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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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이어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이정동위원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금 최대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최대 쟁점은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의 안정자금 지원 부분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방비 부담비율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문희위원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방비로 내려보낸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기존에 정부가 감면 지원제도를 통해서 하는 2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지금 2개의 트랙 중에 하나는 정부가, 2조 9,000억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1년간만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1만 원으로 올라갈 때까지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여야가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또 두루누리 보험사업은 2012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트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정부가 최저임금을 발표하면서부터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마땅히 다 해결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 단지 운영하기가 좀 힘드니까 지방정부에게 좋게는 협조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책임을 떠넘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임금격차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강원도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평등한 빈부 격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업에 미칠 영향 그런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과다하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강원도 내의 일부 영세업자들, 30인 이하, 특히 10인 이하, 여기의 고용주들은 이것에 대한 아픔을 엄청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아주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도비와 시군비를 7 대 3으로 하느냐, 5 대 5로 하느냐, 그럼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기본적으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가 지방비 없이 100% 국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4대 보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려운 사회계층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능이 강합니다. 이미 4대 보험 쪽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2012년도부터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문희위원

국장님,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도비를 7로 하고 시군비를, 7 대 3으로 할 것 같으면 도에 어려움이 있고 시군은 좀 가벼워지겠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매칭비율을 5 대 5로 할 것 같으면 도의 부담은 조금 가벼워지고 시군에 부담이 좀 전가되겠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

이문희위원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무조건 비율만 가지고 시군으로 전가해도 안 되고 도에서 너무 무거운 책임을 져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쪽이 힘이 들 것 같으면 추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번 예산에 이 4대 보험료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최저임금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 국가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는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이 금요일에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해결하셔야지 비율만 조정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조금 때가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 점을 같이 아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동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 연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쟁점 업무 때문에 고충이 많으시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심의 중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런데 현재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란 말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김금분위원

만약에 이게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에 강원도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제가 보기에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지금 여야가 다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가 3년으로 할 것인가, 그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 지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왼쪽의 9%에 해당되는 13만 원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있는 이 네 가지 항목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세 가지 쪽은 2012년부터 지원되는 제도였었고, 2018년도에 신규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신규자들은 정부가 고용보험을 85%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기존자들은 4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청색 부분을 우리 강원도가 지원해 주는데 결국은 생활이 어려운 임시 일용근로자들이 대다수 수혜계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정하는 3만 3,000명 중에서 이미 1만 9,000명은 제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1만 4,000명 정도가 신규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특히 강원 경제가 어렵고 또 10인 미만 기업이 사업체 중에 93.3%, 강원도 내 전 근로자의 약 48%가 1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업체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비록 도가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강원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가인상 억제에도 기여하고, 결국은 관광을 추구하는 우리 강원도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분위원

제가 지역의 경제인들의 얘기를-다는 아니지만-들어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은 버겁지 않겠는가, 어느 것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한 가지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내주시더라고요.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아마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삭감이 되고, 또 시군 매칭을 강력히 권고 받으셨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김금분위원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랄까요, 어떤 복안은 있으십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 도비로 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저희들도 시군 부담을 안 해 보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지금 만약 50% 정도로 했을 때, 원주ㆍ춘천ㆍ강릉지역이 대상자가 가장 많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 지방비 부담이 한 44억, 춘천만 해도 35억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규모면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대안으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인력들 1만 9,000명하고 신규 1만 4,000명을 고려하는데 그중에서 신규자들을 50% 정도 줄이면, 최소한 그런 정도만이라도 가지고 가면 우리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이 그래프를 도비로 채워 나가시겠다는 거죠? 지금 파랗게 채워진 게 도비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것을 대상을 줄이면서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것이 대안이라는 말씀이시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대상을 좀 줄이면…….

김금분위원

시군 매칭을 하지 않고 도비에서 대상을 줄이시겠다 이런 복안이신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연일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이나 이문희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 4대 사회보험료 지원체계를 시군하고 5 대 5로 매칭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집행부가 처음에 이 안을 만든 시기가 대충 언제쯤입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든 시기는, 9월부터 각 업종별 단체나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때 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9월, 10월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유관기관하고 모여서, 그때만 해도 정부가 명확한 지원기준을 공개하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를 이끌어왔고, 특히 결정적인 것은 여러 기관ㆍ단체ㆍ그룹의 분들께서 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많을 것 같다, 특히 강원도가 서비스업종이 많기 때문에 그 업종에서는 당장 12월부터라도 해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은 사실 10월이 좀 넘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습니다. 내부 논의는 9월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10월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강원도의 경제에 뒷받침을 좀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보통 집행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나 지사님은 이 내용을 정부 측이 논의할 때 이미 기재부하고, 그렇다면 상반기부터 정부는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년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간 것을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 사업이 당정이 함께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정부도 이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국회에서 최고 쟁점이 되어 있고, 우리 강원도도 본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려하는 부분은,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30%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한 28% 근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집행부가 정부의 그런,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나 정부가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도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도민들에게나, 또 시군하고, 또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집행부의 의견이 잘 전달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을 시군하고 함께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찾을 텐데 갑자기 지사님께서, 이것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그 의도가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설 수 있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성급하게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저는 집행부에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던져놓고,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논쟁거리를 이렇게 야기시키는, 또 어려운 경제를 이끌어가는 강원도 경제인들은 경제인들 나름대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8대 때-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정말 강원도에서 논란이 많았던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추진하던 무상급식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감님의 정책을 발표하고 논쟁을 해서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는 끊임없이 혼란을 겪고, 혼란이라기보다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예산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와서는 조금 안정이 된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렇게 했으면, 9월부터면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 재정자립도도 27%~28%밖에 안 되는 강원도가 4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그렇게 너무 짧은 기간에 대안을 내놓는 것이 결국은 좀 부실하게 보일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왜 집행부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했을까, 그다음에 지사님이 이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공교롭게도 내년에 또 동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삼선에 도전할지 안 할지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시 삼선에 도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준비기간도 짧고 예산도 막대한, 아마 이게 단일예산으로는 제일 큰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거예요. 상임위 예비심사 때 시군비를 50% 매칭하는 것으로 권고를 했는데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물론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언론발표 이후 의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그런,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만약 정부 예산이 통과되고 저희들도 시군비 매칭이라든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죠. 우리가 경제를 살리자, 살리자 하면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지, 그런데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왜 짧은 시간에, 설명은 충분히 했으니까 왜 9월, 10월,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됐는지와 집행부도 제가 지적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9월, 10월부터 이 부분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실 구체적인 안 마련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고, 강원도의회 예산사전설명회 때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안을 만들어서 개략적인 내용은 일부 설명을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쪽의 4대 보험 관련한 부분은 주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고 대부분 그쪽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떤 업종은 4대 보험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단체들은 그것보다는 기업지원제도를 더 확대해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안을 만드는 데 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이게 쟁점화가 되고 있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었어요. 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강원도가 재원이 엄청 부족합니다. 동계올림픽도 있고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유정선위원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 지원을 순수 도비로만 422억 원을 한다, 그랬는데 소관 상임위인 경건위에서는 이것을 50% 삭감했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유정선위원

시군하고 매칭을 해라. 그런데 매칭은 안 되고 순수 도비로 다시 하시겠다, 그런데 이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떠안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중앙에서 해야 될 것인데 왜 현 시점에서 이 4대 보험 지원을 들고 나왔는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내년에 지방선거가 없다, 그리고 이번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 그랬으면 과연 이것을 신규 계상했을까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으면 저희들도 이런 예산은 의회에 심사 요청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유정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 정부가 전혀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만 올려놓고, 중앙에서는 현 정부의 공약 이행만 앞세우고 있고 지금 지자체에서는, 특히 강원도에서는 현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근로자 급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근로자가 전국 평균보다 42만 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서울보다는 무려 84만 원이 적기 때문에 저도 경제업무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 우리 강원도 기업,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들 소득을 일정 부분 높여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유정선위원

일정 부분 소득을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민의 세금으로 고통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 아시죠? 그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4대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은 기존의 다른 복지정책과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정선위원

국장님, 지금 현 정부, 국회에서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못한다,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는 계속하실 겁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는 정부…….

유정선위원

중앙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떠안고 가다 보면 강원도 재원은 바닥이 납니다. 우리 강원도 최문순 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여러 가지로 보통 300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직활동 지원을 하고 계셨죠, 300억?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유정선위원

지금 몇 %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구직활동 지원사업비는 거의 80% 정도 집행이 되어 갑니다.

유정선위원

한두 달 사이에 집행률이 확 올라갔네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하반기에 시군에서도 추경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위원님도 도정질문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것도 절차가 좀 간소해졌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유정선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문순 도정이 항상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예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 5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5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지금 기간이 5년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정선위원

없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유정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겁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추이를 보면서 도에서도 지원기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선위원

지금 강원도는 우리 도민들한테 사회보험료 지원을 해 줄 게 아니라, 진짜 자영업자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구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 몇 달 한 다음에 놀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게 현 정부의 안입니다. 최저임금만 올려놓다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현 정부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닫고 있는지 아십니까? 10명 이상만 되면 음식점이건 어디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급여를 주고 있는 부분에서 내년도에 다시 직원을 채용할 때는 현 직원보다 높은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직원들 급여만 주다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진짜 작게 그냥 가족끼리 하자, 그런 기류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것을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을 줄이고 가족들이 경영에 나서고 가족끼리 꾸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도내에 있는 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고 2개,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쪽으로, 일터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말씀 더 올리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서 약 1,500억 정도를 청년 연금지원, 또 청년마일리지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경기도는…….

유정선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는 가장 큰 세계적인 행사인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유정선위원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치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아르바이트로 영위하겠다는 그런,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생기는 이러한 현 상황을 우리 관에서는 미리미리 파악하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동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제 아들이 말이죠, 2년 전에 도내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모 기업이 도내 업체예요. 근로자가 한 40명 정도 되는지, 지금 서울 출장소에 나가 있는데 월급 180만 원을 받습니다. 방세 52만 원을 내고 학자금 대출 50만 원 내고, 또 용돈도 써야 되겠죠?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아마 도내 대부분 중소업체들의 현실이 이런 것 같고, 제 아들뿐만 아니라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 비유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현실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체계에 대해서 갖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국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총론에서는 같다고 봐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시기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세요. 정부가 지원하는 안 외에, 더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 종사자들, 그리고 결국은 운영하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동의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다만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제가 지역구로 있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44억 정도의 부담이 간다고 합니다. 이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지원분 예산을 50% 정도 조정하고 향후에 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옳은 방향성이 담보가 된다면 추경에서 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래서 좀 더 확대하는 이런 방안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단계에 있는 것이고, 다만 각론에서 문제가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 도뿐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잘못 접근하면 모든 것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예컨대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별법을 시행해서 입주보전금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이것도 역차별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렇게 지원하면서 도내에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도내의 지역생산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구자열위원

이런 취지라고 보면 저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강원도의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것은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잘 논의가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제시한 그런 안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왜 조기에, 그리고 도에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5월 9일에 탄생됐어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한 달 후인 6월 10일인가 임명됐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방향을 잘 이해하셔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데 우리 의회의 힘을 좀 보탰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보냅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고맙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동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주 고생을 하시네요. 이번 2018년도 당초예산안 중에서 가장 핵심사항이 경제진흥국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도 특히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라든가 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이 두 가지가 핵심사항인 것 같고, 또 강원상품권도 아직 논란의 불씨는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원도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시행단계에 있어서, 또 추진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시행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좀 더 개선되고 발전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곤욕스럽고 힘드시더라도 잘 감내하셔서 풀어 나가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사회보험료나 안심공제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까지 더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도와주시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위원님들이 상품권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품권 사업이 진행 초기단계이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께서는 이제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자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강원상품권 출범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만, 초기에는 시행과정에서 좀 불편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초기단계의 혼돈, 또 불편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일단 1년이 지나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초기단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당초 상품권의 발행취지에 맞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도내 도민들보다는 도외 분들이 강원도에 들어와 가지고 상품권을 많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고 또 상품권이 전자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 내년 2년 차에는 올해보다 좀 더 성숙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라고 판단한 것을, 제가 그전에 보고서를 보니까 한 5년 차 이 정도, 6년 차가 지나고부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 강원상품권이 과거에,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만들기 전인 1996년도에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전통시장 구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상품권이 조금 불편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방지가 되고 우리 도민들도 지역화폐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보다는 도민 이외의 분들이 가급적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까지의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외지인들보다는 우리 도민들께 많은 부담을 드렸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웃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예산의 일부를 이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우리 도민 이외의 분들이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도민 이외의 분들이 구입을 하는 경우는 우리 도내에서 공사를 수주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일정 부분, 일정 비율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전체 금액의 몇 % 정도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전체 공사금액 중에서 적게는 3%에서 8%까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내용들이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강원도에 대한 감사 때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3%에서 8%까지의 기준선 안에서, 실제 사업자께서 5%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4%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강원도 고문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의 자문결과가 일정한 범위를 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크게 위반되지 않을 것이다…….

신영재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만 공사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의 상품권 구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논란의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한 외지업체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또 이러한 부분도 도내 업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약 580억 정도의 상품권이 발행이 됐다 이겁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내년도에는 한 300억 정도의 규모를 더 발행할 계획인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내년도에는 300억 정도…….

신영재위원

상품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참 많이 듭니다. 사실 발행액은 일부지만 이것을 홍보하고 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300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26억 1,800만 원이 들어요. 사실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지역경제의 역외유출을 방지한다는 기본취지는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아닌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상품권 운영에 과다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내년도에는 26억 1,800만 원에 한 5%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설이라든가 추석 명절 때,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5%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상품권에도 그런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시키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광고 이런 비용들을 최대한 절약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아주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상품권에 대한 기본취지는 좋게 출발했습니다만,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또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23쪽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계속해서 반영됐었나 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올해 1억 7,000만 원 정도가…….

신영재위원

그런데 2018년도는 당초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2016년, 2017년보다도 2018년도에 대폭 늘리시려고 하는가 봐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이 사업은 아파트 발코니에다가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260w를 기준으로 하는데 설치비가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영재위원

80만 원 정도?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1가구당?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한 28% 정도로 한 22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비ㆍ도비ㆍ시군비에서 한 57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1,285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담았습니다.

신영재위원

3억 7,700만 원을 투입해서-국비 또 자부담 포함해서-약 1,285개소에 보급하시겠다는 것인데 우리 도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시범적으로 설치한 가구에서 전기료 절감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아직 설치를 못 했는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사업의 양은 18개 시군에 고루고루 나누어서 추진하게 됩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형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단독주택도 가능하지만 아파트 쪽에서 가장 선호를 많이 합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친환경적인 전력사업이 우리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 화석에너지를 적게 사용함으로 해서 소중한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친환경적인 사업이 우리 도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의 양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사업대상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곤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6쪽과 예산안 993쪽.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준비됐습니다.

이문희위원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론일반산업단지가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우선 이 산업단지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공업용수도 건설은 산업단지 착공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 시행자가 최초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원주시로, 또 SPC로 변경됨에 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공사 계약을 했다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번에는 원주가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가 당시만 해도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좀 늦었고요. 지금은 원주기업도시가 분양 실적도 좋고 거의 내년 정도면 100% 분양됨에 따라서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와서 이렇게 상승효과가 있어요. 아주 많은 투자,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추진이 한 50%~60%, 60% 정도 됐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고시를 했고 지금 공업용수공급시설 실시설계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수공급시설을 착공해서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관로를 매설했다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2015년 6월에 용수공급시설을 착공…….

이문희위원

국장님, 거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갔다 왔습니다.

이문희위원

갔다 오셨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주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실시를 해서 이제 본궤도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2011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주기업도시가 정리가 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투자가 늦어지는 지역이 있고 좀 빠른 지역이 있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것은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통 단지별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이 있고 원주기업도시가 있고 혁신도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지별로 우대정책이 다릅니다. 우대정책에 따라서 조성된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완공이 되고 분양이 완료가 되면 이제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주기업도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부론산업단지의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원주 부론산업단지는 60만 9,289㎡로 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869억 원입니다.

이문희위원

여기 입주기업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를, 의료하고 자동차부품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기업도시 분양이 완료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물론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지금도 예측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주민들이 더 이상 실망할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주민들 얘기고, 그 관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늦어진 건 늦어졌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완공 계획을 보면 2019년 12월까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이문희위원

말씀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기업도시, 문막 일반산업단지 이런 부분의 공장용지가 지금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반산업단지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착공이 지연됐던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론지역이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지금 옆에 기업도시가 조성이 됐고,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충북, 경기도, 3도의 접경지역이 부론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물류 교류나 또 모든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리고 거기 문막 의료기기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참 적지다,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여 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지면서 오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또 투자자들 이야기가 조금 뭐랄까 정부에 대해서 아니면 강원도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 외국인유학생 문화교류 축전이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47쪽을 봐 주시겠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이문희위원

목표는 친강원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내 대학 유학생들에게 뭐랄까요, 친강원인 육성, 우리 강원도를 사랑하게 하고, 또 강원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또 강원도 대학을 다닌다는 소속감도 부여하게 돼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서 뒤를 한번 넘겨보니까, 48쪽 봐 주시겠어요? 여기 외국인 유학생 한마음 잔치라고 하는 것과 그것과는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6,000만 원이고 저기는 2,700만 원인데, 여기에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축전사업은 2013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해 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초청대상 유학생이, 참가대상이 다릅니다.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국가별 유학생협회 리더, 이래서 약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산업시찰이라든가 관광지 이런 것을 통해 강원도를 알리고 또 강원도를…….

이문희위원

유학생 한마음 잔치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이문희위원

그럼?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문화교류 축전, 그러니까 문화교류 축전은 저희들이 핵심요원들만 1박 2일로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고요. 한마음 잔치는 이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타 시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를 해 왔습니다. 저희 유학생이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유학생들이 자꾸 소문을 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중국 유학생이 한 1,000명 되는데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세계 각국에서 온 2,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를 해서 자체적으로 친강원인화하고 강원의 어떤 홍보도우미로 활용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한 가지만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 홍보, 물론 홍보도 좋고 행사도 좋은데 효력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방향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89페이지를 보시면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에 95.3%가 증액이 됐어요. 금년보다 내년도에 37억 9,237만 원이 더 증액이 됐단 말이죠.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제선 5개 노선에 374편, 국내선 2개 노선에 1,234편, 이게 가능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드 때문에 중국노선이 완전히 운항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일단 금년에 양양에서는 국제선이 374편 정도 되는데 한 2,030편 정도로 증가 운항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플라이양양이라든가 사드가 완화됨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보니까 말이죠. 국장님, 국제선 374편 중에 보면 중국은 없어요. 러시아 블라디, 하바롭스크, 일본 기타큐슈, 베트남 다낭, 하노이란 말이에요. 중국은 없는데 뭐 중국 사드, 사드 하고 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올해 사드 때문에 사실은 중국노선을 완전히 운항을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74편은 중국노선을 제외한 금년 10월 말까지의 운항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는 약 2,000편 정도를 증가ㆍ운항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렇게 확신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다음 또 내용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원주ㆍ양양 공항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해양항만과 소속이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항공해운과.

김용복위원

항공해운과 소속인데 크루즈관광 활성화사업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용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이죠. 11월 30일에 G1 뉴스를 봤어요. 북한 리스크 올림픽 크루즈 무산, 미 스포츠이벤트 업체 북한 문제로 크루즈 유치가 어렵다는 통보, 이것은 우리 항공해운과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북한 미사일 이런 상황 때문에 모객에 어려움이 있다고 미국 측 사업자가 포기를 했고요, 당초계획보다 규모는 조금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크루즈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최준석 과장이 G1 뉴스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항은 올림픽 기간 정박크루즈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북핵 리스크 때문에 정박크루즈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박크루즈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사님께서 100회 운항을 한다고 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용복위원

지금 100회 운항이 가능한가 여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정박크루즈는 북핵 리스크 때문에 사실상 운항이 어려운 상태고, 크루즈는 동계올림픽 개최의 어떤 효과라든가 또 이와 연관지어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신다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본 위원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국장님은 어떤 코드에 맞춰서 하느냐면 지사님의 생각과 지사님의 코드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강원도민과 속초시민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민의 생각과 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속초항 선상크루즈 운영 7만 t 급, 10만 t 급, 올림픽 기간 중에 한다고 2018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것도 5억 2,500을 순수 도비로만 해 놓고,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없애버려야죠, 모항에 크루즈 정박 안 하니까. 7만 t 급, 5만 t 급, 10만 t 급 안 하면 이 예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여기 예산은 속초항 크루즈 취항을 83회, 속초항 국적크루즈 모항 유치 2만 t 급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30항차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용복위원

아 이거 참, 지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년에 100회 출ㆍ입항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국장님이 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북한 정세가 그거 되니까 과장은 북한 미사일 상황 때문에 모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미 스포츠이벤트 업체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포기한 것 연락받았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정박크루즈 관련해서…….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정박크루즈, 여기에도 보면 “속초항 정박(선상호텔) 크루즈 운영 2척(7만 t 급, 10만 t 급)/동계올림픽 기간 중”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시는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재 예산에 담은 것은, 속초항 크루즈 취항 기본계획은 100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는 한 30항차만 편성되었습니다.

김용복위원

왜 30항차로 예상해서, 100회한다고 했으면 100회 예산을 짜야 되는데 왜 30항차로 짰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국장님, 내년에 100회라면 예산이 더 증액됐어야 하는데 금년보다 깎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사업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년에 100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보다 상회된 예산이 포함돼야 하는데 깎였단 말이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실ㆍ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서 전체적인 예산 사항을 고려해서 다 담지 못하는 것으로…….

김용복위원

아니, 다 담지 못하면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추가경정예산에…….

김용복위원

축소된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들은 수요를 반영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을 봐서 지금 기본적으로 30항차는 편성을 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국장님, 당초에 100회라고 했으면 30회로 하는 게 아니라 50회까지 해서 금액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더 깎였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재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묻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 크루즈사업은 강원도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성장동력이라고 말씀은 좋게 하시는데,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더 확실하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증액돼야 될 예산이 왜 삭감이 됐냐 이거죠. 이것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예산을 좀…….

김용복위원

예산이 모자라니까, 뭐 엉뚱한 레고랜드에 사업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 사업은 조금 축소해 보자, 아니면 다른 사업을 축소해 보자, 이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

김용복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했지만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여기에는 말이죠. 95.3%가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는 과감하게 37억 9,000만 원이 더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에는 37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크루즈를 활성화시킨다고 100회 출ㆍ입항한다고 해 놓고 27% 정도 삭감이 됐고, 위원의 입장에서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우리 공직자들 여기 다 계시지만 활성화시킨다면서 삭감시키고 양양ㆍ원주공항은 이렇게 증액을 시키고, 거의 100% 수준에 맞게끔 증액을 시켰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양양ㆍ원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내 플라이양양 항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면허취득 이후에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일부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요.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구조상에 담지 못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김용복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딱 한마디만 하고 말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말이죠.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16만 t이 들어온다, 20만 t이 들어온다 해서 금년에 벌써 항구에 시설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됐어요? 30억이 증액됐어요, 30억. 배 한 척도 안 들어왔는데 30억으로 거기에 만들어 놨다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20억 가지고 또 사업을 한다고 준비 중이에요, 배는 안 들어왔는데. 이런 놈의 사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플라이양양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허가 어떻게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년 면허 취득을 목표로 지금 도정의 모든 전력을 모아서…….

구자열위원

국장님께서는 가능성이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일 국토부에 가서 면허 취득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도 하고, 저희는 가능성보다는 반드시 연내에 면허를 꼭 취득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국민청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면허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게 아마 양양공항이라든지 원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에서-도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좀 아쉬운 점은, 도내 정치권에 총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총 아홉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이 사안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느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정치권의 총의(總意)를 모아서 중앙정부가 플라이양양 허가를 내주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느냐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청주 쪽이 지금 같이 사업신청이 된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이쪽하고는 조금 다른 온도 차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 전체가 정치력에 한계는 있는데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연관된 도당 사무처, 또 국회의원들까지 연계해서 지금 국토부에 계속 촉구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또 국토교통부에 가서도 지금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는 주민들의 궐기대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런 중요한 일은 정치권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봅니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추경예산안 491쪽에 보면 6억 190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사드 영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보상금이라든지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액한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사실 양양공항이 거의 중국 노선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드문제 때문에 전세기 운항이 불가함에 따라서 2차에 걸쳐서 6억, 6억씩 감액을 했습니다.

구자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대체적으로, 당초예산서를 보면 또 37억 9,237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증액한 원인이 플라이양양 허가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허가가 정상적으로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추기(推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사드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예년보다는 확실하게 증가될 것이고, 또 하나는 플라이양양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면허 취득이라든가 또 앞으로 면허 취득 이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니까 37억 증액된 게 플라이양양과 관계가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이양양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국장님은 오늘 발언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1월의 업무보고라든지 또 추경에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겁니다. 물론 국장님이 허가를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무리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과 연관된 예산이니까,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플라이양양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도민의 결집된 힘, 그리고 강원도의 예산이라든가 뒷받침 이런 것이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플라이양양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열위원

하여튼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시 한번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공항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원주공항은 제가 2010년도부터 아마 이 문제에 대해 도정질문에서도 했고 항공해운과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도 제가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강릉~인천공항 간 KTX가 운행되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게 원주를 거쳐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오히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으로 가는 게 상당히 편리해졌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리무진이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교통수단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대안은 딱 한 가지잖아요. 증편, 시간대 변경,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손실보전금이 계속해서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안을 빨리 찾으시라는 얘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것도 플라이양양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플라이양양 면허를 취득하면 일단 원주를 최소한 1일 2편 이상 운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마지막에 플라이양양과 관계가 있다고 하시니까 원주공항도 이 허가와 관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니까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양쪽 공항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전홍진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년 1월 9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춘천 출신 위원인 것은 아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레고랜드가 강원도민들, 특히 춘천시민들의 희망이었던 것도 아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직도 희망입니다.

유정선위원

아직도 희망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유정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희망 같지 않아서 한번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사업설명서 104쪽, 연결 기반시설(전기) 설치 36억 원, 지금 교량도 진행되고 있고 전기공사도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정선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엘엘개발에 파견한 대표이사, 지금 현재 근무 중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근무 중입니다.

유정선위원

엄청난 연봉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한투에서 받은 2,050억 원,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약 1,000억 정도 남았습니다.

유정선위원

1,000억 남았으면 1,000억 이상을 그분들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다 쓰신 것이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문화재 발굴사업비와 토지매입비…….

유정선위원

문화재,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리고 기반조성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봉을 1억 넘게 받고 했던 것은 어떠한 돈으로 그렇게 받았고, 고급 차량으로 교체하고 이랬던 것은 어떠한 돈으로 다 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한투 대출금으로 사용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그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표이사의 방만 경영이라든가 사업 불투명 등이 문제가 되어서 대표이사와 감사를 사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국장님, 사임 권고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문책과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사임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는 저희가 엘엘개발 내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원도 파견하고 투명한 계획을 세워서 현 대표이사가 문제 있다면 반드시 문책할 겁니다.

유정선위원

국장님, 저희 도의 지금 지분이 44%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런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유정선위원

44%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대로 투명하게 못 들여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50% 이상이 넘어야지만 대표이사의 연봉을 1대 주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표이사 연봉 결정이라든가 성과계약이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50% 미만인 주주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땅을 담보로 해서 2,050억 받았고, 모든 게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땅은 가만 두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가 그 자리에다가 레고랜드를 지으려고 하면서 자금을 한투에서 받았고, 그것을 엄하신 분들이 지금 유용하시고, 문화재 발굴한다 뭐 한다 하면서 운영비 쓰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얼마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총사업비를 약 5,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5,000억 들어가는데 지금 2,050억에서 1,000억 썼습니다. 그러면 4,000억이 더 필요하죠? 그 4,000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토지매각 감정가가 한 3,4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기반조성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유적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레고랜드 부지 이외의 땅은 다시 그 부지를 팔아서 재원으로 조달한다, 그렇게도 하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지금 레고랜드는 매각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각 부지가 한 11만 6,000평이거든요.

유정선위원

그러면 레고랜드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그 매각 부지는 어떻게 어떤 업체에다가 매각을 하실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매각 부지가 11만 6,000평인데 첫 번째로 토지를 제값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건폐율이 30%에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와 협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당초 2013년도에 관광지 조성 허가를 받으면서 일부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전체적인 매각대상 부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품화해서 가격을 높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래서 그 매각 부지를 우리 레고랜드 사업비에 또 투자할 생각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원래 이 사업은 도에서 도유지로 매입해서 토지를 개발하고 그 차액을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유정선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매각대상 부지를 고가를 받기 위해서 건폐율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국장님, 고가로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레고랜드가 들어온다고 가정합시다. 레고랜드가 들어왔을 때 그 주위의 땅을 매각했습니다. 거기에 허무맹랑한 어떠한 업체들이 들어온다, 레고랜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데가 들어온다, 춘천시 중도 땅은, 레고랜드가 들어올 땅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진짜 난지도 됩니다. 그것 생각하셨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난개발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가 약 28만 5,000㎡ 정도 되는데 그 주변을 통해 가지고 레고랜드와 어울리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레고랜드 부지하고 또 매각 부지 사이에 문화재 발굴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또 도로지역 이런 쪽으로 해서 경관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유정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전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아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도의원되면서부터 레고랜드는 항상 이슈였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됩니다, 됩니다, 이제 조만간에, 몇 월에 됩니다, 올해 안에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첫 삽 떴습니다.”까지도 나왔어요. 그런데 국장님, 첫 삽 뜨셨습니까? 못 뜨셨죠? 그러면 그전에 본 위원이 경건위에 있었을 때 “첫 삽 떴습니다.” 했던 그 국장님들은 다 잘못 말씀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요, 당시 국장들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리고 국장님, 분명히 저번 10월 도정질문 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셨고, 대안도 제시하셨고, 그러면서 정만호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레고랜드를 계속할 것인지 그만 접을 것인지 확답을 우리 의원님들께 드리겠다고. 오늘 12월 며칠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2월 4일입니다.

유정선위원

우리 부지사님도 쓸데없는 말씀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진행 중이라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는 행감 때 3월 안에 다시 하겠다, 그러면 3월 지나면 또 내년 6월, 9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 정말 제대로 판단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 레고랜드가 언제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을 것인지. 춘천 출신 의원으로서 빨리 되는 게 바람입니다. 소원입니다.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우리 도민들을, 춘천시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것은 빨리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훈위원

전홍진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춘천에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강원도 내 전체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춘천시가 수출무역사절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도비를 추가로 계상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춘천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바이오산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춘천시에서 사전에 도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ㆍ국 예산편성 상황상 당초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안상훈위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춘천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이정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이정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제가 플라이양양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연간 전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회사 설립 단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운영비를 얼마나 부담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까지 운영비 부담에 관한 건은 아직 협의된 건 없지만 플라이양양이 면허를 취득하면 외국 전세기가 운항했을 때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그것을 지분으로 참여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 여행사가 모객해 가지고 오는 전세기 중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비용은 대강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곽영승위원

항공사를 새로 차리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지사님께 제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대규모 투자사업 아닌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스턴항공이라든가 여러 항공사를 선택해서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운항했는데 해 보니까 결국 1년 정도 있다가 다 떠나고, 그래서 결국은 지방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데, 현재 연차적 비행기 육성계획이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이런 항공사를 설립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잘 검토해야 되겠다,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 결정되고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만 전 지사, 전전 지사 계시는 동안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계속 검토해 오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문순 지사님은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판단해서 그야말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결과가 오늘날의 레고랜드 사태라고 생각됩니다. 플라이양양도 정말 잘 검토해야 될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제2의 레고랜드가 될 수도 있고 세금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잘 검토하고, 민간 합작 제3섹터로 하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그쪽과 계약도 철저하게 해서, 성급하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플라이양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자본금이 855억 원, 현재 납입자본금이 185억, 투자확약이 320억 원, 투자의향이 350억 원 해서 855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연차적으로 늘립니다. 보유계획은 총 10대인데 2017년도에 1대, 2018년도에 3대, 2019년도에 5대, 2020년도에 8대, 2021년까지 10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도가 레고랜드나 이런 사업과 같이 깊숙이 개입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855억 원 중에 우리 강원도에서 들어가는 건 없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 저희 지원안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민자를 중심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다음 쪽부터 국제항로 무역항 활성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선도 그렇고, 지금 속초나 동해에서 러시아 자루비노?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동해를 중심으로 해서는 사카이 미나토, 동해~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하는 DBS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승객들의 85%는 한국인이고 화물은 러시아 화물과 일본 화물이 대부분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쭉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와 시의 예산으로 결국 러시아와 일본에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계속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레고랜드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레고랜드 사업비가 약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곽영승위원

그동안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동안에 들어간 게 1,20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곽영승위원

앞으로 3,800억 원이 더 들어가면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 정도는…….

곽영승위원

3,800억 원이 있으면 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토지매각대금이 3,400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토지매각대금 빼고 1,600억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토지매각대금을 감정가인 3,400억 원 정도로 잡고 기반조성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약 1,60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곽영승위원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600억 원을 국비, 도비, 춘천시비로 조달할 수는 없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곽영승위원

왜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200억 원 이상을 하면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고 500억 이상을 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총액사업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 자체 사업비가 5,000억 원이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에 500억 원 이상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중투를 받는다면 시간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연구용역은 행자부가 지정하는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거쳐서 타당성 받고 중투로 다시 가야 되는, 그러면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현 재정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상임위 삭감조서를 보고 나서 궁금한 내용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의 삭감조서를 보면 2018년도 예산안에 없었던 부분에서 증액이 요구가 됐고 당초에 있었던 부분이 삭감됐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에는 5개의 증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3개 항목은 당초예산안에 없었던 부분들이 증액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국에서 요구한 것이 예산부서에서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증액을 요구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을 한 사항이 한 건 있는데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부분이 어떤 취지와 어떤 의도에 의해서 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업비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형편상 담지 못한 사항인데요, 경건위 심사 과정에서 4개 항목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1회 추경이라는 것은 올해 1회 추경을 얘기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금년 1회 추경에 저희들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 그리고 농가로부터 상당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이 부분이 증액이 됐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빠졌다는 얘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을 국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해서 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 저희 국의 당초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내부적으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저것을 했다면, 국에서는 다른 어떤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뺀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담을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밑에 수출시장다변화(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구미주 무역 사절단 파견(전략적 바이오 수출시장 개척)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한 당시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실질적으로 강원도 전체의 바이오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당초예산에 3억 원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바이오 분야가 강원도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라서 도 전체 기업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도비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일실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춘천시에서는 도비 편성을 요구했지만 시기적으로 다소 늦어서 못했다는 얘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밑에 강원글로벌 상품센터 조성은 당초에 2억 원을 올렸는데 2억 원을 증액한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글로벌 상품센터라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쿄에서는 안테나샵이라고 해서 상품 홍보를 하고 전시하는 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강원진품센터 옆에 상품을 전시하고 직접 상담을 하고, 그리고 무역투자 홍보도 하는 비즈니스 상품센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2억 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당초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할 때 2억 원을 올린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2억 원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닌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말씀드리면 시설비 쪽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운영 방면의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설 쪽만 2억 원을 반영하고 운영은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초에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더 많은 부분들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물론 더 좋게 만드시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다는 것이 당초의 취지와는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동북아 북방물류 경제협력 포럼)에 3억 원, 이건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것도 증액으로 요구해 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도 역시 경건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1990년대부터 소위 북방 쪽의 해게모니를 강원도가-작지만-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자체 국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된 것인지, 그래서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국에서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신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체적인 북방전략이 최근에는 부산이나 경북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방경제 선점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포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는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고랜드 기반시설의 전기설치 부분에는 왜 36억 원이 삭감된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전기시설비가 3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되었는데 한전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늦게 됨에 따라서 31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예산이 삭감이…….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춘천변전소에서 레고랜드 사업지구 경계까지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은 시행사인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을 기반부분으로 한다고 보면 한국전력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협상해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공사는 강원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경문

남경문위원

어디와 협약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3년도에 소위 본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는 가운데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어디와 그 부분을 협약하신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와 멀린과도 협약을 맺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멀린과 협약을 맺었는데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제 얘기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전기수요는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고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변전소부터 레고랜드 경계까지, 어차피 인입선 전까지의 부담을 강원도가 꼭 해야 되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한국전력과의 협의에 의해서 한국전력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 춘천변전소에서 레고랜드 사업지구 경계까지를 저희가 해 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강원도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한전이 자기네가 투자개념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듯이 사업부지까지는 누가 해 주느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전기까지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상수도와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 공급까지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 해야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협약에 의해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공사와…….

경문

남경문위원

한전과는 협의를 해 보셨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협의를 해 봤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한전에서는 도저히 자기네들은 저거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죠. 저희가 춘천변전소에서 레고랜드까지는 사실 강원도가 필요한 사업이지 한전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레고랜드 사업을 어떤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해 주면 전기료 감액은 해 줍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기료는 저희가, 이것은 엘엘개발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전기료 감액은 받을 수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부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항은 한전과 깊이 있게,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용에 대한 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투자해 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동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 32쪽을 보시면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한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가 2017년까지 몇 회째 운영되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5회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6회째로 개최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전년도와 사업예산이 똑같습니다. 단 외빈초청여비 420만 원만 추가로 더 계상을 하셨는데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현재 6회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도내 기업들한테 국내시장 개척과 해외시장 개척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영재위원

동북아 지역이라면 대상 국가가 어디어디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쪽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5개국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어디를 통해서 집행되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신영재위원

산경원을 통해서 행사가 추진되는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21억 1,000만 원은 모두 산업경제진흥원에 전달해 주고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이 해당 국가가 5개 나라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금년에는 못 가봤고 지난해에 가 봤는데, 물론 외국에서 온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체 발굴은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국내기업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해외기업은 저희가 교류지역을 중심으로 초청장을 보내면 교류지역이나 해당 국가, 또는 대사관을 통해서 해외업체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부에서는 이것이 보여주기식의 박람회가 아니냐, 내실이 있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박람회라고 판단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5년 동안-2013년도, 2015년도에도 했습니다만-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0% 이상 기업이 이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물론 박람회에 참가해서 성과를 낸 기업은 좋은 얘기를 할 것이고 성과를 못 낸 기업들은 나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박람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강원도의 관련 부서에서-물론 국장님 포함해서-사전 협의회를 통해서 박람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협의를 하시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내년도 사업방향을 선정하는데 내년이 6회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역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 4,655만 불 정도의 수출계약 추진을 했거든요. 500개 정도 부스의 규모에서 수출계약이 1억 불 이상 넘어갔다면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저희 강원도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 기업에서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외빈초청여비는 어떤 부분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외빈초청여비는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동계올림픽 초청여비가 이 부분 말고도 꽤 여러 곳에 나와 있더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분야별로 있습니다. 항공해운과도 있고 레고랜드과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조직위원장은 일본의 7대 부자입니다.

신영재위원

한창우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강원도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영재위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명제 하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이렇게 따져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뜻을 모아야 될 때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도 우리 강원도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78쪽과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신흥지역 개척 사업인데 78쪽에 있는 것은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79쪽도 마찬가지로 산경원에 위탁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두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78쪽의 아시아 신흥시장 동남아 시장 진출지원은 저희가 시장다변화를 위해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동남아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되겠고요. 79쪽의 베트남 국외본부 운영은 금년 6월에 호치민시에 베트남 국외본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외본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두 사업을 같이 믹스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의 2억 4,000만 원은 동남아 해외시장 마케팅비입니다. 인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비고요, 79쪽은 베트남 국외본부 운영으로서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78쪽에 있는 사업에 대한 거점도 베트남에다가 운영하실 계획 아닌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를 일본구미주통상과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인도라든가 말레이시아, 태국 이쪽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 상품은 웰빙바이오식품, 화장품 이런 것들이 신흥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토털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신영재위원

두 사업도 전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일본구미주통상과는 금년에 신설된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없는 것이죠.

신영재위원

제가 사업설명자료로만 봐서는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 사업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권 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하나의 전체사업으로 아울러서 추진하면 낫지 않을까, 사업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것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수출거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업인데, 예산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이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 카자흐스탄, 유럽 등의 시장에 진출코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희망기업 또는 기업을 선정해서 매년 시장개척을 나갑니다, 박람회라든가 많이 나가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업들도 그렇고 이런 사업도 그렇고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추진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야말로 예산 낭비만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궁금증이 있었던 것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용복위원

우리 크루즈-95페이지입니다만-입ㆍ출항 지원에 대해서 입항 시 도선료 입항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지급하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다음에 예인선도 750만 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입항할 때는 그렇게 하고, 출항할 때는 어떻게 하죠? 출항할 때는 도선료하고 예인선료 안 줘요? 주잖아요, 잘 모르시는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입ㆍ출항이 다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입ㆍ출항이 됐을 때 그렇다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83회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계수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선료와 예인선료를 입ㆍ출항할 때마다 지급한다면 1,750만 원씩 83회로 계산하면 기본적으로 14억이 넘어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용복위원

그럼 내년도 추진계획의 5억 2,500만 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인 예산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반기에는 유치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 예산으로 30항차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더 증가될 때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패럴림픽이 끝날 때인 3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횟수하고 회차를 썼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30항차라고 명기했습니다.

김용복위원

바로 뒷장에 보시면 용어도 똑같아요. 거기에 따르면 주 1회마다 운항장려금 1,00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기항하는…….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기항하는데, 일주일에 1,000만 원씩 줘요. 이것도 3개월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도 지금 현재 한 30항차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용복위원

1,000만 원씩 30항차면 얼마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크루즈, 물에 띄우는 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칙에 안 맞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말까지의 예산이 담겼다고 보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그 결과물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용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양양공항 부분도 보면 사실상 처음에 양양공항을 세울 때부터 우리가 어디를 전격적인 목표로 삼았냐면 중국 관광객들을 목표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사드 이전에 중국관광객인 유커들이 밀려왔어도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우리 도에서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을 계속 지원했어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리고 사드가 왔어요. 사드가 오니까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드가 풀어지니까 양양공항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을 95.3%까지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건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사드는 풀어졌지만 북핵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으로 인한 걸림돌이 없겠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현재 공항과 관련해서 사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면 예년보다 확실하게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아직까지도 사드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러니까…….

김용복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것을 모르고, 추가 질의로 잡아서 5분만 시간을 드렸습니다.

김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정동위원장

글로벌투자통상국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홍진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이정동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선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죠?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은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서울춘천고속도로 다녀오셨죠? 몇 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여러 번 타 봤습니다.

유정선위원

거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평일은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교통체증도 많이 있고요.

유정선위원

예, 그리고 양양까지 뚫리면서 교통체증은 더 심해지고 있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1일 교통량이 거의 7,000대, 처음에 평일 한 4만 대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4만 8,000대 정도로 통행이 늘었습니다.

유정선위원

현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제2경춘국도, 지금 국회에서 이 예산안이 올라가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상임위에서는 제5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하는 쪽으로 의견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2경춘국도는 거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우리 도에서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논의는 되고 있는데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많이 앞당겨 놨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따오실 수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일단 10억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안 되면 단 5억이라도 반영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일단 설계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만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제5차 국도ㆍ국지도 계획 자체에 수정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시켜서 다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BC값을 1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6월 말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0.78 나왔습니다.

유정선위원

0.74.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0.74가 나왔습니다.

유정선위원

1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도 않고 지금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몇 분 계시죠? 아홉 분 계신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아홉 분.

유정선위원

아홉 분 계시지만 지금 제2경춘국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 분은 춘천 김진태 의원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 힘만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빨리 착공할 수도 없고 끌고 올 수도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강원도, 특히 수부도시인 춘천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1시간 이내로 서울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만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특히 양양까지 뚫리면서 보통 2시간은 가야 됩니다. 평일도 1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제2경춘국도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저쪽 아래 지방 전라도 쪽으로만 예산이 치우치고 있고 강원도는 변방이라고 이런 것을 전혀 안 해 주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대 핵심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2경춘국도가 1번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그게 사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정선위원

현 정부 대통령의 공약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지금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국회에 가셔서 충분히 알리셔야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제가 노력은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빨리 추진해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면 교통도 좋고 서울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고속도로로는 안 돼요. 제2경춘국도가 되고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져서 오게 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동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희위원

33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지원사업에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여기는 국비가 40%,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입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 목적을 보니까 도심기능 활성화 유도예요,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춘천시 사업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춘천시만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약사ㆍ소양지구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총 약 3,900억.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이문희위원

여기에 국비가 40%, 시비가 60%.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이 비율이 사업마다 다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비가 60%라고 하면 엄청난 부담인데, 3,900억에 대한 60%거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기반시설 설치비의 재정지원에 관한 기준을 국토부에서 다섯 등급으로 만들었어요.

이문희위원

글쎄요, 거기에 가, 나, 다, 라, 마 있던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시비부담이 크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 는 신청을 못 하고 춘천시에서는 그 당시 복개됐던 약사천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국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재정부담이 조금 된다 하더라도 국비 1,000억을 준다했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비는 최대로 1,000억 원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1,00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1,000억을 준다 그러니까 시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지원한 시가…….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춘천.

이문희위원

도심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다 받아오고 지금 남아 있는 게 47억입니다. 47억만 받아오면 1,000억을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17억이고, 금년도에 30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했는데 춘천시에서 160억의 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30억을 못 갖고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내년이라도 시비를 확보하게 되면…….

이문희위원

그럼 감액된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3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문희위원

국가에서 1,000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국비하고 시비가 40%, 60%예요. 그래서 시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사업이 아니겠냐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공모사업이라 그러니까 희망하는 시에서 부담능력을 가지고 도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 당시에 원주는 재정여건이 좋았고 춘천은 좀 나빴고, 그리고 원주시에서는 그 당시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입니다. 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임시방편이랄까 이런 사탕발림식의 사업이 현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국장님께 알려드리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의 예정 인원을 6,120명으로 잡았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한 3,000쌍 됩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지원 금액은 34억 원이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도비 17억 원과 시군비 17억 원을 매칭해 가지고 34억 원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한 쌍당 주거비용이 11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가 맞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평균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위소득 150%에서 200%까지는 5만 원, 그다음에 100%에서 150%까지는 8만 원, 100% 이하는 12만 원 이래서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방식…….

이문희위원

그러면 신혼부부의 재정능력을 상중하로 본다면 재정능력과 관계없이 111만 원씩 주느냐, 아니면 재정능력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해 주느냐?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재정능력에 따라서.

이문희위원

달리해 주는 게 맞을 겁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요새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도 되어서 그것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1,500쌍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0억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3년 동안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안 되고.

이문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 외에도 각 국에서 실시하는 수당지급이라든지 지원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청년실업자에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정부지원에 대한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의 목적이 잘 성립이 돼서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의-조금 표현하기 뭐합니다만-겉치레식으로, 포퓰리즘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은 강원도만이라도 하나씩 줄여갔으면 좋겠다. 신혼부부의 지원세대 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결혼한 사람에게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나눠주기식, 돌려먹기식, 홍보식으로 하면 효과가 적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 또 노인계층 부분에 대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비용에 대해 전세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바우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소모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인 34억 원을 내놨는데 상임위에서 17억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노인일자리든 청년일자리든 신혼부부에게 주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국장님께서는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실제적인 면에 치중해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동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삭감돼서 17억 원이, 반토막이 났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반토막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실적을 파악해 봤습니다. 3,000쌍을 예상했는데 1,500쌍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000쌍에게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올해 3,000쌍은 내년에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고 내년에 다시 3,000쌍이 새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6,000쌍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 37억 원, 시군비 37억 원으로 내놨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지금까지 1,500쌍에 20억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면 내년도에도 많이 신청을 해 봐야 3,000쌍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금년도 수준으로 도비 17억을 세워 주고 내년도에 시군비 17억 해서 34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아니냐, 혹시 나머지 부분이 모자라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혹시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이것과 유사한 정책이 있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17억 원을 세운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좋습니다. 1년 사업량이, 예를 들어 신혼부부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선발을 합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중에서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고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이내인 가구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저희들이 수요조사해 보니까 1년에 결혼하는 쌍은 7,000쌍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17억 원을 감을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시는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문제는 어차피 추경에 세울 거라면, 혹시나 수요조사가 잘못돼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한 부분들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냥 이것을 예를 들어 추경에 세울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일단 삭감을 시켜놓고 간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울러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노인에 대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부분들이-계획서에 보니까-대다수 수도권 쪽으로 발표되어 있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100만 가구가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강원도 쪽에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전체적인 계획만 발표가 돼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주택건설 주거복지 정책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항상 수도권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갖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해서 강원도에서는 매년 1만 5,000호 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7,000호~8,000호 정도는 공동주택으로서 주로 임대주택 쪽으로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업자와 단독주택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100만 호라는, 국가에서 한 30% 정도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40% 정도는 기금을 지원해 줘서 부담이 적게 건설이 된다면 저희들은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갖고 오는 쪽으로 현재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강원도에도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도정질문도 있었지만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나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가 됨으로 해서 기존에 예정되어 있었던 태백까지 가는 철도망이 거의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부권에 있는 지역은 역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본 위원도 사실 유치위원장을 했는데 막상 유치해 놓고 보니 내 지역은 역차별을 받는 꼴이 문제가 된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는 BC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국토균형발전 문제도 그렇고, 호남 쪽도 보니까 주로 국회의원들이 단합을 해서,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단합해서 국토균형개발 쪽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려는 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만큼은 남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속철도가 하루속히 길을 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늘 강조하시는 사항이지만 사실 제천~삼척 고속도로, 그리고 제천~삼척 ITX,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단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3대 핵심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반드시 예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천~삼척 ITX도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도 강원도에서도 하나의 주요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국가계획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국가기관망은 사실 단기간 내에 하기보다는 장기간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만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남부권 고속도로라든가 철도가 하루라도 빨리 놓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꼭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운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올림픽운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입니다.

이정동위원장

지금부터 올림픽운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영승위원

국장님 9쪽을 봐 주시겠어요? 드림프로그램은 올림픽 끝난 후에도 하시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동안 드림프로그램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매년 14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백몇십억 들어갔겠습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곽영승위원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IOC와 약속했던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UN총회 연설 시에도 드림프로그램은 계속 존치했으면 좋겠다, 동계올림픽 문화유산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렇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13쪽, 이것은 상임위에서 10억 원 깎이고 2억 3,000만 원 깎였어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문화도민운동.

곽영승위원

12억 3,000만 원 정도 깎였는데 왜 삭감을 하셨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2010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인데 조례상에는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면 사업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서 그 기간만큼의 예산을 삭감하신 거군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올해 8억 2,000만 원을 늘리셨는데 왜 늘리셨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올해 8억 2,000만 원을 늘린 것은 당초에 저희가 서포터즈를 모집했는데 도에서 모집한 것과 시군에서 모집한 것을 합해서 1만 7,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도 모집분 5,857명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버스임차비 등의 사업비를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올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30쪽, 6억 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왜 세우셨어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2단계 특구개발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비에 5억 8,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곽영승위원

아, 용역비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것, 여러 가지 브랜드를 향상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핵심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 특구인데 특구가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특구사업 전체를 보면 재정사업이 1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이 15개가 있습니다. 1단계가 2018년에 끝나는데 1단계 10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조금 부진한 쪽에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용역을 6억 원씩 들여서 해서 과연, 지금도 올림픽 전에 여러 가지 의욕이 충만했을 때, 붐이 일고 있을 때도 안 됐던, 이 핵심은 민자유치인데, 그렇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민자유치가 안 됐었는데 올림픽 이후에 시들해지는 분위기에서 과연 민자가 들어올 것인지?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2단계 사업이 2019년부터 2032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단계 사업은 5개의 민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관령 관광숙박 빌리지라든가 경포 파인트리 복합리조트라든가 민자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끝까지 가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동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훈위원

변정권 국장님 올림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신문에 개ㆍ폐회식장 관람객 방한 대책과 관련해서 승하차장 방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람객이 일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안검색대를 거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따른 방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전체적인 개ㆍ폐회식장에 대한 방한 대책은 조직위에서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일정 부분 참여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개ㆍ폐회식장에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11월 4일에 드림콘서트를 하면서 승하차하는 인력들이 거의 30분에서 1시간씩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하차장에 난방시설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래 조직위와 협의하다가 조직위에서는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중간에 빠지는 바람에 저희 강원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안상훈위원

승하차장 대기 관람객에 대한 방한 대책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빠졌다는 얘기네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안상훈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시에 참작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정동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올림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올림픽이 며칠 남았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67일 남았습니다, 패럴림픽은 95일 남았고요.

오세봉위원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언론보도에서 정부의 올림픽 이후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없다는 내용 보셨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가 강원도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지. 우리 올림픽운영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 시설 유산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개ㆍ폐회식장을 포함해서 14개 경기장 시설이 있는데요, 내적으로는 11개 시설은 관리주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드스케이트장과 하키경기장과 정선 중봉 3개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전문체육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국가관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관련 법 개정을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상임위에서조차 상정이 안 되고 있고요. 문체부와 저희와 일주일 단위로 TF팀 회의를 하는데 문체부에서는 12월 말까지는 사후관리 주체라든가 관리방향에 대해 분명히 매듭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계속해서 이 부분 가지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집행부와 강원도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도 여러 번 하셨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된 겁니까? 강원도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아시다시피 사후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체육시설을 관리해 달라는 내용으로 염동열 의원님과 권성동 의원님이 입법발의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조차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가관리 분야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사안이었고, 단지 기재부와 문체부에서는 여태까지 관련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12월 말까지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저희들이 올림픽 준비도 잘해서 성공올림픽으로 치러내야 되는 것은 당면과제고, 올림픽 이후 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후활용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국회에서는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도 잡지 못하고 특별법 상정도 안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뭔가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지금 저희는 이 관계 때문에 지사님께서 BH라든가 국회라든가 정부라든가 수없이 가서 설득을 하고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세봉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현재 조직위원장 이전에 조양호 위원장님이 계실 때 여러 번 논란을 겪은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올림픽 준비는 강원도나 지자체에서 하고 조직위는 올림픽을 치르고 정산만 해서 가면 그만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민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하고 이해와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사후활용 관련해서 누구도, 어느 곳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애가 타는 것은 강원도민들만 애가 타고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올림픽 사후활용 방안 관련된 몇 곳에 대해서는 강원도의회를 무시하고, 정부에서는 철거를 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철거가 아닌 존치 쪽으로 해서, 올림픽운영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와 대명이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인가 하키경기장을 사용하겠다는 MOU도 체결했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결국 무산됐잖아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렇습니다. 대명에서 취소를 했죠.

오세봉위원

그러니까요. 준비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섣불리 하다가, 강원도 기업체와 MOU를 맺어가지고 사후활용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없어진 거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처음부터 의회에서는 올림픽을 분산개최하자고 요구했던 부분을 지사님께서는 분산개최는 어렵다는 일관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몇천억 원을 들여서 올림픽경기장을 잘 지어놓고, 철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철거를 안 하면 사후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으니까 또 걱정을 하고, 이중으로 걱정하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명쾌하게 내놔야 됩니다. 사후활용 방안이 없을 때는 철거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전을 시키겠다든가 뭔가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올림픽특별법을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올림픽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체가 결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11개소는 결정이 됐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사후활용 주체는 정해졌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사후활용 주체는 11개소가…….

오세봉위원

좋아요. 지금 11개라고 얘기하셨는데 단적으로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강릉시가 맡아서 하겠다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렇습니다.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계에 반영이 돼서…….

오세봉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강원도가 갖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가 갖고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니죠. 강원도의회에서 부결된…….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오세봉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도 아직 강원도로 이관이 안 되어 있고 강릉시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와서 강릉시에 위탁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강릉시에서 경기장 자체를 강원도 소유로 해서 위탁을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주체는 11개가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봅슬레이경기장과 몇 군데가 쭉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러면 사후활용 운영비는 누가 대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런 건 남아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남아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11개는 이미 정해졌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재산을 강원도가 취득해야 되잖아요. 취득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만일 강원도가 취득하게 되면 운영비 및 사후활용 관리비를 누가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일단 관리주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강원도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이것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행부는 그렇게 맡으려고 하는데 강원도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명쾌하지 않으면 맡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못 맡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차 한 번 부결된 것 기억하시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강릉시가 확실하게 피겨ㆍ쇼트트랙은 주체적으로 관리하겠다 했는데도 강원도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나중에, 지금 올림픽이 불과 6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이 방안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지금 아레나 경기장만 예를 들면 거기에 부지 측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요,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강릉시와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물은 강원도가 댔더라도 강릉에 무상 양여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그렇죠, 그건 기본적인 안이고, 지금 올림픽운영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맞는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에서 맞는 얘기고, 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한 꺼풀 벗겨보면, 위원장님, 제가 이것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정동위원장

예, 그러시죠.

오세봉위원

한 꺼풀 벗겨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주체를 누가,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올리고 의회에서 다시 부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없잖아.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내년도 예산에 관동하키라든가 아레나 경기장에 대해서 올림픽이 끝난 다음 강원도에서 다른 시행주체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의 관리비를 반영시켜 놨고요.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집행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인데 의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강원도가 이 재산을 취득해서 운영비와 이런 것을, 의회는 그것까지 걱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이 모델이 잘 풀리지 않으면 결국은 나머지 주체,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나 하키 경기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강원도에서 특별법 제정이 안 된다면,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림픽특별법 제정으로 정부나 국가에서 직접, 88올림픽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맡아서 안 해 준다면 우리 강원도도 올림픽 이후에는 방법이 없다. 지사님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겠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것을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이전을 시킨다든가 현재까지는, 대명하고도 했다가 빠그라졌는데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고 계속 매달려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시점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할 시점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지금 스피드스케이팅하고 하키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시설을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 경기연맹에서는 어떻게든 존치시키려고 대한체육회와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국가에다가 고유의 목적대로 이 시설을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이유도, 만약에 국가관리시설로 적용이 안 된다, 국가에서 반영을 안 해 준다면, 이 두 개의 시설에 대해서 민자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장 고유 목적시설에 위배되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관리가 필요하다면 민간 위탁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임시방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임시방편인 거죠, 그렇잖아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보존을 원칙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보다, 정 안 된다면, 대안 중에 하나를 제가 제시할게요. 스피드스케이팅하고 피겨스케이팅장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는 우리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지역인 아프리카 더반에 이전시킬 수도 있고, 그건 대기업에 맡기면 되겠죠. 굴지의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이 맡아서 하면 되고, 또 하나는 남미 쪽에 하나, 아프리카 쪽에 하나 분산시켜서 하나씩, 기업에 가서 하라면 잘할 겁니다, 이전도 잘 시키고.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대안이고, 1차적으로는 제가 얘기했던 정부하고의 그런 게, 국회하고도 안 되면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일단 분명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했다가는, 대명도 굴지의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잘 안 돼서 MOU도 파기됐는데, 올림픽운영국장님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대안을 내놓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6월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동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그 외 다른 분 더 계시나요? 그러면 구자열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휴식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경기장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참 소회가 생각이 나는데, 아마 2013년도 이맘때일 거예요. 그때는 올림픽추진본부였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 당시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관련된 용역, 제가 30억을 전액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기장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게 불명확한 상황에서 과연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초강수를 뒀었는데 당시에 제가 주장했던 바로는 스피드스케이팅은 춘천으로, 아이스하키는 원주로, 스노보드는 횡성으로 분산 개최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나중에 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부담이 상당히 덜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것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의회나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잘 대처하셔서 올림픽 이후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쪽을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자들 관련해서 한 33억 정도가 계상됐어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구자열위원

추위와 관련해서 약 4만 개 정도의 방한용품을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한 4만 명 정도의 개회식장 입장객에게 발열조끼를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조직위에서 발열조끼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개ㆍ폐회식장 혹한문제 때문에 조직위하고 강원도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서 일정 부분 담당할 부분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지금 20억을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5만 원짜리 4만 명해서 20억이 계상되었다는 말이죠. 뭘 할지도 모르고 해 놓은 거예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저희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발열조끼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조직위와 협의과정에서 발열조끼는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조직위와 혹한대책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을지,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말씀인가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지금 혹한대책은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문화도민운동 지원이에요. 31억 3,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됐어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구자열위원

삭감된 이유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시간에 들었습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강원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2018년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하겠다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예산도 이렇게 계상됐는데 결국 올림픽이 끝나면 필요 없다 이것이잖아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일단 목적사업이 소멸됐다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문화유산은 시설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문화도민협의회도 2012년부터 수행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붐조성이라든가 시민의식 함양이라든가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든 계속되든 간에 하나의 문화올림픽의 레거시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저는 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경기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과연 우리 강원도에는 무엇이 남을까, 또 개최지 3개 시군에는 뭐가 남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경기장이 남을 수 있겠고 대회 이전과 대회 이후의 강원도민들의 문화의식 수준, 그리고 그냥 의식 수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함양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구자열위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도민협의회의 역할이 지대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단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향후 올림픽 이후에도 이런 역할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올림픽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종료된다면 말 그대로 끝나면 올림픽경기장도 다 철거해야죠. 문제가 된다면 다 철거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서, 지역으로서의 의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누군가 그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산이 얼마든지 간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전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것이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께서 문제점이라든지 예상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적어도 수년 정도는, 3년~4년 정도는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지금 문화도민운동 지원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올림픽까지 해서 한시로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것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분야를 보면 여기 문화도민운동협의회 구성원들이 1,000여 명쯤 되고 있습니다. 포럼도 운영하고 있는데, 있으신 분들이 대개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하고 싶어 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사한 사업들로 바르게살기운동라든가, 새마을운동 단체라든 이런 데에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든지 이 사업을 변형시켜서 가든지 어떤 형태로든, 전환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자열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올림픽과 관련해서 중단시켜야 된다면 내년도 예산을 다 삭감시켜야 됩니다. 12월 31일로 종료시키고, 어차피 내년 1월부터 당장 올림픽모드로 들어가는데 홍보라든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올림픽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강원도의 앞날을,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문화의식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향상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이 사업 중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삭감되어야겠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킨다는 것은 경기 치르고 난 다음에 경기장을 완전히 철거시키는 모양과 같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 문제도 저희가 좀 숙고해야겠지만 담당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동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35분에 걸쳐서 너무 장시간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고, 이어서 올림픽운영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국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심영곤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림픽운영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변정권 올림픽운영국장님,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67일 남았습니다.

신영재위원

준비는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만 심적으로 긴장감이 많이 들 테고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은 당장 2018년도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제일 걱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액조서를 보니까 문화도민운동 지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이 됐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문화도민운동 사업에 대해 강원도의회와 도민들께서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은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처음에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유사사업을 왜 굳이 동계올림픽에 연계시켜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추진하느냐, 법인이 설립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데. 충분히 다른 데다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별도로 법인을 만드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문화도민운동 사업이 태동기부터 이제까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 이제 올림픽을 불과 67여일 남겨둔 이 시점에 또 다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도민운동 지원 사업비를 2017년보다 8억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언제까지 집행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전체적으로 12월 말까지 사업비라든가 운영경비…….

신영재위원

2018년 12월 말까지입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12월 말까지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 올림픽이 종료되는 시점인 3월 30일로 사업을 접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사업비를 삭감…….

신영재위원

올림픽이 종료가 되더라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기본적으로 법인이다 보니까 청산절차가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이 4명 있거든요. 사업계획 이전에 해고가 돼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고절차라든가 이직절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최소한 6월까지만이라도 기본경비를 세워 주시면…….

신영재위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존치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조례로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영재위원

조례상에 내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조례에 근거한 내용대로 예산을 세우자면 필요한 예산이…….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31억 3,000만 원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만약 감액된 대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일단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조례는 개정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올림픽으로 본다면 올림픽 사업은 종료가 됐으니까요.

신영재위원

올림픽은 종료가 되겠지만 법인에 대한 청산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 감액과 더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데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가리왕산에 설상경기장 중 하나인 활강경기장이 있는데-개발 초기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저희가 이 가리왕산을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경기장을 조성한 것이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56% 복구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산림생태복원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년도인 내년도에 7억 8,9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사업비가 총 418억 원 정도 필요한데 일단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로 44억 원을 국비 반영 요청을 해 놨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지금 국회가 공전 중이다 보니까 아직 반영은 안 됐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7억 8,900만 원을 예상한 것은 전체적인 양묘 추진 5,100만 원,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도 7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해당지역인 정선지역에서는 경기장 존치에 대해 나름대로 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정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해당지역과는 어떤 교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저희는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과 관련해서, 일단 사업 초기에-슬로프 면적하고-전체 면적의 56% 복원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변경하려면 지역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겠고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지역에서는 존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관광 유입이라든가 개발 수요가 있으니까 기존 시설을 존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산림생태복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해당 지자체인 정선군과도 협의를 했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저희가 현재 복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행정절차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종자 채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정선알파인 경기장의 사후관리 주체가 아직 명확히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주체가 결정이 된 후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가논의가 필요하게 되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초에는 산림생태복원을 원칙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만 해당지역에서 기 조성된 시설을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산림생태복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여론이 반영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이 사업에 혼란도 올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의 소모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해당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또 관련 기관과 단체와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다소 중복은 됩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가 나름대로-상임위에서 삭감은 됐습니다만-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우려가 나오는 내용이라, 아울러 조금 전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13쪽 문화도민운동 지원 문제, 저는 당초 이것을 만들 때부터 관여를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국장님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법인 청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십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청산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최소한 2개월 이상,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두 달 정도나 세 달 정도…….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두 달 정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부 결산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섣불리 어느 시점까지 무조건 종료하라고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게다가 이 문화도민운동 출범 당시 주민의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유관기관이든 강원도의 문화원 이런 쪽과 협력사업으로 들어간 것들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있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문화도민운동의 한 축으로서 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줬는데, 이분들의 허탈감과 박탈감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이것을 끌고 가서 이분들이 무언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전부 이렇게 했다가 시간이 돼서 필요 없다고 싹둑 잘라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은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셨겠지만 저희들의 판단, 아까 여러 대다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살려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삭감이 됐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삭감을 많이 시킨 겁니까? 3월 말이면 끝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나머지를 정리한 건가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경문

남경문위원

이분들도 나름대로는 초기부터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해 왔던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청산절차부터 시작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봤을 때 삭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깊게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 문제는 오늘 계수조정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동의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34쪽, 특별교통대책이라고 해서 숙박지ㆍ문화행사장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위치를 보니까 원주권ㆍ동해권ㆍ속초권 이렇게 세 군데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이것은 개최도시 지역 외, 그러니까 평창ㆍ강릉ㆍ정선지역의 숙박 물량이 적고 가격이 팽창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숙박 물량을 확보하여 관람객들을 그쪽으로 분산 수용시키고 그에 따른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개최지에 대한 교통대책은 별도로 세우셨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개최지역에서는 시내버스 무료 운행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내버스는 해당 노선으로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집단적인 숙박지라든가 일반적인 숙박지에 갈 때 셔틀버스 부분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개최도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셔틀버스가 있고요, 관광안내 버스도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최도시 내에서 시내버스는 다 무료로 운행…….

경문

남경문위원

개최도시 내에서의 교통대책은 도와 협의된, 나머지 부분만 도에서 이렇게 분담을 하시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없게끔 됐다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변정권 국장님, 올림픽운영국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아직 두 달 조금 안 됐습니다.

유정선위원

두 달 조금 안 됐는데 막중한 일을 하고 계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일단 사업설명서 5쪽을 봐 주시겠어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라고 해서 3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TV, 라디오, 신문, 옥외광고가 다 되어 있고 부부젤라, 막대풍선, 응원도구도 되어 있는데 우리 올림픽운영국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저희가 작년 연초에 테스트이벤트를 하면서 홍보물 제작과 부부젤라 이런 것은 구입을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된 것은 동계올림픽이 가까워져 오면서 팸플릿 제작이라든가 선물용 인형 구입, 배지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옥외광고물로 LED 대형 전광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비용으로 1억 원 정도에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정선위원

각종 홍보물-수첩, 스티커, 응원도구-이 8,500만 원이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유정선위원

같은 도정의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응원도구 제작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이런 것은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림픽운영국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저희가 홍보물, 응원도구 이런 것을 나눠주는 홍보부스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에서는 강원도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유정선위원

도에서 만드는 부스인데 올림픽운영국 따로 대변인실 따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면 강원도 한 군데에서 제대로 알차게 운영을 해야지 이쪽저쪽, 대변인실과 올림픽운영국이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쪽은 8억 5,000만 원, 이쪽은 8,500만 원, 그리고 배지제작이 6,000만 원, 배지의 경우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만 개입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유정선위원

이것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올림픽운영국 예산은 이 정도고 불요불급한 대변인실 예산은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배지와 인형은 어느 정도 배포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수요량 발생을 예측해서 이 정도로 넣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응원도구는 올림픽운영국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같은 우리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의 올림픽운영국과 대변인실인데 이게 각자 있어요. 대변인실의 경우에는 응원도구를 2만 1,000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9개소에 8억 5,000만 원 이렇게 해 놨고 또 올림픽운영국은 서포터즈에 운영도구를 주겠다면서 8,500만 원, 열 배입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대변인실에서 구입하는 응원도구는 불특정다수인 입장객들 전체에 대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고요.

유정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대변인실을 심사하고 나서 학생들이나 몇몇 아는 지인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동계올림픽을 보러 갈 때 응원도구 이런 것을 그쪽에서 주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준비를 해 갖고 갈 것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다 준비해서 가져가야지 왜 그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도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막급한 예산, 거의 10억 원 되는 예산을 쓰느냐, 진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올림픽운영국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운영국이 8,500만 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은 열 배 이상 이렇게 했다는 데 본 위원이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테스트이벤트를 할 때는 각종 연맹에서 주관이 되다 보니까 응원도구는 크게 통제를 안 했었는데요. 실제 올림픽 경기 중에는 갖고 들어가지 못하는 물품이 지정돼서 제가 그 물품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어떤 경기에는 어떤 응원용품을 못 갖고 들어간다, 어떤 것은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왔다가 검색에서 싹 뺏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우리들은 국제적인 대회나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를 TV로 많이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선진 국민들입니다. 외국에 나가도 누가 일률적으로 응원도구를 줍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 준비해서 오시고 나름대로 플랜카드도 만들어서 응원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응원도구를 줘 가지고 똑같이 획일화해서 응원을 하자 이겁니다, 그것도 7개로 나눠서. 전 세계에 TV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때 이것이 정말 자유민주주의ㆍ자유대한민국을 비쳐주는 모습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례로 북한을 보면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북한국민들이 나와서 일률적으로 카드섹션을 하고 뭐를 하고, 너무 정제돼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강원도마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응원도구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아닙니다.

이문희위원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고 마쳐야 된다는 강원도민의 염원, 국민적인 염원 때문에 관심도 많고 해야 할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한번, 주민들의 의견과 대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드림프로그램 운영은 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지속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되고, 저도 드림프로그램에 한번 참가를 해 봤었는데요. 지금 15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83개국에서 1,919명이 참가를 했고 참가한 사람들은 동계스포츠 종목 훈련을 받기도 하고 참가한 선수들끼리 친교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강원도 고유의 전통지역을 다니기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 참 좋은데요. 그런데 계획이 40개국에 4명씩 160명, 2018년도에 14억 원 예산을 잡으셨네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이문희위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냥 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개 초빙되는 40개국은 동계스포츠의 후진국이나 더운 나라, 이런 데 청소년들이 많이 참가를 하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또 우리가 그런 데 학생들을 초빙하고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적극 추천해 준 겁니다.

이문희위원

외교통상부에 추천하지만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주최하고 모든 것을 해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60명을 위해서 14억 원을 잡은 거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50 대 50입니다. 7억 원.

이문희위원

동계스포츠가 뒤처지는 나라, 더운 나라, 동계스포츠를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동계스포츠의 선진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부분별로 배워야 할 때가 됐다, 일부의 의견입니다만 그쪽만 40개국을 하지 말고 20개국씩 나눠서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들여서 40개국씩, 그러면 너무 많아서 아마 그 인원도 채우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수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동계스포츠에 청소년들의 강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스포츠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은 6,800만 원. 국내 장애인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201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5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6,800만 원을 들여서 5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을 이것의 두 배로 세워서-얼마 안 되잖아요.-저소득층 자녀들까지, 우리 강원도 학생만이라도 분야를 좀 넓혀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면 어떨까? 아니면 국내 전체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장애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응원서포터즈 운영인데요. 1만 7,000명, 대규모단이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이것도 9억 6,000만 원, 약 10억 원을 들였는데요. 응원뿐만 아니라 대회도 관람하고 각종 공연장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그래야 대회의 열기도 높아지고 분위기도 띄워야 하니까 하는 게 맞는데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점검해야 할 분야가 경기력이라는 거죠. 잔치는 벌여놨는데 실속이 없으면 엄청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운영국에서 동계올림픽을 총 관할하시니까 담당자나 해당되는 분한테 얘기해서 이쪽 분야도 한번, 67일?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67일 남았습니다.

이문희위원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쪽 분야에도 꼭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경기력 향상은 지금 체육회에서 주관적으로.

이문희위원

체육회 주관입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같이 꼭 좀, 회의가 있거나 저거 하잖아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과 남경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삭감 내용, 두 번째는 지속여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산 삭감 내용은 벌써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지속여부는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입니다. 문화도민운동, 문화라는 것은 물질적인 문화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화도 있단 말이에요.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높이 평가하고 지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신문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질서문화, 응원문화, 음식문화 이런 모든 문화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세계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멋진 동계올림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문화도민운동을 확산시켜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 왔어요. 본 위원이 행사하는 곳이나 이런 데 가서 확인도 했고 격려도 한 적이 있어요.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강원도에서 하시겠습니다만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강원도가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스포츠 강국으로서, 우리가 88서울올림픽 때 응원 문화라든지 질서의식을 세계에 알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수고하신 분들이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문도협이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도 있고요. 문화의식 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문화운동은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 갈 길이 바쁜데 이렇게 질의가 많아서 애쓰십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백서 제작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 예산 편성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림픽운영국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홍보 내지는 관람객들한테 무언가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계신데 이 백서야말로,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올림픽 유치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백서에 담으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기기 위해서 준비한 지 10년이 된 것이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럼 10년 동안의 애환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이 백서에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록이긴 하지만 어떤 사건을 르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도 담고 자료도 충실히 담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백서를 같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니까 몇 부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지금 1,000페이지에 1,000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여기에는 그 계획이 없거든요? 몇 페이지에 몇 부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집필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원고료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있고요, 언론사라든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일부 있을 것인데…….

김금분위원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에도 안 나와 있을뿐더러 그저 막연하게 5,000만 원, 잡아놓으신 것을 보니 백서 제작계획이 치밀하지 않다, 또 예산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신문화운동 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근거, 역사는 다 기록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백서를 잘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백서에 잘 담아놓으시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충분한 레거시가 되지 않을까, 대표적인 유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좀 더 관심과 배려를, 외부 집필진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원고들을 받으셔서 충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증액을 요청드리고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느냐면, 5쪽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계획이 있는데요. 2017년부터 3월 패럴림픽까지 하면 홍보 물품은 이미 지나간 유물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미리 예측을 하셔서, 물품을 보니까 똑같아요. 2017년도 물품이나 지금 계획하신 물품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인형도 2017년까지 1만 5,000개를 했는데 내년도에 1,000개를 더 하시겠다, 다른 것들 포함해서 그냥 추가로 몇 개 더 하시겠다는 것인데 3억을 세웠어요. 수첩 같은 것도 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수첩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것을 말하잖아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일회성 메모용 수첩…….

김금분위원

그런 것인가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포켓용.

김금분위원

이런 등등을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인데, 그리고 그때 같이 제작 요청을 했다면 다량 구입으로 가격이 좀 더 떨어지는 이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백서를 보면서 여기에 좀 더 예산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6쪽과 7쪽을 같이 보면 동계올림픽 외빈 초청여비는 항공권 등등 해서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패럴림픽 관람 참여 활성화를 보면,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 관람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김금분위원

동계올림픽은 외빈 초청을 위해서 숙박비, 항공권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김금분위원

통역이나 수행, 차량까지 다 계상되어 있는 반면에 패럴림픽은 외빈 초청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장애인 2만 명에 대한 숙박만, 식비 제공도 없이 숙박만 1인 2만 5,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이야말로 차량이라든가 식비라든가 수행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보면 동계올림픽 외빈에 대해서는 극진히 대접하는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장애인들은 그냥 관중석을 채워주는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겠지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지금 동계올림픽 외빈 초청여비로 8억 예산이 서 있는데요. 패럴림픽까지 포함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동계패럴림픽 관람 참여 활성화는, 이번에 패럴림픽 전체 관람객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실비만, 대한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상식적으로 이쪽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장애인한테는 수행원, 차량, 식비까지 다 제공하는데 패럴림픽에는 달랑 숙박비만, 이동부터 해서 여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저희가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특장차 두 대를 구입할 예산도 세웠고요. 장애인들의 이동이라든가 올림픽을 관람하는 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서만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예산 편성이 거꾸로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동계올림픽 외빈 초청여비에 패럴림픽까지 포함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어느 쪽이 불합리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올림픽운영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이문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04쪽, 사업설명자료 8쪽과 9쪽을 같이 봐 주십시오. 소방장비는 매년 보강되어야 하고 보다 더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소방장비 보강 예산이 114억 2,000만 원이었는데 느닷없이 35억이 삭감됐어요. 현대화가 다 되고 장비 보강이 어느 정도 되어서 그런지, 전년도 대비 34억 9,500만 원, 약 35억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장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노후장비가 대부분 교체 완료됐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그러한 사유가 되겠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114억은 내년도에 도래되는, 내용연수가 경과되는 노후장비에 대한 보강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예를 들어 여기 펌프차 7대가 있는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새 장비를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펌프차가 지원된 시군을 보면 춘천, 속초,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양양에 각각 1대씩이에요. 다른 시군에는 성능이 좋은 펌프차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7대만 지원을 하고 다른 시군에는 안 하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나머지 서에는 기존에 다 보강이 되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은 펌프차가 진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군에 따라서 펌프차량의 지원이 달라져야 긴급 상황에 투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되는 산불 진화장비들은 새로 교체ㆍ보강되는 7대에 장착되는 그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강원도는 그 어느 도보다 산이 많기 때문에, 매년 산불 때문에 겪는 행ㆍ재정적 손실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조기 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면을 봤을 때 성능이 좋고 체제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기 진화를 하려면 우선 장비가 좋고 긴급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거듭되는 산불로 인해서 강원도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불 조기진화를 위해 펌프차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넓은 임야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 1대로 충분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도내에 152대의 펌프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장비들이 대부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저는 이 예산서만 보다 보니까, 이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더 보강되는 것이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도내에 152대가 있으니까 시군에 따라서 두 대가 있는 데도 있고 서너 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겠군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9쪽을 봐 주시겠어요? 여기도 방금 설명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5개년 계획이 끝나서 그런 것인지, 2017년도에는 9억 8,500만 원,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780만 원으로 완전 삭감돼 버리고 말았어요.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가 2017년도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만 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는 산악지대가 많고, 특히 강원도는 언제 어떻게 산불이 날지 모르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큰 산불이 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조기 진화를 위해서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덕분에 노후장비 교체가 거의 100% 됐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년 2월에 동해안 지역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산불 대응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문희위원

강원도에서 소방헬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영동지역 1대하고 영서지역 1대 해서 인명구조 헬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삼척 도계 산불과 강릉 산불을 겪으면서 소방본부에도 산불진화 전문 헬기가 있어야 되겠다, 조직과 인력은 먼젓번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산불 전용 헬기는 지금 국비 지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문희위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을 가지고 있는 도이면서 임야도 많잖아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많은 소방헬기를 보유해서 조기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산림청과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형산불을 방지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동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정동위원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 재정이나 장비 면에서 어떻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 도 전체 재정이나 예산 사정을 감안했을 때 예산 규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상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정동위원

재정 상황에 비교할 게 아니라, 소방 관련 정책이나 예산은 재정에 견주어서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여쭤 봤습니다만 강원도 소방본부는, 물론 부족하겠죠. 소방본부장님께서 겸손의 말씀으로 풍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번에 두 분이나 우수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료 37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원주에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만 강원도 18개 시군에 자율방범대도 있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이정동위원

제가 볼 때 의용소방대는 자율방범대에 비해서 더 열악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에 연간 60억~7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동위원

의용소방대에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동위원

설명자료 37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산서 37쪽에 있는 것은 본부에 편성된 예산이고 나머지는 일선 서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정동위원

본부 예산만 1억 9,000만 원이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동위원

제가 어떤 데를 가보니 사무실도 없더라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대부분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정동위원

조립식인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조립식도 있고 본건물도 있고 또 차고도 있고…….

이정동위원

제가 열악한 곳만 가봤군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위원

화재라는 것은 미리 예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예방활동을 하시겠지만 본부 측에서 독려를 하셔서 정말 산불 없는 강원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동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축하드리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정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4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56억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금년도에 강릉ㆍ삼척 산불이 났을 때,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이 4시간만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 당시 국민안전처에서 산정 기준을 정할 때 너무 방만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4시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ㆍ도계 산불 때 산불 진화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면서 수당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24시간 이상으로 진화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용복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현재 지역 국회의원 발의로 관련 법률을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국회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는 방범대보다 단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각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산불 감시부터 환자 수송까지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복장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회색 복장이에요. 내년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성대나 전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화재진화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여건을 봐서 지급 범위를 더 늘리든가 아니면 횟수를 늘리든가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시군의 산불 감시요원들을 보면 두툼한 방한복을 입고들 계세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두툼한 점퍼도 없고 열악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만족스럽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무할 때 복장 정도는, 의용소방대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두툼한 점퍼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개선해 줄 수 있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격려도 많이 받으시는데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말씀하십시오.

구자열위원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 도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내용이라 다 알고 계실 내용인데, 노후 디지털무전기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1차적으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데, 사실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고를 냈었습니다. 물품구매 공고를 냈는데, 우리 도내에는 두 가지 형식의 무전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칭을 말씀드리면 모토로라에서 구입한 무전기가 있고 하이테라에서 구입한 무전기가 있는데 양 무전기 간에 호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현장에서-무전기 위치-우리 대원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기능과 또 한 가지는 가로채기 기능이라는 겁니다. 현장대원들 간 서로 무전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지휘를 못 하기 때문에 지휘본부장이나 서장이나 센터장이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가로채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8개 기능 중에서 표준화된 기능은 6개 기능이지만 저희들 도내 실정상 추가된 2개 기능은 양 무전기 간 호환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양을 제작하고 계약을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하이테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떨어진 모토로라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저희들 의견이나 다른 업체 의견도 듣지 않고 언론에 업체의 일방적인 자료를 줘서 일방적인 왜곡보도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런 사실만 가지고 보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입찰공고를 냈을 당시에 지금 말씀대로 강원도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존 무전기와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특약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조달청에서는 문제없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제시했던 조건에 맞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래서 모토로라가 낙찰이 돼도 똑같을 겁니다, 하이테라라는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구자열위원

그렇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기존 99%가 모토로라 무전기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호환성 기능을 자기들이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낙찰가액에 의해 모토로라가 떨어지고 하이테라가 낙찰이 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 표준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 쪽 무전기가 특허받은 기술을 풀어주지 않으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이테라에서 두 가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이고요. 지금은 지난 11월 22일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능이 구현돼서 납품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물론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국산 수리온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충족을 못 시킨다는 거였잖아요. 왜 그 사례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것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계약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이고요.

구자열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초 업체 선정 당시에는 안 된 거잖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안 된 게 아니라.

구자열위원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본 건 아니라 이 질의를 처음 드리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실 관계만 보면, 즉 언론보도에 의하면 첫 번째 1차ㆍ2차 호환성 심사에서는 불합격됐다는 거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때는 안 됐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런데 계약조건이 안 될 때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협의해서 하도록…….

구자열위원

예를 들어서 낙찰 통보를 한 이후에 약 2개월 후까지라든지, 호환성 검사가 통과되면 적격통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업체에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24일에 감사원으로부터 현지감사를 받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요.

구자열위원

어쨌든 제가 되짚어보면 과거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헬기와 관련된 건과 이 건을 대등하게 일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추진했던 원칙이 흔들렸던 게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요구했던 두 가지 기능이 사실상 전국 표준으로, 소방청에서 지난 10월에 이것도 표준으로 넣으라고 요구가 있었고 충북도 저희들 절차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열위원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나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끼리 소통이 안 된다면 큰일 날 얘기죠, 이것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을 것이고 언론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겠느냐, 어떠한 ‘A’라는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자 이러한 언론보도가 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대원들의 안전과 관련한 그런 문제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공모가 된다든지 하면 내용에 아주 정확하게 잘 담아 두어야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 12월 중순이면 최종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약 기간에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두 번째는 일선 시군에 소방차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차량 관련한 보험, 과거에는 일선 서별로 계약을 했었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은 효율성 때문에 아무래도 통합해서, 그렇게 하면 경비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내 업체들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내 모든 공직자들께서 지역 제품,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본다면 이런 보험의 경우도 공정하게 전국의 가격 경쟁률을 갖춘 업체들이 응모해서 참여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애초에 서별로 하다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이유는 당시에 사고 발생률이 높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본부 통합 발주를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져서 전국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지점이 있다고 하면 강원도에 우선권을 주면 괜찮은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회사 쪽에 너네 사규를 바꾸든가 내규를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 기준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도 드렸지만, 하여튼 본부통합으로 갈 것인가 과거처럼 서별로 묶어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 도내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예.

구자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어느 특정 업체를 수주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우리 본부에서는 효율성을 안 따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가격 경쟁률을 갖춘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아마 도내에도 이 정도는 응찰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도내 업체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 관리하기가 가장 용이하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직원들이 도내에 상주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타 시도에서는 특례조항을 삽입한 게 있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런 사항이 감사에 계속 지적되고 있고요.

구자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시도에서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바람이 있는데요, 용역 같은 경우에 3억 2,000만 원 제한인데 그게 과거 10년~20년 전 금액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금액 자체를 6억 원이나 7억 원으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만 지역에 있는 도내 업체가 유리하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흥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차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장을 먼저 호명하신 후 실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나오신 실ㆍ국장님께 질의가 있으시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기획조정실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곽영승위원

DMZ사업이 여러 건이 있어요. 이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서 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인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가을쯤부터 쭉 해왔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이나 해당 국에서 올림픽을 활용해서 DMZ를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주도식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주도는 시범적으로 특별자치도로 하고 있고,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저희도 남북교류와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강원도가 특별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취지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고 이번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치재정권, 남북관계나 통일준비 차원에서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자율권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강원도립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국가장학금에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지난번에 2등급을 받았는데 2차 연도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평가에서 다시 좋아졌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에 패스를 했습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경제진흥국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경제진흥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 사정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나아진다고 합니다만 강원도 내에는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삭감조서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됐어요. 게다가 작년 추경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본예산에 다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정도 금액으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일자리안심공제는 지난번 당초예산 이후에 추경에 담지 못한 부분을 2018년도 당초예산에 담은 부분, 또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 3,500명 정도를 포함해서 5년 동안 1만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심공제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을 하셨지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도의 재정부담 문제로 인해서 1,500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취지는 공감을 하셨습니다만 도가 장기적으로 이런 재정을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5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당초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50%라든가 1,500명으로 줄여서 사업추진이 가능하신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 정도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지원사업은 이미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한 것으로 뉴스에 나옵니다만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은 당초계획대로 정부가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최소한 국비 부분을 제외하고 4대보험 지원 분야는 이미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을 줄이더라도 사업을 도비로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실무진의 입장이고, 강원도 시군 간의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했을 때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신규로 가입하는 1만 4,000명 중에서 일단 50%인 7,000명 정도를 감하고 7,000명 정도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7,000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내년도에 3만 3,000명을 사업대상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3만 3,000명으로 예상했던 예산 중에서…….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3만 3,000명 중에서 이미 1만 9,000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1만 4,000명이 내년에 신규로 가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50% 정도인 7,000명 정도만…….

경문

남경문위원

왜 50%라고 하시나요? 이왕 지원하는 부분이라면 1만 4,000명에 대해서, 나머지 7,000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유관기관하고 논의를 해봤더니 두루누리에 들어오실 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 기준이 190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해 보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 추가로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나서 내년도 시책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별도의 다른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혹시 저한테 강구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보고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석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민석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어느 실ㆍ국에 질의하실 것인가요?

이문희위원

계재철 농정국장님을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계재철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저는 농정국장님께 다른 것은 놔두고 무상급식이 고등학교로 확대되는 것에 관한 배분비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먼저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지사님도 확실히 모르셔서 실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상급식을 진행하려면 인건비, 운영비, 식료품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강원도교육청이 다 일임을 하고 있고 식료품비 중에서 20%는 도교육청이, 40%는 도가, 40%는 시군이 하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무상급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것은 아니고 비용을 퍼센티지로 보면 약 70%가 강원도교육청, 30% 중 15%가 도, 15%가 일반 18개 시군에서 분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64% 정도가 교육청이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문희위원

상승된 인건비에서 68%가 나왔는데 그냥 대충해서 7 대 3으로 보고, 거기에 3%~4% 정도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2011년도부터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부 떠안아 오면서 사실상은 교육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할,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연 500억씩 8년 동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4,000억 정도가 교육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할 돈을 무상급식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대면서, 물론 이것은 최종적으로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은 강원도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강원도의 교육환경이 엄청 열악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협의에 의해서 시정해야 하는 방향은 맞다, 비율을 조정해야 되겠다고 인정하셨고, 시장ㆍ군수님과 각 교육장님들한테 다 우리 강원도민이고 교육이 중요한데, 너무 부담이 커서 배분비율을 조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지난 농정국 질의 때 말씀을 드리려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추가질의 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올해는 고등학교 급식하는 것이 급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급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여기에다 두 번째 화두인 재원배분 문제까지 하다보면 급식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교육청과 금년도 고등학교 급식할 때까지만 하고 나머지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에 하자고 합의가 됐는데, 이문희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에 과중한 것은 느껴지는데 이것이 시장ㆍ군수들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가 일방적으로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시장ㆍ군수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가능한 건데 시장ㆍ군수들과 한번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삼자가 협의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문희위원

고맙고요, 앞으로 시장ㆍ군수님들의 설득을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별도의 노력을 굉장히 할 겁니다. 본 위원도 교육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일선학교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너무 많은 예산이 그곳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계재철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동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동위원

올림픽운영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올림픽운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입니다.

이정동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 때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설명자료 6쪽에 동계올림픽 외빈초청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8억으로 패럴림픽도 같이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비장애인이 우선이고 장애인은 쓰다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패럴림픽에 따로 예산을 할애해 주실는지 그것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전체 예산의 규모 중 패럴림픽 쪽에 얼만큼 할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외빈초청은 올림픽운영국에서 일방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잘라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정동위원

그것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최소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비장애인 올림픽에서 쓰고 남으면 하는 거고 안 남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동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싶은데, 비장애인 쪽에서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신다면 기본적인 최소경비를 패럴림픽용으로 아예 별도로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한두 번 당해봤어야지요.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계수조정을 위해서 최소경비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동위원

그리고 17쪽에 문화예술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장애인은 G-200, G-150, G-100, G-50 계속 있어요. 패럴림픽 쪽은 얼마 전에 강릉KBS와 서울KBS에서 했던 G-100 특집 있죠?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예, 있습니다.

이정동위원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보탠다면 며칠 전에 12월 1일에 백령아트센터에서 한 전국음악경연대회, 그건 사실상 G-100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인데, 지금 문화예술행사 중에 패럴림픽과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패럴림픽과 일반 올림픽의 문화예술행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동위원

예, 또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짚지 않으면, 44명의 도의원 중에 장애인 당사자 의원 딱 저 혼자입니다.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되짚고 싶어서 껄끄럽지만 모셨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올림픽운영국에 대해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럼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선

박길선위원

녹색국 박재복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녹색국 박재복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지난번에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종류하고 분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20종에…….

길선

박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으로 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제가 보면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부분 중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피해, 초기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재래구역이 침범 안 되게끔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녹색국 박재복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영승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부탁합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곽영승위원

사업설명서 303페이지를 펴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년 예산 131억, 올해 14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특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은 도비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전국 공통현상이 되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대한민국이 참으로 잘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이런 것 돈으로 다 합니다. 인구 5,000명, 3,000명, 2,000명, 7,000명인 면 단위마다 백 몇 십억짜리 2백억짜리 체육공원이 다 있고, 볼링장도 도비 예산으로 지어주고, 골프연습장ㆍ궁도장 다 있습니다. 잔디에서 하는 파크골프장도 다 있는데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산심사하는 것이 허탈해 질 때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도지사, 시장ㆍ군수 다 민선,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다 민선,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표 때문에 거절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명목상으로 지특사업이 정부 예산이긴 하지만, 아니면 정부를 빼더라도 도, 시군, 집행부, 의회, 주민, 언론, 전문가, 이렇게 구성하여 이런 사업들을 심사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하나 설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마다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곳곳에 못사는 사람들과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빨리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설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도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도, 시군과 유관기관이 같이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적정 수준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볼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PATA총회라는 것이 뭡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총회입니다.

곽영승위원

4억 7,500만 원을 들여서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광공사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사단법인 강원컨벤션뷰로…….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몇 쪽인가요?

곽영승위원

58페이지입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사단법인 강원컨벤션뷰로는 어떤 기구입니까? 컨벤션뷰로에서 MICE산업에 대해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유치하면서 그것의 개최에 따른 인센티브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강원도가 주도해서 설립한 단체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컨벤션뷰로 조례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222페이지요. 이것은 내년까지 하고 안 하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내년도 행사가 끝나면 전체적인 평가도 내리고 각 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없애는 것이 옳아요. 그다음에 232페이지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올림픽 동안에 하면 안 될까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DMZ평화예술제는 금년도 당초…….

곽영승위원

그 밑에 것하고 같이 해서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DMZ평화예술제에 서있는 예산은 내년도 8월, 9월경에 할 계획이고 내년도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에 하는 것은 올림픽운영국의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 패럴림픽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금액은 10억입니다.

곽영승위원

그 다음페이지 233페이지도 올림픽 기간 중에 하면 안 되는지 같이 주문드린 것인데 그걸로 답변하신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299페이지요.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 이 사업은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동계스포츠라는 것이 꼭 올림픽만이 아니라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속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이정동위원

국장님,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올리고 깎고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장애인단체 관련 예산,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는 조금 증액된 부분도 있고 깎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2017년도 지급한 것을 보면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예산 4,900만 원,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4억 1,200만 원, 한국농아인협회 9,400만 원, 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협회 2억 3,000만 원, 한국시각장애인협회 6,070만 원, 강원도신체장애인복지회 1,500만 원, 강원도장애인재활협회 1,730만 원, 강원도장애인복지회 7,900만 원, 강원도척수장애인협회 5,200만 원, 강원도장애인부모회 590만 원, 강원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2,200만 원, 맞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시군 말고 도 협회만 나온 예산이 맞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 협회 예산입니다.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영승위원

사업설명자료 59페이지, 찾으셨어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찾았습니다.

곽영승위원

차상위계층은 말이죠. 생활수급대상자보다 훨씬 상황이 열악해요. 지방자치의 핵심업무가 바로 이런 주민들을 보살피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직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하고요. 강원도의 470가구를 지원하시는데, 차상위계층은 전부 몇 가구나 됩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은 숫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요, 차상위계층 중에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곽영승위원

몇 가구인지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그리고 보호가 필요할 때, 법적 규정에는 안 맞지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조사가 되고 발굴이 되고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일부 급여 지원도 해 주고 긴급 지원도 해 주고 민간하고 연계해서…….

곽영승위원

몇 가구나 되는지는 몰라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가구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곽영승위원

대략 추정도 안 됩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사업량이…….

곽영승위원

아니, 여기 470가구가 대상인데 강원도 내 전체 차상위계층이 몇 가구나 되는지 추정이 안 되느냐는 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65페이지, 이것은 얼마씩 줍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주고요, 그다음에 또 고등학생은 교과서 대금 전체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라고 해서 1인 연 6만 6,000원, 중ㆍ고등학생 부교재비 1인 연 10만 5,000원, 그리고 학용품비는 초등학생 1인 연 5만 원, 중ㆍ고등학생은 1인 연 5만 7,000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76페이지, 거기 보면 탈수급, 76쪽ㆍ77쪽ㆍ78쪽ㆍ79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왜 줄어든 겁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가입자 수가, 말하자면 자활 통장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통장 지원을 해서…….

곽영승위원

예산이 준 이유가?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준 이유는 현재 가입자 수가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왜 줄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가입조건에 맞는 수급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곽영승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별도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업장려사업을 새로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많이 흡수가 되고 있고요. 실제 보건복지 쪽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 이 학생들 아침ㆍ점심ㆍ저녁 다 주나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ㆍ저녁은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사실 점심은 방학 중에는 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물론 시군을 통해서 지원을 하지만. 그리고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 이건 아동만 보살필 것이 아니고 부모를 교육시키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아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기관과 협업해서 부모도 교육시키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별도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하고 있어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을 주실 때 연금 타는 분들은 가능한 제외시키세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를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것 말고 이를 테면…….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 연금 대상자는…….

곽영승위원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70% 소득자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으면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시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군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세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시군들은 그나마 장애인들한테 복지프로그램이 됐든 재활프로그램이 됐든 나름대로 많은 운영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군들은 그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 그 부분을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없는 시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도 차원에서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제가 시군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장애인종합이용시설이 한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 형식으로는 없는 시군이 일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단 복지관을 건립하는 주체가 시장ㆍ군수입니다.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시군에서 그런 계획이나 의지가 있으면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도에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이유가 시군의 자치단체장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경로당 짓듯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숫자가 많아지긴 하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도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같은 데도 어르신들이 장애인이 많으실 수가 있는데 경로당 이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지원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도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중증장애인 쪽으로 바우처사업도 하고 있고 돌보미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재활보호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책들에 대해서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실상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부 아는 사람들은 진짜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복지사들이나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활용을 해 주든가 어떤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실제 그것도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어떤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정동 부위원장 심영곤 위원 곽영승 구자열 김금분 김용복 남경문 박길선 박윤미 신영재 안상훈 오세봉 유정선 이문희 최명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전상덕 의정담당 윤창호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재난안전실장 안권용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박재복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인재개발원장 정일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기록 안기주 김윤준 김다슬 김묘정 권지우 이원석 이은정 서동국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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