3모작을 하는데 유기질비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분들은 보조를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2모작 할 때는 100% 자기 자부담으로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하는 것 그것 갖다 넣어서 하다가 사고도 생기고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조사할 때 시설채소 쪽에는 2모작, 3모작을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위에다가 건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맞잖아요. 노지에 1년에 한 번 심는 작물을 하고, 하우스에는 최소한 2번 내지 3번 한단 말이에요. 그 작물하고는 틀리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배분 내용을 보면 그런 작물들은 다른 작물에 비해 가지고 많은 양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양이 많든지 어쨌든 간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이 되어야 되지. 올해 남았다고 해 가지고 감시키고 하면 어쨌든 농가들이 혜택을 덜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내년도는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과장님,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농업분야 예산과 관련해서는 항상 좀 지원하고 격려하고 이런 쪽이었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올해 당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과장님?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9000만 원 줄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작은 일 아니에요. 올해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아요. 작년 당초 예산보다 1540억 원이 늘었고 전체 비율로 따지면 약 18%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농업분야 농정과 예산이 9500만 원이 감액 되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그리고요. 사회 분위기도 그래요. 농업에 대한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다 침체되고 있어요. 농업 관련 단체 지원을 하는데 이 단체지원에 대한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놀랍게도 오늘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농업분야가 줄어 있어요. 중장기적인 계획에도 줄어 있어요. 이것 심각한 얘기예요. 이것은 현재 엄청 우리 시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오늘 본 위원이 나가서도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을 보면 120억 원이 농림해양업 분야에 증액했는데 순수하게 농업분야의 예산은 9500만 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작물 재해 보험 말씀드렸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 26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26억 원이 불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신청하는데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재갑위원

사실 위원님들 대충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사업예산 지원되는 데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증액되어야 될 이런 부분에서는 증액되지 않았는 것을 우려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귀농·귀촌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거의 이 베이비붐 세대를 유치하기 위한 귀농·귀촌 전략 정책은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 예산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사예산은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실지로 담당 관련 직원들이 행사하는 단체에 요구는 쉽게 수용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분야에 있어서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는가 솔직히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단체 행사에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가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 예산으로 따진다면 줄었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9500만 원이 줄었지만 다른 부분들이 늘어난 것도 있고, 추경에 늘어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 보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재갑위원

이런 행사예산요. 필요하면 행사해야죠.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한 문제를 이 단체들이 스스로 재조명하는 행사를 하겠다든가 하면 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하는 행사라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1회성 행사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행사예산은 증액되고, 사업비는 감소하고,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행사예산은 감소시키고, 사업예산은 증액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큰 틀에서 이 예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재조명의 작업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재조명부터 사실은 해야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 표기를 못하도록 했던, 소위 말하면 식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재벌회사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시행령 개정을 시도 했던 것처럼, 재벌들의 로비에 의해서 순수하게 우리나라 국내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업인들의 이익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농업을 지켜야 될 이 시군 농업정책에서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식량자급률이 몇 % 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4, 25% 정도.

이재갑위원

그렇죠. 23%, 24%, 쌀을 제외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쌀을 제외하면 9%, 10% 정도.

이재갑위원

실지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식자재에 대한 중요성, 이 문제는요. 과장님, 백 번 천 번하고 다녀도 부족해요.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뛰어야 돼요. 귀농, 귀촌 예산 줄었는 것 다음 추경 때 어떻게 하실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너무 쉽게 유야무야 하게 넘어왔어요. 이 부분도, 바로 인근에 귀농, 귀촌 사람들 유치하잖아요. 바로 인근에 가까운 곳에 봉화, 상주, 문경 이런 쪽만 해도 벤치마킹해야 돼요. 필요한 것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지원 요청하세요. 시가 현재 인구증가 정책을 요새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하는데 이달에도 도청 신도시 주택 분양하고 있어요. 많이 떠나거든요. 인구가 또 줄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파다하게 돌아요. 결국 이것을 채워야 될 것들을, 인구 떠나는 만큼 채워야 되는데 다른 별다른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귀농 귀촌입니다. 작은 예산 가지고, 그것도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가지고 안타까운 얘기죠. 농정과에서 농정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실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진짜 다 과장님 감내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갈게요. 쌀 택배비 지원하는 것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하는 것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 다 넘기세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원래 농업인 보존차원에서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별농가에 택배비 지원 한 것 없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극히 미미합니다.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가에 다 몰라요. 내가 택배 했는 이것을 시에다가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지 노인들은 잘 몰라요. 다 하고 있는데도 거의 모른다고요. 개별농가에 택배비 지원은 우선해서 하고, 라이스텍이나 아니면 서 안동 농협에서 하는 쌀 택배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그쪽으로 넘기라고요. 그쪽에서 하도록 하라고요. 쌀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것 어때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산물 가공하는데 다 여기서 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농정과에서 다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체에서 생산했는 것들은 하지만 규모 이상의 이런 법인이나 중소기업 차원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택배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가로 돌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농업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많이 계셨는데 농업예산은 다운적 기능에서 접근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은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집중해서 예산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빗물 저장조 몇 년째 계속 해 오는 사업인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빗물 저장조는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권기탁위원장

이 부분은 가뭄대책이나 높은 지대에 빗물은 안 되겠지만 소형관정을 파서라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은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이 부분이 저지대도 공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실효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조금 전에 다운적 기능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것은 농가의 소득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가는데 쌀 부분은 소득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상토를 지원하는데 연간 4억 5000만 원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개별 농가 및 육묘공장에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현재 상토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장

4억 5000만 원이면 60% 인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가에 부담 없이.

권기탁위원장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도 100%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달라면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가소득, 특히 쌀 문제는 우리 안동 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상당히 미약하지만 1%도 안 되잖아요. 0.7%, 100% 해도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공격적으로 지원해 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그다음 농촌인력육성센터 하는 것, 지난해 3000만 원 하다가 1억 원으로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유는 인력을 수급해 오면요. 농촌지역에는 농번기 때는 8시 이후면 농촌일이 끝나요. 그런데 다섯 시 반 되면 다 가셔요. 8시, 9시 오셔서 5시 30분 되면, 점심시간 빼고 불과 몇 시간 일 합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8만 원입니다. 검토해 봤어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그런데 농촌 환경이 다 다릅니다. 6만 원, 7만 원 하는데 다 달라요 농촌지역은. 그런데 여기는 8만 원 주니까 농촌 가구끼리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인력을 수급해 오는데 8만 원 주니까 그 전에 정해진 것은 7만 원인 거예요. 8만 원 주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은 7만 원 주는 겁니다. “왜 그 집에는 8만 원 주는데, 인력수급에 일도 덜하고 가는데 8만 원 주는데 왜 우리는 7만 원 주느냐.”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도비 2000만 원 왔으면 우리 부담지시액이 8000만 원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2000만 원 받고 8000만 원 부담 안 하면 예산 삭감됩니까? 인건비로 따져도요. 1억 원이면 1200명 정도 줄 예산이잖아요. 8만 원씩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실효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가성비를 따지기 전에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현장도 가보고, 근거마련을 하는 것이 맞다. 이해가시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 전체 배부해 주시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하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311쪽 밑에 노후 보안등 개선 용역사업 설비투자 상환금 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노후 보안등 개선 사업 했는 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1만 몇 개 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만 756등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몇 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상환이 2021년까지입니다.

김호석위원

A/S는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A/S는 상환기간 동안 계속.

김호석위원

상관기간 동안 A/S 하고, 312쪽 제일 밑에 보면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도 2억 원 잡혀 있네 그죠? 250등.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기존 있던 것 LED교체 사업 했는 것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도 앞으로 LED로 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신규 하는 것 LED로 합니다.

김호석위원

보안등은 밝게 하면 좋은데 계속 사업으로 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보안등은 읍면동에 수시로 민원 접수 되는 것을 신규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호석위원

신규로 하게 되면 일정 거리라든지 꼭 해야 될 자리가 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너무 가까운 데는 못하고.

김호석위원

해마다 250등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면 수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314쪽에 KLIS, UPIS 잘 되고 있죠? 유지보수비만 잡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호석위원

이것 우리 민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관리측면에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KLIS라는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원인들이 용도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

김호석위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KLIS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UPIS인데 이것도 용도지역과 UPIS는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UPIS는 시설 결정하고 고시 공고하면 저희들이 등재해서 고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석위원

일반 시민들이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잘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민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민원 별도로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잘 활용하고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용역 작성 있잖습니까? 언제까지 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2020년 7월부터는 20년 이상 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데 그 전에라도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우리한테 해제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도면 작성하는 용역비를 그냥 일정 부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호석위원

용역비용 대신 결재할 금액이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작성하고.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814페이지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 내 녹지사후관리비 8000만 원 있잖습니까? 2000만 원 이상 315쪽, 시비만 합니까? 도비 안 내려 와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산림쪽 하고, 그러니까 공원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합쳐서 보조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김호석위원

아직까지는 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 왔다. 신도청의 녹지사후관리비인데 도비를 요청해서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걸로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동대응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송천 어린이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공사 이것 국비사업인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부터 몇 년도 사업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요구를 해서 한 필지는 이미 토지를 사 놓은 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도 해야 되니까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용정교 확장공사, 이것 하고 감리비용, 용정교 확장공사 내년도부터 시작한다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 정도 발주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상 중로 현대아파트 직선도로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11.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11은 아직 30% 정도밖에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반 시민들이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잡고 있으면 더 준다고 생각하는데 더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보상 협의하는 게 애로가 있는 게 용도지역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주거지역 하고 생산녹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옆에 붙었는 땅이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런 불만을 빨리 해소해서 진척이 많이 늦는 것 같아요. 이미 공사가 시작 됐어야 되는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내년도 되면 전체 다 확보가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공사 확보해 놓고 공사하는 게 아니고 공사 확보되는 대로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정교에서 강남 쪽으로, 용정교 다리를 건너면 강남 그쪽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건너가서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김호석위원

도시계획은 나와 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되어 있는데 계획은 아직.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상태로 가면 2020년도 되면 실효될 대상입니다.

김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있잖습니까? 안동 시에 보면 곳곳이 아주 많은 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아주 많이 걸려 있어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는 것 같은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과태료도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금요일 오후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들어온 시간에 걸어서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 출근 안 하니까 민원 안 생기면 놔두니까 월요일 철거하는데 그래 해서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자기들은 사거리 이런데 갖다 놓으면 홍보효과가 자기네들은 좋다. 이렇게 판단 한답니다.

김호석위원

수요자 이미지 때문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 이런 데 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자기네들이.

김호석위원

사거리에 잘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현재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장소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다 거치대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승인되어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용정교를 딱 돌아가면 도는데 거기에 무조건 불법 현수막이 걸리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걸든지, 걸 자리에 각도를 줘 가지고 걸 수 있다든지, 용상 같으면 법흥교 다리 그쪽도 부족한 것 같고, 용정교 있는데 그쪽에 용상 쪽에서도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쪽에도 거치대를 만들어서 불법이 안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도록.

김호석위원

설치하는 장소를 고려해서 걸 수 있는 데는 거치대를 만들어서 불법이 아니고 정확하게 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2000만 원 이상 조서 315쪽에 보면 안교 어린이 공원 조성 공사하는 거요. 토지는 매입은 해 있고, 시설비 5억 5000만 원인데 처음에 공원조성 계획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때도 실효되는 확보를 한다 그랬는데 시설비 5억 5000만 원 해서 무슨 시설을 할려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주로 어린이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김대일위원

급하지 않는데 확보해 놓고 시기 봐서 해도 되는데 5억 5000만 원 배정해서 시설하는데 이용할 어린이가 많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아파트들이 쭉 옆에 다 있기 때문에, 풍산읍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시설은 될 수 있는 대로 꼭 시설 정도만 하고 주변에 어린이라고는 하지만 차라리 풍산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여야지. 어린이시설이라고 해서 그쪽에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어린이 놀이터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인원도 없거니와 시설되는 것은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안흥소로 개설하는 것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안흥소로가 집 세 채가 남아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어디 구간이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구 대흥동사무소 옆으로 빠져 나오는 그 도로입니다.

김대일위원

사장 뚝 밑에 아직까지 밑에 세 채를.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장 뚝 밑에서부터 해서 배전골목 쪽으로 나가는 그쪽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면 보면서) 여기가 대흥동사무소고.

김대일위원

쭉 확장해나간다는 얘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여기서부터 계속 보상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세 채가 보상이.

김대일위원

그쪽에 소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금이야 도시재생전략과로 가버렸는데 이쪽에는 어떤 형식이 되든지 간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옛날 조그마한 한옥들입니다.

김대일위원

그쪽에는 굉장히 슬럼화 된 그런 지역인데 실지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사업 하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구시장 쪽에서는 대형 버스 못 댄다고 하는 민원도 많고, 또 결국 중앙신시장 같은 이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외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해야 될 제일 1순위가 그쪽이에요. 사장뚝 밑으로 해서, 길 확보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도시과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로를 뚫어놓으면 아마도 주변지역이 개발되겠죠. 짜투리 생기면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김대일위원

알았습니다. 자전거무료대여사업이 6000만 원 되어 있고, 자부담 9000만 원인데 이것 사업을 어디서 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니어클럽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시니어클럽에 6000만 원 주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일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 대여사업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대여사업을 하는데 4개소.

김대일위원

용정교하고 게이트볼장 입구 있는데 하고 탈춤공원 입구 있는데 운영을 하잖아요. 이미 설치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자전거도 다 있고 하는데 이것 6000만 원 해요. 그리고 거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도 하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게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맡아서 하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무료대여 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사업을 한다면, 1억 5000만 원 들여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대여사업을 하는 자체는 주로 인건비죠.

김대일위원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지원 되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쪽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인건비 맞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매일 8명씩 해서, 돌아가면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김대일위원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포함된 분들이 아니고 별도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중복은 안 되겠죠.

김대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가 계시는 분들한테 가끔씩 우리도 행사 때 가면서 물어보고, 노인 일자리사업 하는 분들이 와서 앉아서 해요. 시니어클럽에서도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잖아요. 그 분들은 우리가 지출되는 노인 일자리사업, 복지과에서 지출되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사업비라고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이 과연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자부담 9000만 원 하는 게 그쪽에서 나오는 돈이고요.

김대일위원

인건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6000만 원이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고요.

김대일위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합쳐서 준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합쳐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순수인건비만 들어간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대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인력을 굳이 자부담이라고 본인들이, 그런다고 해서 시니어클럽이 자부담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 지원해 주는 노인일자리 기금가지고 하는 거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숫자를 더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자부담 9000만 원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본인들 스스로 자부담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우리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6000만 원이니까, 나머지 그쪽에서 자부담 한다는 그런 표현이고.

김대일위원

순수 인건비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복지 쪽에서 나오는 것.

김대일위원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보험료도 보험료고, 자전거도로 시설물 보수 공사 1억 5000만 원 들어가 있고, 도심지 노후 자전거 도로 정비하는데 2억 원 들어가 있고, 낙동강고수부지 자전거길 해서 수하동 옥수교 3억 원 들어가 있고, 이게 3억 원씩 집어넣어 가지고 급한 시국에 해야 될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마을 앞에 있는 기존 도로 위험 구간인데 몇 번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하고 연결이 다 됩니다.

김대일위원

이게 고수부지 자전거길이잖아요. 앙실 같으면 밑에 둔치 있는 고수부지 쪽에 자전거도로 깔려 있는 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앙실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안 된 곳입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왜 만들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남후 쓰레기장으로 넘어가는 길,

김대일위원

그쪽으로 다 안 되어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는 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자전거 하고 차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농기계사고가 많이 나서.

김대일위원

장기적으로 틀고 하는 것도 좋은데 누가 그렇게 자전거 길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그게 꼭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많은 예산을 몇 번씩 이야기하는데, 3억 원 같으면 안동 시내 주요한 데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든지, 인도를 확보하는데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레저용으로 둔치 같은 데 동호인들을 위한 그런 차원의 도로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물순환선도 도시 해서 지금은 생태도시 만들자고 그렇게 하는데, 자동차 덜 타고 자전거이용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인프라로는 용상동이나 옥동에서 들어오는 것, 곳곳에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줘야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추진이야 하는데 예산 집행되는데 우선순위도 있고, 급한 것은 빨리 해 줘야죠. 아까 이야기 안 했지만 용정교도 확장공사 하는 부분이라든지, 막히고 이런 것은 안배차원이 아니라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집어넣어 가지고 5년 할 것, 1년, 2년만에 개통을 해 줘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안 해도 되는 것은 빼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사고가 많이 나서 부산청에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옥수교 위에도 안 되었는데 밑에 해 달라고 하느냐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 해서 옥수교 밑으로는 내년도에 설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일위원

물론 하면 그런데요. 도로 급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전거 길이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시민들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주된 도로에 있는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예산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호인들이야 해 놓으면 좋을 수 있겠지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종주길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고요. 남후 쪽에는 농기계사고가 나고 민원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넘어가는 자전거길 하고 차길 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김대일위원

저도 가 보고 하는데, 그래 따질 것 같으면 사고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다 해 놓는다 그러면, 여기서 무릉으로 넘어가는데 이용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그래 따지는 거예요. 저도 자전거 한 번 탔었는데 그쪽 가는 것보다는 와룡 절강 쪽에는 차도 안 다니고, 매연 없고 선호하는 거지. 그쪽에는 자전거도로 없어요. 조심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쪽 가서 타는 거지. 굳이 차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 탄다고 닦아주고, 막연한 사업을 할려고 예산한 것밖에 안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할 만한 데 예산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변 노후벽화 정비도 하고, 벽화 같은 것은 심의를 받아서 해야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주 소규모 같으면 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위원회.

김대일위원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라면 예산상으로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면에서 조그마하게 하는 그런 것.

김대일위원

조그마한 것 얼마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천만 원 하는 것 있더라고요.

김대일위원

천만 원 밑으로 하는 것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보통 벽화 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큰 것은 심의를 다 받습니다.

김대일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골골이 막 들어오잖아요. 벽화 같은 것은 지양하자고 하는데요. 운흥동 벽화마을, 신세동 벽화마을도 있는데, 특정된 볼거리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웬만한 데는 다 그런 식으로 채워 가버리니까, 그런다고 한 번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꼭 2, 3년 되면 또 해야 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려 놓은 것들이 퇴색이 되는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둘 것이냐 다시 새로 조치를 할 것이냐.

김대일위원

반영구적으로 한다든지, 대원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타일로 해 놨는데,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할 것이 아니고, 도심 자체가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하지만, 벽화를 잘못해 버리면 난해해 버려요. 내용도 없고, 이것 왜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는 필요한 부분은 심의를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읍면동에도 벽화를 많이 하거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많이 그려놨는 게 대부분 보면 퇴색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다시 칠할 예산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신규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315페이지입니다. 공원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어떤 공원이 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도시공원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정훈선위원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차이는 뭡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냥 소공원 쉼터 이런 것은 임의로 공터에 공간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정훈선위원

송천에 어린이생태놀이터조성 이것도 어린이공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송천 어린이생태놀이터 이것은 어린이공원이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환경부에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생태 쪽으로 이름이 들어가서.

정훈선위원

위에 안교어린이공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어린이공원, 도시공원입니다.

정훈선위원

어린이공원 공사비가 안교어린이가 5억 5000만 원이고, 송천어린이공원이 3억 4600만 원인데, 여기에 어린이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사용하는 시설물은 어른하고 같이 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공원조성 하시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의 역할이니까 좋은데요. 어린이공원이라고 이름을 다는 데는 안전문제라든지 위생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하고 어른들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해외 연수 갔다 오셔 가지고 해외사례도 보여 주신 것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다. 어린이를 위해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CCTV하고 다 들어갑니다.

정훈선위원

위생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316페이지 옥동 3주공에서 송하지구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잖습니까? 2018년도 예산 20억 원이면 기 확보 50억 원에 70억, 2019년 30억 원이면 완료가 되는 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 100억 원이니까요.

정훈선위원

안기, 안막 버스터미널에서 안동 대교, 선어대 우편집중국은 다 예산 확보해서 되는 거고, 이 도로는 옥동 3주공에서 송하지구대 간 도로는 교통량 분산과 더불어서 버스노선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321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유지보수 비용이 7300만 원인데 이 시스템을 구매, 구축한 날짜가 언제죠? 일시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

정훈선위원

2011년도부터 바로 유상으로 유지보수.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 그래 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2010년도에 9억 원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A/S는 1년이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매년 8% 해서.

정훈선위원

몇 년 계약을 하셨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계속.

정훈선위원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훈선위원

322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DB인데 아직까지 구축하지 않는 구간이 많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하수도만 해도 623킬로미터, 35억 원 정도.

정훈선위원

상하수도만 35억 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상하수도, 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훈선위원

지하로 가면 도시가스 관로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KT, 한전 같으면 그쪽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고.

정훈선위원

도시가스 관로매설 했는 지하시설물에 DB 구축한 것 하고, KT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올해부터 그쪽에서 했는 것은 국토부로 다 올라가서 우리 프로그램으로 다운을 받아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현황을 볼 수는 있습니다. 관리는 각자가 하지만.

정훈선위원

이런 DB구축을 상하수도만 35억 원인데 DB 구축 예산이 2016년도에 6000만 원, 2017년도에 8000만 원, 내년에 1억 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만 35억 원인데 상하수도 관로는 계속 연장되고 늘어날 것이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상하수도는 그쪽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전에 하수도 한 상태에서 미 구축된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35억 원이라는 예산이 상하수도과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나누어서 예산 확보하신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상하수도과 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322페이지요. 정상택지개발지구 도로정비공사 있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세 군데 주민들 의견을 듣고 했잖아요. 여기는 한 군데입니까? 세 군데 다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하고 위에 녹지 쪽하고.

이상근위원

한전하고 법원 사이 거기 하고, 강정경로당에서 대로로 빠지는데 그쪽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뒤에 새로 도로 내는 데를 녹지를 일부 틔우는 것 하고.

이상근위원

우선은 한전하고 법원 사이 그것만 한다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 하고, 그 뒤에 새로 도로 나는 쪽에도 녹지를 틔워주는 곳 하고.

이상근위원

현진3차 옆으로 보행자 있잖아요. 현진3차 옆에 보행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현진3차에서 우회도로 공사하잖습니까. 거기에서 우회도로로 가는 차들이 속력이 빨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새로 내는 쪽으로 녹지를 틔워서 들어 갈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도로 공사 후에 틔운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같이 할 겁니다.

이상근위원

남선소로 3-4, 이것은 어디죠? 319페이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천리 샘뜰, 면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어대교에서 송천 신호등 있잖아요. 반변천교입니까? 송천에서 이천으로 넘어가는 교량 새로 한 것 있잖아요. 거기 민원이 종종 발생되는데, 선어대교하고 반변천교에는 밝게 잘 되어 있는데 신호등에서 다리까지 1킬로 정도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어두워요. 운전할려면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가로등 설치를 꼭 해 달라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반변천교에도 어제 저녁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가로등 고장이 많이 나 있어요. 남선 쪽에는 10등 이상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 보면 비슷비슷한 예산을 갈라서 부기를 해 놨습니까? 가로등이면 가로등 한테 묶으면 안 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같이 몰려 있을텐데요.

김백현위원

있는데 보수, 설치하는 것을 한테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지역별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자재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김백현위원

지역별로 가로등 설치를 쪼개 놨는데 한테 묶어 가지고 예산 세워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과목에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공사명이 민원 들어와서 별도로 정해 놓다 보니까.

김백현위원

도로를 보면 시내지역에는 몇 군데 예산이 크게 들어가 있는데 읍면 예산은 인색해요. 단지 읍면에 보면 풍산소로 2억 원, 남선소로 3억 원 이것뿐인데, 읍면에 도시계획 구역 안에 미 개설된 도로 많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앞으로 예산 더 확보해서 읍면에도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개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풍산에는 2건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한 건밖에 못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풍산에 보면 주유소 옆에 85미터 하는 것 되어 있는데 장미아파트가 아니고 주유소 옆 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농협주유소.

김백현위원

장미아파트 뒤에도 시급하던데 보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2건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1건밖에 못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하고 부지매입 하는 비용도 예산이 태부족일텐데 예산확보가 적어서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들어 올 때는 몰려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주 비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꺼립니다. 해마다 3억 원씩 당초 예산 세워 놨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5억 원까지 보상을 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생각보다 많이 신청은 안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4억 원, 5억 원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장기미집행 도로 이것은 2년인가 안 들어오면 나중에 권리행사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20년 이상 되어야 되고, 장기미집행은 지목이 대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거나 이런 집들은 이사비라든가, 이주대책비를 안 주기 때문에 일반 공사하는 보상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신청이 조금 낮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에도 장기미집행 도로가 많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습니다.

김백현위원

신청 들어오면 바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정하대로가 11월 중에 착공한다는 계획이 없었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정하대로는 발주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상통지도 했고요.

김한규위원

설계는 다 끝났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보상통지 했고 공사도 발주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한규위원

언제쯤 착공되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정하대로는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아직 계약을 안 한 걸로.

김한규위원

11월 중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한규위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통 1년에 몇 명쯤 되나요? 통계가 있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통계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한규위원

무주무 그쪽에 차타고 오면 자전거 타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거기 보면 불 번쩍 거리면서 잘 해 놨더라고요. 거기에만 잘 되어 있고 다른 데 연결되는 데가 없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무주무에서 끝입니다. 다시 차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김한규위원

차로 올라가는데 오르막에 되어 있는데 위험하더라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강쪽으로 다 연결해서 하회까지 갔다 오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김한규위원

사실 자전거도로는 낙동강 고수부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공기 좋고 사용하고, 공무원들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출퇴근은 강남, 용상, 송현, 터미널 쪽으로 들어오는 곳까지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고요. 옥야동에도 아파트 신시장 쪽에 허가가 다 되어 가지고 그게 되면 시청까지 완전히 연결되는 통로가 하나 생깁니다.

김한규위원

타 지역에 가보면 뒤에 가방 둘러메고 자전거 타면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실지 안동 시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안동 에는 운흥동에서 많이 타고요. 강변 고수부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하천 따라 하회까지 연결되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할려고 하면 아까 지적했던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피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김한규위원

투자하는 만큼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 되면 도시에 환경도 자동차가 더 타서 환경이 깨끗해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또 한 가지는 나트륨가로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교체비율이 얼마쯤 되나요? 몇 %쯤 되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남았는 게 1257등이 남았고, 돈은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올해도 당초 예산 5억 원 정도 요구 했습니다마는 2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예산을 보니까 24억 원 정도 줄었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런 것도 왜 확보가 안 될까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급한 예산이 있어서.

김한규위원

예산서를 보면 가로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좀 교체할 것은 빨리 교체해서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보통 LED로 교체하면 전기료는 많이 절약되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시설비 다 갚고도 1억 5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김한규위원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 교체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한규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정산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정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바깥 여론을 들어보면 많은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시니어클럽 예산 지원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끄러운 부분들이 본 위원 귀에 들어오니까 안 시끄럽나 싶은데,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적재적소에 저비용 고효율 올릴 방안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 한 것 있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이게 전부 입니까? 더 없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주무 담당한테 했는데 민감한 부분은 밖으로 유출시키면 안 되는 부분은 빼고 자료를 배부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이해 요구하면 다 돼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오늘 그것 안 오면 예산심의 못합니다. 위원장이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고요. 그 수위조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산건위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지 못하면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중교통에 예산 드리는 부분도 참고로 할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된 것인데 오늘 설명만 듣고 넘어가요? 어떻게 진행 할까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별도로 드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료를 동료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아, 사안은 이렇게 되었구나.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예산심사 오늘 마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권기탁위원장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고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뚝 잘라서 그 부분은 얼마라는 정도만 하고,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정보 문제가 있으니까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렸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관리직에 대한 것이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권기탁위원장

그러니까 개인 정보나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드렸어요. 그것은 유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되었던 간에 자료는 공유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개인 신상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하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민감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권기탁위원장

아닙니다. 7억 원은 환입조치해서 환입 다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당연히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면 자료를 주셔야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은 급여문제가 있는 부분은 뭉텅이로 얼마 정도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관계 없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외부회계 총괄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외부 감사 총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슈화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이고, 그 자료화 된 요구는 산건위 위원님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기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기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 예산 요구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요구입니다. 예산요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하십시오.

김대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시민들이 불편한 예산이라 하셨는데 시민들하고 무관한 그런 예산은 전부 삭감시켜도 되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김대일위원

교통행정과 업무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시민안전이라든지, 그런 데 편성되어야 되는데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통신료, 카드수수료, 또 콜센터 3억 6000만 원, 이제는 확실히 매년 지급하는 그런 돈으로 굳어져버렸네 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브랜드택시가 되기 전에는 광고비를 연간 8억 원 정도 지급했고, 타 시군에도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광고비 지급 안 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8억 원이라는 광고비 지원을 안 하고 콜센터운영비로 연간 3억 5000,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차에 광고 부착된 거는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 광고비는 별도로 지원 안 합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대한 차에 붙여 다니는 것을 전에는 광고비를 지원했는데.

김대일위원

그 광고비는 우리가 지급을 안 한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것만 따져도 연간 7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올해 운전자들 단체복도 지원했잖아요. 착용해요? 안 보이던데.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회 추경을 하반기에 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택시교통이나 열악한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보탬을 한다고 하는데, 택시업계에서도 민원이 늘상 일어나잖아요. 아직까지 운전자들의 교통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았다.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우리가 지원에 대한 최소한 친절교육 내지는 도로에서 영업을 하지만 교통법규라든지 솔선수범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갑자기 드론 이야기를 해서 드론 활성화한다 하는데 드론산업페스티벌 축제 2억 원을 편성했는데 할 수 있는 예산인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 용역 결과가 드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사실 페스티벌 하면 축제와 마찬가지인데 드론에 대해서.

김대일위원

갑자기 드론 이야기가 나오니까 드론 활성화하자고 용역주고, 용역 결과 돈 받은 사람이 용역하면 뻔하게 활성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드론이라는 인식이, 저변 확대된다는 것은 미약하잖아요. 그런 점차적으로 지역의 드론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작지만 그런 사업을 확대해나가야지. 뜬금없이 드론 페스티벌 2억 원 예산 올라오고, 공공분야 드론 활용 효율성 신청 시범사업 그래 가지고 2억 원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드론페스티벌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 가지고 페스티벌을 함으로 인해서 드론을 많이 알린다, 붐을 조성한다. 이런 목적으로 페스티벌을 하는데요.

김대일위원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2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행사 많다. 축제 많다. 그러는데 그것도 최소한 한 축제하는 데도 5000만 원 정도에서 그렇게 축제하는데, 갑자기 2억 원 해 가지고 드론축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앞뒤 생각도 없이 했는가 싶기고 하고, 그 밑에 드론활용 효율성 실증시범사업 2억 원 해 놨어요. 실지 이런 것을 농정과라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면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데 뜬금없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드론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대일위원

업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게 있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실증사업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산림방제, 이런 것들을 총괄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대일위원

예산은 여기 세워 놓고,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전체를 교통행정과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김대일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받아 가지고 현재도 방제 드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김대일위원

예산을 어떤 형식의 규모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드론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제사업.

김대일위원

드론을 사는 거예요. 시범으로 드론을 시범 사업용으로 사서 활용을 하는 건지 2억 원을, 해당분야에 누군가를 초빙해서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결국은 드론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분야를 용역을 줘서 일괄 총괄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이게 용역사업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실증사업을 위해 특정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방제사업이라든가 농약살포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것도 잘 알고, 업무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추진도 하고 전문가들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이야기가 되니까 한 꼭지 틀어 가지고 드론사업이다 하고 예산만 세워 놨어요. 드론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부긴 하지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드론사업이 4차산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후에 1월부터 4차산업 담당팀도 다른 부서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드론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소프트웨어 쪽이나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좋아요. 하되 구체적인 계획,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 같으면 담당부서들 하고 협의, 정말 지역의 드론산업을 육성시키려고 그러면 인재육성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용역 보고서 보고 할까요. 그런 부분 잘 챙기시고요. 중앙신시장 공영주차장 하는 것 있죠? 위치가 어디예요. 버버리찰떡 이쪽에.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버버리찰떡 바로 옆에.

김대일위원

주차면수가 몇 개 나와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5면 내지 28면 나옵니다.

김대일위원

장날 되면 그 일대가 복합한 데, 진출입로를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그쪽 공간 같은 데는 주차장이 생기면 그렇겠지만, 반대편에 주차장 해 놨는 것도 우리가 늘상 감사 때도 이야기하지만 진출입로 때문에 차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꺼려요. 주차요금 잘 받게 할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폭도 그만큼 좁게 하는데.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신시장 상가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진출입은 좁기 때문에 현재 진입로와 출입로를 진입로로 확대해서 활용을 하고, 출구는 뒤로 빼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좋은 거니까 신경들 많이 써 주시고요. 옥동 공영주차장을 증축을 하는데 이 비용 같으면 전체 40억 원 들어가요. 40억 원 들어갈 정도 같으면 다른 데 위치도 확보할려고 안 해 봤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옥동이 상당히 부지가격도 비싸고, 실지로 공터를 구하기 힘듭니다. 옥동을 구조 검토해서 증축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증축가능하다.

김대일위원

증축은 가능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옥동 전 지역으로 봤을 때도 많은 부분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부분 같으면 늘상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맞는 적당한 장소에 해야 되는 거고. 증축을 한다고 해서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도 되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구조검사를 용역을 해서.

김대일위원

이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선호를 잘 안 하잖아요. 들어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여성운전자들도 있고, 초보자일 수도 있고 한데, 혹시 확보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없었나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제주복어 앞에도 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상인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과연 현재 어린이공원인데 주차장 조성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옥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고, 그런다고 아스팔트로만 아니더라도 다목적광장 같은데 식생블럭 깔듯이 이쁘게 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군데군데 만들면 좋은데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옥동 지역은 땅값이 비싸고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김대일위원

한 면 싸네요. 구시장 중앙예식장 하면서 한 면 1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짓는데 우리 시가 그만한 돈이 없을까 봐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대일위원

쉽다고 하지 마시고, 옥동 같은 데는 주차난 심각하니까 협의해 보고 가능한 경우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상버스 운행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8대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잘 못 봤는데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안동 버스 4대, 동춘여객 2대, 경안버스 2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더 확보해서 15대 분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다 만은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실제 저희들 저상버스가 배정된 차량이 21대인데 저상버스 가격이 워낙 비싸고 해서 버스 3사에서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게 8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추가로 해야, 도나 중앙정부의 방침은 저상버스가 더 이상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대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 중에 대중교통 보조해 준 예산 있잖습니까? 본예산 심의를 하면 모자라는 부분 추경에 해야 될 부분 있습니까? 충분한 겁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난해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2017년도 외부 회계감사를 줘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청을 해 봐야 추경이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합니다.

정훈선위원

404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외부 회계감사 용역이 올해 줬던 그거죠. 또 하신다는 겁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금년에 2000만 원 정도로 외부 회계 용역을 했는데 금년도 것은 2016년도 지출된 부분을 했고, 내년도 것은 2017년도 금년에 보조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원가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정훈선위원

이것 해 가지고 2013년, 2014년, 2015년 다 해 보면 안 되나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했는 것은 2016년도.

정훈선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 하는 것 있잖습니까? 재정지원 내역을 자료를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지원을 하는 손실에 의해서 재정지원하는 그 예산은 까치소식을 통해서 하든 시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얼마를 보조를 하고 있는지를 시민들도 아셔야 되고, 왜 우리 동네는 버스가 왜 못 들어오는지, 의회에서 설명도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 많이 드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운수업계 보조금 회계용역을 주시는데요.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원가산정 하는 데 있어서 대입하는 항목 있잖습니까? 그게 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인건비 쭉 나올 거라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재정손실금, 감가상각.

정훈선위원

그 부분은 자세하게 주시고요. 산정하는 항목 중에 민감한 부분은 의회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것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05페이지입니다.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용역 주시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전체적인 드론 산업 관련해 가지고 시에 플랜, 어디까지 갈 것인가, 드론산업의 메카로 안동 시가 지원해서 육성발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어쨌든 드론산업이 대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기술력은 개발할 거잖습니까? 우리는 그 기술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업이라든지, 기타 산업에 적용해서 운영만 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드론산업 용역을 했는 것도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우리 지역이 감당할 수 있고,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407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에 10억 원,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요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봤는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린이생태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몇 년에 걸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합니다. 3년에 교통행정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내년에 계획을 해서 저렇게 많은 어린이공원을 요소요소에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 관련된 분들께서 요구하는 교통공원은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꼭 진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하실래요?

김한규위원

868쪽에 보면 시내 농어촌버스대폐차 3억 1500만 원 지원하잖아요. 폐차 할 때도 지원해 주고, 살 때도 지원해 주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폐차를 하고 새로 사기 때문에, 사는 것에 대해서 1500만 원. 차를 폐차를 하고 신규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대당.

김한규위원

신규로 주는 돈이에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신규구입에 따른 15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김한규위원

버스 폐차만 하는 데만 지원 된다. 새로 구입했는데 지난번에 예산 보니까 지원했는 것 같은데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대폐차가 이겁니다.

김한규위원

지원되는 것이 이렇게 지원해 줘도 계속 우리는 끌려가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그죠? 맞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버스 노선순환배차대도 바꾸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교통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배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책임노선제로 바꾸고 하는 문제도 지금까지 했던 버스운영형태를 바꿔 보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권역별로 책임노선제를.

김한규위원

동료 위원님이 까치소식에도 실어라는 이유는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우리가 돈은 많이 지원해 주고, 유류대 지원해 주고,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모르잖아요. 주객이 전도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맨날 끌려가잖아요. 떠들면 줘야 되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모든 노선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버스 3개 사가 순환배차를 했기 때문에 공동 노선을 운행했기 때문에 안동 시가 3개사 하고 전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책임노선제로 가면 안동 시와 버스회사 각 사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출혈이 심해 가면서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교통 불편하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고, 조그마한 마을버스를 지원한다고 시작했다가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합의 봤잖아 그죠? 뭔가 끌려가지 말고, 뭔가 우리도 시도를 해 버리면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되니까 너무 끌려가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자료 제출해 놨는데요. 주정차 과태료 최근 5년 결손처분 내역서를 보면 2014년도에는 1억 원, 2105년도에는 제로 이렇게 받았다가, 2016년에는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17년도에는 4억 4000만 원 이렇게 불어난 이유가 뭘까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금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효소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상에 과태료만 체납이 되어 있고 실지로 징수는 불가능한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 지나면 지방세가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압류가 되어 있었다든가 이런 선행조치가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계속 징수 독려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압류조치를 해도.

김한규위원

압류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4만 원, 3만 2000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압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대장상의 체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올해 많이.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 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돈을 의도적으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을 쫙 해 가지고, 그래도 차 끌고 다니고, 내가 봐서는 행정이 정확하게 압류 할 것은 압류하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압류가 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고요.

김한규위원

번호판을 떼어야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결손처분 했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는 시효소멸은 법률적으로 5년이 지났고, 체납처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차량 등록 압류를 다 했습니다.

김한규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이 정말로 어려워서 못 주는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인정하시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런 부분들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드론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지적은 놔두고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안동 시 공무원들이 그래도 공무원 시험 쳐서 젊은이들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잖아요. 비율이 얼마나 셉니까? 공무원 노력하고 공부해서 들어온 똑똑한 분들이 왜 번번이 용역을 줘야 되나?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맨날 뭐 하면 용역주잖아요. 용역비 가지고 차라리 드론에 대해서도 드론 대세면 드론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산림 같으면 산림 병해충 예방이라든가 산불감시라든가, 재선충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면 산림과에 담당 공무원 하나를 드론자격증을 따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업계통의 원예, 과수 쪽에는 안 되지만 하우스 쪽에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방제작업을 한다면 또 그 계통에 사람을 하나 심어서, 드론 본 위원이 따려고 보니까 등록금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200만 원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대처해서 계획하지. 굳이 드론 용역줘 봐야, 용역결과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느 부서든 용역 준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요. 과장님.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드론이 아직도 최첨단산업이고.

김한규위원

오늘 용상 주차장 용역 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용역 줄 필요도 없어요. 기본상식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돈만 날리는 겨지. 그 정도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용역만 주는 것은, 안동 시내 용역비 얼마 나가나요. 심심하면 용역, 용역, 이런 것들은 제안해서 젊은 공무원들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해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 버리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예산들을 얼마든지 앞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아이템만 내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하세요.

김백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청 신도시운행시내버스 결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오늘 11시엔가 최종 용역 보고 했죠? 오늘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용상공영터미널이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다.

김백현위원

버스 3사 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노선조정 된 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노선조정은 합의를 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책임노선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12억 원 중에서 도비 3억 원을 내년도에 처음 확보를 했습니다. 신도시가 옴으로 인해서 22번 6대를 투입을 했고, 11번도 연장을 해 가지고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22번 하고 11번 하고 통합.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통합을 시켜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백현위원

풍산까지 종점 가던 것을 도청 신도시까지 연장 운행하는데 결손금이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더 운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동 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해 다고 그래서 3억 원을 지원 받게 된 그런 금액입니다.

김백현위원

확보는 잘하셨는데 비율로 봐서는 조금 더 도비를 더 받아야 되네 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12억 원 중에서 3억 원인데, 도가 30% 내외로 지원하는 걸로.

김백현위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 바라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22번 하고 11번 하고 통합되어서 1월 1일부터 다닌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많이 시달렸는데 수고하셨네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통합 운영하도록.

김백현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하십시오.

이재갑위원

노선버스책임제 시행 합의하신 것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무기계약직들 처우개선 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그 부분도 감사하고요. 미흡한 부분 있잖아요. 24년 차와 1년 차가 급여를 같이 받는 이런 부분에 호봉제 도입과 관련해서 처우개선 했는 것과 같이, 그 분들도 우리들 하고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행정지원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결과가 뻔한 용역 같은 것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지적 많이 받으셨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용상 공영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뻔한 결과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그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서 답변을 용역비로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지로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려운 얘기를 할 것인가, 답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 문제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잖아요. 뻔한 용역이거든요. 그런 용역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 중에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했는데요. 행위가 일어나는 날로부터 시효소멸은 5년이 아니에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 청구한 날이, 청구가 가능한 게 청구하지 않고, 고이 5년 가면 시효소멸 돼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징수독려를 보내면 징수독려 한 날로부터 5년이에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5년 동안 아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은 1993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부분 중에서 결손처분 한 내역입니다.

이재갑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더 나가면 곤란하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결손처분 하기 그 이전에 시효소멸 이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독려하고 독려와 동시에 압류가 가능한 부분들은 압류하는 절차를 이행하시라는 거예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7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현재 모두가 4차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고 일자리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다 하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선점해야 돼요. 남 뒤 따라 가면 의미가 없어요. 드론을 여기 와서 운영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을 여기서부터 조립이나 제작까지 드론과 관련해서 전 산업에 대해서 더 폭넓게 가면 4차 산업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한 빅데이터 생산에 관한 가능한 것들까지 총 망라해서 갈 수 있는 그것, 국토교통부에 총 안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 되면 시범공약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드론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소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계획 세워야 돼요. 예산만 놔두고 있을 것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관련 직원이 담당 한 사람밖에 없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거예요. 다 우려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입으로만 4차 산업 하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속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받아 준 것은 감사한 데 결국은 받아줘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4차 산업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직제를 별도로 해서 가든지, 하는 것을 시장한테 요청해서 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8년도 조직개편안에 보면 투자유치과에 4차산업혁명팀을 만들어서 주종이 드론산업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드론산업만 가지고 안 되는데, 물론 과장님 답변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 업무가 넘어갈 때까지는 관련 부서들 하고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그 준비는 바닥에 그림 정도는 같이 그려서 넘겨줘야 돼요. 예산만 확보해서 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2억 5000만 원 예산만 확보해 놨는데 2억 5000만 원의 집행을 세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건지 그림을 쭉 그려 가지고 새로 들어올 팀한테 이 업무를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만 줄 게 아니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만약에 그게 아니고 예산만 해 가지고 넘겨주면 우리 일 다 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각 산업파트별로 드론 활용하는 방안들이 다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시만 봐도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농정부서, 산림, 전부 해당이 됩니다. 관련부서들 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들을 다 같이 해서 세부계획을 짜란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안동 터미널 화장실 보수비가 3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3억 원이 들어 갑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도비 포함해서 했는데. 송현에 있는 터미널 화장실이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 됐고 불결합니다.

김호석위원

터미널 지은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김호석위원

10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7년 정도 됐는데.

김호석위원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 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남녀 화장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고 안 좋아서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호석위원

3억 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화장실이 크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브랜드택시 했는데 짚고 가겠습니다. 안통에 개인택시가 2017년도 기준으로 470대입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48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법인이 240이고 자료로 올라온 건데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브랜드 콜택시 가입한 거고요. 개인택시 자체는 480대입니다. 나머지 10대 정도가 브랜드택시에 가입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전체 729대입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729대가 안동 에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보통 보면 2016년도 보다는 10대가 늘었네. 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가입 안 했던 사람들이 일부 추가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전체적으로 택시가 는 것은 아니고요. 가입을 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자격증 따서 개인택시 하게 된 것은 보통 보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법인 택시를 몇 년 이상 무사고로 인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개인택시로 넘어오는 확률이 많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무사고로 받은 사람들도 있고, 개별로 양도, 양수해서 사신 분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간에 자격이 되어야 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브랜드택시에서 카드 수수료를 2015년, 2016년도에는 1만 원씩 지급하다가 2017년도에는 2만 원씩 지급합니다. 통신료도 1만 1000원에서 2017년도에는 1만 5000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택시 광고비를 지급하다가 광고 서로 조율이 안 된 과정에서 광고비를 지급 안 하고, 콜택시 사무실 운영비로 매년 2억 7000만 원, 2억 80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두 군데 행복콜 한 군데, 안동 콜 한 군데, 두 군데 광고비 대신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 브랜드택시 광고비로 나갈 때는 개인택시는 개개인한테 혜택이 돌아갔고, 법인 택시는 법인회사에 돌아갔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법인회사에는 운전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조율을 해라.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브랜드택시가 잘 안 나가고 그 대신에 콜택시 사무실 운영비로 두 군데 나갔잖습니까? 현재 두 군데 합쳐서 2억 7000만 원, 2억 8000만 원 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무실 2군데 운영합니다. 현재 콜택시 호출 수요를 보면 전국망으로 되어 있는 카카오택시가 70%, 80% 차지해서 그만큼 콜택시 사무실이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게 없을 때는 유용한 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행복콜, 안동 콜 두 개를 하나로 운영한다면 그 운영비가 절반으로 줍니다. 차라리 절반으로 준 것을 다른 방향으로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복지혜택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법인택시 하신 분이나, 자격이 되신 분이 개인택시 자격을 따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는 다 안동 사람이 운행합니다. 물론 두 개 통합 하는데 어렵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통합 운영함으로 해서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비를 절감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는 게 어떻겠어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안동 콜과 행복콜 통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50%는 안 되더라도 60%라도, 30%, 40% 정도 절감이 되리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동 콜과 행복콜이 통신운영체계도 다르고, 그 분들 개개인별로 특성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조화를 잘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인이나 개인한테 두 개의 콜을 하나로 통합을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여러 가지 회사 차원에서 생각이 다를 뿐이지만은 시스템은 내가 봤을 때는 일반 고객으로서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콜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뜻으로는 지도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수요 예측도 한번 해 보시고요. 저도 가끔 택시를 탑니다마는 탈 때 마다 물어 봅니다. 탈 때마다 카카오택시하고 콜택시하고 비율이 어떻게 하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7대 3이라 했어요., 70%는 카카오고, 30%은 콜이었는데 올해는 8대 2까지 올라갔데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자리를 함께 해서 시 예산을 절감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해 주고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차량후방, 후미에 반사경이나 반사램프나 반사띠가 없어 가지고 야간에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에서도 화물차량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화물차 뒤에 반사띠를 제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전체 교통행정과가 108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대부분 보면 시내버스 대중교통하고 무관하지 않는 예산입니다. 재정지원, 주차장, 광역버스는 별도라고 하지만, 특히 도청 신도시 운행에 결손지원이 12억 원이 되고, 108억 원이 버스 하고 무관하지 않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게 130억 원 정도 됩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2016년도 결산 결과는 80억 원 정도 되었고요. 2017년도에는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유가 인상 등 해서 1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2017년도 분이.

권기탁위원장

제가 대충 적어 봤는데 2018년도 분이 오지노선, 교통카드, 유가보조금, 버스는 18억 원 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내년도 분은 130억 원 정도 됩니다.

권기탁위원장

내년도 예산 하고 있는데 뭐요.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전체가 13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이 중에서 도청이 옴으로 해서.

권기탁위원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이용 및 무료환승 할인요금 보존이 올해 4억 60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내년도 예산이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2015년 12억 원 정도, 지난해 13억 원 정도, 내년도 예산은 17억 원 정도 하는데 갑자기 4억 6000억 원이 늘어난 동기가 있습니까? 405쪽이고요. 예산안은 865쪽에 있습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단말기유지보수 보조금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기탁위원장

교통카드 이용 및 무료환승 할인요금 보존 17억 원 되어 있는 거요. 2017년 대비하면 4억 6000만 원이 늘어났다고요.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에 따르는 1인당 1200원씩 지원해 주는데 환승하는 숫자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장

2015년, 2016년도에는 1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때는 이용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갑자기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4억 6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 진거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공동배차방식에서 책임노선제로 도입한 것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했잖아요. 언제부터?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1월 1일부터 합니다.

권기탁위원장

도청 신도시간 버스결손지원을 12억 3000만 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책임노선제를 함으로 해서 재정지원이 늘어난 겁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권기탁위원장

기존에 하던 것 하고 지금 책임노선제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늘었는 것은 아니고 12억 원 예산 산출은 도청이 옴으로 해서 도비를 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산출방법이었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도비 3억 원 확보하기 위해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시비가 3억 원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투자가 덜 되는 그런.

권기탁위원장

12억 3000만 원 중에 3억 원은 지금까지 12억 3000만 원을 계속 지원해 주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전체 100억 원 안에 12억 원이 포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2017년도에

권기탁위원장

여기 다 해 봤는데요. 오지노선 카드수수료 유가보조금 18억 원, 벽지손실금 시내버스 농어촌운송사업재정지원, 저상버스운영지원, 시내버스 농어촌 대폐차 지원, 도청 신도시 운행 손실보존, 등등 130억 원 정도 돼요. 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새로이 만들어진 예산이다 이 말이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12억 3000만 원.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부기를 만들었고.

권기탁위원장

도비 3억 원이 뭐 그리 큰돈이라고 부기 만들기 위해서, 3억 원 받기 위해서 부기 만듭니까? 그게 아니고 12억 3000만 원은 손실보존을 해 줘야 되는데 도비 3억 원 받아 왔다. 그러면 12억 3000만 원은 새로이 만들어진 손실보존금이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기탁위원장

기존에 해 오던 것을 도비 3억 원이 보태졌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그래 보면 돼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안동 시민의 재산보호와 안전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천만 원 이상 44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지진이라든지, 북한에서 거론되고 있는 핵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비상용품에 보면 비상약품 21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1종 중에 그런 약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비상약품만 21종이고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자가발전 손전등이라든지, 라이터, 응급처치 키트, 휴대용 라디오, 산소호흡기.

김호석위원

방독면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방독면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호석위원

방독면은 별도로 구입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910쪽에 보면 2억 7600만 원. 방독면 몇 개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면?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6580개 정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상황 보고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출입구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무안대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옛날 50사단 안에 있는 것.

김호석위원

무안대는 훈련 안 하고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폐쇄되었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장비 구입비 30개소에 616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30개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안전장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안전장비는 매년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김호석위원

필요한 사항만 한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인명구조함, 인명구명조끼, 구명로프, 올해는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안타깝게도 길안에 사망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사망 사고 한 건밖에 없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2018년도에는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도록 안전재난과에서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소하천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용상동 소하천정비사업이 조금 부진한 것 같던데요. 그쪽에 용정교에서 영가대교까지 가는데, 어떻게 보면 하천 내려오는데 있잖습니까? 그쪽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쪽에는 법정하천은 없고요. 소하천이 아닙니다. 용상에는 소하천이 농협 콩두부공장 했는데 그 앞에 200미터밖에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강하고 접해 있는 연꽃도 심어 놓고 있는데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요. 그쪽에 힐링 도로로 용상시민뿐만 아니라 안동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방범용 CCTV 설치하잖습니까? 용상동 정수장 있죠? 구정수장 올라가는 현대아파트 뒤쪽에 소 사거리, 그쪽에 옛날에 있던 1정수장 있잖습니까? 거기 올라가는 길에는 CCTV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왜냐하면 정수장이 그 위에 바로 있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또 한 가지는 강남에 그린파크장 있잖습니까? 용정교 밑 강남쪽 강변에 그쪽에 보면 도로에서 파크장 내려가는 길 있잖습니까? 차로는 잘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인도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인위적으로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조금 허술해서 다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갖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효과가 높다고 그러더니만 예산이.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내년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왜 반으로 줄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도에서 확 줄여놨네요.

김대일위원

감사 때 과장님 효과 좋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던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도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없어서 반으로 삭감시킨 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산이 부족한지.

김대일위원

봤을 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최소한 사업정도만 해라. 여성이나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 말고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범지역 같은 데, 밝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대일위원

천리소하천 주변 정비사업 하는데 1억 5000만 원 해 놨는데, 사업 내용 어떻게 됩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천리천은 조성해 놓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염된 퇴적토들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제거를 하고 수목도 고사된 부분을 보식을 할려고 합니다.

김대일위원

근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요. 시내 우오수 관거사업 했다지만 오염물질을 막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쪽으로 나오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결국은 어느 정도 정화시켜 낸다든지 하는 그런 물길을 잡아 달라고 하는데, 이런 노력들을 환경관리과하고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마련되고 그 다음에 수목보식 한다든지 주변에 위험물 제거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대일위원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낙동강 힐링로드 행사 어때요. 매번 나가서 자전거 한 번 타고 오는데 과연 1억 원 들여 가지고 할만한 행사인가? 비용을 드릴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은 행사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을 시킨다든지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적은 비용도 아닌데 앞서 도시디자인과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런 구비조건이라든지 거기에는 자전거 타기 환경도 좋고, 꼭 자전거 뿐만 아니고 뭔가 프로그램을 시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알뜰하게 짜 가지고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예산 특별한 게 없네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난 3일 새벽에 도산온천 지역에 지진 2.1 발생한 것 아시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누가 재봤는지 모르겠는데 도산온천 지하 13㎞ 지점이라고 그래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포항지진 때 주변에서 발생했던 지열발전소의 물 투입했는 것과 지진의 연관성 때문에 공영방송에 상당부분 논란이 있었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도산온천이 시욕탕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운영한지가 20년 됐잖아요. 그동안 계속 물을 뽑아냈는데, 지역에서 여론이 어떠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해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지하수를 계속 뽑아 썼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개발해 쓰고 있어요. 이런 데 따르는 전반적인 안전진단 문제가 우리 시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그동안 지하수를 일정기간 이상 계속 뽑아 썼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923쪽에 보면 금소 생태공원 조경시설 6000만 원 있는데 새로 조경시설 한다는 거예요. 유지관리비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한규위원

우려했던 대로 준공하자마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러한 관리방안하고,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좋은 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늘 그렇지만 용역 하지 말고 주변에 의견 듣고, 의원들 의견 듣고, 공무원들 머리 아이템 빼내고 그렇게 해서 유지, 길안천 생태공원 4300만 원, 2000만 원, 벌써 1억 원 넘어가는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한규위원

준공하자마자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부서별로 논의를 해서 금소 같은 경우는 빛타래길쌈마을 다 되면 뒤에 하고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그 넓은 땅을 계속 유지보수 할려고 하지 말고, 잘라서 저 밑으로 주는 방안들을 지역주민들 하고, 지역 의원들 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