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인효식 의원 발언

제5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4

회의 전체 보기 1134턴

기후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당진신문 최여진 기자님, 대전일보 차진영 기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주신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님, 김진옥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님, 백계순 여성유권자연맹 당진지부장님, 손은영 21세기여성정치연합 사무국장님, 우미숙 녹색연합회 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여성가족과, 세무과, 민원위생과, 체육육성과, 평생교육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항만수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여성가족 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주 자치행정국장님과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여성가족과는 2주간에 걸쳐서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135번 아동친하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직 특별히 많은 추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는 우려내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는 여성가족 과에서 준비하고 기획한 그런 정책은 아니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처음에 기획이라든가 준비, 신청 뭐 이런 거는 정책담당관실에서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여상가족 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애당초부터 기획이라든가 추진 단계부터 여성가족 과가 참여한 게 아니라 거의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여성가족과가 인수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정책에 대한 목적, 취지, 이해도가 낮아서 여러 가지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의 걱정해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7월 1일자로 이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일단 아동친화도시의 근본 취지의 목적이 우리 아동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4대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들이 있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당진시를 만드는 데는 똑같은 취지와 목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 서면심사에 올라가 있는데 올 해까지 대면심사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에서 인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최종 인증 절차가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금년까지 대면심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지정 받을 확률이 좀 높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아직은 뭐 최종 인증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여성가족과 내에 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할 전담부서 즉 팀이 없이 지금 현재까지는 담당자 한 명이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정책을 준비할 때는 아동친화드림팀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팀에서 준비를 하고 일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담팀 없이 담당자 1명이 이 일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전체적인 모든 부서의 조정이라든지 관련기관에 함께 의견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미흡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전담 팀이라든가 구성 뭐 이런 조직개편 이런 사항이 심사에 반영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부분은 심사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개편해서 팀을 구성한 걸로 그렇게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안효권위원

자칫하면 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라든가 기타 뭐 지역에서 아동친화도시의 추진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조직개편에 전담팀이 배치가 안 되고,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걸로 봐서 추진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아동친화관련 조직도 만들고, 거기에 팀을 갖춘다고 그렇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난 5대 때 5대 민선 때 추진됐던 여성친화도시 추진처럼 큰 성과 없이 형식적으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의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가 아동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육아 종합 지원 센터이고, 또 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성전용쉼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휠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성문화회 관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아이 돌봄과 여성의 쉼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늘 걱정되는 거는 혹시 어른들 기준으로 어른들 시각으로 이 정책이 추진되고, 정작 당사자인 아동들 즉 18세 미만의 아동들의 연령별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게 반영이 되면 어른들이 만족하고 어른들 위주의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이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충분히 됐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아동청소년 의회 도 구성하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면 시설물에 대해서 대상 아동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설문 등을 통해 거쳐서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시설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안효권위원

그렇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누가 보더라도 당사자인 아동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정책 모든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어른들 위주로 어른들 만족도로 눈높이를 맞추기기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에 보면 투표권이 없어서 정책에서 소외 된 아동이라든가 일부 뭐 특수장애인 이런 분들이 늘 지역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번에 아동친화도시는 이런 정책에서 소외됐던 아동들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정당한 주인공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아동친화도시가 우리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짜 우리 당진지역이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전국의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16개 도시인데 혹시 우리 당진시가 롤 모델로 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지금 롤 모델로 하는 것은 서울 성북구를 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성북구는 완전히 도시 아닙니까?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북구와 우리 당진시와의 정책이 같은 맥락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지정된 아산시와 두 곳을 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당진지역에 아동인구가 벌써 약한 3만2,300여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좀 더 행복하고 밝게 자라서 우리 국가에 지역에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적극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리고 아동 대상자들 눈높이에 맞게 행복지수에 맞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가 좀 맞네요. 136, 143, 150, 151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저희 몇 년도에 했다가 지금 떨어진 거지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2012년부터 지정을 받아서 2015년까지 끝나서 2015, 2016, 2017 3번째 재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재지정 받기 위해서 지금 당진시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일자리 그 다음에 돌봄, 그 다음에 이제 대표성 강화, 그리고 인프라 구축 이 4단계가 가장 부족한 조건이 되는데 이제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위촉직 위원의 18%에서 30%까지 일단 조치를 향상시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 아이돌 돌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다함께 돌봄 센터를 읍단위에 설치 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당진읍에 육아종합센터를 설치를 해서 돌봄, 그 다음에 발달치유 등 그런 종합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성 비율을 더 높여서 리더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게 이제 대표성 강화 부분인데요, 내년에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관리직 여성 비율도 높이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보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동안에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어렵게 지정이 됐었고, 재지정 받기는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왜 떨어졌나를 지정을 왜못 받았는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대표성 여성 돌봄 그리고 이제 인프라 그 담에 여성관리직 위원 이 네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올해도 보완을 했지만 내년에는 더욱 더 보완해서 미흡에서 보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관리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관리직 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하고도 몇 번 제가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들이 참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뭐 20년, 30년 또 팀장으로도 뭐 거의 15년, 13년 뭐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점수제를 주는 거에 여성비율을 너무 약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점도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까지는 남성이 거의 대부분 비율이 들어올 때부터 보통 8대2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성관리직이 많이 차지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8대2로 바뀐 상황입니다. 앞으로 15년 20년이 흘러가면 반대 현상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5년, 20년까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 또 하나 지금 여성 비율을 지난번에도 제가 여성 위원의 비율을 30%까지 올려주시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40%올리겠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행하셨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18%에서 지금 30%까지 우리가 비율을 여성비율을 향상시켰고, 내년에는 한 35%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우리 국장님 가만히 눈만 껌벅껌벅 하시는데 저하고 약속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과장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저번저번주에 제가 여가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성위원의 비율을 저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관철되지 않고 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제가 40%는 약속 않고요. 30%이상 했는데요.

선숙

황선숙위원

30%는 원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도.

김덕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18%에서 지금 3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고, 또 여성의 관련 그 지금 시 홈페이지에 그 저기 대표할 수 있는 분들 죽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40%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한다면 또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선숙

황선숙위원

인위적이 아니고, 노력을 안 하신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비율은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결론은 뭐냐? 행정사무감사 때만 잘 모면하면 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덕주자치행정과장

1년에 18%에서 40%올라간다면 그거야말로 인위적이지요.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죠. 지난 번에 22.8%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30%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린다고 하셨지요. 40%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덕주자치행정과장

그 위원회 기간이 보통 3년 해촉하고 위촉하는 기간이 2년 기간이 있는데 1년 갖고서 그것을 22%에서 40%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 위원회 가 어차피 해한 되고, 다시 위촉할 때 그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내년 정도 되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거는 제가 듣기에는 핑계로 밖에 안 들리고요, 지금 여성위원회 든 각종 위원회 든 한 사람이 몇 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재조정해서 해도 지금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주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높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다만 그거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위적이 라는 게 위원회 가 계속 존재하는데 2년 기간이 존재하는데 남성을 탈퇴시키고, 여성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가 2년에서 3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위촉 모집 공모해가지고 다시 그런 순서를 밝아야 떳떳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요, 어쨌든 내년도면 아마 위원회 가 많이 정비될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2015, 2016년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했는데도 그냥 이 수준이에요.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왜 안 됐습니까?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김덕주자치행정과장

그게 요, 저도 거기 가 봤는데 2015년도에 종료되면서 두 번째를 신청했고, 거기서 탈락 됐고, 2016년도에 탈락됐고, 이번에 세 번째를 신청했는데요, 이번 에는 아마 12월 다음 주 중에 발표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정이 가시화 되고 있으니까 그 때 지정되면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정될 거 같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에는 해당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지정 받기보다 재지정 받기가 더 힘듭니다. 왜? 그동안 여성친화 도시 하면서 각 부서별로 뭐를 했습니까? 있던 사업을 다 올린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사업을 올리다보니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관철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 하면 여성을 더 발굴해서 더 각계각층의 여성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지도 않고 지금 재지정 해서 될 거 같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과장

어쨌든 타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그거를 너무 베끼면 당진시의 정체성이 좀 모모해요. 그래서 당진시만의 여성친화도시가 정체성 있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 번 지정되면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계획 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시의 정체성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한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여성친화 팀을 또 만들었어요. 다른데는 그리고 당진시 여성 성인지 통계, 성병 등 기본조례, 5급 이상 양성평등 교육, 여성 트리프 안심사업, 학교안전지도, 여성공간 센터, 다양한 여성정책을 또 추진해야 되고요. 그 담에 특화거리나 창작촌, 여성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그거 하나는 지금 되고 있고, 민관협동 워크숍, 써포트주 운영, 비상벨 설치, 성별영향평가 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되느냐 이거지, 한두 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서 이거를 지정을 하려면 사업들을 연계성 있게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않고서 재지정 받으려니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면 어쨌든 5급이상 관리자를 18% 정도 올리고요, 또 4급도 14.5% 올리고, 여성위원 비율도 30%로 올리고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올린 게 있어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탈락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015년, 2016년도는 준비부족이 사실입니다. 준비 부족해서 탈락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거는 준비 좀 많이 했고,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조례도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도 잘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여성비율을 올린 게 무엇인가를 저한테 자료 요구합니다.

김덕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다음은 독거노인생활제 143번 요구번호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시설을 지금 현재 읍면동에 5개소가 안 되는 곳이 있지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다섯 개소 남았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5개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도비를 1년에 한 2개, 3개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도비로 우리가 4개 받고, 시비로 2개를 해서 작년도에 6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5개 남은 것을 도비 2개씩 그리고 나머지 시비를 추가해서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안 되는 곳은 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진시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개인주택이나 아니면 단독건물 무슨 진료서 구 회 관 뭐 구 경로당 안 쓰는 곳으로만 이렇게 택하다보니까 그런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근 다른 시에서는 1억3,000, 1억5,000이라도 들여서 대지나 토지가 있으면 마을에 거기다 이렇게 지어서 공동생활제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조례상에 인프라 구축비가 1,200만원인데요, 이 금액 갖고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인트라 구축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공동생활제 설치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됐고요, 지금 독거노인생활제가 지금 당진시에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2만8천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2만8,326명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왜 설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이 겨울이라든지 이런 추운 동절기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취사라든지 숙식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요양원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제 공동생활제는 외로움 그리고 고독사 그리고 자살예방 또 평생 함께 살아 온 마을에서 함께 살아 온 그런 공동체 그런 거를 형성하면서 이 분들을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공동생활제를 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정도 읍면동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이 됐다고 해서 다른 읍면동에 1개만 지정하겠고, 나중에 다 한 담에 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거 같은데 앞으로 그 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기회 가 되면 또 여건이 되면 1억3천이고, 1억5천이고 되면 조그맣게 지을 수 있잖아요. 토지만 있으면 그 생각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에 하나씩 조성을 하는 거로 돼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큰 읍면도 있고 작은 읍면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있어서는 그 방향을 약간 선회 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공동생활제 설치에 관한지원조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지금 2015년도에 3군데, 2016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들어와서 6군데를 지정하셨는데 지정됐던 읍면동에서도 다시 또 지정을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지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데는 여건을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공동생활제 지정한 게 5인에서 15인이잖아요. 근데 5인에서 15인이 되면 어쨌든 간에 읍면동에 설치를 했더라도 한 곳만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34개리에 한 군데, 17개리에 한 군데 이렇게 밖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 점차 그것을 고수하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읍면이라면 더 추가해서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래요. 함께 누리는 활력 넘치는 시대를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지원 확대가 더 됐으면 좋겠고, 단독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더 검토해서서 해줄 수 있겠지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0번 당진시 공설묘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만8,326명 65세 이상이 그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자녀 기수를 1만5,045개 기수가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몇 년이면 될 것 같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기수면은 앞으로 10면 정도는 사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그런데 다시 2018년도에 묘역을 변경하고 조성하는 그 기수가 4,980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1만65기수밖에 없어요. 그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에 사망자 수가 얼 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0년은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2020년도부터 우리가 또 공설묘지를 솔뫼송설묘지를 재개발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조성하는 것이 대호지 공설묘지하고, 솔뫼공설묘지 잖아요. 그러면 지금 솔뫼같은 경우도 305개를 이렇게 신청 300개 정도가 됐는데 이 300개 가지고 남부권에 이게 해당이 될까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우강면 솔뫼 공설묘지는 거기 이제 공한 당이 그 정도 되고요. 일단 거기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300개가 아니고, 자연 장 그 담에 일부 매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선숙

황선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8년도 상반기에 300기수예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2018년도에 하는 거 장기적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걸쳐서 우강 솔뫼성지 2단계 재개발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2단계 들어가면 몇 기수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약 한 2000기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여기 저희 제 자료에는 안 주셨는데..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추후에 개발 될 거기 땜에 현황으로서는 빠진 상태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추후에 개발될 수 있는 데가 솔뫼 하고 또 어딨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지금 대호지에 용지를 매입완료 한 상태입니다. 부족하면 대호지에 또 추가로 얼마든지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대호지는 2,480, 2, 200기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저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이거 외에 지금 대호지에 추가적으로 용지를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거는 몇 기정도 예상하십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거기 한 6,000평정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요, 한 장기적으로 2,000기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6,000평에 2,000기가 들어간다고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거기는 이제 앞으로 하는 것은 자연장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묘지를 매장하는 그런 분양이 아니라 그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우리가 17% 사망자수가 몇 명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사망률을 요구를 제가 자료로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1년에 사망률이..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1년에 사망자가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000명이면 우리 당진시에 천명이라는 뜻입니까? 읍면동 다 합쳐서?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출생 율이 한 1,700명 정도 되고, 사망자가 한 1,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000명이 더 되는 거로 제가 통계한 거는 나왔는데 어쨌든 내년에도 있고 또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덜 걱정되는데 앞으로 우리 당진시가 더 많은 돌아가실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65세 이상이 2만8,000명이면 뭐 지금 10,000기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추가질문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142번 한 부모 가족 현황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의 한 부모 가족 현황은 어때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한부노 가족은 그냥 보합세입니다.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편명희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만 주셨거든요. 159가구네요. 그런데 특별히 당진 시에는 한 부모 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도 없을뿐더러 또 하나 그 특별히 자체사업으로 한 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없지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재료비하고 거의 없습니다.

편명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국비지원 사업이 7개, 도비지원 사업이 4개, 그리고 시 자체사업이 2개인데요,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건지 집행 율이 많이 낮습니다. 이건 어디에 원인이 있어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여기 한부모 가족이라 하면 가장 먼저 보호를 받는 것이 이제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받고, 세 번째가 한 부모 가족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기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이게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해서 국비사업이 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나 또 교육비나 자립촉진 수당 이런 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서 보장을 받고, 특히 이제 ㅂ여기 보면 청소년 한 부모 자립촉진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월 10만원을 받으면 사실상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법적인 모순이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런 거 파악 안하고 각 지자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내는 겁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여기서 보면 청소년보호자 가구 수가 11명인데 22명인데 이 청소년 한부모 홍보 안내에도 이 분들이 그런 염려 때문에 신청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가족역량 강화사업 같은 것도 50%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그 담에 도비사업 중에서 한 부모 가족 자녀교육비나 한 부모가족 자녀학습지원비 이런 부분도 50%를 집행 율이 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이제 한부모 가족법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미 다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편명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현물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 당진시 자체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하고, 한 부모 가족 제례비 지원이 있는데 특히 제례비 지원은 아주 저조합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이제 사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편명희위원

이거 계속 지원하실 것입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올 해 검토를 해 삭감하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조례를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부모가족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물론이거니와 또 차상 위나 어려운 분들한테 고용촉진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공공공사나 공공사업 일자리 창출할 때 한 부모 가족한테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는 그런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례비 지원 같은 별 효과 없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부모가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하여서 당진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한부모 가족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뭐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한 부모 가족이 당진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가질문이 있었고요, 140번에 패밀리비전타워 관련된 부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공사하고 관련해서 답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위원들과 중복된 질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하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현황 및 확대방안 또 지난 2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공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충실히 답변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제가 질문을 좀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고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위탁공모 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당진 시에서 전에 했던 기준하고 좀 틀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 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기준이 달라진 것은 5개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도비형태 지정면에서 일단 법에 따라서 취약구역을 2개 이상 하면 되는 규정인데 2015년도에는 다른 규정을 장애아라든지 시간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2개 이상만 하면 된다. 그렇게 법규정을 준수했고요, 그 담에 신청자격에서도 당진시를 한정을 했었는데 올 해는 충남도로 한정을 했습니다. 더 넓혔습니다. 양질의 교육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담에 신청서류도 19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줄였는데요, 그건 중복된 서류를 줄여서 간편하게 했고요, 그 담에 운영계획 내용에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이제 세분화해서 어린이집의 개방성, 투명성, 특별활동 이렇게 운영계획을 세분화해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관련 서류인데 이거 때문에 이제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어린이집 인가 시 지출서류가 이제 신용정보조회 서입니다. 이번에 이거를 신용정보조회 서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약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다섯 가지 항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2가지 정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고문에 보면 현재 소재지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당진시의 소재하고 있는 당진 시에서 보육관련 된 원장역할의 기준에 준한다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을 충남 권으로 다 열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사실 충남 권으로 확대를 해서 품질을 높이기에는 실질적으로 확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부분 보면 올해 이제 우리가 1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다 거의 당진사람들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현재 16개소 신청을 했는데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별로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데 만약에 혹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미리 당진 시에서 지금 현재 4곳이 공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규포함 해서 혹시 미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신청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사전에 지역적인 부분들을 당진으로 옮겨놨을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시도도 보면 더 단위로 다 자격조건을 걸고 있고 대부분 이 부분은 이제 보육의 품질적인 면에서 도로 푸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땜에 도까지 확대를 했는데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선정할 때 소견발표라든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걸러내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혹시 계획 말고 또 법인이나 단체 들어왔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단체가 한군데 들어온데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법인은 없고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법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날짜 아침에 제가 그 신문지상에 본 게 있습니다. 당진산하의 기관인데 그런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실무 과의 감사 중에도 저희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부분들을 언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으니 실무부서에서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확인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염려하신 부분에 취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좀 전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타 지역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2017년도 10월 26일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한 달 반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천안시국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자모집공고문이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 보면 그 천안시 같은 경우도 시 단위 지역이지만 이 지역은 천안시 안에 소재 보육관계 된 교사들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 기회 를 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충분히 그 기회 균등이죠. 내가 이 어떤 일을 누구나 똑같은 각자의 일을 각 자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나름 소신 있고 또 앞으로의 꿈과 계획을 갖고 그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당진 시에서 이 지역의 소재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고 또 그 목표를 갖고 교사나 또 민간 쪽이나 가정 쪽이나 어느 곳에서 각 자 위치에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분들에게 충남권으로 해서 소재지들을 지역적인 한계 열어놓다 보면 충분히 이 부분에서 그런 기회 나 꿈을 부여하는데 한계적인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관가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 같은 경우는 우리 대부분 한 개소를 했기 때문에 자꾸 2015년도에 당진시를 산정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4개소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힌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정과장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당진지역의 소재지 16군데 기회 를 갖고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4개소에도 충분히 당진시 관내에 충분히 가능했다. 라는 결과물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증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같이 실무부서에서 엄밀히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하나 보여 주시죠.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우려되는 부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당진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공모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그 호객행위가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들에게 당진시 관내에 다 많이 뿌려졌습니다. 보면 모 교육연구소에서 연락처와 홍보자료 다 하면서 심지어는 당진에 관련된 그 혹시 이번에 공고 되는 어린이집을 다 일일이 거론하고 주소까지 또 인원수까지 다 거론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문자로 또 연락하면서 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충남도 소재로 했다면 이 부분도 당진시에만 문자가 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들에게 신청할 때 자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혹시라도 지역적인 한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4개소가 하다 보니 그만큼 관내뿐만 아니고 도내에서도 충분히 또 이거와 관련된 업계에서는 이유가 됐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과열도 경쟁이 또 아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감지했으면 합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호객행위라는 것이 위탁으로 그쪽에서 서류를 다 작성해서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단 소견발표라든지 질의답변서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이 작성해서 냈는지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충분히 이 부분은 호객행위 맞습니다. 그 단어 표현은 맞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홍보개념이었다면 특정 분들에게 이 문자가 가진 않았겠죠. 충분히 이 부분에서 아주 공감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이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0번하고 추가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중복된 부분 있어서 생략하고요, 패밀리 비전타워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패밀리 비전타워가 지금 이제 꽤 오랜 시간 여러 부서에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성가족과로 다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침 이번에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안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패밀리 비전타워 당진 시에서도 답변서에 보면 체계적인 답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견주어 봤을 때 특별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드림스타트센터, 여성문화센터, 육아종합센터 등등 이게 다 있습니다. 패밀리비전타워 도대체 이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개념상에서도 제가 정리를 할 때는 패밀리 비전 센터와 가족문화센터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패밀리 비전센터를 가족문화센터를 확대한 개념이다. 둘째는 패밀리 비전센터 내에 육아 종합 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여성문화회 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패밀리 비전타워는 전체적인 틀을 말씀하신 거지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가족문화센터는 패밀리비전센터와 부분집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부분에서 이제 당진시에서 언론이나 홍보가 나감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특히 인근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센터들도 있고, 패밀리 비전타워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패밀리 비전타워를 당진 시에서 건립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취지하고 이 계획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당초 계획은 패밀리 비전타워는 지하2층 지상8층 300억을 투입해서 지하 1,2층에는 주차장, 그리고 지상 1,2층에는 육아 종합 지원센터, 3,4층은 청소년문화의집, 5층은 드림스타트센터, 6층은 강의실 및 다목적실 그 담에 7층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및 여성 전시장 그 담에 8층에는 다목적실인 헬스장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패밀리 비전타워가 지난 번 우리 시정 질의 때도 저희 그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론을 했었는데 사실은 불과 지금 4개월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그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이 없고, 특히 장소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특히 패밀리 비전타워는 처음 시작 때부터 여성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자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진 시에서 패밀리 비전타워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또 비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공감들과 여성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하는 과정에서 패밀리 비전타워에 대한 중단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도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패밀리 비전타워가 지금 계획이 당진 시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충분한 그 소통이나 이유와 계획이 있었나? 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패밀리 비전타워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거의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또 무슨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첨에 패밀리 비전타워를 건설하겠다. 라고 해서 본연의 취지하고 맞는 계획이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제가 이쪽에 와서 가장 필요했던 시설이 이제 육아종합 지원센터입니다. 종전부터 계속 이걸 건의가 우리 학부모들 어린이들 그리고 영유아들이 해 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육아종합 지원센터에 대해서 작년도에 공모를 했었는데 안 됐고, 또 올 해는 공모사업이 없어졌고, 이 부분은 가장 해줘야 되겠다. 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과연 패밀리 비전센터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물 1,2층에 육아종합센터가 들어간 걸로 돼 있었고, 그 담에 두 번째는 거기에 그림스타트가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예산을 한 3억 정도 세워줘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토지주가 몇 번 상의를 했는데 그 분이 그 토지를 매매를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거기가 한 4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를 이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를 선택을 했고..

기재

김기재위원

시간이 더 가면 안 되니까요,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의 자료나 좀 전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당진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담아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이제 행정감사 기간이 끝나면 또 내년 또 본예산에 심의과정에서도 또 한 번 대두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는 충분히 패밀리 비전타워에 당진 시에서 첨에 추진했던 정책적인 방향하고 지금 현재 패밀리 비전타워 추진하는 그 과정 속에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추진하는 과정을 봤을 때 그 목적에는 충분히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충분한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들의 충분히 패밀리 비전타워에서 많은 지역의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여성계에서 많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4개월 만에 지금 추진하고 계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대체 패밀리 비전타워는 뭐고, 가족육아지원센터는 뭐고, 드림스타트센터는 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 자체는 행정에서 뭔가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타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진시민들이 활용하고 충분히 이 공간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공간에서 나눔을 통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원래의 취지의 목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정리를 하게 되면 세 번째로 필요했던 것이 우리 여성친화도시도 하고 있지만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래의 패밀리 비전타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여성전용회 관을 그쪽에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빠져나간 것이 있다면 패밀리비전타워 속에서 안 들어 간 게 있다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안 들어갔습니다. 본질적인 면이나 취지적인 면에는 패밀리 비전센터에는 기존 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콘센트가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가족문화센터가 그쪽으로 협의하고 단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족문화센터에는 당진1동에 구축되는 청소년풍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과물을 당초에 만들려고 했던 취지대로 영유아, 아동, 여성, 청소년이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복합타운을 장기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충분히 이 부분에서 그럼 공감하시는 거죠? 충분히 여성계나 아니면 당진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유와 설득은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다 보니 사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의 자료하고 행정적인 부분이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당진시 여성계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하는데 당진의 여성계에서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말씀도 있으셨죠. 위원회 에서 왜 여성들이 안 들어 오냐? 그럼 행정에서 여성들이 들어오는데 기회 를 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당진계 여성계에서 행정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당진시 여성계뿐만이 아니고, 당진시하고 총체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정적으로 내실은 꿈꾸고 있는데 위의 모양 적으로만 여성친화도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패밀리 비전 때문에 수년 동안의 많은 부분들이 또 당진 시민들이 많은 여성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거기서 같이 고민을 했지만 여성들을 위한 뭔가 공간을 한 번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많은 또 여러 위원님들을 합류해서 같이 뜻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패밀리 비전타워라는 전혀 얘기 없다가 불과 3, 4개월 만에 당진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 이제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본 위원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패밀리 비전타워는 뭔지, 각종 드림센터는 뭔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얘기했을 때 혹시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우리가 예산심의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다 올라 온 상태이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들과 공감대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진 시에서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금 좀 전에 말하지만 공모사업 관련한 것도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여성들뿐만 아니고,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각 분야에 했을 때 충분히 이 부분은 당진시민들과 해당지역의 시민들과 많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좀 더 그렇게 시민들께 많이 열어 놓고 행정에서 다가 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소통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열린 행정을 추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엊그제 사실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간상으로 제가 마무리를 다 안 했는데 사실 전체적인 검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보통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김기재 위원님께서도 과장님께 질문하셨지만 저는 국장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때 본 위원이 추가 질문까지 하면서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문화센터와 패밀리 비전타워를 연기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했을 때 분명히 시장님 연계할 의향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기재 위원님 말씀 마따나 이것이 왜 이렇게 선회 했는지?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요. 시정, 정책이란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패밀리 비전타워 하고 여성가족센터 이 문제는 같은 패밀리가 뭡니까? 영어로 가족 아닙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걸 연계해서 하자고 했을 때 이거는 패밀리 비전타워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6하 원칙에 의해서 시민들께 사과하고 연기하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분명히 시장님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때 시정 질문 때 받은 자료입니다. 가족문화센터에는 분명히 육아종합센터가 들어갑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밀리 비전타워는 허공에 떠 있는 300억을 갖다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가족문화센터는 내가 돈을 안 내도 갈 수 있다는 그런 편안한 감이 있고, 패밀리 비전타워는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영유아 청소년 모든 여성이 하는 것입니다. 이 300억이라는 사업비 어렵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가족문화센터에 있는 패밀리 비전타워나 드림스타트센터를 패밀리라는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으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월 달에는 아니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맞다. 그건 분명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영어단어 갖고 한들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는 아까 홍 과장이 얘기했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책 일관성 문제는 이제 그 상황변화가 있었죠. 어쨌든 국비가 공모사업에서 반영 안 되니까 했는데요, 다만 패밀리 비전타워 구청사 할 때도 그 본관을 철거해야 될 거냐 아니냐를 갖고 한참 공론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진의 역사성 있고 전통적인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본관을 부신다고 하면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역사성 있는 여러 가지 있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정책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여성가족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확실히 이게 적립이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김기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대해서는 정책의 오류가 있어서 뭐했던 상황변화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시민들한테 정확히 얘기 할 시간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원래 가족문화센터 그 패밀리 비전타워의 용도, 계획, 목적은 다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이제 와서는 하나로 꿰매려고 하는 그 자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시민들하고 공유를 안 했습니다. 소통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원님들 하고도 이렇다. 하는 소통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엊그제 얘기했던 다시 재검토해야겠다. 는 물론 육아종합센터 필요합니다. 육아를 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서로 아이들 키우는 그런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고 봅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뭐 그런 절차, 과정 이런 게 조금 의원님들께 설명을 덜 드리고, 또 시민들 의견을 덜 들었다는 것은 어쨌든 인정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그런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까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재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먼저 시장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시겠다. 해 놓고 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도 기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패밀리 비전타워 하느라고 용역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할 까닭은 없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였으니까요. 이상이에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간단하게 의사진행 발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요구번호 166번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이월체납액 징수 결손현황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효과적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2015년도에 69억, 2016년도에도 62억 2017년도에도 64억 전체적으로 보면 150억 정도 되네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고 보면 그쪽이 뭐야 체납액을 보면 지금 보면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뭐예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또 종합소득세의 10% 그리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의 1내지 2.2%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자료가 세무소에서 우리 지자체로 홍보될 때 까지는 약 보통 보면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거기서 저희가 받아 갖고 정당하게 부과해서 고지를 했을 때에는 어떤 기업이 이미 부도가 나가고서 실체가 없는 기업이 있어서 그 고지서가 다 빠꾸하는 반면에 또 기업에서는 그 사업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허덕이는 마당에 사실상 그 때는 압류처분도 하고 등등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지방소득세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상 이 국세인데 우리 시에서 하다보니까 쉽게 예기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앞으로 거 저 지방소득세 어떤 대책이 있어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상당히 고민도 하다가 그 실무팀장하고 상의도 해봤어요. 지방세 징수법 제26조라는 게 있거든요.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징수예외등과 부과철회 의 규정에 근거를 해서 앞으로 법인이 파산으로 실체가 없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부과 철회 와 유보 등을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거의 지금 보면 지방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면 세외수입도 보면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60억이죠. 세외수입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세외수입이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가장 많아요. 다른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 하나의 어떤 그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세외수입 법 개별법령 즉 200여의 법령에 따라서 각 세무과 안의 각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이라든가 할 때에는 이 규정이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실시할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준하도록 그렇게 준용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그 실거래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업는 자가 체납액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보험지연 가입 등 과태료 납부의식이 부족하고 최대 75%에 이르는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과태료 미납상태에서 차량 추가 등으로 인해서 차량 말소가 가능하도록 중앙에서 분명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차말소가 가능하도록 그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과태료가 있는 상황에서 납부의지도 없지, 차량은 말소되지 그래서 그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행강제 금 건축물입니다. 이 경우도 행위자가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고액 고질 체납자가 매년 누적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도 상당히 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송하지만 지방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지금 충청남도로 볼 때는 4개시군 아산, 공주, 보령, 태안이 현재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한 203억이라는 체납액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더 정확히 잘 관리하려면 또 다른 세외수입 관리부서가 필요하지 않은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 이제 자동차 세가 상당히 체납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보면 자동차세가 151건에 체납된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지방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창모위원

그렇죠. 예. 지방세, 자동차세.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이게 자동차세는 사실상 움직이는 물건인데요.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은지 몰라요.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월 2회 는 아침새벽형태를 실시하고 있고, 주2회 는 주간형태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 그 가차 없이 확인이 되면 그냥 거기에서 넘버 판을 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고질적으로기 묘하게 빠져나가는 게 많습니다. 사실상 당진에 차적만 두고서 실질적 운행은 도시 가서 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고..

양창모위원

여기 보면 렌터카 같아요. 보니까 정확하게 앞에 업체명은 안 나와 있는데 51번 한 거는 렌트카 업체 같은데 맨 첫 번을 한 번 봐 보세요. 이런 경우 한 500만 원정도 체납하면 징수 할 의지가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이런가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이 특히나 자동차세는 시세 중에 비율로 볼 때는 세 번째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가급적이면 그 번호판을 떼고 소액이기 때문에 예금 압류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젊은 사람이 주로 자동차를 많이 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예금 압류를 하려고 조회 를 해보면 통장에 사실상 몇 천원 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양창모위원

렌터카 같은 경우는 차량에다 압류하면 되잖아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차량 렌터카 업체가 이제 몇 군데 되는데 사실상 합덕 같은 경우는 렌터카 업체가 실체만 있지 사실상 부도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사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세금 내라고 하면 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깊숙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원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담당부서에서 징수하는 게 맞지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은 어떻게 나중에는 징수 안 되는 게 세무과로 넘어오나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지금은 올해부터 이제 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독려 반 계획서를 편성을 해서 매 분기별로 부시장님 주제해 세위수입액이 체납액이 있는 부서의 부서 장이 보고도 하고 부시장님이 지시를 듣고 하는데 세외수입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받기가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담당부서에서 지금 징수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시냐고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현재 총괄적인 책임은 세무과에 지고 있어 방향 제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징수는 각 실과에서 하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징수라든가 체납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방세와 마찬가지 해당 담당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양창모위원

사실 그 보면 세외수입도 이행강제 금이 건축과가 상당히 많은데 건축과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이행강제 금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것은 불법건축물이나 뭐 그런 쪽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 금이나 토지의 실거래법위반해 갖고서 하면 나중에 체납처분을 하고 압류를 하려고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 재산이에요.

양창모위원

이행강제금 하는 데도 그래요? 불법건축물인데..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거의 그런 경우 차명으로 행세를 하더라고요.

양창모위원

불법건축물이나 뭐 하는 게 차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잘 알아보시고 얘기해야 돼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불법건축물 행위자가 사실은 이행강제금은 소유자보다 행위자가 물게거니 돼 있거든요. 근데 행위자가 사실상 알아 보면은 전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내서..

양창모위원

과장님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그러니까 저기 어 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지었는데 철거하라고 건축물 지시가 됐는데 척거가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소유자 보다는 행위자 거기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양창모위원

소유자가 않고 행위자가 했단 얘기예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럼 건축주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와서 했다는 얘기예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짓는 사람, 건축물 행위를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그 부과가 되거든요.

양창모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땅 주인이나 건축주가 틀리다는 얘기 입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건축주는 따로 있더라도 거기에 이제 그 건축업 자격증을 갖고 도급을 맡아 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나가는 사항입니다.

양창모위원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팀장님 그게 맞아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나중에 좀 그 자료 좀 주세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그리고 이 보면 소멸시효가 있죠?

5년입니다.

양창모위원

그래도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독촉장이나 징수요구서 보내면 다시 그 시효가 연장이 되지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채권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효소멸이 해당이 아니 됩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그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징수를 하다가 5년경과가 되면 시효 소멸이 되잖아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거 저기 독촉장이라든지 징수하라고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무대상자라고 해 가지고 5년 시효소멸이 됐는데 그 후에 재산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 압류 처분하고 또 새로이 부가처분은 지방세법에서 불가능하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이 부분은 소멸시효관계는 연장은 아니 됩니다. 채권 확보가 됐을 경우는 가능해도 채권확보가 아니 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게거니 정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예를 들어 5억 밑에는 5년이죠? 15억 이상은 10년이고, 소멸시효가 그렇지요? 과장님!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금액은 그리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저기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저기 징수요구가 그 안에 다시 들어가면 5년이 다시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시효가 5년인데요.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데요.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시효소멸이 연장이 되겠거니 아니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지금 관계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저기 여러 가지로 우리 사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가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원체 체납액이 많아서 당진 시에서는 징수목표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보면 징수목표액이 보면 거의 뭐 30% 수준 체납액이 1년 목표가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달성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 당진 시에서 이거 체납액을 징수 할 의지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징수목표를 당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사실상 작년까지는 충남도에서 시세 플러스 도세 해 갖고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돼 갖고 작년까지는 전체체납액의 30%, 그리고 올해는 30%에서 10% 증액해서 40% 시달이 돼 갖고 지금 현재 징수율을 볼 때는 10월말 현재 8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같이 30%로 가정이 됐다면 대비해 볼 때 134%가 징수가 되는데요. 체납세를 더 좀 열심히 받기 위해서 행정 처분과 체납처분을 이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부동산 그 차량이라든가 예금, 급여 또 법원 공탁금과 보증금 등의 압류를 하고 행정처분으로서는 명단공개 또 신용정보 등록,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그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보다는 분할 납부를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통상적인 업무예요. 지금 하시는 것은 그래서 지금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징수를 독려할 건지, 그런 정책이 지금 하나도 말씀 안 해 주시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아! 저기 고액상습체납자는 우리 세무과의 채권추심 전문가라는 기간제 한시적 공무원이 의원님들 지난해에 배려해서 임명이 돼있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그 체납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보다 강력한 어떤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임시직 채용했다고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임시직은 아니고요, 기간제 공무원입니다.

양창모위원

공무원이에요, 전문직이에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채권추심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3년 기간으로 채용을 한 사람입니다.

양창모위원

어떤 사람으로 채용했나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인사부서에서 공개에 의해서..

양창모위원

그러면 저기 세무 쪽의 전문가?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세무 9급으로 현재..

양창모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아니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계약직입니다.

양창모위원

계약직이에요, 3년 동안?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양창모위원

지금 과장님은 무슨 직이에요, 세무직인가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양창모위원

왜, 행정직이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전문직을 양성해서 세금을 많이 걷자고 한 분이? 아니 물론 과장님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윌 그 세무직 직원들이 그 사기가 있겠어요. 행정직이 와서 근무하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조직에 관계된 겁니다. 인사라는 게 적재적소인데 이제 세무 직이 2명 있습니다. 6급에서 세무직이었는데 5급을 달으면 세무직이 행정직으로 변해요. 근데 지금 김선태 면장하고 유성남 면장이 세무 직이었었는데 지금은 행정직으로 변했지요. 그래서 5급 되면은 세무 직이 행정직으로 변하는데 그 있었던 두 분들이 다음번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내년도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는 유성남 송산면장이 6, 7월 달에 나가면서 그런 절차가 없었지요.

양창모위원

아니 그동안 세무직에서 오앳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 전문직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현영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행정직만 있던 분이고 사실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 세무직 있는 지금 그동안 했던 분들이 실과장을 맡아야 그동안 그 공무원들 애로사항도 알고 그럴 고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그 전에도 행정직 5급이 과장으로서 해서 체납세금 안 받은 적도 없고, 다만 체납세금이 징수를 하면 97%, 96%, 98%까지 징수를 받아요. 징수율이 그런데 이제 3%, 4% 체납액이 되는 분한테 체납액이 생기는 그분들이 고질 자 들입니다. 본래부터 세금을 안 내고, 주민의식이 조금 납세의무를 포기한 분들입니다.

양창모위원

아!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 사실 체납하시는 분들 보면 재산 있고도 고질적으로다 체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받아 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지금 당진시의 세무공무원들이 도에서 평가해도 상위클라스 되는 거 같더라고요.

양창모위원

말만 상위틀라스죠? 실질적으로 세금이 한 300억이 넘게 체납액이 돼있는 거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그게 전체 세금이 많다 보니까 3%만 체납돼도 그 비율이 많고 또 5년 동안 체납액을 관리하다 보니까 1년에 50억만 돼도 5년이면 250억이 되지요.

양창모위원

그동안에 이제 체납액이 이게 계속해서 누적해서 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관행처럼 여긴다.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좀 악착같이 걷으려고 하는 마음이 결여돼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해줘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사기도 북돋아 주고, 또 열심히 걷게끔 뒤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은 저 아마 지금 저기 우리 그동안의 우리 세무공무원들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죠, 과장님 얼마나 서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올 해는 3,600반원 포상금으로 서 있었는데..

양창모위원

아니 시책업무 추진비, 그거는 세무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세무공무원들한테 20만원씩 똑같이 나눠주는 거지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과의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양창모위원

근데 이게 저 당진시 조례 보면은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 조례 이렇게 제정이 돼있어요. 그죠. 포상금 나간 적 있어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올해는 또 세입여건도 불투명하고 해서 또 당연히 공무원들이 징수포상금 안에 봉급 받는 당연한 일이라 해서 아마..

양창모위원

아니 조례를 왜 만들어 놨어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게 지금 징수를 어떻게든지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보면..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시세 최근 3년간 부과대 실적 프로 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건 아까 들었어요. 아까 들었으니까 그 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아까 과장님이나 우리 저 국장님은 윌 공무원들 어떻게 사기를 북돋아 줘서 원래 가점도 주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 저 세무공무원은 가점이 없어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가점은 체납관리 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아주 미미하게 가점이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가점 얼마나 줬어요. 가점도 안 주고 지금 포상금도 하나도 지급해 준 게 없어요. 예산도 지금 잡혀 있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다 조례 해 놓고 그동안 행정이 이렇게 왔어요. 국장님 앞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세무공무원 또 건축공무원 또 토목공무원 또 축산공무원 다들 그 나름대로 보면은 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지금의 지금 우대라고 하면 본청에 6개 팀 있고요, 읍면에 세무팀이 없던 게 지금 부활돼서 송악, 합덕, 신평, 송산인가 지금 몇 개 세무팀을 또 별도로 해서 세무 물주사가 세무6급이 팀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사 시스템을 확장하고..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저 국장님, 저 우리 저기 자치행정과에서 성과중심 인사시스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특정직만 가점을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지금 뭐 하나 혜택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세금도 이렇게 연체되고 하는 거를 관행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무공무원뿐 아니고 지금 건축과도 마찬가지 건축과도 그렇고 지금 부과되는 과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사기 좀 북돋아 주고, 좀 가점도 주고, 지금 보면은 포상금조례도 있고 하니까 이게 보면은 그래요 이게 징수목표율의 백분의1, 백분의3, 백분의5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체납액이 일소되지 않고요, 세무공무원 또 체납부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양창모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질적인 체납자 만나서 세금 걷기가 쉬운 건 줄 알아요. 별 욕 다 먹어 가면서 쉬운 게 아닙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면천면에 면장있을 때 제가 면천면에 체납세금 일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로화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그 체납세금을 받도록 면장이 직접 6번을 다닌 집도 있습니다. 그 여섯 번 가니까 얼굴보고 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담당한 분들이 진짜 내가 체납세금을 받고 싶다면 세 번, 네 번 쫓아가면 줘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전화로만 해쌓고 저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성과 주고 가점 주고 이 시스템 보다는 본인들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이제 물론 국장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보면 사실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그냥 독촉장이나 내보내고 내면 좋고 안내면 말고 식으로다 왔기 때문에 자꾸 쌓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저기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전담팀 구성한다고 의회 에다가 한 번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TF팀 구성한다고? 지금 여기도 보면 자료에 이 설치한다고 해 놓고 지금 안 돼 있어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전담팀 아까 이과장 얘기했듯이 뭐 4개 시군이 이제 세입징수 전담팀 조직한다는데요, 그건 어차피 조직에 관계된 거라 또 여러 가지 딴 의견 들어보고 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읍면동에 좀 세무팀 없는 데를 세무팀을 하나 씩 신설한다든가 추가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저 지방정부가 시민들한테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저기 공무원들 사기 좀 북돋아 주고 특히나 세금 걷는 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징수 전담 팀을 만들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세원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 질의 요지를 좀 명확히 이해하시고요,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간단명료한 그런 질문을 좀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요구번호 168번 지방세 처분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창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체납액이 전체 300억이 넘는다고 하셨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양창모위원

지방세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지방세는 140..

박장화위원

140억 정도 되지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박장화위원

제가 우리 지방세만 가지고 체납처분 현황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납세고지를 해서 납기 내 징수율이 대부분 어느 정도 됩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납기 내 부과됐고 당해 연도 실적을 뽑아봤을 때에는 2015년에는..

양창모위원

묻는 말씀에만 대부분 그냥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97에서 98%입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1차 납기 내에 하는 것이 70% 미만이지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 70%미만입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자동차세 외 전체적으로 70% 미만이고, 1차, 2차고지에서 내고 나머지 다음에 이제 체납관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체납해서 채권확보를 한 걸 보면 한마디로 그 양질의 채권확보를 못했어요. 제가 놀란 것은 거의 이제 자동차, 아마 부동산, 자동차 부분에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 세금 저 세금 자동차에다가 누더기로 압류내지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 놀란 것이 자동차 하고 2016년도만 보더라도 자동차에 압류한 것이 한 2만400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 당진시에 자동차 대수가 뭐 당진시 아닌 것도 있겠지만 9만여대 되거든요. 9만1,000대정도 되는데 당진에 있는 차 순수하게 따지고 하면 22%가 정도가 체납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또한 이거뿐만 아니고 민간 시장에서까지 이렇게 하면 당진시에 다니는 자동차가 과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채권 내지는 이런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채권확보에 과연 이게 자동차에 누더기 되어 한 부분이 아까 뭐 재산 조회 하고 다 이렇게 하겠지만 자동차가 있을 정도 보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발굴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사실상 아무 재산도 없고, 통장 조회 해 보면 10원 한 장 없는데 자동차만 끌고 다니면 나중에 알고 보면 명의만 그렇게 있지, 아버지나 형제 명의를 빌려서 타고 다니는 경향이 많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질의 채권확보 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거 왜 그럴까? 거 지금 세무직이 아까 거저 읍면에 몇 개 읍면에 나가 있는데 일선 세무 현장에 최 일선에서 세무행정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면단위 같은데 나가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은닉하고 재산치는 거를 어느 정도 자주 접하면 매일 이장님이나 그 마을 접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의 문제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맞습니다. 자동차라는 건 사실상 한번 보통 빼면 10년 미만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등록세 내고 환경부담금 하고 자동차세가 있는데 그런데 자동차가 아까 박장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납기 내에 사실상 징수율이 70% 미만 돼요. 미만 돼 갖고 거기에 따른 독촉장, 독촉을 내고도 안내면 채권확보, 압류죠. 자동차는 세금이 체납자를 빨리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번호판 떼는 게 가장 속하더라고요. 번호판 영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박장화위원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지방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면 채권확보가 양질의 채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의 자동차가 이런 데만 전부 다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뭐냐? 일선에, 읍면에 그래도 세무공무원이 일선에 나가 있으면 그런 관리를 체납자 관리를 하기가 한결 접근성이 좋고,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르다. 여기서 출장 나가 가지고 시에서 세무과에서 출장 나가 가지고 접하면 하루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본 위원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옛날에는 10개 읍면이 있을 때에는 읍시 되기 전에는 읍면별로 재무팀이 있었는데 조직 그 하면서 재무팀을 없애고 일부 지금 살아난 데가 송악, 합덕, 신평, 5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읍면에서 재무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체납세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저 세외수입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세외수입 우리가 그 공유재산 임대나 사용료도 다 세외수입 아닙니까?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고지하고 관리는 하지만 최종 저기는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부시장도 계시지만 공유재산 관리하면 공유재산이 어떻게 관리 되느냐? 이것은 이제 지역경제과에 다음에 제가 할 건데 이런 부분이 다 안 되니까 세외수입이 누락돼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까지 전부 그런 일선 세무직 공무원이 책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유재산은 불법적으로 알면서도 묵인해 주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이렇게 관리하니까 세외수입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이 체납처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난다. 1년에 한 30억 정도가 여러 가지 이류로 해서 결손처리가 되고 있어요.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결손처리가 체납액도 늘어나지만 결손처리액도 그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양질의 채권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또 정보부족으로 어느 면에 어느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 뭐가 어떻더라. 그런 정보를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바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어요. 관리하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뭐 법원 배분 금액의 부족이라든가 어느 해는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분 한 게 50%가 결손처분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정보는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무조건 뭐 계획만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평소 그런 속에서 업무를 유치하고 연계하고 계속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하지만 그런 시스템 저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사실상 이 법원 배당금이라든가 그 해서 저희들이 등기에 의해서 등기에 압류처분을 하고, 공매처분이라든가 그 법원에서 처분되면 거기에 있는 그 배당금이 차례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세라든가 타 채권보다는 지방세가 아주 후순위에요. 그래서 차례 가는 부분이 미미해 갖고 그 부분도 뭔가 국세하고 지방세 하고 왜 차이 나게 취급을 하나 그런 그 서운함 감도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깊이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화위원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서 계속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방세가 후순위고 국세가 우선이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그런 거는 자꾸 일선 세무행정에서 하면서 그걸 자꾸 건의해서 정책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결손처분과 체납부분에 대해서 사실 업무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바뀌는 것이 개인 간의 이렇게 참 채무관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세금 이런 부분이 그런 의식이 본인들이 납세자가 의식이 없으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의식을 납세의식 전환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의식전환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그런 시스템개발도 다시 바꿔서 그런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6번입니다.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언론이나 게시판에 공고한 적 있나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선숙

황선숙위원

공개하도록 돼있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게시판이나 도보, 시보에 공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언제?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죽 해서 올 해는 121건에 41억5,700만원 해당되는 부분 공개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고액 체납자 1,000만 원 이상은 언론이나 게시판에 공개해도 된다는 대통령령에 있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체납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는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2013년도에 74.8%, 2014년 71.4%, 2015년 79%, 2016년도에는 129.8% 16년도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82.2%인데 지금 이 징수법에 2015년도에 법률로 정해졌잖아요. 정해진 거를 공개하셔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정한 바에 의해서 그 1,000만 원 이상 고질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 없이 시 게시판에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악질 고액체납자가 공고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그 착안을 두고 중점 두는 게 없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그 언론에다 지방지에다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분들이 다 당진에 살고 있고, 또 당진에 있고, 그 담에 이제 우리 지방지가 언론사에 몇 군데 있으니까 해 가지고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공개방법을 개별 법령에 딱 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질의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징수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 또 징수법에도 돼 있고, 천만 원 이상은 할 수 있다는 돼 있으니까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공매처분도 할 수 있고, 그 담에 이제 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법령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징수액이 300억 500만 원 이상이 300억이 넘으면 그 밑에는 이제 더 많을 거라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사실상 체납액의 징수율이 높은 반면에 그 사실상 체납액은 그 회 계연도 기준으로 볼 때 2% 과오가 됩니다. 그거를 체납을 계속 누적해서 쌓이다보니 150억이 되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150이상이 능가되고 하는데 하여튼 지방세 체납이 140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년도 체납액이 합산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앞으로 그 체납액 최소를 위해서 우선은 그 납기 내에 징수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가차 없이 압류, 공매 등 가차 없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아까 말씀드린 명단공개에 중점을 두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관 허사 제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제 징수 전담 조직을 아까 과장님이 설치했다 그랬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미설치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4개 시군에 설치한 곳도 있으니 앞으로 자산공사에다가 공매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징수법에 맞춰 시행령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사팀한테 하나를 권고를 드리면 인사팀에서 얼마든지 기간제든지 전문직을 임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담 구성 반을 설치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요 전담팀을 과연 세외수입전담팀을 신설한다고 해 갖고 세외수입체납계획이 다 걷는다고 하는데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2014년서부터 70%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지금 그것만 고집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니까 구성 반을 해 가지고서라도 하세요. 5년 지나면 못 받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읍면동에서 받든 누구한테 받든 지금까지 5년 동안에 70%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인사팀에서 구성을 해 주셔야지, 이거 안 받는다고 직원들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팀을 예를 들어서 전담부서를 구성하세요. 구성하셔서 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저희 예산 쓸 거 많지 않습니까? 할 일도 많고, 징수액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한다. 그래서 이 일을 그냥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확실하게 답변 이것은 조직에 관계된 거라요.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네. 부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다 듣고 계셨을 텐데요, 인사팀에서 이거는 해야 될 일이고, 부시장님이 할 일이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마무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검토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부시장님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2014년서부터 70%대입니다. 징수율이 70%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전담부서가 계약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맞춰서..

병섭

심병섭부시장

현재 인원만 갖고 될 거 같으면 하는데 현재 읍면동까지 조직을 만들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더 실효성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4개 읍면동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없으니까

병섭

심병섭부시장

현재 조직 갖고서 각 실과 통합적인 체제가지고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조직이 없어서 체납세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직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조직이 문제 아니면 앞으로 제가 2017년도에 얼 만큼 하나 12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해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당진시대 김예나 기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오후일정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주신 오경옥 여성소비자연합 당진지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 위원님께서는 MOU협약체결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의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7번 농협예치금 내역과 연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고가 농협이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기예금이 1년짜리로 합니까? 2년짜리로 합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정기 6개월 이상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기예금이 약3,340억 정도가 정기예금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건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어느 정도 가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가급적이면 집행부서에서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정기예금액의 공공액으로 쓰게 될 예치금액을 10% 범위 내에서 이율이 아주 낮습니다. 공공예금 같은 경우 0.5%를 가급적이면 10% 범위 내에서 두고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기예탁금이 3,34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써야 할 돈이거든요. 그만큼 사업을 않는 다는 거잖아요. 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부서별 과장님들한테 예치금이 과별로 다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로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가 우리 과장님이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건 국장님들 책임이에요. 예치금이 우리 전체예산 7,400억 중에 예치금이 정기예금이 3,400억이라면 일을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토지보상이라든가 얽히고설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예치금이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요? 국장님!

김덕주자치행정국장

3,400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6개월에서 부터 정기예금 들어가거든요. 월급이라는 것은 인건비 이건 1월부터 12월 달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1월 달부터 6개월은 수시예금하고 나머지 부분은 6개월 넘으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보통예금도 380억 정도가 있어요. 전체예금이 3,720억 정도 되잖아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인건비가 대부분 1,000억이 넘고요. 계속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무과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예치하는 것 같아요. 기획부서하고 세무과하고 회 계과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0월 31일자로 한 거거든요. 1월달 게 아니라,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연장해서 쭉 오는 거죠.

상영

정상영위원

내년도까지 또 끌고 가니까 1조 342억이에요. 당진시 예산이,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당진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어디에서는 1조 332억이고 어디에서는 8,400억이고 이게 자꾸 이월되니까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결산 쪽에서 보면 1조가 넘고요. 예산편성 쪽에서 보면 8,700억 정도 되죠. 그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기타특별회 계에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해놓고 52억 7천 이게 현물이에요. 돈이에요. 이것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땅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체비지 있는 것 아니에요? 체비지를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건가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억 2,700...

상영

정상영위원

예, 5억 2,700 이건 뭐예요? 무슨 돈이 남은 거예요? 나중에 주무팀장님들이 이게 무슨 돈인가 알려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 기금도 있고 물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아까 정기예탁으로 넣는다고 하셨는데 정기예금을 더 넣을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엊그제 자료를 두 번 받아서 제가 뭐했는데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자료하고 세무과 자료하고는 엉터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담당자가 자료를 다시 가져오셔서 조정을 해오셨는데 그 자료보고 깜짝 놀랐어요. 먼저 자료보고는. 그런데 이게 확실한 자료인지 어떤 게 확실한 자료인지 나도 지금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또 봐야지 안 되겠어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자료하고 수정 제출한 자료를 보면 151억 6,300만 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그 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일반회 계하고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기타특별회 계는 1원도 안 틀리고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부서에서 각 부서에 관련된 기금 거기에서 파악이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 세무부서의 협조 없이 기금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151억 6,300만 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정기예탁금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일반회 계가 2,400억 정도 있고 특별회 계가 3백 몇 십억 있고 기금이 240억 정도 있는데 일반회 계가 이렇게 누적이 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왜 그러느냐면 다른 데는, 우리 기채 얻어서 쓰잖아요? 우리 국장님 기채 얼마나 되요? 몇 백억 되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기채가 청사 짓는 그러니까 연차별로 갚는 그것하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도시계획도로 롯데마트...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롯데마트 그것하고 한300억 정도...

상영

정상영위원

300억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면 정기예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정기예금을 이렇게 몇 천억씩 해놓고 기채를 이율이 높은 기채를 대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쪽으로 생각하세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기채하고 정기예금하고는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이 기채는 청사라든가 도로 이것은 예산규모가 확정되어야 짓거든요. 그런데 이 정기예금은 여기에 많은 것을 보면 화력발전소의 특별회 계가 보통 500억, 600억 되요. 그런데 그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하니까 집행이 안돼요. 체비지 산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속사업 때문에 정기예금을 많이 들어둔 것 같은데요. 다시 분석해서...

상영

정상영위원

특별회 계가 4백 몇 십억 정도 되는데 그것 빼도 특별회 계하고 기금을 빼도 일반회 계가 2,400억 정도 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상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다 끝낸 것도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못하는 곳이 있는데 어떤 것은 끝이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예산은 잡아놓고. 언제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 묵은 것도 있고 3년 이상 된 것도 있고 예산 잡아놓은 것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병행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우리 세금을 아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전환도 해 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앞으로 예산을 적기적소에 또 사업부서에서도 우리시민의 불편을 최대한도로 덜어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재촉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0번 최근 3년간 각종 세입 지방세포함해서요. 결손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5년도에 결손금액이 얼마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27억 7,600만 원입니다.

이재광위원

2016년도에는 28억 1천만 원이고요. 결손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결손금액이 사실상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또는 시효소멸 그리고 법원배당금부족이라든가 기타평가액 부족에서 오는 결손액인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실상 법원배당금 평가액 부족과 무재산에 의해서 결손이 큽니다.

이재광위원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결국 징수를 포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결손처리액이 행방불명자로부터 얼마나 되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행방불명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없고요. 2016년도에 82건입니다.

이재광위원

행방불명 인정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재산이 없고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재광위원

매년 20억 이상 결손 처분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성실납부자들 특히 봉급생활자들의 발탁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니까 결손처리가 또 이러한 분들한테 해 주니까 이분들 앞으로 세금 내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납부를 회 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사실상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손된 처분액에 대해서는 일반체납세액과 동일하게 전산망에 관리가 되게끔 하고 지금 현재 결손처분자에 대한 행정규제로 일반체납과 똑같이 신용정보등록이라든가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실시하고 있고요. 연2회 일반체납세금과 똑같이 전국재산조회 를 통해서 재산 발견 시에는 결손처분을 바로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이재광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당진시에서 별도로 관리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자흥 민원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 관계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시정 질문에도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그 당시하고 현재하고 변화된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때 4대를 추가해서 지금 24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시정 질문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용빈도가 낮은 곳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빈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얻고자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기 내주신 자료를 보면 읍내동 새마을금고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구터미널 로터리 앞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올해도 사용내역을 보면 785건으로 굉장히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흥

구자흥민원위생과장

그쪽에 구터미널 쪽에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고 그쪽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원인들이 많은 공공장소나 금융기관 내지는 역 이런 데에 설치하도록 기준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그쪽 새마을금고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해서 그쪽에다 설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 것도 같고요. 저희들 홍보 때문에 거기에다 입간판도 설치를 했고 안내판도 해서 만들어놨는데 아무래도 왔다가는 민원인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시민들께서 알게 되면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1동사무소만 해도 300미터정도 떨어져있고 유동인구 빈도는 구터미널 쪽보다 훨씬 낮은데 거기는 연간 올해 17년만 해도 현재까지 1만 912건이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도 시민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간과해서 사용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이끌어낼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자흥

구자흥민원위생과장

앞으로 사용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보나 시 홈페이지 또 보도 자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우선은 노출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새마을금고 안쪽에 설치되어서 들어가도, 그것을 제가 알고서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게 무인민원발급기인지 은행의 CD기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좀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당진평택항 서부두 여기가 15년도에는 64건, 16년도에 74건, 올해는 103건 이 정도인데 이것은 설치비나 유지보수비 관련해서도 발급횟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과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타당성이 있는 건지 2016년도 제가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흥

구자흥민원위생과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무소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부두관리사무소에 들어온 기업이라든가 기업의 종사원 또 거기를 통행하는 우리 시민이나 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거기는 특수지역이라 설치 빈도 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너무 적긴 합니다.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하루에 보면 1건, 2건 정도 평균 이렇게 사용빈도가 나타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의 적절하게 해야 되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필요로 하는 곳도 제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의 적절하게 배치가 된다면 같은 대수의 설치라도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흥

구자흥민원위생과장

저희들도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곳에 설치를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흥

구자흥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자흥 과장님께서 이번 행감이 마지막 행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간단한 소회 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흥

구자흥민원위생과장

예, 인사를 하게 된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을 때는 81년도인데요. 벌써 36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고 또 제가 감회 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을 택해서 현재까지 살아왔다는 게 제 나름대로는 잘 살아왔다 자평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느 날인가 중고등학교의 장래희망 자리를 보니까 장래희망이 공무원으로 두 군데가 다 적혀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희망했던 직업을 선택해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공무원 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때 제가 들어올 때 당시는 신군부가 들어서서 상당히 내무공무원의 권위가 아주 서슬이 시퍼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4차 산업 혁명과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런 무인민원발급을 하는 그런 아주 편한 세상이 돌아왔어요. 그동안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또 보람 있는 점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제 나름대로의 공직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서 33년 이상 공직에 몸을 담았다가 퇴직하면 받는 훈장을 저는 참여정부 때 국정 캐츠프레이즈로 지방행정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캐츠프레이즈로 하던 지방행정혁신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우리당진시의 영광은 물론 저 개인이나 가문의 영광도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잘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제2인생을 남은 당진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구자흥 민원위생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흥 민원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선 체육육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회 의관계로 잠깐 자리를 이석하시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체육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1번 파크골프장 현황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에 파크골프장이 3곳이라고 되어있는데 동호회 원이 60여명정도죠.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저 아직 안 물었어요. 동호인이 60여명밖에 안되는데 왜 3곳이나 조성했나요?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하십시오.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5개 동호회 60여 명의 동호인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일부러 조성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조성된 토지를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면 종합운동장 내 창고하나 지어놓은데 그 주변에 잔디로 조성해놓았는데 거기가 파크골프를 하기 좋은 곳이라 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해놨고요. 또 하나 상록수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잔디를 심어놔서 평탄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파크골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서 거기로 해놨고, 또 한 가지는 당진시청 청사주변에 잔디를 조성해놓았는데 거기도 골프를 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거기다 골프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인위적으로 골프장을 만들어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편명희위원

파크골프장은 그렇게 그냥 일부러 만들지 않고 있는 것 그냥 이용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원래 파크골프장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일부러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성해 놓은 형태 거기에 맞추어서 골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종합운동장에 9홀이 있는 파크골프장은 체육육성과에서 관리하고 상록수공원에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당진시청에 있는 것은 회 계과에서 관리합니다. 다른 체육시설도 다 이렇게 관리부서가 틀립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잔디는 체육육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상록수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만들어놓은 거기다 골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청사는 회 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께서는 파크골프가 그냥 숲속에서 홀컵하고 깃발만 있고 줄만 그어놓으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오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파크골프장은 아까 말씀대로 잔디를 기르는 것이거든요. 관리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 관리부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골프는 거기서 하는 거죠.

편명희위원

설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과장님께서는 파크골프가 생활체육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 아십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런데 기준도 없고 또 설치규칙도 없이 그냥 공원에 줄긋고 홀컵 넣고 그냥 연습만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제가 알고 있는 파크골프장 개념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파크골프장 그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원래 기본은 기 조성된 잔디구장에 말씀드린 대로 홀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편명희위원

충청남도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자료에 18개 있다고 보고 드렸었는데요.

편명희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0개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가 당진시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금년에 부여를 갔다 왔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부여도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부여도 인위적으로 골프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하천 부지에 잔디를 심어서 만들어놨더라고요.

편명희위원

다른 데는 1개도 없는 데도 많고 또 있어야 1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당진은 3곳이나 만들 게 되었습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기 조성된 잔디에다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거기에 만들어준 것이지 일부러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만든 곳은 없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청원서 받으셨죠?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봤습니다.

편명희위원

잘 보셨습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편명희위원

저도 파크골프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골프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청원을 받고 제가 예산 무한천에도 갔고 서산도 다녀봤습니다. 과연 다른 데는 어떻게 하길래 당진에서는 동호인들이 당진에 세 곳이나 있는 파크골프장을 가지 않고 이웃 동네에 가서 이렇게 사정을 한 답니다. “당진에서 왔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풀도 뽑고 청소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거기서 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속상해서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당진시 인구가 17만입니다. 예산이 1조 넘습니다. 우리는 이 시설을 설치하고 그냥 행정의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 이런 것 해놓았으니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치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수요자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3개아니라 4개를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와서 안치는데.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공원에다가 잔디 있으면 거기다 홀컵 놓고 줄긋고 거기서 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잘못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단체에서 전국규모의 전국대회 파크골프대회 를 하겠다고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 에서도 의원님들도 저도 앞장서서 여기 당진시청 앞에 당진시청에 잔디도 좋고 한데 여기서 하시지 왜 그러느냐고 여기다 만들라고 저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파크골프를 알고 있고 파크골프대회 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파크골프장가지고는 전혀 파크골프를 칠 수 없답니다. 말씀하셨죠. 상록수공원에 18홀이잖아요. 2016년도하고 17년도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아니 왜 오셨으면 치지 저렇게 불평불만이 많으신가?” 했더니 전혀 파크골프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설비였어요. 그렇다고 보면 당진시에서 모든 행정이 수요자중심으로 수요자들이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런 배려를 전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저 토요일 날 오전에 내내 돌아다녔습니다. 무한천 체육공원 가서보고 기가 차고 놀랐습니다. 예산군의 인구가 8만입니다. 인구가 8만이에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교가 안 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도 가니까 50~60대 장년층들 50~60명이 거기서 파크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편의시설 일체를 다 구비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세 곳이나 있다는데 아무도 가서 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세 곳 만들었다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 아니잖습니까? 행정이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고 내가 모르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가서 보든지 흉내라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쉽게 편하게 이렇게 가서 주민들이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주민이 행복한 당진시 만든다고 하잖습니까? 주민이 행복한 것은 이곳에서 안전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 아닙니까? 여기 향후 계획에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하는 스포츠이므로 종합운동장 증축공사, 생태공원 조성공사, 석문산단공원 등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공원 내 파크골프장으로 같이 활용하도록 적극 검토 및 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파크골프가 정식종목으로 생활체육분야에 속한다면 다른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에 점 불려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예산도 가봤습니다. 예산도 가봤더니 거기 금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 가 있어서 갔는데 10억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종합운동장 가다보면 다리 밑에 유휴부지가 있어서, 그것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그러 부지에다가 저희도 좀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 생태숲조성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별도, 골프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어서 유휴부지가 남는다고 하면 거기에 골프장을 조성해서 동호인들한테 제공 좀 하려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세밀하게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조성해놓고 “와서 치십시오.”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저번 자료에 양기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상록수공원에 전국파크골프대회 장애인골프대회 한다고 유치를 해놓고 급하니까 산림녹지과의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조성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치를 해서 파크골프를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불평을 했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준비되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대회 를 유치해도 욕을 먹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목적에 따라서 심사숙고하시고 쓰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꼭 배려하셔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편명희위원

한 가지를 해도 정말 제대로 하자! 이게 이번의 제 행감의 주제입니다.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 주셔야 주민들이 인정하고 신뢰감이 쌓이는 거지 이렇게 행정편의로 그냥 아무렇게 만들면 아무도 인정 안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당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파크골프협회 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 빨리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꼭 대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당진시에 충청남도골프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파크골프가 많이 홍보되고 많이 저변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기들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당진시에서 행정방향을 그렇게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9번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운동기구 구입관련 공무원 개입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0월 말경에 지역의 지방지 1면에 대서특필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운동기구 구입관련 공무원개입의혹 진실은’ 해서 큰제목으로 1면에 났던 것 기억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신문 봤습니다.

안효권위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잠깐 해 주시죠.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석문과 송악이 준공이 돼서 개관을 하기 위해서 헬스기구를 구입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한 중에 헬스기구는 1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조달물품과 비조달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여기 자료 드린 대로 석문은 9,300만 원이 되겠고요. 송악은 9,400만 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찰하기 위해서 다수공급계약자 2단계 경쟁업무처리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중소기업체 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별도의 비교검토 없이 물건을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더 공정성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2016년도 관공서조달 납품실적 순위에 들은 3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서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경쟁이니까 업자들끼리, 그 후에 안 사항인데 업자들끼리 자기 물품을 팔려고 서로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고위층을 알고 있다고 업자 간에 없는 말을 한 거예요. 했으니까 그 상대방에서는 그 얘기를 진실로 알아듣고, 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언론사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언론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않고 그대로 신문에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효권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면 완전히 허위보도네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 허위보도에 대해서.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사실 진위를 하기 위해서 입찰된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진위를 알아봤더니 아까 얘기대로 자기들이 없는 말을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쟁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전화 오면 이렇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언론사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확인을 않고 냈으니까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안효권위원

그 뒤로 정정보도가 나왔습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그 뒤에 정정보도가 나왔는데 정정보도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 ‘체육육성과에서 그런 사항을 했던 사항이’ 이렇게 정정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이게 정정보도가 아니고 제2탄으로 낸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려서 편집국장님 만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뒤에 정정보도는 없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허위라고 과장님 말씀을 100% 신뢰를 전제해서 허위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청렴도 이런 게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것을 보면 “그려 공무원들 또 해먹었네! 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의회 는 뭐 하는 겨?”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보도가 있었고 업자들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면 그 독자들이 그 허위보도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허위보도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정정보도가 나올 때 까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뭐 사그라들겠지” 하고 놔두면 이게 사그라듭니까? 그 사이에 우리 행정의 신뢰도와 청렴도 의회 까지도 덤터기로 같이 다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어쨌든 잘됐던 못됐던 간에 언론에 나오면 행정이라든가 의회 에서도 그런 것이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고 해서 하여튼 사전에 잘했으면 안 나왔을 텐데 이렇게 나왔다는 게 죄송스럽고 저희도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안효권위원

허위발언을 한 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일단은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물건이 다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 공무원이 개입했다는데 그 물건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계약을 정지시켜 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 나온 대로 공무원 빽마진, ‘빽마진’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진위를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 가서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안효권위원

다른 법적조치 이런 것은 없었어요? 허위발언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업자에 대해서 앞으로의 무슨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한다거나 행정에 앞으로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그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더라고요.

안효권위원

그럼 뭐 행정만 맨날 죽어나는 거네요. 동네북입니까? 일 죽어라 하면서도 허위보도가 나오고 여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신뢰도, 청렴도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정정보도 하나 못 내고 업자한테 하나 불이익도 못줘가면서 어떻게 행정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분업과 상호보완이라는 대원칙 하에 민주주의가 유지 발전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언론한테 시달리고 업자한테 조롱당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떳떳한 대한민국 당진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대응을 하고 해명을 해서 말끔하게 뭐 누명이라면 누명을 벗고 이렇게 해서 새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런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시민들은 계속 “행정이 그럼 그렇지 의회 도 그럼 그렇지” 이렇게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극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기사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운동기구 구입 관련한 공무원 개입의혹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맺음이 되었습니다. 귀추가 어떻게 되는지 시민들은 다 이미 마음으로 상상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그럼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속 시원이 해명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서 공무원해도 되겠습니까?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저도 그 기사를 보고서 이 글을 해명기사라고 얘기 듣고서 너무 속상해서 사실 찾아가서 이게 무슨 해명기사냐고 얘기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감사에 앞서 12월 1일자로 발령받아 출석 요구된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당진시청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홍승선

기후

홍기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2번 당진장학회 추진상황과 개선점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승선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했어요?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창모위원

국장님이 하셔야겠네요. 국장님한테, 장학회 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옛날부터 관여하고 그래서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당진장학회 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설립목적에 보면 당진시에 거주하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발전을 통한 지역경제를 강화시킨다고 설립목적이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2002년도에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설립될 때에 완도장학회 하고 성남장학회 하고 혼합해서 당진시장학회 를 구성했는데요. 당초에는 이사장을 교육계의 원로를 했었습니다. 초대회 장이 최우범 도 교육위원 하시던 그분이 했는데요. 그게 선거 때가 2006년도인가 언제 선거가 되면서 민종기 군수님께서, 그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이사장하자고 했더니 이제는 시비도 부담하니까 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해서 그때 당시에 민간으로 갔던 것을 관에서 끌고 와서 그때부터 했던 것입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된다고 해서 국장님도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저도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2003년부터 장학금을 취급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장학금의 종류를 보면 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특기장학생 장학금, 우수교사장학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주목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명문교, 명문교라면 고등학교가 됐던 중학교가 됐던 하나를, 그러니까 완도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를 20명 씩 간데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모델이 명문교 그러니까 호서고등학교가 됐던 중학교가 됐던 당진에서 제일 잘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집중투자해서 그 학교 하나를 명문교를 만든다는 그 취지였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보면 물론 우수 장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입대학장학생, 그런 경우는 전과목 평균등급이 2.0이상만 되면 주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보면 당진시장이 추천하는 학생, 또 여기 보면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줍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조금 가정이 불우한 그러한 학생들도 지원하자고 나중에 생겼는데 당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누어 먹기식 해서는 우수학생이 안 키워집니다. 진짜 1%를 지원하더라도 진짜 잘하는 학생, 진짜 장학생 될 만한 학생을 지원해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당진에 기여할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양창모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장학생이 1년에 400명 정도 선발이 되요.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누어 먹기 식 그런 식으로 변해갔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변질됐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잘못됐어요.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잘못됐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신성대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도 있어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관내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해서 생겼던 것입니다.

양창모위원

지금은 신성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세안대학교하고 저쪽...

양창모위원

예, 지금 호서대학교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생들한테 200만 원씩 주는 것 올해는 100만 원씩밖에 안줬네요.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100만 원씩 줘가지고 이것, 진짜 나누어 먹기식 됐어요. 보니까.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이게 십몇 년 됐는데 한100억 넘게 걷혀가지고 적립한 게 오십 몇 억이고 장학금 나간 게 오십 몇 억 해서 12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나누어먹기식 해서는 사실은 교육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책결정권자가 어쨌든 시장님이 됐던 의회 가 됐던 해서 이것을 지금은 개선할 시점이 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예, 지금 보면 교사연구비 같은 경우도 20%, 교육장이 추천해서 200만 원씩 나누어 주잖아요. 원래 취지는 우수교사 지역의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외지인에 있는 교사들을 우리 당진시에 어떻게 보면 초빙 그런 역할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뭐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 타가지고 회 식비로 쓴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없었는데 우수장학생이 나오려면 우수교사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수교사도 장학금을 달라고 해서 그때 2003년도에 했는데 아마 2005년도에 이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사에 대한 것은 없앤다고 합니다.

양창모위원

그리고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가 앞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탁자나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당진장학회 는 기부하는 데가 보니까 현대제철하고 동서발전이 5억 원하고 1억 빼면 거의 없어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거기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롯데주류에서도 하고요.

양창모위원

롯데주류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후원금행사를 했나요. 후원행사 했어요? 한번이라도.

김덕주자치행정국장

한번 해서 지금 4,500들어왔습니다. 롯데주류에서...

양창모위원

아니 후원행사 해봤냐고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장학회 요?

양창모위원

예, 장학회 , 후원자가 많아야 당진장학회 가 앞으로 성공하고 커나가지.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당진장학회 가 사무국장 한 분하고 보조인원이 둘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공무원출신 중에서 시장님이 임명해서 되는 것 같고요.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실직고 말씀하시는데 사무국장이 그동안에 공무원출신들 낙하산인사만 임명했어요. 이래서 장학회 가 발전하겠습니까? 월급만 타고 가만히 앉아서 지금 보니까 후원금도 하나도 못 받고 기탁금 현대하고 동서발전에서 안 나오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올해도 장학회 로 일반회 계출연금이 5억이에요.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5억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의회 에서 주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조례상에 어쨌든 당초에 5억씩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양창모위원

아니 조례상에서 그냥 준다고 했다고 해서 그냥 그동안 1억씩 하던 것을 한번에 5억씩 갖다 주면 당진장학회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아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어쨌든 변화를 줘야 될 텐데 그것은 국이나 과에서 과장들이 할 성질은 아니고요. 어쨌든 정책결정권자가...

양창모위원

알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무원 출신 실명은 않겠습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않는데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후원금하고 기탁금 같은 것을 많이 모금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제대로 해서 뽑아서 앉혀놓아야지...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사무국장을 처음에 설립할 때 교육에 관련됐던 분을 사무국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것도 어쨌든 정책결정권자가 임명권자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양창모위원

아니 정책결정권자든 임명권자든 이건 잘못된 것은 잘못 됐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모르고요. 그때 당시 제가 업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지금 제대로 활동을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지금은 현직이라 그건 답변이 좀 곤란하고요.

양창모위원

아니 시장님이 지금 이사장이라서 얘기 못하는 거여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어야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제가 정책결정권자라면 지금 어쨌든...

양창모위원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이라면 그렇게 않겠죠?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양창모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왜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현실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창모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도 지역의 덕망 있는 분들이 사무국장이 되어서 기업체라든지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해서 장학회 를 발전시켜야지...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1년에 400만 원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학회 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수한 장학생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줘야지 400명한테 100만 원씩 쭉 나누어 먹기식 이건 제가 볼 때는 장학회 가 아니다.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권자도 그렇고 아마 내년도 가서 앞으로 당진장학회 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 설문조사를 받아보든지 아니면 시민의견을 들어봐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 모여 있는 돈이 7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양창모위원

잘못 하면 우리 시비로 충당하게 됐어요. 보니까. 계속해서 기탁금도 안 들어오고 후원금도 안 들어오면 장학회 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사무국장 뽑을 때도 제대로 뽑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장학금지급도 그래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수학생한테 지원해 주시고 해서 그동안 2003년부터 상당히 오래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월 1일부로 과장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요구번호 21번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는 당진시의 평생교육계획 그리고 요구번호 195번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현황, 요구번호 197번 외국어 교육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3가지를 감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1번과 2번은 빼고 3번째 외국어교육센터운영에 관한 사용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외국어교육센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조금은 파악을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외국어교육센터가 옛날에 죽동초등학교 폐교자리에 파주시라든가 이런데서 영어마을 영어캠프 한참 활성화됐을 때 우리 당진도 그렇게는 아니어도 우리 지역학생들한테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조성을 해보자 그래서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당진시와 같이 해서 조성이 된 게 벌써 12년 이상이 흘렀네요. 그렇죠?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고 여기 입소시켜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영어교육을 받고 새로운 체험을 하고 들어가자마자 영어이름도 받고 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나름대로 신선하고 굉장히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0여년이 흐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전에는 각 학교마다 이런 원어민선생님이라든가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때는 외국어교육센터가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에 외국어 교육센터보다도 더 좋은 시설의 영어를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추어져있고 또 원어민선생님도 다 배치가 되어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외국어교육센터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제는 뭔가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외국어교육센터는 관내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쉽고 편하게 접근을 시켜 보자 해서 설립이 됐는데 당초 당진시의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아마 설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 취지보다는 사교육 시장이 많이 발달이 되어있다 보니까 외국어교육센터가 당초 취지에서 조금 퇴색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외국어교육센터의 시에서 80%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교육청에서 주관 하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는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호 업무공유라든지 성과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 해서 아마 지난년도 교육경비심의회 에서도 외국어교육센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지원부분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2018년도 이전까지는 교육청에서 도교육청 경비를 통해서라든지 교부를 받아서 일부 사업비를 좀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라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물론 운영비에 관한 예를 들면 급식조리종사원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외국경교육센터로 가기 위한 통학버스비 이런 것을 다 당진시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교육청과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세월호 사태이후로 그전에는 1박이나 2박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영어체험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당일치기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고비용의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대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뭔가 외국어교육센터운영방식에 대한 정비를 새로이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나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비문제야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어디서 주면 어떻습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마 연말까지 교육청에 외국어센터의 그동안 운영성과라든지 효율성 등 성과분석을 해서 교육청에 자료를 연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사유는 그동안 그런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왔기 때문에 성과분석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도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물론 교육청 얘기도 들어야겠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운영비의 80% 이상 비용을 되고 당진시 요청에 의해서 설립된 외국어교육센터인 만큼 당진시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교육청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같이 설문도 해보고 만족도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과연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가 필요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뭔지를 빨리 파악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정 안되면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어교육센터의 지금 현실에 맞는 시대정신에 맞는 이런 교육센터로 변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저희 외국어교육센터가 단기교육에 물론 치우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용인원이 2천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현재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의 성과분석자료를 받아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의 수요자학생들 저희 시민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지금 외국어교육센터가 우리 당진시 뿐만 아니라 애당초 10여년 전에 큰 뜻을 품고 시작했던 외국어교육센터가 거의 다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라든가 현실에 맞게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황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당진시에서도 시대정신에 맞고 그런 상황에 맞게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야흐로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죠. 예전에는 평생교육이 시민들에 대한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이 실질적으로 인적자원개발단계로 향상이 되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평생교육 주무부서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평생교육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모든 게 속도라든지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저희 평생교육 분야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물론 자료에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주요추진계획으로서 기관단체 유사 중복 기능을 기능적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소외 지역교육 평생교육활성화라든지 평생교육환경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내 대학이나 기업체 등과 전문적 핵심기술교육과 부모간 인적자원육성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의 평생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에 맞게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나가면서 또한 평생교육분야별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시대정신에 맞도록 우리 지역에 외국어교육센터가 됐든지 그 다음에 교육공동체복원사업이 됐던지 평생교육사업이 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한층 더 발전되고 혁신적인 방안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모든 교육부분에 발전이 있도록 그렇게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12월 1일자로 평생교육새마을과에 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요구번호 201번 학교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14개 학교하고 2개 외국어교육센터를 보면 또 17개 학교가 원어민교사가 순회 를 하고 있고요. 자격등록증이 1플러스는 1개 학교 밖에 없네요. 그리고 2등급이 나머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1등급은 순성초하고 상록초등학교 밖에 없고요. 앞으로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 우리당진시에서 여기에 더 확충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교 측에 외국인 교사가 학교 측에서 제가 일부 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바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직 정확하게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확충부분은 제가 이쪽 학교나 교육청하고 또 저희 내부적인 자료검토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필요성이 인지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당진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원어민교사의 수준차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원어민교사활용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영어교육 정책이 원어민교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활용을 위해 영어교육수단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다음은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효식위원

평생교육과장 발령 받은 지 며칠 됐죠?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난 12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인효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요?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초임과장이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인효식위원

깊이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과장님께서 며칠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을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보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것 중에 지방보조금성과 평가결과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안 갖고 계시죠? 뭐를 물어보려고 했냐면 전임과장님께서는 소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체평가 결과가 A, B, C, D, E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A등급이 90%에서 95%이고 B등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과는 E등급도 있어요. C등급도 있고요.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 있게 평가를 했다. 왜냐 하면 자체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과에도 지금 63건 보조금이 있고 전체적으로 행감을 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보조금이 400억 정도가 우리 각 과를 통해서 각 단체에 지급되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도 63건이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더 증액도 해 주어야 되지만 일몰돼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담당팀장이나 팀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셨고 소신 있게 이 자체평가에서 등급이 C등급이나 D등급, E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몰을 시키는 방향으로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양창모 위원님께서 당진장학회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질문요지가 잘못되어서 먼저 권석정 팀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당진장학회 가 시작되고 나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구동성입니다. 먼저 팀장님 근무하셨죠? 펑생교육과.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저는 근무는 안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는데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다. 또 성과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은 당진장학회 의 운영이 잘못됐다. 양창모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지만 사무국장이 계시잖아요. 사무국장이 당진장학회 의 기금조성 뜻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역대 퇴직공무원 출신이 계속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근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장학재단의 뜻에 맞게 장학금을 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당진 지역의 이름을 빛내고 그 사람의 진로나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줘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이번에는 좀 많이 줘라 많은 사람에게 혜택가게” 그런 부분 같아요. 체계적으로 이것을 꼭 대학생들만 줄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을 줄 것이냐 또 선생님들까지 줬던데 이런 부분 말고 정말 당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꼭 공부를 우수학생이 아니라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그 사람이 사회 인이 됐을 때 당진시에 고마워하고 당진시를 위해서 홍보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인원수만 수없이 받았지 아무 결과가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이 장학금줄 때만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그 이후에 어떤 당진시에 고맙다든가 결과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인효식위원

물론 시장님이 계시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장학재단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개편 또 지금 일부 기관에서만 장학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그쪽 기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장학금 기탁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당진장학회 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인효식위원

어차피 교육청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학금을 줄 때 교육청하고도 상당부분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이 가장 올바른 안인가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여태까지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어나는 부분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당진장학회 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랐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분명하게 소신을 가지고 당진장학회 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변화된 당진장학회 의 모습을 우리 당진시민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소신 있게 꼭하십시오.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자치행정국장님,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 주신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철 경제환경국장님과 김지환 지역경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요구번호 209번 일자리 박람회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를 하는 이유가 뭐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없는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의 만남의 장소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 날 사실은 문 위원도 그곳에 가 봤었고, 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장님 보실 때 거기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이제 매번 제기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좀 어수선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분도 있고요, 실질적인 그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보다 너무 업종이 한정돼있다. 다양하지가 않다. 뭐 이런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날 가서 봤을 때 사무직은 별로 없어요. 다 생산직이고, 또 더 희안한 거는 우리당진에 그래도 대기업이라고 현대제철, 당진화력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 박람회 를 하면 지금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는 50개사입니다. 50개사가 다 중소기업체예요. 그러면 대기업이 참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자리 박람회 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거 같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물론 이제 대기업이 참가를 하면 상당히 행사가 더욱더 좀 빛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대기업은 일자리 자체를 자기들 나름대로 공채 채용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어떤 그런 부분과 별도로 본사 차원에서 이제 대부분 다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중견기업을 그래도 중견기업을 체제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 맞아요. 대기업에서는 거의 중앙에서 본사차원에서 이렇게 직원을 뽑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공회 의소도 있고, 우리 또 시장님 대기업과의 간담회 도 있는 거 알고 있죠? 있지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그 회 사들이 아무리 공장이라고 한들 이쪽에 와도 사무직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생산직도 뽑고 있어요. 그러면 간담회 석상에 나가셔서 또 상공회 를 통해서라도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한 번 참여해 달라는 적극적인 권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뭐 이런 부분들은 권유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대기업 간담회 시라든가 여러 가지 자리가 될 때마다 저희가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새겨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새로운 시책과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 날 많은 사람들이 다녀는 갔지만 본인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곳에는 또 그쪽에서 나이가 또 안 맞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생산직도 거기에는 젊은 층이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 좀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207번 석문호 및 대호호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우리 당진시의 대응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방송 틀어주세요. 저 영상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농어촌 공사나 발전소에서 방송국에 의리해서 홍보용으로 만든 뉴스 영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기능에 대해서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한 영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당진시 관할에 있는 석문호와 대호호에 100메가와트급 세계에서 초대형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당진시와는 협의과정이나 절차가 있었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없었습니다.

안효권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석문 호나 대호 호에 관한 관리권이 농어촌공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담수호에 저런 대형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와 전혀 협의 없이 저런 일을 추진한다는 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이 공고가 나는 시점에 농어촌 공사한테 연락을 해서 아무리 관리권이 농어촌공사라고 하도라도 이 해당 지자체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 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일부 석문호와 대호호 업체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절차가 행정 절차가 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석문호와 대호호의 조성 목적이 옛날의 그 비옥한 갯벌을 매립을 해서 담수호를 만들 때는 농지를 넓히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담수호가 조성돼 있는데 여기에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도 그 애당초에 담수호 조성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거 법적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주 자세히는 아닌데 일부 저희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상의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담수호의 목적은 농업용과 여러 가지 홍수 조절기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상태양광으로 했을 때 미치는 영향 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저희 그 담당부서와 그 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끼리의 지금 판단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도 환경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지역의 환경이나 내수면 어업 등 이런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지역 지자체나 지역 어민들, 주민들과 전혀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당진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 할 겁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일부 주민들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 해당지역 뿐만이 아닌 저희 당진시의 하나의 현안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물론 이 지금 농어촌공사가 처해있는 상황이 직원들이 대부분 전부 다 기술직이고 그래서 많은 사업을 또 해야 농어촌공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 현실에서 보면 도비도가 완전히 폭삭 망했는데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고, 또 하다 못해 우리 의원들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다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용･배수로 정비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많은 농경지에 대한 관리를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지자체에서 뭐 보조를 해주라고 계속 요청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이런 재원을 조달해서 또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참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아시는 거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안효권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시에서는 우리 당진시 직권 관할 내에 있는 담수호이고 이게 농업용수 목적으로 조성됐고, 올 봄철에도 가뭄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 태양광 시설이 내수면에 수면이 가장 깊은 곳 쪽에 설치를 해서 떠 있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대호 호라든가 유입수가 많지 않은 이런 담수호에서 자칫하면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에 농업용수가 공업용수를 사용 못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해보셨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큰 고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을 마음대로 뺄 수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 도래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상태양광 현지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그쪽에서는 물을 빼지 않는 거로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효권위원

현실적으로 올 해도 일부 농어촌공사에서 낚시터 임대한 저수지에서 낚시터 운영을 위해서 농업용수를 공급 않고 물을 가뒤 놔 가지고 지역 간 큰 마찰이 있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태양광 시설이 담수호에 가장 물이 많은 곳에 설치가 되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뭄사태가 반복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물을 보고서도 농업용수를 못 쓰면 농민들의 심정이 어떻겠냐? 또 그때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 당진시는 어떤 상황에 처하겠나? 이런 부분들 깊이 고려를 하고 해서 농어촌공사와 하는 부분을 좀 대화를 하고 나중에 이게 설치가 된 후에는 늦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좀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냥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제출했던 자료에 보시면 참고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절차라든가 이 협의해야 될 내용들의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게획에 있습니다. 물론 석문호 같은 경우 한화에서도 왔다는 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와 사업주와 같이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또 하나 염려되는 거는 이 100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여기서 생산되는 3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 15만4,000볼트급 이상의 송전탑이 또 들어서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은 세워 보셨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송전문제였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주 측에서 지중화 관계를 사전에 저희한테 통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중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데에는 찬성을 하지만 향후에 태양관 발전 초대형 발전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만이 향후에 우리 지역에 큰 갈등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우리라도 쫓아가서 아니면 오라고 해서라도 협의를 하고 해야지요. 그래서 모든 만반의 대책을 갖춘 다음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요구번호 211번 당진 재래시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당진 재래시장 전통시장 개설된 근거는 어떻게 해서 개설이 됐지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최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장화위원

예.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1974년도에 개설 승인이 났는데요, 지금 시장의 승인여건은 일단 상인회 가 구성이 돼서 일정량의 그 면적의 점포로서 갖췄을 때 시장의 기능을 갖추게 돼있습니다. 저희 당진시장은 1974년도에 그 당시의 점포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등록이 된 겁니다.

박장화위원

후에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때 당시에 시장 개설이 몇 곳으로 돼 있나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4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몇 곳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 잡시장이라고 해서 청과물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시장이 돼 가지고 4개가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청과시장이 맞습니까, 잡시장이 맞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식저적인 사항으로는 청과시장입니다. 청과시장인데 청과물 외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잡시장이라고 또 부르고..

박장화위원

청과시장이 왜 잡시장으로 변했을까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 않을까요?

박장화위원

한마디로 관리부실 때문에 잡시장이 됐지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화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정리할 시점에 와 있는데 이번 감사에 그래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말로 관리할 수 있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마지막 행감 기점을 잡고서 중점을 잡고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러한 공유재산 관리와 행정의 집행이 법과 질서 이런 부분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시장문제를 접하다보니까 정말로 근거 법에 없는 행정의 산실이다.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지금 상설시장은 지금 99개 점포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려면 우선 현재는 전산화를 해서 관리를 체계화를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 이런 게 전산화가 전혀 안 돼 있지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전산화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이 소홀했다기보다는 일부 변동적인 사항이 있어서 실지 입주자와 계약자 간에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전산화과정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전산화를 못하는 이유가 최초 관리서부터 다른 공유재산은 다 정상화되는데 유독 시장 공유재산만큼은 전산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하는 이유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안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지도감독을 못했던가? 아니면 법에 아니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는 거라던가? 어느 겁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저희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우리 당진시 시장조례라든가 어떤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안 맞는 여건을 갖춘 점포들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산화 작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단지 지역경제과의 문제가 아니고 당진시 전체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 공유재산관리는 매년 재산관리 변동내지 실태를 조사를 해서 각 관리하는 담당부서 또 공유재산 총괄 담당관한테 전산내지 보고를 하게 돼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 당진시장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씩이고, 이 부분을 단체장은 증감보고, 현액보고를 의회 에 또 하게 돼있어요. 12월 31일까지 해서 종합해서 의회 에 보고하게 돼있어요. 그동안 한 거보면 전부 허위보고, 이것을 다 빼놓고 했어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저희 당진 전통시장의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거기에 따른 민원도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방치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저희 나름대로 일을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그동안에 그 못해왔던 부분도 일부 인정을 하고 앞으로 더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더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현재 우리 부시장님이 당진시 공유재산 총 담당관이십니다. 공교롭게 회 의하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보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회 의한다고 지금 감사장에 없어요. 그러면 전산화했으면 전산화로 해서 전산화 정리가 되면 그거로 보고를 갈음하게 돼있어요. 그것조차도 않고 그러니까 모르지. 이거 보고 안하면 몰라요. 지금 일례로 어시장 문제가 그 우여곡절 끝에 114억 정도 들여서 다 재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행정이 법과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어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어시장이 아니라 잡시장 됐어요. 아까 청과시장이 잡시장 됐다고 했지요. 어시장도 잡시장 됐어요. 지금 현재 어시장 가 보셨어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박장화위원

어떻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동안 시장을 관리감독을 법과 원칙에 안했기 때문에 지금 어시장도 잡시장이 된 거예요. 뭐 창고서부터 별개 다 있어요. 시장조례에 보면 분명히 법적내지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 지켜진 게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알고도 모르는 척은 공무원이 알고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직무유기가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현재 어시장이 반 이상이 다 업종이 없어요. 반 이상이 없어, 지금 잡시장 여러 가지 들어 온 중에 점포가 반 이상이 비어 있어요. 좌대도 점포로 계산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준공 후에 어시장 때문에 한 28억을 더 들였어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8억정도.

박장화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시장은 그렇고요, 어시장만 봤을 때는.

박장화위원

어시장 부분도 지금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당진시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총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회 계과도 문제가 있소, 공유재산 총괄 관리하는 부시장도 그러시고, 건축과도 그렇고, 재난안전총괄과도 그렇고, 민방위생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다 손 놓고 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과연 자기 재산 관리하고 하면 과연 이렇게 할까? 내 재산을 임대수입을 하고, 나도 모르게 전매를 하고, 용납하겠어요? 처음부터 이걸 방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설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전매해가지고 한 부분이 거의 한 30% 제가 전대하는 분들 주소를 봤어요. 그동안 영업하신 분들, 다 괜찮은 집 아파트에 사시고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상설시장의 목적대로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대내지 또 임대 그러니까 우리가 당진시에서 전대내지 임대사업을 그냥 보고서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계약한 시한테 납부하는 사용료 외에 몇 백 배 이상 이렇게 임대수입을 하고 몇 십 배 이상 수입을 하고 그걸 알면서도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정리할 수 있어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이번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두 번 실태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런 전매행위가 나타난 거로 그래서 그 해당되는 점포한테 저희가 행정적인 그 일단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목적외로 또 사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조사 시에 또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저희가 원상회 복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모든 시장 우리 당진시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지도 감독 하시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정기시장은 목적이 뭐예요? 정기적으로 5일마다 시장할 때 하는 겁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5일 장옥 개념으로 이렇게 조성된 시장입니다.

박장화위원

장옥인데 지금 거기 가면 불법적으로 다 칸 막고, 또 시장 내에서 주거도 하고, 거의 다 정기시장은 다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여. 시유재산을 갖다가 임대사업을 하고 앉았으니, 불법점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이런데 화재가 만약에 발생했다. 이 뒷감당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으로 나열된 업무적으로 하나 그동안 시정에 대해서 관가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게 첫 번째 넘어가고, 이게 누적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2015년도 감사원감사 받으셨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박장화위원

조치계획 냈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박장화위원

왜 조치 왜 여태 안 했어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감사는 받았고요, 그 당시에 그 감사를 받으면서 똑같이 지금과 같은 전대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당진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해진 행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서로는 아시겠지만 원상회 복조치를 하고, 형질변경 없도록 해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게 저희 그거였었고, 감사원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또 내용이 다 똑같은 부분들이 있고, 사실 뭐 지금 말씀이지만 이 문제가 저희 당진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뿐 땜에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좀 고충 아닌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전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된 부분을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새롭게 저희가 이번에 일제조사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정비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박장화위원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전매내지 임대 이런 부분이 하나 변한 게 없어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요. 심지어 당진시장 사용 신청을 해서 사용하려면 사용신청을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점포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신청도 않고, 사용허가도 안 받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 무단으로 하신 분들도 상당수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언제 까지 이거 가져가려고 합니까? 저는 이 당진시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일반시민들이 불법건축물 하고 불법점용하고 어떻게 과태료 물고 어떻게 제재를 하고 법 집행을 합니까? 지금 일예로 우리가 건축물 졌더라도 준공 후에 준공 맞기까지는 여러 가지 그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시가 저기한 어시장문제도 어시장이 건축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어시장은 5,273평방미터입니다.

박장화위원

5,000평방미터 넘으면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5%이상해야 됩니다. 조경했다가 애초에 그러니까 법 검토를 잘 하고 건축법을 했으면 하는데 시장에서 결정하면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계대로 해서 조경을 다 했어요. 출입구를 또 다시 그쪽으로 만들었어요. 거기 또 조경 싹 없애고, 지금 뭐 만드신 거 아시죠. 그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개인이 건축물 짓고 조경면적 다 없애면 바로 행정조치 들어가지요. 관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법을 집행합니까? 시장을 하면서 저소득층이나 농업농촌의 농수산물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좋은 취지로 해서 만든 시장인데 이런 법 집행을 게을리하고 해서 이러한 시장을 지금 고질적인 정말로 고질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행정의 잘못이에요. 당진시장이 다들 물가가 비싸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일부 비싸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시장이 아주 비싼 편은 아닙니다.

박장화위원

구조적으로 행정이 이러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리금주고 전매해 가지고 비싼 돈 주고 들어왔지. 또 서산이나 이런 다른 시장도 2013년도에 한 거 보니까 당진이 제일 많아요. 이런 행태가 다른 시장에 곱도 더 돼요. 시장 점포가 다 이런 상황이니까 임대료내야지, 다른 시장들은 싸게 시에서 아니면 군에서 사용료를 내는데 당진은 임대료 내고 전매했으니까 투자된 금액이 있으니까 물건 값을 비싸게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구조적으로 우리 당진시에서 이런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당진시가 물가가 비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또한 저희 그 조금 더 깊이 행정을 좀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전에 잘못된 부분들도 앞으로 포함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개선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않고서 어떻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가서 지도감독 하고 합니까? 이게 지역경제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일예로 시장문제를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로과 다른데서 조금 불법전용하면 과태료 부과 다 합니다. 거기는 무법이에요. 시장이라 봐주나? 관행적으로 이게 누적돼 가지고 이거를 지도단속하려해도 옆에 있는 연관성이 있어서 하지를 못하는 거야. 나, 저쪽, 이쪽 다 그런데 왜 우리만 가지고 시장은 본연의 정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시장 가 보면 비상시에 소방차가 갈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상설시장 같은 것도 다 불법건축물로 다 만들어 놔 가지고 그랬지, 거기에 주거를 할 수 없는데 주거도 하고 있지, 어느 시점에서 이걸 정리해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 오늘이면 이번 회 기로 마감하시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국장님, 그냥 공직 마무리하시기는 그렇고 마지막 감사니까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지역경제과장을 두 번에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이게 2015년도에 감사원 지적됐던 사항이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였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저희 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기부체납 해 가지고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년 동안 자기건물이라고 생각했고 또 지금도 본인들 건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20년 이후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지금까지 내려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걸 못했는데 이게 구조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박장화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다 사용승인을 할 때 신청서, 사용허가서 낼 때는 전부 사용 각서를 다 받아요. 각서 받고 다 해요.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20년 전에는 그런 절차를 안 했었거든요. 그 때에 발생된 거를 그 이후에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박장화위원

아니 그 이후가 아니고 시장이 3년마다. 재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않고서 지금까지도 온 점포가 상당수가 있어요.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사실은 그 전에 시에서 관리 않고 이제 읍에서 관리한 상태에 그때 당시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임대료 조정 관계 때문에 서로 임대료를 않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문제점이고 뭐고 어쨌든 간에 정해진 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럼 이렇게 가지고 그냥 뭐.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계기로 해서 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라고 지역경제과장이 아까 말씀했고, 제 의지가 그러니까.

박장화위원

이게 사실은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지방자치가 되고, 단체장이 선출직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 시장문제를 접근하기가 전부 꺼려해요. 3가지 있어요, 청사 옮기지 말고, 시장 건드리지 말고, 터미널 옮기지 말고, 그런데 다른 거는 다 했어요. 왜 시장만 저기해.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의 이런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당진시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정말로 관리를 잘하고 또 이런 부분을 관리하면서 재정확보내지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면 우리 여러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한 형평성 있게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의 발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김지환 과장님은 소신도 있고, 능력도 본 위원이 본인 앞에 놓고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하지만 이거를 꼭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해야 될 크나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그 분들을 최대한도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현재의 여건과 부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진시장이 진짜 법 집행이 잘 돼서 원활한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시장 활성화하려면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적인 것을 충분히 만들어주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218, 그 담에 219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한 거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담창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대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대출기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홍보 이런 부분들이 부족을 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재단 자체가 전담창구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물론 이제 저희 신용재단이 저희 당진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라든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데 작은 거까지도 저희 업체한테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복잡은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당진시의 자금만이라도 우리 소상공인 지금 현재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rjahx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소상공인이 됐든 상공인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우리 충청남도에서 무슨 자금을 주는지 우리 당진 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슨 자금을 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뭐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만 무슨 뭐 자금 준다고 홍보기사도 내고 언론을 통해서도 내고 여러 가지 하고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상자인 상인들한테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간담회 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별 위원회 를 구성한다든지 홍보 자료를 더 세심하게 맞춤형 형식으로 좀 만들어서 아주 내년부터는 홍보 이쪽에 심혈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제 우리 당진시에서 하는 대출을 뭐 그거 조금이라고 생각해서 홍보를 않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만큼 하는 데가 우리 충남에서는 천안 다음에 우리에요. 그동안은 최하위였지만 그래도 2014년도부터 15, 16, 16까지 오면서 당진시가 그래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무한한 노력을 했고, 이런 자금을 우리가 대출을 하고 있다. 또 예를 들어서 중기청에서 나오는 자금은 무엇 무엇이 있는데 이게 소진될 때 반짝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인해서 활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제가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가 자랑할 것은 홍보에 열심히 해 주시면 더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2차 보전을 해주면서도 어디에서 2차 보전 해주는지 모릅니다. 물어 보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안 되는 소상공인센터를 이용하든지 신문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런 내용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올해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소액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액대출을 우리가 1인에 1천만 원 내지는 500만원, 또 작게는 뭐 300만원도 줄 수 있고, 본인에 따라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소액대출 이제 확대 쪽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올해 대출현황을 일단 보면 1,000만 원 이상으로 대출이 나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소상공인 자체가 소액으로 원하면 소액은 가능합니다. 그 자체도 저희가 홍보가 조금 너무 단위가 1,000만원 단위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서 이 부분 또한 소액도 가능하도록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 또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무점포 사업자는 있어도 점포가 없어요. 운송업자라든지 중기업자들 이 분들도 사실은 할부금 내고 차량 고치고 이런 부분이 할부금 내다보면 차가 다 고장 나서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실정이 오고 또 하나는 이자를 내다보니까 하루 벌어서 이자 내기도 어렵고 이런 현상이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무점포에 대한 사업자 지원을 또 홍보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무점포 또한 이 운송사업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만보더라도 저희 건수 중에 저희 당진시 자금만 한 47건에 10억 정도가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충청남도라든가 우리 소상공인 진흥공단 자금을 우리 신보에서 취급한 거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한 22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한두 분 정도가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할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좀 새롭게 좀 갖추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홍보할 게 많아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시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해서 개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서명금융통합지원센터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는 됐습니다. 돼 가지고 저희 지역으로 지금 유치가 거의 다 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지금 당진상공회 의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 거기로 할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저희가 장소를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저희 시에서 그 건물을 전세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있는 상공회 의소는 임대료를 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지금 가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좀 비좁아요. 책상을 지금 3개정도 놨는데 거기에다 인력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또 3개나 이 정도를 더 놔야 되면 거기 움쩍달싹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이제 어시장 2층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다도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어시장 쪽에도 2층에 아무것도 없이 빈 공간이 있잖아요.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다각도로 어느 쪽이 서민들한테 유리한 지역인지는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센터부분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당진이 해야 될 지역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 담에 이제 중기청에서 주는 자금들이 사실은 많은데 지금 홍보가 안돼서 못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가업승계 자금이라든가 점포 컨설팅이라든가 택배 지원 사업, 농산물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 담에 환경개선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니까 이 자금을 쓰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반납하고 또 하나는 모르니까 못하고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매년 연초에 그 당해 연도의 계획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는 올해 2회 에 걸쳐가지고 사업설명회 를 했어요. 했는데 좀 아쉽겠지만 이 소상공인들이 혼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점포 문을 닫고서 교육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파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선숙

황선숙위원

그래서 홍보물을 하고, 언론이나 이런데다가 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관철이 안 되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책자도 이제 배포를 해드렸고 여러 가지 했는데 조금 더 이런 홍보 말고 그 사람들 각자가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뭐 이렇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구석구석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래요. 각 읍면동에 위원회 구성하는 거, 그 담에 이제 경영 역량강화, 창업, 그 담에 경영개선 또 정책개발,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해 가지고 끈임 없이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정도를 제가 질문을 하고 과장님 대답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실천하기를 제안합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래요. 대기업들도 많고, 소상공인들도 많은데 특히 소상공인은 우리 전체 한국에서도 87%인가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내는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분들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게 없도록 우리 당진시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다음은 219번 요구번호 담배 소매업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담배 소매업은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까지 파악해보니까 702개더라고요. 그런데 요즈음은 좀 몇 개 더 늘어나 가지고.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거리제한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50미터가 벽에서부터냐? 출입문서부터냐? 또 뒷면에도 사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거리제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를 제가 고민을 했는데 지난 번 에도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리 제한을 없애면 안 됩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 에다가 매년 지금 철폐를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이 부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미터 이 규정을 없애달라고 저희 올해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상인들에 의해서 협회 를 통해서 하겠지요? 유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런 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201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이거를 50미터를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연장이 되고,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시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폐지하기를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 이제 조합장이 있으신가 보죠. 조합원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대표자가 한 분 계시겠지요? 그 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미터 제한을 뒀어도 30미터가 돼도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한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이게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인들이 진짜 거품을 물 정도로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조합장 권한이라는 부분은 제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왜 그 분은 그렇게 바로 옆에 있어서 안 된다는 규정을 30미터, 40미터에도 그냥 내줍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거에 대한 그 저희가 철회 해 주는 지정 절차는 저희 시에서 저희 권한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야지.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하나 알아주실 거는 이제 이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50미터가 될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포별로 보시면 상관없이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지정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50평이상 되는 점포, 쉽게 말씀드리면 내 가게가 50평인데 옆에 집이 예를 들어서 소매인 지정 받았다. 그러면 전원 신규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거는 거리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마찰을 빗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그 분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도 시킵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은 특히 이제 이해관계가 많아서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30미터, 40미터 정해가지고 예쁘니까 떡 하나 준다.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큰 점포가 아닌데도 같은 점포가 평수도 똑같고 이런 데에 지금 허가를 하나 내준 지역이 작년에도 있었고요,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럼 당진시에서 지도 감독이 안 된 거 아니냐? 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큰 점포가 있을 경우를 얘기한 거고, 몇 평이상 그러나 그게 아닌데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또 그 법 자대에 맞춰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예상된다든가 그 그런 게 감지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사항이 승인이 돼서는 저희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어쨌든 민원마찰이 없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LNG 5기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LNG 5기지가 제가 6월에 시정 질문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이제 현재 상황하고 질문 요지하고 맞지 않다 하고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공식적인 따로 자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자료 주신 거를 검토를 좀 해보니까 명확한 이런 시원한 진행사항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완이 필요한 그런 진행사항이 있는 건지, 우선은 궁금하네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의회 에 추진사항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고요, 정식적으로 의원출무일 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때 못 드리고, 급하게 당진시의 입장을 언론에다가 발표하기 이전에 의회 에 보고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 지금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고, 똑같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 저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현재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부 이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 가지고 설명이 저희한테 됐고요,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도 몇가지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물어봤던 사항이 있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민들 분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환경적인 측면, 그 담에 진짜 위험한 건지, 그 담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그 단독적인 판단인 거 보다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저희가 올 해 토론회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 번 취합을 해보고, 이 토론회 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시간상으로 이게 협상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12월 말까지라고 처음에는 들었었는데.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문서가 요구된 거는 11월말까지였습니다. 11월말까지 해달라고 지금 이제 거기 해 달라는 요구는 뭐냐 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서하고, 의회 의 유치의결서 이것을 문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가스공사에서 5기지를 선정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한 달 만에 동의서와 유치의견서를 달라는 거는 우리 자치한테 준비된 자료가 있는 거냥 달라는 식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겠고,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해서 12월말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절차에 의해서 일단 최대한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스공사 측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회 신이 온 내용은 어떤 내용.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회 신은 12월 말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지난주에 가스공사에서 저희 시를 방문을 했을 때 그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면담 시에도 분명히 밝힌 거는 이 절차를 너무 12월 말까지 해서 우리한데 요구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거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시간이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야 되겠다. 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제가 이제 답변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당진시의 입장은 검토하여 모색하여 예정임. 우리시의 준비내역은 마련할 계획이며, 협의 검토 중. 다 대부분 향후 주민설명회 를 통한 충분히 의견수렴 할 계획임. 왜 이게 지금 공식적인 절차는 앞으로 저희가 뭐 공청회 도 하고, 주민의견도 받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 행정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별도로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부분이나 제가 안전총괄 과에도 그 안전에 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뭐 전혀 그 5기지에 관련해서는 전혀 업무적으로 손을 안 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주민의견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시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가스공사의 의견도 있겠지만 당진시의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인트는 딱 2가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냐?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안전을 담보로 해서 얼마나 안전성 있게 유치가 된다면 얼마나 안전성 있게 이거를 안전성을 확보하느냐? 이 2가지입니다. 안전성 확보, 그 담에 이제 주변환경 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가스공사에서 어떤 걸 제시하고 어떤 거를 조건을 내세우기 전에 당진시에서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 가지고는 추가 세부답변서를 따로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실망을 했던 부분이 관련부서 실무협의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정책과, 항만수산과, 허가과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 과에서는 전혀 협상한 내역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답변서만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모양새여서 제가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이거를 LNG 5기지를 얼마나 좋게 만들기 위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는 건데 그냥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위한 자료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도 명확하게 밝혀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데 뭐 기지가 건설이 되고 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니면 안전성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의견들이 서로 분분한데 이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서로의 분쟁거리로 이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 관련부서에서는 좀 이런 세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명학하게 표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시민들이 하자는 대로 가고, 물론 좋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입장표명도 해 가면서 진행도 해 가면서 그거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세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실무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과가 이제 총괄이다 보니까 여타 부서에서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게 제시를 해 주지 못했기 땜에 위원장님한테 충분하지 못한 답변이 있었던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 준비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10월 달에 와서 11월 달 한 달 지났는데 저희 자체는 이 부분을 사실은 사업계획도 못 받았었고, 심지어는 용역검토 한 거를 요구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검토 이 부분을 제가 지난 주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 자체가 이 행정기관을 도대체 뭐로 보고서 말이지 한 달이 넘게 이렇게 해오고 자기들이 요구할 것만 이렇게 요구하나 라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충분하게 이 사업계획에 대한 거를 숙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30만평규모 10기에 탱크시설이 들어온다. 사업규모가 3조원, 이거 외에 특별하게 아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돌핀식 부두를 한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아 본 자료를 보면 30만평이 아니라 거의 한 50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 용역사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야! 이게 과연 10기는 맞는 건지라는 거 까지도 또 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불안한 것도 있을 테고 과연 들어왔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ㅈ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느 기관에다가 단기간 내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거를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각 부서와 긴밀히 협조 하에 그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자 그래서 실무단을 구성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쪽부서한테 어떠한 자료를 제공할 게 없어서 구성은 해 놓고 한 번 회 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간을 갖고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 어떤 앞으로의 향후 처리계획 이런 검토가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시민한테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알겠습니다. 올 초부터 이런 얘기는 분분히 나왔었는데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준비한 만큼 협상은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안전성 관련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유치가 된다면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요구번호 224번 석문국가공단 관리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문국가공단이 당진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받았습니다. 10월 25일자.

인효식위원

작년도부터 우리 의회 에서 관리전환을 받을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받으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기업지원과는 관리전환만 받고, 도로는 도로분야, 상수도는 상수도 다 각 과에서 점검을 해서 받은 거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뭐 권한을 받았는데 총괄적인 입장에서 점검을 다 하셨나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완벽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경미한 사항 부분하고, 또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말씀드린 대로 10월 25일자에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해 말까지 LH가 하자 내지는 보완을 실시하고, 또한 지하매설물 육안으로 확인이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은 향후 3년간에 걸쳐서 LH가 책임지고 하자 내지는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부 인수를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지하매설물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산을 깎아 가지고 공단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지반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데서 작업을 하는데 이쪽까지 지반 전체가 바다이기 때문에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시설물도 상당히 취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하자가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 하는 얘기이고, 1년 관리비가 대략 4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맞나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 봐서 한 26억 정도로 위원님들 앞에 현재 요구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어째서 26억으로 줄어드나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일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우려했던 내지는 추가비용이 발생했던 거 보다는 적게 관리비가 산출이 됐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공공폐수처리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LH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톤당 1,600원인데 LH지원이 종단되는 18년 7월 1일부터는 8,100원 으로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이 야기가 된 이유가 폐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얼마 정도의 유입이 됐을 때 가능하느냐? 의해서 손익분기점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 부분은 현재 오폐수처리시설 발생량이 현재 아직 미약합니다. 전체 한 1일 1,2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 이상의 유입량이 발생이 되어야만 보존처리가 낮게.

인효식위원

아니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입주 율이 22%밖에 안 되니까 가동 율도 적으니까 하수발생 처리가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50～60% 정도 됐을 때에는 하수처리 가동율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따졌을 때 1,600원에서 8,100원으로 되면 얼마의 우리 부담률이 높아집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약 한 5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100% 가동됐을 때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100% 가동됐을 때에는 저희 당진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인효식위원

지금 이제 무슨 문제냐 하면 작년도에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기업체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이 14곳 밖에 안 되네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가 입주계약 돼서 69업체가 계약이 돼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문제가 조기 착공도 해야 되고, 애초에 의도와는 다르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공장을 쪼개면서 석유화학, 금속, 기계 쪽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네요. 애초에 석문국가 공단의 조성목적은 업종도 지금하고 틀리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업종도 뭐 복합 산업 단지다 보니까 업종은 뭐 아시는 대로 광범위한 면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은 다 그 당시에도.

인효식위원

아니 해당은 되는데 애초에 석문국가공단을 개발하면서 거론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이것이 아니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업종을 지금 바꿔가지고 어떻게든지 분양을 해보려고 금속화학으로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일부 그런 부분을 면적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당진시에서는 이 업종을 바꾸는 데도 어떤 뭐 제재할 방법이 없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업종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인효식위원

아니 이게 어려운데 우리가 개별입주 같은 경우는 당진시에서 이렇게 코드별로 제한해 놓은 업종이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는 국가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물론 공단을 빨리 분양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당진시에서는 당진시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여러 가지 안전으로부터 보호 하려면 이 업종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입장이라는 얘기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효식위원

무슨 의견을 개진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입종의 지금 말씀하신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자 측에서는 좀 면적을 넓히고자 하고 있음에도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가능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 100% 안 됐다고 볼 수도 없고, 저희들 입장은 시 입장은 명확합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이제 우리 석문국가공단조성이 1조5,000억 원 들어갔나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은 뭐 생산유발효과가 25조이고, 투자 가치가 12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당진시의 관리비만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최가 어디에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LH입니다.

인효식위원

LH인데 총관할은?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공공시설은 당진시에서.

인효식위원

당진시에서 하는데 LH에서는 사업자이고 총괄은 국가공단인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현재 뭐 잡초만 무성하고 본 위원도 한 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가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도 쌓여져있고, 풀만 우거지고, 거기 굉장히 좀 안 좋던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당진시에서는 없잖아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저희 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주체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다만 그 지금 체육시설 용지 부분이 보시기에 잡초로 풀로 돼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분명히 입주 율이라든지 현재 입주분위기로 봐서는 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문제가 이제 석문국가공단도 그렇고 송산 산업단지도 그렇고 합덕 산업단지 인더스파크 등 미 분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개별입지 같은 경우도 이 훼손이 되지 않은 상태면 괜찮은데 농지나 산지가 훼손돼 가지고 전혀 지금 그 농지나 산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훼손은 됐고, 다시 복구할 수도 없고, 공장으로 허가는 났는데 지금 훼손된 상태에서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결과적으로 인허가를 마친 다음에 공장설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둬서 그 안에 공장건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인취소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원상복구는 어떻게 됩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원상복구는 해야 되겠지요.

인효식위원

할 수가 있나요. 이미 훼손이 돼서 흙이 다 반출되고, 절개가 됐는데.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당초의 원형지로서의 보존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원상보존지시는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인효식위원

산림과에서 복구한 거를 가보니까 복구할 때 나무 몇 종 심고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데 산 절개해서 그 산에다가 나무 심어서 1년이나 2년 후에 가보면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나무가 한 개도 살아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준공을 위한 산림복구지, 어떤 뭐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뭐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산단도 그렇고 개별입지를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인허가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인력이나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돌아볼 여유가 없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인효식위원

서류상으로는 어디가 허가 났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만 알고 있지, 거기 현장 한 번 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기 때 아니면 훼손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폐기물이 무단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한 번 우리 기업지원과 하고 해당되는 환경과, 농정과, 산림과, 도시과 이렇게 여러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한 번 일제히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산림훼손을 해놓으니까 아! 여기다 버려도 되는가 보다 주인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엄청난 석문국가공단에도 아스콘 등 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된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훼손이 된 경우는 어차피 훼손이 됐으니까 새로이 당진에 기업이 들어오고자 하는 여태까지 훼손하고 6, 7년 안 들어 온 기업은 들어 올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당진에 개별입지를 원할 때 그쪽과 연결시켜 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훼손은 됐고, 공장은 입주할 생각이 없고, 과거에 개별입주를 법으로 제한하겠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 허가를 내서 훼손을 해놨어요. 공장을 지을 생각도 없으면서 그런데 그 이후 소득경제 완화를 하면서 전혀 수도권에서 공장이 이쪽 당진으로 오지 않다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유능하신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좀 이 기회 에 정리를 좀 하고, 다른 후임자가 왔을 때 깔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시책에 넣어서 방치내지는 취소도니 부지에 대해서 그 입지를 물색하고 분하고의 서로 중개역할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인효식위원

지금 석문국가공단도 지금 이렇게 많은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갑기는 한데요. 당진시에서 그동안 기업유치 실적이라는 보도를 전전임 군수부터 계속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허위가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숫자상 뭐 1년에 몇 백 개 기업유치 했네. 그래도 실지 들어와서 가동하는 기업이 일부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좀 명학하게 정리하셔서 당진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허울상에 숫자만 있는 기업인지, 우리지금 과장님 기업유치 신청만 하고 지금 미착공내지 중단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 1,071개가 승인이 나갔는데 현재 가동 중인 것은 811개 약 200여개가 현재 인허가만 득한 상태로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오래된 거는 10년도 되고, 7, 8년 대부분이 그렇던데 이 부분 정리 좀 하세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할 수 있도록.

인효식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외국인 투자지역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본 위원과 상당히 좀 언쟁이 있었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효식위원

결국은 협조를 해 드렸는데 그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의회 에서 반대한 이유를, 충남도에서 당진시의회 에서 반대를 하나 우리가 우량기업을 당진에 유투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우량기업을 당진에 좀 보내 달라. 충남개발공사 강익재 사장님이나 허재권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수한 기업 좀 보내 달라. 그런 뜻이었다. 그런데 우수한 기업은 논산이나 천안으로 다 뺏기고 당진은 기피업종만 보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의회 에서 반대하는 거니까 충청남도에서 신경 써 달라. 우리 저 기업지원 과에서 엄청 이 문제 때문에 위원들한테 질타를 당하고 했으니 그 예산을 만드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기업체를 보내 달라 했으니까 꼭 좀 우수한 기업을 좀 유치해 오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외투 이후에 무슨 새로운 기업 유치한 게 있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 뒤에 유치한 것이 이제 쿠퍼스텐다드가 대표적인 기업이 됩니다. 지난번 9월달에 부시장께서 미국을 출장가셔서 MOU를 체결했고, 현재 임대차계획을 체결하고, 아마 금년 말쯤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에 가동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면적은 약 1만6,000평 상당히 글로벌적인 기업입니다.

인효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외국인 투자지역도 꼭 우수한 기업으로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 의 개최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방금 인효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224번 저도 같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석문국가산업단지가 363평이죠. 분양 율이 22%에서 23%좀 올랐네요. 그리고 가동 율이 6%, 보니까 13개 업체만 지금 들어와서 가동하고 있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14개 업체가 가동했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그쪽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관리전환을 우리 시에서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회 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체 유치전략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정책적인 측면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유치 측면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인 측면은 누누이 그동안에 국회 나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석문 국가 산단을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지역 즉 우대지역으로 분류해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내지는 설비투자 보조금 즉 인센티브를 좀 상향해 다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내년도 3월 달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 이제 유치 전략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고, 올 2월에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오셨을 때 건의와 또 지난 9월 달에 산업부장관이 이제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기타 우리 기업유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니 뭐니 해도 그 넓은 땅에 기업이 유치하려면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SK그룹 계열을 유치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반지역이나 지역 우대지역 보다는 미치지 못하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이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저기 지역 국회 의원 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고, 석문국가공단도 공공폐수시설 운영계획에서 보니까 이거는 빠졌어요. 이번에 26억 얼마에서 빠졌네요. 별도 작성을 해서 아까 자료가 보니까 하루에 처리시설 용량이 7,000톤이라는 얘기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래서 침전분리 공법으로 해서 산업지구 주거지역에서 7,000톤 처리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TSKT 워터가 처리하는 업체예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보니까 1년에 처리비용이 10억 정도 들어가나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전체 처리 비용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양창모위원

인건비 하고 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LH가 내년 6월 달까지만 8억4,400만원 입주기업체한테 지원을 해 준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내년도 6월말까지 8억4,400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 사항이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중재한 대로 7월1일부터는 당진시에서 보존을 하게 되면 해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어 그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우리시가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한 40억에 육박하는 돈이 지출되게 돼 있잖아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현재 26억 여기에다가 이 비용이 한 5억 정도.

양창모위원

지원해 준 게 8억4,400이면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원가 산정용역을 지난 7월 1일에 실시해서 지금 안이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가 최적의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약 그 이하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이럴 때 우리 당진시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했어요. 석문국가공단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애물단지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최대 전략으로 삼아야 될 것 습니다. 우리 앞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해제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시에서 아주 그냥 전략을 잘 짜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231번과 232번이 실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유치기업이 64개, 2015년이나 16년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본사 이전하는 문제는 좀 숫자가 늘었네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본사 이전기업도 늘었고, 이것이 10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64개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현재 83개가 입주가 됐고, 아마 올해 연말까지 따지면 90개 이상 기업이 입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뀐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지원과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사 이전 문제하고, 사업설명회 다니면서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 간에 2015년도부터 현대제철 본사 이전을 추진을 했었고, 2016년도, 2017년도에도 계속 보사이전을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보시는 거와 똑같이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당진의 간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제철이나 동서발전 이런 굵직한 회 사들이 본사가 여기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당진시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그 본사 이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실은 당진에 본사 큰 기업들이 본사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에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이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맞습니다. 당진시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지지 않고 계속 교육이나 의료 쪽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하려고 안하고, 또 하나는 기업이 본사를 옮길 때는 메리트가 있어야 오지 않습니까? 당진시에서 본사 이전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메리트는 얼마나 됩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의 답변으로 드릴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 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사를 이전해라. 또 당진에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라. 이런 의지나 권고 수준에 불과하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정책을 기업이 본사를 당진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현행제도상으로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명희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한테 메리트가 있어야 본사를 이전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여기서 지금 추진하는 향후 계획 중에 기업간담회 라든지 설명회 라든지 본사방문을 통해서 아무리 설득을 한다손 치더라도 메리트가 없으면 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이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당진시가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이나 의료 쪽에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는 거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업잖아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필요합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 교육이나 의료 쪽에 취약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당진시의 시책이나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리고 기업의 임직원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당진시가 최고 의 오염지역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진에 기업이 온다손 치더라도 여기 와서 그냥 가장 혼자만 있지, 식구들은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진시에서 우선 역점 들여서 시정해야 할 일들이 교육환경과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이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회 를 통해서 기업이 유치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설명회 물론 목적은 기업유치가 되겠지요. 하지만 기업유치뿐만이 아니고 투자유치 설명회 라는 것이 당진을 또 알리고 기업정책을 또 홍보하는 그런 자리로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투자유치설명회 를 통해서 투자 되는 율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지속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여기 답변서에 표기한 것처럼 맞춤형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이 사항이 나왔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투자유치설명회 가 기업유치라는 그런 그 등식은 성공하지 않더라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효과가 떨어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전문성 있는 어떻게 보면 핀셋과 같은 그러한 투자유치설명회 고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그 투자 대 비용, 비용투자 대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두를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께서 이미 인지를 하셨다니 더 언급을 안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투자설명회 를 안 하셨나 봐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안한 게 아니고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중국에서 투자유치설명회 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드정국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외국에 투자유치설명회 를 나가시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유치도 물론이지만 홍보 쪽도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 급한 게 우리는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쪽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이냐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올 해는 2017년도에는 투자유치설명회 를 못 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기회 만 되면 의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하고자할 의지는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손익을 한 번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편명희위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맞춤형이 됐든 유관기관과의 협업상태가 됐던 가장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셔서 당진시에 우량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221번과 222번인데요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당진시 업종별 산업현황에서 당진시 입주해있는 기업체가 철강금속이 308개, 기계가 132개, 장비운송 70개, 전기전자 51개, 기타 250개 합쳐서 811개 돼있는데요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2018, 202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발표한 거에 보면 현대제철 산업단지를 비롯한 115개의 산업단지와 1만1,240개의 연관사업체로 인해 우리시 총 뭐 이렇게 돼있는데 이 1만1,240개 사업체라는 게 일반 뭐 식당이나 슈퍼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한 거죠? 기업이 아니라.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제가 봐도 소상공인까지 포함한 거로.

안효권위원

이게 오해를 살만한 문구예요. 115개의 산업단지와 1만1,240개의 연관사업차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치 우리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로 이렇게 분명히 오해 받을만한 그런 내용이네요. 이거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현재 아시는 대로 811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도 보면 철강금속이나 기계, 운송장비 이런 게 거의 뭐 비슷한 같은 연관된 업종이라고 볼 때 그 의존도가 보통 한 61%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철강과 관련된 연관 산업이, 그렇게 되면 우리 늘 걱정이 되고 있는 산업구조의 다변화가 늘 문제인데 지금 뭐 가뜩이나 경기가 불황이고 수도권규제완화조치로 인해서 기업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뭐 이것저것 가리게 됐느냐 아무거나 막 입주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입주해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또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를 분양 율을 높여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표에도 나오다시피 지금 전체 중에서 약 한 50%, 철강기업만 따지면 38%가 철강감속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뭐 당진에 현대제철이 있고, 동국과 동부제강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철강기업의 그 앵커기업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것은 인위적으로 업종 조정을 하겠느냐? 이 또한 어떤 기업경제 논리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해안가이다 보니까 전자업종이 해안가 염해와 관련돼서 전자부품업종이 또 들어오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또 지리적인 여건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업종 다변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 현재에 기업의 분포도를 봤을 때는 또 한계가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철강 산업이 그래도 부침이 심한 업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저희들이 위안을 삼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여기 자료에도 써 있는 대로 저희들이 고조의 다변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판단은 철강업종이 그렇게 부침이 많이 않은 업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구조 다변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지역 특히 포항시라든가 또 조선업이 많은 거제도라든가 우리 당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드문제, 경기문제, 철강 산업 불경기, 중국에서 저가상품이 밀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읍내지역 다녀오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많은 점포들이 비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업종들도 대부분 가게세도 못 내고, 인건비도 못 치르는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불경기가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근거로 과장님은 철강 산업이 부침이 덜한 사업이라고 분류하십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여러 업종 중에서 철강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할 기회 가 많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저희들이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철강 업종에 접하는 분들 말씀들 많이 또 듣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이 철강업종이 그러한 분류에 소속된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향후에 보면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나 인도의 저가 상품들이 밀려오고 이러면서 철강 산업이 쉽게 이렇게 경기가 회 복되지 못하게 하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고려할 때 과장님께서 산업단지 많이 조성돼 있는데 기업유치를 하면서도 좀 그 산업구조 다변화까지도 생각을 고려하면서 기업유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지역이 특정 산업에 의해서 경기가 크게 이렇게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요구번호는 229번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않고 그냥 간략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효권 위원께서 얘기 했듯이 추리 당진은 철강 산업을 위주로 해서 기업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당진에도 석탄공장이 지금 포항공장까지 문을 닫고 당진은 공장에 내려와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매달 천억씩 갖다 적자를 메꿉니다. 이런 경우 진짜 우리가 석문국가공단도 있지만 잡초만 나 있지요. 이제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겠지만 제2경인고속도로 가다 보면 양 좌우측이 전부 매립지라 다 잡초 밭이지요? 이제 화성시가 특별법이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화성시사 특별법이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비행장 미군부대가 이제 평택 오는 바람에 비행장이 이제 화성시로 갑니다만 화성시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너 네들 가만히 있어라. 너 네들 정책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우리 당진이 앞으로 그런 공장이 그렇게 지금 돼 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지금 아산국가산업단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철강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금 그런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종 다변화 내지는 개발계획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현실과 약간의 괴리가 있고, 추진하는데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이 바라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노력만 해가지고 당진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당진시에서 중소기업에 정보제공 실적을 보면 우리가 사실 이러한 세미나 발표회 를 존중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강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업종변경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평택시하고 당진시하고 봤을 때 항만이 평택시에도 있고 당진시에도 있고, 대산항도 있습니다. 중간에 밀리잖아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해미 군부대 비행장 당진은 이제 중간에서 평택하고 서산하고 중간에서 어떻게 좀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 앞으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뭐 자료를 어떤 정보제공이라든지 어떤 미시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했는데 위원님은 거시적인 부분에서 걱정을 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저희 당진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당면 업무에 많이 바쁘시더라도 시장님과 부시장님 중에 한 분은 꼭 참석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석식후에 농업정책과와 항만수산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9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희상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3농 혁신에 대해서 수도 없이 묻고 또 묻고 또 지적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실 거잖아요.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예.

편명희위원

여하튼 이 자료를 보면서 2017년도 3농 혁신에 들어간 예산이 192억 과장님 여러 가지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첫째 염려스러운 게 뭐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3농 혁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농 혁신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치농정을 실현하는 과정이지 3농 혁신을 통해서 곧바로 농업소득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농업의 전반적인 유통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정착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농업이 변화하는 그런 의식개혁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들이 그 주인이 되어서 3농 혁신을 이끌어나가자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충청남도의 3농 혁신을 세팅한 전문가하고 2시간 넘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3농 혁신은 농어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또 나아가서 기반 조성하는데 밖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 두 번째 일정한 파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3농 혁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염려스럽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3농 혁신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1차적인 농업기반에 대한 지원이 덜 되고 6차 산업이라든가 유통분야에 대해서 집중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 생산보다는 유통과 혁신을 통해서 6차산업화를 해서 농업인의 부가가치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농의 방향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께서 맞다고 하시지만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입니다. 3농 혁신이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도중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러 가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들여서 하더라도,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세 번째가 선택과 집중에 있지 않나싶어요. 왜냐하면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의 핵심사업이 뭐냐? 쉽게 얘기하는 로컬푸드 산업이냐 아니면 농업기반조성과 유통에 주력을 할 것이냐 그 방향이 명약하지 않다는데 본 위원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민이 주인공으로서 대외농업을 농업 스스로가 해결하자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고 모든 3농 혁신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농업인들 스스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 주고 사업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는 상당하게 농업인 스스로가 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를 제공한다. 상향식 농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씩 한 발짝씩 이렇게 체크하면서 가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는 로컬푸드 매장이 과연 농가에 과연 얼마나 소득증대를 뭐 나중에 따져볼 얘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최종목표는 농가들이 안전하게 얼마나 질 높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올리느냐에 그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상 보면 로컬푸드 매장의 반 이상이 적자라고 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얼마나 적자아닌 흑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단지 우리는 유통을 농협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밖으로 들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못하니까 그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로컬푸드 판매장 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처음 로컬푸드 매장을 했는데 그 당시 로컬푸드 판매액이 2억 정도 판매를 했는데 2016년도에 18억 정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잠정적으로 집계했을 때 68억 정도의 매출로 급신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당초 참여한 농가들도 30농가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436농가가 정도가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규모는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다만, 로컬푸드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인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360가지 품목이 로컬푸드에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240가지 정도의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보니까 품목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로컬푸드라는 게 꼭 유통의 한 축으로 투트랩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농들은 대농의 기존적인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소농 위주로 해서는 소농이 사실 로컬푸드에 판매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컬푸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간에 과장님께서 아시잖아요. 농협해나루마트의 숍인숍 형태로 했던 것이 성공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축협매장만 활발하게 되어지는 것 같고 여타 농협들은 그냥 현상유지만 하는 것 같고 또 철거한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어떻게 더 확장해 갈 것인지 아니면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나 규모로 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그냥 제 건의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수요를 파악하시고 실패 없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지역의 농어민을 위한 정말 농업인을 생활을 위한 그런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이것을 꼭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로컬푸드 단순하게 매장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농가조직화를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농산물을 다양하게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로컬푸드의 성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확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얼마나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이건 유통이잖아요. 거기에 위탁해서 자기농산물을 소모시킬 수 있는냐 유통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착시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저도 편명희 위원님과 같이 요구번호 238번 당진형 3농 혁신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속에 3농 혁신 속에 가려졌던 우리 농촌, 농업의 근간인 논농사, 쌀농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합니다. 방송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국장님, 과장님 저걸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부 축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료를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볏짚환원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저희들 볼 때는 농가들한테 좀 적극 홍보를 해서 볏짚을 많이 썰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당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평당 200원 정도 판매, 헥타르당 60만 원 정도를 농민들이 부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당진시 전체 1만 9천 헥타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5억 정도가 농업인들의 부수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볏짚 썰어 넣기는 3년에 한번 정도는 썰어내야 맞는데 농가입장에서는 헥타르당 60만 원이라는 부수입도 만만한 수입이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하나 농업인들이 대부분 다 임대농이다 보니까 땅에 대한 소유욕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소득만 창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과장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농 혁신 추진성과를 보면 12페이지 전부가 뭔지 아십니까? 워크숍과 물론 시설비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또 로컬푸드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볏짚환원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올해 예산에는 좀 들어있어요.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그마저도 없어요. 그리고 당진쌀고품질화 및 수급안정화라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혹시 있나 봤지만 역시 고품질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볏짚환원사업 우리 옛날에 추경이라고 있었죠. 가을이면 볏짚을 넣어서 깊이 갈아서 지력 증진해야 된다. 또 개토를 해야 된다. 연작은 안 되니까.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때는 뭐 배가 고픈 시절이라 그런 것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쌀의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나루쌀 아무리 좋다 해도 잘 안 나갑니다. 지금 이 미질을 높이려고 하면 지력증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3농 6차 산업이나 로컬푸드에만 신경 썼지 진짜 근간인 사업은 신경을 안 섰어요. 그건 맞지요?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 하면 임대기간이 짧고 또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내 논이라는 그런 생각은 어느 누구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력증진은 또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아까 3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2~3년에 한 번 씩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 혜택을 주면 모든 농민들이 저렇게 사료로 팔지는 않을 거라 믿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농업의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고 어느 부분을 육성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쌀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사업까지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농업보조금에 관련된 사업은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많은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 농민단체와 심도 있게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기존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가면서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게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어느 누가 봐도 그러니까 옛날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을 솔직히 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임대농이 아니어도 볏짚 값을 많이 주니까 쌀값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대책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느껴요. 아까 보신 저는 공룡알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화학비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비료 질산성질소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질검사해도 좋은 방향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쌀이 맛있겠습니까? �회 �겠습니까? 안 �회 �거든요. 요즈음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맛이 좋다면 잘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철원의 오대쌀인가요. 저도 사실은 서울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사실 우리 쌀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쪽을 선호할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한 제가 얘기한 공룡알이 물론 축사, 당진에 있는 축사들도 필요 하지만 거의 경기도 쪽에서 와서 다 사가요. 그 사람들이 왜 이쪽에 와서 사가겠어요. 그쪽에 낙농업이 많다는 소리 들었지만 자기들 것은 아끼고 이쪽 것을 사가지 않을까 그런 의심도 들었어요.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워낙 경지면적이 넓다보니까, 경기도는 아무래도 경지면적이 작다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고 아까 철원도, 철원도 일부 철새용으로 해가지고 그런 볏짚을 놔두는 그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강이나 대호지 쪽에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수매를 할 때 단백질성분을 검사하는 그 기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RPC에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특히, 합덕 이번에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것 보니까 기계를 놓고 농가들이 직접 와서 본인이 확인해가지고 단백질함량이 높으면 등급을 한 단계 낮추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본인 스스로가 검사해서 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농가들한테 상당히 큰 신뢰를,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수매한 쌀을 갖고 직접 본인들이 검사를 하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신뢰를 많이 얻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점차적으로 전체 RPC로 확대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예요. 지력 증진사업은 농민들하고 상의해서 조율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됐고요. 그 검사를 쓰다보면 질소질이 적은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질 높은 쌀로 내보내야죠.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제발 좀 아셨죠.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5번 RPC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에는 7개의 RPC와 3개의 DSC가 있네요.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통합RPC입니다.

안효권위원

예, 그나마 8개였던 게 송산RPC가 산업화로 인해서 수용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통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7개로 줄어든 상황이죠. 도내 RPC현황을 보면 대부분 1개에서 2개로 통합이 되어 있고 그나마 많은 데가 서산시가 3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이 RPC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당진시만 유난히 7개나 이렇게 많이 RPC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일단 경지면적이 전국에서 두 번째, 생산량은 금년도에도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아니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1개나 2개있는 RPC가 7개가 있는 이유가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또 있을 텐데요.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일단 농협별로 자체적으로 RPC를 건축했고 그 당시만 해도 농협이 RPC를 많이 만들어 놔야 만이 저희들이 쌀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만 지금 RPC들이 대형화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7개 RPC있는 부분이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경영이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RPC는 통합을, RPC보다는 쌀 산업에 대해서는 마케팅에 대한 통합을 해야 되고 RPC도 앞으로 대형화 추세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현재 중부 쪽에 송악RPC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남부 쪽과 북부 쪽에서 2개 정도는 더 통합 RPC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당진쌀을 컨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지난 5년 간 RPC가 계속 노후화되고 그래서 5년간 통합 RPC를 제외한 6개 RPC에 약3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네요. 자부담 말고도.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매년 노후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합덕 같은 경우가 91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20~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 되다 보니까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20~30억씩 노후화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효권위원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요구될 것인데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농협이라는 데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과 저희들이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RPC 장장들과 협의를 했고요. 조합장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 하게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만, 통합이라는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농업회 의소가 이번에 창립을 했기 때문에 농업회 의소와 이런 것을 농어민토론회 를 한번 개최해서 이 부분이 진짜 당진쌀산업에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부분을 해서 한번 공감대형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RPC별로 손익현황을 쭉 살펴보면 심지어는 어떤 해는 약14억 적자가 나는 해도 있고 최소한 2, 3억씩은 매년 꾸준히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농민들의 소득과 이게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되요. 이렇게 RPC가 계속해서 10억 원 이상씩 적자를 보면 농민들 소득과 관련이 없겠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일단 1차적으로 쌀값 보전을 그만큼 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RPC의 적자는 고스란히 농민들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농민단체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유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각 농협이 농협별로 벼를 많이 수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농협별로 또 과도한 경쟁을 하더만요. 저가 출혈을 하면서 계속해서 벼나 쌀을 밀어내고 이렇다보니까 굉장히 당진쌀하면 미질에 비해서 저가로 유명하고 그래서 당진쌀 이미지에도 상당히 안 좋고 그렇던데, 이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로 제대로 또 도정이 안 되어서 미질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겠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간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RPC를 어느 정도 마케팅통합이라도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시설통합이 이루어 져야 만이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RPC가 당진이 워낙 쌀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통합됐을 때 쌀판매에 경쟁력이 있겠냐 라는 부분에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진 통합RPC를 보니까 나름대로 당초에 3만 톤, 2만 5천 톤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만 톤까지 더 확대되고 통합이 되니까 거꾸로 일반 유통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사러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적자액도 거의 없다시피 감소를 했습니다. 통합 RPC같은 경우는 도정률이 100%를 이미 넘겼는데 일반 통합되지 않는 면단위 RPC들은 50%의 도정률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계속해서 해마다 수리비로 해서 수십억씩 예산을 지원하고 또 농협이 부담해가면서 계속 수리를 해가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 아닙니까?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쌀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RPC통합에 대한 부분을 농정의 주인인 농민들과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협의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시에서 처음에 3농 혁신을 한다고 해가지고 맨 먼저 RPC통합부터 할 줄 알았어요. RPC통합이 3농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 했어요. 아니 모 이것저것 하우스 져가지고 그것 몇 푼해가지고 뭐가 남는 다고 거기다가, 차라리 RPC를 통합을 하는 게 1년이면 몇 십억씩 농민들한테 더 이득이 돌아가고 이것야말로 진정한 3농 혁신이 아닙니까?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러고 보면 3농 혁신은 거의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3농 혁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유도를 하고 “예산 지원 더 이상 못하겠다. 통합을 해라!”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요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쌀 산업을 위해서는 RPC통합만큼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쌀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이 살기 위해서는 RPC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예전에는 농협들이 예대마진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런 데로 버텼는데 지금은 예대마진도 없고 이래가지고 RPC에서 계속 십 몇 억씩 적자 나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올 농협결산할 때 보면 배당 못하는 농협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농 혁신을 주창하는 우리 당진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더 가일층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국가가 쌀 정책을 전부다 농협에만 맡겨놓고 그러니까 RPC 고장 났다고 하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이러면서 그냥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은 분명히 통합RPC 하나나 두 개로도 충분히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다 수용하고 가공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이 생산양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7, 8개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계속해서 91년부터 그 이후로 수십 년째 이렇게 방치하고 방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3농 혁신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무슨 혁신입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피나는 생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을 겪어서라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진시의 앞으로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농업인단체와 통화해서 토론회 를 한번 개최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일단 우리 농업인들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당진시 용역 굉장히 많이 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해서 RPC가 통합을 했을 경우 지금 농민들 소득에 얼마나 더 큰 도움이 되는지 벼 값을 얼마나 더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데이터를 딱 만들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러니 통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농민들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사회 적 합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그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제가 10년 전인가요. 유통팀장을 하면서 사실 RPC통합에 대한 용역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합 논의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농협에서 사실 그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못했고요. 그 용역결과를 지금 보니까 진짜 필요하다는 시기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하던 간에 RPC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제 거의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회 생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요. 그래서 더 사태가 악화되고 회 생 불가능한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지금 이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빨리 합의를 도출하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농협들을 설득해서 빨리 RPC통합을 하는 것이 3농 혁신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더 적극적인 피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급식지원센터를 다루었는데요. 얼마 전에 협의 과정을 거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동안에는 감사도 있었고 용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1년여 동안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데 그 중간 중간에 아쉬운 부분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민원진행이 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한 민원발생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협의를 거치고 그 이후에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최종적으로 12월 1일 날 일요일 날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심의회 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주도형 부분위탁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위원회 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일단 말끔하게 정리됐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행정주도형 부분위탁 형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나가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렇게 되면 운영체계나 관리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부터가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외부 전문가 영입이라든가 기존의 농협과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만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일단 학교급식 인수에 관련된 TF팀을 구성했고요. 저희들이 전문가도 1명 임기제로 7급 상당으로 채용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일단 특별회 계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회 계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동안 학교급식센터 유통센터와의 위탁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에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출범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진행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답변서에 보면 2023년 이후에는 행정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결과가 앞으로 학교급식센터는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맞다. 다만, 중간단계에서 부분위탁으로 갔다가 단계적으로 재단법인화 하는 것이 학교급식센터의 운영방안이 아니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맞추어서 행정주도형 부분위탁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 과정을 중간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재단법인으로 가는 게 충남발전연구용역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단 행정주도형으로 추진해보고 이것이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는 단계적으로 검토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또 하나 우려는 아니고 심도 있게 봐야 될 것이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물류 쪽 일반 공산품부터 해서 물류 쪽이나 아니면 농산물 이런 쪽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알아보신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관련된 인재영입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이라는 부분을 제가 처음에 옛날 에 2011년도에 처음에 센터를 만들면서 그 당시 학교급식 관련된 전문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용역도 용역을 맡으려는 용역업체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전무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고 충청남도가 우리 것을 받아서 다시 3농 차원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우리 도내에 많이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 그 다음에 농가와 조직화시켜서 계약 재배하는 그런 유통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급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개채용을 통해서 가장 유능한 분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진통 뒤에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어서 나가는 방향이 정말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아이들의 먹거리 그 다음에 농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로컬푸드 지역농산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급식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초창기에 학교급식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을 때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교급식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희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황선숙 위원입니다. 항만수산과 258, 261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홍보관을 현장방문을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 토지대장을 보니까 놨던 자리가 공유수면이네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공유수면에 놨는데 그 옆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공유수면에서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것은 관광지 지정이후에도 20여 년 동안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20년 했어도 공유수면 땅인데 그럼 누구 땅입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거기가 일부 공유수면에 걸려있고 개인 토지가 약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토지대장하고 위성으로 지적도하고 다 뗐어요. 떼서 보니까 공유수면에 지금 요트 홍보전시관을 놨고 그옆에 주차할 때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하셔야지 거기에서 그냥 외부인이 장사하고 20년 됐다고 해서 그냥 놔둬야 됩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한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로 지금 현재 건물소유하고 있는 분을 설득해서 저희들이 마을회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철수 내지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거기에 건물을 공유수면에다 할 수 있나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지금 현재 건물은 안 되어있고 가건물식으로 지금 포장 쳐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것은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공유수면에 개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영업을 20년 했네 30년 했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 홍보관을 지으면서 그 자리가 좀 비좁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또 주차장이 없으니까 해수면을 막아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잖습니까?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관광지 정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홍보관이 공유수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확실하게 하겠습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것은 관광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그게 관광지 지정된 이후에 20여년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광지하고의 혹시 저촉사항이 되고 있는 건지 혹시 그때 당시 어떤 약속사항이 되어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방치되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대안을 찾아서...

선숙

황선숙위원

저희가 현장방문한 지도 지금 며칠 됐죠. 현장방문한지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그냥 손 놓고 계셨습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헌지 확인을 해서...

선숙

황선숙위원

현지 확인은 같이 가서 했잖습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또 개별로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소유자 인적사항 또 거기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서 일단은 마을 대표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지출내역서를 보면 경쟁 입찰한 게 있고 수의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의 계약한 것, 경쟁 입찰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십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수의계약하고 경쟁 입찰한 서류는 회 계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추가 자료 다시 주시고요. 자료가 없어서 다음 통합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번호 261번 요트세계일주 2015년도 행사시 국ㆍ도비, 시비 지출내역서를 제가 뽑았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을 하니 결산이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왔거든요. 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바 정산내역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항만수산과 오신지 얼마큼 되셨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거의 1년 돼가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럼 2015년도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담당자 또 계시겠죠.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질문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행사를 치렀는데 해양수산부에서 1억, 충청남도에서 1억, 당진시에서 5천을 줬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여태껏 결재도 않고 충청남도 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진시는 5천만 원에서 조금 남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개발위원회 에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재안한 이유가 뭘까 과장님 혹시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서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 해수부하고 도청에서 각각 1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 당진시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연구소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지원사업이 있고, 그렇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정산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진시장한테 사업비결산내용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 중복지원은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조례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보조금 5천에 대한 것은 집행이 4,895만...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봐서 알고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정산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한테도 있습니다. 지금 정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정산내역을 못했는지 먼저 담당자를 출석시켜서 제가 묻겠습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해수부하고 도청에 각각...

선숙

황선숙위원

2억입니다. 1억, 1억.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게 입수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정보공개 요청했다니까요.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정산내역이 없다고 안했다고 지금까지, 이것 어디 소속입니까? 항만수산과 소속이잖아요.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면 전담당자한테 제가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것은 해수부하고 도에서 보조금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지금까지 안했다니까요. 2015년도 것을 지금까지 안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것은 한번 도하고 해수부하고 왜 정산이 안됐는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에 추가 질의가 며칟날 있죠?

기후

홍기후위원장

7일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7일 날 다시 출석을 하게 시켜주십시오.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전 책임자한테 묻겠습니다.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8번입니다. 좀 전에 중복되는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추가로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트세계일주 홍보관이 지금 현재 개관이 됐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12월 1일자로...

기재

김기재위원

12월 1일자로 됐습니다. 현재 운영관리체계는 어떻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위원님들께서 항만관광공사에 사무위탁을 하라는 만장일치 의견이 있어가지고 항만공사로 위탁을 줘서 지금 직원이 나와서 1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임시회 때 현장에 한번 가보고요. 그쪽을 유심히 봤습니다. 현장에서 봤던 본 위원의 느낌도 있었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 가 됐었습니다.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잠깐 자료 좀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자료사진 해주세요?

기후

홍기후위원장

방송실 자료사진 부탁드립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방송실에 없나요? 본 위원이 사실 어제 가봤습니다. 당진시에서 12월 1일 날짜로 당진시 SNS홍보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진시민들께 홍보를 합니다. SNS를 통해서 봤더니 홍보관을 개관했다는 SNS자료를 봤고요. 본 위원이 어제 오후4시정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이 지금 어떤가 또 그전에 홍보관 관련된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가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사진을 찍었었는데 본 위원의 사진은 지금 나오는 대로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장에 갔더니 관리체계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개관이 금요일 날 했고 바로 이틀 뒤인 주말이었는데 마침 당진시민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홍보관도 직접 들어가 보고 또 2층 현장도 가봤는데 너무 이 부분에서는 홍보관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개관 후에 실무부서에서 가봤습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현장에 갔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개관식날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개관식은 공식적으로 개관한 게 아니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너무 협소하고 너무 초라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관계획을 했었으나 그래서 생략하고서 항만공사 직원만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12월 1일자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송출)

기재

김기재위원

사진 한번 직접 보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진시에서 12월 1일 날짜로 홍보를 한 내용입니다. 홍보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개관했다는 내용들이 적시 되어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현장개관식 안에 실내구간입니다. 좀 전에 보여줬던 사진하고 현저히 틀립니다. 저게 어제 5시정도 갔었는데 현장에 저렇게 실내공간에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호기심에 그 전시관 안에 들어갔는데 심지어는 저렇게 정리가 상당히 안 되어있었습니다. 청소기도 곳곳에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제가 모델이 되어봤습니다. 현장인데 외부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벽에 보면 바로 오른 쪽의 사진이고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왼쪽이 그 안쪽에 있는 계단입니다. 저 계단을 보면 사실은 저 계단 때문에 상당히 제가 그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게 만약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한테 낙상위험이 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경사가 거의 15도에서 20도 각도인데 제가 심지어는 올라가면서 거기 계신 분한테 사진을 밑에서 찍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저건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2층 계단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것은 밖에 있는 것이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은 안쪽에 있는 것인데요. 저 현장은 바로 또 해수욕장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 정도 각도의 이동거리라면 현저하게 시작부터 전혀 배려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 안전뿐만 아니고 다양한 시민들을 배려하지 못한 설계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것은 베이스캠프인데요. 아까 첫 번째 보여줬던 사진홍보에 보면 당진시에서 저 사진을 안 넣었더라고요. 저게 오른 쪽에 보면 외벽 계단 옆에 되어있었는데 베이스캠프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요트가 당진의 계속 가치를 높이게 당진에 어떻게 보면 보전하지 못하고 지금 외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거래가 되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개관 후인데도 저 베이스캠프도 상징적인 캠프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심지어는 교통안전 중앙봉이 현저하게, 어제 4시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혹시 문을 열어서 안을 볼 수 있나 전시관이 되니까, 문이 일단 닫혀있었습니다. 특히 저 계단으로 올라가보면 2층에 자료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과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되어있는데요. 2층은 문이 다 잠겼습니다. 잠겨있고 제가 유리창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안에 전부다 무슨 구조물이나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자 한쪽에 모아서 정리도 안 된 상태고요. 심지어 안에는 들여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개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진시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어떤 보도 자료가 올라갔는지 몰라도, 당진시 홍보팀에서 했겠죠. 홍보팀에서는 엇박자로 대대적으로 꼭 이곳에 와서 이 상황들을 봐주십사 선전하고 지금 현재 전시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일자였고 제가 어제 오후 4시에 갔던 사진들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진자료를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현저하게 개관식 기대효과 등등 보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해양문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체험과 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 현실적으로 이 계획이나 기대효과에 전혀 걸맞지 않은 홍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진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그 자리에 홍보관을 찾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개관식 이후에 갔던 분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그 주위에 아까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공간자체도 정리정돈도 하나도 안 되어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왜목이라는 당진의 관광지 상징적인 요소에 요트세계일주 홍보전시관에 대한 당진시의 야심찬 3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비했던 과정 속에서의 상품이라면 상당히 실망스럽고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먼저 오픈한지 얼마 안되어서 지금 정리하는 사실 기간을 병행해서 오픈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2층의 계단은 주로 학생들 체험활동 시에만 활용하도록 되어있고, 밑에 1층은 홍보관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김승진 선장님이 직접 배를 가지고 와서 해상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저희들이 한 달에 1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2천이 체험하고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전에 2층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2층에 건물 전시관을 보시면 현재 상황들 아시잖습니까? 아까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영상자료 송출) 사진들을 보면 현장에 아주 작은 건물들 3개가 조립식 형태의 건물들로 지금 서너 개가 같이 있잖습니까? 그 공간에서 누구든 그 자리에서 1층의 코스는 간단하게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2층 또한 교육장이어도 그 또한 대외적으로 볼거리가 될 수가 있고 그 자리에 누구든지 한 번씩 들러볼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에 가는 계단문제는 현재 당진시에서 홍보관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갖고 계시다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당히 낙상 위험도 있고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안전문제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영상이나 그런 데를 보면 1층을 잠깐 통로로 해서 거리상으로는 몇 미터라는 것을 정확히 제가 이 본회 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추측의 말씀이라 못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통로가 좁습니다. 아까 온풍기 하나에 청소기 하나 놓으면 그 공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입구도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벽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럼 서서 그 모니터를 김승진 선장께서 그때 당시 있었던 일들 또 본인들이 항해하면서 그 영상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 좁은 공간에 서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프로그램화 시켜서 당진에서 출항하셔서 그 과정들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더 재점검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여러 가지 수정될 사항이나 보완될 사항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베이스캠프에 관련된 부분 또한 재차 전혀 공개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거면 또 누구 하나 안내해 주거나 지금 현재 그게 없거든요. 개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냥 지나 가는 식의 그냥 “저기 뭐하나 있나 보다” 이런 식의 홍보관이라면 이 홍보관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제2의 왜목의 상징적인 당진시의 야심찬 전시관이 되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같이 감사하면서 같이 관찰하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반드시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4번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 2014년도에 김홍장 시장님 선거에서 제시했던 당진시의 미래비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동북아중심 물류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시했던 미래비전이 동북아중심 물류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선거에 당선되어서 지금까지 4년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당진항이 뒤에, 앞에는 수식어이고 뒤에 당진항활성화 정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동북아중심 물류도시, 이렇게 당진의 미래비전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동북아중심 물류도시를 만들겠다고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시장님에 당선돼서 활동하신지 4년째 됐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 뭐 일이 제대로 추진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행감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이후에 동북아중심 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첫 번째로 항만지원센터를 일단 건립을 마무리 했다는 것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송산민자부두 3만 톤급하고 5만 톤급을 저희들이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신평내항간 예타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당진항은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약3,638만 톤의 물동량이 발생하고 굉장히 많은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기업부두에서 현대제철이라든가 동부제철, 동국제강 이런 기업에서 운영되는 부두의 물동량이고 사실 잡화부두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금방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송산부두를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얼마 전에 실시설계 들어간 보령신항부두가 계획된 지 얼마 만에 설계에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효권위원

무려 약30년 만에 이번에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계획된 지 30년 만에, 송산부두가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해도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항만 하나 조성할 때 보통 최하 2,5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결국에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항만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전체 항만수급상태를 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령신항 이제 설계된 것으로 봐서 우리 당진도 최하 10년, 뭐 20년 이상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저희들 계획은 2,000년도에 실시설계나 모든 준비를 다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일단 공사가 들어가야죠. 지금 상태에서 우리 당진에서 물동량이 더 급속도로 증가한다거나 그래서 송산부두가 건설될 그런 조짐이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현재 접촉하는 건설회 사는 한화건설하고 저희들이...

안효권위원

물론 항만을 건설한다고 그 사업권을 쥐고 있으면 언젠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안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언제 착공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당장 당진의 항만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려면 당장 물류창고라든가 복합물류기지, 쇼핑 및 비즈니스센터 이런 복합적인 물류공간이 좀 필요한데 이게 어디다가 합니까?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관내 항만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송산부두라든가 이런 데에 매달려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당진에 여러 기업부두가 있는데 가동률이 20%에 미치는 이런 부두들이 있습니다. 동부제철부두, 동국제강부두 이런 데는 가동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 약70% 이상 부두가 다 빈 공간으로 비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곳에 우리 당진시가 당장 필요한 물류기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당진항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송산부두 언제 기다립니까? 제가 볼 때 물동량이 급격히 늘지 않고서 그리고 한번 건설 시작하면 몇 년이 걸릴 텐데, 이런 대안은 혹시 구상을 안 해보셨습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지금 현재 동부제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가동률이 27% 정도 되고 나머지 부두시설은 거의 100%가 상회 하는 선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동부제철은 채권관리가 들어가서 아마 가동률이 엄청나게 저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철강산업이 급속토록 좋아지거나 동부제철이 지금 세워둔 전기로를 다시 가동하거나 이렇지 않고서는 동부제철 부두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부제철 부두의 항만 가동률이 3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제철 차원에서도, 물론 동부제철과 부두운영권은 분리되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동부그룹도 지금 여러 가지로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을 건의를, 현실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지 파악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물류기지도 만들고 해서 당진항이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좀 구색을 갖춰야 당진항이라고 하지 전부다 일반부두는 없고 기업에서 운영되는 부두만 있으면서 뭐 당진항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물류하나 들어오려고 해도 물류창고 하나가 없어가지고 하루도 보관하지 못하고 야외에다 적재해 놓거나 포장 씌워놔야 되는 이런 상황에 누가 당진항을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관련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이런 방법으로 될 수가 있는지를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진항은 이외에도 현대제철 벌크화물을 제외한 당진항의 벌크화물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이라든가 컨테이너 화물은 전량 타 항만시설을 이용하고 향후 배후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항만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부두개발이 매우 시급하고, 당진항 항만시설의 조기확충, 중국 등 해외지역과의 해운네트워크구축 등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당장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서 뭔가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되고 있는 송산부두라든가 또 복운리의 물류단지 이런 게 언제 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생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것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당진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이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분양률이 촉진이 되고 이런 방안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찾아서 일을 추진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일단은 항만시설은 위의 상위계획에 일단은 반영해야 추진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나가면서 현재 기존에 있는 부두에 대해서 사용가능여부를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발전적으로...

안효권위원

어떤 정책이든지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향후 우리 미래세대들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미래세대들을 위한 그런 항만도 구축해야 되지만 당장 우리 세대 때도 뭔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산업단지 분양률을 촉진시키고 당장 시급한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은 여부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왜목 조형물설치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6년 초부터 시작된 20억 원 예산의 사업이죠? 과장님.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신문에도 여러 번 날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 논란의 요점이 어떤 겁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일단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왜목마을 상징조형물은 저희들이 야심차게 왜목의 랜드마크로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오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약방법을 놓고서 또 주민의 대표들이 많이 왈가왈부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절차 및 그 법적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좋다면 좋은 말들 나쁘다면 나쁜 말들까지 표현할 정도로 언론 내지는 신문지상에 10여 차례 행정을 이용하려는 그런 감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법과 원칙을 잃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저희들이 숱한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계약을 완료해서 아무런 하자 없이, 문제점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제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 7월이 넘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점이 2016년도 초입니다. 해수부결정은 2014년도 12월 그 다음에 충청남도 보조금은 2015년도 2월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6년도에 사업비가 세워져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듣고 조사한 바로는 시장님이 작가에 의한 공모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라고 방침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 거죠?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확인결과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후

홍기후위원장

아니 확인이 아니고 지금 결정적으로 협상에 의한 공모방식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안에다가 설치하다보니까 창조성이라든가 창의성, 기술성 여러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마을대표를 유류대책대표를 같이 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민들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많이 나누어봤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간 이유는 여기 계신 팀장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죠. 7월 1일자 발령을 받으셔서 “작가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경위를 따져보니 도저히 작가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갈 수 없는 시간상의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그때 답변을 주셨었고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에는 어떤 경위로 인해서 시간이 끌어졌느냐? 그래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협의과정에서 1년 반의 시간이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6월초에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해수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과정부터해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들어나기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때 “좋다 그럼 작가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16년도 초에 그렇게 합의를 보고서 그때부터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다시 시작한 게 17년도 올해 7월이 넘어서 작가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작가 작품비에 관련된 금액이 너무 적다 그때부터 다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해서 협상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방식이 바뀌면서 논란이 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태 작가에 의한 공모를 확답을 해서 방침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받은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국적으로도...

기후

홍기후위원장

뒤에 팀장님! 그때 저하고 협의를 보실 때 저한테, 제가 그때 “작품공모의 비용이 너무 적다.”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얼마였죠? 작품공모 처음에 예산책정 됐던 게, 3천인가요?

명용

최명용해양환경팀장

1,500만 원.

기후

홍기후위원장

1,500만 원, 작가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가기로 해서 1,500만 원을 책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명용

최명용해양환경팀장

작가에 의한 공모방식이 아니고 1,500만 원이 작품공모방식...

기후

홍기후위원장

아! 그러니까 작품공모방식, 작품공모방식으로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3억으로 인상을 했었죠?

명용

최명용해양환경팀장

아닙니다. 인상을 한 게 아니고 2억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검토해보라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방침이 있었죠?

명용

최명용해양환경팀장

방침이 아니고...

기후

홍기후위원장

아니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있다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니 협상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갔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명용

최명용해양환경팀장

제가 위원님을 만난 것은 8월 7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8월 7일요?

명용

최명용해양환경팀장

예.

기후

홍기후위원장

아닙니다. 7월 달입니다. 7월 달이고 그때 제가 팀장님을 뵌 것은 첫 번째 얘기가 “작품공모가 금액이 너무 적다. 전국공모를 하는데 그 정도 금액에 누가 어떤 괜찮은 작가들이 입찰을 볼 것이냐? 공모에 참여를 할 것이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 팀장님이 “아!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금액을 말씀하셔서 금액 수정을 들어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때가 팀장님이 오시기 얼마 전이에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년 반 동안 부서에서는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미룬 거예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서 그 협상에 의한 공모방식을 채택할 때도 앞에 미루어졌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공모방식을 채택했던 것 아닙니까?

명용

최명용해양환경팀장

아닙니다.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기후

홍기후위원장

아니 국장님! 이것은 팀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7월 달에.

명용

최명용해양환경팀장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2016년 6월 7일 날 지금 현시장님한테 방침보고 한 상황이 있습니다. 2016년 6월 7일 날 방침을 받았고 2017년...

기후

홍기후위원장

팀장님 그때 그 부서에 계셨나요?

명용

최명용해양환경팀장

없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팀장님이 저한테는 7월 달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자체가 지금 부서에서는 적당하게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제가 그 앞부분에 대해서 1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기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진하는 것이 전에 내용을 보시면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본인이 하고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이 끌어졌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편의적으로 끈 것이 아니고, 그런데 계속 마지막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방법을 가지고서 작품에 의한 공모방식에 의해 가지고는 도저히 그 돈을 집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갔다고 이렇게...

기후

홍기후위원장

국장님 그건 시간 때문입니다.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2억에 대한 말씀도 그러니까 2억으로, 공모방식으로 1,500만 원으로 결정이 돼있는데 그 1,500만 원에 대한 것하고 다른 것 가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만나가지고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한번 한2억 정도를 저희한테 검토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2억으로 높이고 낮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못하겠다고 판단해서...

기후

홍기후위원장

국장님, 1년 반 동안 그 민원과 싸우셨습니까?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도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1년 반을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

홍기후위원장

혹시 민원에 대한 불법이 있었습니까? 민원인이. 아니면 행정처리절차 과정에 불법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없죠. 민원이 불법입니까?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불법은 없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러면 민원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입니다.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들어줄 수 없는 민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못 들어주는 것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아니 그러면 행정에서 1년 반 동안 그걸로 진행을 못하면 행정에서 갔어야죠.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1년 반 동안 그냥 손 놓고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자고 해서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기후

홍기후위원장

용역을 언제 하셨는데요? 16년 8월에 했습니다.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16년 8월에 해서, 그래서 그 용역최종보고회 가 16년 12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온 과정이 6개월 정도...

기후

홍기후위원장

국장님, 이 조형물을 하는데 2년의 시간이 가서 지금 진행을 못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면 어떤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데.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용역이 끝난 뒤에 16년 12월 30일 날 용역이 끝났잖아요. 끝난 뒤에...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래도 1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철

신성철경제환경국장

1년이 아니고 5~6개월 동안 그동안에 여기 말씀드린 공유재산심의회 , 계약심사위원회 이런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조형물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저는 그 설계도를 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조형물이 30미터짜리죠? 지금 선정된 조형물의 높이가. 설계도상으로 보면 최 하단부터 12미터가 물이 이렇게 차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30미터짜리에 설계상에 보면...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만조 때 5미터가...

기후

홍기후위원장

만조 때 12미터, 나머지 부리 부분이 18미터 이렇게 남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 안 됩니까? 팀장님!

명용

최명용해양환경팀장

보통 수위는 2.5미터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만수일 때는 5.2미터에서 6미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런데 왜 저한테 주장하시는 분들이 12미터라고 그러죠?

명용

최명용해양환경팀장

그것은 애초에 저희가 민원 일부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조형물이 조형물을 애초에 제안서를 낼 때 그분들이 일부분 그러니까 5미터보다 훨씬 위에 10미터정도 잠긴...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림을 낸 거죠.

명용

최명용해양환경팀장

예, 도안을 냈던 것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것도 또한 문제는 있는 거네요.

명용

최명용해양환경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고 심의회 를 개최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우선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 언론에도 나오고 지역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절차상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시민들이 당진시청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어떤 업무든 다 들어옵니다. 민원은. 그러면 그게 민원이 불법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들어줘야 될 몫도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그것을 협의하고 그것을 만들어나가면서 어떤 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민원 때문에 일을 못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때문에 일을 못했으면 민원에 가까이는 갔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없게 갔고,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된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이 과정도 인정을 하셔야죠. 제가 이게 어떤 법적으로 잘못됐다 뭐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의 사업으로 인해서 당진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그런 과정에서의 주민들끼리의 갈등 행정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모적인 부분입니까? 좋은 일을 하자고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는 주도적으로 해 주고 민원의 소리를 들을 때는 또 확실하게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도 대표자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겪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위원회 도 그 마을대표 두 분이 협상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고 또 심사위원 할 때 마을대표가 전문가집단을 추천해서 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한 명도 추천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을 주로 교수, 예술단체 등 각광 받는 그런 분들하고 엄선해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전문가를 쓴다고 해도 애초에 신뢰감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정말 올바른 이런 선택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경제환경국장님,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0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