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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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434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3억 7000만 원보다 30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8억 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9억 60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 2억 22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 3억 2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낙동강수계기금 17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사용료로 가축분뇨 처리비 7억 2000만 원, 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 7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로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1억 69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억 원,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5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소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옥상 사용료 등 1400만 원,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92억 원, 기타 수수료 5억 1100만 원, 사업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8억 4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70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4500만 원,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51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등의 사업에 37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등 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로 28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외 5개 사업에 4억 23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외 4건의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715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7억 2000만 원보다 67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6억 56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4억 4400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16억 원,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에 4억 3200만 원, 생태놀이터 조성에 3억 100만 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5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9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3억 39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3억 21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에 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 대행료에 210억 9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대행료 19억 30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제거 차량 구입에 7억 2000만 원,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50억 원,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14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유통식품관리에 1억 37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8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77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01억 68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낙동강수계기금,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게 131억 73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01억 68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31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공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관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이 4억 756만 4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8억 981만 9000원으로 지출은 4억 8022만 원으로 2018년도 말 기준 총 조성 규모는 7억 37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수입ㆍ지출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12억 1738만 3000원으로 시 전입금 8억 원, 예치금회수 4억 756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 981만 9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12억 1738만 3000원이며 지출 주요내역으로는 민간이전사업 4억 8022만 원, 재적립금 7억 37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 수입 및 지출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수입예산은 8억 8321만 9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665만 6000원, 보조금 2656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억 5700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예산은 8억 8321만 9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9612만 원, 보전지출로 7억 8709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과장님 전년도 결산 결과 환경위생국 성과달성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환경위생국 말씀하십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예. 환경위생국 90%, 상하수도사업소 91%, 의회하고 삼계담당은 성과지표가 하나, 둘, 세 개뿐이라서 거기는 예외시키고 실제적 순위를 따지면 90% 이상이 환경위생국,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0쪽 맨 위를 한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보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이라서 전년도까지는 시에서 접수를 해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사업비를 줬는데 올해부터는 도에 공모한 사업비를 시에 배부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개 사업에 1200만 원 자부담해서 총 16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자연과미래라고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을 경남 동서부지역 청소년생태체험 교류 그다음에 김해YWCA에서 내가 쓰는 전기 어디에 올까 그다음에 경남수렵인참여연대 김해지회에서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야생동물보호사업 그다음에 자연보호김해시협의회에서 우리동네V-DAY사업 4개 사업을 작년에 했고 올해도 도비가 내려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을 줍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는 자연과미래, 김해YWCA

영환

송영환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4개 단체, 경남수렵인참여연대 김해지회

영환

송영환위원

4개 단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내년에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내년에는 17년도에 공고가 되어서 도에 8월 20일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우리동네V-DAY사업 외 3개 사업이 일단 신청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그다음 232페이지 위에 보면 삼방전통시장 쿨타운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이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 사업은 녹색성장브랜드 지원사업으로 올 10월에 도비 5억 원의 사업으로 18개 시군이 신청해서 저희하고 창녕 두 군데가 선정되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삼방전통시장 내 쿨타운으로 쿨링포그시스템 그다음에 옥상 쿨로프, 빗물저금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인데 도비 1억 1500, 시비 1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쿨타운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원한 곳이라 그 얘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장유 롯데아웃렛몰에 가시면 지붕에 수증기가 내려오면서 온도를 낮춰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붕에서 수증기가 내려와서 온도를 낮춰준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한 2~3도 정도 낮춰서

영환

송영환위원

여름철에만 시행을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여름철에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김해문화재단에도 구입해 주고 그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15억 9600만 원 이것은 몇 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나눠줍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은 2016년도부터 20년간 총 320대를 보급하기로 계획이 잡혔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699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종전에는 1400, 내년에는 1200 그다음에 도비 300, 시비 600 해서 민간한테 80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내년에 몇 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내년에 80대

영환

송영환위원

80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공공기관은 문화재단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구입하면 부기를 딱 얼마 곱하기 80 해가지고 15억 9600 이렇게 해주면 이해가 수월할 건데 좋습니다. 23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신어천 인공폭포 보수에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신어천 인공폭포 어디에 보수하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신어천정비사업을 135억까지 하고 나서 신어천 제일 상류에 폭포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1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상류 부분에 인공폭포가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인제대학교 제일 위에

성윤

조성윤위원

삼방동에 있긴 있어요.

영환

송영환위원

그것을 새롭게 보수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1000만 원 예산 편성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맨 아랫부분 보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16억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물순환도시는 2016년도 6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광주ㆍ대전ㆍ울산, 기초에 안동ㆍ김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올해 기본계획, 내년에 실시설계 7억 5000 그다음 사업비 8억 5000 해서 19년에 착공해서 2020년도에 부원ㆍ동상ㆍ회현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하여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물순환선도도시 이 사업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시청에 그린빗물사업과 똑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41페이지 한번 봅시다. 윗부분 보면 수장고 설치 있죠? 중간 위에 보면 수장고 3000만 원 그것도 신규예산인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

영환

송영환위원

241페이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화포천생태학습관을 2종박물관으로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등록에 필요한 일종의 보관하는

영환

송영환위원

보관창고인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여기에 뭘 보관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시물 박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본 건데 신어천 인공폭포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좀 생각해봐야 되고 그 부분을 하려면 지금 환경과에서 아마 서낙동강 물풀 전기료 부담하고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생각 안 해봤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일단 갈수기 때는

성윤

조성윤위원

갈수기 때가 아니고 도시계획과는 얼추 정리했는데 그 위에 저수지 막아놨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원래 하천은 개인이 막아 쓸 수 없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김해시는 옛날부터 그것을 개인이 막아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서 신어천에 물이 하나도 안 흘러내려오거든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하천 이용부담금을 매기는데 이용부담금이 너무 적거든요. 매기는 것은 작년부터 매겼죠? 모르나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봐요. 시정질의를 통해서, 옛날에 신어천에 물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지금 가야CC가 그것을 지금 저류조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자기들 목표로 해서, 거기 지금 순환계를 달아놨거든. 영운마을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갈수기에 흘려주지 않고 다 뽑아올라가버려. 지금 이용료 부담 액수가 저는 적다고 생각하니까 액수를 어쩌든지 올려서 가야CC에다가 부담시키고 아니면 완전히 터서 물이 흘려내려가도록 만들어 주든지. 옛날에는 삼방고등학교 밑에 보면 수원지가 있었거든. 김해시민들이 먹던 수원지가 있었는데 그 밑에부터 인공폭포가 지금 조성되어 있어요. 맞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그것을 하면서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김해시가 허가해줬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물을 막아 쓰도록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전기세를 부담시키든지 아니면 위에 저수지를 터서 물이 사처로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해주든지 지금 강구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없으신데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저수지 물 터야 됩니다. 김해시민들이 써야 되는 천을 막아서 개인이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알지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물이용부담금을 지하수요금에 한한다, 뭐 어떤 걸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시가 거기서 물을 막아 써서 신어천에 물이 없기 때문에 서낙동강에서 물을 퍼서 올리면 전기세 절반을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세 전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퍼 쓰면서 물 한 방울도 안 내려오니까 김해시가 전기세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거든요. 그것 조치 좀 해주이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일단은 허가부서에서 한번 챙겨서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 난 거라서 허가부서에서 모르겠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옛날에 허가 나도 집행부가 내줬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가야CC가 생긴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30년 됐지만 가야CC는 솔직히 유원지시설지구 허가가 먼저 났어요. 모태는 유원지시설지구라. 유원지시설지구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골프장을 내줘서 골프장에서 번 돈을 거기에 환원하라고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27홀을 올라왔어요. 27홀 허가 나도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지금 54홀입니다. 홀이 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가야CC는 어쩌고 있습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껏 하는 게 어린이유희시설 조금 돌리고 그다음 돈 되는 오토캠핑장 얼마 전에 개장해서 거기는 장사 잘 돼요. 이렇게 영업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신어천에서 올리는 전기세 1년에 한 6000만 원 쯤 되는데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하기 전에 오늘 내일까지 다 정리해주이소. 안 그러면 전기료 삭감시켜버립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23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구조 위탁대행료가 있는데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같은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야생동물은

성윤

조성윤위원

야생동물 중에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멧돼지하고 고라니

성윤

조성윤위원

고라니 이런 부분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대행을 줘서 봉사 차원의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일단은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지금 김해에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가 너무 많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올해 포획틀도 국비 지원받아서 읍면에 배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여를 하는데 다른 시도는 보면 총포 허가를 내줘서 일정기간 잡도록 허가해 주잖아요. 그죠? 김해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김해는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도 지금 대동, 상동, 장유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 좀 정리해서 유해종이 너무 많이 살거든. 그래서 적절하게 조정을, 다 잡아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적절하게 포획할 수 있도록, 지금 총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포획기동단을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30명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하고 그다음에 조끼하고 그다음에 포획하면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 마리당?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올해부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올해부터 하면 11월부터 들어왔습니까? 아직 별로 효과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포획단은 수확기에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봄부터 겨울까지 다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연중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 2000만 원 해서 멧돼지, 고라니 포획하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길고양이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양이는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은 축산과에서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환경에서 하는 것 아이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고양이는

성윤

조성윤위원

축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나중에 축산과 오면 물어보면 되겠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옛날보다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이건 사업주체가 환경공단이 계속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받아서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총사업비가 150억이 되다 보니까 선도도시가 되고 나면 차후에 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공단하고 추가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하고 환경공단하고 협약한 겁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질문이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사업의 행위 예를 들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주체는 우리 김해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가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기업체에게 바로 지급하는 거예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개인, 가정 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형식으로 지급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년간 전기, 가스, 수도를 절약하면 그니까 2개 연도와 3개 연도를 평균해가지고, 3개 연도입니다. 평균해가지고 그 양보다 더 적게 했을 적에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줍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에 C포인트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받습니다. 전기는 한전에 받고 수도 부분은 우리 수도과에서 받아가지고 가스 부분은 경남에너지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신청하는 가정, 기업에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신청해야 됩니다. C포인인트요. 한국환경공단에 탄소포인트제 해가지고 가입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C포인트에 가입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인센티브는 절약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최고 한도액이 현금 5만 2000원입니다. 최고 한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돌려준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진례맑은물순환센터 태양광 설치사업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는 진영에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진영에 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진영 맑은물순환센터에 6억 4000 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진례 쪽으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러니까 진례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 하실 거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내년에요.

재금

김재금위원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붕에 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발전을 하면 전기료를 한전에 파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쓰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절감은 아니죠. 전기요금 자체 발전소를 만드는 거죠.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건 아니고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기존보다는 전기요금이 대폭적으로 절감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당연하죠. 발전소를 하나 만드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전기료는 보통 얼마 정도, 진례맑은물순환센터는 정상적으로 하면 전기료는 원래 얼마 정도 나오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모르면 다음에, 뒤에 팀장님 아십니까? 1년에 전기료 얼마 정도 나오나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요금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재금

김재금위원

예.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연간.

재금

김재금위원

연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전에 제가 상임위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6억 3000만 원 들여서 1년에 4000만 원이면 대충 잡아도 15년 해야 된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효율성이 높은 걸 쓰면 안 되냐. 15년 투자해서 이것 하면 거의 또이또이 아닙니까? 6억 이자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태양광발전 설치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효율이 높은 걸 쓰면 안 되겠냐 이거죠. 1년에 4000만 원 절약하는데 6억 3000만 원을 들인다 말이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이건 순수하게 시비만 드는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정말 죄송한데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시비 자꾸 이야기하면 국비 이야기하는데 다 우리 세금이거든요. 저희가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이런 게 차이가 있지만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이 사업이 나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효율적인 것을 찾아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설치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공건물을 짓고 설계할 때 처음부터 설계비용에 이 발전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뜯고 붙이고 특히 학교 같은 공공건물에 보면 다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려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걸 옥상에 팬이 다 올라가있는 것을 다시 뜯고 태양광발전 설치하고 다시 팬을 설치하고 보니까 두 번 일을 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런 경험을 많이 들어보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공공건물이나 대용량건물이 지열부터 시작해서 자체발전사업을,지금 많이 그렇게 하게 되어있죠. 어떤 규모 이상은 자체에너지를 발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죠? 거기에다가 진례맑은물순환센터 이런 것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여유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처음부터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친환경생태과가 김해시에 공공건물이 들어오면, 지금 장유에도 복합문화센터 들어오죠? 거기도 혹시 태양광발전 이런 것 설치하나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태양광에 들어갑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지열

재금

김재금위원

지열에 들어갑니까? 그 위에 옥상에는 태양광 혹시 안 하나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례맑은물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건물 옥상에다가 추가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님께서 예산투입 대비 예를 들어서 15년 정도가 되어야 그게 뽑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게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라고 환경기초시설은 어차피 배출권을 사고팔아야 됩니다. 전기요금 절감된 세이브금액 플러스 그다음에 전기사용으로 줄어들어서 배출권이 확보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배출권 3억 20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확보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중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효율이 높은 것을 장착해라, 설치하라는 게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더불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설계에 넣어버리면 이중 돈이 안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241페이지에 있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생물다양성은 화포천습지를 주변으로 봉하뜰이나 퇴래뜰에 겨울에 철새들 먹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먹이를 제공하는 일환으로 생태둠벙이라든지 보리경작이라든지 그런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은 창원에 주남저수지 구역에 우리 진영 좌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곤리에 이때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봉하뜰하고 퇴래뜰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좌곤뜰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종전까지는 6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9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철새 먹이 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화포천습지 홍보영상 제작 및 시스템 구축비인가요? 화포천 홍보영상이 없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화포천생태학습관이 개장된 게 2008년도에 되었습니다. 지금 한 9년 정도 되었는데 기존 영상물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4개 국어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다음 모니터영상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해가지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공보과에 김해시홍보영상, 관광과에 홍보영상 만들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부서가 흩어져서 홍보영상을 따로 만드는 것 같아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왜냐하면 이건 이번에 도지사권한대행이 화포천에 오면서

재금

김재금위원

선물로 주던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억의 예산을 지원받은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고맙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김해시 관광영상에 화포천영상을 넣어도 되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런데 거기에 오는 탐방객들한테 화포천에 대한 영상물만 제공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좋은 영상을 찍어가지고 관광과에 주라는 그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때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없으시고 해서 특위 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민간위탁사업 말씀하시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예. 몇 가지 했었는데 말도 없으시고 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민간위탁에 관련된

동순

김동순위원

239페이지 야생동물구조 위탁대행료 이게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위탁근거가 없어가지고 이 법을 알아보니까 도지사가 지정한 치료기관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기를 표현할 적에 쉽게 말해서 협회 회원들한테 봉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 위탁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680만 원이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탁대행료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담당관이 지금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동일할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못 들으셨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부기를 바꾼 이야기 말입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이야기하셨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이것 저희들이

동순

김동순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방금 들었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목 부분이 왜냐하면 예산편성 과목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정해서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예산 이렇게 심의해가지고 나중에 승인 나면 행정사무감사에 이것 지적대상인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예산이 통과돼도 부기 조정은 다음 의회 때 설명대로 바꾸면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알아보고는 와야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알아보고 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금방 알고 이야기드린 겁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방금 부기를 바꾼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말씀이 알고 드린 거예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위원님 방금 생태과장이 부기가 틀렸다고 부기를 바꿔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네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바꾸기 전에 먼저 와서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서가지고 이야기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위원님 와서 하든 아니면 그전에 설명을 드리든 위원님이 모르니까 생태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안 물었으면 이야기 안 했겠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안 물었으면 다음에 틀리면 부기를 바꿔야 되죠. 틀렸다면 부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틀렸다면 부기를 바꿔야 된다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죠. 집행이 안 되면

동순

김동순위원

지적했을 때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먼저 바꿔와야죠. 그렇게 이야기할 거면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이 자리는 예산심의 과정이지 바꾸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왜 이게 심의가, 틀렸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바꿔서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틀리면 다음에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위탁 관련해서 총무과하고 법무팀에서 받았었는데 생태학습관 운영 위수탁은 왜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기후변화 홍보체험하고 화포천 습지생태하고 야생동물구조 위탁만 자료 받았고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은 생태학습관에 포함된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같이 포함되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무편람을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사무편람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없던데 있나요?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사무편람 자료제출은 왜 안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자료제출에는 빠졌습니다. 위탁업체에서 매년 위탁계약을 하면 사무편람을

동순

김동순위원

사무편람이 지금 세 군데 다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 위탁에 보면 비품하고 사무편람하고 수탁자 선정은 예산만 지원하니까 그건 안 하겠네요?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어떤 것이요?

동순

김동순위원

야생동물구조 위탁 보면 비품하고 사무편람하고 수탁자 선정은 안 합니까?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그 부분은 안 하고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형태가 위탁대행이 안 맞고 저희들이 구조한 것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맞다는 걸 위원님의 지적받고 검토해 보니까 맞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정할 거고요. 그래서 따로 사무편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다친 동물 해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져다주는 단순업무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다른 것은 보니까 그것한데 여기는 위수탁계약서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도 한번 지적했었지만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관리비 운영을 녹색성장법에 근거해서 지금 위탁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녹색성장법에 위탁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팀장님 근거 없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 조례에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법으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맞죠? 상위법에는 없어서 공유재산법으로 조례를 만드셨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모법이 어떤 법인데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금방 말씀한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든지

동순

김동순위원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위탁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예.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의 상위근거는 녹색성장 기본법이 맞습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문구를 인용해 조례를 만들었고 위원님께서 녹색성장 기본법에 무슨 민간위탁 근거가 있느냐 하시는 질의로 제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조례에 대한 근거는 녹색성장 기본법이 맞고 녹색성장 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 개별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 자치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그다음에 조례상에서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으로 이해를 하고 조례에 대한 상위근거는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해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는 전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자치사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 제방에 풀베기를 하는데 지금은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건 할 수 있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그런 부분에는 수로원 자체를 민간위탁하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민간위탁 사무촉진 큰 틀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링해 보시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모법을 했을 때 녹색성장법이라 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녹색성장법이 아니고 공유재산법 아니면 지방자치법으로 했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자치법으로 위탁근거를 만들었다 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관리거든요. 그리고 화포천 습지생태공원시설도 시설관리입니다. 그러면 저도 계속 상임위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게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에 모든 것을 관리위탁하고,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민간위탁에다가 다,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부분에서 보면 위탁의 근거는 상위법은 없어서 지방자치법으로 했었고 그리고 의회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받았는가 봤더니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의회의 동의를 받았다.”이렇게 왔는데 왜 의회 동의를 받았는가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해서 의회 동의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재위탁, 재관리를 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참고해 보시고 지금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조례를 만드셔서 그 안에다가 관리위탁을 넣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일단 알겠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각 부서마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법무담당관에서 법제처에 질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위법사항이 많은데 제가 질의했던 게 지금 10일이 됐어요. 1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 다 끝나고 예산 다 통과되고 그때 질의가 나오면 예산 해놓았던 것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이 부분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대행이 아니고 자료에, 법에 이렇게 돼있으니까 알아보라고 했으면 금방 알아보셨듯이 그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다시 안 물어보죠. 과장님만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국장님만 알고 있고 나는 모르니까‘아, 그렇나?’싶어서 재차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재차 묻는 것은 4200만 원 전기요금을 삭제하면 나머지 밑에 있는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아까 내가 내용을 6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잡아놓은 전기요금이 10개월 해서 4200 해놓았네.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계관리팀장 이시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하셔서 도시개발과와 저희들이 가야개발팀을 몇 번 만나고 했었습니다. 실제 신어천 유지용수는 잘 아시겠지만 가야저수지에서 새어나오는 물과 가야개발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방류수 딱 두 가지입니다. 하절기 갈수기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 신어천 유지용수가 충분하려고 하면 하루 한 8,000톤 정도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저수지에 총 저수용량은 4만 톤 정도 됩니다. 지금 4만 톤 정도인데 그걸 다 흘려도 실제 한 며칠 흐르지 못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갸야개발에서는 저수지를 흐른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골프장에 용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야 된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파게 되면 그 일대에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어쨌든 현재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팀장님 지하수 파는 것은, 가야개발 지금 지하수 몇 공 파놓았는지 압니까? 모르지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지금 그것도 파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지금 몇 공 파놓았는지 압니까?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몇 공인지는 정확하게

성윤

조성윤위원

파놓았는지 모르죠?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한번 알아보면 엄청나게 파놓았어요. 그 물도 뽑아냅니다. 지금 안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저수지는 물을 못 흘려 내리는 최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관리과에 이야기할 건데 골프장에 농약 치지요? 농약을 치면 그 골프장에 저류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어천으로 흐르는 저류장이 하나 없어요.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환경과는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저수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가야CC에서 농약을 쳐서 비가 오면 씻겨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잔류농약이 전부다 모여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수지를 트지 못하는 겁니다. 팀장님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과연 저수지를 털었을 때 신어천의 유지용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지금

성윤

조성윤위원

자, 신어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뒷전에 놔놓고 그랬을 때도 물이 없다 그러면 가야CC가 지하수 물을 퍼면 지하수 요금을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물이용부담금 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당연히 하겠죠?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은 이 물을 퍼올리고 지하수공은 뚫어놓고도 지금 지하수는 정말 급할 때만 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못하는 이유 두 가지 왜? 퍼블릭 쪽에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고 또 낙동홀 있죠? 알아요? 낙동홀 밑에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러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김해시가 해주면 자기들이 그만한 비용이 들면 그걸 자기들이 분담을 해야지. 그런 내용이 지금 해결돼야 될 부분이지 지금 물을 덜 퍼고 더 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난번 도시개발과에서도 몇 번이나 그쪽에, 그쪽이 주무부서기 때문에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안 된다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건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안 되면 서낙동강에서 물 퍼올리는 예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뭡니까? 해결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무슨 말인 줄 알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조성윤 위원님 제가

성윤

조성윤위원

나중에 환경관리과에 물을 건데 골프장 농약검사 지금 중간중간 도에서 나와서 가거든. 수질검사를 했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 지금 아직 내용을 안 받아봤어요. 자료를 달라고 할 건데 이 부분 생각해 보고 신어천에는 골프장이 물분담비를 좀 내야 돼요. 왜? 유원지시설도 자기들이 제대로 하겠다는 첫 목표를 실행 안 하면서 돈만 벌고 옛날에는 재일교포들이 자기들 고향에 어떤 혜택을 주려고 왔는데 돈만 벌고 지금 가버렸다고. 지금 부산에 있는 기업 7군데에서 인수해서 지금 유원지시설은 뒷전이라. 골프장만 해서 이익을 빼가려고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담당되는 부서에서 쪼아 붙여야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요.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노후하수관도 다 관리하나? 이것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하수도특별회계 우리가 다 전환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서 하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환경기초시설 다 전환

성윤

조성윤위원

아, 이건 그러면 예산을 거기로 넘겨주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다 넘겨주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서 전환시켜 주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물어보려 했는데 빼먹어서 하는 거고 신어천 부근은 내가 보충적으로 했는데 내용을 알아서 각 관계되는 부서들끼리, 내가 이때까지는 부서를 전부다 정리 못해봤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관계되는 부서 도시개발과, 계획과, 환경관리 전부 모아서 의논 한번 합시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조성윤 위원님 신어천의 물 관계는 단순하게 친환경생태 분야에서 결론지을 게 아니고 조성윤 위원 말씀대로 전기 여기 깎아버리면 물 안 내려오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런데 도시개발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조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깎으려면 깎으이소. 그러면 물 안 내려가는 것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물을 저희들이 전에 이야기하셨다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합시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23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생태하천 신어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잡아놨는데 예산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것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을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전에 해놓은 자료 줘보이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그렇냐면 관리가, 지금 데크 많이 깔아놨죠? 위쪽에 가면 삼방초등학교 위쪽으로 내가 볼 때 데크 그게 진짜 쓸모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만약에 유지보수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던데 벌써 삐그덕 삐그덕하고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걸 신어천 위쪽으로 그렇게 내놓을 게 아니고 오히려 간편하게 제거해서 천은 천대로 이래 해야 되지. 예산만 진짜 엄청나게 들어부어서 거기에 활용도가 없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이 2012년도에 끝난 사업이거든요. 130억짜리요.

성윤

조성윤위원

13년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2년도 끝났습니다. 13년도부터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생태하천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안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다음에 이것 유지보수하고 다 정리하는 거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유지보수는 앞으로 하천 관리부서에서 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이걸 할 때 그때 당시 돈이 엄청 내려왔거든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130억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려와서 지금 이야기는 삼방고등학교 밑에 옛날 수원지 있던 거기서부터 삼안동 동사무소까지 만들었는데 그 돈이면 지금 안동까지 가는 도로 위까지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 그런데 그런 걸 좀 더 대대적으로 해서 신어천을 살려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상류에다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날라갔다는 지적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챙겨가지고 저에게 한 부 주이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예산 부분 올해는 그냥 놔두고요. 내년에 만약에 정리가 안 될 적에는 그리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에는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그때 봅시다. 그건 그때 보고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

환경과 먼저 좀 합시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 하이소.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 먼저 인사하시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질의하던 부분인데 255페이지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자료 저 보고 좀 제출해 주고 농약검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검사하러 가면 별로 이상 없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까지 최근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서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음부터는 제가 보고 농약 치는 날 저녁에 내가 전화할게요. 가서 검사 좀 하세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농약 치는 날은 안 하고 다 치고 세월 지나고 나면 뒤에 가면 아무 하자가 없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잔류농약이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잔류농약인데 이게 지금 칠 때는 엄청 자주 치거든요. 자주 치는 철이 있습니다. 잔디보호를 위해서 자주 쳐야 될 철이 있어요. 그때 해야 되는데 보통 검사를 할 때 보면 그때 그 철이 아니고 다른 철에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 모니터링 해놓은 것 보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링 했을 때 날짜별로 쫙 나와 있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뒤에 256페이지 가면 악취모니터링 이건 대기 쪽을 많이 하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악취하고 대기하고 완전 구분인데 악취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후각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걸 기계로 하는 게 악취모니터링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악취모니터링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방공단에 가면 도금공장이 있거든요. 알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가 봤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자주 가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악취가 지금 녹지대 만들어놓은 데 있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운동하러 엄청나게 다니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민원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밤이 되면 원래 거기 집진시설을 만들어서 도금해야 되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창문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창문 열면 안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열면 안 되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여름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면 그 도금하는 수증기 악취들이 전부 밖으로 다 나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 가지고 현장에서 실랑이도 많이 하고 하는 편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그 사람들이 또 도금해놓은 걸 자기 공장안에 꺼내놔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 꺼내놓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일부 자기들 마당에 있고 일부는 길에 내놓는 경우도

성윤

조성윤위원

길에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에 들어앉아 있어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게차로 떠서 거기에 꽃무릇하고 꽉 심어놨는데 거기다 지금 내놓거든요.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이라도 단속해서 제대로 된 것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공원 안에 있는 부분은 단속을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기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안동하고 어방 쪽에 악취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안동농협 옥상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동농협 옥상에 놔가지고는 지금 우리 환경 비행기 웨클 측정하는 것 이야기 들어봤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아니, 악취나는 공장은 따로 있는데 안동농협에 갖다놓고 그게 측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전체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그렇고요. 부분적으로 시설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개별 장비를 가지고 가서 다 측정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개별 장비, 장비대수도 많이 있는데 제대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대기보전 업무추진여비가 있어서 물어봅니다마는 자주 업무 추진하러 나가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악취에 대표적인 게 도금공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는 몇 배 더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몇 배 나가는데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 못 살겠다 하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일부 다른 공장보다는 단속된 실적은 있고 더 정비를 하고요. 그런데 그게 작업이 대부분 보면 24시간 하기 때문에 야간 단속도 자주 나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야간에 보면 일하는 사람 다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데 정말 심해요. 심해서 이 부분 해결을 좀 해줘야 돼. 특히 또 이게 어찌하다 보니까 내 지역구 안에 있더라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그 앞에 건물구조 상태가 안 좋은 공장은 옆으로 옮겨가지고 새 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새 건물이 아니고 지금 공원 쪽에 있는 거는 창문을 못 열게 하이소. 그래서 자기들이 집진시설을 해서 그 자체가 공장 하나 때문에 집진시설이 없으면 허가 안 나잖아요.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집진시설을 이용해서 밖으로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가보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밤에는 창문 다 열어놔요. 낮에는 좀 닫혀 있는데 밤 되면 전부 다 개폐합니다. 그래 놓으면 그게 밖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럼 집진시설 자체를 돌리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럽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집진시설은 안 돌아가면 작업정지가 되기 때문에 집진시설은 돌아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돌아가면서도 문을 엽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문을 여는 부분이 작업자들이 자기 문 앞,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문을 여는 경우인데 그 부분을 최대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최대한 단속이 지금, 김해에 도금공장 몇 개 있는교?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5개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5개 있으면 그게 지금 어방에 3군덴가 4군데 있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어방에 2개, 안동에 1개 그리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정리가 좀 되도록 해주이소. 시료채취나 이런 것 매일 해서 그 데이터 좀, 백데이터 있지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저보고 자료 좀 챙겨주이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25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이것 옛날에 건축과에서 거의 다 하던 건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건축하던 일부 업무가 저희들한테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건축과에도 들어있는데 사업이 지금도 들어있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벗기고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전부 다 맡아서 해야지 같은 값이면 한 쪽으로 모아야 되지. 양쪽으로 나누어놓으니까 좀 예산이 많아요. 김해시에 지금 슬레이트 지붕만 할 게 아니고 공공기관인 학교 천장에 석면 엄청나게 많이 있죠.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번에 포항 같은 데 지진이 와서 사실은 학교 안에 석면이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되고 했는데 김해에도 꼭 지붕슬레이트만 신경 쓰시지 말고 특히 애들이 자라는 학교에 요즘 새로 짓는 건물은 보니까 석면 안 하더라고요. 그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옛날에 해놓은 것 보면 오래된 학교들 있잖아요. 좀 노후된 30년씩 된 데 공공기관인 학교도 좀 이 부분 사업하는 부분을 가지고 철거를 단계별로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예산 확보해서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부분 258페이지 가축분뇨 부분들이 쭉 들어있는데 지금 돼지축사들은 본인들이 다 설치하죠? 축산과에서 허가 나가면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건축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3군데에서 다 같이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다 하죠?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부분 하는 부분은 증설을 어떤 부분에 증설해 주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공공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공공처리장이 아니고 이것 보니까 개인 지원해 주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 그 부분입니다. 수거운반비 지원하는 건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수거운반비하고? 그다음에 악취제거제 효소인가 이것도 각 환경과에서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필요한 부분을

성윤

조성윤위원

필요한 부분을 각 농가에다가 다 해주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지원은 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이런 것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축산과에서도 일부는 하는데 저희들이 악취문제 자체를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집행부는 하난데 부서가 쭉 나눠져 있으면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부서가 여러 군데 나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질의를 어디에 해봐야 될지 나중에 질의하다 보면 같은 사업인데도 이건 저쪽 과에서 한다 하니까 헷갈리거든요. 그죠? 아니, 집행부 공무원들도 좀 헷갈리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것 맞다, 어떤 때는 저쪽에서 하는 거다 좀 안 헷갈립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윤

조성윤위원

사업을 한쪽으로 모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좀 같이 챙겨가지고 여하튼 가축분뇨 이게 지금 약간 읍면 쪽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언제 제 방에서 두 과가 의논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예.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이래가지고 1억 5000만 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걸 했을 때 과태료를 이렇게 매기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 고발하는 거 외에는 대부분 과태료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고 많은 경우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그럼 가축분뇨 이것 과태료 10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나요? 악취가 높은데 과태료를 많이 매기나요? 아니면 관계없이 기준만 넘으면 과태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기준인데 허가상이나 신고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규모에 관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규모에 따라?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위에 과징금도 똑같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과징금 같은 경우는 축산관련해서는 과징금이 왜 붙어있냐 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 사용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생물이기 때문에 사용중지를 못 시키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이 붙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게 몇 번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행정처분을 하고 개선명령을 했을 때 개선명령이 1차로 안 됐을 적에 과징금이 나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징금을 매기네. 그러면 1000만 원은 한 번 했을 때 1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돼지 사육하는 규모에 따라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차이가 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통 1차에 얼마 정도 과징금을 부과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차에는 규모에 따라서 적은 경우는 한 2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한 500만 원 정도까지가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본인이 질의한 것은 장유출장소 부분은 장유출장소에서 관할하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본청이 관할하는 것 중에 과징금이 1000만 원 수입을 잡아놓은 건 일단 예정치를 잡아놓은 것 같은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올해의 경우를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2017년도 과징금 부과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한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가축분뇨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히 주촌신도시 개발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수입을 올해와 같이 이렇게 잡아둔 것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농가를 보호하려 하는 건지 어떤 것이 성격이 맞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한 건 없고요. 사실 생물이기 때문에 과징금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 앞에까지는 그런 식으로 집중단속을 안 하다가 작년하고 올해부터 집중단속을 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매기는 경우가 나오는데 과징금 수입이기 때문에 물론 상황에 따라 더 발생되면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은 예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고 지속되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단속부서이기도 하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단속업무를 좀 더, 참 어렵다 그죠? 단속을 하면 농민들 생업이 어렵고 단속 안 하면 살아가는 주민들이 고통스럽고 그러면 징벌적 개념의 과징금이라도 좀 많이 부과를 해서 자체적으로 악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약재를 주든지 시설을 개선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약재를 줘서 이것 써서 안 되면 너네들 다음에는 과징금 부과, 사용중지를 시키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계속 시민들은 삶의 질이 높은 걸 요구하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맞죠?

그런데 행정부서에서 그걸 많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계속 주민들은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특히 정말로 예를 들면 기압이 낮고 비가 오고 꾸리한 날 정말 힘들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기압이 낮은 날이 제일 힘든 것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일 힘들거든. 서로 고통스럽거든요. 맑은 날 그런 걸 정리해 주시고 단속을 하고 개선해 줘야 되는데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니까 올해처럼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니까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이 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한 것을 누구한테 지원한다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건 현재 지원대상 사업장은 대기 1, 3종 사업장 중 산처리시설 전기아크로 설치사업장에 TMS 설치 자체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개인이 설치한 걸 지원하는 거예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개인사업장에 있는 겁니다. 1 내지 3종 사업장에 보면 굴뚝에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1년에 운영비를 60%

재금

김재금위원

그 설치비는 누가 지급하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설치는 원래 자기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의무적으로?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1, 3종 사업장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설치하는데 운영비는 왜 지원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게 개인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국비를 받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비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개인이 설치한 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걸 운영비를 왜 주냐 이거죠. 법률적으로 줘야 된다 아니면 시가 그냥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지원한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 예방하고 기업체에 경제적 지원 부담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법상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대기보전법에

재금

김재금위원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운영비를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설치업소에는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민간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시행령 17조에 지금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우리시에 청소, 장유 쓰레기소각장에 똑같은 것 측정기 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건 시 거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이건 지원대상이 아니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장유 유하공단에 나는 오염, 나중에 청소과하고 같은 질의가 되겠지만 악취배출시설의 관리는 청소과가 하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환경관리과가 하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사업장 안에서 발생되는 악취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장유소각장 인근의 주민들의 악취민원은 공통민원은 어느 부서가 주체적으로 해결을 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근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야간 11시까지 직원 1명 현장에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악취가 소각장에서 나나요? 공단에서 나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공업지역 안에 있는 주물공장, 열처리공장 등 복합적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그럼 그 악취 배출하는 공장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한 게 뭐 있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치도 하고 매일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조치한 게 과징금을 매겼나요? 과태료를 매겼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과태료 매긴 부분도 있고 일부 시설 설치를 유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따로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유하공단 건 따로, 저의 지역구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최근에 들어서는 그리 없는데 여름의 경우는 많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장, 송유인 간사와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네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용도가 주택 부분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은 주택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사실은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만 내년에 축산 관련해서 농가들 지붕이 대부분 보면 슬레이트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나라에 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게 또 딜레마인데요. 이게 너무 많거든요. 조사되는 자료만 8,000동 이상 되는데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한 동이라도 구제할 수 있어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지금 배당이 돼있냐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이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예 배제됐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내가 하는 이야기고 실제 농가들 지금 힘들다 아닙니까? 특히 무허가는 더 힘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법리적으로 건축적인 그런 소양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무허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슬레이트가 값싼 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재료를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뭘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그런 일이 돼버렸어요. 우리 과에서는 대책 좀 수립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일 문제는 1년에 100동 이래 해가지고는 끝나는 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서 환경부에

김종근위원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혹시 여기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특별히 국비금액에 맞춰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이런 심각성에 대한 건 한번 이야기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심각성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파악을 했는데 돈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이 되려면 자체재원 조달이 가능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는

김종근위원

불가하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울어야 젖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 수고가 필요하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 주택만 할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조성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장마감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 학교, 공공시설, 대중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용시설에는 먼저 시급성이 급한 일이 된 것 같고요. 농가들도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이걸 좀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 대책 마련해야, 국장님 여태껏 수고하셨다가 나가는 그런 입장이신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우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김종근위원

심각합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수는 많고 김해시 같으면 한 20조 있어야 아마 될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그래서 시장님도 업무보고하면서 1년에 100동 한다니까 그것도 기가 차서 보고 중에 참 안타까운 말씀도 하셨고 국비지원 분야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해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환경부 예산이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안타깝지만 먼저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먼저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가능한 환경부로 올라가서 저도 환경관리과장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부터 먼저 확보를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시적으로 일단은 지금 주어진 시간에 적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무허가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공무원이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건 어떻게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농가들이 다, 물론 본인들이 다 그렇게 했지만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벌과금을 바로 문단 말입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내년 3월 이후로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것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심각성을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배주희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참 수고 많다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진영신도시 내에 바로 공단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셔가지고 시민 몇 분하고 이렇게 감시를 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내가 안 하려 했는데 궁금한 걸 하나 물어봅시다. 25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사업성격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게 어린이 통학차량 중에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가지고

영환

송영환위원

천천히 좀 이야기하십시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취약계층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게 다 하는 게 아니고 2009년도 이전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009년도 이전 차량에 대해서? 우리시 전체 그게 몇 대나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350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350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여기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네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올해 첫 신규사업인데 내년부터 후년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지 싶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게 한림에 있는 거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여기에 시설비가 9억이 들어왔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네요? 그러면 증설하는 부분들이 뭐 어떤 부분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처리시설 용량이 지금 있는 데에서 외부에서 유입하는 오수 축산폐수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000두까지 가진 분이 폐수를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5,000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시설 키우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혹시 환경관리과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그 뭐라 합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농축산과?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영환

송영환위원

운영비 말입니다. 운영비.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혹시 운영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 보니까 단속장비, 악취, 먼지, 운행차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지금 비행기 때문에 소음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도 공해 소리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항공기소음 부분은 부서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

환경관리과 아니에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이관이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도시계획과로

미선

우미선위원

도시계획과요? 그것도 소음이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부서가 새로 하나 담당이 생겨가지고 그리 넘어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송영환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LPG차 전환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앞 과에는 전기차로 지금 다 대체를 하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LPG보다는 전기차로 바꿔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전기차인데 전기차도 지금 친환경생태과에서 하는데 수백 대가 되는 게 아니고 수십 대밖에 안 되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하는 게 한 50대 정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LPG로 바꿔놨다가 LNG로 바꿨다가 또다시 나중에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차종이 다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도 스타렉스 종류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전기차는 승용차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승합차도 전기차 나오는 것 같던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나오는데 아마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결국은 LPG 차량도 다 전기차로 넘어갈 거거든요. 적게 해주더라도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대수를 한목에 많이 늘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전기차로 해서 LPG를 50대 줄 것 같으면 전기차를 20대 해준다든지 줄여서 그렇게 가는 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지금 전기차 나오는 게 승용차 나오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승합차 나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근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버스도 나오거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대형차는 나오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자체를 전부 전기차로 다 돌립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근데 지원하는 게 승용차에 한해서 국비, 시비로 지원하거든요. 만약에 시가 전액 다 하려면, 돈만 많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성윤

조성윤위원

얼마 전에 모 교수들한테 들었는데 전액이 아니더라도 이것도 국비로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도 지원해야 되죠.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쯤 더 알아보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같은 값이면 나중에 또 그놈으로 해서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후에는 아마 수소차가 뜨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수소차는 아직까지 위험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있고 거의 전기차 쪽으로 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예 한발 앞서가지고 대수를 적게 바꾸더라도 전기차로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이나 지원되는 부분 잘 한번 챙겨봐주이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려서 죄송합니다만 물을 것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물으면 좋겠죠?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평소에 듣는 민원이나 또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물어도,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이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68페이지 밑에 보면 불법투기 방치하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기간제, 얼마 전에 보니까 재활용 수거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깨끗한 것만 수거해 가고 스티커가 붙었다든지 오물이 조금 묻으면 안 가져가는 바람에 시내에 진짜 대란이 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동마다 설명해 주러 다니는 홍보요원이 있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환경해설사를 채용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환경해설사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실적이 많이 있는데 지금 동네마다 쓰레기봉투가 바람에 막 날려다니고 있거든요. 특히 재활용 스티로폼 종류가 제일 많은데 깨끗한 것만 가져가라면 시민의식이 아직, 사실은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잘 정착될 수도 있을 텐데 처음에 스티커가 붙었다든지 테이프 붙어도 다 가져갔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오염물질이 좀 있어도 가져갔는데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내가 엉망이고 또 배출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것만 배출했는데 그게 봉투에 담겨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커피라든지 어떤 음식을 먹고 플라스틱 커피잔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게 그 안에 한두 개 들어있으면 봉투를 찢어보고 경고장 붙여놓고 안 가져가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홍보도 하고 수거거부도 하고 지금은 또 정상적으로 수거하고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직도 수거 잘 안 되던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한 2~3일, 보통 3~5일 정도 경고장을 붙여놨다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이 경고장을 붙여놨다가 수거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다른 쓰레기가 모인다는 것 뻔히 알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대한민국 의식수준 나부터도 많이 바꿔야 되겠지만,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들고 가다가도 거기다 버리고 간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래서 일정기간은 경고장을 붙이는 다음날, 재활용 수거는 일주일에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매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매일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매일 하는데도 내가 지나가다 보면 그것 붙은 쓰레기가 한 일주일 동안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일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좀 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문의도 오고 자기는 정상적으로 분리수거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잘못했다. 앞으로 올바르게

성윤

조성윤위원

올해 한 달 남았는데 내년부터 정말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예산을 좀 투입해서 시민의식을 깰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통장회의도 몇 번 나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요즘 읍면동 통장, 이장들 많은데 이 방송 나가도 되려나. 사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관리실과 경비실 이런 데서 분리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크게 문제 되는 게 별로 없죠.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음식물이나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원룸이 있는 다가구주택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주위가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왜 그러냐면 다가구주택은 옛날에는 주소 전입을 하든 전출을 하면 통장님이나 이장님 도장이 필요해서 거기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간소화 때문에 그런지 그런 절차가 없어지다 보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사후에 확인

성윤

조성윤위원

사후에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관리가 잘 안 되고 홍보를 해도 통장회의에 가서 홍보하면 통장님 듣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 같더라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홍보를 하시는 통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최소한 주민들까지 전달되도록

성윤

조성윤위원

통장, 이장회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역마다 가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원룸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전단지나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가 되어야 되겠더라고. 보통 보면 쓰레기 버리지 마라 아니면 다가구주택 가면 광고물 부착금지라든지 경고판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주이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뒤에 269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 예산은 들어있거든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예산 활용을 잘해서 해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단속원들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휴대전화 비용보조만 해줄 게 아니고 지금 하천이나 산 속, 임도 같은 데 가면 그런 민원도 한 번씩 들어오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가전제품, 대형 다 수거해가는 데도 쓰레기 갖다 버려놓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가전제품, 침대, 가구 이런 게 버려지고 있는데 가구는 버리면 어찌 됩니까? 내놓으면 가구는 수거 안 해가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가구는 수거비용만

성윤

조성윤위원

자기들이 비용을 받고 해주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비용 받고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가전제품은 비용 안 받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무상수거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무상수거해주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가구제품에나 특히 침대 매트리스 있잖아요. 이런 게 산속이나 하천에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사실 버려지는 쪽 외곽지대에도 CCTV 설치 많이 하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도 하고 거의 보면 버려지는 쪽은 얼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상습지역이

성윤

조성윤위원

상습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방범도 되고 투기도 되는 부분에 CCTV를 달아서 안 버려지도록, 특히 하천에 버려놓으니까 이 부분이 수거가 안 되고 풀이 나고 가려져 있다가 비가 오면 하천 범람하는데 주요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에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싶은데 비용 때문에 안 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설치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꼭 외곽지가 아니더라도 주택가 안에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 관계로 많이 못하고 올해도 20대, 경고판 20대

성윤

조성윤위원

20대 해서 되나?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고보조명 홍보용으로 20대

성윤

조성윤위원

보니까 CCTV 예산이 별로 없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CCTV는 사실상 예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반영이 안 된다가 아니고 반영되도록 해야죠. 이것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은 예산이 드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아까 말했던 가구, 매트릭스 이런 것 있죠?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김해시 쓰레기 중간 골조 처리하는 업체들 안 있는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중간 수집

성윤

조성윤위원

폐기물 수집하는 데서 골조는 재활용되니까 처리를 했는데 나머지 그 안에서 나오는 비닐 종류나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쌓여있는 곳이 있죠. 그죠? 알고는 있습니까? 내가 업체는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엄청 오래됐어요. 폐비닐이나 이런 게 쌓여있는데 나무가 나있는 수령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나무 씨가 날아가서 나있는데 나무 크기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보유할 수 있는 일정량이 있을 것이고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는 처리를 해내야 하는데 그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폐광열인가 한다고 했던 업체가 하나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나중에 그것 해서 그것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더니 과태료를 부과했던데 계속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것은 일단락되고 나면 또다시 고발조치라든지 계속

성윤

조성윤위원

1년에 1번 합니까, 2번 합니까? 기준은 2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횟수라기보다 일단 검찰에서 종결되고 나면 다시 시작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그 부분 자료 3년치만 한번 챙겨다 줘보이소. 했는지 안 했는지, 중간처리업체 있는 것 전부 다, 어느 업체에 양은 얼마씩 있는지, 처리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주이소.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있죠.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질문했는데 재활용 가져가면 우리가 거기에 예산 지원해 주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 보니까 원가 용역비가 들어있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내년에 원가수지를 분석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야 될 건지 아니면 수익이 많으면 우리가 회수해야 될 건지 앞으로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성윤

조성윤위원

좋은 시절은 다 가버렸는데, 요즘 폐지 줍는 할머니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소주병값을 올리니까 자기들 수익이 엄청나게 줄었다 하거든요. 옛날에는 빈병이나 이런 게 재활용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이것이 폐품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돈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오니까 안 돼서 자기들이, 아마 업체로부터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잡은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업체들이 경기 좋을 때, 자기들이 수익 많이 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수익이 줄고 자기들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마 이것 한 것 같은데 이때까지 한 내역서는 받을 수 있습니까? 재활용 처리했을 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우리 선별장에는

성윤

조성윤위원

선별장 입출내역 다 나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입출사항이 다 전산으로 되는데 민간에서 하는 병은 소매점에서 교환하기 때문에요.

성윤

조성윤위원

안 나오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집계가 안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도 일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이소. 그럼 일단 용역해서 적자가 난다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보존을 해주고 수익이 나면

성윤

조성윤위원

보존은 해주되 일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해줘야 되지 어중간하게 해놓으면 일 안 하거든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보존을 하는 것도 용역을 잘해서, 용역 하는 사람들이 어째 보면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하고 어떨 때는 보니까 실수요자 편을 들어서 용역을 하던데 정말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사실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오르고 내려가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공정성이 있어서 다음에 또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객관적으로 확보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공정하게 잡아주시고 예산 이것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272페이지 보면 도로 재비산먼지제거 차량 이것은 청소용역업체에 해주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로 내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신청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도 있고 친환경생태과에 쿨씨티 조성계획에 있는 부분인데 물청소차 3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청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이것은 기사를 채용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계속

성윤

조성윤위원

공무원 증원 늘리는 것 반대하는데 자꾸 기사 채용하면 되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직까지

성윤

조성윤위원

청소용역업체가 있는데 청소용역업체에 비산먼지하고 가로청소하는 차량 있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것은 단순히

성윤

조성윤위원

가로청소차량을 개조하면, 보통 도로에 물 뿌리는 차량 안 있는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하고 같이 개량해서 가로청소차에다가 물 뿌리는 시스템이 반영되면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차가 내려오면 장치를 부착해야 되는데 물도 뿌리고 흡입도 하고 기능이 일반 차량하고 조금 다르게 설치되어야 안 되겠나

성윤

조성윤위원

청소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것은 청소과에서 개별적으로 과에서 운영한다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안 있겠나? 지금 청소용역 우리 5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역 관할을 나눠놨는데 차라리 5대를 만들어서 그 업체에 줘서 운영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라는, 내가 그 업체를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청소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청소용역 업무를 그쪽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내 생각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일단 정확하게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닌데 지역을 보면 내외동이나 장유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중심 시가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청소용역업체 5군데가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중심시가지까지 안 하는 데 없잖아요. 1, 2, 3, 4, 5개 업체에 다 중심도시가 들어 있지 안 들은 데 있어요? 동부 쪽 삼안동, 활천동은 중심 시가지 아닙니까? 진영은 아닙니까? 결국은 북부동, 내외동 그 업체가 장유 이렇게 거의 하나씩 다 들어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시내를 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내 다 들어있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면은 사실 없지만 읍 쪽에 보면 해야 될 시가지가 있어요. 한림면도 말하자면 면사무소 소재지 보면 그런 데도 해야 되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첫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운영을 해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개선하면 이 부분은 좀 생각해서 청소과가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청소과가 하나, 용역업체를 주나 비용은 똑같이 들 것 아닌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겠죠? 이미 하는 걸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이것은 시가 직접 하고 나머지 가로청소는 용역업체가 하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조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 현대화시설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이것은 소각장 건인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소화조도 있고 소각장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개 더 증설하는 걸로 계획해서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연구용역비에 그것은 소각장 관련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그것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하는 것과의 차이가 뭔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환경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확정되어야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인데 총예산 52억 원이 최대 지원되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렇게 확정되고 나면 예산에 편성될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준비를 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공모할 수 있도록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현대화시설을 증축하는 것하고 우리가 예산 받아서 친환경에너지시설을 할 때하고 그러니까 오염방지라든지 이런 시설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시설, 배출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내년 이후에 설치할 때 기준을 따르나요 아니면 이미 소각장을 지었을 때의 기준을 따르나요? 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설계할 때 다 반영이

재금

김재금위원

되어 있겠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15년 됐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001년도에 운영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16, 17년 됐다 그죠? 그때 당시에 환경기준과 지금 환경기준이 좀 다르겠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법적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강화됐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강화 안 됐겠습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정도는 강화됐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핵심은 지금 소각장 1개를 더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배출환경기준으로 17년 전의 기준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현재의 기준을 적용할 거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재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 항목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그런 부분에 다 적용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되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제가 질의드린 게 17년 전의 기준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증설할 때의 기준이 맞느냐. 예, 아니요, 어느 게 맞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환경미화법은 5년이 경과되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5년이 경과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배출기준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배출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시설은 그대로 가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기존 시설도 법이 바뀌든지 계속 강화되면 강화되는 쪽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개선해야 된다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기존의 파이프라든지 어떤 기계장비 설비가 그 당시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배출기준이 강화되면 그 기계들의 설비를 다 바꾸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소각시설은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노하우가 축적되기 때문에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개선은 가능하다, 개선해야 된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법에 따라서 개선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는 게 맞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주민설명회 예산 이런 것들이 따로 책정되어 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설명회 예산은

재금

김재금위원

설명회를 안 할 건가요, 할 건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한 13차례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도 만나야 되고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특별회계에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취 나는 것을 주민들이 혼돈스러워합니다. 그게 소각장에서 나는 건지, 공단에서 나는 건지 많은 불신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이제는 정립이 다 됐습니다. 주민들이 소각장에 안 난다 하는 것을 다 정립되었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장유 율하지구에 있는 간장공장 아니면 주물공장에서 난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조금 더 관리시키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다음에 환경배출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할 이유가 집을 사고팔고 부동산 관련된 분들의 얘기가 소각장 부근에 공기 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말은 하는데 수치야 나타나지 않는데 어쨌든 다른 데보다 깨끗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된다면 배출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 핵심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민간위탁하는 게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게 있잖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운영을 민간위탁한다는

재금

김재금위원

운영은 민간위탁이 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근데 민간위탁한 그분이 따로 음식물처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270페이지에 보면 밑에 자원화 위탁 대행수수료는 5만 5000원이고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똑같은 음식물을 민간에 위탁하면 톤 당 11만 원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우리시 자원화시설 처리를 고장 시나 용량이 초과될 때 민간으로 처리할 때는 단가가 배로 비쌉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질의가 우리가 130톤, 270일 운영한다 되어 있고 만약에 위탁할 때는 민간인한테는 365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70일은 조기 집행바람에 9개월치만

재금

김재금위원

세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개월 수는 조기집행 바람에 일부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365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죠? 일요일은 쉬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일요일 쉬고 310일이나 320일 정도 보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320일 정도 보면 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위에 320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똑같은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는 퇴비도 주고 지렁이 먹이도 주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는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00% 퇴비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근데 민간업체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민간업체는 수거하는 게 다량배출

재금

김재금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죠? 돼지도 먹이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주로 돼지 사료로 쓰고

재금

김재금위원

돼지 사료로 쓰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거의 다 사료로 쓰고 한 3~4군데 업체는 퇴비화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퇴비화한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돼지 먹이는 것은 사실 이제 하면 안 되죠? 그죠? 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위생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열소독 처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TV PD수첩에 이런 것을 방영하면 돼지고기 먹기가 그럴 건데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음식물을 처리할 때 우리시가 처리하는 것하고 민간이 처리하는 것 단가가 다르잖아요. 2배나 비싸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시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현재 시설용량이 1일 1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을 200톤, 300톤으로 처리용량을 늘리면 되지 않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지금 현대화도 하고 늘려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예산은 왜 수립을 안 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특별회계를 보시면 타당성조사비를 올려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에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특별회계 보고 있어요. 음식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연구용역비 이것인가요? 이게 1억 1000만 원인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이전 타당성조사용역 10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음식물폐기물자원화 그것도 이전할 계획을 잡는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아마 현대 밀폐식으로 해서 냄새 안 나가도록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김재금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영에 김종근 위원 계시지만 가시다 보면

재금

김재금위원

엉망이에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냄새가 나서 사실은 저희들이 증설해야 되는데 지역민 때문에 또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창에 있는 음식쓰레기 소각시설은 증설해야 합니다. 그 장소 말고 한림 쪽으로 한 25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로 그야말로 돔 식으로 냄새 안 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넣어놨고 이 사업은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쓰레기소각장처럼 또 음식물처리도 해야 됩니다. 시가 처리를 할 수 있고 민간에게 주는 위탁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배로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시가 처리를 못하니까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 해서 시가 처리할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도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시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전반적으로 쓰레기나 음식물은 자치단체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간사,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깨끗한 김해시정, 음식물 관련, 쓰레기 관련 청소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금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진영 가다 보면 냄새가 버겁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잘 듣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듣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김종근위원

같이 고민합시다. 269페이지 보니까 불법투기 단속 부분 예산이 7700만 원 줄었네요.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단속은 구역별로 나눠서 단속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덧붙여서 불법투기 상습지역 고보조명 설치사업 이렇게 했는데 상습지역이 20군데밖에 안 돼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상습구역은 읍면동마다 많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많이 있는데 여기 20군데라고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산이 한목에 다 안 되니까

김종근위원

한목에 왜 안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하려면 한 읍면동마다 20대 해도 모자라는 부분인데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단속 예산은 7700만 원 줄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을 왜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관리도 해야 되니까 적정하게 늘려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이건 추가경정에 돈이 들어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부분에서 아까 7700만 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잡혀있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 이건 절감된 부분이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절감이 아니고 적게 잡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건 기간제가 내년부터 비정규직 감축대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직으로 편성됐습니다. 과목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서

김종근위원

다른 쪽으로 갔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상습지역 고보조명 설치사업 20군데라고 해서 우리 김해시가 20군데밖에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 감시카메라 설치할 수 없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경고판이라고 해서 20대 또 올려놨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경고판 가지고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 이건 촬영도 되고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김종근위원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배터리가 충전되면서 촬영이 됩니다. CCTV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기대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진영에 산복도로 부분 주변에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구분할 것 없이 지역마다 많이

김종근위원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에는 인도 바로 옆에 보니까 조경이라고 옹벽 밑에 이렇게 설치한 구간이 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 구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진짜 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과장님 시간 이후에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만큼 심각한지 지금 반년이 넘은 비닐봉지부터 막 이렇게 있습니다. 옹벽 밑에 나뭇가지, 잡초 사이에 보면 바로 옆에 1m30㎝ 근거리에 인도 사이에 그게 지금 전개되어 있다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김종근위원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 후에 나가서 정리 한번 해주세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에 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올해보다 배 정도 더하는 걸로 예측을 잡아놓으셨다 그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것도 작년에 조기집행 바람에 당초에는 4억 2000을 잡았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를 다 넣었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00% 다 잡으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6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폐가전ㆍ폐목재류 처리대행료 전반적으로 기본단가가 오른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해마다 건설노임 인건비가 보통 한 6%에서 8% 정도 오릅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매년 이게 올라가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아, 인건비 부분이 그럼 차지하는 거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주로 한 60~70%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인건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전체 대행료가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네.

재금

김재금위원

정리하이소.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까지는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운반비가 있었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작년까지 있었, 올해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없어지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에 있었던 것은 매립장에 처리를 못해서 몇 년 적치해놓은 부분을 처리한다고 작년에 운반비가 있었고 올해는 지금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는 자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적치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처리되니까, 부산으로 넘어가고 해서 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운반비는 자체처리하니까 예상을 안 하는 게 맞고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운반비는 대행업체에서 부산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별도로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는 또 어떻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이건 우리 시에서 처리 못하는 초과용량분에 대해서 일일 한 30톤 정도 부산 생곡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자체처리하기 때문에 운반비를 내년에 예상을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광역처리함으로써 반입수수료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톤당 7만 8000원 부산시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보네. 광역처리를 안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시 소각용량이 150톤인데 하루 발생량이 180톤입니다. 그래서 한 30톤 정도가 부산으로 가서 처리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30톤 정도 광역처리 운반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 운반비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직접 바로, 장유로 안 오고 부산으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별도의 운반비는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러면 이건 운반비 형태가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비용이 계상돼 있겠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운반비는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비용은 들잖아. 아니라?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전에는 설창에 쓰레기매립장에 야적을 해놓았다가 생곡에 가기 때문에 운반비 포함해서 물량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수거해가지고 바로 생곡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운반비를 예산상에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게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일일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150톤을 소각하고 30톤은 설창에 재워놨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생곡에서 소각해 주니까 150톤을 우리가 장유소각장에 소각을 하고 30톤 설창에 재놓은 것을 싣고 생곡으로 바로 가니까 설창에 야적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수수료 부분은 30톤에 대한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맞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30톤도 되고 또 우리 소각장이 상반기, 하반기에 대보수에 들어갑니다. 보수기간 동안 적치를 하든지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자체운반하기 때문에 운반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광역처리 수수료 부분은 30톤에 대한 수수료라는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30톤하고 대보수할 때 소각 못하는 기간 동안 넘어가는

요찬

권요찬위원

아, 이해가 갑니다. 저는 수수료는 왜 예상을 안 하고 운반비만 없애버렸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27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유지보수 7개소가 있는데 이 7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271페이지 위에 공공운영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유지보수 100만 원 곱하기 7개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7개소가 읍면에 있습니다. 진영에 하나, 한림면에 두 개, 생림 하나, 상동면 두 개, 칠산서부동 그래서 총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 영농폐기물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많은 게 농사짓는 사람들 비닐하고 부직포 그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폐비닐이 주로 수집되는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폐비닐하고 부직포도, 부직포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부직포는 소각처리, 별도로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건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건 본인들이 해야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본인들이 수집ㆍ운반업체를 통해서 양산이나 창원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주로 폐비닐이 되겠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농가에서 만약에 폐비닐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에 신고를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다 처리를 수송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 하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처리물량 통계를 우리가 보내주면 우리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환

송영환위원

농가에서는 면사무소에다가 신고하면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놨다가 일정물량이 되면 환경공단에 수송요청을 하면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농가에서 환경공단에 신고하는 걸 다 알고 있나?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때까지 그렇게 다 해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기금 잠깐 한번 봅시다. 60페이지 찾았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기금이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2억 9500에서 1억 2500 약 40% 이상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내년도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전요구도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혜택을 못 느꼈다, 지원을 다른 대도시 소각장 주변과 같이 난방비를 올리든지 지원을 확대해 달라 그래서 올해

영환

송영환위원

난방비를 증액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 전체 중에서 난방비 비중이 좀 큽니다. 난방비가 올해까지는 8만 원 했는데 내년도는 5만 원씩 3개월로 15만 원 그렇게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예치를 어디에 합니까? 예치금 장소가 빠져버렸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 예치는 시에서 관리하면서 우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영환

송영환위원

63페이지 넘겨서 한번 보세요. 63페이지 예치금 예탁제, 예치처 누락됐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농협에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소과 민간위탁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소각장하고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장

동순

김동순위원

생각해 보시고 제가 자료 받은 것은 5개 정도 됩니다. 5개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 받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폐기물소각시설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공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 비품인수, 동산 인계서가 여기 없던데 인계서가 없나요? 제출을 안 한 건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에 감사 때 지적해서 이번에 자료할 때 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것 아니고 다시 제출한 게 있었는데 서류가 안 와서, 제출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인계서가 없는 건가요? 위탁을 하게 되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다 있습니다. 목록이 붙어야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물품인계서가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서류 작성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계약서 뒤쪽에

동순

김동순위원

없더라고요.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게 되면 수탁 선정을 안 합니까? 위원회를 구성 안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위원회가 아니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입찰로써 적격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없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보니까 공증서가 없더라고. 공증이 안 된 건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 계약서하고 다 있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공증서 저한테 자료 제출된 게 없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음식물 말씀입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예.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그리고 사무편람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제출 안 된 겁니까?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무편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위탁에도 보니까 공증서가 없더라고요. 사무편람도 없고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누락된 건지, 안 받은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챙겨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네요. 수의계약을 하는 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입찰이고요. 수시로 물량이

동순

김동순위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2000만 원 이하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했을 때 일부를 민간에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물량이 많으면 입찰이고요. 한 번씩 초과될 때가 있습니다. 물량이 적을 때는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경쟁입찰도 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죠. 수의계약만 한다고 되어있고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관리 위탁도 수의계약을 한다고 돼있거든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수의계약이 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한목에 경쟁입찰을 할 정도의 물량이 초과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되고 톤당 11만 원이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작성하실 때, 제가 지금 총무과에서 자료 받은 데 보면 수의계약만 한다고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무슨 근거가 있다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2000만 원 이하 되면 수의계약하고 초과되면 입찰을 보고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근거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폐기물소각시설 위탁관리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상위법에서 법적 위탁근거가 있더라고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도 김해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위탁이 법적근거도 있고 그리고 의회 동의를 안 받았더라고요. 의회 동의를 왜 안 받았는지 내용에 보니까“제정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이렇게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특정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에 지적사항이 나온 게 뭐냐면“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시의회 동의절차를 누락했다. 그리고 재위탁ㆍ재계약 시에도 자체방침으로 처리했다.”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한 번 조례 제정할 때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재계약ㆍ재위탁을 한다고 동의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원인무효입니다. 한번 더 검토하시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나 법무담당관에서 시 전체 것을 검토하고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소각시설 위탁운영 같은 경우, 자원화시설은 행정재산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우리시 소유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계속하고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운영만

동순

김동순위원

시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위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청소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여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 들어가거든요. 관리법에 한번 보시면 대행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행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 부분은 전에 민간위탁금이 대행사업비로 가야 안 되겠느냐 말씀하셔서 예산편성지침을 봤는데 청소대행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하고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보시면 민간위탁이 아닌 대행사무라고, 대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대행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편성은 민간위탁금에 들어가는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대행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1쪽에 보면 폐건전지 분리배출 교환물품 있는데 건전지를 가져오면 그 건전지를 구입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동사무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동사무소도 수집함이 있고 큰 다중집합소에 더러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아파트에서는 그냥 갖다버리는데 주는 것 없던데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 한 번씩 우리가

미선

우미선위원

헌것 가져가도 새것 주는 것 없던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체 모아놓았을 때 우리가 수거하러 가면서 화장지나 그런 교환을 하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그걸 받아서 자기네들이 쓰나? 관리소에서 쓰나?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일이 개인별로 줄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공용으로 모으는 부분인데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잡혀있어서 800원 해가지고 5,000조

응수

이응수재활용팀장

재활용 담당 이응수입니다. 저희들이 교체사업을 한다는 입소문이 나니까 경비하시는 분들이 모으고 계시다가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줍니다. 개개의 세대에서는 어떻게 배출하느냐면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 우체함이 있습니다. 우체함에 몇 개씩 넣어놓으면 경비하시는 분들이 수거하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어느 날짜에 교환하러 간다 이러면 경비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예산은 잡혀있는데 시민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응수

이응수재활용팀장

학교라든지 기타 YMCA라든지 저희들이 또 할 때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한 개, 두 개 주는 건 없습니다.

응수

이응수재활용팀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다 주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 주택에 하시는 분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기도 합니다. 개개인들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건전지 이게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잖아요. 수온이 일반 그것보다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켜요. 텃밭 같은 데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으면 우리 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응수

이응수재활용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개인이 받고 안 받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800원이 잡혀있는데 환경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환경과잖아요. 환경 차원에서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준다는 확실한 장소와 약국이면 약국,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텃밭에나 길가에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것, 헌것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잘 수거가 돼야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수집을 돌아가면서

미선

우미선위원

학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학생들을 통해서 하면 수거가 잘 되고 많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하고 있다고 못 들었는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홍보를 우리가, 이통장님은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고 이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이통장님께 말씀해도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래서 학교를 통해

미선

우미선위원

언제 자기들이 주민들을 다 만납니까? 못 만나거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초등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니까 또 초등학생이 없는 가정에서는 접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단지에는 경비실 앞에 건전지함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이소. 이통장모임에도 홍보를 하시고 학교에도 홍보를 하시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파트세대에는 방송이 있거든요. 방송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이소. 아니면 우리 동네에는 동네 골목에다가 플래카드를 하나 붙이든지 저는 아파트에 살 때 경비실에 갖다 줬거든요. 경비실에 얹어놓는 게 갖다 줬어요. 모아놓는 데가 있어요. 함에 갖다 넣었는데 주택으로 오니까 이걸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모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동사무소에 가면 함이 다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동사무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읍면동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걸 주민이 모른다는 거죠. 저도 모르는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나

미선

우미선위원

귀찮아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말입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전부다 쓰레기봉투에 다 넣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저도 쓰레기통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폐현수막 마대제작 재봉틀 유지보수 이렇게 있는데 폐현수막을 다 걷어가서 한 곳에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마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데에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도록 용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이게 나갑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크게 만들어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담아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냥 무상으로 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우리 대행업체에도 주고 용기로서 쓰라고 주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도록 재활용을 한다 말이에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페트병도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마대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만드는 사람들은 다시 인부를 사서 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 지금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공공근로인원을 5~6명 지원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만드는 장소하고는 그게 되어있는가 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장소는 진영에 공간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재활용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옛날 재활용판매장에

미선

우미선위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7군데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추가로 한 군데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경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예산 관련해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퍼뜩 물어볼게요. 284페이지 공중위생관리 있는데 청소년출입안내 표시판 있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른 거가?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저희들은 노래연습장에 주로

성윤

조성윤위원

노래연습장 술, 담배 파는 데 못하라고 붙이는 스티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나 청소년이 출입가능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서 여성아동과로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아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체적으로 붙이러 다닙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왜 묻느냐면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매달 스티커 붙이러 다니더라고요. 저도 해볼 때 노래연습장, 주점, 담배가게, 슈퍼마켓 이런 데 19세 이하한테 술 못 팔라고 하는 것 예산이 들어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따로네요. 그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따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게 286페이지 김해식품개발 홍보물 제작 김해시 식품개발이 1년에 몇 개씩 됩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식품개발이 따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식품박람회를 하거나 음식경연대회를 할 때 새로운 식품들이 나올 때 거기 관련해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개발된 걸 해야지 매년 한 것 또 합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아니, 새로운 식품들이 나올 때 저희들이 홍보물로 만들어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개발된 걸 홍보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개발된 게 1년에 몇 건씩 나오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 자료 좀 주이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287페이지 식품 컨설팅 지원하는 것 있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3개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회사컨설팅 지원

성윤

조성윤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자료로 좀 주이소. 시간 많이 간다고 뭐라고 해서 안 되겠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유해업소 노래연습장은 술 파는 것 단속하러 가네. 그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청소년 출입이나 술을 판매하고 있거나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노래연습장도 청소년이 가는 데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갈 수 있는데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출입가능한 시간이 있고 거기 가능한 데가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부모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건 가능하죠.

성윤

조성윤위원

가능하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술 판매나

성윤

조성윤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김해에 카페거리가 많이 형성됐지요? 커피집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음식점으로 구분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휴게음식점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서는 술 못 팔지요? 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휴게음식점은 커피 쪽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커피만 해야 되는데 카페를 차렸는데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커피나 빵류나

성윤

조성윤위원

술을 팔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술은 들어가지 않는데 그건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술은 일반음식 쪽으로 가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술은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카페를 내놓고 술파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맥주 그런데 그게 카페에만 났는지 또 음식점에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많이 있어요. 단속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장유에 특히 더 많아.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신고증을 받으러 올 때 저희들이 미리 그걸 물어보거든요. 술을 팔 건지 아니면 커피나 빵류만 할 건지 그래서 거기에 술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일반음식점으로 내라고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카페에다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음식점 허가 난 카페하고 그다음 휴게음식점 난 카페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다르면 그게 구분이 돼줘야 되는데 일반인들 그걸 잘 모르거든요. 아까 노래연습장에 19세 이하 술 못 팔게 하고 하는 이런 걸 하는데 카페도 이거만큼 구분이 좀 돼서 그게 스티커가 문 앞에 붙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곳은 술을 당연히 파니까 19세 이하는 못 판다는 스티커를 붙여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곳은 술을 당연히 못 파니까 거기에는 안 붙였는데 만약에 술을 판다 하면 단속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스티커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구분해서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유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카페 술 판다고 지금 율하천에 카페 만들어가지고 카페가 장사가 안 된다, 홍보한다 이러는데 맥주종류가 요즘은 개인적으로 맥주 제조해서 팔잖아요. 그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 팔더라고. 독일식 맥주라 해서 호프의 종류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맛을 달리 파니까 카페에서 지금 이걸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구분해서 스티커 제작을 이미 하니까 1종 나갈 때와 일반음식점 나갈 때 구분해서 일반음식점은 꼭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그리해야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아마 계몽도 나오고 지도단속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을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스티커 제작하는데 좀 해주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물어볼 건 286페이지 행정소송 수행여비 행정소송이 위생과에서 1년에 몇 건씩 일어납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저희들 사실 올해는 소송이 1건도 없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건도 없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건수는 없었는데 이걸 잡는 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잡는 거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그렇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이건 보통 행정단속 때문에 소송이 납니까 아니면 허가 때문에 납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단속 후에 주로 소송이 벌어지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단속 후도 있을 것이고 허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허가 쪽은 저희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음식점 허가 날 때 안 나옵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허가 쪽으로는 저희들이 그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없고 단속 후에

성윤

조성윤위원

단속 후에?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주로 소송이 벌어질 상황들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소송비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이것 올해는 1건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으면 예산 잡아놔야 된다 이 말이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안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김해에서는 얼마나 일어납니까? 단속여비 해서 잡아놨는데 학교 앞에 보면 불량식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학생들 기호식품 관련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가가 취소되거나 품목제조가 정지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한 117건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다 합쳐서 한 117건이 위생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학교 앞에는 보니까 먹는 음식도 있는데 가지고 노는 완구종류 비슷한 것 거기에 유해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 그건 위생과에서 안 합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니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만

성윤

조성윤위원

음식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음식하고 같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 안 되나 싶은데 예산이 1년에 200만 원 잡혔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이건 시군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할 때 그 여비를 교차단속으로 김해시에 단속을 할 경우에는 김해시가 아닌 창원에서 와서 한다든지 교차로 이렇게 할 때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여비가 너무 안 적나 싶어서 단속할 건 많을 건데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 외에 또 다른 여비들이 저희들 또 잡혀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비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것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해서 뿌리를 뽑든지 아니면 확 풀어놓고 한계를 넘어서도록 만들어버리든지 이래 해야 되지. 단속도 아니고 간지러운데 제대로 긁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잡아서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아니면 왕창 풀어놨다가 나중에 사고 생기면 약방사후문처럼 뒤에 가서 하든지 예산 좀 많이 잡아서 좀 확실하게 잡아주이소. 이것 뭐 항상 말썽 많고 여름철 되면 문제가 많은데 좀 챙겨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 좀 챙겨주이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걸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더라고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조례 부분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그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안 했는데 그것도 김해시 전체적으로 법무 쪽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뭐냐면 저도 상임위 때 우리가 예산서를 조금 늦게 받다 보니까, 그 전날 오후에 받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료 또 받고 상임위 때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알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러면 담당자들도 보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해서 저는 답변을 좀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면 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법무팀이 그걸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금방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침에 생태과 과장님도 알고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는 부분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저도 사실 좀 놀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장님께 지방자치법과 조례규칙에 따라서 집행부는 회기 때마다 관련 안건에 대해서 관련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위원들에게 사전보고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자주 위원님들한테 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 사전보고도 하시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물어보시고 책이 늦게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1년마다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부분에서는 만약에 책이 늦게 나오면 자료라도 빨리 제출해서 질의할 때라도 사전에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하는 부분은 김해시 한 1,600명의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업무수행비용이 일반회계 일반운영비가 지금 얼마 정도 나가시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책정돼있는 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 4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탁사무에 1년 동안 나가는 예산이 한 450억 됩니다. 단위사업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고 진짜 실질적으로 조례라든지 우리가 거기에 맡겼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쪽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해야 됩니다. 다 시민들에게 나온 혈세이기 때문에 자꾸 가면 갈수록 위탁사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증가될 겁니다. 사실 만약에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에서 이런 부분에서 자꾸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미비한 점이 많이 나와서 예산에서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마 각 과별로 위원님한테 사전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상당히 피곤하실 겁니다. 매일 출근해도 다 못 받아들이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앞에 위탁 부분도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한 과에 계속 질문하실 게 아니고 오히려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면 위원님도 덜 피곤하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세요. 과별로 다 같은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나올 때 첫날부터 해서 10일 지났는데도 이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언제 또 이게 나올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시면 빨리 예산 끝나기 전까지 법무팀에 이야기하셔서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아마 이번에 국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됐다 그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효과가 굉장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저희들이 우리 김해시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어린이급식 관련 식단표나 영양이나 그다음 식생활 개선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가 한 73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한 350개소 정도 되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많이 늘었네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1억을 더 확보해서 인력을 좀 보충해서 더 많은 어린이집에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효과도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잘 따라옵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린이집들이 잘 따라옵니까? 민간과 가정에서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따라

유인

송유인위원

급식 그 정책에 따라오냐고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직접 어린이집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급식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호응도가 좋고 잘 따라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89페이지 아니, 미용경연대회부터 봐야겠다.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이걸 또 인상하셨네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반 그다음에 미용지부에서 반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사업이 한 5000 정도가 되네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뭐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기존 무대 관련한 설치비라든지 장소비라든지 그다음에 경연대회를 하기 전에 미리 미용인들 주니어나 시니어부들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 재료비나 각종 부대비 이런 쪽으로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사실은 조금 부족한데

유인

송유인위원

부족합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한 300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미용경연대회

유인

송유인위원

부족하지 않게 보이던데요. 그 당시 무대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무대를 그대로 썼을 거고 이번에 했잖아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이번에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그럼 5000만 원 들인 겁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게 빌리는 것하고 무대,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소하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상금도 줍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자료를 주세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것 하나 주시고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와있는 거

유인

송유인위원

끝으로 식품박람회하고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별도로 개최를 합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식품박람회 하는 기간 동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같이 합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맛집 향토음식경연에 대한 예산이 또 많이 증액됐네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가야문화축제기간 동안에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야문화제전위원회 쪽에서 무대설치비나 각종 행사비를 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일체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점이 많았었거든요. 여러 가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같이 가면 되지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런데 가야문화 쪽에서 각종 행사나 이런 걸 자기들 독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저희들한테는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식품박람회는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식품박람회 말씀이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예를 들어 수상을 했다. 그 이후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저희들 올해 2회째를 했는데 사후관리로는 저희들이 일단은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나 올해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경연대회 입상한 그분들의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를 열심히 하고 우리 김해시에 오는 어떤 행사 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음식경연대회에서 시상했던 그런 식당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가격안정 모범업소 발굴 및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이것하고는 연관해서 하지는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저희는 음식 관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보면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인센티브 해가지고 위생용품도 지원하고 상수도요금도 할인해 주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던데요. 같이 협력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송유인 위원님 작년까지만 해도 가야문화축제를 수릉원에서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행사 말고는 앞으로 따로 해야 됩니다.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과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가야문화축제 때 같이 어울려서 하고 경비도 맡기고 이러면 좋을 텐데 앞으로는 수릉원 주변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서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하다 보면 상당히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미용경연대회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날 행사장에 과장님도 계셨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나중에 보니까 미용인들은 다 나가버리고 없던데 미용인들 자기들이 이것 할 때 미용인들이 여기에서 뭔가를 보고 기술도 배우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것 처음 할 때에도 우리 김맹곤 시장님이 나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셔서 즉흥적으로 만든 사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진작 가서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만 바글바글하고 다 전화를 해놓으니까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역시 갔지만 거기에서 진작 있어야 될 미용사들은 없고 다 비어있고 앞자리에 우리만 덩그러니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역무를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용지부나 담당 쪽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미용인들이 참여하는 게 많이 저조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많이 저조한 정도가 아니었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리고 이제 경연대회 하는 시니어나 주니어부들이 아침에 한 8시부터 와서 경연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고 뒤에 우리는 개막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상 받는 사람 외에는 그대로 자리를 고수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상 받는 사람 빼고는 자리를 많이 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미용지부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내년에는 좀 더 미용인들이 각자 참여하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미용실에 있는 원장님 또는 직원들이 이런 게 있는 것도 모르고 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걸 할 때 자기 몇몇 사람들의 작품을 내놓고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거지. 정말로 어렵고 힘든 미용사들이 그런 곳에 가서 자기들이 작품을 내어놓는다든지 작품 그것도 다 우리 시에서 보니까 보조를 해주는 가봐. 그죠? 그런데 페스티벌이라서 잔치 그런 분위기라서 그렇는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미용사들이 미용에 일반손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은 안 나오고 정말 용어를 몰라서 표현을 하기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영세미용인들이 하루를 교육받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무언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미용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막상 우리 의원님들만 덩그러니 우리 모 의원님께서 거기는 절대 안 간다. 거기 갈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힘을 보태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나면 미용협회에서 또 어떤 공격이 올지 몰라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바로 가야 되니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성으로서 여성이 하는 일, 그런 분들 바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용사협회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대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해갈 것인지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변명을 드릴게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하세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첫째, 날짜가 잘못됐다. 우리 본회의 때 했다만 시간조정을 시나리오가 바뀌었습니다. 사람 많을 때 위원님이 참석하면 좋으실 건데 마침 의회 본회의도 있다 보니까 시간을 뒤로 딜레이하는 바람에 행사순서를 바꿨더니 잘못된 부분 있고 또 한 가지는 임원진들 제가 그 다음날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 위원님 방금 지적한 부분을

미선

우미선위원

낯이 간지럽더라고요. 앉아 있으려하니 낯이 간지러워서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생과장하고 가서 해당 임원진을 모아서 방금 지적한 부분 충분히 이야기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리한다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도 본회의 할 때 했다고요. 작년에도 그리 했는데 올해 또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내년에는 잘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참고로 하이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세입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있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100만 원 세입을 잡아놨는데 한 집에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매기나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그건 처분의 종류별로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2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공중위생관리는 식당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공중위생은 주로 노래연습장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소년 주류 판매하거나 그다음에 보건증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출장소 예산을 보니까 세입에 300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본청은 100만 원 잡아놨길래 본청은 관리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할 건지 세입이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이게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건 신경 써서 내년도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랬어요? 의원들 보는 눈은 비슷하네. 그죠?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2018년 당초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시이기 때문에 혹시 시간에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송영환위원

식사시간 1시간 반만 하면 안 될까? 2시간 해야 됩니까?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30분하기보다 2시 40분?

재금

김재금위원

예. 2시 40분으로 하지요.

하성자위원장

예. 2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성석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정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민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수해복구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청천을 비롯한 수해복구공사를 다 마무리하였고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확충 등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연말까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927억 6200만 원보다 36억 1700만 원이 감소한 89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528억 4000만 원,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36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380억 8000만 원보다 94억 200만 원이 감소한 228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923억 73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36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06억 9400만 원보다 78억 5400만 원이 감소한 5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으로 소하천 점사용료 26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3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기술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4400만 원, 지특보조금으로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 풍수해보험 사업비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사용료수입으로 오토캠핑장 수입금 1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 5억 6400만 원, 주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30억 원, 지특보조금으로 농업기반정비사업비 상동 매리 외 4개소 11억 4200만 원, 농업기반정비사업비 진영 본산 외 4개소 23억 7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7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도로사용료 수입 19억 원,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특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50억 원, 도비보조금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40억 원, 북부 우회도로 개설비 2억 5000만 원, 지방채로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비 100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6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10억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35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대동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 조성 1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수익금 2억 56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6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증지판매 수입 5억 5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과태료 4억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60억 1200만 원보다 136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92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비 3억 4000만 원,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비 9억 4600만 원, 생활안전용 CCTV 신규설치비 7억 4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9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대감지구 소규모배수개선 사업비 17억 9400만 원, 생림이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30억 원, 진영 주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5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비 20억 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150억 원,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 공사비 100억 원, 긴급도로보수비 21억 2000만 원, 대청지하차도 방음벽 설치비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차선 재도색비 4억 원, 사고다발 개보수비 4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10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22억 18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03억 20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362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자동차등록관련 서식 인쇄비 4200만 원과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0억 6800만 원보다 4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6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부원역 환승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5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6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0억 6800만 원보다 4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6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경전철 재정지원금 350억 5200만 원과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예방 사업을 통한 재해경감 대책수립,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재난대비 자재 구입 및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 사전 재해예방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금액은 86억 1000만으로서 수입금은 시 전입금 29억 6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3500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8억 3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이 26억 원, 예치기금으로 60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외 수입 지출의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방서 예산과 기금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도시건설과에서 상당히 많이 심도 있게 예산 쪽은 심의를 다 잘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총체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안전건설교통국 전체가 이번에 성인지예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증감이 126% 정도 높이 나왔고요. 한 65억 정도 증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을 참작해서 반영된 것인지 또 그렇다면 어느 쪽에 많이 편성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국제안전공인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 5000 정도 확보하고

영숙

옥영숙위원

예. 1억 5000 정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다음에 각종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다음에 소하천 재해예방 차원으로 재해 예ㆍ경보시설이라든지 소하천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수혜의 대상이 불특정다수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속에 성인지예산의 반영과 또 여러 가지 기대효과 그다음에 사업개수 이런 게 다 평가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심히 살펴주신다면 불특정다수의 정책보다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성인지적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우리시 전체 예산을 두고 보면, 물론 복지 예산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복지예산을 줄 수 있는 기반이 저는 안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안전해야 복지 예산도 안전하게 지급될 텐데 그런 것을 본다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일을 안 하시는 건지,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전건설국 특히 안전도시과의 예산이 미미하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성인지적 예산을 반영할까 라고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많고요. 안전도시과 내에 조례에 기반을 한 위원회가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위원회라든지 365안전센터위원회 그다음에 소하천위원회 총 해서 7개 정도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7개 위원회에 성비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조금 미흡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감사하면서 한번 보니까 건설이나 교통 쪽에 여성 위원들의 참여비율이 낮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근데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이 나오면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도록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지키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정확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류를 보면 안전에 수혜를 많이 받는 쪽은 여성, 여러 가지 약자 이런 부분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다면 여성도 많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실제로 경험하는 얘기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국장님 안전도시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장님들 과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쪽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국장님이 챙겨보셔서 이런 부분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각종 위원회 추천받을 적에 저희들은 항상“여성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에 반드시 명기를 합니다. 명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러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린이놀이터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를 몇 개 관리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유 부지 내 어린이놀이터거든요. 총 33개가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33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어느 기준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좀 더 보완해서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언제 한번 놀이터를 점검해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사회산업에 있을 때 공원녹지과 공원 내 놀이터를 많이 점검해봤는데 지금은 또 국이 달라서, 사유시설이 많다면 사실은 점검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고 파손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그중에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 바닥의 흙이 반려견들이 배설하고 가는 오물 그런 걸로 인해서 위생적으로 아이들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제안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잘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예산과 더불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니까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재난안전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름 참 예쁘네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부산, 김해, 양산, 울주 해서 4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실시간 재난감시라든지 그 정보에 대해서 타 지자체 간 정보공유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가상현실 VR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참여형 재난안전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체험장 따로 만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김해에 민방위 체험장이 있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기에 한 12가지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의 일부를 VR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재난관리에 드론을 띄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네요. 그죠? 드론을 띄운다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이 났을 경우에 아니면 재난의 조짐이 있다든지 하면 드론을 띄워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그다음에 복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해도 포함되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수해 복구도 포함되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모든 재난 다 포함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산불도 포함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확실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우리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위원회 농축산과에서 산불감시요원 예산을 많이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론을 띄우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역시 안전도시과는 드론을 띄우는 게 가능하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재금

김재금위원

농축산과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드론은 한 가지 방안이고요. 이것은 현장과 상황실 간에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주목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실시간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게 목적입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방편으로 만약에 사람이 올라가서 볼 수 없는 데는 드론을 띄워서 위험을 볼 수 있다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가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실시간 공유시스템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실시간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로 어디 둑이 터졌다 이러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현장요원이 가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내는 수밖에 없고

재금

김재금위원

안 되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드론을 띄우면 실시간으로 그 현장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조금 나아진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전도시과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건설과도 도심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천정비를 안전도시과도 하고 건설과도 하고 그렇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소관 소하천이라든지

재금

김재금위원

예. 국토부 소관 것은 건설과가 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안전도시과가 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비법정 소하천은 안전도시과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소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구거라든지 동네에 조그마한 비법정 그런 것은 안전도시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천 예산이 두 부서에 있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활안전 CCTV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민원 들어오면 해줍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내년에 할 것을 대충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읍면동에서 취합을 합니다. 취합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합니다. 내년에 한 92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생활안전 CCTV가 23개 해놨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개소수는 23개인데 CCTV 개수는 92개입니다. 1개소 안에 보통 3~4개가 달리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등 안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건데 확실한 건 정해지지 않았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출장소는 CCTV 설치를 출장소가 하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 하고 보안등만 출장소에서 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보안등은 출장소에서 할 수 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안등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출장소는 자기네들이 보안등을 설치하더라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하여튼 CCTV 관련해서는 출장소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안 하고 여기서 다 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다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여기 보니까 백신프로그램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구입 그 밑에 세부사항으로 서버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버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80대, PC용 90대

재금

김재금위원

PC용 서버 이것을 왜 작은 걸로 구매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안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개별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80대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통 서버는 큰 것 하나 해서 용량을 키워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근데 이게 윈도우, 리눅스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의 보안서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름이 다른데 그것은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서버고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해놓고 밑에 서버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서버용하고 PC용, 서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서버에 설치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백신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프로그램입니까?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예. 서버에 설치할 프로그램입니다. 서버용, PC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버용 프로그램 구입비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죠? 마지막으로 7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170명 있나요? 몇 명이나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총 사회복무요원이 330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 많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뭐 하시는 분들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부족한 인원을 충당한다든지 아니면 시에 공익요원들을 각 부서에 필요한 부분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모든 관리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시 사회복무요원은 여기서 다 관리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총 330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여기는 170명분에 대한 급여하고 이렇게 돼있네. 봉급 37만 원 170명.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중식비 330명하고 교통비 170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밑에 의료비 보험가입에 보면 280명이고 그러면 복무요원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시민복지과에서 그걸 지원합니다. 식비는 안전도시과에서 지급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330명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170명 이런 식으로 조금

또 틀리네. 그죠? 근무복도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이 있고 그죠?

예.

재금

김재금위원

2년에 한 번씩 줄 수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요원은 330명인데 대충 어떤 건지 여기는 170명만 되어 있으니까 따로 한번. 관리는 시민복지과에서 하고 중식비는 여기에서 주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안전도시과에서 하는데 단지 월급봉급을 주는 게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민복지과에서 주고 식비는 우리 과에서 주고 그 외에 일반행정 부분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은 전액 안전도시과에서 주고 그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처음 듣기는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관리는 잘하고 계신 건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따로 보고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꼭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분이 복잡하니까 관리가 잘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김해365안전센터 관제 운영 자료를 제가 받았었는데 공증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비품인계서는 작성하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비품인계서 말씀입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예. 사무편람이라든지 수탁자 선정이라든지 잘 모르십니까?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사무편람은 제작되어 있고요.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이 안 됐네.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아, 제출이요?

지금 자료가 제출이 안 됐고 수탁자 선정은?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수탁자 선정은 매년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사무편람을 제출해 주시고요.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예.

지금 비품도 보니까 나는 예산만 지원되고 비품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365안전센터 사무용품비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인계서도 작성을 해야 되죠.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그건 용역에 대한 사무용품은 아니고요. 용역하는 부분은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365안전센터 별관 1층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때 와서 사람들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용품은 들어가지 않고 인력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니까 그게 없고 사무편람은 있네요?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예.

그걸 묻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상위법이 정보보호법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근거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김해시 운영위탁 조례는 제정이 안 됐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규정으로 지금 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365안전센터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해가지고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은 됐지만 김해시 조례가 없고 규정으로 되기 때문에 조례 부분도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지금 김해365안전센터 관제 운영 같은 경우 시설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시설 부분은,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쪽으로 가는데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으로 해야 되니까 조례 제정되면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제가 법무팀하고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받은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18년도 예산에 위탁 관련해서 들어가는 게 몇 개 있는지 다 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하나밖에 없고 지금 총무과에는 위탁이 지금 보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4개.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3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3건 정도 했는데 자료가 다 분리되어서 한 곳에서 같은 자료가 와야 되는데 지금 과마다 다 틀려요. 법무팀 틀리고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자료 또 틀리고 같이 다 요구했는데 자료가 다 틀리니까 저도 지금 너무 헷갈려요. 4개 맞아요. 제가 받은 자료는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건하고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지금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규정만 되어있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거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위탁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면밀히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받는 부서마다 틀리니까 저도 지금 3개, 4개 자료를 보면서 너무 헷갈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도 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전체 다 취합해서 주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하나만 주고 어떤 데는 3개를 주고 어떤 데는 4개 다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법무팀에서도 말씀했듯이 알아보고 있다 하시니까 국장님 빠른 검토가 되어서 김해시 조례가, 상위법만 근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는 김해시 지방단체장이 위임하거나 위탁했을 경우, 예산이 나갔을 경우는 김해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근거 하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퉁국장

법무팀하고 의논해가지고 빈틈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예산 다 해놓은 게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퉁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안전도시위원회라고 있는데 참석수당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안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특히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각 8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향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어떤 업무범위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인적풀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 참가자 보상금 밑에 또 있네요. 위에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7만 원 위에 있고 밑에 2만 원 있네. 62페이지 내나 같은 일반보상금 부분에 위에도 참석수당이 있고 밑에는 참가자 보상금 2만 원 돼있네요. 똑같은 숫자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원회에 참석하면 당연히 실비를 보상해야 되고요.

김종근위원

밑에 건 뭡니까? 보상금은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건 민간인 위원이 현장점검이라든지 캠페인에 참여했을 적에 그때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위원회 수당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김종근위원

나가는 근거는 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63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2300만 원 4개소 돼있는데 4개소 어디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잠깐만요.

김종근위원

장소 설치가 어디입니까? 63페이지 하단부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하손, 가곡, 망천2지구, 시전 그래서 4개소입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 놀이시설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2300만 원씩이나 들어가야 돼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지금 1개소에 한 2300만 원 정도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추가로 어린이시설은

김종근위원

증설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미끄럼틀이라든지 시소라든지

김종근위원

내용에 정비라고 해놓으니까 수리하는데 23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가 싶어서 목을 상세히 적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너무 노후되면 바꾸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건 예상을 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너무 모호하게 적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정비하는 데에 이만한 돈이 들어가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사업하고 정비하고 구분을 저희들도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정비라 하면 부족한 것은 좀 하고 노후되거나 손봐야 될 건 손보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그리고 64페이지 급경사 관리라고 했는데 급경사는 어느 정도로 해야 급경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급경사라고 하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 경사도가 34도 이상, 길이가 20m 이상 인공비탈면 또는 자연비탈면 경우에는 높이가 50m 이상 되고

김종근위원

김해에 321개소나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산업단지 내에 신규공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해시에 보면 산업단지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공이 되면 산업단지가 당연히 또 공장들이 들어서고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김종근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부분에는 딱 리스트가 있어서 관리를 잘하고 있을 거라 믿고 싶은데요. 특히 우리 지역 내에는 보면 보강토공사를 한 데가 많거든요. 지금 요소요소에 그런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토는 물론 거기 관련해서 안전을 담보로 하고 하겠습니다만 초장기에 됐던 보강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보강토를 해놓고 위에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이 돼있는 보강토공사 현장들이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보강토는 빗물이 들어갈 경우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현장에 전문가들이 보통 서너 분 갑니다. 건축시공사 부분 그다음에 교수들이라든지 엔지니어링 기술사라든지

김종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지금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되어 있는 보강토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 급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거기에 비밀로 덮어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급한 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원시적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처음부터 시공할 적에 뒷다짐이라든지

김종근위원

안 그러면 포장을 해버리든지 미장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버리든지 하면 존치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김종근위원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토 옹벽은 층다짐하면 안에 그리드라는 선이 한 5m 정도 깔려서 층다짐해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에 얼거나 빗물이 들어가서 토양에 공기가 생기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감에는 천단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거든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걸 현장에 안전점검 나갈 적에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물론 잘하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전에 나전2지구 같은 데는 천단콘크리트를 했는데 위에서 충격을 가해서 충격에 의한 사고가 원인이 안 됐나 그렇게 보는데

김종근위원

특히 그리드에 대한 존치기간이 있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