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결위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민선6기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도정 3대 핵심과제 완성도와 공약이행률을 높여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재난, 재해 관련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SOC 등 지역균형발전 도모에도 안정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어서 도내의 모든 고교에서 무상급식이 균형 있게 시행되도록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되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한 내수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서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7년 대비 10%가 증가한 6조4,052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7년 대비 9.3%가 증가한 5조1,275억원, 특별회계는 2017년 대비 5.1% 증가한 4,905억원, 기금은 2017년 대비 18.4% 증가한 7,8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조1,275억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7년 대비 7.4% 증가한 1조670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17년 대비 12.7%가 증가한 8,219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2017년 대비 7.6% 증가한 2조9,657억원,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 수입은 2017년 대비 28% 증가한 2,7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57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및 복구 636억원, 민방위 역량 제고 5억원,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13억원, 소방조직 관리 및 소방시설 확충 1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079억원으로서 시·군 조정교부금 2,787억원, 징수교부금 173억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위탁경비 145억원, 차량인식 방범용 CCTV 설치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2,277억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187억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사업 15억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18억원, 전라북도 장학숙 위탁운영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38억원으로서 지역문화진흥 72억원, 문화예술 육성지원 186억원, 문화시설 확충사업 179억원, 전국체전 및 체육활동 지원 610억원,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육성 417억원, 문화유산 전승 및 연구활용 지원 44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는 3,298억원으로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805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21억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50억, 생태하천 복원사업 189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3억원, 공공시설 여자화장실 확충사업 4억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1조9,901억원으로서 기초연금 6,042억원, 생계급여 2,545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1,289억원, 아동수당 지원 452억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지원 161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2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753억원으로서 살처분 보상금 112억원, AI·구제역 예방 등을 위한 가축방역체계 강화 246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82억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40억원,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9억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1,605억원으로서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73억원,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52억원,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50억원, 자영업자 금융비용부담 경감특례보증 20억원,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억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183억원으로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 380억원, 새뜰마을 사업 60억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53억원, 도시재생사업 41억원,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24억원, 통학택시 지원 8억원, 교량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17년 4,669억원 대비 236억원이 증가한 4,905억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98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46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01억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360억원 등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도에는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7,872억원으로 기금별 상세내역은 통합관리기금 83억원, 재난관리기금 341억원, 농림수산발전기금 162억원, 체육진흥기금 33억원, 환경보전기금 1억원, 자활기금 35억원, 재해구호기금 285억원, 성평등기금 25억원, 노인복지기금 15억원, 식품진흥기금 8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25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1억원, 지역개발기금 4,534억원,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 18억원 등을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조3,619억원으로 기정액 6조1,618억원 대비 2,00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조1,27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752억원, 세외수입 164억원, 지방교부세 377억원과 국고보조금 11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군 조정교부금 255억원, 논농업 친환경보전직불금 120억원,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62억원 등으로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전출금, 자체 필수 현안수요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액 56억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17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7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5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8천만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7,16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2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시군구 융자금 회수수입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해당 실·국·원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정례회기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부지사님! 아침 일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5조1,275억원이잖아요. 그중에서 자체재원이 1조67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를 따지면 20.81%가 돼요. 그런데 의존재원은 얼마냐면 3조7,875억원입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 73.87%가 넘어요, 지금 전라북도가. 그러면 이게 전년 대비 자체재원 비율이 올라가야 마땅한데 0.37%가 감소를 했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재정자립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 0.3% 감소한 18.07%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자체재원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될 것이고 신세원 발굴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세입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군산의 조선소를 비롯해서 익산의 넥솔론, 군산의 타타대우 또 이쪽에서도 하이트도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전라북도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정부를 들어서는데 주역을 맡았던 그 전라북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도민들은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라북도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 많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이 자주재원이 20%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인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자체재원을 확보를 해서 재정자립도 또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지방세를 가장 크게 들 수 있는데요.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달지 또 지역산업 발전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시킨달지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와 동시에 도세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또 세금을 탈루한 세원들을 찾아서 제대로 징수를 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보면 수도권이 55%, 비수도권이 다 합쳐서 45%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 저희들이 세수 여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지만 우리 도에 유리한 그런 세원은 없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서 요, 예를 들어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범위를 넓힌달지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을 한달지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의 그 원론적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볼 적에는 너무나 미흡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부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많은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2017년도에 지금 얼마가 감액된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제가, 5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위법한 재정운영을 한 이유고 불성실한 재정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방교부세라고 하면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각 시도에 배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사님…….

아, 55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부당교부세의 시정, 그리고 시행령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에 따른 위법한 재정운영을 하거나 세입징수를 게을리 하는 등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감액된 교부세에 대해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 재정위반으로 모두 감액된 것이 55억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14억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41억이라는 교부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 55억원이 감액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감액된 것이 51억이고요, 세부내용을 보면. 우리 도에서 감액된 것이 4억 정도가 됩니다.

시·군은 전라북도 아닙니까?

물론 같은 전라북도…….

시·군에서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전라북도 도청 전 부서에도 마찬가지고요, 시·군을 통해서 교부세 감액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교부세를 줄이기 위한 성실한 행정, 불법하지 않은 행정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마저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 감액방지를 위해서요, 저희들이 취약분야 등 또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공정하게 실시를 하고 또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법령들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요. 또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2018년에 들어서 많이 증액을 했어요. 전년에는 28억원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49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런 학술용역 같은 것은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일단은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적한 것처럼. 그리고 전년 대비 21억원이 증액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역비가. 좀 해 주시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연구용역비 예산은 총 42건에 49억원에 이르고요, 신규로 수행하는 용역비가 28건 33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철저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완료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또 결과물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 내용이 알차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요. 또 사후관리도 여러 가지 감독이랄지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는 용역도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대부분의 학술용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 특별히 개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에 민간이전보조금이 전년 대비 지금 20.6%가 늘어버렸습니다. 2,131억원이에요,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1,767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64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적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가. 그리고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굳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소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좀 아쉬움이 크고요. 이런 예산을 볼 적에는 대부분이 다 선심성, 낭비성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민간이전보조금은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열악한 곳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민간이전보조금 규모를 보니까 364억원입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전국, 내년에…….

364억원이 아니고요, 증액분이 364억원입니다.

예, 증액분이 364억원에 이르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더불어서 열리고요. 그런데 이 체육대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항상 중위권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성적도 잘 받고 또 전국에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더 이상 없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에 새만금잼버리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정도 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민선6기 여러 가지 도정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삼락농정이나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이 있고요. 또…….

부지사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민간이전보조금 자체가 남용됨으로 인해서 부실하게 쓰이고 함부로 쓰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명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쭉 각 실국의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행정의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에는 전부 다 우스갯소리로 많은 예산 중에 다 예산은 임자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는데도 분명히 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체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이윤이 안 된다거나 그다음에 할 필요가 없다면 바로 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 놓으면 도민 누군가는 이것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접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발굴하실 적에 특별하게 더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복된 사업들이. 어떤 사무분장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중복된 사업들을 하다보면 첫째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예산도 낭비될 것이고 행정력 또한 낭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줄여서 통합을 시켜서 힘을 모아서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를 해서 중복의 우려가 있는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를 해서 167억원을 삭감시켰다는 말씀을 참고로 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부지사님 준비 많이 하고 오셨네.

옆에서 잘 도와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웠으면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산출기초를 가지고는 예산심의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번 2018년도 예산심사의 산출기초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추경이랄지 내년 2019년도 예산은 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지 어디 하겠습니까?

명심해서 산출기초를 세분화시키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전에 허남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해서 시·군별 감액부분을 법령위반과 수입징수 태만 분류해 가지고 시·군별 자료를 저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지사께서는 마치 전라북도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시·군이 문제예요. 시·군이 약 51억여 원이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세원발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거잖습니까, 지금. 그게 법령위반이든 수입징수 태만이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도나 시·군의 경계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을 관리감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각 시·군에 지금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의 2018년도 감사 때는 이러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세원이 이런 법령위반하고 징수태만 해서 받지 못할 그런 사태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지사님 아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자주재원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내년 개헌을 통해서 잘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방분권이 일어나게 되면 재정분권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주재원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과 재원확보가 국가를 상대로 확정되지 않으면 시도 간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재정이 있는 데는 왜 재정이 있겠습니까? 일자리가 있으니까 재정이 있는 것이고, 또 가장 크게 차이가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복지라는 거죠. 일단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이 있으면 시도민들은 자기 지역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향후 100년의 미래가 내년에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지시는 분이 여기 다 앉아계셨고요. 저희들도 책임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릴게요. 자주재원이 확보가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지방분권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국가는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재정분권이 일어나게 되면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못한 국가가 전라북도에다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세와 지방세가 다른 시도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다른 시도가 4 대 6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혹은 강원도는 2 대 8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성향을 %를 더 준다라든지 이것이 지금부터 전라북도가 요구하고 나가야 될 상황이어야 내년에 개헌이 되면 바로 적용을 시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주재원이 낮은 이유는 일단은 지방세 부분에서 우리 도내에 큰 기업들이 많이 와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유치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세원이 많이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주재원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재정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여러 가지 개헌이랄지 이런 것을 앞두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이라 하면 수직적 재원분권 또 수평적 재원분권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직적 재원분권이라 함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은 8 대 2인 상태인데 점차 단계를 거쳐서 6 대 4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국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출 그런 생각으로 있고요. 수평적 재정분권이라 함은 지역 간 균형을 일컫는 뜻인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5 대 45인 상태인데 이것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이 계속 커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를 지금은 부가가치 11% 수준인데 한 20%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올린달지 지방소득세도 지금 국세 10% 수준인데 점차적으로 인상을 한달지 교부세율도 인상한달지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치단체 간에 공동세를 도입한달지 이런 등등의 방안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 답변 다 성이 안 차요. 봐봐요. 자주재원이 왜 줄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자주재원이 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던 기업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더 유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업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준다라는 얘기예요. 기업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소득이 줄어들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죠. 또 기업이 망해서 나가면 혹은 기업이 운영을 하지 않고 가동중단을 시키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죠.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전라북도가.

예?

어떠한 노력을 했냐고요, 기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14년부터 17년 10월까지 보니까 509개의 기업을 유치를 한 걸로 나오고요. 약 2조9천억의 투자가 있을 걸로 그렇게…….

기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있는 기업이라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목표일 텐데 지금 전라북도에 놓친 기업이 몇 개나 돼요?

군산 GM이랄지 넥솔론이랄지 몇 개의 큰 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위기관리대응단을 구성을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파악하면서 지원방안을 고민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하나 합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장 여파가 컸기 때문에. 그때 우리 간담회도 하고 군산에 있는 기업체 사장님들이랑 부지사님 함께 하셨었죠?

예.

그때 당시에 가장 나았던 의견이 무엇이었냐면 차라리 우리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 놓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또 도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보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는 언제 재가동한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럼 완전히 그만뒀느냐 얘기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업들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대출이자를 계속 내면서 얼마나 적자를 보느냐의 개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둘씩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둘씩 넘어갈 때 우리가 도민이기 때문에 가슴도 아프지만 우리의 세수도 계속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과 대표자들 간담회를 한번 만들어 주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하셨습니까? 지금 그게 한 달 전 일이에요.

저희들이 9월 26일에 지역 현장설명회도 개최를 했었고요. 또 현대중공업이 조기가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신규 물량배정을 우리 군산 현대조선소에 해 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중앙정부에 건의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아니 우리 전라북도가 자, 얘기 줄입시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거예요. 우리 기업체들하고 현대중공업하고 붙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자들도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의 목표를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작은 선박이든 아니면 풍력이든 아니면 기타 기계가공산업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자리를 협의를 볼 수 있는 자리를 못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00억 가져간 것 우리 투자유치각서 있잖아요. 가동중단이 되거나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폐쇄를 했을 때는 200억 다시 내놓아야 되고, 더구나 그동안 우리 항만 계속 공짜로 썼었잖아요. 부두. 그러면 철수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나름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역량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내년, 내후년 얘기하는 게 줄줄줄줄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은 다 망하고 우리 세수는 줄어들고.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얘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주선을 하라는 말입니다, 전라북도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저희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지를 맞춤형으로 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요,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화도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꼭 좀 연말 내에 지어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사항이에요. 재정분권에서 수평과 수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가 얘기했던 바로 국고보조금과 국세, 지방세의 나눔이란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수도권, 비수도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는’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재원들에서 빵꾸가 났었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균형 있게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차별이 있었잖아요. 전라북도가. 그러죠?

예, 일부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그러한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 데하고 틀리게 더 조세의 차이가 지원의 차이가 틀려야 된다라는 걸 지금부터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하고? 강원도하고 함께. 편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떠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통상적인 답변만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중앙정부나 또 청와대하고도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입장이 뭔데요?

우리 도에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시킬 균형장치가 필요하다. 또 지역별로 가중치를 둬가지고 재원이 예를 들어서 자주재원이 빈약한 작은 그런 시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달지 그런 부분을…….

그래요. 그걸 고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차별을 두었을 때 우리가 향후 10년 안에 어떠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고 이 재원을 통해서 그래도 다른 지역과 균등할 수 있겠다라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계산을 지금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밀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부지사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 혁신도시역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어렵다?

예.

어려운 사유가 무엇입니까?

역간에 적정 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간역의 거리가 57.1㎞ 정도는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간에 그 역을 설치를 하면 한 40㎞ 이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효율성이 없고요. 또 역을 신설하려면 사업자부담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역을 설치하려면 약 1조4,500∼5천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정되는데 그 돈을 저희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등등으로 해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KTX 혁신도시역에 대한 논란은 지금 여러 자치단체들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익산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하다 그런 부분들을 발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간의 이런 갈등의 우려도 하나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에 대한 종식을 시키시려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방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전라북도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전에 도의회에서 정책질의를 통해서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한번 내시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에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을 보도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익산 같은 데는 현직 시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니까 이거에 대한 지방선거에 대한 그걸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에서는 그러한 사유들 때문에 KTX 혁신도시역에 대한 논란에 대한 종식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입장을 보도자료를 내셔서 그거에 대한 것은 종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KTX가 저속철의 영향, 예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장기적으로에 대해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에다가 도의 입장을 보도를 하시는 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거에 대한 그거의 입장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걸 지금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기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 도민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또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보도자료를 내도 되겠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위원님 개인 자격으로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도의 입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도의 입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보도자료를 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국가예산이 전년 대비보다 증가비율이 적다라는 언론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는 모든 사업이 종식이 되고 새로운 사업들을 집어넣는 그런 총액에 대해선 줄었지만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장동력의 예산들은 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맞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잼버리 예산이 이번에 많이 삭감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거하고 잼버리하고는 틀린 거예요, 부지사님.

잼버리도 위원님, 지금 2023년 시간은 좀 있지만 세계적인 행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문제는 그게 아니라요.

아, 국가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가예산에 대해서 타 도보다 증감률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에 나왔었는데 그건 뭐냐면 2016년도까지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다 완료가 됐었고 2017년도부터 새로운 국가사업들에 대한 가짓수나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들에 대한 사업들을 처음에 끼워 넣었기 때문에 증감비율은 떨어지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넣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예산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상임위를 거쳐서 지금 예결위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들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새만금 SOC사업…….

올해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부지사님.

예.

올해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전년도 2016년 12월달에 2017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점을 많이 찍으셨단 말이에요. 그전에 16년도에 국가예산 큰 것들은 다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통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한 금액은 줄었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넣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사업에 전년도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있는 가시적 성과가 어느 정도나 있나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업들은…….

올해 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결정됐던 사업들은 대부분 다 중앙정부에서도 그 사업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새만금 SOC 분야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배…….

새만금 빼고요. 그놈의 새만금은 그만 좀 얘기하시게요. 몇 년째 우려먹습니까? 몇 년째.

그래도 완공될 때까지는 신경을 써야죠.

새만금 예산은 당연히 가는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새로운 먹고살 거에 대한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저희들이 R&D 예를 들어서 탄소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달지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위원장님.

예.

기획실장님한테요.

최병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이게 답변입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이 곧 의결이 될 텐데요. 정부예산 기조가 SOC를 감축을 하는 기조 속에서도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은 2배 정도를 저희들이 증액시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상당히 억제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1,790억원을 반영시켜서 작년 대비해서 287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액수는 적지만 이 사업들이 본격적인…….

몇 개 사업에 1,790억입니까?

151건에 1,790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151개 사업에 1,790억인데 151개 사업 중에 전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전년도요?

국가예산에 신규로 들어간 게 몇 개 사업이냐고요.

전년도, 이게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파악이 안 됐죠?

이게 내년에 들어가는 신규사업이고요.

2017년도에 국가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많이 늘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올해 반영된 거 말씀하시는가요?

예.

올해 반영된 신규사업을 예를 들면 새만금 남북도로사업이랄지…….

그게 작년의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동서도로가 신규는 아니고요, 남북도로가 신규로 들어갔고…….

먹고살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죠.

그다음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들도…….

속기록 빼올까요? 작년에.

어떤 거?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정책질의한 거 속기록 빼올까요?

제가 정확한…….

2017년도에 국가사업 중에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게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16년도에 노력을 해서 17년도 반영된 거 말씀하시죠?

예.

제가 정확한 건수는 저기고 작년에 그러니까 1,500억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금액으로 따지면. 161건에…….

여기 보세요. 16년도에 12월 6일날 전북 내년 국가예산 찔끔 상승 이렇게 다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15년도까지 국가사업이 전라북도사업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17년도의 예산은 찔끔 상승을 했지만 새로운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있는 사업들을 처음에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은 찔끔 상승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짓수라든가 전라북도가 먹고살 거에 대해서는 많이 넣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새만금 얘기는 제발 좀 빼고요.

예를 들면 올해 반영된 것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이 태권도명예의전당 건립이랄지 그다음에 세계태권도선수권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랄지…….

실장님, 가짓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년도에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그거에 대한 반영률은 몇 %입니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왜 그것조차 말씀 못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396건에 대해서 7,246억원을 금년도에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369건요?

총 396건을 저희들이 신규사업 요청을 했고요, 정부에다가. 지금 기재부에 반영된 게 151건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1,790억원이 기재부 단계에서 됐는데.

151개 중에 신규로 편성된 게 몇 개냐고요.

151건이 신규사업입니다. 전체가 다.

151건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중에서도 국회단계에서 증액…….

396건을 넣었는데 151건으로 편성돼서 그 편성된 금액이 1,790억이다?

예, 정부단계에서 확정된 게.

그러면 이게 1단계 사업도 있고 2단계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예를 들면 설계용역비랄지 이런 정도만 반영이 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2019년, 2020년부터는 그 예산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더 노력하시라는 얘기예요. 보도자료만 뿌리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타 몇 개 못하셨어요? 사업.

새만금수목원의 경우만 통과했고 나머지는 지금…….

통과 못한 게 몇 개 사업입니까?

2건이 지금 통과가 안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건이 어느어느 겁니까? 2건이 어떤 사업이에요?

안전보호 융복합사업하고요, 소리창조클러스터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도 못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왜 근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예타가 통과 못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에는 없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이게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예.

부지사님을 위원들이 여기에서 지금 정책질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잘……. 위원장님!

그건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못했고 사업을 축소시켜야 됐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전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예타를 왜 합니까? 전라북도의 큰 먹고 살거리를 하기 위해서 예타를 하는 건데 행정부지사님조차도 전년도에 없었으니까 이것에 대해 전혀 신경, 이거 노력 뭐하셨어요? 부지사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조실장이 답변…….

양해 못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1년 동안 부지사님께서 전라북도에서 어떤 노력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확인을 못해서…….

부지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전라북도지사님이랑 노력하신 거 없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속기록 남기세요. 전라북도는 안전융복합사업, 소리창조 클러스터에 대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전년도에 떨어졌습니다. 1년 동안 잼버리에만 몰두를 하고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이 2개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민들한테 정말 사과를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짚어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1년 동안 전혀 노력도 없고 국회의원들한테 다 떠넘기기만 하고. 기재부에서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재부를 찾아가서 설득하는 노력은 1년 동안 전혀 없이, 그거에 대해 총괄하는 부지사님께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시고. 전라북도민들한테 사과하시고요, 저도 이걸 못 챙겼던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라북도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답변 한 마디 한 마디에 부지사님의 답변이 미칠 파장을 생각하셔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전라북도사업과 관련해서는 1년 전이든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우리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입니다. 질문할 게 좀 많아서요, 부지사님. 짧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서 김대중 위원님께서 혁신도시역 신설 관련해서 부지사님께 질의를 했는데요.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유난히 심하게 얘기가 자꾸 불거지고 하는데 도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거 있으면 중재하고 조정을 해서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부지사님, 맞죠?

예.

지난 10월 완주지역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지사님께서 분명히 했습니다. 역 간 거리가 짧고 그리고 수요자 측에서 돈을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1조6천억인가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입장 변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했고요. 그럼 현재 KTX 익산역을 하루에 220회,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한 2만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역을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오히려 익산역은 확장을 해야 맞고요.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그 얘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편으로 전라북도만 전철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라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전철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혁신도시하고 역하고 교통문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혁신도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통 관계업체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해 오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자체적으로도 좀 노력을 하라는 저희들이 주문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전철문제 연결하는 것도 저는 깊이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고려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걸 꼭 혁신도시역에 국한하지 말고 관광벨트로 해서 새만금, 동부권 이렇게 해서 짚라인으로 T자형이나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전라북도에서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검토가 된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좀 밝혀주시고 그런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면, 지역에서 분명히 민원이 있고 여론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도에다가. 그러면 도에서 분명히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갈수록 좋지 않고 익산 같은 경우는 지난주 화요일 넥솔론, 아마 지난주 화요일일 겁니다. 파산 관리인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 됐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굉장히 아픔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게 한국화약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에 태양광단지 이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규모단지를.

새만금개발청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군산에서 일부 착공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만금단지 내에서는 지금 청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넥솔론이 파산이 됐고 경매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들은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화라는 회사가 태양광 쪽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기업이고.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지금 대기업 하나가 제대로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자리 관련돼서도 그렇고 한화를 그쪽으로 끌어들이고 유치를 해서 넥솔론까지 인수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한화로 인해서 이리역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픔 40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치유 40년 이런 슬로건을, 이번에도 기념식에 그런 슬로건을 갖고 시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넥솔론이 법정관리 진행이 되고 있고 한데요,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조업체를 살리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을 하고 그래가지고 H기업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같이…….

접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한화에 대해서 어찌 됐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하신다면 한화 입장에서도, 사실 어쨌든 사고의 원인을 일으킨 그분들이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넥솔론이라는 게 지금 현재 파산이 됐지만 한화에서 인수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지역의 고용도 지금보다 더 창출이 되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 겁니다.

피해가 없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부처하고 저희들이 적극 의견 개진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인구정책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환경문제가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 어떤 해결의지 정책적으로 전환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폐기물 불법매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언론에도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지역이 바로 익산입니다. 인근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농도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고 법적 기준치가 50㎍인데 그보다 한참 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저희들이 유도를 한달지 또 이동오염원 관리 분야에 11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랄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계절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서 원인규명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용역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중앙부처에도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규명이 아직 안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라는 게 사실 지금 노후경유차 교체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농도가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해서 약 750대를 폐차를 시킬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 그 부분도 저희들이 326대를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대기오염측정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편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전라북도는.

그렇습니다. 올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라북도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그 정책에 미세먼지 농도를 반영을 했냐 이겁니다. 반영하셨습니까? 반영 안 됐죠?

구체적으로 농도까지를 반영한 건 아니고요, 각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별 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현재 익산 같은 경우 팔봉동이 가장 높게 나오는데 50㎍이 평균치인데 6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늦다는 것이 문제고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대책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가장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학부모, 특히 초등학교 가장 많습니다, 일반인보다도. 왜냐하면 아무래도 면역성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출을 되도록이면 요즘 많이 삼가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농도 수치를 제공해 주지를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정확하게 정보만 제공해 준다고 하면 마스크를 씌운다든가 그에 따른 공기정화장치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좀 차단을 해보겠는데 그조차도 현재 정확하게 데이터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공서에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앱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정보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돼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학부모들이 못 믿는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일기예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일기예보 하면 무조건 믿었는데 요즘은 일기예보 잘 믿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기예보를 했어요.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미세먼지 농도를 제공을 해요. 치수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된다. 그런데 현재 원인규명도 안 돼 있고 그에 따른 대책도 강화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에서 상당히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현 시스템은 시간 단위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시스템상에 탑재를 해서 공개를 하고…….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정보가 제공이 되는지 그것을 저도 잘 몰라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대책은 전라북도에는 지금 현재 없다라고 그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지금 저감대책 이런 거에도 미세먼지 편차가 있는데도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조속히 실시를 하고…….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올까요?

18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기간이 18년 12월까지 좀 길게 돼 있긴 한데요, 최대한 서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이게 1급 발암물질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천 앞바다 소형어선 전복사고 관련돼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상황은 다 파악하셨을 테고요.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은 얼마나 올리셨나요?

저희들이 예산까지는 한번 확인을 잠깐…….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초동대처를 그렇게 했어도 사고는 어디서 어떻게 그냥 일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이번처럼 많은 희생자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상황점검도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 예산도 꼼꼼하게 잘 책정이 됐는지 그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관련돼서 도의 입장을 한번 물어볼게요. 도에서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먼저 했고 그리고 나서 재원의 15%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재원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단체하고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난 뒤에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결정이 됐을 때 발표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그런 편성 주장이 아니신지.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발표하기 전에 이미 8개의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발표하기 전에 4개 시·군에서 최근에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거쳤고요. 당초에 1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 하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 손 놓고 있는 것이 모양새가 옳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해서 저희 도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같이…….

제가 알기로는 무상급식을 도에서도 2019년도부터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의 계획이. 그런데 지금 6개 시·군에서 사실은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해 달라고. 그래서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리고 가장 먼저 도교육청에서 화답을 했죠. 현재 50% 지원하고 있는데 10%를 늘리겠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준다고 하면 전주 빼고는 나머지는 재원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원하고 그런 건 좋습니다. 15% 뭐, %를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재원배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된 뒤에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발표를 해야 맞는데 너무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우월적인 지위에서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너희들 15% 지원해줄 테니까 받아’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광역단체가 어찌 보면 큰집인데 형편이 낫죠, 큰집이. 그러면 작은집들 형편을 최대한 고려해서, 이거 재원 해봐야 현재 15% 부담하면 51억인데 이거 상향해서 25%로 늘린다고 해도 큰 금액이 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번 하면…….

줄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생수가 감소하잖아요.

금방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1개의 시를 제외한 13개의 시에서는 하겠다고 한 것을 저희가 이미 그 정도 선에서 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황인데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예산의 문제도 학생수가 준다고 하지만 총계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내년만 해도 233억으로 추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원칙적으로 예산…….

타 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그것을 살펴보셨나요?

예, 타 시도도 살펴봤는데 5개 시도의 경우에는 한 10∼15% 수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전라북도가 가장 적은 금액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액도 저희들이 중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뢰성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시는 어떻게 한답니까?

더 이상 저희들과 공식적인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15% 지원한다고 하고 나머지…….

의견은 문서로 왔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신뢰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그런 것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통보를 했고 그 이상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할 거죠?

그것은…….

수정예산 반영할 거냐고요.

예, 15%로 반영을 할 겁니다.

반영 안 해요?

반영합니다, 15%로.

15%로 수정예산 반영한다고요?

예.

그럼 더 이상 협의회는 없다?

공식적인 협의요청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협의할 생각이 없다 이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현재는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이미 공표를 한 상태고 해서 올해는 유지를 하고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2019년도 이후에 또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어찌 됐든 15% 지원하겠다고 해서 사실 좋은 정책인데 바람직한 거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기초단체와의 협의에서 그 협의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저는 했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질의를 안 하신 최명철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전에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는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 회의시간을 몇 시 정도로 하면 좋을 것, 1시 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오전 질문에 이어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지방분권이나 자주재원이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아까 우리 부지사님 답변 중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기업유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 부분도 포함을 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혁신도시 성과가 뭐죠? 저희.

지금 13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를 했고요, 여러 가지 직원들 문제나 가족들이 내려와서 생활하는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자족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고 13개 기관은 국가에서 정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유치를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13개 기관이 들어왔으면 그 관련 유관기관,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련 업체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소와 기업, 대학 등에 집적화를 추구해야 되는데요, 농업 관련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은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농업 관련 기관이 7개가 들어와 있고요. 연구소, 농업 관련 대학 그런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말고, 조력을 좀 해주세요. 몇 개나 들어와 있고 13개 우리 공공기관 관련해 가지고 나머지 유관기관들 협력업체, 그다음에 관련된 협회나 그런 것들을 몇 군데나 유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별도로 13개 기관 외에 추가로 들어와 있는 기관은 현재 없고요. 그래서 시즌2 전략을 통해서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말은 멋져요. 시즌2 말은 멋진데 타 시도하고 전라북도가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에 한번 맞았죠?

저도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보도를 본 바 있으면 전남하고 우리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를 통해서 전남 나주지역에 여러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걸 봤는데요. 시기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시기요? 같이 전부 다 이전했잖아요, 공공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조금 이전시기가 늦춰진 그런 측면이 있고, 해서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시는 게 차분히 준비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더 유치를 빨리 시작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거는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재정자립도 몇 %나 됩니까? 전라북도.

18.4% 정도.

제가 고향기부제 얘기했을 때 20% 미만 지자체에 고향기부제를 주자, 전라북도 들어가는 거 저는 창피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전남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지만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228개 유관기관을 유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전라북도 하나도 없다. 저 그거 보고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물론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고 하고 우리가 분양률이 제일 높고 어쩌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 말 그대로 시즌2가 됐는데 우리 시즌2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 다른 데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처지는 거잖아요. 뭔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국가예산도 우리가 2년 전부터는 준비를 해서 내년 1월이면 2019년도 예산 벌써 준비하잖아요. 두 분 잘 아시잖아요. 기획실장님하고. 그래서 예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도 이미 그러면,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2019년도 예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지금 당장 기본사업 계획, 장기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작업을 10월 중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도 계속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연초쯤 되면 추진할 사업을 신속하게 확정을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건 좀더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18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고 국가예산 얼마 확보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19년도 예산을 지금 확정지어서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책사업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정하지 못한 단계이고요, 신속하게 해서 속도를 내가지고 빨리 대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를 주문드리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내려올 때 관련된 유관기관, 협력업체는 어딘지 파악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사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다 그 사람들 자리잡고 있는데 내려오겠어요? 몇 년 전부터 해도 그 얘기가 지금 풀릴까 말까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몇 년 또 갈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관련해 가지고 유관기관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인건비 관련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기준인건비가 섹터가 정해져 있는 거 혹시 아시는가요? 일반직, 소방직, 공모직, 기타직.

예, 분류가 돼 있습니다.

분류가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분류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타직 보수가 많이 오버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뽑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임기제는 왜 그렇게 많이 뽑았어요?

많이 뽑은 이유는 정규직 공무원을 뽑기보다는 수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나 수의사 등 임기제 공무원 인원이 장기적인, 한번 뽑으면 계속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을 뽑으면. 그런데 수시로 필요한 그런 직을…….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반직 인건비는 좀 남아있습니까? 여유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인력은 몇 명이나 남아있어요?

44명이 남아있습니다.

44명 아니고 44억이 여유가 있고…….

아, 44억이고 지금 2명이 여유가 있습니다.

자, 얘기 안 되죠? 일반직을 뽑을 수 있는 기준인력 자체가 거의 다 풀로 2명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임기제로 돌려서 사실은 정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했었잖아요. 임기제가 많이 뽑아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런데 44억 남아있으면 그걸로 더 많이 충원을, 한 40∼50명 정도를 충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인력은 1,808명 중에서 1,806명이에요, 행정직이.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일반직을 뽑을 수가 없어서 임기제를 더 뽑은 거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준인건비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게 뽑았단 말이에요. 소방직은 기준인력은 2,222명인데 1,981명이에요, 현원이. 그다음에 인건비도 152억 정도 여유가 있어요. 충원해라, 충원해라 사실은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다르게 얘기하면 일반직, 그다음에 임기제 그쪽에만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 기준인건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소방직도 올해 신규채용을 많이 했고요,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지사님 오시기 전에 신규인력을 채용 많이 안 해서 제가 신규인력 채용하라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채용했고 그 사이에 계속 그런 얘기가 했었는데 이 기준인건비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게 보이더라는 거죠. 행정직은 많이 오버가 돼 있고 임기제가 거기에 더 플러스돼 있고. 그래서 이런 인력운용에 대해서도 부지사님이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게.

그런데 임기제랄지 이런 쪽에 기타직 인력을 충원한 이유도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생각해보면 일반직으로 충원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또 수요는 있고 인력은 필요한데 일반직은 어느 정도 다 차있기 때문에 기타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없는 무덤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정해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책정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남으면 다른 사업비로 사용을 하죠. 교부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죠?

예.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넘지는 않지만, 기준인건비 전체를 오버하지는 않았지만 섹터별로 놓고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는 거죠. 소방인력 충원하는 문제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직하고 기타직, 임기제 뽑은 문제 반영을 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있죠? 몇 명이나 대상인가요? 올해.

우리가 459명이 대상으로 올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환심의위원회는 언제 열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열기로 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획은 있나요?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전환이 되고 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직접고용하고 간접고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고용은 예를 들어서 기간제랄지 청원경찰 이쪽을 말하는 거고 간접고용은 용역을 쓰는 그런 인원을 말하는데요. 직업고용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변경해서 사용한 후에 18년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17년도에 종료되는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무기계약 인건비로…….

조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정책질의하겠다라고 예고를 분명히 했었는데 많이 공부가 안 된 거 같아서 약간 서운해요. 내가 정책질의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이 정도는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자주재원 얘기하면서 혁신도시문제도 분명히 다 대응하고 있었던 문제일 거고.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만 더 마무리할게요. 우리 인구늘리기 혹시 도지사님 123공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123개 지사님의 공약.

그게 상징성 있는 얘기라고 하면서 관광객 1억명, 수입 2배. 일자리 2배인가요, 수입 2배인가요? 인구 300만 그게 도지사님 공약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도지사님하고 같이 2014년도에 임기 시작할 때 187만명을 넘었는데 그 인구가 줄어서 지금 186만5천명 정도가 돼요. 이거는 어찌 됐건 줄었어요, 인구가.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측면에서 귀농귀촌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하지만 결국은 출산율 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4개 시·군에 공히 출산장려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다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걸 하나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산장려를 갖다가 하는데 출산장려금 관련된 조례를 다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찾다가 못 찾았는데 완주가 출산장려 조례가 명칭이 틀린지 제가 못 찾았는데 도에도 출산장려 관련된 그런 조례가 있는데 주소지를 1년 전에 이전을 해야, 출산하기 전에,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군에서 군으로 이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사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사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출산장려금을 못 받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아니 부지사님이 행정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해야 되고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시·군 간에 그런 차이가 있다. 자, 도에서 바라보는 입장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똑같이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30만원으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시·군과 합의하에 지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출산지원금을 가지고 과연 출산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으로는 출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전라북도만의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지원금을 전라북도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3년 전부터인가 그때부터 없어졌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정확한 거죠. 여기서 일률적으로 관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조례를 서로 각자 만들다 보니까 그걸 도에서 조율해 주는 그런 것들을 갖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전주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임신을 했어도 임신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저쪽 임실로 갔어. 전주에 살다가 임실로 갔어요. 그 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되니까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인접 시·군지역 농업보조금 문제도 똑같거든요. 인접 시·군 농업보조금 문제. 자체사업을 하는 거, 도사업도 자기 지역에, 장수군민이에요. 장수군민인데 인접 시·군 임실이나 무주에 진안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보조를 안 해줍니다. 도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보도자료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더니 국도비도 지원을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법으로 규정돼 있는 쌀 직불금만 유일하게, 시·군 인접지역도 마찬가지로 속지주의에 의해서 지원을 해라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국회에다도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해 줬거든요. 농업보조금이 농민들을 위해서 있어야지 시·군 경계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게 속지주의든 속인주의든 어떤 명확한 법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한번 꺼낸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도에서 못하면 국가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건 농식품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지역에서 살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건의한 내용 검토한 내용 저한테 보고 따로 해주시죠.

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성빈 위원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고요, 최영규 위원님은 질의하시면서 전라북도 인구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사님, 그 취지의 질의에 동의하셨죠?

결과적으로 저희 도가 인구가 정체 내지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민선6기 야심차게 송하진 지사님 하여튼 전라북도 인구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죠?

아직 결과가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저출산 대책도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민선6기가 얼마 남았다고, 6개월 남았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대책 한번 말씀해 보시죠. 6개월 동안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신지.

청년일자리·주거대책을 강화하는 거 또 맞춤형 돌봄 등 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등등 이런 정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책이죠. 이 정책 추진해서 내년에 전라북도 인구 확실히 증가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인구증가 이 부분은 길게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길게 봐야 되는 사안을 갖다가 너무 쉽게 말씀하신 거죠. 마이스산업 예산이 내년에 한 2억 정도 증가해서 14억 이렇게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이스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마이스 다 아시다시피 미팅, 컨퍼런스, 인터뷰, 컨벤션 이런 사업들을 결합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자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전담조직도 설치하고 우리 도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향후 우리 전라북도에 컨벤션 건립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컨벤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시도도 있고 했었지만 아직 군산에 하나 지스코가 있긴 한데 컨벤션 건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사회문화적인 영향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거죠? 용역 추진하고 나서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만간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컨벤션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 제기된 지가 조금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가 컨벤션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전라북도도 공감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컨벤션 건립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구체적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부지사님 답변하셨으니까 어차피 용역 추진하시고 컨벤션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책임 있게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무상급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 좋은 일이고 누구나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재원분담률 때문에 약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견이 노출된 것이 우리 전라북도 소통노력의 부족 때문에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한 노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의견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는 거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분담률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거쳤습니까?

저희들이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거쳤고요, 11월 24일에. 또 전주시 의견 제출을 저희들이 27일에 받았고요. 브리핑 전에 별도로 전주시에 연락해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도 재원분담률과 관련해서 도에서 15% 분담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일부 의원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와의 소통 어떻게 하셨어요?

농산경위 위원님들 중심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재원분담률까지 같이 논의하셨어요?

분담률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렸어요?

예.

발표 전에 드렸어요?

예.

산경위에만? 산경위 위원님들은 이견이 없으셨다는 거죠?

예.

전체 의원님들 이견 없으셨어요?

예.

일반적으로 사업할 때요, 중요한 게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면 특히 우리 도가 모든 자체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군하고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재원에 대한 분담률 문제인 거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재원분담률에 대한 합의도 없이 사업을 먼저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대부분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주시 발표했어요? 부지사님.

아닙니다.

전주시 발표 안 했죠?

대부분의 시·군에서…….

대부분의 시·군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발표했냐고요. 전주시.

전주시도 저희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전주시는 그러면 원래 자체적으로 다 하려고 했습니까? 다른 시·군은 우리 도에서 재원에 대해서 분담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 전주시도 우리 도와 상관없이 전주시가 시비로 다 부담해서 무상급식 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었냐고요.

전주시하고도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무상급식을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런데 도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주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주시는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요. 부지사님 말씀대로 하면 전주시도 무상급식을 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 도 지원과 무관하게, 그런데 우리 도가 15% 정도라도 재원에 대해서 분담해 주면 전주시가 환영할 일인데 왜 전주시는 다른 이야기하냐고요. 우리 도하고도 어떤 소통이나 내용협의가 있었다는데.

저희들도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뜻은 있는데 가능하면 도에서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과의 사례도 있고 또 타 시·군도 자체적으로 전액을 스스로 부담을 해서 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저희 도도 재원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도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사님 답변대로 하면 전주시가 오히려 우리 도에서 재원에 대해서 15% 부담해 주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할 일이에요. 부지사님 답변대로만 하면. 그런데 전주시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요청이 와서 이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저희가 공식적인 답변을 보냈고 그 후에 공식적인 다른 의견을 저희들이 접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부지사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최영규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답변하셨는데 도비부담 분담률이 15%, 15%를 다시 고려해서 새롭게 검토할 용의는 없으시다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금 11분의 위원님 중에 최명철 위원님만 남으신 거 같습니다, 정책질의가. 정책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최명철입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 역시 좀, 부도지사님 혹시 도지사 공약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아까 삼락농정도 말씀하셨듯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무리하고 평가해서 그 공약이 얼마나 공약이행률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약 중에서 바로 임기 중에 완료를 하기로 한 공약이 있었고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공약으로 분리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다 완료를 100%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3개 공약 중에서 임기 내에 100개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사소한 일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장기적이라는 것은 지사님이 재선, 3선 해서 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지사님이 예를 들어 당선돼서 오면 지사님이 공약했던 중장기사업은 표류하거나, 아니며 좋은 공약은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런 맹점에서 보면 300만 도민시대 열어서, 이건 도정질문에도 말씀을 했었고 5분발언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실은 이런 공약을 앞세워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인구 늘리는데 노력을 해왔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왔지만 유독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고 내지는 폐쇄되고 심지어는 곧 하이트맥주나 BYC도 그렇고 여러 군데는 문 닫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인구감소 요인도 되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그간에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우리 전라북도가 1.25인데 실은 이거나마도 우리 다문화가정이 없으면 저는 0%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로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인구를 늘리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돌봄교실 그다음에 365일 엄마품센터, 일자리 여러 가지 그간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부지사님께서 도지사가 공약했던 것들은 제대로 이행하고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3년 전 선거 때 우리 도지사님 제일 큰 공약이 123개 공약이 있다 하지만 제일 큰 게 저는 인구 300만 전라북도 도민을 활짝 열겠다는 공약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은 우리가 국비나 모든 것도 인구 대비해서 내려 보내주니까 적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는 절실한 것이 인구대책에 대한 수립문제다 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사님이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약에 대해서 임기 내에 다 완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공약을 수립을 하다보면 멀리 내다보고 세워야 될 정책들이 있고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정책 수립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 중반에 2020계획, 2030계획 나오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수립하겠다는 그런 대정책을 큰 계획을 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임기 내에 다 마치면 좋지만 그런 중장기를 바라보고 세워야 될 그런 정책들도 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료가 안 되더라도 진행상황은 속도에 맞게 계획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또 저출산문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심각하게 인식을 하면서 저희 도가 출산율 높이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 예산을 다룰 때 혹시 정치적 논리로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전북일보신문 보셨죠?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잼버리 말씀입니까?

기자님의 생각인지 뭔지 모르지만 정치적 개입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저도 시의원을 재선하고 도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전주시 예산결산위원장을 했었거든요. 한번도 제가 그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정치적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가 당이 어떤 당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예산을 다뤄본 의원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예산들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연히 정치적인 논리는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하고요. 잼버리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많이 제지를 당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도를 위해서 필요한가 아닌가, 우리 도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세워지면서 정말 적재적소에 이 예산이 세워지는지, 또 거기에 활용이 되는지, 또한 이 예산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하지 저는 정치적 접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삭감되고 이런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잼버리 유치가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는.

새만금개발에 속도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면서 아까 지사님께서 경제효과 그러는데 실은 경제적 효과보다도 저도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고 있는 우리 새만금이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기반시설이 전기, 통신, 용수, 도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완료가 돼야 그나마 우리가, 새만금추진단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잼버리가 그런 우리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는데 기여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도에서 모든 일을 총괄을 해서 맞는 부서에서 일을 하면 되는데 행자위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연맹에다가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 삭감한 것을 정치적 논리로 그렇게 해서 삭감됐다 이런 걸 보고 상당히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직도 거기에 그런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주관해서 일개 부서를 그런 부서를 넣어놓고 추진해가면 되는데 왜 그걸 민간보조 형식으로 내보내서 하는지, 저는 그런 논리를 떠나서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가 잡고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직원 2명 있다고 거기에다가 돈 3억3천이니까 줘가지고 운영하라고 민간보조 해준다는 것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저희 도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도가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도가 주관해야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관을 해서 잼버리 준비를 충실하게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아무튼 이것은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사님께서 도가 주관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같이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진이 지금 포항에서 일어나서 많은 포항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그랬고. 우리 전주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전주에 사는 게 행복하다. 지금까지 전주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아서 전주가 제일 좋다. 저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심하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아무튼 오늘 제일 속 시원한 대답 같아요. 이제는 그런 지진에 대비해서 제가 교육청에 저번에 연찬회에 가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은 2018년도 예산에다 170억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지진을 대비한. 혹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진을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97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수정예산 반영해서 지금 내진보강에만 53억이 추가로 올해에 반영이 됐습니다.

내진보강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 추가로 긴급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지금 여기에 집행부들이 다 앉아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 건가 혹시 알고 계세요?

일단은 건물이 없는 그런 평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학교에 가면 운동장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운동장 역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났다고 하면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제가 서신동 사니까 서신동에 27개 아파트가 있는데 어디 아파트는 어디 학교강당, 어디 아파트는 어디. 그래서 이런 걸 대비를 해서 그 주민들이 미리 교육이 돼서 그런 재난이 일어나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뿐만 아니라 체육관이나 강당이 이제는 내진보강이 정확히 돼서 안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대피시설이 491개가 설정되어 있고요. 2020년까지는 500개소로 확장을 해나가면서 지금도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대피하라 그런 것을 이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인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 그런 생각 하면서 자기가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평소에도 숙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홍보랄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은 지진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는 주소가 저쪽 송천동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천동에 돼 있으면 송천동 어디로 가는 것쯤은 알고 계시냐고요.

지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의 지하도 대피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공건물 지하가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라든가…….

아파트 지하로 가게끔 돼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기획조정실장 어디로 가십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답변을 구하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여기 공적인 답변 장소예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가 터지면서 다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너 지진나면 어디로 가냐?’ ‘몰라. 집에서 무조건 튀어나와야지.’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각 지자체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손을 잡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진이 나면 밖으로 나가서 강당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 시간에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왕좌왕 갈 곳이 없고 이번 포항에서 그런 사건들을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왕좌왕하고. CCTV에 보면 이리 도망가고 저리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우리 전라북도가 주체가 돼서 그런 것을 이제는 만들어가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은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미진한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건데, 이번에 AI가 제일 먼저 터진 곳이 우리 고창이죠?

예.

혹시 지사님 원인이 파악됐습니까?

철새 분변으로 조사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철새 분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고창에 생계분, 무슨 말이냐면 닭똥을 발효를 시키지 않고 그냥 뿌렸답니다. 그래서 사료를 파는 그런 분들이 고창군에, 제가 저번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창군에다가 이미 한 달 전에 공문을 보냈대요, AI 터지기 직전에. 분명히 AI가 올 수가 있다. 준비해야 된다고 고창군에다가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점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건 예산심의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올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구제역하고 AI로 들어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최근 3년 동안.

정확한 통계는…….

1,300억입니다. 1,300억인데 예방에 들어간 돈은 546억이고요, 방역을 하기 위해서. 사후에 사고가 나서 들어간 돈이 800억에서 900억 사이입니다. 그러면 말만 우리가 예방한다고 그러지 실은 예방보다 사후에 살처분하고 보상하고 그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단 얘기예요. 2배 이상이. 방역보다도. 그러면 이미 AI 같은 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고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야, 이번에 AI 또 터져. 그러면서 매뉴얼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후에 일어나서 들어가는 돈이 900억이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혹시 부지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AI가 연례행사처럼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AI를 보면서 조금 근원적으로 사전예방하고 근절시키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피력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AI도 초기에 발생을 했지만 초기 방제관리를 잘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더 치밀한 근본대책을 추진하면 이것이 방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거랄지 휴지기제를 실시하는 거랄지 반경 얼마 내에 검역관리를 철저하게 한달지 사육제한을 확대한달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가지고요, 그 조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휴지기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사육두수도 제한해야 되고. 그런데 금방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예방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미 농가에서 겨울철이 되면 열심히 소독하고 방역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왠지 모르게 터지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소독했는데 지나가는 철새가 똥 싸서 이게 됐다고 그러는데 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철새의 똥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게 제일 편한 답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다는데. 그 새를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원인분석 하라면 그걸로 인했다고 대부분 답변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정말 철저한 방역을 하면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로만 우리가 이제는 치부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많은 예산들이 1,300억이란 돈이 AI고 구제역, 구제역은 얼마 안 되지만 거의 AI에 쏟아 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 동원해야 되고 살처분해서 땅에다 묻어야 되고 그럼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도 이루어지고, 요즘은 환경오염 없이 잘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AI 터지면 우리 공무원들, 일반인들이 못 가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동원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누가 그 현장에 가고 싶겠어요? 솔직하게. 저라도 가라면 안 가요. 근데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말로 예방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거꾸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 또 명심해서 AI 없는 청정 우리 전라북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정책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우리 백경태 위원님이신데 정책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이 국회에서는 아직 통과가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큰 거 결정은 됐을 걸로 알아요. 알고 계시는 큰 거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하는 거 또 새만금…….

금액까지요. 금액 안 나와 있습니까?

금액은 아직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확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전라도 새천년공원 사업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미정인 상태고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지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듣고 싶은 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아까 탄소산단 관계 진입로 설계용역비가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주역사는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도에서는 부안∼흥덕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소양에서 진안하고 임실∼장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또 무주 설천도 어저께 접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예타비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그 외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새만금 동서2축도로라든가 그 도로는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도 된 게 없네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긍정, 부정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은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가깝다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정부예산이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정이라는 말씀을 쓰기는…….

SOC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제 우리 태권도원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잘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긍정적이다고 하니까 그냥 긍정적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내년도 농업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농업 예산 말고 보조금 예산.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 예산 전체 말고요, 농업보조금 예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만 별도로 뽑은 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시·군비까지 합치면 수천억이다고요. 그런데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왜 설정을 안 하십니까? 도민들 세금 갖다가 농업보조금을 주는데. 설정.

설정 말씀입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한도액 말고요. 10억을 보조금을 해서 시설을 줬습니다. 그러면 담보 설정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아세요? 모르시죠?

그 관계는 제가 잘…….

위원들이 감사 때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그냥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 중. 대외협력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왜 않고 있습니까?

김대중 위원님 대외협력국장의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지사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아무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걸 다 찾아서 얘기하더라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군산의 모 RPC가 개인적으로 쌀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1호였습니다. 수백억이 갔습니다, 도민들의 보조금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은 어떻게 할까요?

회수가 어렵겠죠.

왜 어렵습니까? 담보로 설정하면 회수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위원이. 두 번째, 100억에 대한 보조금이 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우리 보조금의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100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놈을 가지고 또 농협에 가서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에는 중요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허가를 맡아야 한다라고 법률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설정한 데도 하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담보로 제공을 해서 대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좀…….

감사관님 마이크 켜시고.

감사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대출을 받을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안 지켰을 시에는 감사관에서는 도의 이런 감사는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단 한 건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보통 농업보조금을 비롯해서 정부보조금을 줄 때는 시설보조로 주는 게 있고 사업보조로 주는 게 있고 경상경비로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부분의 보조금은 대부분 국비를 주고 도비가 또 포함되고 지방비가 되고 또 자부담이 일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농림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하면 사업계획이 있고요.

말씀만 하세요. 이게 법률에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보통 농림부에서 그런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집행 계획이나 지침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투자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권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담보권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목적대로 일정기간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5년 지나면 그건 당연히 풀어주고 다 하는데 교부결정을 한 상태에서, 아니 100억을 지원을 해줬으면 설정하게끔 돼 있는데 설정을 않잖아요. 그리고 그 100억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시설을 지었습니다. 이놈을 가지고 농협에 가면 또 90억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도민들의 세금은 어떻게 할까요? 법률에 그것들을 안전장치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도에서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관에서는 도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안 보시냐고. 이건 법률위반이죠? 법률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교부조건에 되어 있는데 안 했으면 그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시·군비까지 합치면 수천억의 예산이 농업보조금으로 갑니다. 농민들한테 그냥 이렇게 해 주는 보조금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농민들 빼고 선택적으로 받으신 분들에 대한 농업보조금은 법률에도 담보권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대출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식품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조차, 예산도 얼마 되는지도 몰라. 법률에 있는지도 몰라. 도민들의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가냐고요. 위원장님! 농림국장님한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지사님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행정에서 어떻게 답변하는가.

강승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 잘 하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하세요,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부터 계속 이 부분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세금으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한다는 그 빌미로 수백억에 대한 보조금을 내서 시설을 하고 농협에서 수백억의 보조금을 받아서 부도를 냈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세금은 과연 어디서 찾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감사 때도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거에 대한 대책.

죄송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자리라 저희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첫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인사항 그 자료는 제가 사무실에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하세요. 뭔 자료요?

담보제공 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아마…….

담보제공 시가 아니라요. 근저당 설정하고 담보하고 따로따로죠. 말씀 확실히 하시라니까요.

예, 담보 설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담보 설정을 하면 농가분들이 업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그 시설물 가지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것을 대출을 받아서 다른 사업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어디 법률에 도민의 세금을 갖다가 대출을 받게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말씀 신중히 잘 하시라니까요.

그 사업에 대한 융자실행, 후취담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할 때 저희들이 담보 1순위로 시중 은행권에 담보가 설정이 됩니다, 후취담보로.

지금 제 질문 뜻이 그거 아니잖아요. 한 건도 하신 적 없죠?

그건 제가 한번 죄송하지만 자료를…….

그러니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실무적으로 자료를 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부지사님!

위원님 말씀대로 부도난…….

이제 그만하세요. 마이크 끄시고. 이거 전라북도민들이 알까요?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이 아니라 법률에 나와 있으면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인력이 부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일정부분 액수 국비, 도비 보조금에 시비 부담률에 대해서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해서라도 다는 할 수가 없으니 그 기준을 정해서 담보를 설정을 하셔야죠. 보세요. 농림국장님도 그걸 받아서 대출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쓴다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운영자금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농업보조금 도민의 세금 갖다가 다른 사람들 배불리고 그 보조금을 준다고 농업보조금 올라가니까 농민들한테 이만큼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고, 일반 보편적 농민들한테는 혜택도 안 가면서. 저는 우리 도민들이 알면 전라북도에 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행정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도의원은 그만두지만 앞으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말 도민의 보조금은요, 도민의 세금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지금 당연히 이 순간 한번만 모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자제분들도 세금 낸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못합니다. 해서 앞으로 기획실장님도 기획실장님 주관하에 이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담보 설정, 근저당 설정 하면 되죠, 왜 않습니까? 법률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만 투명하게 하더라도 농민들 주름이 더 안 깊어져요. 아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농가에 보조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1억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 전체 도의회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이상.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지사님, 오늘 지사님도 되셨다가 부지사님도 되셨다가 직급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저는 부지사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지역인재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약 38% 정도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38%요? 부지사님, 지금 채 18%가 안 되고 있고요, 전체 2022년도까지 30%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에서는 12%에서 18%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채용 %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인재라 함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다가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역인재입니까, 아닙니까?

지역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죠? 그런데 타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전라북도로 왔어요. 그러면 지역인재입니까, 아닙니까? 전라북도 대학으로 왔어요.

일정기간 있으면 지역 출신으로 보는 걸로…….

아니 지역인재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지역인재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관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지역인재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부지사님. 그리고 타 시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다가 전라북도에 와서 대학을 졸업을 하면 그 사람은 지역인재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기준에 의거해서 지역인재로 판별할 수 있는지 아마 법에 정해져 있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이게 지금 타 시도도 이런 상황일 겁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혁신도시에 지역인재를 많이 뽑아달라고 이슈를 갖고 가다가 갑자기 전주시에다 그 이슈조차도 뺏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지역인재 양성차원에서 지역인재를 뽑아달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조차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인재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출신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지역에 와서 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요. 공공기관에 취직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지역인재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공통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기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이 제도개선을 통해서랄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역인재의 범위 그걸 다시 한번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라북도가 계속 위원님들이 인구유출 인구유출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서 인구유출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지역을 떠납니다. 연에 한 1만명 가까이. 그러면 이 지역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는 일자리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제도를 바꿔서라도 법규를 바꿔서라도 지역인재라 하면 전라북도 출신이 마땅히 전라북도에 와서 직장을 잡고자 하면 지역인재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갖고 계신지, 개선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부분까지 심각하게 고려는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부지사님!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청년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은 부지사님으로서 마땅한 대답이 아니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 가지고요,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저희 도에…….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청년 지역인재 발탁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라북도에서 제도개선을 하든지 법규를 바꾸든지 요청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다른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우리 전라북도가 5년 연속 인구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전라북도입니다. 다른 지역은 들쑥날쑥이라도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5년 연속 쭉 빠지고 있어요, 전라북도 인구가.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셔가지고 이 지역에 아이들 울음소리도 나고 웃음소리도 날 수 있도록 도정에서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적극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부지사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드리는 거고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무상급식 재원분담률에 대한 협의요, 협의. 시·군과의 협의를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도의 공식발표, 기자회견이죠. 기자회견을 국장님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발표 전에 재원분담률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제가 이야기 안 했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11월 22일날 의견수렴을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재원분담에 관해서…….

그러니까 안 했죠?

예, 분담에 관해서는.

재원분담에 대해서 협의도 안 하고 발표합니까?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죠.

중요한 게 재원분담인데 재원분담에 대해서 협의도 안 하고 발표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분담률에 관해서는…….

백경태 위원님.

부지사님, 지방재정법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설명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설명서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까지 할 거냐, 신규사업을.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준은 딱 정해진 명확한 기준은 없고 판단해서 중요사업이냐 아니냐 그 기준에 따라서…….

아니요, 세입·세출을 하고 예산안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세입·세출은 다 들어와요, 이거 예산안은. 그런데 설명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설명서에 빠진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간단하다고 빼시면 안 됩니다. 법에서 제출하도록 정해놓은 거니까, 계속비사업도 물론 제출해야 되지만 신규사업도 제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빠진 부분들 혹시 국장님들 있으면 자진해서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시고요. 실지로 법에서 정해 놓은 걸 안 했을 때는 저희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그래서 돌아가시면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어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해서 예결위원님들의 정책질의가 이어졌고요. 중요한 사항 두어 개만 위원장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하고 계시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계통출하 농가로 한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계통출하 농가로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강승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면적기준으로 하면 시·군별로 약 10여개 품목을 이론적으로 하면 전 공무원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비용이 너무 소모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그래도 그중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통합마케팅조직에서 기표를 해서 출하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이면 객관적 자료는 충분히 수집이 되었다고 판단하는데요.

내년까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후에 그런 걸 분석해서 다시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계통출하는 농협이 업체하고 계약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걸 수매해 가지고 그 업체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량이 필요치 않으면 계통출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상으로. 그래서 농민들이 최저가격보장제와 관련돼서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18년도까지도 중요하지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농민들이 최대한 빨리 이 제도에 근접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아셨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 지금 경북 영천, 경남 하동, 고창 8개 시·군 합동 점검결과 505건에 총 171억원의 보조금이 위법 부당하게 활용된 사실이 지난 11월 16일날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격결격자 부당대출이 192건, 보조금 수령 후 5년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탈이 173건이 가장 많고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귀농귀촌 보조금 실태점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발연 통해서 인문학적으로 귀농사유라든가 그다음에 다시 역귀농한 거 그런 거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융자금을 제대로 썼는지 그런 건 계좌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사실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만약에 귀농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랄지 아니면 정말로 몇 명이 귀농해서 몇 명이 정착을 하고 있고 몇 명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많은 사항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귀농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 한번 염두에 두셔서 18년도에 참고하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된 우리 감사관실…….

감사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귀농귀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발표한 자료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는 고창군 제외하고, 그다음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주시 제외하고 12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조만간 저희가 점검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하실 때 저희 예결위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좌석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국가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해서 함께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지적하셨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지진과 석면이에요.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건물을 하나의 배로 본다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은 세월호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공감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진확보율이 전라북도에 몇 %나 돼 있죠?

공공시설의 경우에 45.4%입니다.

내진설계가 돼 있는 시설이 719개로 39.4%에 불과하다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떴었는데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60%가 채워지려면 몇 년도나 걸려요?

저희들이 20년까지 54%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제가 100%를 채우려면 몇 년까지. 세월호도 30년 가까이 걸린단 말이에요. 내년 예산에 내진설계 부분의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내년도에 19억이 반영됐습니다. 수정예산 35억 증액하고 또 내년 예산에 19억 들어가고.

그럼 약 한 54억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200억이에요. 200억. 교육청도 200억이에요. 그런데 지자체가 50여억 원을 한다라고 하면 30년 안에 끝나겠습니까? 문제는요, 부지사님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6.0 정도의 지진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특히 해안가는 더더욱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진을 우리가 지금 54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우리가 스스로를 못한단 말이에요.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공공시설이 왜 무섭냐.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시민들 도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진설계가 법제화된 게 몇 년도죠?

88년입니다.

88년이요?

예, 1988년.

98년 아니고 88년? 좋습니다. 우리가 민선과 관선이 나눠질 때가 몇 년도였어요?

94년입니다.

94년 전에는 다 관선이었어요?

예.

그죠? 관선지사 때까지 가까이 일본에는 내진설계가 벌써 60년대 이하부터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도 같이 기금조성을 해서 이 내진설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진에 관한 경각심이랄지 이런 것을 초창기에는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이러한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고 기금조성 하라고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보냈어요.

국가에서도 소방안전교부세 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가에서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진설계를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정확한 비율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부지사님, 30년이 넘어도 내진설계를 못하는 공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30년 동안 지진에 의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도민들께 우리는 앞으로 30년 동안 지진이 일어나도 당신들이 그 순간에 있는 공공시설물에서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경각심이 느껴지잖아요. 자, 석면. 석면 제거율이 지금 몇 %입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공공시설물 중에 석면이 완전 제거되지 않았죠. 몇 %나 제거됐어요?

통계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요. 지금 공공시설물 중에 가장 안 좋은 것들 1, 2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면 같은 경우는 당장에 효과가 안 나. 20년 후에 폐로 여러 가지 병으로 온단 말이에요. 폐암까지도. 아니 공공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20년 후에 폐에 병이 생겨가지고 안전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 책무 아닙니까. 그 정도는 막는 것은. 몇 %예요?

비율은 나와 있지 않고요, 위에도 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높음, 중간, 낮음. 제거율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는 게 전라북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전라북도의 책무다라는 거 느끼시죠?

예.

석면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민선 때 세워진 건물과 관선 때 세워진 건물, 그리고 아까 내진설계가 법으로 제정됐던 것과 제정되기 전까지의 상황들을 나눠가지고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 재정으로 해결하려면 이것도 20년, 30년이 걸려요. 그리고 국가가 같이 좀 도와줘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 지자체도 있지만 국가도 일부 있지 않느냐라는 걸 주창을 계속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금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시라고요. 그러려면 우리 데이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안전율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 안전실에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긴급현안질문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도지사께. 체육진흥기금이 100억이죠?

예.

100억이 달성되게 되면 그 부분부터 기금이 사용되는데 체육회 활동도 도움을 주지만 학교체육에도 기금을 조성해서 학교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우리 엘리트체육 선수들을 위해서도 기금을 쓰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 당시에. 특히 우리 학생들이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이 꿈은 있는데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 친구들이 전국체전에 가서도 뛰고 소년체전 가서도 뛰고 하잖아요. 전라북도의 명예를 드높일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요, 겨울에 운동하는 전지훈련 같은 거예요. 그런 경비들은요, 다 걷어요. 일일이. 보통부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식 하나 어렵다고 못 보내는 부모도 없어요. 무조건 무리를 해서라도 보낸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 그게 결국은 전라북도 체육진흥에 대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잘, 그리고 우리 체육의 엘리트 청소년 그리고 소년들을 미리 키워내는 입장에서 전라북도에서 신경을 쓰시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목표액이 100억인데 100억이 지금 충당이 됐고요, 내년부터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우수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꼭 협의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회의가 개의한 지가 약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5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전차량, 업무용 차량 문제예산으로 잡혔죠?

예.

왜 잡힌지 아세요? GM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용차 지역차들 써주라고 그렇게 결의까지 하고 하는데도 왜 GM차를 안 잡습니까? 머릿속에 GM차는 지워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한국GM 차량으로 한 대 교체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정도 동급 그 정도 차량으로 바꿀 예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도 GM차를 사시겠네요?

그것은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91쪽인데요, 인터넷방송 전산장비 고도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현숙 위원님…….

아,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아까 SD급을 HD급으로 바꾸면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695쪽에 상임위 회의실 디지털장비……. 아, 인터넷방송 전산장비 고도화인데요. 이거 맞아요. 신규사업 이건데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녹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놨나요?

본회의장만 모바일시청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요?

상임위는 불가능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인터넷방송이 가능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임위원회를 PC로 보는 인터넷방송은 가능하고요, 모바일은……. 모바일은 제가 정회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죠? 모바일로 할 때.

한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정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사유인지 알아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정말 똑바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의원님들이 원하시더라도 상임위에서 하는 이야기들, 상임위에서 대부분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본회의장에 오면 그때는 이제 요식행위죠, 솔직히 얘기해서. 다들 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반대를 하지 않고 통과를 시키는데 그 심도 있는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를 도민들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사안이 예를 들어서 상정이 되면 그 사안들을 핸드폰에서 바로바로 관심 있는 도민들께서 보고 그 영상을 보면서 의원들의 생각 마인드는 어떻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되는가를 지켜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의를 계속 하세요. 우리 책무입니다. 의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HD급으로 바꾸면 저희가 영상을 다운받거나 5분발언 내용을 전송을 하면 받는 분들도 짜증이 나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싹 사라지는 겁니까?

화질은 7배가 좋아지고요, 속도도 3배가량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짜증이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설명서 16쪽에요, 전북의회21 발행 2015년도 9,300, 2016년도 9,100, 2017년도 10월 말 현재 7천. 올해도 예산 다 못 쓰겠네요?

지금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요, 아니 올해도 씁니다. 지금 현재 1분기 거 남아있는 그 부분이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얼마예요? 그게. 1년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오셨고만. 1년으로 계약한다며요.

8,900 몇 십만 원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요, 아니면 반납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반납을 추경 때 안 하고 12월까지 쓰고?

사무관리비기 때문에요, 혹시 다른 사무관리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13일날이면 선거가 돼서 의원님들이 바뀌어서 들어오실 거예요. 그럼 기존에 배포하던 전라북도 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그대로 할 것인지, 또 신규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또 받아가지고 합해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2/4분기까지는 어차피 10대 의원님들 위주로 나갈 예정에 있고요, 또 3/4분기 4/4분기 때는 11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또 간행물편집위원회 새로 구성이 될 예정에 있으므로 그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받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한번 의사를 물어서 중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권해달라고 하든가 그리고 새로 오신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추천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10대 의원님들이 11대 의회에도 다시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데로 가실 분들도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국장님 별명을 굳이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저 안 하려다가 해야겠어요. 우리 의회 입법 법률고문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총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계시고요, 의사담당관실에 두 분 해서 총 여덟 분이 계십니다.

상임위원회가 여기 운영위원회까지? 특별위원회까지?

예.

실제로 그분들 그렇게 우리가 자문 받고 한 게 몇 회나 됩니까? 혼자 생각하지 말고 조력 받아요.

아닙니다. 혼자 생각해도 할 수 있습니다. 총 53건에 이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몇 건 정도나 돼요?

아까 53건 중에서 총무담당관실에서 자문을 받은 것이 절반 정도에 이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절을 6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매달 급여는 아니지만 수당형태로 20만원씩 해서 줘요. 그러니까 20만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조례에 의해서 처음에 변호사들 입법고문으로 채용을 하는 과정 중에 누가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입법 법률고문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진다, 예산낭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20만원이 그분들한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도민들 세금이고 240만원씩 나가는데 240만원이 전화 한 통화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상임위에서 그분들한테 실제로 해 가지고 제가 자료도 전에는 한번 다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법고문…….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성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1시·군 1프로젝트사업 가운데에 남원 연수관광지 도비보조금 반납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여쭐게요. 이게 지적을 받고 처분요구를 2016년 10월 14일에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나? 이걸. 감사관실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 게 아니라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2013년까지 도비나 국비가 지급이 됐는데 그 뒤로 저기가 체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도 감사관실에서는 언제 안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을 감사원 감사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6년 그렇습니다.

2016년 그때? 지적할 때?

예.

그런데 그렇게 알았는데 왜 이걸 지금 시점이 지나서 반납을 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도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또 도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정기감사를. 했을 텐데 이런 상황을 발견을 못했던 것이고요?

작년 10월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저희를 통해서 남원시로 내려가면요, 남원시에서는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몇 개월이 걸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으면 몰랐겠네요? 도에서는요.

그 연수관광지 사업이 위원님 아시는 대로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약간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했을 수도 있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이 1차적으로는 저희도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도에도 책임이 있고 감사관실에도 책임이 있는데 저희가 감사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남원시에서 일단 저희한테 보조금 받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약간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했고 저희 도 소관부서에서는 그냥 그것만 믿고 정산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발견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군 직원들은 과하게 느낄 정도로 감사는 시·군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태관광지나 우리 토탈관광과 관련된 그런 민선6기 들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