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래 의원 발언
종래
김종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변식룡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23호)(정치락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치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원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래
김종래위원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황인형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검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영오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치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치락 의원님께서 초안 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본청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락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과 사기진작 등 지원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운동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계획 수립,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향상 등 사업추진,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 및 포상 등을 담고 있어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영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룡
이성룡위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울산관내에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188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188명이면 운동부지도자라고 하면 감독, 코치…….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코치만 해당합니다. 감독은 주로 지도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지도교사가 주로 맡고 있고 코치가 188명이 되네요.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재정지원에 보면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기진작에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상 실적만으로 유공 지도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발굴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각 일선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코치, 이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우수한 그런 유공자하고, 실적 외에도 자기들이 무슨 연수를 하든지 지도자연수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청소년대표의 지도자로 선발되었다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나중에 성과등급제에 기본점수로 소요되어서 열심히, 꼭 입상 안 하더라도 최소한 노력을 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성과급승급위원회에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식사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안 했네요.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작년까지 안 했다가 금년부터 월 8만 원씩 정액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대회 출전할 때도 차량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없는가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도자는 현재 공식 학교에서 출장여비로 지급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간혹 저희들이 단체인원이 많을 적에는 대중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전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특수한 종목에 한해서는 운동부지도자가 차량만 임대해서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다녀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모든 여비는 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운동부지도자 코치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식 계약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마다 계속,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계약을 해서 바꾸는 그런 건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식사 제공이라든지 아까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대회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이런 것 가지고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저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를 보니까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운동부에 관련되어 계시는 분들 중에 신분안정과 급여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운동부지도자는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혹, 학부모님들의 부담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운동부들은 좀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각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연구성적에 따라서 성과등급제로 나눠서 합니다. S, A, B해서 S등급 같으면 기능직 6급 1호봉 정도의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연봉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7급, 8급, C등급 같으면 현재 9급 정도 기준에 맞춰서 있고, 매년 저희들이 기본급, 금년에도 기본급을 3.5%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고 각종 수당으로서는 교통보조비로서 월 6만 원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를 월 8만 원 지급하고 있고 명절휴가비로 연 40만 원 정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연차수당이라든지 기타 퇴직금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교육 관련해서 거기에 비한다면 저희는 조금…….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최상위급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 몇 년 전부터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도 공무직과 같은 정액기본급은 인상할 계획이고 또 정액급식비라든지 이것도 다른 공무직과 같은 수준에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등급에 있는 기준을 조금 더 향상시켜서 가능한 최소한 B등급 이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등급 상향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직무연수기회를 많이 부여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1년에 한번 정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연수도 종목별로 나누어서 전문성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조례안 하고는 조금 비켜갈지 모르겠는데 학교체육지도자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 지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몇…….
유경
최유경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미전환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미전환입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금년에는그렇게 됐는데, 사실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아침에 정규 8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하루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보통 방과후하고…….
유경
최유경위원
한 주에는 40시간이 되는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40시간으로,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전환이 안 됐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체육지도자법에는 위의 상위법에 보면 전문직종으로 되어 있어서 무기직 전환의 제외종목으로 그렇게…….
유경
최유경위원
제외종목이 되더라도 무기직전환으로 되는 것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계약직으로 가는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현재 1년 단위 계약으로…….
유경
최유경위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지만…….
유경
최유경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1년 무기계약이지만 특별한 무슨 실적이 낮다든지 무슨 비위에 관련되지 않으면 계속 연속적인 그런 계약으로 지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금까지 어떤 포상이라든가 수상경력에 따라서 연말에, 아까 말씀하시니까 연말에 어떻게 해 준다는 그 부분은 있어 왔더랬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계속 그래 왔습니다. 매년…….
유경
최유경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달라지는 점은 뭡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좀 더 교육감 그것으로서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하나의 명문, 지금까지는…….
유경
최유경위원
명문화를 한다는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 온 것에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앞으로 명문화한다라는 데에 의미를 두는 거네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상징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의무조항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혹시 교육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를 하면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전환하지 않는 것과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 리스트가 나왔죠?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것은 공개용입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아마 그 부분은 나중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알아보시고 전환되는 것과 비전환되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혹시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여기 보니까 본 조례안은 여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추가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액급식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해 나갈 거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처우개선 쪽에는 오늘 되면 저희들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렇죠? 추경에 하더라도 분명히 조례가 통과되면 추가되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644호)(변식룡 의원 외 10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식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의원
반갑습니다. 변식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4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래
김종래위원장
변식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황인형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오 교육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변식룡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변식룡 의원님께서 초안 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평생교육체육과와 학교시설단에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식룡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방안 및 개선방안 등에 필요한 시책마련, 시설확충, 미세먼지 안전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세먼지 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영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종래
김종래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이 시범학교를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미세먼지 학교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6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면 우리 울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범학교 운영 이후에 2019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공기청정기 관련 시범사업은 아마 우리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5개교가 하는 것이라서 아마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6개월 이후부터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 여기에 연구학교 관련 5개 학교에 5000만 원씩 해서 2억 5000만 원이 되었고,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학교에 일반화하도록,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유경
최유경위원
그 연구학교라는 게 시범사업입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 학교…….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부 시범사업?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 수치라든가 파악한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 연구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6개월 정도 되면 안 나오겠나…….
유경
최유경위원
앞으로 6개월 이후부터?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2학기부터는 적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최근은 아닙니다. 라돈이 검출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라돈에 대해서는 일반환기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교실의 갈라진 틈을 통해서 올라온 거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년 1년마다 전 학교를 한번씩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전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수치라든지 현재는 그렇게 위험수위는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꾸준하게 올라오는 라돈수치라든가 이것은 계속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전문기관에 부탁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좀 잘 세워서…….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그 라돈이 검출된 학교에 지속적인 점검했던 내용이라든가 현재 검출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6개월 이후 같으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추경을 통해서?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한번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국가시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제2조 정의를 보니까 ‘“공기정화설비”란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경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은 공기청정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 시범을 해서 완료되는 완료시점이 이게 계획이, 그러면?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금년 12월 31일까지.
천기옥위원
12월 31일 된다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 가보면 마사들이 운동장에 많이 유실이 되다보니까 이게 이제 흙으로, 정말 고운 흙으로, 입자가 가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야외에 휴식공간 놀이를, 활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미세먼지들이 교실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잔디가 깔려있는 학교는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먼지저감사업으로 저희들 비법정전입금으로서 시에서 1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한 학교당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올해도 14개 학교에 쉽게 말해서 먼지 도포사업을 해서 최대한 미세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 또 3년마다 한번씩 운동장에 유해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에 먼지가 날려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잘 마련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5조에 점검에 보면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사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학교마다 어떻게 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 검사요원들이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대행업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성룡
이성룡위원
직원들이 직접 그렇게 하네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했던 라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위험요소가 많이 나오는 데는 저희들이 특별히 전문기관에…….
성룡
이성룡위원
측정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크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의 안 들어가겠네. 직원들이…….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장비구입을 해서 직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장비를 구입을 해서.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성룡
이성룡위원
그것 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그러면 구입비만 들어가고,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나머지는 크게 돈이 들어갈 경우는 없네요.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보면 다른 시·도에도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도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세먼지 이것도 대피요령이라고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늘 학교마다 매뉴얼을 다 정해서 주의보단계와 경보단계 학생들 수업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학교에 공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앱이라든지 담임선생님들의 미세경보하는 조치사항들은 매뉴얼로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잘 숙지를 시켜서 대피요령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현재 이 유지 기준이 미세먼지가 100㎍/m³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울산의 교실이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전부다 100㎍/m³ 이하로 지난번에 다 측정했는데 한 군데도 이상이 나온 데가 없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보통 보면 150㎍/m³ 이상 되면 주의보라든지 300㎍/m³ 이상 되면 경보인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금년에 두번 정도 주의보가 있었습니다. 1월 17일 하고 5월 6일 하고 중국 황사 때문에 있었는데 현재 평균 40∼80㎍/m³정도로, 100㎍/m³ 이하니까 저희들이 40∼80㎍/m³ 정도 평균적으로 전체 전 학교를 통계를 내보면 그 정도 수치로 나왔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그랬고 학교현장에 우리가 일일교사체험이라고 해서 제가 그 학교에 방문할 때도 그랬고, 학교에 가면 여학교도 그렇고 남학교도 그렇고 학교만의 특별한 냄새가 있어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시죠? 학교에 아이가 갔다 오면 그 교복에서 항상 나는 냄새가 있어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냄새거든요? 조금 들어가면 역할 때도 있어요. 그게 교실환기도 중요하겠지만 교실바닥의 어떤 먼지라든가 천장이라든가 배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냥 우리가 알면서도 생활해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미세먼지 조례를 만들고 학교현장에다 통보도 하고 관리도 하시는 상황에서 그런 냄새라든가의 근본원인이 뭔지를 한번 같이 파악을 좀 하셔서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교에 한나절만 있다오면…….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지역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그게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정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보건팀에서 그 부분을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