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영 의원 발언

의사팀장입니다. 제26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소원영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소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동두천시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예결위로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동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송흥석 위원으로부터 김동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철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를 제26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시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주요시책과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데 집중 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85% 증가한 4,115억 1,300만 원으로 34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증가한 6.33% 증가한 3,540억 9,100만 원으로 210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5% 감소한 574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176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1.9%가 증가한 407억 6,600만 원으로 43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3% 증가한 94억 1,900만 원으로 9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 증가한 890억 원으로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4.3% 증가한 418억 9,300만 원으로 8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0.78% 증가한 286개 사업에 865억 8,400만 원으로 6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2.9% 증가한 359개 사업에 329억 4,800만 원으로 98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도비 지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 하였습니다. 시 전액 지원 사업으로 명문학교 만들기 등 22개 사업에 24억 2,500만 원, 교육청대응투자 14개 사업에 8억 9,9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에 16억 7,700만 원, 청소년 육성지원 분야사업에 11억 5300만 원,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에 13억 4,300만 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지원 5억 2,600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복지정책 확대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9% 증가한 1,167억 4,900만 원으로 185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 338억 3,600만 원, 생계급여가 133억 4,100만 원, 영유아보육로 및 양육비 지원이 200억 2,900만 원, 아동수당이 24억 8,900만 원, 주거급여가 42억 5,400만 원, 장기요양시설급여가 45억 9,500만 원, 장애인 연금 등이 24억 1,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안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를 확충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개 지구에 27억 600만 원, 소하천 및 하천제방정비에 25억 1,000만 원, 방범용CCTV 구축 및 관제센터 운영에 22억 2,600만 원,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에 31억 6,800만 원,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25억 100만 원, 시가지 전선지중화 및 소요산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에 24억 9,300만 원, 도시공원 조성에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관광도시를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5.3%가 증가한 230억 1,000만 원으로 60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MTB체험단지 조성에 54억 6,400만 원, 소요산 관광벨트화 연계구축 사업에 36억 원, 공연문화 및 전통·지역 문화 활동 지원에 20억 5,700만 원, 어린이박물관 등 박물관 2개소 운영에 18억 9,800만 원, 산악레포츠 구간정비 사업에 16억 3,000만 원,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 조성 사업에 15억 6,400만 원, 소요산 관광지 운영 및 개발 사업에 10억 7,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찬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등 일자리 지원에 59억 2,300만 원, 농촌 및 전통시장 육성에 26억 8,400만 원, 원도심 경제 활성화 사업에 11억 1,200만 원, 중소기업 등 기업지원에 7억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외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8% 증가한 491억 9,500만 원으로 3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68억 7,800만 원으로 34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23억 1,700만 원으로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4.8% 증가한 84억 9,000만 원으로 38억 9,600만 원이 적응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40억 6,700만 원, 채무상환에 33억 9,200만 원, 기금전출금 9억 7,900만 원, 반환금으로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 5% 감소한 574억 2,200만 원으로 176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하수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409억 8,400만 원으로 59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5개의 기타특별회계는 164억 3,800만 원으로 117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5억 4,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4억 3,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8억 9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8억 4,300만 원,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는 5억 7,500만 원, 주차창사업특별회계는 8억 5,4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3억 5,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수도사용로 7억 5,1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7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3억 9,1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차집관로 개선사업 및 동보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국고보조금 74억 600만 원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3,200만 원 증가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96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지원사업 지원 종료에 따른 세입원 감소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놀자숲 조성사업 세출편성이 주요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8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체비지 매각 종료에 따른 세입원 감소와 체비지 내 사업 세출 편성이 감소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는 5억 7,200만 원이,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8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148억 7,7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141억 8,300만 원보다 6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이 3억 8,800만 원, 사회복지기금이 32억 7,6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이 11억 7,2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22억 3,1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2,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7,000만 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이 7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채상환기금은 4개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12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담당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4,115억 1,285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0.85%인 34억 7,4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당초예산대비 210억 7,811만 원이 증가한 3,540억 9,114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당초 예산대비 176억 346만 원 감소된 574억 2,17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외수입은 43억 3,100만 원, 세외수입은 9억 5,857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52억 8,957만 원 증가한 501억 8,556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1억, 조정교부금 8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05억 5,410만 원이 증가하여 228억 4,010만 원이 증가한 2,504억 2,515만 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70억 5,155만 원이 감소한 534억 8,043만 원입니다. 세입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40억 9,114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대비 210억 7,811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86.05%이며 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가 전년대비 136억 497만 원 증가한 2,964억 62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3.71%를, 재무활동경비는 전년대비 38억 9,551만 원이 증가한 84억 8,996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5억 7,761만 원 증가한 491억 9,497만 원을 편성, 구성비가 1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구성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256억 5,932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43억 8,037만 원, 교육 53억 9,461만 원, 문화 및 관광 121억 8,277만 원, 환경보호 128억 5,704만 원 사회복지 1,253억 6,156만 원, 농림해양수산 182억 8,709만 원, 산업·중소기업 6억 2,728만 원, 예비비 664억 6,827만 원으로 전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감소 편성된 분야는 보건 68억 7,858만 원, 수송 및 교통 140억 8,25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6억 1,66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안 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09억 8,368만 원으로 전년대비 59억 20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억 8,904만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4억 3,864만 원으로 전년대비 83억 9,1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17억 138만 원 감소한 164억 3,802 만 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기초연금, 아동수당도입, 누리과정 운영,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제도의 성장으로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시비부담분 의무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산림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사업, 산악 레포츠 구간정비 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경원선 전철 고가하부 공원조성 사업, 변전소 앞 도로개설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과 청소년 수련관, 두드림 뮤직센터 등 공공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이 예상되어 건전한 재정운영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로 투자사업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사업의 발굴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며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우선 순위의 재정립, 유사 중복행사, 축제성 경비 통·폐합 및 성과 평가를 통한 예산낭비 요소 제거 등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의되어야 하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적정성,재원의 적절한 배분, 산출금액의 적합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동두천시 기금운용은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7년 말 현재 141억 2,405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6년 말 130억 5,863만 원보다 11억 2,4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금수입으로 12억 6,253만원을 조성하고 기금 지출은 5억 6,08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어 2018년 말에는 6억 9,452만원이 증액된 148억 7,742만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6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후 유휴 자금에 대해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한 최고 이자수입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8년도 동두천시 기금운영계획의 총 규모는 141억 8,290만원으로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고유 목적대로 적합하게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 중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내국세 증가와 2017년도 교통교부세 증액추계를 반영한 교통교부세 830억과 부동산교부세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8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18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우선 배분액이 축소가 되어서 그것들이 시·군에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2회 추경예비비 533억 4,800만 원의 추계치를 반영해서 전년대비 44개 증가한 534억 원을 계상했고,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7,100만 원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로 8,0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69억 2,531만 2,000원이 증가한 750억 6,689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정에 종합적 기획 중에 사무관리비로 기획, 현안사항 등 홍보물 및 책자제작비로 5,600만 원, 시정주요현안 소책자 제작이 300만 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세미나 참석비 200만 원, 기획업무관련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400만 원 등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및 시정관련업무 추진 여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년마다 제작하는 5개국어 홍보영상제작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평가업무 우수직원 15명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등 우수부서 포상금에 600만 원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략사업단이 신설되면서 평가항목이 늘어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중 시민우수제안 포상금 200만 원과 규제개혁 우수제안 60만 원 등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포상금 중 공무원 우수제안과 우수 연구동아리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활동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예산서 등 제작비 4,500만 원과 예산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 및 이전재원과 예산관련 자료수집 여비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 2,3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공무원들에게 주는 예산절감 공무원포상금 및 성과금은 1,000만 원 감액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해 보니까 나가는 금액이 1,500만 원 내외에서 갖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통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공통국내여비로 7,500만 원, 공통운영 용역비 1억 원, 시책추진 및 공통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금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예방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문화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활동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유지 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7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책자제작비 800만 원, 소송수행료 1억 원 등 1억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와 의회업무 추진여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관련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증인실비 변상금으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협의회 등 개최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 의정비 관련 시민 여론 조사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부 파견 변호사에 심의법률상담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업무 사무 관리비로 규제개혁 홍보물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개혁 업무추진여비와 규제개혁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여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622억 2,15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목적 예비비는 국도3호선 창말고개에서 안흥IC연결공사에 37억 2,500만 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3억 원, 어수로 도로확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7,17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다소 많게 보이나 곧 추진될 주한미군 공여지 2차 발전종합계획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저희가 추계치가 앞으로 5년 내에 1,337억 정도의 매칭비가 필요해서 아직도 예비비가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4억 9,155만 4,000원과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7,512만 원 등 20억 6,667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기업 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통교부세 감액분 48억에 대한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서 원금과 이자 34만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권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 지방채를 전액 조기 상환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지방채무 없는 자치단체를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각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예산은 인건비 등 일반경비는 제외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 아래쪽에 시설비를 보시면 생연1동은 청사시설 보수공사 600만 원, 동 조경관리 용역에 8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은 청사를 신축하는 중이어서 시설비 등은 편성하지 않고 일상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은 501쪽 아래쪽에 시설비 중에 주민센터 옥상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다목적실 천장 보수 및 석면텍스 교체공사 5,000만 원, 천막 및 테이블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보산동은 아래쪽에 시설비 중에서 청사 내진 성능평가 용역 2,000만 원, 청사 LED등 교체공사 2,000만 원과 예초기 민원용 팩스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1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불현동은 아래쪽에 시설비 중에서 조명LED 개선공사에 1,800만 원, 민원대 책상과 이동수납장 등 민원대 조성 비품 구입을 위해서 1,7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송내동은 아래쪽에 저희가 맞춤형 복지업무 때문에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52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2,500만 원을 저희가 삭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직원 한명이 줄어서 저희가 삭감 편성 한 것이 되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소요동은 민관군 체육대회비 700만 원과 527쪽에 CCTV 신규설치 및 교체, 동장실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동은 아래쪽에 시설비 중에서 동 청사 조경관리 500만 원, 옥상바닥 복합방수공사 2,200만 원, LED 조명시설 개선공사 1,000만 원과 533쪽에 행사용 탁자와 직원의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가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적립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286만 2,000천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이자수입 513만 원 등을 전액통합관리기금에 재예탁해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7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각종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9,000만 원이며, 수입은 7억 6,300만 원, 지출은 1억 5,8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총 125억 5,3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5,800만 원, 예치금회수가 4개 기금에 117억 9,000만 원, 예수금 수입은 2개 기금에 6억 500만 원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125억 5,300만 원으로 4개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 123억 9,500만 원, 이자수입 지급으로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각 동의 일반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범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사항은 한 면만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문화 알리기 사업 등 총 5건에 3,662만 5,000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184억 2,024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억 7,688만 7,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주요내역 사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치러질 제7회 지방동시선거 관리예산이 14억 7200만 원, 국제교류추진 사업 관련된 것이 7,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반면에 무기 계약직 중에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게 17억 6,700만 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9,200만 원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중에서 비교·증감된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서비스향상지원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업무수첩, 충무계획 발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등을 포함해서 총 3,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비교 증감이 큰 내용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 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것이고 전년도와 같습니다. 기록관 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는 총액이 2,840만 원으로서 기록과운영비,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록관서고 소득 및 상시소독약제 교체라든지 한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매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792만 원으로서 실제 지급한 것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게 편성 되었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전년도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기록물 이라는 것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에서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온나라시스템 등에 대한 제반 소프트웨어 등등의 유지 관리비로서 8,899만 2,000원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보안 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직수당, 당직실 운영비, 청원경찰 피복비, 정수기 임차료 등이 일반적으로 되풀이되는 내용으로써 전년도 대비 70만원이 감액된 1억 4,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지문인식기가 35대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사업비로서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복무지도 관리 차원에서 국내여비 300만 원으로서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직장금고 관련된 사무관리비는 3,000만 원으로서 과거 7월 1일부터 회계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비교증감이 3,000만 원인 순증액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지원에서 총액을 말씀드리면 7,150만 원으로써 일반사무관리비에 태극기 및 시기구입, 태극기 세탁,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태극기 홍보용품 구입,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등이 되겠고 행사운영비는 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의장 상패, 시무식 행사, 그 다음에 제18대 시장 퇴임식 및 제19대 시장 취임식에 다음 드리겠습니다. 일반 의전수행에 관련된 여비와 주요행사추진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오히려 400만 원으로 감액한 것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3.1절, 광복절, 그 다음에 시무식, 시민의 날 행사지원 관련된 예산과 아까 말씀 드린 시장 퇴임식 및 신임시장 취임식 관련된 행사 운영비와 보상금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동두천시소식지 특보제작 관리는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8쪽 상단에 있는 것은 전년도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 드리고요. 통합방위 관련된 여비도 전년도와 같은 3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개의 부기 사유로서 전년도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에서의 여비도 전과 같은 300만 원이고, 주요시책 주민여론 수렴도 마찬가지로 1,200만원으로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있어서는 총 8,549만 원으로서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거의 부기가 같고요, 맨 밑에 방범안테나 설치에서의 신규사업은 유·무선에 대한 통신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90만 원을 계상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및 역량강화 교육은 550만 원 세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시설비로서 자율방범대 초소 3개 지대에 대한 시설보수를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개 지대는 번개, 호랑이, 태풍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주민투표의 청구심의회 참석수당 90만 원이고 예비적 차원의 성격입니다. 다음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한 15억 5,697만 원을 선관위에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보조의 내용은 같고 4,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4,058만 원이 되겠고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대상 범죄활동지원에서 아동대상 범죄활동을 어머니 폴리스 단체에 전하는 것으로써 전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 지역방범 순찰활동은 시민 경찰대 지원 사업으로서 145만 8,000원으로 같고, 중간에 신년 해맞이 행사는 2,000만 원으로 전과 동일합니다. 재난재해 구조활동 및 지역행사 안내 도우미는 해병대 지원사업으로 324만 원, 노인, 여성, 청소년 및 아동지킴이 사업지원은 전과 같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활동에 대한 144만 원 역시 학부모 폴리스 지원 사업으로서 전과 같게 편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한가위 문화 알리기가 100만 원이 있고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역시 문화 알리기 사업으로 400만 원, 각각 500만 원을 했고 참고로 북한이탈주민은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지원에 대해서 81쪽을 설명 드리겠는데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까지가 선거 관련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하단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휴직자 대체인력 명절 휴가비 포함해서 1억 2,249만 4,000원 이고, 여기서 휴직자는 출산휴가자원 휴직자의 대체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의 상장 및 임명장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표창장 부상품 구입은 역시 전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무총리실에 파견 세종시 관사 사무소 운영비 역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및 인사업무관련, 동행정지도 여비는 전과 같은 500만 원, 그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분담금이 오히려 감액 편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 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서 1억 6,60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30만 원 적게 편성되었고 전문교육원 이라든지 공공기관에다가 지원해 주는 위탁 교육비가 있고 자체 교육비가 있고 교육운영에 관한 한 교재,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경비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 200여명 이상을 교육 보내는 교육여비로서 1억 6,000만 원을 전년도와 같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격려 지원에서 정년·명예퇴임식 물품 구입비는 2,000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같고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는 1억 8,000만 원으로써 예산이 9,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퇴직과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예측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업대학생운영으로서 1억 6,1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는 총 16억 8,86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7,167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주요 사업은 일일이 보고는 생략하고 사무관리비 맨 밑에 보면 직원 힐링 다비움, 다채움 연수로나와 있는데 이 사업 명칭은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직원, 무기 계약직 포함해서 연천의 사업이라서 2억 3,000만 원 가량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전직원, 무기 계약직까지 일괄적으로 장거리에 시행함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타 시·군의 추이에 맞게 저희도 이제는 조금은 일괄적으로 장거리를 큰 금액을 투입을 해 왔던 과거 전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업이고 약간의 금액을 축소했지만 내용은 실하게 단계별로 시행하고자 줄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는 후생복지 관련된, 노사 관련된 440만 원을 세웠고,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에 있어서는 12억 1,500만 원으로서 4,500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단체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포인트 지원, 그 다음에 선택적복지포인트 운영인데 인원수의 증원과 관련된다라는 것을 증가 사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서 국외업무여비에서는 3,000만 원, 국제화여비에서는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여기서 3,000만 원이 증액된 주 원인은 공무국외여행의 수요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도나 중앙에서의 비교견학 연수에 대한 필요성이 자꾸 증가됨과 관련해서 저희시는 2007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증액이 없이 7,000만 원으로 계속 고수를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수요에 걸맞은 공급을 계속하고자 편성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망 연금지급금으로서 사망조위금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400만 원으로 전과 같다라는 부분이고, 국고대여 부담금 지원에 있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전출금은 1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으로 9,24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1,275만 원에서 전년도 대비 45만 원이 줄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교육비의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맞춤형 지역공동체 관련된 사업이고 이것은 1,000만 원이 왜 증액되었냐면 2017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설정 하는데 민간인위탁 교육비는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는 1,200만 원으로써 2017년도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8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1,200만 원 이것도 역시과목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늘렸기 때문에 120만 원이 순증처럼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서 물품구입에 200만 원, 특색사업 공모사업에서 3,3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되는 이유는 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시상금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감액된 것은 오히려 주민자치단체와 같은 특색사업에 대한 행사운영에 지원함으로써 내실 있게 행사를 운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로 500만 원으로 2017년도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에 있어서는 9,545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6쪽 중간에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는 4,420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인건비를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및 새마을의 날 기념식 행사도 마찬가지로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 워크숍 역시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통장 사기진작사업에서의 통장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행사에 따른 보상금 4,147만 1,000원으로서 2017년도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역량강화 사업으로서 2억 6,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는 1,190만 원으로서 420만 원이 감액 되어서 편성했고 여비에서도 역시 7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총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2017년도와 같은데 우호도시 간의 국제 교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와 민간교류 활동 보상금이 포함되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매도시는 중국 삼문협시, 베트남 빈롱시가 되고, 우호도시는 일본 시마다시와 미국 사우스필드시가 현재 체결 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있어서는 국제화사업 관련된 것은 시·도지사협의회에 교환연수 및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부담으로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간 학생 교류 사업은 3,300만 원으로서 삼문협시, 빈롱시, 사우스필드시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입 장병 및 가족 홍보투어 사업의 미군장병 및 가족문화 체험에서 1,0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50%씩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미 우호의 날 사업으로서 4,000만 원 역시 도비 50%로 바뀐 것이고, 4,000만 원의 증가로 표시된 것 역시 공여지개발과에서 했던 것을 저희과에서 하다보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88쪽에 지역안보태세 예비군 동대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 사업에서 상당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1,202만 7,000원 늘었고 달리 특별히 한 가지 사업이 늘어서 늘어났다기보다는 중요사업 대비 약간씩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늘어났다라는 정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군부대 및 안보자문 활동 지원금 100만 원으로 2017년도와 같게 구성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우측에 비교증감을 보시면 17억 2,743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 환경보호과에 계상토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표시된 인원은 본청 36명에 대한 각 부서별 배치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0쪽에서 95쪽까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의 간접인건비에서 성과상여금이 18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8억 8,0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보수 인상과 인원추가에 따른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고요, 64억 3,760만 원으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으로서 12억 1,467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자체에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등급별로 정해진 가이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본경비에서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는 2,500만 원으로 같고 여비는 5,856만 원으로서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22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전년도 대비 102만 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입니다. 제 18년도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제2권 예산안 13쪽 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유지관리 리스료 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기도 사회조사에 1,03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CCTV설치에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에 3,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전년대비 16억 7,436만 3,000원 증가한 59억 4,8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풀칼라 동영상 전광판 2개소 설치, 신도시하고 구도심에 설치하는 게 9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 CCTV 타부서에서 운영하던 6개부서 109개소 508대가 통합 이관되어서 용역비가 증가되었고 이관되는 CCTV 저화질 55개소 212대를 교체함으로써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된 전산장비 교체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등으로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부내역으로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억 518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에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보전산과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풀칼라 동영상 전광판 2개소 설치 시설비로 9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원도심과 신도심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홍보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7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온라인 활용 시정 홍보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매체 제작에 1억 7,000만 원, 뉴스비전 활용 시정홍보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용에도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홍보대사 활용 시정홍보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베스트부서 시상 포상금으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지역 홍보 방송 부담금으로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1쪽과 102쪽은 작년과 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청사 통신시설 재구축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신기반 물품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1억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자체 사업 계산 추진예정이었으나 경기도와 매칭사업이 결정되면서 3 대 7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CCTV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CCTV 현장 전기요금 3,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CCTV 현장 전용회선 요금 3억 2,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내용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사무소 CCTV를 저희 부서가 이관 받아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산개발비로 통합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CCTV 신규 구축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2,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모니터링요원 PC교체 사업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항으로 사무관리비 740만 원 공공운영비 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CCTV 관제센터 통합 유지관리 용역비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6개 부서에 102개소 통합 관리로 계상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 국내협의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5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최저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쪽입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저화질 CCTV 교체사업 시설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방범용 CCTV 교체사업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이 8,151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전산실 시설장비 등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기반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 시민정보화의 감사비로 286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7,6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13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 업무추진 국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U-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지역정보화위원회 등 참석수당 40만 원 증액했고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68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작업 리스료 3,6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취득 분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부현황이 5년 경과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전산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는 정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액 204억 4,9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2017년 대비 26억 6,00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생계급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생계급여가 133억 4,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와 국내 여비는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개인기관에 대한 교육급여 보조는 7,968만 9,000원으로 5,2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해산, 장재급여는 1억 5,200만 원으로 5,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2억 3,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5,800만 원으로 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5억 3,700만 원이 편성이 1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것이고요, 조금 더 추경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3쪽입니다. 복지자원과의 홍보물 제작과 그 밑에 국내여비로 복지자원관리 수행력이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드리고요,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3,200만 원 이었는데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내용은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내용하고 지역사의 서비스 투자 사업은 금년도와 2017년도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자활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보수입니다. 5억 9,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100만 원을 더 내겠습니다. 자활교육 훈련은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8,880만 원으로 7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밑에 희망 키움 통장은 4,490만 원으로 2,6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용지는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훈단체 가입에 있어서 보훈 및 현충행사 지원 및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실비 보상금 등은 금년도와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조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에 사업비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독립유공자 추모지 지원 등의 사업비는 금년도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현충탑 시설정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은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의 지원이 1,260만 원으로 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중간 부분에 있어서 민간 자활사업 보조로 월남참전자의 업무용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2,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월남참전 전우회가 고령위원들이 많아지고 응급상황이 발생이 돼서 환자이송 또는 자원봉사 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면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운영지원과 전몰군경 미망인회 지원 밑에 전몰군경 유족회 지원은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무공수훈자회 운영지원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사업지원 고엽제전우회 운영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지원 경기북부 월남참전전우회 사업지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을 올려서 편성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는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은 역시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맨 밑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도 금년과 똑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은 내년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강화 부분에 있어서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은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다만 가입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등에는 6,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실제로는 신규 편성이 아니고 경산사업비 보조에서 법정운영비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은 역시 이것도 지난해와 똑같고 다만 4,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121쪽에 자원봉사 주체 사업비를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똑같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거의 똑같고요, 1,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120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자원봉사 업무수행 여부는 금년도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자원봉사 축제 행사 지원은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금년도에 4,000만 원에다가 도비가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6,000만 원이 편성된 내용이고요, 총액 사업비는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산사업비 보조로 청소년 학습멘토링 사업비 지원과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 지원은 금년도와 내용이 같아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80만 원과 국내여비 그 밑에 시책추진 여비는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122쪽입니다. 사회복무위원 중식비는 2억 3,440만 원으로 1,68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3,500만 원인데 신규편성이 내년에 되어있는 것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법정운영비 보조로 목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지역사회 보상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지역사회 시설법정 운영비 보조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5,550만 원으로 45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지원에 3,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센터장 교육수립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연찬회는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복지허브와 실시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교육은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역량강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지원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 관리사 지원은 3,11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신규 편성 되었는데 이것도 단위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규지만 지난해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국내 여비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무한돌봄 센터운영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 센터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업수행여비 또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사 처우개선도 12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은 7,900만 원을 편성해서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비 사무관리비 사례관리 사업비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홍보물 현수막제작, 모니터단 워크숍, 모니터 회의 참석수당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에 있어서도 지난해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58만 5,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지난해 있던 사항이니까 신규 편성이 아니고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운영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인건비 지원에는 4,380만 원으로 1,98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G-푸드 그린 사업과 푸드뱅크 사업으로 분리해서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통합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재해 구호비 지원에 있어서 지진 실내 옥외대피소 표지판 제작은 지난해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진 실내 옥외대피소 표지판은 일괄 정비 필요성이 있어서 75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26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 워크숍은 1,500만 원으로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과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회복지사 대회지원 등은 지난해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사데이 행사지원도 금년도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사무관리비는 3,360만 원 편성이 됐는데 1,26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5개 동에 대한 맞춤형 복지 팀이 내년에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3,3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조사비용을 1,2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을 위한 시민욕구 조사비용 등을 경기 복지재단에 대해 요청할 예정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생계급여비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있어서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는 12억 9,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신규편성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나 관리운영도 됐는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1,050만 원을 편성해서 12억 5,2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있는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도 함께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지원비로다가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9,6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감액된 내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 특수근무자수당 지원비로 8,280만 원을 증액했는데 위에 지원비를 분리해서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도 1,5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보호 사항은 기타보상금으로 행려환자 진료비 및 간병 등에 1,250만 원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시설기능 보강에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해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관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금년도와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사무실 의자 구입은 자기가 교체가 필요해서 100만 원을 증액해서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금년도와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명절휴가비도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 밑에 무한전문센터 운영 인건비도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단위사업이 변경이 돼서 인력운영비로 편성이 되고 지난해하고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13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 8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455만 8,000원을 편성을 해서 182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치단체장 부담금으로 의료비가 수급권자 진료비 생활유지비로 14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억 9,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은 증액이 됐지만 금년도하고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 의료급여 수급자 관계된 내용은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132쪽입니다. 국내여비도 금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소득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 편성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목 변경이 돼서 의료 및 급여비에서 사회보장자 수혜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상승분을 제하면 금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노조에 있어서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이 금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로 7,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7,9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정부 사업 명칭 변경이 돼서 재원관리 예비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이 돼서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29건으로 전년대비 57억 3,545만 원 증가한 351억 5,835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4쪽 중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74건으로 전년대비 17억 1,491만 6,000원이 증가한 58억 665만 1,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되는 기초연금인상금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상자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통계목 변경이나 세부사업 분리 통합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증액된 사업은 공통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78억 9,871만 7,000원 증가한 607억 2,20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앞서 설명 드린 국도비보조금 증가내용과 같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편성액은 전년대비 65억 7,879만 7,000원이 증가한 485억 3,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으로 전년대비 59억 5,100만 4,000원이 증액된 388억 3,5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준액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4억 8,9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이용시간 증가와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으로는 3억 7,3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생활관리사 인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17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한 게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으로 6억 347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증액된 주요 원인은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전년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된 게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은 예산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역시 예산안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7억 3,8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체육센터 건립관련 인원 증가와 키움 관련 인건비 그 다음에 전년도에 당초 계상되지 않았던 가이드라인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의료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장기요양 시설급여 45억 9,541만 원 계상하였고 재가 장기이용기관 이용자 의료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장기요양 시설급여 45억 9,5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 장기이용기관 이용자 의료비에 대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15억 2,8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급여는 등급판정자 증감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고 재가 기준은 그 시설의 전환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장수노인수당은 전년 대비 인원이 3,150명에서 올해 2,95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144쪽 역시 예산안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도 예산안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경로당 자산취득비로서 경로당 기능복원을 위한 물품기금 1,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편성액은 전년대비 10억 8,115만 6,000원이 증가한 99억 8,00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경증 장애인 생계지원을 위해 기초장애수당 3억 6,0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그 3~6급 장애판정자 증가와 일부 임대주택 장애인 전입가구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비 지원으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로 4,5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으로서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했고, 예산이 기록되기 때문에 보조내시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활동 급여지원으로 22억 8,91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는 1~3급 장애등급자의 소득재산에 따른 신청자 증가가 주요 예산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부수 및 사무관리표 2억 5,34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6만 3,000원에서 2018년 42만 2,000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3억 5,745만 2,000원을,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보수 및 사무관리로 5,58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2개 모두 다 보수 단가 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으로 24억 1,65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장애인 연금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2018년 기준 월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은 예산안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하단에 동두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및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으로 11억 8,3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인상요인은 전년도 본예산 때 도비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었고, 또 작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금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과 154쪽은 예산안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4,8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난방비만 지원했고 2018년부터 여름철 3개월 동안 냉․난방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56쪽은 예산안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차량 구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 현재 차량이 2007년에 구입해서 2010년에 침수를 당했었고 또 킬로수도 22만으로 킬로수 경과가 많이 되어서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에 위험요소도 있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7쪽은 예산안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쪽도 예산안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 파견인건비 및 운영비로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에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에 1,72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신설된 사업으로 5년마다 전수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은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예산액 전년대비 2억 2,986만 4,000원이 증가한 20억 3,2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 1억 120만 원은 통계목 분리 감소로 인해서 분리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정도에 14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8억 4,3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각 시설별 기준 단가 지원액 인상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416만 5,000원에서 올해 432만 2,000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과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 전년도에 본예산 반영이 안됐고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0으로 표시되어 있고 비교증감에는 순수하게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추가 지원으로 2,571만 8,000원 계상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학습능력 대안 등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으로 1억 6,272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는 돌봄도우미 14명에서 15명으로 한 명 늘어난 것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쪽은 예산안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행정운영경비로 사회복지과 기본경비에 4,576만 원,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용으로 6,84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표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2017년 말 조성액은 32억 8,722만 9,000원입니다. 기금조성에서 예탁이자 등은 총 4,358만 2,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노인지원 사업과 장애인지원 사업에 각각 2,000만 원, 여성발전지원 사업에 1,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금 2018년 조성액은 1,141만 8,000원이 감소한 32억 7,581만 1,000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23쪽부터 28쪽까지 자금운용계획과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대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기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4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5개 사업에 대하여 137억 2,2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아래 부분입니다. 기금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5개 사업으로 13억 7,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아래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95개 사업에 대하여 121억 9,5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전년대비 91억 3,618만 2,000원이 증액된 376억 9,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으로 4억 3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65만 2,000원을,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보조로 7,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로 1,031만 원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및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한국어 교육운영비 지원으로 7,4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및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보조비로 3억 5,250만 4,000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비로 7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비로 5억 5,070만 9,000원을,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행사추진비로 700만 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로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6억 3,595만 1,000원을, 아동안전지도 제작비로 120만 원을, 다문화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비로 5,490만 원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여성가족 정책지원을 위한 여성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940만 원을, 양성평등 주관행사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공무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교육, 문화유적 답사,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성폭력 상담소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홈방범서비스 및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462만 3,000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시설운영비, 법정경비, 사업비,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억 5,5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교육비 지원으로 6억 6,885만 4,000원을, 결혼이민자 한부모 교육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비로 600만 원을,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다문화가족 신문구독지원 및 이해교육비로 2,0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17년도에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분리되어서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및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경기북부 이혼위기가족 상담으로 280만 원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행사 지원으로 300만 원을, 출산장려금 및 결혼문화 개선사업으로 2억 4,700만 원을, 결혼문화 개선사업으로 700만 원을,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860만 원을, 청소년종합예술제와 별자리과학 축제 및 청소년동아리 발표회를 위해서 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 및 별자리관 축소운영, 청소년 뮤지컬단 청소년 예술 연합 경연대회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강사수당 등으로 4억 3,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6,508만 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및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1,0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비로 280만 원을 청소년 학업장학금 2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9,230만 원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2,094만 5,000원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비로 1,034만 원과 아동복지 정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1,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중간부분입니다. 독립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어린이날 행사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으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디딤돌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금으로 6,912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으로 1억 5,500만 원을,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시 부담금으로 1,6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으로 200만 원을, 2018년 7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지원금 및 사업추진비, 인건비 등으로 25억 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가정위탁 양육지원금 및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금으로 1억 5,670만 원을,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으로 5억 6,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및 학기 중 토·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7,20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법정운운영비, 학습활동 지원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5억 7,0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비용으로 7,143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60만 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106억 4,600만 원을, 가정양육 수당지원으로 2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및 차액보육료로 66억 6,338만 원을,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로 1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운영 보조비,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금으로 2억 6,2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3,520만 원을,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12억 7,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4,800만 원을,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행사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여비로 770만 원을, 어린이집 우유급식비, 냉난방비, 한마음 운동회 지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 및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어린이집 한마음 걷기 대회 보조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및 공기청정기 지원보조금으로 1억 2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과 200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 등의 처우개선비로 33억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5,756만 원을,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지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금으로 2억 2,860만 원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보조금으로 1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0세아 전용시설 운영보조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등으로 4억 1,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및 여비로 750만 원과 여성청소년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5,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엄청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가 700만 원 예산으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183쪽에 청소년 예술 연합 경연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뮤지컬 육성사업의 청소년 뮤지컬단 지원에서 8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거죠?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고 나서 청소년에 대한 문화혜택과 같은 것들을 위해서 뮤지컬단의 배우를 청소년들 위주로 뽑아서, 청소년들이 연습을 하고 발표를 하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게 사업이 직접사업이 아니잖아요. 민간이전이잖아요. 민간이전이면 어딘가에 주는 돈이잖아요. 근데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사람 불러서 한다는 것과 설명이 안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에 대한 일부 지원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게 타 시설에서 하던 것을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할 수 있게끔······.

아니, 이게 청소년수련관은 장소만 제공하는 민간이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 예술 경연대회 이런 게 있으면 다양한 동아리들이 와서 경연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어쨌든 청소년들이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 성격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특정한 곳에다가 8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경연대회 하는 것 보다 금액이 훨씬 많아 지는지······. 무슨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뮤지컬 관련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제안이 들어 왔는데요, 그 배우를 단기간에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배우로 선발을 해서 연습기간을 거쳐서 모 단체에서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일부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배우를 훈련을 시켜서 한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5쪽입니다. 세외비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체육과 국고보조금은 3건으로 3억 5,7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소요산 관광지 개발 외 3건으로 1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총 3건에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29쪽 하단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외 16건으로 세출예산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 2,17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95억 3,868만 1,000원으로 59억 4,273만 5,000원인 금년도 예산보다 35억 9,594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운영 5억 3,097만 9,000원으로 1억 6,06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인상된 인상분을 통합해서 2,847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소요산관광지 화장실용품, 청소용품, 관리용품 등 총 2,8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소요산관광지 전기요금, 시설유지비 안전관리비 등으로 해서 6,872만 원으로 5,772만 원이었던 금년도 보다 1,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배상금은 300만 원으로 전 년과 동일합니다. 시설비에 소요산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상수도 연결공사, 소규모 유지보수해서 각각 1억 원과 8,000만 원, 5,000만 원해서 총 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소요산관광안내소 집기비품으로 관리소 직원 및 관광해설사가 사용할 집기가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 CCTV 5개소 설치로 7,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소요문화생태공원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물놀이시설 주변 관리하는 2개월 인부임 3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며 다만 공공요금에서 약간 인상분이 있어 가지고 1,440만 8,000원으로 3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유지비는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 원으로 수질측정기 한 대를 구입하여 의무사항인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유지를 위한 4개소 1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요산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5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매표소부터 일주문까지 2km, 그 다음에 자유수호박물관 진입로 300m, 그 다음에 소요산상가 도로 포장 등에서 5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요산관광 홍보 관리 1억 5,490만 원으로 2,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항은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를 금년도에 2회 했으나 내년에는 3회로 이를 증액함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쪽부터 212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관광업무추진 및 자료수집,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각 300만 원과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에 2,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에 2,000만 원이 각각 실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관리사무소와 일주문 각각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운영은 14억 796만 8,000원으로 금년도 14억 7,462만 4,000원에서 6,665만 6,000원인 4.5%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5,085만 원에서 금년도보다 1억 3,0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개관 및 컨벤션 효과가 끝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예산상의 필요 없는 부분은 감액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211쪽에 보시면 박물관 전시회 운영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 원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시 또한 기존 틈새전시라든가 상설전시 콘텐츠 보강 같은 그런 사업들은 기존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반면에 금년도보다 1,99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자 견학은 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데 자원봉사 실비 지급 기타보상금은 금년도 1,86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600만 원으로 책정해서 1,2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년에서 310일을 쓰던 것을 20명을 가지고 30일을 쓰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인력위탁 용역비 17명에 대해서 6억 6,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5억 4,800만 원보다 연구원 1명이 추가 되고 그 연구원은 홍보분야에 추가로 투입되어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시교육용 노트북, 백업시스템, 3D프린트 구입비 각각 150만 원, 200만 원,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은 25억 5,031만 원으로서 16억 6,961만 3,000원 보다 52. 7%가 늘어난 8억 86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연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9억 1,096만 원으로 5억 5,861만 원보다 3억 5,2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 보수비 시설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년음악회 개최지원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75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도심공원 등 상설공연 개최에서 소규모 동아리 발표 및 전시 활동은 6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개 단체에서 내년도에 9개 단체로 단체수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20회로 17년에는 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안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산 계절 축제로 소요산 봄나들이 축제는 변동사항이 없고 소요산 단풍문화재만 금년도에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2018 거리로 나온 예술로 2,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팀당 30만 원에서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부분적으로 좀 인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조내시가 1,260만 원인데 저희가 270만 원 시비를 추가해서 26개 팀을 선정하여 36회 정도 공연을 갖기 위해서 12주에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한미친선교류협력 사업은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5억 원으로 이는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 개최와 락 페스티벌의 확대 등을 통해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오신 날 불교연합회와 자재암 공동으로 2,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면 추가 사업비를 자재암 측을 포함해서 동두천시에서도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은 900만 원으로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900만 원 같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사사업보조로 문화소외계층 예술체험교실은 금년도에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위사업 변경과 통계목 변경에 따라서 표기가 안 된 사항인데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나들이 개최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215쪽 우리전통문화 한마당 큰잔치는 금년도에 200만 원인데 100만 원 증액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악경창대회 개최 지원도 금년도에 400만 원인데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춘음악회 개최 지원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버팝오케스트라 정기공연도 4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여름 음악회 개최 지원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개최 지원은 한문연과 방송국 등 지원 우수공연을 유치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20 ~ 30%를 부담하면 한문연에서 나머지 70 ~ 8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5회 정도 하게 되는데 연간 총 공연 예산은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2,500만 원만 부담하면 최고 수준의 공연유치를 5회 정도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향토문화회관연합이라고 하는데 양재동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들을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심광장공원 무대 개설 콘서트 개최 지원은 중앙도심공원 준공 후에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 힐링콘서트 개최 지원은 추경액 5,0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내년도 동일하게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지원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행사운영비 6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유소장군 행차 재현은 4,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은 시립예술단 공연 등에 대하여 행사실비 지원 1인당 2만 원씩 57명에 대해서 약 5회 정도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2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은 지휘자, 반주자, 기획팀장, 단원으로 해서 총 보상금이 2억 400만 원, 그다음에 악보 등 사무용품 구입이 150만 원, 단복 구입 및 수선비가 200만 원인데 이는 풍물단과 동일하게 조례에 맞춰서 각각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는 3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시립이담풍물단 운영 및 지원은 25명 기준으로 심사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하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금년보다 58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상연습 보상금이 증가된 게 아니라 그 다음 칸에 있는 시립 이담풍물단에서 합동연수 훈련비 500만 원을 증액했고 기타 80만 원을 증액해서 총 5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립 이담풍물단 정기연주회는 3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은 2018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데 금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단위 사업이 변경되면서 표기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은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전년도와 동일한데 다만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 등에서 13.2% 증가된 856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험료 역시 1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예총 역시 인건비 등에서 증가분과 사무실 운영비 3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서 1,156만 원이 증액된 6,776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통합문화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3억 7,898만 원으로서 저희가 발간률은 98.4%, 금년도 10월 말 쯤에는 78%로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1인당 7만 원씩 가맹점 45개소에 저희 시민 5,414명이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예술대학 운영에서 2,540만 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담문학 발간사업도 금년도와 동일하고 소요문학 발간사업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문학사업 지원은 1,000만 원인데 금년도 7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문인협회로 이전함에 따라 사업비는 이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청소년 미술대전은 금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 카툰애니메이션 페스티발 개최 지원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묵회원전, 송서율창 공연 지원 등은 동일하게 각각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다만 자산취득비에서 강의용 빔 프로젝트 구입 2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 지원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 지원은 2,200만 원인데 금년도 공보전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5,956만 7,000원으로 417만 4,000원 보다 5,539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는 220쪽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시면 매표 및 안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5월까지 자원봉사자가 근무를 했으나 6월부터 기간제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는 전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박물관 실내외청소가 당초에는 공공운영비에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증액이 됐고 박물관 홍보물 제작과 전시물품 기증관련 홍보해서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하고 실외청소 세목변경된 1,000만 원해서 각각 2,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실내외청소 1,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갔고 전시물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이 증액되면서 7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박물관 벚꽃맞이 등 행사지원은 5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입니다. 이는 2013년 최초에 벚꽃맞이 행사를 해 본 결과 1,875명에서 작년에는 7,150명으로 연간 33%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평화박물관 업무추진 자료 수집은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재료비 또한 각각 항목이 다를 뿐이고 전년도보다 15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평화박물관 전쟁기념비 교체 2억 원, 평화박물관 야외전시장내 목재데크 설치 2,500만 원, 그 다음에 평화박물관 전시콘텐츠 보강 설치 2,200만 원 각각해서 2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참전비를 내년도에 교체할 것이고 야외전시장 내 목재데크 설치를 다시하고 박물관에 천장 전시물을 영상 상영이 가능한 천장 전시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전시운영으로 금년도부터 신규로 책정된 박물관 기획 전시회 개최는 3,13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 박물관과 함께 협업해서 어린이 안보 체험 등에 전시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된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게임 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에 압수게임물 처리 비용은 300만 원과 금년도에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된 사항은 17년 상반기에 이미 소진이 되었습니다. 총 2건에 227대의 압수물을 처리한 비용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만 원을 증액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재발굴 및 보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발굴 및 보존은 4억 9,710만 4,000원으로 3억 9,8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향토유적 관리에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는 전년과 동일하고 향토유적관리 또한 동일합니다. 향토사료관 운영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자원봉사자 보상은 17년에는 금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수관 유지관리라든가 전수관 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신규 사업으로 1,330만 4,000원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1억 8,000만 원은 일주문보수와 자재암에 소화기 설치 및 저수탱크 설치 1억 8,400만 원이 증액되면서 전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 사업과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계승활동 지원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봉암도당굿 전승사업과 동두천 민요 전승사업은 각각 금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담풍물 전승사업은 1,500만 원이 신규 예산에 계상된 것은 17년 1월 달에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 도지정 전승활동 3개소에 대해서는 96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금년도 추경에 960만 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체육산업은 37억 3,412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7억 6,12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산악레포츠 증가 산악레포츠 구간 정비 사업에 신규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은 1,5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신규 설치 7개소와 224쪽에 정비 및 보수에 13개소, 유지관리에 48개소를 각각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해서 9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산악레포츠 구간정비 사업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6억 3,000만 원이 신규 지특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16억 2,420만 원과 시설부대비 58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동일합니다. 체육진흥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동일합니다. 민간이전에 제2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출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은 금년도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왕방산 국제 MTB대회 개최 지원은 8,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16개 종목으로 금년도 3,6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가된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0여 년 동안 종목별로 2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부터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씩 증액하는 사항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5광복절기념 축구대회 개최와 검도대회, 복싱선수권대회는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회 국제트레일러닝 대회는 금년도에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50km, 27km, 10km 세 구간으로 나눠서 금년도에는 1,100여 명이 참여했었습니다. 제4회 동두천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는 금년도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했으며 제2회 두드림동두천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금년도 추경에는 1,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 원 더 증액한 2,0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및 시군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배드민턴전용구장 방화관리자 수수료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동됨에 따라 통계목 변경이 됨에 따라서 18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한 2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체육회 육성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금년도와 동일하나 다만 그 인건비가 2명에서 3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장급 1명 4,391만 5,000원과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서 육성지원금으로 각각 180만 원을 증액해서 총 5,260만 원이 증액된 1억 8,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서 생활체육교실 및 체육용품 지원은 야외 에어로빅 1개소, 당초에는 수영만 지원하던 것을 지금 에어로빅과 체조로 해서 인건비 1인당 50만 원으로 각각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5명에 대해서 1억 4,196만 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성격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27쪽에 있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역시 600만 원 인건비로 증가된 사항으로 1억 4,1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30명에 대해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51만 9,000원 증액된 7,28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는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9쪽 설명 전에 3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설치개요는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업목표는 시민건강과 체력증진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으로 2018년 기금사업 개요는 학교운동경기부, 빙상선수단, 우수체육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11억 7,291만 1,000원으로 2018년에는 11억 7,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3,8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출계획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보조금 집행잔액 1,95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예치금회수수입 282만 4,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5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에 대한 사업으로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에 1,800만 원, 동․하계 강화훈련비 1,000만 원, 학교운동본부 창단지원금에 500만 원, 학교운동부 용품 300만 원해서 1,800만 원이고 우수체육 육성지원이 1,800만 원해서 총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조성액은 16억 4,8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따라서 체육진흥기금은 11억 7,209만 원을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쪽에 소요산관광지 CCTV 설치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5곳이면 어디 어디인거죠?

5곳이면 주로 소요산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일주문, 화장실 주변, 매표소 주변 등 해서 총 5군데고요, 17개 설치가 됩니다. 자세한 설치 위치는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공보전산과에서 CCTV 교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장소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17군데를 설치하신다고요?

네, 17군데가 아니고 17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7개를 5개소에?

네.

이게 공보전산과에서 어쨌든 지금 CCTV 교체를 하는데 그 CCTV를 여기다가 활용하면 안 되는지······.

네, 연동시키려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7,500만 원 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CCTV 설치하시는 건가요?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에 결정이 되면서 공원 지역이나 녹지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소요산 같은 경우는 유원지에서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가 필요한 곳이며 CCTV가 소요산 쪽에 필요할 때가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보전산과에서 교체하는 것과 연계를 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지금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숫자라든가 화소수 그런 것으로 가능한지, 교체하는 걸로 대체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대신 쓸 수 있는 거면 대신 쓰고 설치를 최소화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공보전산과쪽 하고 CCTV 관제센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런 점은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보면 중앙도심광장공원 무대 개설 콘서트 개최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무대를 개설하면서 콘서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행사를 어디서 하지요?

예총에서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각종 행사가 봄에도 하는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무대에서 해도 되는데 별도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콘서트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봄에 하는 행사는 소요산 봄나들이 축제로 소요산 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신천음악회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각 단위 사업별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일정이 다 정리가 됐고 사업 주관하는 단체 또한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도심광장에 무대를 새로 설치하는 기념으로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양지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놨었는데요, 이 무대가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새로 좀 더 좋은 무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3,000만 원씩 들여서 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미나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무대를 새로 보수공사해서 해놓은 상태에서 콘서트를 3,000만 원씩이나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구시가지 쪽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큰 행사가 크리스마스트리 축제가 가장 큰 행사고요,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시민공원에서 수시로 공연 같은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문화적 격차는 엄청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무대를 언제나 공연 가능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무대를 설치했고 또한 이에 따라서 구시가지 쪽에서도 어떤 공연다운 공연을 예총 주관 하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견해 차이는 있지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문화차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이 생긴다고 해서 무대가 설치된다고 해서 3,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유난히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무대설치기념 같은 어떠한 간단한 행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예총에서도 기존의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새로운 어떤 단발성 행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사가 되든 간에 그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활성화시키느냐 아니면 퇴보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행역 앞에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광장에서 행사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구시가지 쪽에는 행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하나 하는데 따라서 앞으로 중앙도심공원 무대는 상시로 공연할 수 있도록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아까 얘기한 한문연 조합에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공연기획을 갖고 있는데 따라서 어떤 시발점을 갖고자 저희가 하는 거고 이로 인해 가지고 구시가지 쪽에도 축제와 행사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지역 상권이 좀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의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 없이 단순하게 무대만 설치해서 기념행사를 한다는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앙공원에 기존에 행사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동호회도 하고 있어서 차라리 이런 금액을 어떤 동호회나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달마다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단발성으로 끝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하여간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을 한번 좀 검토를······.

잘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보면 국제 트러일러닝 대회 개최 지원해서 1,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처음에 지원했을 때가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한다고 해서 그때 2,000만 원인가 처음에 세우셨건 것 같거든요. 이게 참가자가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50km가 9만 5,000원인가 참가비용이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1,100명이면 인원이 많을수록 들어오는 금액도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4,0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내역이 뭐죠?

일단 대회운영비나 홍보비 그다음에 대회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등에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받아 봐야 되는데 거기에 소모되는 예산들을 별도로 필요하시다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홍보로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홍보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쪽으로 돈을 주어서 홍보하기 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 할 때 자료도 받지 않고 그냥 세우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아닙니다. 전문 트레일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트레일러들 간에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모바일이라든가 SNS상에서 협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주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 또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외국인분도 많이 참가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2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어떤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특히 올해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안 왔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드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한 7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국내 홍보 같은 경우는 일반 매체를 통해서 하겠지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또 전달력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참가비를 여기서 받잖아요. 참가비를 받으면 어쨌든 참가비는 자체에서 어떠한 기조에 의해서 정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인원이 많아지면 인원이 많아지는 것만큼 비용도 많을 것이고 그럼 거기서 일부분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 진행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증액된 것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뭐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인원이 전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비용 또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가하면 어느 일정 부분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홍보비가 증가되면 그에 따른 행사운영비도 증가가 되고 그에 대한 인력 또한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 또한 같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낱낱이 설명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