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제221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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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2월 1일 완료하지 못한 새마을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체육진흥과장 유선호.

이영호위원장

팀장님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경상보조금집행현황에 2016년도에 보면 실업팀 육성지원해서 반납된 금액이 3천4백만원 있습니다.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도는 진행 중인데 어떻습니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특별히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쓰다가 잔액이 조금 모여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올해도 어느 정도 반납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형위원

3천만원 정도 납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3천만원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올해는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이재형위원

반납금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냐. 16년도에도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한 몇 백만원 2, 3백 정도 남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2017년도에도 1천만원 넘게 남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사회단체보조급집행현황을 보면 16년도에는 영주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분리가 돼서 별도로 보조금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근데 17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보조금 지원액이 한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사유가 뭔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분리되어 있을 때는 사무국장의 수당이 적었고요. 간사가 정규직이 아닌 체육회에서 수당이 좀 적었고요. 부장이 체육회 차장으로 있을 때 소액의 소당만 받고 있었는데 통합하면서 정식 직원인 부장이 되면서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에서 다소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체육회로 통합이 되면서 사무국장, 간사.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부장.

이재형위원

부장, 이 세 명은 정식.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직원이.

이재형위원

정식 직원으로.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은 전과 동일한 직이고 부장 하나하고 간사가 사무직원으로.

이재형위원

정식직원으로 되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이 된 겁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 건설사업설계변경현황을 보니까 좀 몇 가지가 됩니다. 2017년도에요.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근데 지금 게이트볼장 건설하는데 전부 동등하게 변경내역을 보면 전부 창호사이즈 변경으로 한 게 많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계업체를 각각 발주를 했는데 이 업체들이 영주에서는 처음하다 보니까. 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설계가 나왔는데.

이재형위원

설계업체는 다 다르고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다 다릅니다.

이재형위원

설계업체는 다르고 설계내용은 비슷하게 창호사이즈를 했는데.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창문이 작아서 어두운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크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공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실내 체광이나 환기 이런 문제도 같이 신중하게 살펴서 제대로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 계속 얘기가 나왔던 94년도 도민체전 후원금, 기금 그게 지금 213회 임시회에서 보고하기를 협의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탁구장 건립은 되는 건지. 동료위원도 질의를 위원회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기금을 활용해서 탁구장을 건립하겠다는 내용까지는 보고 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탁구협회에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보전해 달라. 탁구협회 사무실이 탁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몇 가지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그 요구조건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협상이 잘 안되다가 계속 미뤄져오다가 9월쯤에 가서 탁구협회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하고 탁구장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시했는데 그 때는 또 기금위원회에서 체육회하고 탁구협회하고 협의해서 하자는 내용을 먼저 공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위원회에서는 우리도 모르는데 왜 너희 마음대로 추진하느냐. 우리가 배제되었다 생각했는지 기금협회에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자가 조율해서 저희들이 좀 미진해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계속 협상중입니다. 협상이 일원화가 안 되고 체육회도 협상에 관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입장이 됐고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도 체육회하고 만나서 이번 주까지 결론을 내자. 되든 안 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금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기금 위원회를 소외 시켰다는 이유로.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재형위원

왜 시 체육회하고 탁구협회만 갑론을박을 했느냐? 그래서 기금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금은 위원회 기금이지만 시민들이 한푼 두푼 모은 기금입니다.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상이 되도록.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어떤 방향으로든 체육회로 편입하거나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공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영으로 하고 있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직영인데 자전거연맹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임시직인데 사람 채용을 자전거연맹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자전거 수리도 자전거연맹에서 우리가 수리비를 주고 일임하다시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자전거가 A라는 지역에서 꺼내서 B라는 지역에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전거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업무까지 자전거연맹에서 도움을 받다보니까 직영은 우리가 하지만 세부적인 실질적인 거는 자전거연맹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어쨌든 직영은 하되 영주시자전거연맹에서 운영을 하다시피하고 있는 상태네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보니까 지금 자전거 구입이 총 222대 그중에 142대는 구입을 했고 나머지 80대는 동양대학교 구입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동양대학교 자체에서 80대를?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201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공원이 개장하기 전에 동양대학교하고 지역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전거 구입도 있었는데 80대를 먼저 구입했고, 개장하면서 142대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 거로.

이재형위원

지원했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전거연맹에서 어쨌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구입처를 보니 영주MTB하고 더베스트바이크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수의계약인데 영주시에 보면 자전거관련해서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자전거 구입을 물론 이 분들이 연맹에 가입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전거 구입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어차피 보니까 벌써 폐기가 3대가 들어오고 하는 걸 보니 앞으로도 자전거 구입할 여지가 있고 노후가 되고 폐기가 되고 하잖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수리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예산이 1년에 보니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수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연맹에서 하지만 아직은 연맹에 민간위탁을 준 게 아니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아니기 때문에 다른 타자전거 업종관련 하시는 분들은 색안경을 끼고 본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추진하실 때 상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로 공공자전거 대여가 영주시민을 위해서 잘 운영된다는 소문이 나도록.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이재형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어쨌든 현재는 MTB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공정성을 기해야 될 부분은 공정성을 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영주시생활체육 예산도 물어보고 또 그 이후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체육 인프라가 A, B, C, D, E, F로 했을 때 영주시는 어느 곳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앞서가지는 못하고 D정도, 중간에서 약간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체육이 인재양성과 한 개의 계로 운영해 오다가 과가 된지 2년인가 3년 되었는데 작년 올해 체육 인프라 쪽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대폭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도민체전을 2004년도인가 개최를 하고 2016년도.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15년.

박찬훈위원

15년도 개최를 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과장이 판단했을 때 D. 네 번째 정도 D쪽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F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가 올림픽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도시, 그 나라가 바뀌는데 우리는 경상북도에서 도체를 2번이나 개최한 도시로서 스포츠인프라가 이렇게 타시군보다 뒤처졌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체육진흥과가 생긴 지가 과장말씀대로 조직개편해서 바뀌었는데 과연 2년 동안 우리 체육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으며 체육 인프라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공감합니다. 지금 체육 쪽이 워낙 약한 상황이었고 또 도민체전 할 때 제가 기억하기에 94년 할 때는 시내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풍족하게 한 것 같은데 2015년 도민체전 때는 운동장 시설부분만 하고 다른 부분은 거의 손을 못 대는 이상하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가정도 건강해지고 영주도 건강해지고 국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생활체육의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자 서천 정비사업을 할 적에 서천 지금 현재 양쪽 고수부지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박찬훈위원

저런 부분은 지금 정비사업, 금년에도 지금 밑에 아직 서천교 밑으로 안 내려왔는데 저런 거는 시장님한테 주무과장이 과감하게 정책토론회 참석해서 어느 한 쪽으로 한다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진다. 그런 기본계획 할 때 주무과장으로서 과감한 대안 제시를 해 줘야지요. 꼭 우리가 새로운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도 저런 사업 할 적에 예산절감 차원이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하셔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아듣고 기회가 되면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올해 서천 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2018년도에 잡혔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랬을 때 저쪽에. 어느 쪽이지? 저쪽. 어느 쪽이라고 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찬훈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을 조금 잘라서 이쪽으로 붙이고, 하기야 뭐 물이 흐르는 그 걸 좀 생각하셔야 되지만 어느 정도만 한다면 영주 그 밑에 아래 위로는 충분히 시민들이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 수가 있다. 꼭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실 우리가 체육진흥과하고 시잠님이 항상 주장하는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인데 지난 사무감사에 스포츠콤플렉스 용역결과 지금 중단됐고, 중단됐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설계용역은.

박찬훈위원

설계용역은 중단되었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중단된 게 아니고요. 설계용역하고 같이 해야 될 게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찬훈위원

자. 2017년 11월 1일 스포츠콤플렉스 내 변두리 위치 타당성 조사해서 용역 중지가 되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투자유치실에.

박찬훈위원

예. 용역중지가 되었는데 스포츠콤플렉스 지금 현재 제가 보면 부지보상이 몇 %로 되어 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지금 48% 정도 되어 있어요.

박찬훈위원

예. 몇 년 되었습니까? 부지매입부터 시작한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예? 몇 년째예요. 지금 이게, 콤플렉스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12년인가?

박찬훈위원

맞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찬훈위원

거기에서 1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내려왔습니다.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찬훈위원

자. 2012년도 계획을 만들었는데 2015년도 경상북도 투‧융자심사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우리가 스포츠콤플렉스 만들 때에는 영주댐 주변 지역개발사업리로 한다고 했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런.

박찬훈위원

당초 그렇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지금은 우리 국비 지특지원 확정되었다고 왔는데 그럼 그때 의회보고 할 때는 영주댐 주변 지역개발비로 이걸 만든다고 하고 예산이 변경된 것은 뭣 때문에 변경되었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때 처음에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체육진흥파트에서 80억짜리 신규사업을 구상해서 그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고 지특사업을 별도로 그 위치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사업이 두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는.

박찬훈위원

자. 지특예산으로 하는 것이 80억?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특으로 하는 건 80억. 그 다음에 영주댐지역정비사업으로 몇 억이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2백 몇 억짜리. 토지매입하고 다른 부분하고 해서.

박찬훈위원

그런 과정에서 2016년 발전 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승인이 났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는 5년입니다. 5년. 부지매입비가 어쨌든 간에 행정적 절차가 좀 늦었고 어떻다 하더라도 부지 매입이 40몇 %되었다는 것은 우리 체육진흥과가 생기고도 현실에 안주했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것이 영주시 축구전용구장 최적지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종료, 스포츠콤플렉스 벨로드롭유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등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1월 1일 날 다 용역 중지가 되었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제가 아직 예산서를 안 봐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내년도 스포츠콤플렉스에 대한 예산보고서에 보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토지매입비로 26억 요청했습니다.

박찬훈위원

토지매입비가 26억 요청되었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찬훈위원

자. 현재까지 영주댐 지역정비사업 예산 어떻게 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올해까지의 보상은 하천과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요. 규정에 의해서 올해까지는 그 돈을 쓸 수가 있고 내년부터는 그 돈을 여기에 투입하지 못한다고,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박찬훈위원

자. 과장님 우리 의원 14명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저 혼자는 지금 지특으로 한다는 얘기는 의회에 보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게 처음이고 자료요청 하니까 그렇게 나왔고 이 사업은 금액이 얼마 들든지 간에 댐주변 정비사업으로써 한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하천과에서 보상을 하니까 지급이 되고 내년부터는 할 수 없다.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유선호 과장께서 유능한데 유선호 과장이 우리 입장이 되었을 때 반론을 한 번 제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올해까지가 영주댐 정비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박차를 가해야 되지요. 어떤 명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지매입이라든가, 다 하셔야 되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 부분에 주력을 했는데 지금도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참 답답합니다.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매입해서 영주댐은 벌써 준공도 하고 하는데 콤플렉스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할 때 체육진흥과를 만들어 줬으면 체육진흥과에서 쥐고 하든 하천과에서 쥐고 하든 간에 함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에 올라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난 이후에 또 댐주변 정비사업 지원금도 못 받을 처지고 참.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집행부서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다. 정말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고 시장님이 어디가도 스포츠 생활체육인들에게 스포츠콤플렉스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4대의원 할 적인데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오고 하면 잘 대화가 안 되고 잘 이해를 못했을 때에 그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집행부 간부들에게 좋은 게 있지 않느냐. 불도저가. 공직자들이 불도저 같이 열심히 밀어붙이면 의원들도 이해를 해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일을 추진해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 시작해서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다가 의회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2015년도 경상북도 투융자심사조건부, 조건부가 뭡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국비확보죠. 지특 확보죠.

박찬훈위원

지특 확보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때까지 할 적에는 지특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정비사업으로써 다 하겠다고 계속 나왔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계획되었던 게 아니고 이거는 체육 쪽으로 처음 거는 댐 쪽으로 한 거고요. 체유 쪽으로 별도 사업을 해서 80억을 세운 겁니다.

박찬훈위원

자. 댐정비사업으로써 그럼 부지보상이라든가, 기반시설이고 그 다음에 지특 80억 가져오는 것은 체육 각 분야별로 각 종목별로 시설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 집행은 그렇게 안 하지만 계획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경기장 하는 것이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 맞습니까? 가만 있어봐.......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 실내육상장 하나가 들어갔네? 테니스장 하나, 베드민턴장 다섯 개, 실내스포츠센터공원 주차장인데. 우리 영주시 생활체육에서 제일 열악한 종목이 뭡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축구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박찬훈위원

예. 뭐 타시군보다 잘 된 종목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열악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위원은 스포츠콤플렉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축구동호인에게는 환영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지내오는 과정이 너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혼자 자꾸 질문을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의 목적이 뭡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국민체력증진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게 크게 봐서는 국민건강과 체력증진선진체육문화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대한민국 한민족을 한 데로 묶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영주생활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화합과 단합이 되어야 하는데 영주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체육 인프라 때문에 체육인들이 서로 갈등을 가져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 생활체육시설이 타시군보다 앞선 시설을 갖춰서 생활체육인들이 남녀노소 계층 간에 갈등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지금 뭐 영주교 밑에 가면 뭔 골프입니까? 파크골프?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저쪽은 파크골프고 이쪽은 그라운드 골프이고.

박찬훈위원

그라운드 골프, 파크골프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이 들어가려면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체육시설이 많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생활체육이 이런 시민들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 영주의 건강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체육진흥과라는 조직개편에서 이루어진 과가 있으니까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예?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좀 더 활발히 움직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고 지금부터라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올해 어쨌든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10월 달에 영주소백힐링걷기대회. 여기 4,533명이 참가했다고 나오는데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규덕위원

외지에서 오는 인원들은 얼마나 되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1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너무 홍보가 덜 되었는지 참여가 너무 부진한 거 같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지적도 수차례 받았고 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색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이게 시작한지가, 사실 저희하고 걷기 연맹하고 추진을 했는데 걷기 연맹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6기인가 해서 한 300명을 배출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외지 걷기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알리는 홍보도 있고 걷기나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알려가지고는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직접 가서 끌고 와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끌고 오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홍보요원, 걷기 지도자나 걷기 하는 사람이 다른 대회에 가서 직접 만나서 오라고 해야지 그냥 홍보물 주거나 이런 홍보는 크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지금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군산이라든가, 도내 같으면 문경세재걷기 하고 경주 쪽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 아참 원주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서 그런 큰 대회에 우리 걷기연맹회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는 차츰 나타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곳은 몇 군데 있지만 거기 가서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때는 같이 못했고요. 지금 걷기연맹에서는 지도자들하고 많이 가서 그 사람들이 방법을 배워 와가지고 직접 영주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는 실무부서에서 현장에 참석해서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걷기 대회 할 적에 전국대회인원이 많이 몰려 올 수 있는 부분인지를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 운동구입하셨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강정구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1억 2천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작년에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올해가 1억 2천정도 안 됩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추경에 8천만원 해주셔서 한 2억 됩니다.

강정구위원

근데 동네체육운동기구 구입하면서 구입처가 보면 한 회사에 일괄되어 있어요.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까지 관리상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영주에도 취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쪽으로 배분해 나가서 내년부터는 영주업체로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관리하는데 업체가 다르면 소수 설치된 업체의 제품은 부품조달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부족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영주에 있는 업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면 이제까지 한 업체에 몰아 주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서 지적을 해야 돼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조달구입 보면 전국에 한 개 업체는 아닐 거란 말예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거의 한 개 업체가 100% 독점하다시피.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경우는 아주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입하는데 개방해서 수리는 사실 보면 특별한 몇 가지 빼고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기술보다 부품 그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영주에서 했고요.

강정구위원

앞으로 동네운동기구 구입하는데 여러 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한 개 업체 독점하는 거는 지양하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걷기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걷기하고 난 다음에 원주도 했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사실 그런 게 이강우 연맹회장은 영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연맹회장이 많은 키를 쥐고 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원주에서 대회가 열리니 영주에 신경을 많이 안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509페이지에 보면 정산중 있지요? 집행내역.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자료를 저희들한테 첨부 안했지요? 정산서에?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정산이 됩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보통 두 달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곧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대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우리 예산할 때 정산 볼 수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독촉해서 예산할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예산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으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0 감사중지) (11:0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보건사업과장 윤병기.

이영호위원장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의약기관 및 의약업소 단속이 좀 늘어났네요. 그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늘어난 거는 2016년도에는 9건했는데 자료 제출하는 게 10월 달부터 자료라서 2016년도는 적발내용이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10월 이후부터 표시한 거고. 16년도 전체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전체는 9건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9건이 발생되었고. 아 그럼 줄었네요. 그죠? 17년도에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이재형위원

의약품 구매를 보면 2017년도 1월 달부터 10월까지 하셨는데 공개입찰로 하셨잖아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구매를 할 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해당 약품이 소진이 되면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 전체의약품 구매 예산이 어느.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한 4억 정도 됩니다.

이재형위원

4억 쯤 되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4억9백8십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10월 달까지 구매한 것이 2억5천9백만원 정도.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3백대 46종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11월하고 12월 달에 추가로 구매할 금액이 1억 얼마 정도 남아 있겠네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12월 돼서 그때 가서 소진된 구매의약품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구매를 하는 걸로.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지금 1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입찰날짜는 언제예요? 3월 16일인데 연초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연초에 입찰을 해서 2016년도 보면 약이 금방 다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에 구입한 것은 2월 달 까지는 작년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형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12월 달에 입찰을 하실 거잖아요? 입찰하셔서.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올해 거는 2017년도에 입찰한 거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다시 구입을 하는 거죠.

이재형위원

구입할 거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그거는 언제 그러면, 1억 지금 얼마 정도 남았나요? 4억 8백에서 2억5천9백을 썼으니까. 그 의약품 구매 비용은 언제 또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할 계획입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올해 거는 입찰이 아니고 내년에. 올해 입찰한 거에 대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만큼 다시 약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그 금액이 내년에 이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금액은 이월이 되는 게 아니고 약품이 하다보면 12월 말에 올해 구입한 거에 대해서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바로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내년 1월 달까지 사용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하는데 본 위원은 전체 예산 약품구매비용이 4억9백이잖아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올해 구매한 금액이 2억5천9백이잖아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그거는 10월 달까지 한 것이고.

이재형위원

10월 달까지고. 11월, 12월 구매를 언제 하냐고요? 입찰을? 구매를 언제 할 거냐고요. 그거도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입찰은 1년에 한번만 합니다.

이재형위원

안전의약품에서.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2017년도는 안전의약품에서 다 하는데 한꺼번에 약을 다 하려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마다 조금씩 필요할 때 마다 조금씩 3월 달에 하고 4월 달, 5월 달 이렇게.

이재형위원

아. 그렇게 하는구나. 별도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입찰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연도 전체로 2017년도는 안전의약품에서 일괄 구매하는 걸로.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입찰은 거기가 낙찰되었고.

이재형위원

입찰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을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1월에서 10월까지. 관할주민수라는 게 뭐예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이규덕위원

관할 주민수. 그 지역의 주민수라는 얘기에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근데 이 숫자를 보니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지. 우리 지역만 봐도 그런데. 지역의 주민 숫자가 순흥면이 1,858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단산면 1,57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석은 1,754명 되어 있고. 이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주민숫자 아니에요? 맞아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전체 주민수에서 진료소 관할 주민수를 뺀 숫자입니다.

이규덕위원

전체 주민수에서 무엇을 뺐다고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진료소에 오는 관할 주민수를 뺀 인원.

이규덕위원

뭐가 안 맞는 얘기네. 그게 안 맞아서 이렇게 보니까. 관할 주민수라고 해놓고 관할 주민수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안 맞아서 왜 이런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용진료 인원이라든가, 진료실태 이런 거 봤을 때도 예산이 턱없이, 진료를 많이 받는 부분도 있지만 진료부분이 저조한 부분도 많네요. 그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 혹시 진료소에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나.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더 검토해주시고 저조한 곳은 왜 그런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