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과 등 3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특작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04일 축산특작과장 장성욱.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네. 이재욱 위원입니다. 632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시부담 및 집행현황 여기 사업비는 거의가 특작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직접집행 하는 부분도 있고 축협을 통해서 간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시설지원 같은 경우는 뭐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시설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농가에 직접교부결정을 하고 감독합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시설지원은 이런 부분들은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민간은 주면은 잔액을 발생을 안 시키는데 왜 잔액이 발생하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여기 세 번째 항이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축산 농가들이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들인데 워낙에 덩치가 크다보니까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큰 부분에 대한 입찰 낙찰가에 차액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욱위원
입찰을 했는데 실 금액보다 입찰금액이 낮아서 발생한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대게 보면 민간은 주면 딱 다 쓰는데 남기는 법이 없거든요. 654쪽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여기는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시에서 축산특작과에서 이것을 심사 봐가지고 수준에 달하면 모든 형식을 갖춰주면 승인해주는 그런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현재 TF가 구성되어 있는데 TF 주관이 건축 부서입니다. 최근에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인사에서 2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건축부서 아닌 것 같고 환경 쪽에도 들어가고 여기는 양성화해주는 것은 좋은데 하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가지고 완벽한가를 확인 후에 양성화를 해줘야 하거든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달아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TF구성을 보면 건축부서가 주가 되고 저희 부서, 환경과 연관된 부서가 공동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경우에 따라서 국유지, 하천부지 불허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설과도 연관이 되고 해서 어떤 건수가 들어오게 되면 건축과에서 해당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네. 건축부분 축산은 건축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 부분이라서 시에서 공무원들에 의해서 되는 것 보다는 민간이 같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향후 전기 같은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성화 많이 시켜주는 것은 추진율이 16% 조금 넘네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양성화 시켜주는 것도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잘 한 사람하고 그냥 불법으로 쓰다가 양성화 되는 것 하고는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회가 있어야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민간심의위원회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또 적법화 기존의 균형관계를 위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의원님께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저 626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있습니다. 집행현황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2016년도 거기 보면 브랜드육 생산 장려금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1억5천 시비고 1억5천 자부담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은 여기 별책 17쪽에 보면 14쪽에 보면 이것이 누구한테 얼마를 지원하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업비가 축협으로 줘서 축협에서 이것을 진행하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정산서 하나만 달랑 있어요. 누가 어떻게 얼만치 받았는지 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수혜자가 많다 해도 대략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축협에서 정산서 하나만 달랑 있으니 감사를 할 수 있다든지 참고 사항이 하나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세부 지급자 내역에 대해서는 이 상황이 2017년.
윤점
황윤점위원
2016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2016년 민간자본보조에.
윤점
황윤점위원
자본보조에 브랜드육 생산 장려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일단 우리 관내의 농가를 대상으로 1+ 이상등급 일등급 이상에 대한 한우에 따라서 두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자 조서를 사실 첨부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조서를 저희들이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출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축협에 줘서 축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이것뿐만 아니고 개량육종사업도 시비가 2억5천을 지원했어요? 이것도 정산서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가 더 면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상자 축협을 통해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 명단을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축협이 물론 하는 일이 또 많고 하지요. 하는데 직접 축산특작과에서 직접 이렇게 수혜자한테 주는 방법은 아니고 거쳐야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것은 브랜드육이 1등급 이상 한우에 대해서 축산물관련 그쪽에서 출하결과에 대한 검사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검사결과를 총괄해서 정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축협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의뢰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서가 확실하게 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646쪽에 보시면 거기 인삼 우량종묘 생산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은 지원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지원 금액이 왜 없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총사업비는 22억 1천만원 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보시면 몇 농가고 경작 위치 경작 면적은 있어도 지원 금액이 전혀 없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2017년 자본보조사업에 내용이 있어서 금액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중요한 것을 다 표기 안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래요? 과장님?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647쪽요. 인삼 박물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인삼박물관 운영하느라고 여기 박물관 팀장 송중태씨 많이 애 잡수는 것은 알아요. 인삼박물관이라는 위치도 안 맞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고 참 많은 애로를 겪고 계시고 그렇지만 운영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투자에 비해서 조사는 할 수는 없지만 좀 저조해요. 관람객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것이 인삼이 우리 영주가 종주지역이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운영하는데 사업이 주로 일반인들 사업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러면 인삼박물관으로서 할 수 있는 특화된 어떤 운영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문화교실이라든지 체험행사라든지 조금 바꾸어서 해야지 이것 뭐 풍선아트 뭐 모기퇴치 화분 만들고 다도, 다식 이런 것은 인삼박물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적당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 부문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박물관 기능이 교육과 보존의 기능이 있는데 교육과 보존의 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총 관람객은 13,870십명이었고요. 금년 11월까지는 12,300인데 저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방향성을 전문적인 인삼하고의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면으로 애를 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보통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사업이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많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좀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건수로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이 총 11억5천3백만원이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그런데 개인 등에 감독하고 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어떤 부분이.
윤점
황윤점위원
축협이나 아니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이 잘 되고 있어요? 지대로 되고 있는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업이 일부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점검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사업완료 확인을 하고 정산서를 받은 이후에 정산검사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물론 집행을 하고 정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은 저희들은 성과면을 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되고 있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성과는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계획에 의해 도출을 하고 사업종료 후에 사업성과에 맞게 진행을 되는지의 여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신청할 적에는 사업자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 사업이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언론 같은데 보도 되는 것을 보면 보조사업이 부정 지출이 많아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영주 축산특작과에서 잘 하리라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봐 가지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두 개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황윤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꼭 반드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625쪽에 풍기 인삼명품화 가공시설 지원 그 다음에 여기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여기가 가공시설은 강O찬씨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김O환씨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것 공모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송명애위원
이런 공모사업은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비가 2억 몇 천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또 어느 정도 걸러도 되겠지만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가능한 이분들이 아주 어려울 것 같으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시비 당연히 지원해줘야 돼요.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송명애위원
맞는데 다 진짜 인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셔 가지고 제가 봐서는 재정형편이 다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럴 경우에 시비 들어가는 부분을 공모신청을 할 때 자부담 부분으로 해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인삼명품화사업 시설지원을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이런 부분은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업체 어떤 재정 상태를 봐가지고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신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2017년도 628쪽에 보면 중간에 5번 축사단열처리시범 세원양돈단지 나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3번에 자본보조도 보면 ICT 장비지원도 세원양돈 나오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또 19번에 자본보조도 또 박O주씨 나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송명애위원
21번에 또 액비생산지원시설 세원양돈 나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것이 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사업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시비가 안 들어가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본인이 국비만 가져와서 사업 할 것 같으면 이야기 안하는데 지방비가 계속 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중복 지금 여기를 봤을 때에도 4군데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과장님 보조사업 하실 때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검토를 신중하게 해가지고 포기시키실 것은 설득해서 포기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633쪽에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인데 이것 사업비 잔액이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게 계속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처음 신청농가가 3농가였습니다. 고액분리기가 2개고 스키로다가 1대였는데 스키로다를 신청했던 정O승이라는 분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타 축산농가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할 그런 대상이 없었던 모양인가 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스키로다라는 거름을 뒤집는 기계인데 구하질 못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혹시 이렇게 반납되는 것 보다는 또 타 축산농가에 홍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637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인데 637쪽에 안정농협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저온저장고 하고 집하장인데 이것이 본인 부담이 10%밖에 안돼요? 맞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자부담은.
송명애위원
10%밖에 안 되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1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꼭 이것이 공모사업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송명애위원
공모사업인데 이것이 10%밖에 안 되는 사업은 제가 봐서는 이 생강저장고나 집하장 같으면 법인이라든가 농업법인이라든가 사실 이정도면 작목반도 할 수 있을 것인데 한번 그쪽으로도 신청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를 홍보를 해봤나요? 사업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은 그 이미 제가 오기 전에 2년 전에 결정되었던 사업인데 연차사업입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점검을 하지 못했고 향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조합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이나 작목반단위에서도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해서 가능하면 작목반이 예를 들면 10% 같으면 작목반이 부담능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부담능력이 있는 작목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생강도 그래요. 주로 남부지역에 더 많이 생산되는데 안정농협에 그쪽에 갔다 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부지역 생강지역 농가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638쪽에 영주댐 주변 주민제안사업인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것이 지금 뭔가 하면 댐 주변 지원 사업에 시행청이 90%를 부담하고 시비를 10%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법상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는 사실 전임 국회의원 계실 때 428억원이 가져왔어요. 428억원, 가져왔고 시비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한 48억정도 되고 이것이 지금 48억중의 사업이에요. 시비사업이 48억중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근에 봉화라든가 안동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사실 사업비를 몇 푼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도 100% 지원해가지고 저온저장고라든가 농기계 다 사줬어요. 그 주변에 그런데 사실은 여기도 그 반경 5km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반경 5km인데 여기 70, 30이 되어있는데 저온저장고 이야기만 나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100% 주민들에게 안 된다고 계속 100%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타 사업하고 틀려요. 근데 왜 굳이 왜 70%, 30% 자부담하게 하고 똑같은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가 이산 같은 곳은 100% 지원 다되어 가지고 친환경농업 단지 그것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다 100% 되는데 유독 문수만 이렇게 30%지원해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조건 100% 저온저장고 사업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업의 취지를 알았으면 절대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과장님이 신중하게 법도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643쪽에 혁신단 분과별 사업추진 현황인데 이것이 영주한우 전용 경매는 매월 15일에 있고 이런 부분은 뭐 혁신단에서 과제를 발굴했다고 하면 참 진짜 좋은 훌륭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IPU 수정란 이식센터설치라든가 씨암소 수정란 이식 작업 이라든가 전체는 당초에 계획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혁신단에서 발굴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기존에 있던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한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존 계획에 있었던 사업을 여기에 넣어났는데 이것이 성과에 너무 치중에 하지 마시고 사실 혁신단의 역할이 이렇게 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 자체만으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송명애위원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좋은 것이고 성과를 늘어놓지 마시라는 이야기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혁신단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643쪽에 풍기인삼혁신단 채굴수삼보관용 저온저장고 관리기간제 인부임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기간제 인부임을 수도 없이 올렸는데 이것이 과연 채굴수삼보관용 저온저장고 관리하는데 기간제 인부임을 1,6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거는.
송명애위원
이것은 인삼축제위원회에서도 해줘도 되는 것이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부분도 추경 때 반영 되었던 예산인데요.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서 향후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653쪽에 약용작물 명품화육성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것이 사실 문수면에서 약용작물 하수오 묘, 이식도 못하고 그냥 자부담 분만 다 물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사실 제 때에 종근을 공급해줘야 봄에는 며칠만 늦어도 사실 수확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이 내용은 과장님 들어서 아실 것이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은 있어서 안 됩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중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니 다른 부분에도 이런 부분의 사업이. 그러면 예를 들면 보조사업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태료나 세외수입이나 그 다음에 체납세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홍보를 해요. 2015년도에 바뀌었는데 2016년부터 이러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 갈팡질팡하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소형농기계 예를 들면 중소형농기계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임대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래서 구입을 하는데 예산 계상할 때 기계 가격기준을 어떻게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가격기준은 사전에 기계가격을 신청을 받고 가장 기준에 되는 가격은 농기계 가격집입니다.
송명애위원
농기계 가격집이 매년 나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매년 발행됩니다.
송명애위원
매년 발행 되고 그것의 80% 이렇게 적용되지요? 권장 소비자 가격에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가격집이 좀 높게 잡혀있다는 지적이 가격집보다는 낮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니 가격집이 내놓은 가격집이 높게 잡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쨌든 권장 가격에 80%를 하는데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진짜 농가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제 농가에서 영세농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소형 농기계하고 농자재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송명애위원
이런 것은 좀 시비 부담이 되더라도 실제 구입가격에 50%는 되도록 해주세요. 50% 보조사업을 하실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현재 기준이 50% 기준입니다만 가격이 실제로는 자부담이 기준가격의 50%이기 때문에 구입가격의 50%의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구입가격에 50% 실제 구입가격에 50%로 해달라는 말이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은 관련사항을.
송명애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전체 농가에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영세농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 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실제 지원 못 받아요. 그다음에 농자재 채소 노지 채소라든가 작목반들 당초 신청량의 50%는 배정 해줄 수 있도록 해줘요. 신청량의 지금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0%정도 되어가지고 이것은 격려차원에서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송명애위원
영세농들 격려차에서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 필요로 하다면 의원 자체사업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신청량의 50% 배정이 될 수 이도록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 비닐 몇 마 얻으시려고 할아버지들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이것 농업기술센터 최고 인심 쓰기 좋은 사업 아니에요? 사업비 적게 들어가고 효과는 크다는 말이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꼭 이 부분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네.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고병원성 AI특별 방역대책 추진하는 데에서 많은 생각하시고요. 지금 저희들 AI거점 소독 시설이 준공이 되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준공이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운전가동하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렇습니까? 636쪽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가축 방역 약품구입비, 소 브루셀라병 체혈보정비, 구제역백신 지원 전업농,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이렇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제역 같은 경우나 보면 백신 확보가 젤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요. 백신이 모자라서 백신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백신 구입하는데 전력투구하셔가지고 잔액을 빨리 소진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633쪽에 위에서 넷째 칸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이라고 해서 액비 저장조 이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것은 그거구나.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비에 보면 26개소가 있죠? 그렇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도 우리 풍기 백리 황O섭씨 외 9건이 분뇨배출사건으로 해서 온 시청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이런 농촌에 축산 농가에 분뇨처리 시설을 지원 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곁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쪽에 보면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라 해서 가금농가 질병관리 18개소 쭉 내려오는데 여기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우리가 비상시국이나 다름없는데 최대한 이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645쪽에 보면 영주한우 우수축 출하 장려금 지급 현황이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 사업은 3억인데 전액 시비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전액 시비인데 17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저희들이 장려금 지원이 한 두에 우리 영주 것은 15만원 지원 A+ 받았을 때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타 지역은 5만원 지원하기로 하셨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현재에 이 지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강 목표 달성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매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 4분기까지는 524농가에 2,446두에 지급을 마쳤고요. 4, 4분기 내년 1월에 물량을 확인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2,446두라는 말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2,446두입니다.
심재연위원
사업량은 3,000두로 되어 있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목표량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648쪽에 가축방역 선진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27억7천만원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보조사업이 85% 자부담이 15%인데 지금 저희들 17년도 사업보고서에 보면 자부담이 2%가 늘어났어요. 자부담이 13%로 되었는데 지금은 15%로 되어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단위과목 부기별로 되어있는데.
심재연위원
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전체항목을 묶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약간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25억1천3백만원에서 27억7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연말에 배정 받은 부분입니다.
심재연위원
연말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축산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친환경도시로 거듭나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649쪽에 친환경축산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7년도 사업을 보시면 고품질액비생산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고속원심분리기가 5대인데 실적은 1대로 되어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심재연위원
고품질 그 밑에 보면 액비시설밀폐 및 악취저감 시설 5개소 전액 100% 완료가 되었는데 고속원심분리기는 5대 중에 1대밖에 안됐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완료한 농가가 1농가이고요. 나머지 잔여 4농가는 사업은 거의 마쳤는데 정산을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1대로 정리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추진 중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지역에 AI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제역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지역에는 비상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여튼 축산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예년만큼 고생을 한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극심한 배려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2017년도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미들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동료위원들이 가축분뇨처리 관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확실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28쪽 거기 봐주세요. 거기 보면 조사료생산지원 사업 그 다음에 사료작물종자지원 사업 아직은 정산이 안 된 부분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정산이 안 되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축협에 사료작물종자대지원 사업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2017년도 여기는 정산서에 보면 춘파용, 추파용이 나왔네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춘파용은 됐고 추파용은 안 됐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까? 춘파용은 지금 다 마쳤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3천7백9십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추파용은 얼마 남았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7천8백만원 중에서 3천을 뺀 금액입니다. 1천3백2십2만2천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자본보조에 춘파용이 완료되었으면 춘파용, 추파용 구분을 해줘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정산서에 보면 추파용이 없어요? 지금 추진 중인데 없고 지금 춘파용은 6천만원정도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춘파용이 많고 추파용이 좀 적습니다.
이중호위원
춘파용이 1천8백만원정도 되네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자부담 포함에 지원 다 되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승마시설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명시이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승마시설은 2회 추경 때 확정 된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설계 작업이 되는 대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월해서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부지하고 다 되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부지는 되었고 작업은 설계중입니다.
이중호위원
630쪽 인삼 내재시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철재지주, 무인방제. 두 가지 사업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면 자료는 표기를 못해도 별책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2017년도 지금 보조결정이 다 되었어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보조결정이 다 되었는데 여기 반납액이 5백9만원이 있어요. 5백9십만원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보조금 집행 자체도 지금 5천9백만원 약 6천만원밖에 안했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여기에는 .내재시설에 4.5ha이고 점적관수가 3.4ha였는데
이중호위원
점적관수 비용은 돈이 얼마 됩니까? 여기도 사업이 마무리가 다 안 되었는데 반납액이 왜 왔냐고 지금 이것이 정산시일이 12월 20일 추진 중에 있잖아요? 보조 결정은 다 했어요. 보조 결정을 다했는데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5천9백만원이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두 개 합쳐서 5천9백만원이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것이 내재시설과 무인 방제 시스템은 특성상 봄에 사업을 마치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봄에 사업을 마치다 보니 먼저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다 되었으면 그러면 정산이 완료가 보조금 집행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돼요? 1억5백만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정산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 집행액이 5천9백만원밖에 안 되냐고요? 그리고 또 지금 댐 설치 주민제안사업이 동료 위원분이 질의를 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생강 저온창고 농기계하고 했는데 지금 이유를 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었냐면 고압전기 인입비 및 부대시설 추가지원 요청도 있고 그렇죠? 공사비용이 초과되어서 규모를 축소해서 재설계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3억2천2백만원인데 자 그러면 당초에 3억2천2백만원을 계획을 세울 때 이 규모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재설계를 해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두 개의 사업이 구분 되어 있는데요. 약초 작목반 같은 경우 당초 30평해서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의 범위를 초과 사업물량을 축소를 해서 재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문수면에 약초작목반 거기 지금 638쪽에 6천만원 사업이고 20평이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20평이면 6천만원이고 그 밑에는 30평인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주민제안사업은 저온저장고 생가 어울러져 있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 주체간의 조금 의견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사업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사업이 중지되어있고 그럼 거기 주민제안사업 고압전기 인입비. 이것도 요청을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고압전력 인입비 부분은 이분들이 아까 송명애 위원님의 지적한 것처럼 댐 주변에는 거의 100%로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데 우리만 자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억울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포함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저장고나 시설이나 기계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100%로 지금 100% 아닙니까? 전기는 영주시에서 전기세 줍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죠? 전기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해요. 삼상을 넣든 단상을 넣든 본인이 여기에 맞는 규모에 맞는 전기는 본인들이 시설비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설치비를 이 전기세까지 전기설치비용까지 단상, 삼상 전기 비용까지 대달라고 하면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아무리 댐 주변 주민제한 사업이라지만 이것이 포함되어있어요? 전기가 사업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전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단상을 쓸 수 있는 전긴데 삼상을 열면 전기 모든 기계가 무리가 삼상을 많이 넣어요. 그럼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한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고압전기까지 인입비를 우리사업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은 안 맞다? 사업자체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그리고 631쪽에 거기 상임위원회 추진상황에 현황에 보면 ‘해당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제껏 우리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하면서 뭐 건의하고 그런 것 하나도 없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번에 남부지역에 특작부분에 용역을 발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작성에 반영하질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챙기셔야죠. 챙겨야 되고 안 챙기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업무상 많이 바쁘지만 상임위원회 오시면 팀장님들 다 오시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오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아, 이것은 개선시키면 좋겠다고 하면 해 달라하면 당연히 사업에 반영을 하든지 있어야 하는데 한 개도 없다하면 우리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축산특작과에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635쪽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세트 당 1억 총사업비 1억8백만원인데 맞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5천4백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유가 뭐에요? 이것 보면 다 그래요. 그 밑으로 죽 내려가면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을 해서 송O기씨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호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총사업비 2억4백만원 사일리지 제조비에도 1억3천백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사료작물 종자대도 7천8백만원에 천6백6십만원 남고 2017년도 사업비가 앞이랑 뒤가 하나도 안 맞아 민간자본보조 한 것 하고 특히 계란난자 같은 경우 3천7백만원 집행액이 3천6백만원 하고 절반을 남겨놓고 계란난자 지원하는 사업을 이것도 뭐 아직 사업완료가 안된 것입니까? 반납액 완료가 안 되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2017년도 사업이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반납액을 왜 적어 나요?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의원님 이것은 반납액이 아니라 잔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보조금 집행하고 잔액을 남겨놓으면 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의원님 2017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완료 안 된 부분에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추진 중에서 반납액을 잔액으로 표기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앞에 국·도비 자본보조한 곳은 왜 표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료가 안 맞아가지고 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641쪽에 40쪽, 41쪽 농사용기자재라고 해서 죽 보면 우리가 이동식 저온저장고 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보면 같은 평수의 크기에 이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유가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것은 기존 회사별로 차이가 날 수 가 있습니다. 회사별 차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6백6십만원이 보조액인데 한 팀은 300만원 한 팀은 280만원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중호위원
641쪽 상단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상단에서 하나, 둘 내려오면 남부냉동이라고 해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안O춘, 신O직씨 있어요? 가흥동에 있고 순흥에 있는데 똑같은 남부냉동인데 660만원인데 한 대당 자부담을 380만원을 했다고 20만원 삭감했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자부담은 20만원 더 시키고 똑같은 기계 660만원인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론 크게 부기가 4개의 부기로 지원을 했는데 이 4개의 부기별로 하니까 기종이 많이 흔들려서 4개의 사업을 기종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일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부담을 더해서 할래? 여쭙고 시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같은 남부냉동 지금 3평짜리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3평짜리인데 그럼 3평짜리 기계를 설치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우리시 기종별로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데에서 따로따로 틀린 것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남부냉동에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660만원짜리 3평을 지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자부담은 360만원 한 집은 하고, 한집은 380만원 자부담을 했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이 20만원이 줄었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380만원 280만원 줄었다는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단가의 차이는 부대시설에 더 포함 되고 덜 되고의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은 그 외의 그 사업자가 부대시설비는 사업자가 내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그 규격에 맞으면 같은 용량이고 같은 크기면 같은 3백만원이면 같이 3백만원을 보조를 해줘야 하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허락하신다면 저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한 가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수삼채굴 보관 저온저장고 있죠? 인부임 643쪽에 풍기인삼 혁신단에 지금 이 저온저장고 어디에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산법리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누구 꺼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중호위원
풍기인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풍기인삼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곳은 우리시에서 임대를 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임대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이중호위원
아니 임대를 했냐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안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거기에 장비사용료와 인건비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장비 사용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장비사용료가 임대비 아니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통시설이 10년인데 그 부분을 피해나가 보려고 보관료를 취급하지 못하고 장비사용료와 인건비로 정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수삼채굴 사업 끝났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끝났습니다.
이중호위원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인삼축제 끝난지가 언젠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마 10월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풍기인삼축제시장에서 파는 전체 인삼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다 못 들어갑니다. 아,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수삼만 들어갑니다.
이중호위원
행사장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업체 죽 다 나온 것 본인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삼을 캐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검증을 해서 검열을 받아서 보관을 했다가 그리고 그 관리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수불대장을 작성을 하고 있고 밭에서 삼을 캘 적에 저희들이 인력을 보내서 그 양에 맞게 포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할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임대료를 올렸다가 임대료를 안 된다고 해서 인건비로 올려가지고 장비사용료로 대체를 하고 재주도 좋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그 영주도축장이 현황에 보면 인근에 우리 안동이나 제천에 비교하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이중호위원
우리 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도축을 하고 돼지 같은 경우는 좀 적은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풍기·영주 도축장이 현재에 우리 외부로 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은 우리 고기 육질 도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간다고 하셨죠? 그 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외지로 나가는 부분은 일단 편리하다. 서비스가 좋다는 이유로 나갔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축료는 차이가 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도축료는 박달재 같은 경우는 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원 저희들은 12만원 수준입니다.
이중호위원
여기는 12만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제비용을 빼고 순수한 도축비용만 확인된 가격입니다.
이중호위원
여기는 더 싸네요. 우리가 영주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 반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7만원, 5만원정도 비쌉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영주 도축장하고 협의는 한번 해 봤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도축장 시설 현대화 부분은 개인 도축장 도축제가 폐지 된 이후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그렇게 선진화 되지는 못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개인사업자에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부담으로 현대화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그 쪽 도축료를 좀 이렇게 인하를 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나는 가축들이 타 지역에 가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나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도 도축시설을 현대화로 바꿔가는 것도 사업자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해서 서로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 영주 축산 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그런 소견이 있어서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개인 도축장이 별도로 신설을 하려면 적어도 450억 내지 5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기존의 도축장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이 낡고 노후가 되고 좀 좁고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하려면 도시계획에서 많은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정도 들어가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분은 거의 엄두도 못 내겠네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7 감사중지) (11:35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04일 농촌지도과장 권오인.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네. 이재욱 위원입니다. 684쪽 4H회 육성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4H 구성 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4H 영농4H와 학교4H가 있습니다. 영농4H는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들로 인원은 50명입니다. 학교 4H 8개의 학교4H 270명 정도 됩니다.
이재욱위원
일반인 경우는 연령대를.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연령대를 만39세까지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렇게 39세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욱위원
50명이면 거의 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영농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한 된 바로는 29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290명 그런데 활동인원은 한 50명.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50명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보니까 사업내용이 중첩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이재욱위원
효율성을 높혀 가지고 어치피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이 나오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중복되고 이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이재욱위원
젊은 사람을 장려하는 부분들인데 학생은 4H 활동이 잘 되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학생4H는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4H의 기본 지덕노체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이 이념을 우리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영주는 농과계통의 학교가 없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학생들한테 하긴 뭐 홍보할 필요는 있는데 요즘 이것이 사양되는 사업이라서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폭 넓게 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재욱위원
폭넓게 했는데 요즘은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상황이 되었어요. 어쨌든 프로그램을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주길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감사자료 별책에 보면.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2016년 민간에 경상보조에 지원 단체별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있는데 어떤 단체는 굉장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고 어떤 마을 단체는 집행내역이 너무 안 되어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창진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집행내역이 잘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 외 다른 곳은 집행 내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는 집행 내역이 없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서류 정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을 나중에 저희들이 이후에 한번 자세하게 다음에 보고할 때에는 항목별로 자세하게 뽑아서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제출을 한대로 그대로 여기로 왔기 때문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균일하게 자세하게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감사를 하지요. 그거 없이 감사를 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더 자세하게.
윤점
황윤점위원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거기 별책에 보시면 별책에 몇 페이지 별책에 보면 농작업의 안전건강마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평은면 평은리 마을회관 거기에 보면 2천만원을 가지고 카이로프레텍이 있고 교육 및 운영이 있고 안전보건 있고 농작업 보조구가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큰 골격 예방프로그램에 6백만원이고요. 선진지 견학이 297만원, 카이로프레텍 해가지고 3백만원 나와 있어 가지고 일자별 항목별 거래 내역이 별책 27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 선진지 견학이 223만원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주로 보니까 현장 견학이요.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나와 있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것이 선진지 견학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27쪽 보시면 현장 견학에 따르는 식대하고 임차료하고 4월 4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장소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보기에는 항목에.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현장견학, 현장견학 이것이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사업에 맞는 선진지를 견학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정산서만 넣다보니까 기본적인 간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에 다른 서류들은 같이 되어 있고 정산내용만 적다보니까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장
혹 뒤에 계시는 분 팀장분, 담당자분 파악되신 분 있으면 이야기 하십시오. 정산을 견학을 갔다 왔으면 어디를 갔다 왔는지는 최소한의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십시오.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적어도 예산이 가면 견학을 가면 어디를 장소가 언제 날짜 시간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야지 아무리 그래도.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주로 선진지 견학이 지출이 223만원정도 되었는데 3월 17일 날 2건이고 3월 18일 3건, 4월 4일 1건 4월 4일 같은 경우는 차량 임대 70만원만 나와 있어요. 합산해서 어디를 뭔 목적으로 갔는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것은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틀을 갔는데 4월 4일 날 임차료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차량 임대 한 비가 보름 후에 지출이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갔는지 몇 명이 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악도 못하는 지급확인이 들어오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카이로프레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이 카이로프레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카이로프레텍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재활 아니면 스파 이런 것이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카이로프레텍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카이로프레텍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가 와서 주로 카이로프레텍 이라는 것이 수술이나 시술 없이.
윤점
황윤점위원
아예. 그것은 알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 강사가 왔다는 말이에요. 4월 21일 날 강사가 왔는데 이상한 것이 강사는 두 명이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강사는.
윤점
황윤점위원
강사가 4월 21일 날 4번이고 8월 10일 날 2번인데 4월 21일 4번하고 8월 10일 날 2번하고, 6번이 실은 강사가 두 명이더라고요. 강남희, 안준영.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디서 오시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카이로프레텍을 하는.
윤점
황윤점위원
어디서 와요? 그것은 알지요. 어디 병원에서 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고 어떤 치료를 했고 대상은 몇 명이나 받았는지 그렇게 받고 나니까 물론 성과가 있다 하겠지요? 그런 개념적인 성과가 아니라 어떻다는 것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 해야 하는 것인지 안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나중에 자세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이런 것은 주로 어떤 침대면 침대. 어떤 시설 장소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강사가 와서 한 것인지 납득이 안가요. 아직도 카이로프레텍 이것을 뭘 했는지 머리로 생각이 안 나고 모르겠어요. 그지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보면 10월 21일 풋굿 행사, 풋굿 행사입니다. 맞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풋굿 행사 8월 14일, 8월 15일 풋굿 행사인데 158만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풋굿 행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마을 회관에 모여서 마을 전체의 주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함께 하는데 어떻게 풋굿 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풋굿이라는 것이 한해의 영농을 시작하고 난 뒤에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화합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뭐 음식을 먹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음식을 주로 먹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4일 날도 하고 15일 날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틀이나 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준비하기 위해서 15일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하고 15일 날 구입하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결론적으로 158만원 풋굿을 어떻게 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주로 마을에서 음식을 하고 그런 음식준비 하는데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그 밑에 19하고 죽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했어요. 그것이 지출이 216만원정도 되었는데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주로 안전보건 교육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안전 보건 그런 개념적인 말 말고 어떤 교육을 했냐는 말이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주로 근골격계 예방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윤점
황윤점위원
뭔 예방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근골격 예방.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근골격 예방은 따로 6백만원이 신현숙 외 4 해서 지출이 되었어요. 그럼 근골격계 예방이 12월 27일날 시행은 이것은 예방은 6백만원을 어떻게 했어요? 하루만에 다 6백만원을?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1년 동안에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오면서 교육을 근골격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이것은 이것대로 지급이 지금 되었어요. 교육 강사비가 지급이 되고 27쪽에 보시면 31번에 11월 30일 근골격계 식대 있고, 그 밑에 보면 12월 27일 근골격계 예방 신현숙 외 4 해서 6백만원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근골격 예방에 관련 된 것을 1년 연중계약을 해서 이분들 오고 연중에 계약을 활동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6백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골격계 예방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6백만원이나 지원이 되었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수시로 와서.
윤점
황윤점위원
아이고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마을 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대상이 어르신들일 것 같은데 하는 것은 좋은데 하지 말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다는 것이에요.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근골격계 예방이 뭔지? 과장님 보고를 받아도 내용을 모르겠어요. 뭔 예방을 하는데 뭔 6백만원이나 드는지 와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뭐 어떤 것을 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 자세하게 보고해주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물론 돈이 2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제대로 옳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심형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식 양념 소스 663쪽에요.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 민간자본보조금에 한식양념소스 제조기술 보급이라고 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사업내용이 그러면 이것 국비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자부담 천만원 1억1천만원입니다. 맞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1억1천만원입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1억1천만원인데 제가 생각하기로 양념소스 하는데 뭐가 1억1천만원이나 드느냐는 말이죠. 그럼 1억1천만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가 개발이 되었습니까? 양념소스, 양념소스 개발된 것이 뭡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양념소스는 농진청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할 때 농진청에 개발된 양념소스나 이런 것들을.
윤점
황윤점위원
그것이 뭔데요? 그것이 뭡니까? 이것을 양념소스를 제조, 만들고 하면 보급도 해야 하지요? 그러면 뭐를 개발해서 어떻게 보급을 했는지 상품화, 소스 상품화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2016년도 자본보조금이니까, 과장님 지금 1억1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참 큰돈입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양념소스 개발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별표에 사업비 정산을 보니까 제품가공생산장비 6천만원 중에서 볶음솥이 수량 한 대 2천2백5십만원이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볶음솥 한 대가 2천2백5십만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공장을 하나 만들어도 2천2백5십만원이면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볶음솥이 한 대가 2천2백5십만원입니까? 그리고 여기 사업 정산 해놓은 것을 죽 보면 이것이 소스는요. 볶음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식 세계화라든지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식이 골고루 사가지고 한다는 것이 젊은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한식양념소스가 필요할 때다. 농진청에서는 그랬을 것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생야채를 무칠 때는 어떤, 어떤 양념 아니면 어떤 채소에는 어떤 양념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소스에 필요한 그런 정산이 하나도 아니에요. 소스를 만드는데 볶음솥이 2천2백5십만원짜리 왜 필요합니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커트기가 가는 것,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것이 여기 와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커트기 돈 많이 주고 사봐야 돈 백만원이상 안 해요. 우리나라 아니고 독일제라도 해도 그럼 그런 것들이 여러 대수를 개발한 것을 가지고 시범을 해서 그 기술도 보급을 하고 이래야 하지요. 여기 볶음솥이 2천2백5십만원 이것은 너무 안 맞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볶음솥에서 소스가 개발이 되느냐? 일본 가 보세요. 그 소스 개발이 굉장히 4~5년 전에 해서 아주 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스라는 것은 이렇게 볶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는데 볶음솥이 2천2백5십만원 들고 나오는지 이렇게 지도 감독 하면 되겠어요? 됩니까? 그럼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상품을 개발하고 내놓고 그것을 기술로 보급하면서 내지 상품화 하고 이런 개념에서 전혀 어긋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과장님 국비라 해도 혈세입니다. 시비 5천만원은 적은 것 아닙니다. 많은 것입니다. 결과물을 말씀해주세요. 무슨 소스가 나왔는지, 무슨 소스가 나왔는지 결과물 보지도 못했고요. 이것이 2016년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액도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대로 지출이 다 정산이 되었어요. 어떻게 소스를 개발하는데 커트기 하나 없고 볶음솥만 있고 이해가 안가잖아요. 지금, 무슨 소스가 개발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오전에 감사를 중지하고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한 아까 그 27쪽 두 군데 정산서하고 자세한 내용 거기에 창진 장수마을 사업비처럼 자세한 정산서, 입금된 날짜, 명확한 것을 해서 오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님이 질의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0 감사중지) (13:2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준비를 위해 식사도 못하셨는지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오전에 이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점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육성에 대해서 아까 이해가 안 된, 못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 했었습니다. 했고 이제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받아보니 이 자료를 가지고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이 6백만원인데, 교육기관이 6월 24일에서 12월 1일이라 하셨어요.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교육 횟수가 10회고, 그러면 봉현면 노좌리인데 그러면 교육받은 분들은 대상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안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분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마을 주민이고, 대상에는 55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55명이고, 연세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연세는 노인들이 중심이 되어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노인들 중심으로 그럼 노인들 중심으로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마을 단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대부분 농가들이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 분들이 강사료가 10회 하셨다고 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10회에 신현숙 외 4명인데 이분이 주로 교수, 어떤 교수입니까? 왜 관내에도 물리치료사든지. 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굳이 경운대학교 교수가 와서 해야 되나? 그러면 실은 여기는 10회면 1번에 강사비는 얼마 주셨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10회를 다해서 계약을 되었기 때문에 한 번에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윤점
황윤점위원
1회에 얼마로 책정 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1회에 60만원 책정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60만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이 어르신들이 55명 어르신들이 그러면 10회를 계속 받았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10회를 받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0회를 계속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한번 받을 때 한 55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대상에는 55명인데 때에 따라서는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장소는 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마을회관에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분들이 오시면 강사료가 말이죠? 몇 시간 동안 계시면서 치료를 받습니까? 교육을 받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시간은 강사들 숫자는 적고 농민들은 많기 때문에 원래 시간은 90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90분이면 90분을 한다면 외 3명이니까 4분이 오셔서 한꺼번에 하신 거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한꺼번에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이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스파라든지, 근육을 만진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물리치료사들이 할 수 있는 범주라고 봐요. 근데 굳이 많은 돈을 줘서 이분들을. 경운대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구미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분들이 오셔서 경운대학교 무슨과 교수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근골격계 관련 교수님이시고 거기에 따라 오시는 보조강사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어르신들 건강이 사후보다 예방프로그램을 자주 접해서 건강하시면 더욱 좋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우리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교수를 오게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보조금은 영주 전문학교에도 물리치료사 많습니다. 잘 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면 여기 정형외과나 병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근골격계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농촌진흥청과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과 교수들과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보조금이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이면 이게 뭐예요? 보조금이 자부담은 없고 국도비 뭐예요? 국비 얼마고 시비 얼마 입니까? 얼마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윤점
황윤점위원
도비는 없고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입니다.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도비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국비 1천만원을 줄 때 이 사람들이 함께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나보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
윤점
황윤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38명이 갔습니다.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선진지견학이 297만원인데 참여인원이 38명, 이거는 몇 회에 갔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1회 갔습니다. 이게 충남 보은의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잘 되는 데를 찾아서 현장 가서 보고.
윤점
황윤점위원
1회 갔어요? 1회 38명 갔어요. 근데 소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3백만원 돈이 듭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차량비하고 식대하고 이런 게.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거는 당일코스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당일 코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여기는 당일로 안 나와 있어서...... 아. 당일로 3월 18일 날 갔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3월 18일 날 갔습니다. 그 전에 3월 17일 날은 돈이 지급된 것이 간식이나 음료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썼고 당일 날 가서 식사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8명 가는데 3백만원이나 지출이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지출이 과다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여기 견학 비용 외에 전체적으로 평가회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46만원정도가 일반 교육 전체 평가회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백9십7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하여튼 근골격계 예방 이런 것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거의 다 카이로프레틱 이것도 외부 순천향 교수 이런 사람으로 하니 될 수 있는 대로 협의해서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스개발사업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 되다가 끊겼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농진청에서는 어떤 거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두 개가 개발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다시 말하면 무량수기고만장, 무량수표고버섯볶음고추장. 이거를 했는데 참 그래요. 과장님. 이게 사업비가 1천1백만원이라도 해도 납득이 안 가요. 제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게 1억1천만원이에요. 무량수볶음고추장, 소고기볶음고추장 기존에 상품화되어서 나왔어요. 이게 하나 표고를 넣었다 뿐이에요. 그 다음에 기고만장은 혼합장이라고 했는데 혼합장은 다시 말하면 쌈장 이런 거 아니면 장에 양념을 섞어서 찌개를 한다든지. 이정도예요.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1억1천만원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게 두 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아까 기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계 사진을 찍어 오시고 또 볶음고추장 가지고 오실 때 그 거는요. 벌써 5년 전, 10년 전에 일반인들이 사 먹은 제품이에요. 작년에 이 돈으로 이렇게 한 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1억1천만원이나 되었으면 최소한 신세대가 요구하는 소스정도는 개발되어 상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는 거는 벌써 몇 년 전에 개발되어 시중에 파는 그런 걸 가지고 오셨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1억1천만원이 지원된 것은 당연히 하나의 소스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흥청에서 개발한 소스, 자체개발한 소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주시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는 지원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추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 무량수에서는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볶은고추장은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걸로.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과장님요. 볶음 고추장이라는 거는 소고기볶음고추장이 기존에 나와 있는데 버섯볶음고추장이라는 거는요. 그 시설에다 버섯만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1억1천만원이나 들었다고 하니 납득이 도저히 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아무리 국비고 시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양념소스가 제조기술보조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세대들이 집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우리 한식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하니까. 그런 소스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면서 보급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뜻밖에도 기존에 되어 있는 거만 되어서. 모릅니다. 제가 잘못 본지는 몰라도 납득이 안 가는데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돈만 지원해 줄 일이 아니라 지도도 하고 좀 편달을 해야 됩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요. 향토음식연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향토음식연구위원회가 있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우리 영주에서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활동부서가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저희는 센터 내에 향토음식에 대한 전문가 그룹 1그룹하고 일반회원 1그룹 해서 2그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 다른 데 운영되고 있는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요. 시장님도 그렇고 아니면 관광 쪽으로 가고 세월이 또 그렇고, 정말로 모든 시민들이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개발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식당에 갔을 때 아. 이게 영주음식이다 하고 딱 드러나는 게 없어요. 없고 다른 지역 식당에 가나 여기 식당에 가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이 식품이라는 거는 더구나 전통음식 같은 경우에는 4백년 전의 것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국사학적으로도 연구를 해야 하고 음식도 영양학적으로도 맞아야 하고 역사적인 고찰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영양의 두들마을 디미방은 기존에 책자로 나와 있어서 하기가 참 쉬워요.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면 안동의 수운잡방 광산김씨. 그런 거는 기존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영주에는 체계화 된, 문서화 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연구하고 역사학적으로. 이런 팀이 있어야 제대로 개발이 됩니다. 전문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이요. 그런데 지금 향토위원회 사람들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음식이 좋아서 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럴 따름이지 이런 걸 역사적으로 고찰해서 전통음식이나 향토음식을 어떤 선상에 올려 놓기에는 너무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언제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할 수 있는 팀이 영양학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아니면 이런 교수님들이나 등등 연구를 좀 하면 그 연구한 걸 가지고 향토음식연구회에서 만들어 보고 시식해 보고 또 이게 좋으면 홍보마케팅에서 상품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3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센터에서는 안일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걸 해오잖아요. 음식경연대회. 경영대회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8차례 경연대회를 했지만 거기서 된 걸가지고 얼마든지 고부가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데 상품화 단계는 한 발짝도 못 떼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 한다는 게 식당 불러서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 하나 접목시키는 거. 그 정도 가지고는요. 지금 이렇게 다른 시군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관광이라고 해도 보는 건 한번만 보면 끝나요. 먹는 거는 음식이 좋아서 다시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석사라든지, 또 무섬이라든지 갔을 때 정말로 그 음식이 아니면 인삼축제 때 부스식당에서 하는 음식. 이번에 인삼축제 때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고 갔는지 아세요? 이걸로 인해서 축제가 더 활성화 되고 영주의 이미지가 높아져야 하는데 제대로 역할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향토음식 연구위원회가 뭘 합니까? 그 안의 사업만 하면 안 됩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축제는 향토음식연구회에서 금년도에 선비음식, 사찰음식을 해서 올해 정리를 좀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삼원화를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영주에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석간의 경험방이라고 하는 제민루에서 나온 거를 근거로 해서 만들 수 있고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음식을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음식전문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된 것들은 다시 향토음식연구회에 줘서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지금 백두대간 안동 그 쪽으로 푸드사업 지나갔습니다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양백지간.
윤점
황윤점위원
경상대학교 교수가 했는데 그분들이 향토음식 뭘 압니까? 그분들이 와서요. 여기에 있는 종가라든지, 종부라든지. 아니면 여기 오래 사는 사람한테 의견 수렴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왜곡되어서 영주음식이 아니고 다른 음식으로 해서, 그게 영주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전시로, 연구로 끝났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연구하고 전시하고 아니면 대회 열고, 언제까지 이렇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해 보세요. 안일하게 해서는 못 이깁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안동이나 영양 같은 데는 기존에 벌써 다 정비되어 있는 책자가 있지만 우리는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식사도 못하시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거 있잖아요? 661쪽에. 거기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고이월 말고 전체 사업비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1억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는 전년도에 사업을 했고.
송명애위원
1억5천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보조가 1억6천5백만원인데요. 보조가 1억5백만원, 자부담6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송명애위원
보조가 1억5백,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자부담이 6천만원. 그래서 1억6천5백만원.
송명애위원
1억6천5백만원이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1억6천5백만원.
송명애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2016년 3월부터 했네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 했으면 이 보조금에 대한 거는 사업비 전체적으로 정산서라든가, 이건 다 붙여줘야지요. 자료를 낼 때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나중에 사고이월 된 부분만 이렇게 해 놨는데 사고 이월 된 거 자체도 사업비 집행실적 보면 사업비 계획은 보니까 자부담이 없어요. 3천만원. 자부담 계획도 없는데 여기 또 자부담은 1천만원 했다고 나오고, 계획에 없어도 나올 수는 있는데 보조금 자체가 맞아야 되잖아요. 2천1백만원.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거도 지금 다 틀렸는데.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여기는 자부담 앞의 내용을 보시면 예산의 집행액은 보조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보조금을 2천1백으로 맞춰야 되지. 이런 감사자료 첫 장이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벤치마킹교육 및 컨설팅인데 106건 이에요. 사업기간 중에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 인데 10달 정도 되는데 106건에 보조금이 1천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106건이면 석달 동안 계속 했다는 소리인데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이 정도 교육을 벤치마킹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이 만큼하자면, 그리고 사업비를 1천만원 집행을 하자면 사실상 이분들이 개인 일을 거의 못할 정도가 돼야, 여기에 전력을 해야 이 만큼 106건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뭐 어때요? 대충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컨설팅은 주로 교육하고 마케팅 컨설팅 부분인데요.
송명애위원
건수가 106건이 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신수인위원장
별책에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별책에 15쪽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106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다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이 그렇고 파우치 개발도 보면, 파우치 개발이 한 3백만원씩, 보조금이 한 2백만원씩 들어가는데 2백만원, 보조금 4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보니까 보조금도 삼영상사, 영주마실, 서울식품 이런데, 어떤 데는 자부담이 있고 더 많이 보조해주는 데는 자부담도 없고 하여튼 일관성도 없고 보조금 자체를 보면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나 싶을 정도예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4백만원 나갔어요. 영주마실에는. 여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같은 파우치 개발인데.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자부담금을 정해 놓고 정한 부분만큼 자부담을 뽑다 보니까 골고루 넣지 않고 어느 한 군데 넣었던 거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아니 자부담이 1백만원씩, 1백만원씩 12월 26일 1백만원 나가고 12월 28일 1백만원 나가고, 여기도 보니까 거래일자가 12월 26일, 여기도 1백만원 나갔고 그 다음에 3백만원 나갔는데 12월 28일에. 이 부분도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가 그냥 정산서 내미는 대로 받아주시지 마시고 검토를 잘해서 직원들 교육 좀 잘 시켜요.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제 목적대로 안 쓰였으면 보조금을 반납하더라도 엄격하게 다뤄줘야 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송명애위원
이거 꼭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황윤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7쪽인데 4월 21일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강사료인데 당일 날 강사료가 250만원 지출되었어요. 보니까 동일인에게 50만원씩, 50만원씩 지출되었는데 이 내역은 강사료가 어떻게 해서 지출되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당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교육한 것에 대한 강사료를 줄 때 따로 따로 넣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당일 지출되는데 그러면 본인들한테 같이 지출하지 건수는 왜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놔요? 4월 21일 날 건수를 따로 따로 해서 지출을 했네요. 이 관계도 다시 한 번 보시고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77쪽에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현황 있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2017년도에 사업비 예산할 때 8천6백만원 국비 2천6백만원하고 시비 6천만원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없고 연소득만 표시되어 있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강소농을 17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50명을 선발하여서 창업체험 후에 소득증대하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50명 중에 지금 5명이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나머지는 어떤 현황이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주로 강소농은 교육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유통 쪽으로 교육을 하고 그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조금 지원해 주면 한 단계 올릴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5명만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교육은 50명을 시켰고 거기서 선별을 해서 5명에게 지원을 했다. 이거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701쪽 봐주세요. 영주 숯불구이 거리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이 또한 업무보고 시에는 1천6백만원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지금 현재에는 사업에 대해 어떻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추진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추진한 사업은 개별 입간판도 드렸고요. 홍보물품도 제작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숯불거리 분들과 얘기해 보니까. 거기 17상점 중에 10군데는 소고기 판매업체고 7군데는 일반업체입니다. 그것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해야만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간판부분인데 현재 입구 쪽에 간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두 상점 정도 들어가면 아치를 세울 수 있겠다 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자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정책회의를 통해 타부서와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좋은데 올해 예산 1천6백만원을 집행한 내용은 어디에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위에 추진현황을 보시면 LED간판, 치실하고 앞치마, 메뉴판 등의 집기류를 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심재연위원
홍보용으로 물품제작해서 지원을 했다는 거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시간도 오래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61쪽 사고이월사업에 6차 관광산업 선도경영체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애플뜰. 이 사업 완료 되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뭐 합니까? 여기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주로 체험농장이기 때문에 주로 체험을 하는데 유기농사과효소라든지, 유기농사과쿠키라든지, 파이 이런 것을 체험하는 농장으로 그 다음에 민박까지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사업비는 그럼.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1억6천5백만원 중에 1억5백만원은 보조금으로 6천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이중호위원
자부담 6천만원이에요? 5천1백만원이 아니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여기 설계 변경했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변경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여기 자료가 이상해서. 여기 지금 보면 우O헌씨 맞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억6천5백만원인데 처음 교육장을 하는데 증액으로 3천만원 자부담으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자부담 증액했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6차 산업이면 기반조성하는데 거기 관정이 들어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생산부분이기 때문에 생산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이중호위원
관정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여기 관정은 어떤 거예요? 대형? 중형?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대형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대형을 1천만원에 팝니까? 대형은 5천만원 가야 돼요. 이건 중형인데.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중형이 과수 FTA사업을 보면 8백만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지원하는 게 8백만원입니다. 기준이. 근데 지금 여기 1천만원 되어 있어요. 아니 한 센터 내에서 한 쪽에서는 기준이 8백만원 잡아서 지원을 하고 한 쪽에서는 비록 자부담 한다고 해도 1천만원을 계획 세워서 좀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별책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작업 편의 장비 및 지원사업 있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여기가 대체로 보면 농가에서 구입을 하고 지원 받는 부분에 농가마다 금액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농가는 2백만원 지원을 받고 어떤 농가는 1백만원 지원을 받고 어떤 곳은 3백6십만원 지원받고. 편의 장비 사업이 거의 지원하는 내역이 대동소이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농가에서 불만이 없었어요? 농용동력운반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이거는 보면 어떤 거는 2백만원이고 어떤 거는 3백만원이고. 규격이 달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게 농가에서 선호한다 해서 지원을 편차적으로 해도 불만이 없었는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에 필요한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하거든요. 컨설팅에 맞춰서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컨설팅을 통해서 했는데 보조사업을 어떤 분들은 좋은 농기계 지원해 주고 다른 분은 싼 농기계 사고 이럽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큰 금액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중호위원
공동으로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예를 들면 땅속작물수확기라든지, 생강정식기 이런 것들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농업용동력운반차가 7대 중에서 2대는 2백만원이고 5대는 3백만원이고 이런데 농가에서 불만이 없었냐고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었어요? 동력호스권치기가 뭐예요? 감는 휠이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호스를, 예. 휠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자동 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자동 휠.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불평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고 불평이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2016년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잘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농촌건건강수마을 육성사업에 회관 수선비를 이렇게 1천1백5십만원이나 지출을 해도 되는지. 어떤 회관인데 수리를 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마을회관입니다.
이중호위원
마을회관이 노인회관이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이 사업비는 농촌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해야지.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 회관 수선비라든가 신청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회관 수선비로 이렇게 많이 지출해도 되는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마을 가꾸기 일환으로 하고 있고 그 것이 누굴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수성페인트를 구입하고 물감구입하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마을자체 어르신들 사업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재료나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해드리고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재료를 구입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른 사업파트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장수마을시범사업을 하면서 육성마을, 건강마을 하면서 돈을 이런데다가 쓰냐는 얘깁니다. 이거는 순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좌를 하든지 해야지. 주방작업대하고 건강관리기구 산 거 4개종 1천만원 가까이 사고 생활안전 이거는 가구마다 가스안전장치하는 그거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가스안전생활.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안전코크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돈을 지출해야 하는데 돈 자체가 너무 회관 수선비에 3분의 1이 들어갔잖아요. 3천만원인데.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1천1백5십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이 원래의 목적대로 돈을 지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건강장수마을 지역에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장소로도 회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회관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중호위원
맞긴 맞는데 이 돈은 여기에 대한 수선비는 다른 타부서에, 예를 들어 건설과 쪽이나. 만약에 노인회관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1천1백5십만원의 돈을 이렇게 써버렸으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장수마을에 제대로 지출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뜨거운 감자. 아시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 예?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
이중호위원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신문 보셨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봤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생활개선회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두 패로 나눠져 있습니다. 회장측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측과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중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상당히 왜곡된 것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에게도 항의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쪽의 얘기만을 듣고 글을 썼기 때문에 왜곡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농촌육성사업 일원으로 여성농업인들을 많이 육성하잖아요. 특히 생활 개선회가 주축인데 그 분일이 이렇게 편을 갈라서 자기네들끼리 알력 다툼이 생기면 농촌지도과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야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융화가 되어서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합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기존에 흩어졌던 두 팀을 모아서 봉합하는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염려하시는.
이중호위원
더 이상 말썽이 안 나도록 지도과에서 할 책임이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농촌지도과에서 내년도에 생활개선회에 지원하지 말아요. 싸움만 하는데 뭐하러 지원합니까? 여기 지금 보면 680쪽에 보면 농촌여성신기술농작업장비지원사업 생활개선회 사업이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전 회원에게 다 줬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전 회원은 아니고요. 읍면별로 140건만 지원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읍면별로요? 그럼 누구를 줬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읍면 추천을 받아서.
이중호위원
임원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회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이렇게 시에서 농촌여성들이 영농활동도 하고 환경생활개선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야지.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의회까지 찾아오게 만들고 신문에도 나고 이래서는 안 되죠.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11 감사중지) (14:2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04일 연구개발과장 남방석.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723쪽 과수시험장 운영 추진현황. 여기 보면 사과품종전시포. 이거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그런 거도 강구하고 있나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과품종전시포가 1.3ha하고 대체과수실증시험포0.5ha는 기후 대응에 따른 체리라든가 플럼코트 이런 것들을 실증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조금 전만해도 영주남부지방까지 사과농사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거의 소백산 기슭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재욱위원
소백산 기슭도 변화가 오고 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럴 때도 사과를 지을 수 있도록 사과품종개량 연구를 해야 합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저희도 거기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영주가 조생종 품종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후지를 주품종으로 해서 영주 사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기후변화가 생기고 하면 영주의 특산품 사과가 재배가 힘들어 지는 상황이 오니까 변화에 따른 대책을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재욱위원
726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요. 유기농 묘삼생산 기술 이것도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시설 내 친환경 묘삼 인삼생산기술 시범포 있는데 인삼도 보면 기후에 영향을 받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7~80% 이상이 인삼 묘삼은 외지에서 가져오는데 예전에는 충청도권에서 하다가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구입을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내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계속 2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인삼재배농가가 안정 이남은 없지요? 재배하는 곳이.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묘삼 재배 농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재욱위원
그 위로 있고. 영주도 안 돼서 봉화 쪽으로 다 나가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거는 연작장애 이런 것 때문에.
이재욱위원
영주도 보면 남부 쪽에는 인삼재배가 힘들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안 하는 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재욱위원
이 부분도 기후변화가 풍기인삼이 잘못하면 생산을 못하는 부분도 생기니까. 연구를 해서 기후변화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개발과에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교부하고 집행결과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실제 단체에 자금을 교부할 때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첨부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정산내역이 별첨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별첨자료에 보면 사업완료 보고, 사업비정산내역만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잘 되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보조자료를 작성할 때 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서부터 준비를.
윤점
황윤점위원
한 예를 봅시다. 사업완료 보고서나 정산서에 보면 식량작물수출단지조성이라고 해서 사업자 라이스본에 보조금이 1억, 2년동안 2억 나갔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량이나 집행실적이 있어요. 박람회 얼마, 수출용부자재 얼마, 미국홍보, 이렇게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산서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는 세부적인 감사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우리가 뭘 보고 감사를 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추진한 영수증 관련 자료는 분량 관계 때문에 의회 쪽에 작성생략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완료 정산서에 각종 영수증을 증비자료로 제출받기 때문에 확인하고 사업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 박람회를 열었는데 사업비가 9백5십6만원 들었단 말이에요. 그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수출용부자재가 3천9백6십만원. 미국 홍보가 3천3백. 이렇게 했으면 박람회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들여서 이런 돈이 필요했다. 또 수출용부자재는 어떤, 어떤 부자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 홍보는 수량 3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별첨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사업완료를 이 정도만 알 것 같으면 감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건 중요한 건 그거를 내줘야 하거든요. 세목별로 잘 쓰여 졌는가, 아니면 실제로 쓰여 졌는가를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 이거는 뭐를 감사하라고 하는 건지 의구심이 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위원님 하신 지적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국 LA에 있는 방송국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했다는 실적들은 저희들이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차후에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수시험장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예산이 5억8천6백만원 투자가 되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과수시험장에서 연구된 품목이나 사업의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과수시험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전국 최초로 이축형 사과 시험재배를 성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 지역에서 돌연변이를 7년정도 계속 해서 금년도에 품종등록을 한 가을스타, 가을향기가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그리고 국내육성품종 중에 아리수라든가, 써머킹 같은 것을 우리 지역에 공급을 했고 더 거슬러 간다면 2002년도에 과수시험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신경북형 키 낮은 사과를 저희 과수시험장에서 보급을 해서 지금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데도 민간분야에서도 많이 연구하거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기술도 많이 늘어요. 어쩌면 민간이 시험장보다도 더 앞서가서 많은 일을 한다고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가려면 더 파격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 점 명심해서 연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콩세계과학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잘 되고 있는데 더 욕심을 낸다면 부석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콩세계과학관을 같이 들려서 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석태가, 안동 생명의 콩이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에 더 요구를 하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금년에 영주농협에서 안동 생명의 콩사업단에다가 우리 부석태를 일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주농협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더 이상 부석태가 외지로 나갈 수 없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하면 안동 생명의 콩에서 나오는 제품이 뭡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거기에 보면 “토종씨 부석태를 사랑해” 라고 두부를 만들었는데 영주농협에서 공급한 20톤 정도의 물량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제품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17년도에는 더 요구를 하는 실정이라고. 그 요구에 응해 주지 않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 지역 우선으로 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제가 생명의 콩을 검색해 보니까. 이거는 부석태를 가지고 가도 부석태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칼국수도 콩가루 넣어서 하고 그러는데 그냥 콩으로 나오지. 부석태라는 말이 안 나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거기 타이틀이 “토종씨 부석태를 사랑해” 라고 브랜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만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은 그게 출시가 안 되는 걸로.
윤점
황윤점위원
예. 지금은 출시가 안 돼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부석태라는 이름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콩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도 많이 하고 외국하고 MOU도 하고 결국 세계콩연구소를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동남아권으로 해서 저희의 의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생각보다는 저희들 부석태가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고 한걸음, 한걸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콩박물관이 있고 콩과학연구소가 있으면 굉장히 더 상호관계가 좋아지면서 업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돼요. UN이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UN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반기문 총장이 계실 때 상당히 속도를 냈었는데 총장님이 교체된 이후에는 지금 중국에서 이와 같은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국가 간의 경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중에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계속 협력해서 대한민국이 콩의 발상지니까. 여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과장님, 대한민국이 콩 발상지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부석태는 몰라도 콩의 발상지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두만강 두자가 콩 두자입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의 조선 땅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잡지 않으면 놓쳐 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콩가공 및 요리법을 전파하고 개발도상국 식량난 해결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위원회 제안사업 중에서 근데 지금 콩이 해보니까, MOU도 맺고 하니까 나라마다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어느 나라에 잘 쓰일 거 같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쪽에서 선호하는 게 두유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정식품에서 작년도에 두유공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두유를 기계화 시켜서 공장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두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기술을 전파하고 콩을 심게 하고 지금 그 나라에서 콩을 심고 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콩을 60kg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생육도 좋고 하다는 걸 아프가니스탄 대사를 통해서 전달 받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콩세계과학연구소를 유치하는데 많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략적으로 대처를 강력하게 해주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부석태라고 했지만 우리 영주에서 부석태지. 외부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갔을 때 그야말로 영주 부석태가 알려지고 연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걸로 압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콩재배 단지 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송명애위원
콩재배 단지가 올해 40ha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탈잎 관계가 연구되고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올해 1차년도 연구가 끝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1차년도 연구결과는 어때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탈잎은 콩의 굵기가 너무 크다. 그래서 콩의 굵기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작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우리 연구기관의 의견인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콩 굵기 그대로 가야 된다. 어떤 재배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자 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된 거는 없네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냥 수매자금 얼마 더 주고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지금 다음에는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연구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만약에 탈잎 문제는 과장님이 좀 주선하셔서 농촌 일손돕기 이럴 때 탈잎부분을 줄 수 있도록 해결해줘요. 이거는 사람 손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시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를 할 거고 또 적기 수확에 맞도록 인력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우선적으로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남부지역의 소득사업 있잖아요. 잔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걸 그쪽에 더 하고 싶어도 사업비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잔액이 어느 쪽에서 발생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사업을 하는 농가 중에 ICT기반 쪽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포기를 했고 그쪽에 나와 있던 일부 예산이 반납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배사 저장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왜 ICT쪽에 많이 포기를 하는가.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결국 관정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옛날에 파놨던 관정이 실제 우리가 ICT를 하려고 하니까 물이 나오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 부분은 좀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쪽으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를 다 못쓰고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대상자들은 다 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남으니까 잔액이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당초에 배정할 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의 범위를 많이 넓히겠습니다. 넓혀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도 좀 확실하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기능성 쌀. 대외 수출단지 조성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이나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도 해보시고 사업자하고 자주 대화를 하셔서 굉장히 이분이 약간 소외된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 이런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지금까지 2년차 추진했는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12월에 15톤 정도 선적을 한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728쪽에 영주 명품화쌀 개발 추진방안인데 국립종자원에서 왜 추청벼 종자 공급을 중단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종자원에서 추청벼를 폐지하는 첫 번째 원인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두 번째 추청벼가 일품벼에 비해서 미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청벼했던 지역이 전부 일품이나 그런 쪽으로 돌아갔고 우리 영주만 남아 있는데 사실 원체 오래된 품종이기 때문에 미질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주민들은 선호를 하는 편이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 입맛에는 계속 먹어 와서 맞을지는 몰라도 실제 농진청에서 미질검사를 하면 상위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조생종 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송명애위원
광복쌀 말고 타품종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내년에는 품종을 교체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17쪽에 보시면 과수화상병방제약재비지원사업 있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 사업이 어때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화상병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검역으로 지정된 거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재배면적이 3,300ha정도 됩니다. 행정수치상으로. 그런데 품질관리원에 경영체등록이 된 거보면 3,10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조금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경영체등록한 일부 농가중에 외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화상병에 대해서 방제약을 가져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소규모로 짓는 농가들이 일부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 교육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해서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내나 배에는 일부 화상병이 발병한 걸 알고 있는데 사과에도 발병한 게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하고 제천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제천이지요. 그래서 영주는 전 농가가 방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안치는데.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쳐야 됩니다. 구제역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농가에서 잘 안친단 말입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농업인 교육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이 한 3억6천3백만원인데 2017년도에. 그런데 지금 잘 안치고 있다.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17년도 화상병 방제 정산서하고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하고 좀 틀려서. 여기는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 없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전액 보조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체 결정금액이 2억8천8백만원인데 여기는 3억6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총 예산액입니다. 교부결정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이중호위원
나머지 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나머지는 반납액입니다. 잔액 발생한 거는.
이중호위원
반납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1억6천3백중에 최종정리를 하면 남는 금액이 한 2천만원 남을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아니고 별책 가지고 계시죠? 여기 17쪽 보세요. 2017년도 화상병 있잖아요. 보조금이 결정액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억6천3백만원 이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보조 결정을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액은 3,300ha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3,100ha 정도 되는 2억8천8백만원의 예산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금액에 맞춰서 보조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6천3백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남은 거는 국비기 때문에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1억6천3백만원 하고 그 다음에 8천8백만원하고 다 국도비.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여기 보조금 교부결정 지급 잔액 남아 있는 8천8백만원 이것만 반납이 되고 우리가 자료에 있는 1억6천3백만원은 선금을 주고 잔액이 발생됐던 잔액이 마지막 잔액을 주지 않았던 부분이 1억6천3백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액은 보조금 8천8백만원은 반납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중호위원
반납액이 당초에는 3억6천3백만원이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 집행액이 2억했어요. 1억6천3백만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전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2억8천8백만원이 들어갔어. 2억을 지불했어. 8천8백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8천8백만원하고 1억6천3백만원하고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1억6천3백만원 빼기 8천8백1십6만7천원을 하면 거의 6천정도 남습니다. 그거는 반납을 할 겁니다.
이중호위원
아까 2천만원 남는다면서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까는 계산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콩과학관에 올해 2017년도에도 보면 콩과학관 캐릭터 제작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번 주에 설치가 됩니다. 발주를 좀 늦게 해서.
이중호위원
예산이 언제 섰는데 이제 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본예산인데.
이중호위원
회계연도 말인데?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근데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달에 공고를 했는데 지역에 만드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과학관 운영전문인력이 없다. 전문인력 채용을 하는데 이거는 전문인력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력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학과를 전공한 사람. 그래서 다급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의 연봉이 한 4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 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중호위원
별정직으로?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임기제 계약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강산업을 남부지역 소득작목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지도과에서는 생강저온시설로 지원을 하고 연구개발과에서는 간이형 생강지원을 하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하는 생강 간이형은 첫 번째 나중에 생강을 재배하지 못할 경우에 버섯사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고 아마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거는 저온저장고로 고정식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비용단가만 해도 저희하고 단가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중호위원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저온시설을 하는 방법이 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르게 하느냐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 저온시설을 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저온시설이 좋다면 그걸로 가야하고 아니면 간이형으로 지어도 충분히 저온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100%동의를 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남부지역에 고정식을 한다면 만약에 생강의 연작장애로 인해 향후 5년 내지 길게는 10년 정도 되면 우리 영주가 생강의 주산지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 때 우리가 고정식 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활용할 방법이 없지만 저희가 한 형태는 충분히 버섯사로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이 지속적으로 연작장애만 없다면 지속적으로 되지만 연작장애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되면 새로운 주산지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생각 저장시설을 보급한다고 하면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 저온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많은 다수의 농업인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간이버섯재배사업 겸 생강저장시설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방향을.
이중호위원
안 그러면 남부지방에는 다목적 저온창고로 가야 돼요. 그거는 생강저장시설이 아니고 다목적 저장시설로 가는 게 맞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생강재배시설을 간이 버섯재배사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고정식 생강재배시설을 하면 다목적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 그럼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도난 방지라든가 이런 데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연구개발과에서 하는 시설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고정식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높죠.
송명애위원
위험성이 많지요. 그래서 잃어버린 분들도 많은데, 도난 이런 위험성도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지원해 달라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6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5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