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91쪽부터 217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693쪽부터 69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676억 8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87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77억 1천만 원, 합정동 군부대 이전 사업 용역비 10억 5천만 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22억 6천만 원, 청년미술작가 공모전 등 1억 5천만 원, 마포관광활성화 조사 용역에 2억 원,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 4억 8천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122쪽까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규모는 1,128억 9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87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77억 1천만 원, 합정동 군부대 이전 사업 용역비 10억 5천만 원, 공용차량 교체비용에 2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종합청사 및 舊 청사시설 개보수 비용 4억 2천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폐지에 따른 민간위탁금 5천만 원, 조직인력진단 용역비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105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109억 2천만 원보다 3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찾동 전기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천만 원, 상암동 공공부지 내 활용방안 여론조사비 2천만 원, 마포형 주민활동가 운영 지원 1억 9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1억 6천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및 자치단체 부담금 23억 6천만 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1억 1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동행정지원 사무관리비 3,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및 동행정차량 구매비 1억 3천만 원, 성산1동청사 외벽 등 리모델링 공사비 9억 4천만 원, 찾동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7천만 원,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 21억 3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5쪽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과 예산 규모는 66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67억 3천만 원보다 1억 3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지역문화예술 사업지원 2천만 원, 청년 미술작가 공모전 1억 5천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2억 4천만 원, 일본군관사 보수공사 3천만 원이고, 주요 감액된 경비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1억 5천만 원, 마포아트센터 개보수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관광과 예산 규모는 11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 7억 4천만 원보다 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신규사업인 마포관광활성화 조사용역 2억 원, 황포돛배 복원 사업 4천만 원,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2천만 원, 홍대로 문화로 관광으로 행사 운영 5천만 원, 가을철 단풍축제 행사운영 3천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 7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마포관광통계조사 3천만 원,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8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9억 4천만 원보다 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지하2층 종합문서고 내 항온항습기 설치비 3천만 원, 2015~2016년 전자기록물 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이관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1천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 관련 물품 구입비 1천만 원 등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4천만 원, 종합민원실 1층 이전 재배치 계획안 재검토에 따른 민원실 시설·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85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 규모는 35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34억 3천만 원보다 1억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아현교육장 교육전산기기 및 집기류 구매비 1억 원, 정보화기기 구매비 2억 6천만 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 2억 4천만 원, 방범용CCTV 관제용역비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영상정보 유지관리 사업비 1억 9천만 원, 구정 정보서비스 향상 사업비 3천만 원,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 사업비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1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320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319억 9천만 원보다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4억 8천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1천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음식폐기물 문전수거용기 구매비 1억 원,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2억 5천만 원, 공동주택 RFID 개별종량기 구매비 1억 6천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5억 6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관광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69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3억 8,800만 원보다 1억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마포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품화 7,400만 원, 마포관광진흥센터 운영 1,700만 원,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사업의 일반예비비로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60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한 8억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 2억 원, 민간융자금 5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5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입니다.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2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및 방북모니터링 행사경비 3,500만 원, 평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비 1,3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규모는 8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8억 1,6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민간융자금 4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7억 8,900만 원이며,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2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9억 1,200만 원보다 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2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보상금 9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규모는 85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95억 1,800만 원보다 9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100만 원,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5억 9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16억 4,100만 원, 청소차량 구매비 6억 1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46억 2천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8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안전행정국 국장님 및 과장님, 직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예.

작년에 예산에 반영해 달라 했는데 올해 기획예산과에 물어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에 햇빛 가리는 천막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올여름, 작년에 보면 중구나 용산, 종로, 저희 공덕동에 인접해 있는 다른 구는 횡단보도에 천막을 어르신들 여름에 쉼터 같이 잠깐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마포는 없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예산에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도환경과에서 통합적인 그런 지침안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초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서대문, 가까운 저쪽 양천에서도 일반 텐트를 가지고 설치했는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서초 같은 데는 기성품을 제작해서 했기 때문에 모양새도 좋고 그랬는데 일반지역에서 그 설치를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양면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통합 지침안을 만들어서 주면 그 안에 맞추어서 서울시 전체 환경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우리 총무과 재난안전관리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내년에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가 된 상태에서 인도라든지 보차도가 확보되는 것이고 우리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어느 곳에 해야 될 것은 저희들도 확인해서 시행하는데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서초만 얘기하는데 저희 구하고 인접되어 있는 중구, 용산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천막에 중구를 나타내는 로고부터 해서 중구라는 그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용산도 용산구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천막을 설치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포구라는 로고를 넣어서 천막을 해서 햇빛가리개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서울시의 전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도시 환경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들 것입니다. 표준안을 만들면 각 구의 지역특성에 맞게 우리는 우리도 보차도 높낮이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제작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검토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지역의 구민들이 한여름에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텐트가 꼭 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의전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구 예산을 가지고 벌이는 행사장에도 구의원보다 어떻게 시의원, 또 다른 외부인사가 먼저 인사를 받고 소개를 받고 구의원은 소개도 못 받고 이런 의전이 있습니까? 서울시 예산도 아니고 국고 예산도 아니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 구에서 일어나는 행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특별히 기억나는 행사가 저는 없는데 혹시 명칭을 말씀해 주시면.

그 고용.

아,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한 개소식을 얘기하시는 것인가 보죠?

예.

저희 주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러면 협조부서인 생활보장과에서 했잖아요?

예.

저희가 의전은 다 내려 보냈는데 아마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조금 불쾌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서울시 행사에 함상공원에 갔을 때도 그래요. 그것 누가 어느 과가 담당했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몇 분 참석 안 했어요. 구의원 두 분,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 남경수 사무국장하고 갔는데 명함을 주고 인사 의전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소개를 안 해요. 그러면 뭐 하러 초대장을 보냅니까? 그것도 우리 구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구청장님까지 참석을 하시고. 그랬을 때 그런 의전 문제가 사소한 것 같지만 그 행사장에 갔는데 소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전에 대한 기본방침은 해서 부서별로 다 내려 보냈는데 소개하고 안 하고는 그 행사의 성격하고 주관 부서장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소개를 안 하려면 초청장을 왜 보냈느냐 얘기예요. 그 바쁜 시간에 거기까지 갔는데.

초대장이 반드시 소개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챙겨보고 다시 한번 더 좋은 방법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안행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햇빛 그늘막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동작구의 이창우 구청장이 처음 시작해서 타구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거의 20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개 구 중에서 마포구가 빠져 있다는 자체는 사실 말해서 좀 아쉬웠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방침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서울시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좀 복지부동한 자세가 아닌가 싶고, 이것이 도로법상에 부속시설물 지정이 합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리개 설치 문제는 저희들도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여기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러나 전반적인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그런 전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함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이 아쉬운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횡단보도에 많이 서 있어요. 대기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더위에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법 2조에다 부속시설물 공시 지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허가시설물로 지정된 만큼 논할 거리가 없다고 명확하게 다들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너무나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지 않나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이전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전 검토가 되었습니다. 사전 검토가 되고 그런데 지금 그 실시하는 시기만 저희가 남아 있는 부분이지 그것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서초구처럼 200만 원 들여서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천막 40만 원짜리 사서 할 것인지에 대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전혀 답변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그 사안이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폭염이 심했던 그런 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그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더 전향적으로 해서 그것은 꼭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우리 재난안전기금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내년 일기 영향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다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것은 뭐냐 하면 말이에요. 아까 햇빛가리개 같은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용성을 좀 살려서 하는 차원에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인식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그냥 합시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시정연설을 많이 읽어 보셨죠?

네.

여기 보면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보면 정체성이라든지 운영의 방향을 설정해 놓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가 보면 명세표 92페이지 보면요. 카츠시카구 3,180만 원 있죠?

네.

그것은 연례적인 행사입니까?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어떤 실효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6명. 6명, 6명이던데? 18명. 이야기하세요.

일단 잡아놓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잡아놓는 것이라고요. 편성해 놓은 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언어표현을.

아니 과장이 무슨 잡아놓는다고 얘기를 해요. 편성해 놨다?

저희가 카츠시카구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연례적인 반복 사업입니까?

네, 왜냐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행사에.

그래서 어떤 실효성이 있었어요?

지금은 직원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 간의 어떤 체육인이면 체육인, 예술인이면 예술인.

그래서 그것이 여행의 목적이냐?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지요. 우리도 한 번, 두 번씩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느냐?

그 실효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과장이 봤을 때.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하겠지요.

그렇게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써서 줘보세요.

네.

군부대 이전 사업이 있죠? 10억.

네.

설계용역비가 10억이고 설문조사비가 5억씩이나 들어가요?

5억이 아니고 5천만 원.

5천만 원입니까?

네.

10억 5천만 원입니까?

네, 10억 5천만 원입니다.

잘못 알았고만. 기부양여입니다. 기부는 대체시설을 건립해서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여는 군부대 토지를 받는 것이고.

네.

거기 그러면 시설, 건물 지은 데 땅은,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포함돼서 입니까?

합정동 군부대 건은 다 저희가 갖는 것이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양여 받는 것이고 우리가 기부할 때 자기들이 잡아서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있는 땅에서 저희가 건축물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구청에서 지어서 주잖아요?

네.

토지, 그 토지는?

대체토지는 군부대 토지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그대로 짓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데 대체부지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된 것이 거기 부지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부대는 그대로 있네?

네, 있습니다. 추가로 더 늘린 것이죠.

그러면 일부만 가져온다 이 말이네요?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가져오는 것은 합정동 것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합정동 것을 가져오는데 땅이 천 평 있어요. 천 평이 있으면 그것의 대체부지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부지 없어요?

이번에 그 기부양여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그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땅이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천마부대하고 우리 합정동 부대가 이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 땅을 전량을 지금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양여를 받은 것 아닙니까? 합정동에.

네.

그러면 거기 있는 땅의 대체부지가 지금 천마부대 근방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합정동 부지에 있는 건축물만큼 거기에다가.

어디에다가?

그 고양시 성사동에다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합정동은 가지고 있잖아요? 이만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양여 받은 것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양여 안 받았죠.

받을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이 뭐냐 하면 땅은 우리가 투여를 하지 않고 시설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경기도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네.

그 땅값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물어보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건축물만 지어 드립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죄송하지 않게 하세요. 됐어요. 그것하고요, 배낭여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53명 갔죠?

네.

앞으로 갈 예정입니까? 70명.

아닙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데 2, 3개월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예산을 투여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못 가서 불용이 남죠?

처음에 저희한테 예정했던 것은 74명이었는데요. 이것이 사정이 생겨서 점점 못간 것이 53명으로 올해 종료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개월 걸린다고 그랬죠?

네.

사전변경 원인이 생기면 미리미리 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왜냐하면 왜 잡아놓은 예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것인데 어렵게 잡아놓은 예산도 쓰지 않고 남겨져 있다라고 하면 내년 예산 줄여야 되겠네.

후생복지 차원보다는 이제 교육 거기 가서 배워오는 것이 더 중점인데 그것을 못 맞췄기 때문에 못 간 것입니다.

선진국에 가서 배워온다는 것은 기본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유를 누려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좀 늘려주세요. 낮춰주고 안 되면 채우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그것이 1억 4천인데 2억으로 늘리려고 그랬어요. 늘릴 수 있는 하등의 명분이 안 서요. 내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53명이면 문제가 들어보니까 도서관 때문에 가서 그쪽의 사람들이 빠져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먼저 다른 사람들 가고 다음연도에 가게끔 순환해 주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다 예산을 잡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다음에는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것은 잘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우리가 그랬거든요. 사법부는 과거를 가지고 하고 집행부는 현재, 의회는 미래를 갖고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질적인 향상을 가지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직원들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먼저 시설을 보완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된다. 거기서 알찬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환경이 좋아야만 서비스가 나올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하는 한쪽의 의견이 우리가 우리 시설물이 우리 것은 아니잖아요? 마포구청이. 주민의 것이에요. 옥상 같은 데 오픈되지 않고 그냥 차단시킨다. 자기들 관리상, 텃밭 만들어 놓고 구경도 못하게 하고 열쇠 잠가 놓고 그것은 맞는 이야기에요?

어디 옥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디를 집어서 한번 얘기하면 안 되고 보편적으로 그런다는 말이죠. 옥상텃밭 같은 것. 오픈 안 해요.

동청사 옥상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 오픈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 안 보셨어요?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책자,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느 동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간혹 인제 채소나 이런 것 심다 보니까.

그것을 오픈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소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다 전부다 오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7페이지 보세요. 시설비 부대비가 있죠? 우리가 일상 포괄비용이라고 그렇죠? 그냥 책자 보시라고요. 1억 잡혀져 있잖아요. 페이지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1억 잡혀 있는데 그 1억 가지고 16개 동을 전부다 시설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부족해서요. 서울시한테 특혜를 받아가지고 2억 5천 받아가지고 별도로 동청사를 시설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까 총괄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인데 시간이 다 되었네. 상암동 같은 데는요. 직원들이 근무를 못 해요. 밑에서 그 프로그램 때문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에어로빅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를 못한답니다. 이런 환경은 개선해 주어야죠.

현장 파악해서.

동장께서 이야기 안 하셨어요?

네, 통화는 했습니다.

통화했습니까?

네.

파악하셨죠?

네.

파악했으면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일단 현장 확인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업무에 큰 판단이 된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해야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우리가 113페이지 보면 청원경찰이 있죠? 청원경찰.

예.

청원경찰을 한 명 늘리는데 몇 가지 수당이 들어갑니까?

일단 기본 인건비하고 가족수당하고.

12가지가 들어가요.

예, 그럴 겁니다.

12가지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인력증원이랄지 이런 것 자체는 상당하게 공론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총량제로 해서 사람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이번에도 좀 늘리죠? 줄이고 늘리죠? 안내데스크를 줄이고.

예, 안내데스크를 없애고.

이것을 늘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대차대조가, 그게 실효성이 그렇게 많을까?

아니요, 7천만 원 정도 더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가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또 다른 생각도 있다 이 말이에요.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틀리지 않는데 서로 간의 생각들이 달라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마포의 관광 육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 당연합니다.

우리가 또 지리적 여건이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접근하기가 좋고 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174페이지를 보니까 관광홍보마케팅 이것을 추진하는데 한 4,500만 원이 감액돼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관광과가 좀 늘어나 있는데,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중국 관광객도 많이 온다는 이런 보도도 접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4,500만 원, 예산서 174페이지.

예, 잠시만요.

간단하게 답하세요.

관광홍보 추진 4,500만 원 감액된 거 맞으시죠?

예, 활성화해야 되는데 한 40%가 감액됐네? 전년도보다.

유호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관광홍보물 신규제작이 있었습니다. 신규제작인데, 제가 이것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홍보물 신규제작을 2017년도에 7,500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이것을 5,500만 원을 감액해서 내년도에는 2천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그게 최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글쎄 이런 게 전년도보다 많은 감액이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좀 줄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관광산업은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효과도 많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관광호텔을 많이 허가도 받고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관광객이 그래도 내년부터는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봤어요, 얼마 전에. 마포 로컬투어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있죠? 그게 예산서에 없네요? 관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거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는 없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투어 플랫폼은 금년도 9월에 우리 내부적으로 구청장님 주재하는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났는데요. 이것 좀 설명 드리면 로컬투어 플랫폼이라는 게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현지인처럼 경험하는 로컬투어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그다음에 개별 여행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마포의 공방이나 갤러리나 전통문화, 현대제품을 만드는 데 자유롭게 검색해서 예약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리가 옛날에 여기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베니스에 가면 유리공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그 나라의 특별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에 오시면 관광객들이 주로 홍대만 많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가 홍대 쪽에 공방이나 예술 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는데 그런 데는 안 가고 그냥 밤 문화의 클럽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금년도에 여행사 토론을 한 번 했는데요. 그런 안이 있어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는 제가 보고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누락됐습니다.

예,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갔던 것으로 아는데, 해외비교시찰 가서 베니스 같은 데 가면 크리스탈 제품 그런 데를 관광을 해서, 관광이 아니죠.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런 전통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을 관광객을 통해서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예산은,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로컬 플랫폼 구축하는 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3천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예, 이번에 만약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건이 된다면 제가 다시 예결위에다가 다시 예산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내년서부터 아주 중요한, 뭐냐면 그런 예산이 없으면 안내하고 이런 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산 심의할 때 잘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큰돈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 마포의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 좀 그런 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20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한 60% 감액됐죠? 여기도 상당히 많이, 아까 얘기, 설명 들었는데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이게 거의 다 보급이 됐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 설치비인데요, 시설비의 RFID가 저희 구는 올해까지 해서 85% 이상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대 정도만 구매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감소된 겁니다.

예, 알았고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있죠?

예, 자원회수시설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조성했죠? 한 150억을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자원회수시설기금은 2006년도입니다. 설치연도.

2012년까지 여기 책자를 보니까 152억 8,200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2014년도에 20억을 썼죠? 2014년도. 113페이지 보세요. 책자를 보고 해야지. 기금운용책자.

아, 예. 집행내역이요?

2018년도 7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데 지출 집행이 되는 겁니까?

마포자원회수시설 설치기금은요, 주로 사용한 데가 상암동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내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이 되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우리 청소의 시설이나 청소장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설치목적이 이 재원은 마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 했는데 이게 장학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20억은 장학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거만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더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20억 맞습니까?

20억 맞습니다.

글쎄, 이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복리증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 조례 제3조에 보게 되면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첫 번째가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개선 사업 두 번째가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세 번째가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 목적은 청소장비라든가 또 인근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하여간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나르고 이러는데 거기에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목적이 이런 기금을, 기금에 보면 기금은 그 주목적대로 쓰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그 인근지역에 우선해서 편익시설에 많이 투여가 돼야 되겠고, 또 주민의 어떤 청소행정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또 현대화한다든가 이런 데 좀 써야지, 어떤 장학기금 같은 것도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해석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집행하실 때는 여기 목적대로 자원회수시설의 기금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선 써야 된다. 그리고 인근주민의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유념하셔서 이 기금 사용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며칠 전에도 마포구 우리 살림을 잘 챙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격려를 한 번 해 줬는데 오늘 역시 또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합정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좀 못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좀 느꼈죠?

아니요.

저는 가운데 있으면서 참 답답하더라. 무슨 말이냐, 지금 합정 군부대 천마부대는 본부대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부대로 들어갑니다. 귀속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대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군부대를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땅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예.

그 땅 부지 값에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지 값에서.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답답한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군부대 관련해서는 저도 좀 조심하겠지만 모든 분들이 군부대 관련, 그러니까 열매가 익을 때까지 말하자면…

양해각서가 체결될 때까지.

양해각서를 서로 교환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비밀리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잔불정리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이 다시 살아올라버리면 일이 안 될 수가 있고, 열매가 익기도 전에 새가 와서 따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지만 국방부 어느 누구하고 또 제가 가끔가다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그 군부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용히 해줘야만이 그 국방부 시설관리단에서 조용하게 움직이는데 이것을 대놓고 떠들고 다녀버리면 그게 간단하게 “우리 안 갈라요.”그러면 끝난단 말일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조용히 잘해 주시고, 그게 이제 60년 된 거라 정말 우리 마포의 이번에 숙원사업 마지막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이선희 과장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마포구 공무원들 1,300명, 1,500명이 전부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그때 내가 해야 되는데 괜히 양보해서 중복질의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배낭여행에 대해서 경비를 좀, 왜 예산을 좀 올리지, 그러셨죠?

예.

그런데 그거 저는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50명, 70명인 줄 알고 전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왜 거기서 예산 깎아? 안 돼?’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가지고 위화감이 생기는, 어느 누구는 가고 어느 누구는 안 가고 불만 있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어떠한 소득을 가지고 왔고 정말 우리가 선진 행정시스템을 도입해서 온 것도 없어요. 그냥 여행 관광목적으로 갔다 온 거예요. 물론 배낭여행에 큰돈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아니요, 연말에 발표회 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순서대로 돌아가면 어떤 공무원은 그거 기다리다가 죽겠더라고요. 퇴직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1,500명인데 1년에 50명, 70명인데 그거 어느 세월에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전체적으로 다 갔다 오면 몰라도 1년에 그 정도 수준이어서 언제 가냐.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걸로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로 국내여행도 다 못 다니는 판에, 국내 여행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서 깊이 논의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 없는 예산이 책정이 올라가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답변 드릴까요?

예, 해 보세요.

저희 국내외 중에서 배낭여행은 유일하게 직원들한테 풀어준 내용이고요. 국내도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휴 프로그램도 있고 얼마든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글쎄, 누가 그것을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못 간 사람들이 불만투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제 말은 그 이야기지 지금 다른 이야기를 꼭 해.

예, 소수까지는 저희가 다 포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어야 말이죠, 그 자체가.

알겠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정책이라도 그 자체가 불만이나 어떠한 투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소수의견보다도 대다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거죠. 말 못하는 공무원들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 또 떠나면 거기에 부러워할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건데.

예, 직원들과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난대책에 대해서 기금이 아까 얼마였죠?

60억 가까이 됩니다.

60억 가까이 있죠?

예.

요즘에 진짜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진에 안전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지진에 장담을 못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성이라고 해서 예전에 건물 지어놨던 게 그렇게까지 지진에 대비를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는 별도의 지진에 관련한 재난안전 금액을 좀 뽑아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희가 재난이 나면 85%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쓰냐 이거죠. 전용으로 좀 놔뒀으면 좋겠다고요. 지진에 관련해서 특별히 빼놨으면 좋겠다.

조금 구체적인 사항이 발생되면 재난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포에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그것도 우리 집 바로 앞에 당인리발전소 지하 1만 평 가스발전소가 들어가요. 굉장히 위험한 지대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한 거에 대해서 뭐 제 목숨 살리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대비를 좀 해 놓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마포구립합창단 제대하는 연령이 몇 세죠?

60세, 58세.

58세. 올라갔어요? 나이가. 원래 55세 아니에요?

원래 55세인데 아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58세까지 오비로 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기존에 구립합창단 연령이 55세.

우리 성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성인?

네, 성인. 그러면 내가 지금 아이들을 물어보겠어요? 아이들이 55세, 58세예요?

네.

잘 들어야죠. 여기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55세냐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인생 백세시대인데 구립합창단에서 나이가 올라가니까 더 있고 싶어서 그런 불만들이 좀 나오죠?

그 정리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백세시대라도 음성에 대해서는 제가 소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연세를 먹으면 그만큼 안 나와요. 소프라노 조수미도 예전 같지 못해요. 그러니까 55세로 딱 잡고 오비팀에, 오비팀으로 넘겨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55세 넘으면. 그 대신에 오비팀이 굉장히 뭐랄까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도 전국적으로 마포의 구립합창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말입니다. 작년 2016년도에는 경상남도 대회에 나가 가지고 대상받고 올해에도 강원도인가 가서 대상 받았죠?

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것이에요. 우리 구에서 도와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은. 그 조례가 문화 구립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수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네.

한번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옛날 문화적으로 역마차가 마포를 지나가는 시대는 분명히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 우리가 대우를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냐 해서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끝나면 조례를 수정을 하든가 기존 있던 것을 폐기시켜서 낼 것이니까 같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할 때는 집행부한테 물어보고 해야 합니까?

아니 위원님이 발의를 하시면 저희가 검토는 부서에서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음 문제, 일본군 관사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보수비로 3,500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구에 구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타동네 지역구 의원이 왜 거기 관심이 있느냐, 그것 이해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우리 마포 학생들한테 역사기행으로, 역사공부로, 우리 내고향 역사탐방으로 해서 시티투어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한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것이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나무가 다 갈라지고 있고 수리, 보수,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해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 3,500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군 관사는 사실은 예산투입을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매장문화재라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3,58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배수로 덮개하고 안내판 교체예요. 추가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구비를 많이 잡기가 힘들어서 했는데 추가 보수할 정비 사항은 창문틀이라든가 다다미 교체, 건물외벽, 위원님 가보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저희가 보수할 게. 차차적으로 하려고 일단은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제가 기타시간까지 다 쓸게요. 추가 시간까지. 그리고 한 가지 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예전에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다가 그쪽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네.

역사에 안 좋은 역사도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후손들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그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는 저희가 공공근로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좀 어설퍼요. 앞으로 거기를 우리가 마포 관광투어로, 역사투어로 해 가지고 좀 살려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초중고등학교 우리 마포에 초등학교 20개, 중고등학교 25개 합쳐서 45개 교장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거의 다 만났어요. 그런데 일본군 관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해 주고 내가 사진 가지고 가서 보여 주니까 “아, 정말 너무 신기하고 좀 가보고 싶다. 우리 아이들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처에는 다 편하게 갈 수 있겠지만 저쪽 갑 쪽에 있잖아요. 공덕동, 도화동그쪽에서 오는 아이들은 교통편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오는 데 어떤 교통편에 대해서 편리를 좀 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비나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계속 돌려야 될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마포구에 그런 학생전용의 시티투어 버스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전라남도 구례군 투어버스가 있어요. 그게 리무진 버스가 있는데 그것이 예산 한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구례군에. 그래도 그 리무진 버스가 있어요. 저도 한번 그 차를 타고 전라남도 구례까지 가서 그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버스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6천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버스 한 대 구입을 못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내고장탐방으로 해서 그 버스를 한번 돌리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 문화원에서 초등학생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역사문화 탐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사부분을, 일본군 관사를 중점적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요. 일본군 관사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가 문화유산물들이 많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절두산도 있고 그 옆에 100주년 외국인묘지도 있고 여기에 희우정도 있고 그것이 많잖아요. 탐방할 코스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본군 관사가 생긴 것 아닙니까? 역사 코스로 해서. 다음에 박정희기념관도 내가 생각할 때는 박정희기념관 말고 우리 마포가 힘을 좀 써가지고 전직 대통령 기념관으로 해서 역사에 어떠한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박정희기념관 이렇게 하니까 괜히 거부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버스가 한 대가 있어서 매일 돌리는 것입니다. 매일, 각 학교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아이들한테는 내고장 역사에 애향심도 가질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답변 드릴까요?

네.

그 부분은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운영을 해 보고 차량문제는 지금 꼭 필요하다면 리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나가야 된다 하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참.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니, 아니요!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내년에 신년인사회가 있죠?

예.

작년에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작년에는 브랜드 뭐.

브랜드축제가 있었죠.

마포브랜드를 하면서 좀 어수선하고 그쪽으로 간 것도 있는데 신년인사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구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치레로.

그렇죠. 새해맞이죠.

그런데 작년 행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도 구의원이 마포구민을 대표해서 신년인사회를 가는데 어떻게 자치위원들은 앞에 촥 호명해서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면서 구의원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꼭 구의원을 내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날은 몰라도 신년인사회 때는 하여튼 어떤 절차든지 무슨 일을 할 때 그래도 집행부에서 구의원을 돋보이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올해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한테 그 지역의 구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런 날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인데 그런 날 정말 확실히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구청에 흡연실이 딱 한 군데가 있나요?

예, 2층에.

2층에 있는데 과장님한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뭐 환기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날이 좀 추운 날은 춥더라고요. 그 안에 환풍기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온도가 영하 2도나 몇 도가 되면,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내가 흡연을 하면서. 그런데 영하 몇 도로 내려갈 때는 매뉴얼을 짜서 가스히터라도 켜서, 뭐 여기 보면 복지는 많은데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흡연자들에 대한,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그것도 복지 차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난방시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현장 가보고 제가.

좀 떨떠름한 얼굴로 답변을 하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뭐 본 위원은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 가서 느끼는 게 그런 게 복지 차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라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데 참석수당이 10만 원, 5명으로 해서 16회라고 돼 있어요. 그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위원님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우리 전직 마포구 간부님.

퇴직하신 분 그래서 5명?

예.

이것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2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연임이 가능하니까 연임도 하고 신규로 다시 모시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예, 동의서 구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지역자율방재단님들은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와서 저희하고 같이 대화도 해 보고 뭘 고쳤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캠페인도 해 주시고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16개동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70만 원씩 16개동, 5 그러면 대개 동별로 하나씩 있나요?

예, 한 동에 한.

하나 있어서 1년에 한 사람한테 70만 원이 수당으로 나가요?

아니요. 70만 원이 수당으로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물품으로?

예, 그렇습니다.

물품이 뭔지? 방재물품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늘상 우리가 하는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글쎄, 장갑…

방재물품이라는 게 과연 동에.

삽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우리가 각 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 뽑을 때 인터넷에 공모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각 동별로.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도 이용하고요, 플래카드도 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래카드를 겁니까?

동별로 안 거는 데도 있고 벽보 부착하는 데도 있고.

중구를 갔더니 플래카드를 걸었더라고, 쫙 해서. “통장님을 모십니다.”해서 했는데 우리 마포구도 현수막을 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네요. 나는 우리 공덕동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건 것을 내가 못 봐서.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몇 통장님을 모십니다.”하고 현수막을 걸어 붙였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느 때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 거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현수막 얘기를 하는데 이 주민센터마다 불법 현수막이 많아요. 아파트 담장이니 또 뭐 이런 학교 담장에다도 걸고 하는데 이게 주민센터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그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예, 예전에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위원님이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시범동으로 몇 개 동, 두 개 동을 해서 현수막 걸이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 제약이 있고 그래서 하다가 중단된 사례는 있습니다. 장소의 제약이 좀 많이 있어서.

장소요?

예.

왜냐하면 우리 공덕동도 그렇지만 염리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주위 경관이.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주민센터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보면 주민센터 주변에 너무 불법 현수막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마다 하여튼 그 환경에 맞게 현수막 게시대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날에 표창하고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구 프로그램에 합류한 사람만 오나요? 자원봉사자는?

예, 거의 구에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졌고요. 그분들이 그동안 자원봉사한 시간을 누적해서 분야별로 금장, 은장, 동장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금장은 몇 시간이에요? 그것은 잘 모르고?

그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 뭐 5천 시간.

알겠습니다. 저도 한 2천 시간이 돼서 물어봤어요. 됐습니다. 다음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불법 게임기 폐기운반 처리라고 돼 있네요? 사행성, 28만 6천 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16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불법으로 해서 그 게임기를 운영을 못할 경우 저희가 그것을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운반비입니다. 사용 못하는.

그게 꼭 4회라고 찍은 건 있나요?

작년에도 우리가 4회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관례적으로?

예.

그냥 불법 게임기.

안 그러면 또 반납하고요. 몇 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작년에는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요?

작년에, 제가 파악 좀 해 봐야 되는데요.

됐습니다. 하여튼 4회로 한 게 관례적으로 힌 네 번 정도는 나오니까 했다?

예, 세 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초등학생 지역문화유산 탐방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지역문화유산 교육, 초등학생 지역문화유산 탐방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가 원래 문화원에 탐방 예산 6,100만 원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로 문화재청 지역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시비 1,250만 원, 구비 1,250만 원 해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한 3,750만 원 정도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한 5천만 원으로 돼 있던데?

원래는 6,100만 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국비가 2,500이 나오니까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유산 탐방이면 지방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저희 지역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고장탐방과 다를 게 별로 없네?

예, 그냥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중복되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6,100만 원 구비를 잡았던 거를 그것을 감액하고 국비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잡은 거니까 중복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받은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시간이.

하나 딱 남았어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희망나눔트리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했어요?

작년에는 안 했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트리.

어디다 장소는?

합정동 로터리 하나하고요, 공덕동 로터리 하나하고 했습니다.

공덕로터리하고.

예, 두 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2천만 원 잡혔습니다. 개당 1천만 원.

2천만 원이면 한 곳당 한 1천만 원씩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거기다 우리 마포 로고도 들어가고 그런 게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총무과는 과장으로서 어떤 자세로 각 과의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저희 총무과는 지원 부서라는 마음가짐으로 일단 대처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일단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개인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다 들어줄 수 없는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본 위원이 총무과를 느끼기에는 항상 시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공무원의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데 하나의 내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공무원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친도 공무원을 지내셨지만 그 자세가, 대민자세가 노무현 대통령 할 때 사람 사는 세상부터 복지부동 그런 자세에서 열린 행정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달에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이 일본 카츠시카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들어 보니까 여태까지 저희는 의원 쪽에서 행정부를 따라가는 이런 형태를 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왜냐하면 일본에 가서 보니까 카츠시카구 의원들 쪽인데 한일의원연맹이라고 있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 쪽에는 마포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쪽에도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없죠? 그 예산도 없고, 그러면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뒤늦게라도 알았으니까 그쪽에서도 한일의원연맹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이징에도 우리가 있죠? 석경산구.

석경산구.

그쪽에 한중의원연맹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일본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에서 한일의원이 오고 싶어도 우리가 창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의 창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는 있는 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의원으로서 뒤늦게 알았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카츠시카구하고 이미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서로 오고가는 것이 시작돼서 저희 청장님께서는 민간인이 교류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구의원으로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구의회 쪽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과장님! 지금 얘기가 구민을 보낸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대의기구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민을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대의기구인 우리 의원 쪽에서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세분화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의 비약논리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 쪽에다가.

그러면 여러 얘기할 것 없고요.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우리가 뒤늦게 알았지만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쪽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하고 마포구와 교류하고 싶은데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무슨 일을 할 때 예산 편성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의원이 그동안에 몰랐던 것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대표 장이 가서 좀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 때 다시 검토해서 그런 얘기를 짚고 넘어가서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말고 하십시오. 검토는 저도 누차 들었던 얘기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위원들이 배낭여행에 대해서 한 쪽은 찬성, 한 쪽은 조금,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배낭여행을 직접 갔다 온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낭여행도 그동안에 없다가 저희가 와서 그 배낭여행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시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 4천도 그것도 반영된 것도 70명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그렇게 격무를 하고 할 수 있는 희망은 그것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이 폭주하고 지금 육아휴직이다 뭐다 하고 한 사람 빠지면 다른 사람 대직자가 일을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합법화해서 선진문화를 접하는 것이 이 시간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반반입니까? 경비.

아닙니다. 2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스페인이나 유럽 쪽으로 가면 한 350정도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60%, 40%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그렇겠네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수까지 다 해서 의회에서 다 해 준 것을 불용 안 되게, 어떠한 경우라도 다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사실은 복지에서 꽃입니다. 많이 가서 보면 외국에 가면 배울 점이 많을 것인데 이것을 장려해 주세요. 여기에 와서 유명한 교수 데려다 놓고 그런 것도 교육이지만 나가서 보면 눈이 높아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돌아옵니다. 저는 경험자로서 그렇게 판단이 되니 그것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점이 쭉 있는데 동문고 운영을 11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강동 같은 데는 복합청사를 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고를 하다가. 그런데 그 문고를 쭉 운용해 왔던 분들이 그쪽은 또 속해 있지를 않아요. 작은도서관에.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작은도서관하고 동문고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일부 작은도서관이 들어온 동에 대해서는 이제 동문고 회원들이 어느 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작은도서관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작은도서관하고 동문고는 별개다 해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통합을 해서 동문고 있는 데는, 작은도서관 있는 데는 통합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도서관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사서직이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동문고 운용하시는 분들이 화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동은 또 잘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해서 그런 것이 어차피 프로그램이 그렇잖아요. 동문고하고 방과후에 아동 프로그램도 또 연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밥그릇 싸움 아닌 그런 좋은 취지로 그렇게 운용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이번에 청년작가공모전 1억 5천 편성되었죠?

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 저희가 1안, 2안, 3안이 있는데요. 1안은 저희가 직영으로 바로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문화재단이나 문화원, 세 번째는 미협 쪽으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을 결정을 하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결정을 하고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해서 예산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이 지금 청년미술작가를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갑작스럽게 저희가 잡은, 오랜 생각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잡아서요. 아직 운용은.

이런 사업을 하는 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어디 어디 구가 하고 있죠?

서초 쪽에 있다고.

들어 봤죠? 그냥. 파악도 안 하고.

네.

예산이 1억 5천이면 큰 것입니다. 송파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아니 예산을 1억 5천을 해 놓고 아직도 과장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자,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예결까지 안 가면 내년에 어떻게 하면 첫 번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이. 그리고 우리가 1억 5천이면 작가의 상금으로써는 상당히 큰 것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비교할 때. 그렇죠?

저희가 20개 정도 수상을 해서 저희가 작품전시회를 중앙도서관이나 그쪽에 하려고 그 정도 선정을 할 예정이라서 사실 이것이 다.

그러면 그 작가 공모전에 응모해서 된 사람은 기증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아, 매입하는 거예요?

네, 매입해 주는 거예요.

매입하고 전체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뭐 절충을 해서 우리 예산도 매입할 때 경비, 그쪽에서 할 때 1등이 3천만 원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좀 자기 작품 전시해 주는 것인데. 어차피 청년작가들이 뭐예요? 그동안에 판매가 없고 자기 이름을 알리지 못해서 그런 자리를 해서 예술가 발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술가를 발굴하는데 그런 공여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운용의 묘를 여러 구나 먼저 가는 구를 찾아보시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괜히 첫해에 잘해 놓으셔야 그것이 연속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는 사업이 되고 마포는 그야말로 미술이다라는 것으로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뒤늦게 시작했지만 본 궤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분차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실 수 있죠?

이것 신중하게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서 저도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잠깐만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년작가공모전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구청에서 할지 문화재단에서 할지 미협에서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보니까 거의 남도문화재단, 그러니까 재단 측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단 측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작가 있잖아요. 지원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 지원자격은요. 마포 청년작가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단체는 저희가 그렇게 3안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 부서장 입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굳이 그렇게 너무 한정하지 말고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마포거나 작업장이 마포거나 출신학교가 마포거나.

물론 그렇습니다. 소재지가 여기에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너무나 좁히면 그만큼에 대해서 나누어 먹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아까 시상금 얘기했잖아요. 3천만 원, 2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다른 데 보면 작품 매입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상금에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금 중에 작품비를 포함해서 그 금액만큼 사는 것이잖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가격은 아마 화랑에서 보면 작가랑, 아니면 화랑이랑 보면 5대 5로 하니까 50% 정도 매입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인제 한 2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할 것입니다. 전시를 해서 그 개인 작가하고 작가도 자기 작품을 알리는 입장이니까 몇 대 몇 비율로 하자는 위원장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저희가 좀.

매입 때 그 작품 가격 그대로가 아니라 50% 금액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50% 금액에요?

네, 왜냐하면 대학원생이 사실 졸업생 작품이 호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작품 출품이 50호에서 100호인데 그렇게 되면 100호 기준으로 호당 10만 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정하지 말고.

그것은 상당히 중견작가나 유명작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청년작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데 공모전 보면 상금이 7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여기에 보면 작가 전시해 주고 기타 해 주고 있는데 사실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타 공모전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공모전의 금액이 큰 것 만큼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금액을 먹인다든지 그 수상할 수 있는 인원수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낫지 소수가 받는 것보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가들 자체가 작품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작가들이 사실 팔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입선이라든지 그런 장려상 같은 경우에 해서 수를 늘리고 최우수, 금상이라든지 대상 같은 금액을 줄여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좀 다른 데 사례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매칭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업도 진행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주관 청이 없이 그냥 가져와서 그냥 사업하는 것들도 있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에 보면 단위사업에, 그냥 들으시라고요. 단위사업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포형 주민활동가 운영 활성화,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뀌는 것이 주민자치에서 생활자치로, 생활자치에서 공동자치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는 뭐며 공동자치는 뭐여 가지고 어디다 방점을 지금 두고 있느냐, 지금 보세요. 주민활동가 발굴 육성 같은 데 보면 신규사업으로 1억 6천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총 9억 6천만 원짜리예요. 연례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봤을 때 동네에 16개동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서 그 밑에 부속적으로 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포시민 참여예산도 5억이 잡혀져 있어요. 예산과에. 이것은 중복투자 내지는 선심성 아니냐, 전부 다들 지금. 저는 이게요. 비목 전부다 지금 틀을 깨어야 됩니다. 다시 재조정해야 돼요. 돈들이 전부다 공동체 따로, 주민자치는 놔두고 따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보세요. 서울시에서 옛날에 우리 뭐했습니까? 마을계획단 만들었죠? 한 세 군데 만들었죠? 또 뭐 만듭니까? 서울형 주민자치 만들죠.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형 주민자치가 뭡니까? 예산과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해서 집행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원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세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면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것 매칭이라고 해서 서울시장의 어떤 지침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양분시킨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것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받아서 예산 좀 준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의 주관점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시켜야 된다.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무조건 받는 것이고 마포구에서, 서울시에서 항간의 이야기는 제일 잘 받는 구가 마포구입니다. 우리 예산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제가 백남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나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이 사실 저희들도 걱정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면 저희들도 끝까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단년도 사업이었을 때에는 매칭사업에 끌려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해야 돼서 그 익년도에 주민이 결국 피해 본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방분권화사업 자치권 확보사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돼서 이제 크게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것을 자치위원회라고 해서 50인 이내로 다시 구성해서 일부 동주민센터 운영의 권한을 갖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시행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민자치가 있잖아요. 있어서 수를 늘리는 거는 좋습니다. 40, 50명 내로 해서, 이제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의결을 해서 집행도 겸해 봐라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좀 키워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취지가 좋죠. 그런데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주민활동가, 거기 예속돼 있어야 돼요. 예속되지 않고 따로 지원을 해 주니까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는 자치대로 놔두고 활동가, 마을계획단, 보세요. 이 사업들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돈이 엄청나게 중복투자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마포 시민참여예산도 5억 잡아줬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분권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해 보고 시키는 것인데 이거 잡아져 있지, 여기 페이지 한번 보시라고요. 비목에 전부다.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잡혀져 있으니까 그런데 전면 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방향, 예산 방향이 어떤 것이냐. 분리시켜 놨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우리 청장님의 시정연설을, 그거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분법적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시정해서 다음에는 잘하셔서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시간이 5분 지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백남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또 추가 질의 있어요?

예, 또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질의할게요. 이거 여러 과에 해당되는 거니까.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우리 마포브랜드 선포식이 금년 1월 12일 날 시무식 때 했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마포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10월 19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 배지를 전부 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작단가가 하나에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그러네요, 잘…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아, 2천 원, 맞아요.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은 단가가 아니고, 뭐 2만 원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한테 몇 개씩이나 배부를?

한 개씩 드렸습니다.

아, 내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배지라는 게 옷을 자주 갈아입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보니까 어느 분은 차 있고 그래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줘야 되는데 하나씩 주니까 이게 달아놨다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아마 우리 팀장님들께서 뭐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줘야 이게 좀 갈아입으면서, 저희들도 의원 하면서도 하나면 옷 갈아입고 오면 이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예산이, 이게 뭐 특별히 예산이 금년에는 없는 것 같던데?

이미 다 배부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또 해서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은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까지는 안 해도 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직원 외의 분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글쎄, 그게 선거법 등 이런 타법을 검토하신 것 같은데, 이거 주체가 공보과죠? 공보담당관.

예, 공보담당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지를 제작할 때도 항상 신청을 해서 관리위원회가 있죠?

예.

관리위원회에서 거기서 승인을 받으면 제작하는 거죠?

아니아니, 배지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관리위원회라고 그래.

예.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상징물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는 구의원들도 한 분씩인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는, 뭐 일일이 불러서 얘기 안 합니다. 경우에는 거기 직능단체라든가 또 거기 통장님들, 반장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단체에서 요구를 하거나 그러면 그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배지를 제가 오늘 안 차고 왔습니다만 차고 가면 지역주민들이 “아, 그거 우리도 하나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밖에 지급이 안 돼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쭉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무리 법, 법을 너무나 강조하는데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선관위에 한번 질의해 봤습니까?

예.

만들어서 나눠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또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광상품으로 해서 하면 되게 돼 있더라고.

예, 그런 방법으로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부터 많이 차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저기 어디 타구에 사는 사람은 차라고 하지 않는데 마포구 관내에 출장을 간다거나 또 마포구에 출근해서는 그런 것을 좀 차고 있어야 이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용을 안 하면 아무 가치가 없죠.

예.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총무과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착용하라고 어떤 지시를 한다든가, 공문으로 꼭 할 거는 없지만 관계관 회의 때 이렇게 좀 하셔서 기왕에 만든 거 좀 여러 사람이, 구민들이 아주 보기가 좋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좀 공무원들이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브랜드 가치를 대홍보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참여하겠지만 특히 총무과장님은 또 우리 마포구 전체의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더 제작해서 없는지 파악해서,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겠습니다.

해서 좀 주세요. 두세 개씩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과장님, 간단하게, 오늘 총무과장님이 현안이 많으니까 운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왔다 갔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예.

제 말은 그게 하도 시간이 없어서 자르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결론을 못 짓고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좀 불만들이 많으니까 인원수를 더 확충하든가 불만이 없게 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백남환 위원님 왜 웃으세요?

잘 했어!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조심하세요. 저기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유상한 우리 관광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가만히 심심해 죽겠는데 나도 좀 시켜 주라고 눈치를 계속 주고 있어, 나한테요.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어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7억 4,500만 원이었고요. 금년에 11억 되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올랐습니다.

와! 엄청 올랐네요.

그거 갖고 적습니다.

4억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씁니까?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예?

신규사업.

신규사업이 뭐예요?

우리 관광활성화 용역 한 2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황포돛배 설계비 4천만 원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해서.

황포돛배?

예.

그렇군요. 저는 황포돛배보다도 투어버스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아, 그거는 이제 투어버스는 관광활성화 용역에 2억을 잡았는데요. 그게 용역에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서울시에서 지금 그게 적자랍니다, 투어버스가. 그런데 금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내년에 좀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고 운영을 하자라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용역을 먼저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서울시하고 상관없이 아까 우리 마포에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마포 쪽으로도 좀 돌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의원님은 홍대에 대해서 뭐 했더니 한겨레신문에서 엄청나게 대문짝만하게 크게 떴어요.

예.

그렇죠? 기억나죠?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기분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3년 반 동안에 홍대 걷고싶은거리 거기에 아티스트의 어떠한 공연장 만들자고 해서 그게 됐어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큰일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홍보를 안 해요? 조금 친하다고 해서 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친하다고 해서 뺀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사 같은 데는 관내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언론사는 다 의원님 의정활동이 기삿거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중앙지에서는 어느 정도 기삿거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기삿거리가 돼야 그게 아니고 홍대 걷고싶은거리 그거 속기록에 다 나와요.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도로 해 놨으면 이것을 누가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아티스트 우리 거리예술단, 길거리 공연단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멋지게 공연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것도 정책제안을 마포구 이봉수 의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아,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은 자기 PR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안 될 것도 아니고 될 것을 했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대내외적으로, 홍대 상인들도 모르고 있어요, 홍대 상인들도. 그러면 뭐하자는 거예요?

제가 관광과장 이제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개별사항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낸 적은 없고요. 자료를 보고 기자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과 접촉해서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걷고싶은거리 마지막 옛날집 앞에 우리 안내소 있는 데, 그것은 과장님이 그거 만들 때 그거 알아요? 그런 식으로 만든 거?

그거 결정되고 제가 발령 났습니다.

아, 그거 결정되고?

예.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담당이었어요?

전에는 문화진흥과에서 하다가 관광과가 작년 7월 1일 날 되면서 관광과로.

그런데 잘잘못을 떠나서 그게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서울시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100% 잘 됐다고는 못하지만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건물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한쪽으로 편중돼서 거기에서 어떠한 공연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완전 실패작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모양이 나왔을 때 우리 마포구에서 아, 이것은 재고할 사항이라고 제안을 좀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에 설계변경이 몇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저도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나 그거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져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자기 집 앞에다 그렇게 만들라고 하면 그게 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설계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저께도 금요일 날 민원인이 찾아와서, 제 사무실에 와서 또 한바탕 하고 갔습니다.

그거 실상 다시 밀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자체가.

제가 같은 공무원이니까, 큰집이다 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데 제가 그것을 내년도에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제안을 했던 거 상인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도 모르면 되겠어요? 그거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가 해명을 좀 하고.

추가 질의시간 드릴테니까.

아니, 이봉수 위원한테 해명을 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 소란)

문화진흥과장님! 아까 청년작가전에서 위원장도 질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직 그 팩트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래요. 답변 중에서 뭐 마포구 응모자격, 마포구 출신이거나 마포구에 작업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얘기.

예.

저는 본 위원이 그렇게 하면 지역구 행사로 끝나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다만 이 방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 페이버를 주는 거는 가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국구의 그런 공모전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작가의 나이, 청년작가라는 범위가 미술계에서는 어떻게 보냐, 60세까지 청년작가로 봐요. 아시겠어요? 알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청년작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미술가, 미술인 이렇게 나오는 분은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박서보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것은 취지가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지만 청년작가의 상생하는 그리고 판매 부분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그런 걸로 해서 마포구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는 이제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연령범위, 응모범위도 해야 되고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면 호수도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서양화나 뭐 이렇게 할 때 그것도 정리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작품의 장르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어떤 조각도 있고 도예도 있고 서양화도 있고 공예도 있고 금속도 있고 많잖아요. 어떤 범위로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지금 정리를 안 했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정도는 되어 있을 줄 알고 지금 질의를 던진 거거든요, 아까. 그런 것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모든 걸 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주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마포문화재단일 수 없습니다. 다만, 마포문화재단에서 미협을 들어가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이 미술평가 부분들은 평론가가 잡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미술업계의 화가들은 무슨 선생의 무슨 제자 이런 게 폐단이 많습니다. 그것을 향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적인 부분에서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제 의견이고, 그렇게 좀 많이 공부하십시오.

예.

어차피 뭐 내년이면 다른 과장으로 가실는지 안 가실는지 모르지만 그 기초는 바로 내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달부터 시작되는 걸 그렇게 모르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실망이에요.

미리 검토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정리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구 것도 타산지석으로 많이 보고 벤치마킹 많이 하십시오.

예.

그래서 기왕지사 1억 5천도 국민의 세금인데 진짜 알뜰하게 하고 마포가 미술의 본류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시도하는 것만큼 성공적으로 작가공모전을 하겠습니다.

바라고 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5분이니까 빨리빨리 나오세요. 미술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로비에 그림이 한 점 걸려 있죠? 그렇죠?

예.

그것도 공모전으로 해서 걸린 거죠?

예, 예전에.

그런데 거기가 자외선이 많아서 유화물감이 퇴색을 합니다. UV 때문에. 그래서 그림이 많이 퇴색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리고 액자도 옛날 올드스타일이에요. 액자 프레임이.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대에 좀 떨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액자 프레임도 현대 감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있으면 빨리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저희가 걸었던 의미가 있어서 제가 손을 아직 못 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던지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청년작가 그런 것도 있고 그 상품을 구매를 해서 전시용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교체할 시기가 되겠는데 현재의 액자 프레임이나 지금 그림이 많이 퇴색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뭡니까? 3포 아니에요? 개포, 반포, 마포 아닙니까? 마포가 그렇게 뜨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얼굴 아닙니까? 로비는.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총무과는 시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펴서 그러한 부분이 남이 놓치고 그런 것도 여러 사람이 얘기했다면 빨리 반영을 해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 이봉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2016년도에 제가 마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신문사를 딱딱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언론에 대해서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공신문에서 아마 이것을 취재를 해서, 그게 ‘엄지 척 조례’라고 해서, 그것은 언론사에 제가 홍보한 것도 아니고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자료를 검토해서 그 기자에 의하면 우리 공동으로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자고 해서 상인회장 등 여러 분이 모여서 했는데 그것이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혹시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몇마디 이렇게 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것이 보도가 좀 크게 나온 것으로 저도 예상치 못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홍대 걷고싶은거리는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 그동안 제가 수많은 질의도 하고 구청장한테도 질문도 하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한두 가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 간부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관심 안 두겠어요? 엄청난 관심을 두고 하던 차제에 그것이 홍대 걷고싶은거리만 활성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 예술인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또 어떤 공연을 한다든가 이럴 때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할 수가 없었던 사항을 조례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봉수 위원께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항상, 뭐 이봉수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왜냐하면 거리 활성화, 예술에 관한, 또 관광에 관한, 문화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안 가지신 분이 없죠. 그러나 그 공적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혹시 거기 어떤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공공신문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오히려 서로 칭찬해 주어야 되는데, 저는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칭찬해 주고 잘했다고 하지는 못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디 얘기도 안 합니다. 제 원래 성격이 누가 저거해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봉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두 분 다 아주 열심히 노력 잘 하셨습니다. 박수쳐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129페이지 보면 상암동 편익시설 건립이 있어요. 2천만 원. 여론조사. 거기가 취득시효 기간이 언제가 만료됩니까?

어떤 시효, 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암동 편익시설 건립할 예정지에 취득시효 기간이 언제가 만료가 됩니까?

10년이기 때문에.

한 2년 남았어요?

지금 아직 2, 3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한 우리가 특별기금에 자원회수기금이 35억 있죠? 이 활용방안때도 포함되는 것이죠?

자원회수기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분야가 아니라.

35억 있어요. 거기다 같이 지어주는 것인데 여기에 충분한 공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충분한 공론 없이는 상암동에 지금 편 가르기가 될 수 있다. 한두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여기 2천만 원인데 2천은 너무 많아요. 거기다 나와 있어요. 주민과 주민들끼리의 서로 공론이 아직 안 일어나서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돈 천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종합적인 것이 1부지, 2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상암동 주민센터도 지금 옮겨야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가. 왜 취득시효 기간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지가 주차장 부지도 있죠. 그것 있죠. 지금 세 군데를 가지고 어느 것이 센터가 되어야 접근성이 좋으냐, 공론화가 충분히 일어나야 돼요. 수요예측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기도 중학교 지금 설립했죠? 중학교들, 초등학교 말고. 30%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지어놓으면. 그래서 그 돈 활용방안까지도 충분히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여기 보면 기금에 대해서 보자고요. 자원회수시설기금이 얼마입니까? 한 80억?

네, 그 정도 됩니다.

80억에서.

85억 정도 됩니다.

85억에 지금 상암동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것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전하고 있는 것이.

아까 동 발전기금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35, 35억 들어 있죠?

36억 좀 더 됩니다.

36억이지만 35억으로 잡자고요. 85억에서 35이면 한 50억 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연차적으로 은평 광역자원센터 건립비 15억씩 들어갑니다. 3년 동안. 자, 45억이에요. 자, 우리 자동차 지금 자산취득비 있죠? 자산취득비 한 6억 들어가죠?

네.

지금도 5대인데 5대는 기간이 다 넘었어요?

지금 보면 짧게는 10년 이상 된 차량들입니다.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사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람 서비스가 아니라 청소과는 특히 기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필요해요. 그러면 이 기금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금을 지금 그 어디야 보전해 주는 데 있죠? 편익시설이랄지 청소년회관이랄지 그런 데 보전해 주죠?

금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요.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음에는 끝나면 일반회계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와야 될 것 아니에요? 15억씩 가져가 버리고, 일반회계로 주는데 계속 3년 동안 일반회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네.

그러면 고갈되네? 기금도.

기금은 고갈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15억씩 가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 사고 15억씩 가고 하면 고갈되어 버릴 것 아니에요?

아니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이것 얘기해서 들어오지만 여기에 갈 것을 안 주고 일반회계에서 돌렸기 때문에 회계상은 명분상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갖다가 써버리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문화의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금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소각장에서 들어오는 기금에서.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그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각장에서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자원회수설에서 들어오는, 4개 구에서 들어오는.

그것만 내놓고 이것은.

20%는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그래도 그것이 부족하죠? 부족해.

13억이니까.

15억이 나가니까 부족하죠? 자, 2억씩 마이너스 되잖아요?

네.

2억씩 마이너스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우리 자원회수시설 처리비용이 매년 22.3%씩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경영악화에 문제가 있다. 편익시설 같은 그런 데는 수익이 올라가고 등등하면 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차는 바꾸어야 되네요?

예.

그래서 나는 이 기금이.

고갈될 염려는 없습니다. 고갈될 때까지 쓰지를 않습니다.

고갈되게는 안 쓴다?

네.

그것 책임지는 거예요?

네.

아니 이 기금이라는 것은 청소에 어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차원이잖아요. 청소에 대한 차원, 미래를 보고 지금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고갈된다고 해도 상관이 있겠어요? 많이 쓰셔야지 그것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우리 어디입니까? 장학재단에 준 것은 그것은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가 요구를 해서 의원들 간의 의견의 합의점을 봐가지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어디든지 줄 수 있는 것이어서 목적비 보다는 그것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마포구 전부 다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상암동에 지금,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얘기하는데 상암동에 편익시설 등등은 왜 고려를 해야 되느냐, 35억 가지고 있어, 자본은.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푸르메병원에 라인 수영장 5개, 그 옆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전부 다 편중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에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것을 잘 집행부와 주민 여론과 간극을 줄여야 된다. 거기도 어디야, 2지구에 한 3천 가구 또 나머지 가구, 여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충돌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버리지를 잘 작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으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호렬 부의장님 가셔 버렸네. 지금 우리 유호렬 부의장님이 굉장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유호렬 부의장님하고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잘된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저 양반은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고 그냥 동료 위원한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대거리는, 홍대는 제 지역하고는 맞물려 있고 홍대는 제 지역구에요. 거기는 앞으로 서교동거리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일이 저렇게 신문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것을 누구를 비방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들한테 깎아내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 내가 이름 안 불러줘서 섭섭했나요? 그때. 저도 섭섭한 것은 뭐냐 하면 3년 반 동안 내내 홍대거리에 대해서,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더 말을 많이 했는가, 누가 더 질의를 많이 했는가. 나는 그래서 집행부에다 섭섭한 투로 얘기한 것인데 왜 본인이 그것을 그렇게까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뭐하자고 기분 나쁘게 저렇게 나가고. 분명히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별 영향평가 분석에 관한 조례라든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22조에 보면 양성평등 의식제고 및 교육이 있는데 거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와 능력발전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국장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일곱 분의 5급 사무관 중에서 성인지 교육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고요. 다만 성인지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예산 편성도 그렇고 시설관리도 그렇고 각 교육도 그렇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곱 분 중에 두 분만 교육 받으시고 다섯 분 교육 안 받으셨어요. 2014년도부터 제가 꾸준히 줄기차게 얘기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보시면 그만큼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조례상에서, 의회에서 정해 준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안전행정국에서 이번에 성인지 예산으로 사업 진행하는 것이 과에 몇 개 사업이 됩니까?

그 사업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총무과에 2개 사업, 자치행정과에 1개 사업, 3개 사업이에요. 나머지 5개 과는 사업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 문제하고 그 교육 문제는 혹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수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섯 분에 대해서 소명을 과장님께서 받으셔서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왜 안 받으셨는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청사관리업무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중회의실 및 시청각실 노후 빔프로젝터 교체가 있는데요.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소리 가 윙윙윙 나고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학교 교단 선진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은 빔프로젝트에 의해서 교단 선진화를 했고 최근에는 다 패널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패널 자체가 대개 큰 패널이 많이 나온다고요. 88인치까지 실용화되어 있고 그러면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도 있지만 2, 3년만 지나면 화질이 떨어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도 2천만 원이 넘는데 시중가격을 보니까 한 88인치가 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88인치면 거의 스크린하고 비슷한 크기이니까 이렇게 빔프로젝트 말고 이제는 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빔프로젝트 말고 패널로 해서 하시라는 것이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위에 시설비 보시면 연 사업들이 많은데 무슨 사업들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시설비, 부대비하고. 청사관리에.

청사관리에요?

네, 구청사 시설보완 포괄공사, 구청사 LED 조명기기, 쭉 있던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LED가 마지막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 것 연차사업이거든요. 지금 나머지 다 보고 계신 것은 거의 다 연차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건 뭐냐면 구청사 시설보완 포괄공사로 해서 5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저도 구청 내에 점심 먹고 산책도 하면서 둘러보니까 노후환경 자체가 많이 좀 안 좋아진 게 있더라고요. 바닥도 일어난 데도 있고 다음에 나무도 비 맞아서 손상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를 통해서 직원이라든지 또 여기 이용하시는 사람들 자체가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노후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꼭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세 번째 보시면 맨 마지막에 주민의견이 있더라고요. 거기 관광과에 보시면 “디지털문화관광단지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암동에 보면 DMC지구가 있어요. 외국인도 많이 오고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책정돼 있지 않던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주민의견 수렴사항인데 예산 편성 다 끝나고 이게 와서 제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관광 하면 뭐 특정지역 갖고 하는 건 아니고 마포구 전체를 갖고 하겠지만 상암디지털지구는 예산이 없더라도 제가 콘텐츠 부분이나 이런 거 해서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상암동에도 구 시가지에 식당가들이 많이 내려와서 그만큼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MBC페스티벌, DMC페스티벌 안 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MBC 측에 의존하다 보니까, DMC페스티벌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암동에 대한 축제 자체가 올해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는 강희천 안전행정국장님과 이명성 전산정보과장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께서 30년 넘게 공직생활하시면서 마포구 발전에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두 분을 모셔서 소감 한 마디 듣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나가는 날, 12월 29일 날 저희가 3시에 종무식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종무식 전 시간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성 과장님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길게 하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너무 짧게 하셔서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길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쯤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잠깐 시간이 생겨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퇴임까지 왔습니다. 당초 그러다가 이제 공무원직이 더 좋더라고요. 쭉 있어 보니까 좋고, 뭐 꼭 제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단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소속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 해서 있다 보니까 30년을 훌쩍 넘기게 됐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분들도 전부 소감을 얘기하고 하셨는데 그것을 일일이 저도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곳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포에서만, 91년도에 제가 마포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26년, 7년 그렇게 됐네요. 주로 마포에서 근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이달 말이면 또 일반 사회인으로 나가서 다른 길을 모색해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여러 모로 함께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신종갑 위원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허정행 부위원장님, 강희향 위원님, 또 유호렬 부의장님, 이동주 위원님, 이봉수 위원님, 이학래 위원장님, 또 백남환 위원님 전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함께해 주신 안행국 팀장님들과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