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용.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206쪽이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우리가 패소했네요. 어떤 내용이죠?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이 내용은 거기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자기가 배당을 못 받은 거예요. 공매처분이 됐는데 배상을 못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후순위가 배당이 돼서 저희가 배당을 받았는데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주고 후순위를 줬느냐, 그거에 대한 소송을 해서 저희가 9만 7000원을 준겁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무슨 배당이에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그 아파트가 경매가 나갔는데 세들이 사는 사람이 7000만 원 주고 세 들어 사는데 후순위에 있는 용인시나 5개에서 거기 압류를 들어갔는데 우리한테 배당이 된 건데 그 세 들어 산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안 주고 뒤에 후순위를 줬느냐, 그래서 소송을 한 겁니다.
홍종락위원
우리가 먼저 압류조치를 했는데 세입자 우선으로 판결이 됐나 보죠?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 노후 관로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 전체적인 것을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래 됐다 보니까 파악이 안 돼서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노후 관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공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재정이 좀 나아지니까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노후 관로가 통상 20년 이상 된 관로를 노후 관로라고 하는데요. 지금 올해도 한 200여억 원 들여서 노후 관로 정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정확하게 데이터가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과감하게 노후 관로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거예요. 수돗물의 불신 그런 부분은 많이 시민들은 해소된 것 같은데 그동안 투자 못 했던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꼭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도시설과나 정수과의 수위계약을 전부 다 행정과에서 하나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위계약 현황을 보면 H건설이라든지 S라든가 D회사 이런 데 집중 돼 있어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공무소라고 해서 여덟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지역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공사를 하게 돼서 그 공무에서 해서 많이 수위계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용인 업체인가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용인 업체가 아니고 타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관외 업체는 면허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관외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관련 면허가 없을 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굉장히 집중 돼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관외 업체는 그렇게 집중 돼 있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관내 업체 중에서.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관내 업체는 거의 공무소에서 대행업체에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수도요금 체납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체납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한 11억 정도 징수했고요. 고액체납자가 3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과감히 털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납 관련 팀을 보강해서 정수처분이라든지 체납에 대해서 신경 써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는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잘,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보강을 시켜서 그것에 대해 미리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정수장 2000t으로 늘리고 있죠?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이요? 10만t.
이건영위원
10만t에서 20만t으로.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현재 10만t을 더 늘리는 거죠.
이건영위원
현재 10만t이고 10만t 더 늘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옛날에 광주하고 협약할 때 우리가 몇 t 했죠? 생각이 안 나서.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광주하고 협약 할 때요?
이건영위원
맨 처음 광주하고 물 협약할 때 우리가 광주하고 여기 공동으로 올라올 때 우리 용인시가 몇 t이나 쓸 수 있게끔 그때 협약한 거죠?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20만 t이죠. 20만 t 했는데 우리가 부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처음에 10만 t만 했잖아요. 지금 10만 t 증설하면 그게 협약 된 대로 이루어져요.
이건영위원
그때 우리가 전체 20만 t 한 거라고. 그러면 20만 t 위로는 우리가 못 늘리네.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용인정수장에는 20만 t 이상은 못 늘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20만 t이면 저희가 지금 10만 t 급에서 한 6만 t에서 7만 t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t만 늘리면 도시기본계획은 다 우리 상수도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건영위원
일단 처인구 쪽에는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 충분할 것 같고. 우리가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차이점이 있죠? 요금 차이점이요.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자꾸 늘리려는 것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영업이득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사와서 제조까지 하는데 t당 700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방상수도는 저희가 한 54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파는 것은 624원에 팔거든요. 그래서 지방상수도는 좀 남는데 광역상수도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10만 t을 늘리게 되면 상당한 격차가 효율성에서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그때 광주하고 협약할 때 제가 기억이 오래 돼서 잘 안 나서 앞으로 우리가 몇 t까지 규모를 해서 우리 용인시 전체는 지방상수도 쓸 수 있는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래도 광역상수 먹는 것은 조금 안정성 있게 먹는데 지방상수도는 아직까지는 사람들 생각이 좀 저거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지방상수도 수돗물도 광역상수도 못지않게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문제는 없지만 고도정수처리 191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50% 정도 됐는데 그것만 완공이 되면 그런 게 불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건영위원
광주는 그때 우리하고 똑같이 계약할 때 박종진 군수님이 계약을 해서 같이 협약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지방상수도를 자체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죠, 광주는?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죠.
이건영위원
광주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죠?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서 하고 있죠.
이건영위원
자체하고 수자원공사가 할 때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거의 방법은 똑같은, 우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수수료를 안 주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위치도 수자원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영위원
우리 쪽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얘기는 없죠?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있어요.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사실 이 상수도라는 게 고도의 기술력을 가져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 같은 데는 위탁을 주고 저 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단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기술적인 연속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자꾸 의뢰는 들어오는데 아직 우리가 깊이 검토는 안 했지만,
이건영위원
광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적인 면이 물론 자체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원래 그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하는데 전문성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은 항시 이동성이 있어서 발령이 나면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를 운영할 때 하고 또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광주도 수자원공사로 줬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용인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용인 것도 언젠가는 수자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 고찬석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수도시설과에 주로 관로 공사의 수위계약이 많이 됐어요. 3000만 원 이하인가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보통 2200만 원 이하 수위계약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렇게 쭉 보면서 특정기업 이름이 좀 많이 나오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봤을 때 특별하게 몇 군데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너무 많이 집중 돼 있는 경향이 있고,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소가 여덟 군데 있는데 지역이 처인 지역에 좀 있다 보니까 공사가 많은 데는 그 부근들이 좀 공사를 많이 한 경우가 있었고,
기준
김기준위원
처인에서도 보니까 그쪽에 업체가 기흥구도 오고 꼭 그런 구분은 없는 것 같은데,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구분은 없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공무소가 예를 들어서 A 공무소가 포곡, 모현 쪽이면 집중적으로 거기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이 내부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본 적 있어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어떤 인력,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내부 인력 현황 같은 것은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공무소 자체 인력,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 일하는 인력들이 지역 사람인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외국인인지.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행업체를 지정 할 때는 기본적인 여건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약의 형태나 내부까지는 안 보죠?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가까운 성남을 볼 것 같으면 관급공사는 50% 이상 무조건 지역 인력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의 직원들이 나가서 한 번씩 감사해서 틀릴 경우에는 아예 벌금까지 매겨요. 그리고 다음 공사 수주할 때도 우선적으로 빼요. 그리고 관급공사가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가령 기술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관급공사가 아닌 민간에 이런 것이라도 20% 이상 아예 명시를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용인 지역에 2, 3년 전부터 많은 허가가 나고 지역에 공사가 벌어졌지만 과연 그 예산 대비해서 낙수효과로 지역민들한테 얼마만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주민들한테 저소득계층이고 주로 계신 분들한테 생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별로 없는 거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조사 한번 해 봐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 감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감독기관이 가서......
기준
김기준위원
저한테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어느 단체에서 찾아왔어요. 과반수이상 지역 업체를 쓰건 민간업자를 쓰건 거의 다 외국 사람들이야. 국내에 있는 목수부터 시작해서 목수도 사실은 나무만 목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 어떤 이런 데 관련된 일을 하면서 외국인들 때문에 국내인들을 써 주는 게 마땅한데 누구 하나 신경 써주는 공무원도 없고 말로만 지역 업체 하면서 특정업체에 편중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용인이고 뭐고 굉장히 좋은 말은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우리 용인 시민들한테까지 내려가느냐, 서민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은 성남으로 이사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에서도 올라올 정도로 그런 인력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거는 저희 지자체장의 의지이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정말 그 지역에서 그냥 예산 누구누구 금액만 주고 그런 게 아닌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 따졌을 때 서민들의 생활이 훨씬 편하다는 것.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감독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사실 퍼센티지를 정하고 이런 것들은 성남시 같은 시장의 그런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계약 상대자가 우리 용인에 있다 이것만 신경을 쓰지 말고 밑에 실제 인력 운영의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랬을 때 정말 그게 처인 지역에 있으면 이런 게 우리 처인구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음에 한번 따져보고 그 자료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주세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위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2000입니까, 2200입니까? 얼마가 맞아요? 2200이 맞아요, 2000이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보통 금액적으로는 2200이고 그냥 2000만 원이라고......
이제남위원
수위계약이다 하면 공사비가 있을 것이고 물품대가 있을 것이고.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물품은 물품대로 계약금액이 또 틀리죠, 공사 금액하고.
이제남위원
순수하게 업자가 들어왔을 때 2000만 원이나 2200만 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공사비입니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이제남위원
물품대는 별도고?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물품은......
이제남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것 보면 물품대와 공사비를 별도 정리해 놨거든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관급 자제는 제외하고 실제 공사비만 가지고 2200,
이제남위원
그러면 관급자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만 2200이라는 거죠.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2017년도 수도요금 체납금액이 한 40억 된다고 그랬었죠?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대부분 저희가 체납이 40억에서 45억 정도 됩니다, 매년 전년도 것 계속 하면. 저희가 보통 몇 년 전 것 거의 32억이 고질적인 체납자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10 몇 억은 나중에라도 저희가 정수 처분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1년에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받아들이거든요.
이제남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많나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작년에 45억이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올해는 40억, 한 5억 정도 줄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5억씩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체납자들에게 정수예고는 얼마 금액 이상이면 정수예고를 시키는 거죠?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정수예고는 체납 되고 3회 정도 수도요금을 안 내면 저희들이 예고를 합니다.
이제남위원
금액에 따라서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금액은 상관없이 그냥 돈을 안 내면 정수예고를 합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조그마한 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3개월 체납해 봐도 10만 원, 20만 원일 텐데 이렇게 억대가 넘는 사업장들은 한 달이면 몇 천씩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억대가 되는 데는 사실상 이용자들이 많고, 물론 예고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정수처분 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제적으로 가서 빨리 납부를 하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대단위 큰 다중시설도 실제적으로 가서 정수처분을 강력히 예고하고 실제로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남위원
그러면 체납독촉은 몇 개월 이상 되면 체납독촉을 합니까, 체납예고는 3개월 이상 되면 체납예고를 할 것이고 체납독촉은 언제부터?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독촉은 전 달에 하면 그 다음에 새 고지서 나갈 때, 그때.
이제남위원
3개월 이전에?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이제남위원
3개월 이전에 하고 그러면 또 압류는 몇 개월 이상 돼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압류는 3개월 이후에 있는 것은 다 재산조회 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억대 이상 체납 금액은 다 압류를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재산 조회해서 재산이 있는 것들은 다 압류가 됐는데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했고요. 그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없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못 받을 것 같으면 나중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심을 봐서라든지 체납에 대한 것을 결손처분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내 사업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 무책임한 대답 같네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대부분 고액체납자가 큰 상가들이 경매가 되고 처음에 들어와서 업자가 부도가 나고 그런 경우가 계속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면 그 원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사람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고 소유권이전 이후부터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받는 게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부동산 경매가 된다 할지라도 부동산 경매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으면 체납 금액 같은 것 계속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연결이 되는데 일단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이제남위원
그런데 수도세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이제남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가 지금 보면 그 번지 안에 홍길동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동산을 차후에 후임자가, 홍길동 이후에 누군가가 그 부동산 매입을 했을 때는 그게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그게 지금 대형 상가에서는 어떻게 안 되고 일반 가정일 때는 그게 연계가 되는데 대형 상가에 부도가 나고 경매가 됐을 때는 그게 새로 소유한 사람은 전에 것은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은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체납팀을 보강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서 만나서 해결을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내년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인력 보강이 될 것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한 명이 그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못 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저희 조직개편 할 때 인원 늘려주셔서 그 인원을 보강 시키면 좀 날 겁니다.
이제남위원
보강을 시켜서라도 우리 시 세인데 정확히 빨리 받아들여야지 인력이 없어서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감사
최원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도 고지대 수압 때문에 문제 생기는 데가 많아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감압장치인가 그걸 설치해서 해 주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출수불량이 배수지 보다 높은 경우에 많이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감압장치뿐만 아니라 관경이 작아서 당초 10년, 20년 전에는 그거면 됐는데 전원주택이라든가 일부 개발이 많이 되면서 관경이 작아서 물량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해서 관경 확장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관로가 옛날 관로 한 것 하고 지금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수압이 약해진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홍종락위원
수압이 약해지면 집이나 사업소나 쓰기가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홍종락위원
거기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그때마다 처리 해 줍니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출수불량지역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현장 나가서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해서 임기웅변 식으로 안 하고 전체적인 바운더리(Boundary)를 보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공사하는 KCC 있는 데 그 일대가 원래 수압이 약했었어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쪽 수압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는데요. 그쪽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 KCC 입구 왼쪽 부락 거기를 KCC에서 올라가는 급수관에서 따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CC에서 물을 많이 쓰면 거기가 딸리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하면서 거기는 별도로 빼 준 겁니다.
홍종락위원
수압 약한 데는 우리가 빨리 파악된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산은 저희가 매년 충분히 세우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야간 공사 시행, 그다음에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그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구간 중복, 이런 것 수도시설과하고 정수과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 시 누락사항 반영, 그다음에 물가 변동사항 반영,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설계 시 누락 사항 반영,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설계변경 사유예요. 이게 설계변경 사유라고 봅니까? 실시설계 할 때 당연히 반영돼야 될 내용 아닙니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보통 수도사공사에서 가장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요인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장여건 반영이 많고요. 저희가 지하를 파다보니까 현재 자료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부 다른 관로도 있고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스콘 반영은 저희가 1m 정도 폭을 파는데 한 차선 정도만 포장을 해 주려고 계획을 당초에는 잡습니다. 그러다 현장여건상 도로 전체가 노후 되거나 주변 민원인들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체 포장도 해 주는 경우가 또 있고요. 야간 공사는 저희가 주간 공사로 다 설계를 일단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협의를 봐서 상가밀집지역이나 아니면 주택밀집지역에 있어서 주간 공사가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서 협의해서 야간 공사로 대체되기 때문에 부분변경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야간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업체에서 공기가 촉박하면 당연히 야간 공사를 하든지 토요일 위주로 공사하잖아요.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돼서 구간이 중복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업무협조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설계를 변경 하면서 전부 다 이게 상승요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지하매설물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지하매설물 탐지기 같은 것은 없어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지금 있는데 탐지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전문 업체에,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지하매설물 탐지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지하매설물 탐지기 내가 볼 때는 깊이가 1m, 2m 된다 해도 오차가 위에서 1m 이상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설계를 반영해야지 그냥 실시설계를 해서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 버려요.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물론 내용을 설명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하고 충돌이 돼서 변경이 된다, 설계 시 설계가 누락이 돼 있다, 그다음에 물가변동 사항이다, 그렇죠? 그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 보완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도원인자부담은 신축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이죠?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용도 및 면적에 따라서.
이제남위원
용도라 그러면 어떤 용도를?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학원시설이냐 일반 아파트냐 병원시설이냐 상업시설이냐 업무시설이냐, 이런 용도에 따라서.
이제남위원
그럼 용도별로 관경하고 월 사용료를 1년치 체크 한번 해 줘보세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부과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남위원
부과했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어떤 학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들이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일단 상가건물에는 평방미터당 원인자부담금이 100원이었으면 어떤 것은 200원인 데도 있고 300원인 데도 있고 이런 것 다 다른 것이죠?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61만 3000t당 저희가 물 사용량을 계산해서 t당 61만 3000원을 일반적으로 부과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처음에는 원인자부담금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부과대상에서,
이제남위원
부과대상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외에는 다 부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면대상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것이죠, 어떤 게 감면대상?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감면대상은 용인시에서 사업하는 공공사업이라든가,
이제남위원
그거야 당연히 감면할 사항이고.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리고 또 무료로 시비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 창고라든가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부과를 안 하고요. 또 공장 시설은 50% 감면 하게 돼 있고 저희 용인시에서 하는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그 정도.
이제남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외 된 건축물 말고 일반 건축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업종들은 물을 적게 쓰면서도 면적은 넓다보니까 원인자부담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인시에서는 물 사용량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검토해 보시고 지금 내가 계속 짚고 있는데 남사 배수지 설치공사 이게 2018년 12월 8일까지 준공을 본다 그랬는데 관로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지금 관로는 저희가 16.7㎞중에서 95% 정도 돼서 서리에 흥진크라운이라는 데 비포장 도로 있습니다. 거기 400m만 지금 관로는 공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관로는 올해 안에 다 100%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올 2017년 안에?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관로만 완공 되면 거기 안에 시설물 같은 것은 내년에는 다 금방 되겠네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배수지는 한 65% 정도 공사가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지금 아파트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것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남사‧이동에 출수불량지역이 있고요. 저희가 용인테크노밸리 준공 시점에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사‧이동지역은 남사배수지에서 물 공급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내년 말까지 준공계획에 있지만 1차, 2차 구간별 통수시험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통수시험은 내년 1, 2월 정도 해서 물 공급을 3, 4월 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남위원
아파트 입주 시기하고는 크게 뭐,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 이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먼저 다 가능합니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수고 좀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대리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를 예를 보면 수지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 주로 50% 이상, 우리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구가 무려 한 70, 80% 되는 데서 나머지 빈 부분들이 전원주택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관정이 10년 전에 건설 된 게 돼서 주거지가 많아지고 앞에 상업지들이 많아지면서 수압이 약해서 물이 쫄쫄거리는 현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이 많아서 공사할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상수 관을 설치할 때는 소위 몇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잡죠, 관의 어떤 구경을 잡을 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그 계획에 따라서 가는데 보통 20년 내지 30년 보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로 가령 2020 계획이라든가 2035 계획 이런 전체적인 큰 계획 속에 움직이는 거죠?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기존에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에 의한 정확한 개발이 안 되고 옆에 어느 정도 표준화 된 택지지구 옆에 그냥 파먹기 식으로 막 들어와서 소위 SOC 사회간접시설, 사실 상하수도시설이 사회간접시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노후 아파트들이 산재 해 있고 사실 기흥의 택지지구들이 10년 이상 다 넘어요. 이제 2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연접개발 된 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려운 경우는 없어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올 3월 4일자인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4년 걸려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현재 저희가 2020이나 2035까지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인허가 계획이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것만 포함이 되고 가상적인 것은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저희가 즉시즉시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그래서 상하수도라는 게 사실 우리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생존권과 건강 이런 것을 위해서 해 줘야 될 가장 기본적 시설인데 어떤 확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이외에 나중에 이런 어떤 변수들이 생기는 경향들이 약간 있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사실 그냥 물 타기죠. 자기들은 지역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내지 않은 가운데서 옆에 들어와서 이득만 쟁취해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 시설들, 원점이 굉장한 타격을 입는 그런 것들이 요즘 이렇게 특히 도심화가 거의 다 되어 가는 수지, 기흥 같은 경우에 피해가 막심하다 그거예요. 특히 기흥이 많아요. 지금 상갈동에 대규모의 분차별 쪼개기 식의 전원주택 단지, 예측이 없던 상하수가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또 도로 부분도 거기에 해당될 것이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상하동 같은 경우에도 쌍용아파트 앞에 거기도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섰어요. 도로를 내년에 세 군데 전부 다 보상해 주고 공사를 하겠다, 이게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예측되지 못한 데 상하수도, 도로,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쌍용아파트 바로 큰 대로 42번국도를 하나 두고 그 앞쪽에 기존에 수도가 급수시설이 잘 돼서 나오다가 10년 만에 물이 지금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전에도 민원인의 민원대로 했을 때 개별 부담이 이게 사실 많으니까 할 엄두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원인자부담이라기 보다는 사실 저희 지자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처인구에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민원 온 데 옆에 모텔에는 물이 들어가는데 그 모텔과 20m도 안 떨어져 있는 그 옆에 인근 개인주택에는 수도시설 하나 파기 위해서 개인이 1억 정도의 부담금이 발생 한다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노부부가 살면서. 국도 바로 옆인데도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짜이어지지 않은 도시계획에 의해 우리 행정관청에서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해 줘야 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은 향후 그런 계획들이 좀 있어요?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법으로는 원인자부담은 받게끔 돼 있죠. 그런데 실제 시민은 엄청난 손해란 말이죠, 개발이 되면서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아직까지 대안은 솔직히 마련 못 했는데 제가 들으니까 참 이게 빨리 시급한 문제구나 이런 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논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장님이나 각 다른 부서들이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과, 도로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후에 들어오는 개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 들어왔던 지역주민들이 부담했던 그 부담금 플러스 여기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중 부담이 되어야 되는 처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의 예산 한정이 돼 있잖아. 그런데 도심과 전원주택지가 혼재되어 있는 곳 그리고 개발이 계속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약해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시가 책임져 줘야 될 부분이야. 원인자부담금을 물린다는 것은 10년 전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관정을 묻을 때 작은 것을 묻었다는 소리거든. 이런 부분 차츰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처음에 와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냐, 처음에는 잘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대안을 못 했는데 하여간 총체적으로 한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 특히 우리 과장님, 상하동 쌍용아파트 입구 42번국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장어나라인가 뭔가 그쪽 주변에 쭉 있는 주민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번에도 자기부담금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공공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해도 참아보십시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속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저기가 있으면 조치 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대리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4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서부터 44페이지까지 이게 다 노후관 정비공사 사업이죠, 상수도?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노후관 정비 공사사업 교체사업입니다.
신민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5건 정도가 상수도관망 불일치 사유가 됐더라고요. 현장여건 상이 상수관망 불일치, 현장여건 상이 상수관망 불일치, 현장여건 상이 둔전리, 포곡읍, 이동면 전부 다. 기존에 우리가 GIS 지하시설물 상수도관 DB 가지고 있지 않나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GIS DB가 지금 전체적으로 100%는 안 맞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한 것은 사실 옛날 도면을 가지고 추측을 해서 한 것도 많고요. 지금 상수관망 불일치는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 관망이 GIS에 올려 있는 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없는 겁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GIS DB가 언제 구축 된 거예요, 우리 용인시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신민석위원
구축이 언제 됐냐고요, 저희가.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10년 전부터 GIS는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된 것은. 그래서 현재는 모든 예산에 GIS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 나오고요. GIS가 다 포함 돼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누수가 나서 밤에 출동을 하든 어떤 공사를 해도 거기에 연간단가계약이 GIS가 돼 있어서 현재는 다 100% GIS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지금 보면 이게 벌써 노후관 정비공사 할 때도 5건 이상이...... 우리가 노후관 정비공사 올해 몇 건 정도 진행했나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총 40, 50건 정도 공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노후관뿐만 아니라 신설급수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50건 정도하는데요. 노후관은 10건에서 15건 보통 하는데 노후관이라는 것은,
신민석위원
그럼 노후관 교체공사 10건 정도 하는데 5건이 상수도관망 불일치로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기존의 DB는 거의 틀리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게요 저희가 노후관이라는 것은 한 20년 이상 된 것을 저희가 노후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게 180㎞ 정도 현재 저희가 있는데,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설공사 할 때 관망 불일치해서 설계변경 해서 돈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번에 지진사태 터졌을 때처럼 비상시나 관망이 지진사태가 오거나 특별한 재해사항이 있으면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동시에 터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노후관들이. 그다음에 우리가 혹시 공사하다가 노후관망 잘못 건드려서 상수도 유출되고 이런 사고도 났죠?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많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가 정부에서 볼 때 언제더라, 2007년인가 도로법시행규칙 개정되면서 이게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의무화하도록 바뀌지 않았나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바뀌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신민석위원
이거를 단순히 설계 변경하는 비용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상수도 유출됨으로써 비상 재난 시에 전기유출사고도 날 수 있고 도로 따라서 상수도 흘러내려서 인명사고도 날 수 있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상수관망 고도화사업이라고 그러나요. GIS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다 다시 기존 구관로 실측해서 새로 GIS DB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저희도 지금 매년 관망조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관망이나 물량진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 20년 이상 된 관로들이 관망이 없는데 폐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탐사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금속탐사를 하다보니까 두 개가 나올 경우에 이게 폐관인지 실제로 쓰는 관인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GIS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거를 단순히 공사하는 구간에만 발생했다고 건건이 하시지 마시고요. 광범위하게 용인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정비를 해 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용인시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강조하시지만 저희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그때 경미한 지진이라도 와서 여러 군데서 상수도 터져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땅 파보고 ‘여기 없네.’ 이러고 다른 데 파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디지털화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관이 노후화 돼서 누수 되는 상수도 물량이 몇 %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누수가 5.6%입니다. 저희 용인시 유수율이 89.3%이고 무수율이 5.1%, 누수율이 5.6%.
최원식위원장대리
그래도 다행히 많지 않네요. 그리고 용인시 전체 상하수도 보급률, 처인구 보급률은 어떻게 돼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구청별로 정확하게 뽑은 것은 없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처인구도 읍‧면 지역은 거의 보급을 해서 지금 한 98%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보급률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배관을 끌어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보통 가까운 거리도 500만 원, 심지어는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집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시 차원에서 재정도 넉넉해 졌으니까, 기흥이나 수지는 도시개발을 하면서 주택하고 근접해서 매설을 했잖아요, 그 수도관을.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도로에 사유지가 있어서 사실은 또 상수도 배관 못 설치, 그 뭐라 그래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사용승낙을 못 받으면,
최원식위원장대리
예,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데도 꽤 많죠?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처인구는 도로로 돼 있음에도 동의서를 못 받아서 수도관을 매설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특례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묻을 수 있는 그건 안 되나요, 도로 부지인데?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 부분 저희도 계속 중앙부처에 타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민원 현황을 보면 이설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종전에 설치해 놓은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그리고 배관 매설 비용도 농촌에는 특별히 특별법을 적용하든지 해서 작게 받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한테 물을 내용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하천부지에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있을 때 아무리 시라고 할지라도 그런 곳에까지 수도를 설치해 주면 안 되죠?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수도 설치할 때 사실은 정상적인 건물에 설치를 해 주게끔 돼 있어요.
이제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마평동 운동장 시설에 금학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옛날에 포장마차가 많이 있는 것을 그쪽으로 다 한 군데로 모아놨잖아요.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에 수도가 설치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둔전에 가면 둔전 역사 밑에 보면 거기도 어느 때에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도 포장마차들이 여섯 군데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쪽 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 해 보셨어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저희 담당 소관이라 제가,
이제남위원
아니, 그건 조금 있다 얘기하시고.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그쪽 수질검사는 못 해 봤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지금 포장마차가 여섯 군데가 되거든요. 여섯 군데가 됐는데 거기는 지금 아직 수도 설치가 안 돼서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지하수를.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과장님이 여기 나오셨지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금학천 포장마차를 전부 정리 작업을 하면서 운동장 그쪽으로 한 군데로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수도 설치 해 놨어요. 내가 그전에 봤는데 분명히 법에는 맞지 않는 데에 설치를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둔전역 밑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설치 해 주라는데도 법에 맞지 않는다고 설치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제가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이주한 것은 적법한 건축물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지금 하천부지거든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그 용도에는 상관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지역에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고요. 둔전역사 밑에는 현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주민등록도 퇴거를 해 놓고 거기에 한 분이 거주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면 적법한 건축물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다 해 줄 수 있고 거기에는 적법한 건축물은 아니지만 거주를 하고 있다면 이‧통장들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수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 담당 이장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이 거주사실 확인을 해 주면 저희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여섯 세대,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하나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만 지금 주민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운동장역사는 개별로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게 나와 있습니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학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쪽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다 거기로 이전을 한 겁니다, 시에서
이제남위원
그러면 둔전역사 밑에 같은 경우도 그 무렵에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는데 이쪽은 왜 정상적인 적합한 건축물이고, 그것도 용인시가 적합한 건축물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하고 신갈 쪽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금학천 공사하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건물이 아니고. 그런데 둔전역사 것은 본인들이, 개인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도 용인시 입장에서는 일치되게 만들어서 둔전역 밑에 같은 경우 많은 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셨냐고 묻는 거예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안 해 봤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이거는 두 과에 속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빨리 한번 해 보십시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수질검사 해 보시고, 과장님 그게 적법한 절차에 큰 불법이 아니라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수질검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확히 수도를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저희도 수도를 설치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남위원
그 장소가 역사 밑에 전체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에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비 사업에 맞춰서 상수도를 해 주고 또 이따 하수과에도 얘기 하겠지만 상하수가 그냥 재래식으로 해서 정화조에 의해서 그냥 계속 경안천으로 정화도 되지 않는 게 곧바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서 꼭 이번에 수도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수재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도사업소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죠?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는 4/4분기 때 했고 올해는 3/4분기 때 했는데 작년 용역하고 올해 용역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 부채규모가 2000억 이상에 대해서는 매년 중기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항을 행자부 공기업계에 건의를 해서 매년 5년씩 세우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매년 세우는데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내용의 차이점이 있어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예, 차이는 자산평가를 저희가 2005년도 했는데요. 저희가 요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괄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가상각비용이 크거든요. 그 사항을 자산재평가를 해서 자산규모를 줄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운영이라든가 비용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요구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요금 현실화율 60%를 2020까지 맞추라고 행자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왔는데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하수시설과하고 동시에 제가 질문 드리는데 하수도 사용료라든가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지침이 마련 돼 있어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그 지침은 아마 자체적으로 조례로써 지정 돼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은 조례로써 지정,
찬석
고찬석위원
조례에 마련 돼 있지만 세부사항이라든가 세부지침 별도로 마련 돼 있는 것 있나요? 하수시설과하고 같이 질문한 거예요. 없어요? 시설과장님 같이 답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재생과하고 연계돼서 같은 질문인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양승영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용인시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법에 의한 조례까지만 저희가 규정이 돼 있고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도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 다른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용인시에는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많죠, 17개 되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16개, 큰 것들만 16개.
찬석
고찬석위원
작은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원인자부담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는 수계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처리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또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처리장 건설비하고 차집관리까지 포함한 총괄금액을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성남시나 큰 도시에 처리장이 한 개나 두 개 있는 그런 지자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방도가 없지만 감면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과를 사용자가 최초에 부과해서 낼 때의 부과체계를 개선해서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용역 때문에 연관 돼서 나중에 하수시설과 하는데 같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물론 용인시는 하수처리시설이 여러 군데 있고 또 각자 처리시설마다 상황이 달라서 부과 기준이라든가 이게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 기흥이라든가 처인이라든가 여러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건물을 지을 때 신축이냐 아니면 증축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침을 아마 하수재생과하고 시설과하고 하수도사업소에서 명확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자세하게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2년 내에 몇 건 정도 부담시킨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우리가 ......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인자부담금, 알고 있죠? 내가 정확히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죠? 원인자부담을 받았다, 반납시켰다,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원인자부담금은 받아도 타 용도로 쓸 수가 없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타 용도로 쓰고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혼란스러운 점이 많잖아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단지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더 많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하여튼 용역에 나온 것을 가지고 하수도 현실화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구갈레스피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있는 데서 개선사항을 질의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구갈레스피아 앞에 지금 레스피아가 우리 기흥을 봤을 때 용인레스피아, 기흥레스피아, 구갈레스피아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죠, 기흥구 옆으로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레스피아를 조성할 때 원래 지역의 택지지구들이 분담금이 다 있었죠?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시설 파트에서,
기준
김기준위원
예, 시설 분담금.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인자분담금.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죠. 구갈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는 구갈3지구 앞에 바로 접해 있어요. 지금 5000t 증설이 돼서 4만 t인가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구갈이 4만 t.
기준
김기준위원
애초에 구갈레스피아를 증설할 때 2004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거기 앞에 42번국도가 워낙 넓다보니까 사실 구름다리 계획이 있었어요. 그 주민들한테 원인자 부담금을 하면서 구름다리를 놔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 겸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2004년도 지나가면서 이정문 시장, 그다음에 서정석 시장 죽으면서 구름다리가 언제 또 뭐로 변경이 됐느냐, 거기 경전철 길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예산부담액이 컸던 건지 아니면 그건 모르겠는데 인공폭포로 또 변질이 됐어요, 6대 때는. 그 공사액이 얼마냐면 50억이었어. 그런데 물에서 냄새가 날 거다 뭐다 해서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그게 또 무산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04년도부터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구갈레스피아를 활용하기 위한 접근로를 원활하게 해 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구름다리가. 그게 뭐냐면 구갈3지구의 6500세대가, 또는 앞에 임광그대가 상하동 쪽으로 들어선 아파트, 신일아파트들 이쪽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특히 신갈우회도로까지 어정교차로를 통해서 구갈레스피아 옆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현장에 우리 소장님이나 가보면 알겠지만 기존에 그 대로변에 있던 삼각형의 유휴 토지, 반공원화 되어 있던 그 유휴 토지도 지금은 8차선에서 12차선으로 어정 그쪽은 아예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이거예요. 우리가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내고 사실 애초에 도시민들한테 부족한 휴식공간들이 공원과에서 하는 게 있다면 이 레스피아는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전담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주민들의 어떤 요건이 거기의 접근로를 갖다가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는 거야. 왜냐, 옆에 지금 45번국도 증설, 상하교 증설, 그다음에 신갈우회도로까지 놓는데 주민들이 그 도로를 갖다가 신호등을 두 번을 타고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애견놀이터고 여러 공원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로가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노약자들, 아이들을 데리고 건너가기가 힘든 거야. 거기를 가려고 해도 대다수가 집 앞에서 차를 끌고 가야 돼. 그럴 만큼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은 구갈레스피아 앞에 조경시설 해 놓은 앞에 부분이 너무 넓으니까 실효성이 없다.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하다못해 어린이집, 유치원 자연학습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차량 둘 데가 한꺼번에 몰렸을 때 못한다는 것, 이번 가을에는 상하동 지석제를 거기서 치렀어요. 그때도 느껴지는 게 주차장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소장님 기억하시죠?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한번 용역을 맡기건 어떻게 하건 간에 앞에 필요 없는 돌로 만든 공간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쓰기 좋은 광장의 형태가 되면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지금 아울러 요청 하는 게 저번에도 봐 봐요, 3만 5000t에서 5000t 증설해서 4만 t이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2004년도 입주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접근로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비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있는 거야. 그거 사실 롯데 때문에 증설했을 걸요, 롯데하고 주변에 더 들어서는 아파트들 때문에.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공간을 다시 정비하는 작업을 바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유량조정조 공사를 급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수에 대한 처리 흐름이 24시간마다 집중되는 시간이 있고 여유 있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유량조정조를 통해서 24시간 균등하게 처리를 하면 그 용량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량조정조 설치가 시급한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면서 그 상부를 주차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시 공원 부분 지적하신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와중에 있어요, 지금. 그 작업이 내년 정도에는 가시화될 상황입니다. 그 계획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왜 아직도 이게 시정이 안 될까라고 의심은 가시겠지만 내년 정도에는 가시화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차장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레스피아를 잘 꾸며놓으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불편한데. 지금 상하동 쪽은 국비 받아와서 인도 공사를 쭉 하면서 그 앞에 임광그대가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늘어날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아주레미콘이 철거명령을 받았어요, 도로부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그러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주거시설이 들어올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몇 천 억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폐수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위에는 공원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서로 소통 원활하게 하는 기능들을 갖춰놨는데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이 후차적 시설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언급했던 원인자부담금을 분명히 받아서 그 시설에만 써라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인접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교통로, 도로, 그런 부분도 다 포함돼 있던 부분인데 지금 구갈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는 인접 주민들한테 주는 그런 것들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하나도 없고 전혀 개선된 것은 없어요, 주민들이 앞에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은 어정교차로 때문에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 앞에 도로 더 증설해서...... 주민들이 그 앞을 통해서 거기를 넘어갔는데, 밤이고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굉장히 더 위험해 지는 거야, 도로가 쌩쌩 달리다 보니까 그때는, 낮에는 어차피 정체돼서 못 가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갈레스피아 주관권이 어차피 하수도사업소에 있으니까 앞에 주민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그 부분도 시급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점점 주민들 행사가 거기에 많아지면서 1000명, 500명이 모이니까 도저히 주차 할 수가 없어.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시죠. 하수재정비 때문에 요새 승인받으러 다니느라 고생 많으시죠? 하여튼 승인을 잘 받아오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포곡레스피아가 증설이 됐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8000t 증설해서 5만 6000t 새로 하고 있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또 다음에 바로 1만 2000t 증설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에코타운 음식물쓰레기 소각장도 들어와야 될 거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걸 추진하시면서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 여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도 과지만 국끼리 소통을 좀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쪽에 교통망은 도로과하고 그쪽하고 합의는 어떻게 해 봤습니까?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지적받은 사항 두 가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도로 계획에 대해서 교량하고. 그게 당초 예상대로 원만하게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 우리 하수시설과에서는 지금 계획세우고 있는 것을 시행을 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변 여건을 보면 지금 45번국도 경방 앞에서부터 321도로 신원리까지 오는 도로가 지금 2차선도 큰 2차선도 아닙니다. 교량도 아주 옛날 교량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도 저기해서 임시로 옆에 노선 하나를 했어요. 그마나 그거를 해 놓으니까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에 앞서서 주변 기반시설 여건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전혀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저쪽 과에서 할 거지, 우리 국에서는 저쪽 국에서 할 것이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저쪽 국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 주변 기반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같이 동행해서 나가서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죠. 보세요, 기흥역세권도 한번 보시라고요. 건설 따로 뭐 따로, 지금 그 엄청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원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우리 용인시가 종합적으로 T/F팀을 일으켜서 이걸 하면 진짜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국끼리라도 좀 만나서 내가 여기다 뭘 하는데 주변 여건이 이런데 그쪽 국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것 해서 용인시에 예산 요청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게 들어와야죠. 지금 종말처리장 시운전 들어가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시운전 들어갔습니다.
이건영위원
벌써 시운전 들어가죠. 지금 시운전 하고 나도 다 못 들어가죠? 일부는 또 모현으로 또 내려가야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모현으로 내려가는 것은 에코에서 1만 2000t 증설이 된 이후에,
이건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증설을 해서도 포곡 이쪽에서 내려가는 것을 포곡에서 처리를 못하고 모현처리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지금 모현도 빡빡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증설을 또 할 것이며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계획을 주변 여건을 상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하수환경이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쪽에 잘 신경을 안 써서 모르겠지만 요새는 진짜 하수처리로 민원이 많이 옵니다. 하수관거를 묻는 것 하고 안 묻는 것 하고 주민한테 큰 소득이 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그걸 알아요, 내 집에 하수관거 안 묻었다 이런 것을. 그리고 한 가지 더, 악취와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돈사나 종말처리장에서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둔전 밀집지역을 가보면 왜 악취가 나느냐, 아세요, 과장님?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증설하는 것은......
이건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증설해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데 지금 둔전 같은 데 그 밀집지역에 사람들이 전부 종말처리장 냄새가 난다, 돈사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고요. 근본적인 악취가 뭐가 있냐면 지금 둔전 안에 하수관거가 안 묻힌 데가 많아요. 그게 왜냐면 그전에 묻을 때는 개인 땅에 그냥 묻었는데 지금 개인 땅 묻게 되면 전부 그걸 받아야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동의서 받습니다.
이건영위원
동의서를 다 받아야 돼요. 동의서를 안 해 주니까 그걸 못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 주택 개인정화조에서 넘쳐서 도랑으로 나와서 비가 한동안 안 오면 다 그 냄새가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악취 일부분을 그게 하고 있다. 상위법이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에서 어떻게든 관로 사업은 진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봐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거 못 묻으면 큰일 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사도나 개인 땅이나 이런 것을 속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이 너무 많아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459쪽 보세요, 각종 사업 추진현황.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홍종락위원
책자를 보는 중에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송전‧천리 간 압송관 신설사업 착공일이 ’16년 6월 8일, 준공일이 ’17년 12월 22일, 공정상황은 11%. 그러면 22일이 몇 일 남았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송전처리장이 시설용량이 2000t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처리용량을 초과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천리처리장은 9000t 시설인데 3000t밖에 물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송전처리장의 물을 일부 송전으로 압송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다보면 덕성1리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께서는 일단 덕성1리도 송전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주민들께서 송전에서 처리될 물을 천리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협의는 됐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도시가스, 생태하천,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를 하시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6차례 정도 주민들하고 계속 마을회관 가서 대화를 하고 해서 지금은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재개를 해서 공사가 거의 2년 가까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를 더 연장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목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여지까지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진행을 못 했던 겁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좀 본이 아니게 중지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저희 사업의 필요성을 조금 인정을 해 주셔서 다시 재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준공예정일을 12월 달로 잡았었는데 내년 상반기로 연장이 되고 그나마 공사가 재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홍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가 BTL 사업 시작한지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06하고 ’09입니다. ’06BTL은 ’06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09는 ’09년도에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홍종락위원
그러면 ’06년도 시작했던 것에서 재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배수설비를 못했던 사항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유지가 해결이 안 됐다든지,
홍종락위원
아니, 아니,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것 제대로 관로가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냐 안 되냐를 점검 해 봤냐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점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각 레스피아 쪽을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기 때 양이 틀림없이 늘어나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늘어납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중간에 어딘가 관로가 이상이 생겼다든가 접합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막이라든지 시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비가 올 때 오는 것들이 단독주택들이 지금 많은데 그런 데는 왜 오나 이렇게 보니까 단독주택에 보면 오수트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맨홀에서 들어오는 것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불명수라는 게 알 수 없는 물입니다. 그게 아마도 단독주택들이 많거나 그다음에 빌라가 옛날 기존 빌라들이 있든지 그런 쪽에서 맨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사유맨홀들이 좀 많고 잠금식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관리에 벗어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손을 댈 수는 없고 안 좋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인 것이지만 시에서 관여를 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BTL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운용관리죠. 저희가 BTL 사업하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홍종락위원
그런 얘기 할 것 없고, 고맙고가 아니고 목적이 뭐냐고요. 오수가 정확히 레스피아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런데 그게 중간에 다른 부유물이 들어온다든가 다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비가 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외부의 물이 유입이 되면 그 목적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기흥이나 구갈 같은 경우도 아직 8개 정도에서 23개까지, 구갈까지 하면, 토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 것들이 지대가 낮다든지 배수설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기존 건물들이 우‧오수가 분리 안 돼서 저희가 차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올 때 우수가 들어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분리가 안 된 데는 공문을 보내서 ‘건물 내를 우리가 못 건드리니 이거를 좀 분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계도가 되는 대로 또 필요성을 느끼는 데는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바로 보수를 해서 하는데 불명수를 100% 잡는다는 것은 기존 마을에서,
홍종락위원
됐어요. 외부 쪽에서 들어오는 양을 산정된 기준이 있어요, 파악 해 놓은 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인구수만 가지면 바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상하1동이다, 상하1동이면 상하1동의 인구수를 가지면 거기서 발생되는 하수는 정확하게 나오죠. 거기서 오차는 5% 범위 내에서 생기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냐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관로의 기본목적을 갖기 위해서 빨리 빨리 그걸 진행해 줘야지, 외부에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지금 분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가 많은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많지는 않고요. 지금 배수설비에 90% 이상은 다 배수로 차집이 되고 있고 나머지 것이 한 10%에서 15% 정도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문도 보내고 문서도 보내고 해서 내부에 우‧오수가 분리 안 된 데는 그것을 시정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유지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들하고. 그래서 저희도 100%는 될 수는 없지만 분류가 완전히 돼서 차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06 BTL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갔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11년 정도에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09가 한 4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 BTL 사업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레스피아에 들어오는 오수 양을 체크 했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작년에 체크 해 봤어요. 장마철에 전부 다 오버가 되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죠? 그리고 오버 된 것만큼은 전부 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죠? 우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하수시설과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도 그 문제 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용인 모현해서 관거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건데 저희가 기흥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기흥 쪽에 어떻게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오버페이스 되는 것 얼마 더하면 오버페이스 되고, 오버페이스 되기 때문에 기흥호수공원의 오염 주범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토실 운영되는 데서 하는 것은 전자감지 식으로 해서 초기 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BOD가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유량조정조를 구갈레스피아처럼 같이 해서 4000t 1일 규모로 보면 1만 t 이상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물어본 것은 뭐냐면 ’06이고 ’09고 간에 외부의 우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유입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거예요. 원인이 그거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래서 그게 II라는 건데 그것 보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09나 BTL사업자하고 그 문제 갖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다른 것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유입 찾는 것 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야 돼요. 옛날에 정화조 있을 때 정화조 그대로 놔두고 연결시키고 그랬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개선이 다 됐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전에 그랬다는 거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전에 그렇게 됐던 것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비만 오면 무조건 다 오버되는 것 아니에요. 바이패스로 기흥호수공원 들어가는데 그대로 오수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기흥레스피아나 수지레스피아 같은 경우는 정량 통수보다 8월 달이나 9월 달부터 전부 다 오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체에 빗물을 그냥 정화조에 들어가서 빗물을 정수요금으로 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정화조로 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화조는 다 폐쇄가 됐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비가 오면 레스피아로 우수가 들어가는데 오수가 들어가는데 오수가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수가 들어가는데 오수가격을 준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무조건 오버 되는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비가 와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BTL ’06이나 ’09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 딱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시설 투자를 기존 것 말고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연막시험이라든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지만 조금조금씩 변해 가고 있습니다, 고쳐가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100% 다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매년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그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8월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더 많이 들어가요, 레스피아가. 기흥 같은 경우 어떤지 알죠? 바이패스로 나가는 것, 그것 빼고도. 물론 ’06이나 ’09가 그 지역에 못한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수가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것을 하수시설과에서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기술적인 방법이 있어야 최선을 다 하는 것이지. 그것 잡는 기술적인 방법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기존 시가지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계속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6이나 ’09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100% 잡기는,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 하수시설과에도 공사 사업 내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몇 달 전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기술 인력들이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몇 분이 몰려와서 처인구 쪽에 하수국 관련 일을 하는데 지역분들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과나 그쪽에는 더 심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사회간접시설들 확충이라든지 개설 이런 게 많이 생겨요. 특히 하수과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용인 지역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단체에서 하는 말씀은 관급 같은 경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지역민 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고 다른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의무적으로 아예 공사 계약할 때 명시를 해요. 그런데 저희 용인 같은 경우에는 옆에 바로 인접에서 일을 하는데도, 양지 쪽에서 일을 하는데도 본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 도급을 받은 데서 너무 외국인들 많이 쓰다보니까. 사실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 거예요. 이 도급을 딴 업체에서 밑에 하도급을 주면서 외국인 전문브로커가 개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건 어디 옆에 주변에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서 소위 공사 현장에 4대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보험 두 개 정도만 들어주고 나머지 차액 부분들은 다르게 운용이 된다고 그래요,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이야기 못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매년 우리가 공사 현장에 한국노총이다 민주노총이다 집회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일할 거리를 달라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생존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용인이 이미 100만이 넘고 100만에 즈음한 그런 공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보통 서민 계층이 많이 있죠.―이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안 써주는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용인이 100만이면 무엇을 할 것이며 공사를 많이 하고 인허가를 그렇게 많이 내줘서 우리 시민들 생활에 전혀 경제 파급효과가 없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설물을 채워놓고 그 시설물에 대한 세금 부분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직업을 가진 우리 시민들이 있는데 그 직업들이 공사나 어떤 대형계약들이 있을 때 골고루―사실 이게 진정으로 낙수효과라고 할 수 있죠.―밑에 인력부터 시작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접 거기에 어느 주변까지는 참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혹 어렵더라도 지자체에서 계약 하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공사 현장에 우리 지역민들 인력은 얼마나 투입됐는지 뭐했는지 조금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의 빈익빈부익부가 지금 너무 한국사회에서 심한데 저희 용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서민적 계층이 많아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항상 어렵다고 그래요. 상하수도국 비롯해서 저희들이 회계과나 이런 데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공사가 있을 때는 특히 인력 같은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 지역민, 나아가 용인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소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랬는데 경제 낙수효과가 우리 지역 경제까지 파급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5만 6000t 증설하는데 시운전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시운전은 우리 시에서 하나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시공사 자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왕 잘 해서 지으면서 마무리 좀 잘 하시고 주민들 간에도 조금씩 이해하는 민원들도 많아요. 물론 거기 계시면서 악취를 많이 맞으면서 일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악취 때문에, 지금 축산폐수 운영하는데 우리가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탈취설비 관련 된 예산은 연간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운영비는요? 1년에 운영비가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지금 한 60농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시민안전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가축분뇨처리 운영비만 10몇 억 들어가고요. 지금 아까 얘기 한 여러 가지 시설도 몇 억 들어가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아닌 축산과에서 하는 약품처리도 몇 억 들어가고요. 1년에 20 몇 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게. 그래서 그게 5년이면 100억이 넘죠. 그래서 제가 시민안전과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5년에 나눠서 우리가 보조해 줄 것을 한 번에 앞당겨서 거기에 보상을 해 주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과장님은 그 지역에서 계속 계시면서 그 지역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일부 지역주민들이 그런 의견은 표출하는 저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축산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원주민 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관외에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건물주하고 돈사를 직접 사육하시는 분들하고 이분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영위원
저도 그래서 다른 데를 한번 살펴봤더니 한두 군데에서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보상을 해 줘서 해결한 적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30년 넘게 그 사람들이 악취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악취방재를 하기 위해서 종말처리장도 레스피아를 신공법으로 해서 잘 지어놓으면 레스피아에서는 안 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주변 여건에서 나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옆에서 잘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거기 분들하고 제일 가깝게 계시잖아요.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주민들한테 축산폐수를 가져와서 거기서 운영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쪽에서 많이 보면서 의견을 잘 내셔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는 악취에서 탈피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꼭 과장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관계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축산과는 축산과, 여러 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 그래서 그쪽으로 여러 모로 해 봐야 돼요. 저 역시 그 지역을 탈피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세대수가 적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어요,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수질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뭘 해 줘야 할 것 아니냐.’그래서 이번에 도시가스 예산도 국비로 받아왔고요. 내년에도 또 받는 것으로 악속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한테 뭔가 주면서라도 주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법으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으로 안 되는 거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지역에 계시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공원녹지과 추가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