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도지사 제출 조례안과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9_2_기획_4차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49_2_기획_4차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49_2_기획_4차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49_2_기획_4차 4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349_2_기획_4차 5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6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9_2_기획_4차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9_2_기획_4차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9_2_기획_4차 8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인구 정책 T/F를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소관 부서를 이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는 안 들어있고,

직제에서, 이 직제 개편안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 조례상은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_2_기획_4차 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는 도중에라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56억1,400만원이 감액된 4,321억2,3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13억8,000만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인센티브 1억원, 보통교부세 4,143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5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 장비 교체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4억5,200만원이 증액된 50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과 광역협의회, 당정협의회 등 개최에 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3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군 합동평가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500만원을, 성과평가 우수 부서, 도정 우수 정책 개발, 정부 합동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율 제고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 등 저출산 극복 홍보 사업 7,000만원, 인구의 날 기념행사, 인구 교육 활성화 사업에 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73억3,900만원이 감액된 644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233억7,400만원,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200억원, 도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에 138억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2억4,000만원, 남명학사 운영 지원 사업 23억원, 대학생 단기 해외 어학연수 사업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사업 3억원,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운영·관리 2억8,500만원, 도서관 자료 수집·보존 사업에 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협력사업 추진 사업 2,300만원, 독서진흥시책 추진 사업 3,900만원, 일반자료실 운영 사업 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자료 확충·관리 사업에 11억4,900만원, 경남자료실 운영 사업 2,000만원, 청소년전용관 운영 사업 2,200만원, 취·창업정보센터 운영 사업에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인력운영비로 1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기본경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1,600만원이 증액된 646억7,500만원입니다. 도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 지진 대비 시설확충비로 2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 강임기입니다. 재정점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96억2,800만원이 증가된 33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에 9,700만원, 도 출자·출연기관 직무분석 및 경영평가 용역비에 1억2,000만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으로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운영 효율화 전문가 자문 비용에 1억원,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39억3,400만원,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151억3,200만원, 거가대로 2012년·2013년 부담분 재정보전금 최종잔액 130억8,800만원, 창원-부산 간 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6억원, 민자사업 추진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점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백승섭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294억8,900만원이 감액된 7,248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에 2억원, 도정 시책 지원을 위한 공통 예산에 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5,000만원, 여비 2억400만원, 업무추진비 1억800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6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2,300만원, 예산 검토 및 심의 자료 전산화를 위한 예산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에 1,800만원,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및 도민학교 운영 등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6,028억8,600만원,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으로 3,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4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70페이지입니다. 긴급 재정 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에 36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1% 4,1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관리에 법무담당 공무원 워크숍 운영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법률 교육 추진을 위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 및 소청 업무 추진에 고문변호사 자문료, 변호사 수임료, 소청심사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1억7,800만원, 소송 수행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승소 포상금 1,500만원,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 등 손해배상금 6,100만원 등을 포함하여 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법률 서비스 지원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상담실 운영 등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심판 운영에 행정심판 위원 출석 및 심의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수당 7,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워크숍 운영비 500만원, 규제 개선 대도민 공모제 시상금 1,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4억300만원이 감액된 74억9,6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정보화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5억2,000만원, 통합데이터센터 항온항습기 구입비 2,100만원, 행정업무용 PC 및 노트북 구입비 2억5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전자도정 추진을 위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 1억5,100만원, 온-나라 문서 시스템 볼륨복제 라이선스 구매비 7,000만원, 시·도 시·군 행정복구 시스템 유지 보수비 2억2,600만원, 시·도행정 및 청백-e 시스템 유지 보수비 1억8,600만원, 온-나라 문서 시스템 유지 보수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및 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비 1억800만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 교육기관에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1억9,500만원, 중고 PC 보급 사업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행정통신망 내부 백본스위치 장비 교체 1억원, 직속기관·사업소 VPN 장비 교체 1억원,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Wi-Fi 구축을 위해 1,500만원, 통신 시스템 환경 구축 사업으로 영상회의용 코덱장비 교체 등에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보호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2억4,800만원, 랜섬웨어 방지 시스템 구축비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이버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보 보호 시스템 유지 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비에 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경남 사회조사요원 인부임 등 사회조사를 위한 사업비 3억1,000만원,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최진옥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서울본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036만4,000원 증액된 11억5,6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은 사무실, 관용차량, 직원 숙소 임차료 1억8,312만8,000원 등 업무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2억3,689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신사옥으로 본부 사무실 이전을 위한 기존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비 2,000만원, 신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부분입니다. 경남도민회지 발간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서울본부 정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급여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73만6,000원 증액한 7억4,1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예산서 10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간 분담비율을 5:1:4에서 4:2:4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최근 2년간 전국 시·도별 급식 지원 기준을 분석해 보면 경기, 제주를 제외하고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7개 도를 비교할 때 급식 지원 인원은 가장 많고 분담률에 있어서는 가장 낮습니다. 지원 금액을 단순 비교할 때 우리 도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경북의 48억원 다음으로 지원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 도는 2018년도 학교급식 예산편성을 위해 그간 학교급식 T/F 등을 통한 협의와 도의회 의장님 주재 3자 회의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교육청의 3:3:4 주장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 가중 문제, 또 타 시·도 지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2:4 분담 비율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판단되어 2018년 학교급식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 중학생 추가 급식 소요되는 경비를 도 60%, 시 40%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므로 동 지역 중학교 확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도의회 안을 기준으로 기관별 분담액을 산정하면 현행 편성액에서 도가 1.9% 더 부담하고 교육청이 1.9% 덜 부담하는 미묘한 차이에 불과하고, 동 지역과 중학교에 대한 기관 간 분담률도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4:2:4 기준 예산편성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추진 계획과 전년 대비 90억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연속성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과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민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기 공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학습 지원 범위를 예체능과 특기적성 교육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민자녀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90억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도 전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200억원 먼저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명학사 재원 조달 방법 및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명학사 운영비 조달 재원은 도비보조금, 학생부담금 및 기타수익금입니다. 남명학사 총 소요 예산은 연 303억원이며, 도비보조금 23억원, 학생부담금 10억원으로 도비보조금 23억원은 남명학사 서울관 15억원, 창원관 8억원입니다. 주요지출은 인건비, 급식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학생 부담금은 남명학사 서울관, 창원관 동일하게 월 15만원이며, 입사료는 5만원입니다. 남명학사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남명학사 창원관 운영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 개관하는 서울관 운영비는 기존 타 시·도 재경기숙사 사례조사와 운영비 원가 계산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하단,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운영 효율화 전문가 자문비용 1억원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자사업 운영 효율화 전문가 자문비용 1억원은 창원~부산 간 도로 자금 재조달 추진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는 2013년 10월부터 2045년 12월까지 경남하이웨이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이며, 우리 도 MRG는 없는 도로입니다. 지난해 예산 5,000만원은 창원~부산 간 도로의 향후 교통량 조사와 향후 증가요인 분석에 필요한 용역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2018년도에 편성한 예산 1억원은 운영사의 차익금 관련해서 금융기관 변경과 금리 변경 등 자금 재조달을 추진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이 되겠는데요, 자금 재조달 계획서와 변경 재무 모델의 전문기관 적격성 조사 용역비에 5,000만원, 변경실시협약을 위한 법률 자문, 재무회계 분야 전문 자문 비용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전화기 사용자 정보표출 시스템의 교체 필요성과 효과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사용 중인 우리 전화기에 사용자 정보표출 시스템을 내구연수 조달청 고시 6년 경과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장애 발생에 사전 대비하고, 장비 성능을 강화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장비의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자면 IP교환기와 시·도행정의 전화번호 정보를 연동하여 전화기 화면에 직원의 이름, 부서, 사진을 표출해 줌으로써 직원간 전화통화 시 직원 정보를 화면을 통해 즉시 인지하여 PC를 통한 직원 정보 조회가 필요 없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다만 외부 민원의 전화는 전화번호만 표시되어 긴장감을 가지고 좀 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전화 응대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자료요청,

자료요청,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께 학교 급식비 지원내역 4:2:4일 경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4:2:4일 경우, 5:1:4일 경우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설명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9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90억원은 추경에 반영한다 그랬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2017년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집행되었던 내역하고 2018년도 계획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양해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에 조직개편한 현황 있지요? 최근 2년간 조직개편한 현황 좀 주시고요. 인구정책담당 관련해 가지고 전국 조직 사례 파악해 놓으셨지요? 조례 정비를 하려면, 혹시 안 하셨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경남도 자료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경남도의 인구 추이, 최근 5년간 인구 추이 주시고요, 현재 인구수 하고 같이 하고, 전국 인구 추이 자료 갖고 계시면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에 대표도서관이 금년 중으로 개관될 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 개관되고 나면 세부운영계획서 하나 주시고, 법무담당관실에 소송 배상금하고 행정심판위원 안건 심의수당 집행한 것, 2016년, 2017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에 보면 6:4로 수용하지 못한 내용을 제가 자료요청 드렸는데, 추가분 그죠? 추가분 6:4일 경우에 대한 예산편성까지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

집행부석에서 - 다시...) 추가 경비에 대한 부분을 6:4로 수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 못 한 내용은 아까 답변에 나왔던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면 될 것이고, 6:4일 경우에 대한 금액 배분, (

전현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 연대회의를 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표를 주시고요. 혹시 경남 또는 전국에 연령별, 직종별, 소득별 출산율이나 결혼비율이 조사된 게 있으면 주시고, 없으시면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후 질의 답변시간에 요구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꼭 정책기획관에 대한 업무는 아니고 실장님 계시니까 정책질의를 간단한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기사가 10명이죠, 도의회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있습니까?

정원은 속기 정원이 꼭 10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지금 의회 위원회가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위원회를 두고, 제가 의회에 와서 우리 속기사님들 업무 보러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임시직으로 2명을 채용해서 업무를 보고 이러는데, 각 상임위별 2명씩 하면 12명 되지요?

예.

제 생각으로는 속기사를 정직으로 2명씩 해서 12명으로 충원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임시회라든지 이런 때에는 속기사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만 정례회가 되면 속기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고,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에 2명 정도로 해야 교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교육전문위원실에 수석전문위원 등 해서 우리 의회에서 TF를 구성해서 도청과 교육청, 의회가 3자 TF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속기 부분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12명이 타당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청년고용,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매년 연말에 2명씩 채용했던 젊은 인재들이 4개월 임시 그것 끝내고 나면, 당장 속기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의회나 도청에서 관심 가져 주시면 분명히 고용창출도 되고 또 젊은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니까 TF팀 구성 시에 회의하는 과정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정원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애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정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정원 인원수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또 기준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또 의회에서 하는 TF, 교육청과 우리 도, 의회가 같이 교육전문위원실 관련해서 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이번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실장님 말씀에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현원이 정원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내일 인사파트에 공무원 급여 관련도 이야기하겠지만, 매년 사실은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백 몇 십억원씩. 그래서 그게 정원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원이 사실 저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의회 부분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정원을 늘리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현원이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고민해서 좋은 결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입니다. 과장님, 남명학사 서울관 운영하는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남명학사요?

예, 내년 신입생부터 받아들이기로 안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위탁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위탁 계약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위탁 계약이 경남개발공사로 되어서 준비단이 구성되어서 홈페이지 구성도 완료가 되었고, 지금 신입생 모집하는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이라든지, 그런 것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도비 23억원을 확보하던데요.

예.

학생들이 내는 세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월 15만원 하고, 입사할 때 입사비 5만원 해서 전체, 입사비는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이고, 전체 20만원,

우리 예산 23억원은 개발공사에 위탁기관에 넘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내는 그것은, 그 세입은?

그것은 10억원 정도,

그것은 어디에 잡습니까? 세입에 없데, 예산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세입으로,

위탁기관이 바로,

위탁기관이 바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대표도서관 운영 계획 받아 봤는데, 안에 보니까 34억원이나, 첫해다, 그죠?

예.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것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대부분 34억원 중에서 대표도서관 도서 구입 5만권 하고요, 그리고 자료정리하는 데 전체 해 가지고 12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4억7,00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17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34억원이 됩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위주로,

그러네요. 처음 운영하는 것이니까 잘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서 133페이지, 조서 22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민자녀들은, 우리 서민가구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지원대상이 달라졌습니까? 자료는 달라진 게 없는데,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8만명 나오죠? 몇 명입니까?

올해는 7만9,500명이니까 약 8만명 정도,

예, 내년 예측을 하면?

예.

그러면 예산을 추산하면 총 323억원?

예.

그러면 당초에 200억원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90억원이나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23억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서민자녀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의 경우에 내년도에 약 9개월분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해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7개월분 정도 해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용 재원상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렇게 7∼9개월 정도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편성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신규 사업도 있고, 지금 의회에서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문화축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이 예산의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하고 약 2년 되었죠, 우리 시행한 것,

예, 올해 2년 되었습니다.

올해하고 지난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그때는 모두 다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편성했죠?

예, 당초 편성했습니다.

당초 편성했는데 올해 답변에는, 다른 예산 설명 다 해 보실래요. 특히 이런 사업들은 바우처사업이고, 여기에서 보면 연속성이라든지 사업의 실효성 이런 것들에 기인하면 예산의 성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업의 성격. 축제성 예산이나 이런 것은 기재부나 다른 지자체의 평가에 영향을 줘서 세부적인 예산 편성의 스킬을 요하는 부분 같으면 이해는 합니다. 이것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조서에 보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반드시 편성해서 당초 사업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이 추경에 편성을 할까 말까 그것 걱정하고 고민해서 질의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당초에 1년을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추경에, 나중에 돈을 어떻게 하고,

위원님,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요구할 때 32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 전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담당관님 답변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 정리를 하자면 예산의 스킬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인정하고, 또 그런 부분은 공감대가 같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는 그런 성격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 한 개 덜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제일 먼저 연속성입니다. 업무 무슨 1년 계획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2014년도에 414억원이었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도비 323억원, 시·군비 91억원,

예.

그러면 2018년도 총 사업비를 309억원으로 편성했거든요, 자료에 보면. 도비 200억원에 시·군비 109억원인데 200억원 편성한 것만 합니까, 아니면 총 사업비라 하면 추경에 편성할 사업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 다 우리가, 사업은 전체 예산을 다 말하는 것이고,

총 사업비라 하면 1년간 서민교육자녀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하는 거죠?

예.

왜 이게 309억원이 되죠?

309억원은 추경 때 당초에 편성한 것만 그렇고요.

당초에 편성한 것만 가지고 지금 현재,

도비가 200억원이고, 시·군비가 109억원 해서 309억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 낸 것은,

그러니까 총 사업비라는 것은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제외한 현재의 편성된 예산만 309억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잘못 오해하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우리 동료위원인 이갑재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의원발의로 했던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2년째 해 오면서 굉장히 정착화되고 있고, 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음에, 저는 읍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읍사무소에서 서민자녀들이 신청하는 양식부터 제가 손을 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정착되어 있고 또 우리 서민자녀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던 사업인데,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 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같은 경우 이것은 후순위로 가야 될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시급한,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바우처사업에 200억원이 들어가 버리면 다른 교육여건 개선사업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편성되어 버리면, 시·군에서 109억원 편성된 것 확실히 확인했습니까? 아직 못 했잖아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편성될 거라고 보고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올해 200억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는 다 했었습니다.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무상급식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아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양해영 위원님도 조금 전에 연속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3년차가 되는데 많이 정착화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줄일 수 없는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은 전혀 이것을 변경 없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십시오. 저희들은 무상급식도 중요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도 중요합니다. 대신 급식비와 관련한 부분은, 급식의 주체는 아까 천영기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323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또 교육청 말을 빌리자면 급식도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이만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혹여 아까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우리도 급식에 대해서 도청이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것 또 하나 홍준표 지우기식이라고 권한대행이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분명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동료 의원이 의회에서 발의해서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권한대행께서 혹시나 이것을 후순위로 생각했다면, 아니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었다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했으면 권한대행께서 선편성하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홍준표 지우기식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 부분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말로 우리 지원담당관님 계시는 동안에, 2년 동안 100% 편성해 왔던 사업이 갑자기 200억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들어가 보십시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교육여건 환경개선사업은 후순위로 가야 될 사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후순위로 간다면 혜택을 받던 우리 자녀들이 또 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합니다. 신경 쓰셔야 하고, 내년에 추경이 아마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5월에 있을지 6월에 있을지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일에 추경이 늦어지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교육지원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약 8개월분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 정말 어떤 오해가 없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추경에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 볼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도의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기존 급식은 5:1:4로 하고, 동 중학교에 추가되는 부분은 0:6:4로 하자는 게 의회의 주장이죠?

예, 맞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못 받아들이겠다는,

교육청에서는 못 받아들인다고 저때 교육감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의 입장은 어떠시냐고,

저희들은 4:2:4로 편성하는 안으로 그렇게 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0:6:4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도의 입장은. 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는 괜찮다는 뜻입니까?

도에서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해서 4:2:4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4:2:4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됐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의회가 제안한 안대로 하면 부담이 21억원이 줄어들잖습니까?

예.

그런데 교육청이 그러한 안을 왜 거부할까라고 도민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추측하기에 교육청이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자 회담 때 교육감님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분담률 이 부분이 자기들이 중요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아니, 불리한데, 내년에 21억원을 자기들이 덜 부담하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수긍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의 이유가 분담률에서 3:3:4면 3:3:4, 5:1:4면 5:1:4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정책적으로 정해져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주장한 것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5:1:4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 뜻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의회가 주장하는 게,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시민단체대표 한 분이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도의회가 제안한 0:6:4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제안이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터무니없다고! 도의회가 터무니없는 제안을 할 그런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견지했던 5:1:4는 지키고 새로운 지사가 올 때까지는 그것을 견지하고, 또 교육청에서 부담이 이렇게 많이, 동 중학교를 하다 보면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0:6:4식으로 해서라도 도청이 좀 더 부담하고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런 사려 깊은 결정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만 빼서 시민단체대표라는 분이 도의회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도의회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죠?

저는 전혀 안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 부담금을 줄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부분은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도 동 지역 확대에 대해서 만약에 부담을 안 하게 되면 동참을 안 한다 그런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동 지역 확대는 하는데 전혀 부담을 안 한다면 주체가 교육청인데 또 배제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급식 부분 이전부터 해서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 감사부터 해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권한대행이 자기의 책무를 좀 오버한다. 또 전 지사에 대한 흔적 지우기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의회가 주장하는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부담이 많이 가는 쪽은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 안이 제가 볼 때는 전혀 터무니없는, 터무니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저는 배려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야기하면 오늘도 권한대행의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자체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도민들이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을 줄여 주겠다는데도 못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회를 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나누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라도 좀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에 보면 전체 예산이 약 73억원 삭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6억8,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대표도서관이 19억원 정도가 이번에 인건비가 새로 신규, 사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약 19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고,

T/F팀?

대표도서관,

예, 대표도서관, 남명학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올해 공무원 증원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각 과마다, 제가 공통 질의를 드릴 것인데, 1년 지나고 보면 우리 인건비 추정액에 175억원 정도가 과잉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과잉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제대로만 짜지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인건비 편성이 너무 많아서 해마다 이월했었거든요. 혹시 여기도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정원 때문에 미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부족해서도 안 되지만 과다 편성되어도 안 된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서, 예산서 143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점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동안 연말 통행료 무료해서 6억원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6억원 맞습니까?

창원∼부산 간 도로만 해서 6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집행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고요. 내년도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할 겁니다.

지난번에 거가대교하고 3개 했던,

정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집행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데, 팔용터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창원시 되고 나서 2012년도에 주무 관청을 이관해 줬습니다, 창원시로. 이관할 당시에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로법에 맞는 시설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국회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5일자로 창원시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담하실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근원적으로 우리 도가 그대로 사업을 했어도 괜찮은 부분을 창원시가 이관해 간 겁니다. 그래서 도가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예산서 145페이지부터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입니다. 담당관님, 시·군 조정교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7,042억원을 확보하고 또 추경에 부족해서 2,476억원을 해서 9,518억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시·군에 필요한 것을 나중에 추경에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6,000억원만 편성했네요? 3,500억원 정도를 적게 편성한 턱인데, 올해에 비하면. 이것 추경에 가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수요가 좀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이죠? 총 사업비가 8,200억원 정도 되어 있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정교부금이 1조27억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8,279억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재정교부금 기준이 도세의 27%, 50만 이상 시·군은 47%이기 때문에 실제 8,279억원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약 4,000억원 이상이 재원 부족으로 법정의무적경비이지만 이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게 약 2,250억원입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도 연간 소요액을 다 충족 못 한 그런 사업들이 있던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확보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재원을 내년에 추정을 해서, 지금 중앙지원 사업이 약 1,204억원 정도, 그다음에 법정의무경비가 약 2,700억원에서 약 4,050억원 정도는 추경으로 미뤄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가능,

문제가 없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149페이지부터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자료 받은 것도 있고 해서... 행정심판 심의위원이 외부 사람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당연직으로 공무원도 있고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까지 내놓고 “내가 알기로는” 하면 안 되지. 전체 7명밖에 안 되는데.

전체 7명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 다릅니까?

예. 보통은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그다음에 위원 일곱 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원장은 규정상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이 들어오셔서 하시고 나머지 일곱 분이 외부 위원으로 참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덟 분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일곱 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회마다.

외부 분한테만 나갑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별로 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만 안 주시네.

개인별로 해서 다시 한 번,

똑같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를 수도 있겠네?

만약에 더 오신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다른데요. 오실 때마다 한 번 출석하는 수당이 10만원이고 건마다 심의하는 수당이 1만5,000원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회에 더 많이 심의를 했다 그러면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다 그러면 적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152페이지부터입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96페이지에 보면 경남 사회조사 있습니다. 올해는 보고서, 조사표, 조사지침서 작성부수가 예년보다 줄었습니까?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집행이 됐네요?

집행...

96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사회조사, 통계조사가 금년에는 줄은 게 아니고 사회조사 항목이 따로 있고 내검 및 집계표 작성 따로, 분야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뒤 페이지, 97페이지에 있고,

조사표 한 게 있고 집계표 작성 사업비가 따로 있고,

또 뒤에 거, 조사요원 인부임 98페이지에 있고,

인부임 따로 있고 조사용품비가 따로 있는데, 보니까 조사표, 조사지침서 등을 인쇄하는 걸로는 예년에 사용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6,600만원, 6,900만원, 5,100만원 사용하던 게 올해 2,000만원 사용이 됐고, 연결해서 보면 임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99페이지에 보면 조사용품비를 작년까지는 1,000만원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8,800만원 사용을 했고, 거의 9배 정도 늘었는데 내년에 또 8,900만원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내용들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사회조사요원들의 임금은 변화가 없어요. 임금은 변화가 없는데 보고서랑 조사표, 조사지침서, 안내장 이런 것들을 인쇄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부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그냥 내용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통계청에서 매년 사회조사표나 통계를 많이 합니다. 저도 통계청에 회의 갔을 적에도, 지금 우리 통계 표본조사도 합니다. 설문하는 것 같으면 대다수 국민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통계에 응답, 질의하고 통계조사하면 통계청에서 답례품을 하나 지급합니다.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 답례품을 하나 전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 비용은 99페이지에 조사용품비로 따로 있고,

예, 거기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조사표나 보고서 등을 인쇄하는 비용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서나 지침서, 안내장 이런 것들 인쇄하는 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답례품이라든지 사무용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늘렸다는 설명이신 건가요?

예, 그런 식입니다. 전 시·도 공통적입니다, 통계조사하는 데.

그전에는 인쇄하는 양들이 올해보다 3배 정도 됐었는데 인쇄하는 양을 3분의 1 정도로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전에는 인쇄를 했는데 요즘에는 파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비용을 산출을 해서 저희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경남 사회조사랑 관련해서 사업비가 4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있는데 내용들이 좀 달라져 있고, 용품비가 9배 정도로 늘어난 것은 답례품을 더 많이 만드느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비슷한 건데요. 100페이지에 통계자료 관리 여기에 보면 예년에는 2,900만원, 3,200만원, 2,700만원 사용이 됐고 올해 3,000만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또 내년 예산은 3,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이유가...

아까도, 올해 1,1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이것은 10월 기준 하니까... 12월달에 통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것만 1,100만원이고,

예, 10월까지 저희들이 산출자료를 했기 때문에 1,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올해 전체 집행된 거가 아닌 10월까지만 나온 자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10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출한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1,100만원이 되고,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서울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예산서 160페이지부터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인건비가 한 6억7,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는 7억4,1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까지 다 해서 7억4,000만원?

예, 우리 예산에 한 64% 됩니다.

지금 10명에, 인원이 10명이죠?

예, 10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은 감축되면 2018년도 추경에 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정원이 10명인데 권한대행 오셔 가지고 인력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본청으로 복귀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2명은 기 조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은 복귀 벌써 했습니까?

복귀가 아니고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났습니까?

예.

언제 났습니까? 언제 발령이 났었죠?

9월 17일날 났습니다.

9월 17일날 8명에서, 우리 정원이 10명인데 8명에서 2명이 발령이 나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현재 6명이 계신다는 말입니까?

예. 정원 10명인데요, 8명 근무하고 있었고. 8명 근무하다가 2명이 왔으니까 현재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도 가능합니까?

지금 업무 분장을 재조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저희들은 언론 보고 알았는데... 벌써 발령이 나버렸습니까? 서울본부에 기획행정위원회가 전반기에 두 번을 갔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었는데...

조직관리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지사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부득이하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님 오셔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인력 감축, 그 인력이 어디 가도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규직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서울본부에 충분히 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고 할 때는 정원이 10명이면 10명을 채워도 부족하다, 대신 10명이 채워졌을 때 그 일을 더 많이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정원이 10명임에도 8명밖에 현원이 안 됐는데 거기다 2명을 줄여버리면, 그러면 정원 조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6명 인원이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본부 사무실도 옮기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도협의회 사무실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옮기면 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옮길 때 좀 일은 많은데 이삿짐센터에 의논해서 용역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 조정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짚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저희들도 다시, 저희들이 서울본부를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전반기에 두 번을 가봤습니다.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현 실태도 보고 또 출향민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 여의도 업무를 보는 업무들이 굉장했는데도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조금 의아하네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원 조정할 때 뭘 잘못한 것인지, 그 부분을 그때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6,100만원이 감액된 총 5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도정 주요행사 촬영장비 구입 등 도정보도 지원에 따른 운영비에 총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단부부터 112페이지입니다. 대강당 및 회의실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 등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공감 발행에 7억8,700만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5억1,000만원,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광고비 12억원, 신문 구독료 및 뉴스 스크랩 저작권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에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도정시책 홍보 마케팅에 1억2,1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2억1,000만원, 인터넷뉴스 운영에 2억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정 홍보 블로그 및 SNS 운영에 8,000만원, 도정 홍보 강화를 위한 웹사이트 통합구축 2단계 사업 추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400만원, 공보관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 성과를 도민들과 공유하고 도민들의 알권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1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에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11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 도중에라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준입니다. 공보관실 전체 예산 중에서 제일 삭감 많이 된 게 인터넷시스템 운영이거든요.

예.

올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한,

그것은 2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이광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과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상경비 공공예금이자 14만원입니다. 120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만원이 증액된 5억7,06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시·군 등의 효율적인 종합감사를 위해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지원비 1,478만원, 명예도민감사관 보상금 150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480만원, 종합감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9,150만원으로 총 1억4,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에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에 따른 보상금, 여비 등에 2,0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심사 등 일상감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민간 암행어사 활동 보상금 4,870만원, 예산서 122페이지, 공직 기동감찰 운영비 6,347만원 등 1억9,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패 방지 및 공직자 재산 등록을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2,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고위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등 용역비 2,000만원, 명예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금 800만원 등 6,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기본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8,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중에라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