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맨위로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73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 6,500만원 대비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앙평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노후농기계 대체구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과 항공방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1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70억 100만원 대비 2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도행정 운영, 농업인교육 운영, 생활자원 운영 등 농촌진흥 분야 30억 2,600만원, 작물환경 운영, 채소시설 운영, 과수기술 운영 등 현장지원 분야 59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3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트 교육장 구성, 시군창의 청정남원 미꾸리육성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73억 2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3억 6,499만 8,000원보다 6,2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2억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5,884만 3,000원과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32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으로 전년도보다 21억 6,799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6,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도행정 운영에 4억 6,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4,85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2억 1,633만 3,000원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재료비로 800만원,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랭지, 중평야지, 평야지 등 지대별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현장공동 실증연구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3,440만원을 지도사업 결과평가회에 1,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해 국내여비로 3,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에 5억 9,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새농업인 실용화 교육추진, 교재제작, 실습재료비, 보상금 등 4,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영농기술 및 전문농업기술교육 지원 교재, 보상금 등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3,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8,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정보지공급으로 1,22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에 2,800만원, 기후변화 대응교육에 1,05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으로 600만원, 농촌지도자 참가, 전북 4-H경진대회 참여활동 지원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대학운영으로 1억 2,17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실습교육 및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7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실천대회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로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으로 4,002만 4,000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대학 통합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귀농·귀촌 기초영농 기술교육을 전반기·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38쪽,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여 귀농인 15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작목의 선도농장에 5개월간 입소교육을 추진하여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39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도 운영에 2억 9,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4,322만원을 편성하여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 추진과 전통민요연구회 등 연구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0쪽, 생활지도 활력화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산가공 활력화 지원으로 2개소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식품 농촌생활 활력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정보지 공급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4,000만원을 편성 추진하겠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 80%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교육농장의 지속적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장 리모델링, 교육, 기자재 구입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2쪽, 다음은 생활자원 운영에 5억 8,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과학관 운영으로 1,0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으로 3,7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인 가공 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으로 1개소에 80% 보조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가공 교육센터 운영에 5,000만원,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에 1,500만원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농업신기술 시범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로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베리류 활용 제품 개발 및 생산 시설 장비 HACCP 인증 시설 및 설비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에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애부각 6차산업화 2년차 사업으로 1년차 사업완료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646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6,3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부각생산 가공장비 현대화, 위생시설 지원, 수출기반 마련, HACCP 컨설팅을 추진하여 부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개소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가공생산에 필요한 내부시설 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 기반조성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영으로 10억 9,3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9억 9,38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7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임대사업소 상하차리프트 교체 및 정비실 바닥공사를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종과 고장난 농기계 대체 구입비 5억원과 수리용 장비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100명과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교육 20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농기계 잡곡수확기 구입으로 1,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작물환경 분야에 17억 8,1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벼 품종별 비교 시험연구 재료구입비에 1,3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특수미 소비연계 직거래 운영 시범사업에 1,500만원, 팥 채종포 시범사업에 1,500만원 등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5,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지원으로 8억 361만원을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으로 6억 7,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영농 기능실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6,9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도비보조 측량작물분야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밥쌀용 최고품질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로 3,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경상사업보조로 1,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0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기술 운영분야에 8억 9,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시설부추 생산단지 조성시범에 6,200만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단지 조성시범사업에 1억 7,500만원, 양파 생산성 안정화 관수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국비보조 민간자본 고설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8,000만원, ICT활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시범제어 시스템 시범사업에 2,000만원,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3,000만원, 과채류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재배지 연작장애 해결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8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하단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17년~2018년 연속사업인 최고품질 과채 딸기생산 시범단지 육성에 9,000만원, 파프리카 직접정식 기술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헤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육성 분야에 3억 3,3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979만 7,000원, 춘향씨감자 생산에 2억 5,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춘향씨감자 안전생산 자재구입 지원사업에 4,500만원,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통망사 지원사업에 6,000만원, 춘향씨감자 생산 전용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기술 운영분야에 5억 8,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복숭아 탑프루트 단지 육성에 3,000만원, 과수 신품종 및 신기술재배 시범사업에 2,500만원, 사과 정형과 생산지원에 2,500만원 등 9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과수생산기반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오미자 가뭄 극복을 위한 자동 관수시설 시범사업에 1,000만원, 신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소핵과류 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에 1억 500만원, 신 소득 화종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화분재교육 및 전시회를 실시하는 원예활동 생활화 인건비, 재료비,보상금 등으로 8,1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식물온실 운영으로 인건비, 재료비, 온실시설보수 시설비 1,000만원 등 3,3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과수 소득화 작물 시범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복숭아 팔메트 수형 재배 시범사업이 2,000만원, 우리 도 육성 화훼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에 2,144만원, 복숭아 수확시기 조절 시비재배 기술시범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어육성 분야에 5억 1,6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을 위한 인건비 1억 753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6,879만 6,000원, 재료비 7,000만원 등 2억 4,6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군창의 청정남원 미꾸리 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 연구개발비 1억 1,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미꾸리 체험 및 홍보에 1,000만원, 미꾸리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지원에 1,000만원, 미꾸리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등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미꾸리 연구동 지열 순환냉난방 시스템 구축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 운영에 18억 5,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농업경영상담 운영에 1,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축산 분야 국고보조사업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시스템 기술 시범사업으로 8,000만원,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공사 7억 2,000만원, 장비 구입비 6억 8,000만원 등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연농법 양계사육 지원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자동 맞춤형 포유기 사양 시스템 기술보급에 3,000만원, ICT 축사관리 생력화 기술사업에 5,000만원, 강소농사업 및 성과 평가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억 7,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지금 추경 예산서를 보면 6,200이 감액해서 편성됐어요? 그 내용별로 보면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가 5,800만원 감 됐고 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비가 2억원이 감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2억원이 감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자산물품취득비는 노후농기계 대체사업으로 48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거의 2억이 추경예산에 편성됐죠?

예.

서 그 사업 지금 실시했습니까? 지금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요?

예.

48대를 구입하는데 2억원 정도가 사용된다고 봤을 때 48대 기계에 대한 무슨 기계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자세한,

예.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됐는데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가 8억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7억 7,000만원하고 5,000만원 정도가 감 돼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을 우리 농가들이 100%했을 때는 이 금액이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죠? 그랬죠?

예.

100% 전체가 사용을 안 하고 덜 못미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5,8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어쩐가요?

실은 당초계획에 비해서 저희가 줄어들은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다섯 번에 걸쳐서 추가로 받았던 사항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800만원이 감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일한 봉당 6,000원씩 지원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6,000원짜리를 다 쓰지 않고 5,000원짜리 쓰는 사람도 있으니 그러면 1만원짜리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5,8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 계획면적이 9,288㏊였었어요. 그런데 실적은 8,929㏊였었어요. 그래서 그 면적이 조금 남았습니다.

사업량은 8,929㏊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80% 수준에 해당된 양을 공급을 했는데, 이게 20%가 감액돼서 5,800이 감액해서 예산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면적이 좀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100% 행했을 때하고 보면 이 금액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면적대비 꾸준히 존속이 돼야 한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병해충 항공방제, 이것 역시 2억원이란 돈이 감액처리됐어요? 2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절반 조금 더 되게 했어요.

예.

2억 1,800만원, 2억 3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 더 올해 집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이 사업은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라고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노령농가들이 소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듯이 이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또 농가들이 오는 만큼 올해는 한번으로 끝났지만 내년도에 두 번을 할 수 있으면 두 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바로 시행할 단계로는 어렵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꾸준히 연구해서 두 번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억 2,000이라고 봤을 때는 거의 올해 수준을 보면 두 번을 해도 예산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닥을 잡으셔서 해주시고, 사업조서를 보면 병충해 항공방제하고 또 사전방제 처리제하고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데이터를 정확히 내서 잘 참고가 돼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 딱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따로 따로 구별해서 사업조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조서는 추경에 거론됐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사업조서 만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어차피 기술센터는 농업인들과 항상 교육을 같이 하고 모든 분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생하는 기관이니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철저히 대비해서 잘 마무리 해주시고 2018년도에도 더욱 좋은 사업 많이 해서 남원 농업이 더욱 성장되고 좋은 기술을 터득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17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공방제, 이게 작년부터 실시했어요? 아니, 금년이죠?

올해부터입니다.

실시했는데 홍보가 좀 미약했어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거든요? 내년에 사업계획은 읍·면·동장들한테 업무지시 하달을 정확히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농가의 연령분포를 보면 60대 중반이 젊은 층입니다. 70대~80대 된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모 심고, 이삭 거두고 하는 것보다도 농약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금년에 항공방제하면서, 사실 그 내용을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여기 자료 안에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깜빡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야 드론으로 했는데 드론도 좋더라고요. 드론은 항공방제보다 낮게 다니니까 위에 전선이 있어도 다 피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사업이 늦었지만 늦은 때가 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농민들이 남원시의 농업분포를 보면 쌀농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에는 연 2회를 해서 안전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꼭 2회로 증액하시고 연 2회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다면 여기에 기획실이 와 있는데 상의를 하셔서, 이것이 기술센터 예산만 가지고도 연 2회 가능하지 않습니까?

왕정안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18년도 예산할 때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지금 17년도 추경예산이니까,

해서 그것이 연 2회로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금년에는 센터에서 30% 하셨죠?

예.

농협에서는 10%죠?

예.

60%고요?

예.

시에서 50% 보조를 하시고 농협에서 10%, 자부담 한 40%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좀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십시오.

위원장님, 18년도 예산할 때 보고드릴까요? 지금 대답할까요?

18년도 예산할 때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합시다. 그리고 그,

지금 17년도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8년도 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해주시라고요. 추경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하라면서요.

아니요. 17년도 거요.

, 추경하고 막 같이 했다면서요.

안 그랬어요. 17년도 것 마무리하고 나서 18년도 거예요.

예.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에 항공방제나 드론으로 농약 살포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장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복숭아 농가에도 초기에 예방하는 약을 드론이나 항공방제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수에 항공방제를 하는 것은 이 부분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밑에 부분이 주로 병해충이 많은데 밑에서 위로 살포, SS품목이 인기있는 것이 밑에서 이렇게 분산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수는 위에 덮고 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만 묻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항공방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우리 미꾸리사업 작목반이 구성돼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있습니까?

한 26명 정도됩니다.

말고 개인별로 보조받아서 미꾸리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농가예요?

정리를 하면 20여 농가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농가가 다 양식을 하고 있어요?

연초에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를 하면 한 12~13농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전부 다 정확성 있게 하셔서 지금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대상을 조사해보면 미꾸리양식하는 농가가 아니고 완전 들어가는 입구 출구문부터 폐쇄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자료로만 해서 본인들한테 예, 아니오로 대답만 받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닌 사람은 제외해서 다른 농사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를 하시고 정말로 뜻을 가지고 양식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차라리 확대를 하시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타당성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야지 숫자만 늘리고 자료만 이렇게 제출할 일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확실히 짚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센터에서 분양을 할 때 몇 센치에서 분양을 하죠?

한 4㎝됩니다.

분양가격은 얼마씩 하죠?

5원입니다.

예?

5원이요.

실질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면 우리 센터에서는 추울 때 따숩게 하고 더울 때 기후조건을 맞춰서 좋은 영향에서 좋은 조건으로 키우는데 분양을 한 그 다음날부터는 여기 센터 내에서 보호해가지고 키웠던 것하고 현지에 나가면 영향이 맞지 않습니다. 환경이 안 맞아요.

예.

때문에 폐사율이 많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소득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거의 맞는 수준에서 한번 키워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사료 자체도 우리 센터 내에서는 거의 고급화된 사료를 사용하지만 농민들은 그렇지 못하죠. 왜냐,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농민들하고 거의 맞는 수준에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현장답사하러 보절을 한번 갔었어요?

예.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보면 시설이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시설이 너무 미약하고 보기에 미꾸리가 클 수 있는 환경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키우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모양인데 그런 문제들 이런 것이 대두되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꾸리사업을 한지 10여년 됐잖습니까? 오래됐는데,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논생태 양식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실적이 나오지 않고 농가시설을 다같이 저희 센터같이 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BFT를 해서 금년에도 BFT를 했고 약 한 50~60% 성공률을 성어육성까지 했습니다. 50~60% 양식까지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논생태는 앞으로 더 이상 보조를 하지 않고 BFT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BFT방식이 2농가가 됐든지 10농가가 됐든지 그것으로 한다면 농가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간이사업에서 주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BFT방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시험연구 그쪽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거의 이 사업이 완성돼야 되고 농가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해서 성공실적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잠깐 정리해도 될까요?

연중센터에서 몇 마리 정도 분양을 해요.

대충 대략 없습니다마는 농가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1년에 약 200만수 정도를 분양을 합니다.

하기는 많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길,

그 중에서 몇 프로나 이렇게,

한 2년 정도 키워서 성어가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날아가고, 저희들 최고로 실적이 좋았을 때는 한 40% 가까이,

소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올 18년도 사업을 보면 21억 6,700이 증액됐는데, 주요원인이 있나요?

증액이 21억 정도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추어산업으로, 시군창의적사업으로 국비사업 받은 것이 10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부분은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21억 정도가 증액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특성상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강사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재료도 사고 교재도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17개 부분에 강사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사가 강사료가 다 달라요. 그 이유가 있나요?

명품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명품농업대학 강사기준에 의해서 따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교육강사는 저희들이 남원시 외래강사 강사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비가 20만원도 있고, 25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32만 얼마도 있고 또 40만원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다른데 그 강사기준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강사기준에 의해서 시간 추가가 있을 때는 교육시간에 맞춰서 적정한 단가를,

그러면 40만원이다고 그러면 2시간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것을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산출근거에 전혀 없으니까, 요즘에 기본적인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강사비 지침이 있죠?

예. 있습니다.

또 32만원 이런 것은 왜 그런가요?

저희들이 강사시간하고 강사급수가 좀 다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32만 6,000원 50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것은 뭐예요?

강소농 강사수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사급수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급수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50명 정도가 오셔서 강의를 하시나요?

저희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계획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50명이 오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소농교육이 한 40회가 있고 그다음에 E-비즈니스 교육이라고 해서 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강소농 육성교육 강사비해서 32만 6,000원 × 5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사가 50명 오시는 것으로,

50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50회예요?

예.

그러면 50명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50회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기에다 50명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한번 강사비 기본지침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하시고 홍보를 하시는데 미꾸라지 체험 및 홍보사업은 일식해서 1,000만원 이렇게 홍보체험비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체험,

저희가 시군창의사업으로 해서 낸 계획인데요. 저희가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단단체에서 그 행사를 추진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사비인가요?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상세하게 여기다 해주시면 오해가 덜 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홍보 이렇게만 하니까 홍보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면 도대체 홍보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 실습재료비 2만원 × 500명,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실시하는데 그때 실습재료 구입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인당 2만원씩 재료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예.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에도 프로그램 개발하고 재료구입하시는데 5만원 × 10종 × 6회 이렇게 해 주셨어요?

예.

이런 것은 어떤 재료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체험관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농장들이 산재해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구심체를 만들어서 조직 운영위원회 같이 조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때 교육도 추진하면서 재료도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비가 이렇게 재료비가 2만원, 5만원 이렇게 다르네요?

그때,

그게 다른 이유는 뭔가요?

교육 과정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습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때는 단가가 좀 비싼 게 되겠고 대상자를 교육하면서 다른 교육할 때는 재료비가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가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대학 실습재료 구입해서 140만원 × 10회,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이 아직 과정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과정이 확정되면 재료비가 따로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교육 과정이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과에 들어갈 재료비를 임의로 선정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의선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재료비도 어떤 것은 1만원, 또 어떤 것은 2만원, 어떤 것은 5만원 이렇게 다 다르네요?

예. 과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가 있어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심의해야 되는데, 보면 똑같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이면서도 심의 받으신 것이 있고 안 받으신 것이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혹시 어떤 사업인가요? 국비보조사업 누락된 사업 말씀이신가요?

국비보조라서 그렇습니까?

예. 늦게 배정돼서 늦게 내려 온 사업이 있습니다.

배정이 돼서요?

예.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이런 부분도 심의를 안 거치신 것 같아요.

예. 자체심의할 때 시비만 자체요금만 심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2,500이 있어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에 국비 2,500에 시비 2,500이 있는데 이것은 왜 안 받았습니까?

자체사업은 거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센터 보면 빠진 게 많아요. 제가 심의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 100%된 사업만 심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요?

예.

, 그런 게 아닌데,

내시된 것은,

얼마라도 민간자본보조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심의를 전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 안 받고 있었거든요?

안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안 받고 100% 시비사업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민간자본보조라고 명칭이 정해지면 예산과목이 정해지면 심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에도 2억인가 세웠었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인가요?

예.

3차추경에.

3차추경에 2억,

9억 3,400을 했는데 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료 같은 거 수집은 끝나신 것 같아요?

예. 전체 확정된 건 아니고 내년도 구입할 기종을 나름 조성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 2억, 9억 3,000만원 해서 전부 1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

추경사업으로 받는 것은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국적으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소를 저희가 4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금액적으로 2,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큰 기계 몇 개만 사도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이 금액이 충분한지 적절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종을 별도로 구입할 계획이고요. 내구연한 경과 기종이 15종 67대고요. 그다음에 고장 농기계에 대해서는 11종 46대로 나름 이렇게 준비를 해서,

, 노후된 기계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산 충분합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기종별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다 교체는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8년도 추경 때도 한번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우선 이 정도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을 보면 기계가 너무 노후돼서 쓰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예산이 적절한지 한번 더 추가를 해야 될지 어쩔지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용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지금 자료수집이 끝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3차추경에 2억이 있고요. 내년도에 또 순수시비로 5억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7억 정도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염려스럽지 않게 저희들이 다 추진이 될 것 같고 해마다 지금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 5억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미 소비연계 직거래 운영시범이 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고품질쌀 생산해서 판매할 곳은 미리 정해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특수미라고 해서 저희가 흑미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미 소비연계 직거래 운영시범사업은 농자재하고 포장재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니까?

예.

심어놓을 계획이신가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농가라든가 정미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단지가 30㏊입니다. 그래서 30㏊의 단지가 되는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지조성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포장재하고,

예. 농자재입니다.

가공비하고 농자재비 이것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역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선정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팥 채종포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팥 수요가 많습니까?

저희가 계약재배를 올해 같은 경우 10㏊를 했습니다. 그래서 10톤을 지금 계약재배를 했는데 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예. 어떤 쪽에서 원하시는데요?

제과점 그런 쪽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만 맞으면 되는데요. 실은 저희가 계약재배를 한 10톤은 8,500억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8,000?

예. ㎏당 8,500원에 계약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5~6,000원을 얘기해서 그런 데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 것이 좋나요?

남원 것이 좋다기보다는 얼마만큼 선별이랄지 재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저희는 포획트랩이랄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저농약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총 사업비가 13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합치면 그렇습니다.

, 농협부담, 자부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자부담이 40%입니다.

예. 40%.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후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조금 규정이 50%는 자담으로 돼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농협에서 10%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40%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차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40%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비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든 어쨌든 시에서 보조하는 건 50%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보조를 조금 더 늘리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좀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협의를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협부담이 자부담이 돼야 되고 자부담이 농협부담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십시오.

예.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총 1억입니다.

그렇습니다.

, 지특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6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규모로 해서 2개소로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교육비로,

드론을 보유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얼마 정도나 합니까?

드론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활용가능한 금액대가 7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있습니다. 4,000만원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4,000만원짜리는 경제성이 좀 그렇고요. 2,500만원 정도까지 가장 많이 쓰는데, 실은 드론뿐만 아니라 발전기랄지 탑차랄지 그것이 세트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것이 나을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은 검토하십시오. 왜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단지화시키면 항공방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드론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활용도가 차후에는 굉장히 많아지고,

높지만 이런 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왜 만들었습니까? 농가들 부담을 줄이고 농가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차라리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보유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를 주시는 게 낫죠.

그런데 이것이 지침에 지금 들녘경영체랄지 작목단위랄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게 돼있어서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도를 통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해주는 방법을 찾는게 좋지 사실은 이렇게 드론을 줘서 또 농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다보면 개인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개인이 공동으로 쓰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소홀로 인해서 얼마 못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도하고도 좀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후에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으로 이용하시는게 저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528쪽, 예산서 653쪽입니다.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예.

재배단지에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단지가 따로 조성이 돼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고요. 원예작물하는 데는 연작피해가 굉장히 심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연작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토파쇄기는 저희가 뭐 30㎝이상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작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깊게 파서 거기에다가 구연산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도나 깊게,

보통 25㎝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으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25㎝정도면 쟁기로나 이런 것으로도 경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25㎝에서 30㎝까지 깊이 좀 파서,

쟁기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25㎝는 갈지 않아요? 안 돼요?

신경쓰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25㎝까지 가능한데 이것은 심토라고 해서 한 30㎝~1m까지도 합니다. 경운기는 한 15㎝밖에 못 갈잖아요? 트렉터였을 때 한 25㎝~30㎝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이오차를 활용해서 한 1m까지, 심토가 다 굳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건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25㎝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나 싶어서,

예.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잘못 알았습니다. 아무튼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530쪽, 예산서 653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어떤 품목을 하시는 거죠?

멜론입니다.

저희 지역보다는 외국수출하는 게 값이 낮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시기별로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는 얼마, 국내는 얼마 이렇게 비교를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조사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정식이 있습니다. 제가 용어가 생소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정식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파종하고 큐브에다 심고 배지에다 다시 옮겨심었습니다. 그런데 큐브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파종하고 배지에다 바로 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배지에다 바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파종을 해서 이것을 정식할 때 바로 배지에다 정식을 하는 것이죠. 큐브과정을,

포트 같은 데에다 이렇게 파종해서 바로 정식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요?

큐브를 한번 더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큐브과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큐브과정을 없앤다고요?

예.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있습니다.

예.

기술센터에다 세우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팜을 가지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거의 한 30여 농가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파프리카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파프리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팜 거점센터를 저희 센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그 내부에 들어가는 사업내용 같은 것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니다.

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546쪽, 예산서 657쪽입니다.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예.

관수시설은 지금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것이 안 되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다 수분측정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연결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분센서를 꽂아서,

예. 그렇습니다.

첨단화가 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업량이 그렇게 되어서 오미자 쪽으로만 합니다.

쪽으로만,

예.

알겠습니다.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기술 시범, 예산서 663쪽입니다. 이것은 사업내용 한번 설명해주시죠.

예. 현대화 사육단지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혹서기에 닭들이 물을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도 공급하네요?

냉음용수입니다.

냉음용수요?

예. 혹서기니까요.

히트펌프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 온열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서기여서 그것이 주거든요.

이 사업도 내년에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양계나 이런 데 보시면 고온으로 해서 닭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많이 있었거든요?

예.

부분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것의 일원입니다.

것은 여름철 말고 겨울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름입니다.

여름철인가요?

예.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보셔가지고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친한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3쪽입니다. 저희가 이게 하네, 마네 말씀도 많았고 했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십니다.

예.

지역에는 EM이나 이런 것들 공급을 하고 있고 축사에서 필요한 미생물 같은 것 직접 공급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4개 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개 균을 한다는 것은 축산에 악취뿐만 아니라 친환경 원예작물 다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4개 균을 저희가 배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4개 균은 어떤 것입니까?

고초균, 효모군,

고초균이요?

예.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이 되겠습니다.

또, 두 가지만 적었는데요?

유산균이요.

또,

광합성균입니다.

저희 농가에서 아무 때나 가도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좀더 세워야 되고요. 저희가 조례에도 그것을 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 때나 오면 안 될 것 같고 날짜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들 보면 농가들이 와서 아무 때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견학을 한 데에서도 아무 때나 가도 되는데 있고 정해서 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11월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12월인가요?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이네요.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거의 1년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 빨리 하시죠.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560쪽하고 예산서 665쪽입니다.

예.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저희가 강서농이랄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어팜이랄지 키워드 광고랄지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제품을 팔 수 있는 하나의 업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업장, 홈페이지와 같은 건가요?

네이버 스토어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스토어팜을,

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판매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키워드 광고 쪽으로,

남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민이 다 사용하는 데인데 말 그대로 사이트 내에서 네이버 내에서 튀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까지 판매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농가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은 사업이 됐습니다.

있군요.

예.

있으시면 자료 한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빠뜨릴 뻔 했어요.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원인데 1개 단체에다 지원하는데 50 대 50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3,000만원이요?

예. 전체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1,500, 1,500만원인 것 같아요?

지금 몇 페이지죠?

665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있는데,

예. 이것이,

단체에 지원하나요?

어떤 단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아까 강소농 교육 받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강소농, 네이버에 하는 것이고,

예. 그렇고요.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2개소에다 지원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강소농을 하다 보면 조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조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짜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조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퇴비제조랄지 그다음에 프리마켓 운영 그런 사업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우수 조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없었는데 사업을 했어요? 올해연도 사업비가 없었는데요?

있었습니다.

,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잖아요? 없는데 사업을 했어요?

아니,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있었었습니다.

예산이 어디 갔어요?

그런데 명칭이 조금 틀려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예. 그것이 온라인 판매사업입니다.

예산서에 없는데 사업을 하셨다고 해서요.

2개가 합쳐져서 3개 사업을 올해는 추진을 했었었거든요?

2개를 합쳐서 어떤 목으로 사업을 하셨었어요?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

자료 주시죠.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이라 해서 3개소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 사례는 따로 자료주시고, 이 2개사업에 하나로 묶여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예. 6,000만원 있었습니다.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혹시 예산을 펀성할 때 원예허브과나 농정과나 축산과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고 협의를 해보시나요?

중복되지 않게 서로 얘기는 합니다.

3개 과가 모여서 그렇지 않으면 담당 실무자끼리 전화로 하는가요?

실무자끼리 하고요. 그다음에,

협의를 해본다는 거죠?

예.

질문드린 것은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물어본 것이니까, 나 과장님 지금 임대 농기계 총 보유 대수가 몇 대나 되는가요?

지금 한 782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782대요? 부착기는요? 부착기 포함이에요? 부착기는 따로예요?

합해서 그렇습니다.

붙은 것 하고 붙지 않은 것 하고 합해서 그런다고요?

예.

없고 전부 782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엄청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연 얼마나 되는가요?

올해 현재 1억 8천 정도 임대료수입 들어왔습니다.

원가 구입대비 한 10%도 못 되겠네요?

예. 10% 못 되고 있습니다.

한 10억 주고 샀다면 들어온 것은 1억도 못 들어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 이것은 내가 뭘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10% 못 되고 한 5% 되든가요? 5%도 못 되겠네요?

2% 이하 정도 되겠습니다.

2% 이하요?

예.

6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규모 농산가공 활력화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포장재만 만들어준 것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농산물 가공공장시설하고 시설장비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HACCP 컨설팅까지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농가를 해준다고요?

예.

7천만원씩 2농가한테 기계를 해주고 가공시설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3,500씩 7천만원의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이니까요? 이것은 총사업비니까요?

예.

뭐예요?

지금 농산물 가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농산물 가공 사업장 시설하고 장비구입까지 하려고 하는데 작목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대충 생산된 농산물이 많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작물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물 선택은 안 하고 일단 신청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0농가씩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선정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농산물을 가공한다든지 무슨 유과를 만든다든지 무엇을 만들 때 품종이 대충 정해져야 나온 데에서 심사를 하지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심사하기가 곤란할 텐데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작물을 선택해서 하면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생각하면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밖에 안 되겠네요? 이것이 어떻게 시범사업이에요? 이것을 해서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안 하고 지원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농정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가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많아서 한 얘기예요. 전부 다 시범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전부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시범사업이 되려면 최소보조율이 8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50% 보조사업은 그냥 지원사업이지 시범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방금 농촌진흥과장이 얘기했던대로 저희들 작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김부각 위주로 해서 많이 돼 있거든요? 산채라든지 이쪽 부각도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오미자가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청을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했습니다만 다시 거기에서 수요 요구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품목을 정해서 거기 내에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얘기가 나왔는데 오미자로 청을 담는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해보는 것이 아니고 오미자 같은 것은 청 담구면 거의 99.9%가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센터 업무가 아니고 농정업무에서 해야 일 일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 나는 판단이 돼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설명서 51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서 649페이지 특수미라고 있는데 특수미 소비연계 직거래 했는데 특수미라는 것이 무슨 품종을 가지고 특수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흑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흑미가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공, 포장재를 준다고 그랬는데 가공, 포장재라는 것은 도정을 얘기한 거예요? 흑미로 뭐 만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 직거래장터에서는 소포장으로 포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특수미 가공 그랬는데 가공은 무엇을 가공한다는 거예요?

도정이요.

도정비하고 거기에 담는 포장비를 지원해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미를 시범포장을 한다든지 단지를 조성할 때 차라리 그때 이것을 재배할 때 도와줘야지 생산해서 판로는 각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특수미 생산 농자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중 춘향씨감자 생산량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277톤입니다.

277톤이요?

예.

277톤이면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한 3억 7천 정도 됩니다.

3억 7천이요?

예.

우리가 씨감자를 생산 안 하고 씨감자에 우리가 지원해준 돈을 지원 안 하고, 생산 안 하고 씨감자를 3억 7천 들여서 사오면 충분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춘향씨감자로 인해서 저희가 금지랄지 시설하우스 쪽에서 재배하는 데에서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30일 정도 다른 데보다 더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 그러니까 고랭지씨감자보다 춘향씨감자가 재배면에서 1달 정도 먼저 수확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격을 많이 봤습니다.

, 고랭지씨감자도 일찍 우리가 파종하면, 일찍해서 보온성을 가지면 그때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촉이 늦게 나옵니다. 저희는 6월에 수확해서 보통 10월에 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하우스 감자하고 춘향야씨가자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춘향씨감자를 선호합니다.

이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씨감자를 우리가 많이 생산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예.

늘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많이 생산해가지고 보급하면 씨감자를 구입하는 외래로 나가는 돈도 막고 아까 같이 일찍 수확하면, 지금 제주도보다 일찍 나옵니까? 늦게 나옵니까?

비슷합니다.

제주도는 시설감자가 아니고 가을에 심어 놓고 캐지 않고 있다가 합니다.

제주도가 4월 하순쯤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캐는 게 아니고, 시설감자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을에 심어놓은 것을 겨울에 수확하지 않고 놔뒀다가 봄에 수확합니다.

, 그러니까 언제 해봐요. 제주도 감자생산이 여기보다 빠르면 거기가 더 가격이 올라간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감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품성 자체가 남원감자가 훨씬 좋기 때문에 제주도가 남원에서 나올 때를 회피해서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찍 나오면 늦게 나오고, 늦게 나오면 일찍 나오고 출하시기를 안 맞춘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28동을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씨감자 생산량을 늘려서 많이 재배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5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복숭아 탑프루트 단지 육성을 하고, 또 제일 밑에 보면 과수(복숭아) 안전생산 단지가 있는데 작년에 원예허브과에서 복숭아 돈을 4,500만원을 반납했어요.

예.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쓸 데가 없어서 4,500만원을 반납했어요. 안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올해 원예허브과에서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부서 간 협의가 돼서, 물론 다르겠죠. 우리는 시범사업이고 너네는 증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겠지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탑프루트 단지는 30ha에 토양개량제하고 착색총지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과수 안전생산 단지 시범은 저희가 PLS가 강화되어서 친환경,

원예허브과 것을 보면 사과 신규조성이 5천만원 세워져 있고, 복숭아 생산단지 것이 3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고품질 포도생산도 세워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 4,200만원까지 반납하면서 올해 또 복숭아를 3천만원 세우고, 사과를 5천만원 세우고, 복숭아를 또 2억 6천을 세웠는데 우리가 세우는 탑프루트하고 복숭아 안전생산 단지하고는 무엇이 다르냐, 그 얘기예요.

복숭아 탑프루트 단지하고 과수 안전생산 단지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는 말씀이시죠? 복숭아 탑프루트 단지는 지금 착색봉지하고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수 안전생산 단지 시범은 PLS 강화로 인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트랩이랄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설명하기 곤란하겠지만 지금 원예허브과에서는 복숭아 생산단지는 뭘까요?

신규 같습니다.

신규단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조성하는 신규단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예허브과에 무엇을 주문했냐면 우리가 산내에다가 사과를 심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아니요. 한 20년 됐습니다.

. 10년이 넘었으니까 훨씬 넘었죠. 그런데 거기는 그때 한번 12, 3년 심었는지 몰라도 심어놓고는 그대로 증식이 안 되고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장수사과는 우리보다 더 늦게 심어서 지금 장수사과하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사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장수하고 산내하고는 토질적으로든가 고랭지 쪽으로 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과를 해보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냐, 그 말이에요. 장수 같이 그런 것을 생산 못 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장수하고 남원하고 다를 것이 없는데 우리가 장수한테 지금 밀린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올해 사과를 시작했으면 원예허브과하고 협의해서 우선 적은 면적이나마 장수하고 이렇게 해봐라,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 장수 같이 그렇게 생산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많이 따지는 것은 그만큼 그 업무에 관심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무슨 질문이 많고 뭘 따지는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이 혹시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보면 이제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센터를 이해해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깝게 들어주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기술센터는 남원농업을 이끌어가는데 신규사업을 많이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용들을 쭉 보면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축산과면 축산과, 원예허브과면 원예허브과, 농정과면 농정과 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기술을 터득해서 신규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전부 목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전 세계가 기온이 상승되고 환경이 변화가 와서 열대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 남원 기술센터라면 남원농업 미래를 내다보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책정해서 사업을 해서 그것이 확실히 성공궤도에 오른다면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줘가지고 농가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많죠? 소장님이나 계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런 사업들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좀 아쉽고 내년부터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던 미생물 부분이 올해 개도화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을 공장이 설립돼서 생산단계에 들어가서 우리 센터에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가들하고 일부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위탁해서 경영할 계획이에요?

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서도 물론 운영체계의 감독관리는 해줘야 되겠지만 직원들이 부족해서 이런 것까지 관장을 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장이 마련되면 위탁해서 사업할 분들이 많아요.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편리하게 용이하게 계속 사업을 해서 생산이 돼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수시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려면 우리 센터에서 올해까지는 공장을 건립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도화가 됐을 때는 위탁을 해서 사업자 하나 선정해서 사업자가 계속 몰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내년도에는 공장 짓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운영 관계는 당분간 센터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이것이 직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위탁 관계를 다시 거론해서 전문업체가 맡아서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신규 시범사업이 애매모호한 사업들인데 올해 한번 더 보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정말 안 돼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대로 세계가 다 열대화로 기온이 상승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남원에서 생산될 수 있는 시범 품목이 무엇인가 찾아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 때문에 대체작목이 빨리 개발돼서 보급돼야 한다, 그 말씀이신데 과거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몇 개 아열대성 작물들을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 그것이 재배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체적으로 가져갔을 때 기후온난화라고 했지만 조금 이른 감이 있고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센터내에다 온난화 대응할 수 있는 작물 재배하는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농가들이 왔을 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보면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보면 우리들이 수입농산물을 겸하고 체리나 블루베리나 이런 것이 전부 수입해서 들어온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과일보다 그런 것을 우리가 훨씬 더 먹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속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도화가 돼서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것을 추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부흥해야 우리 남원 농가들이 잘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하나 하나 짚는 것 보다도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니까 잘 참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

14억이요?

예.

그다음에 미생물 배양기 등 장비도입을 해서 6억,

8천입니다.

6억 8천이 올라왔어요?

예.

사업조서를 봐서는 6억 8천이 어디에다 쓰일 것인가 아무 것도 내역이 없어요. 6억 8천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우리가 10억 올린다고 해서 장비를 다 10억 거기에다 세워져야 하는가,

그 자세한 내용,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조서에 6억 8천 장비도입 별도 조서를 만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다 어떤,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데 6억 8천이 들어간다고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액수를 해놓으면 잘못된 것이니까 장비도입 6억 8천에 대해서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내일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17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으로서 환경사업소는 총 375억 7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하수도처리시설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과 응집제 약품 구입 잔액, 그다음에 수질측정기 탄화시설과 TMS가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잔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5,500만원 감액한 2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개량에 따라서 남원 전원설비 이중화공사 잔액입니다. 잔액 5,690만원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예비비로서 1억 2,600만원 증액한 7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6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총 전년대비 7억 500여만원 감액한 128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생태습지공원 인건비로서 4,6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서 애견놀이터 시설보강이랄지 또는 야구장 화장실 설치공사, 수목조성 및 이식관계 야구장 조명 설치공사로서 7억 4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전년대비 11억 5천만원 감액된 120억 5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총 38억 2천여만원 감액한 331억 5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하수도사용료 관련해서 상수도분과 지하수분 관련해서 27억 3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관련해서 1,05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서 2억 4,5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감액 관련해서 31억 8천여만원 감액해서 총괄적으로 172억 6천여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연도별로 사업량이 국비조정으로 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서는 차집관로정비사업 78억 4천여만원 등 10개 사업에 총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기금으로서 운봉·인월하수처리장과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시설 기금보조금으로서 3억 6,5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형빗물이용조성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관련해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797쪽에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11억 5천여만원 감액한 내년도 사업비에 1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79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국비 168억원, 기금 36억 5천만원, 도비 1,400만원, 시비가 158억 7,200여만원 해서 전년대비 38억 2천여만원이 감액된 총 331억 5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799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전년대비 2억 2천여만원 증액해서 28억 6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로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수질검사비랄지 분뇨처리장 준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3,2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남원처리장 전기요금, 그다음에 다음장에 있습니다.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7억 2천여만원 등 총 일반운영비에 7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서 총인처리시설 응집에 약품 구입 등 총 1억 3천여만원 편성해서 총괄적으로 2억 5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위탁비로서 수질측정기 관리대행비와 슬러지 관리대행비 총괄적으로 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남원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개량 사업비로서 4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기금 2억 3천여만원, 그다음에 시비 4억 9천여만원 해서 7억 3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2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총괄적으로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통신·상하수도 요금관계, 차량비 관계,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총 2,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03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분 관련해서 국비 3억, 기금 1억 2천, 시비 13억 8천여만원 해서 총 18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낙동강수계 마을하수도처리시설로서 총 27개소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랄지 공공운영비 등 4억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5쪽이 되겠습니다. 섬진강수계 마을하수처리시설 총괄적으로 34개소가 되겠는데 이 부분들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2억 6,800여만원과 그 밑에 시설비 1억 500여만원 해서 총괄적으로 4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분야 쪽에 국비 165억 9천여만원, 그다음에 시비 87억원 해서 총괄적으로 253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라서 시설비로 하수도준설 상하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2억 7천만원과 중간부분에 하수도 긴급보수 비용으로서 2억원 총괄적으로 253억 6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전년대비 44억 5천여만원 감액된 42억 8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첫째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총사업비 32억 6천여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에 5억 6천만원 편성하였고요. 하단 부분에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 부분도 2018년까지 총 46억 5천여만원 사업비인데 내년도 사업비 8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다음장입니다. 용언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 부분은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11억 500여만원 편성하였고요. 중간 부분에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7억 1,500여만원 그 밑에 이백 농업인회관 하수관로 설치 관련 공사인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농업인회관을 설치하는데 하수관로 설치공사비 7천여만원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수지 마을하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신덕마을과 마륜지역에 확장사업비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하수도세입재원 관련해서 총괄적인 2억 7천여만원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서 9,900여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형 빗물이용시설 관련해서 2,800여만원인데 도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11쪽에 행정운영경비로서 19억 4,8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16억 6천여만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11쪽에서 81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제안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및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예.

500, 도비가 500인데요.

추경이에요?

. 아, 추경인가요? 죄송합니다.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소 450만원씩 진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지금 저희 시비가 지방비가 투여되는 사업이어서,

예. 1,400이요.

기술센터에다 문의를 했더니 국비 내시되는 것들은 내시가 늦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이 안 돼서 심의를 받지 않았었는데 도비 1,400 하고,

예산계에다 제가 여쭤봤더니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술센터도 그 시비 2,500에 국비 2,500이었거든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백 농업회관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7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도 분야 쪽에서 추진하는,

추가 관로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세출예산서 691쪽을 보면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가 올해 대폭 상승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4억 4천이 추가돼서 8억 4,600인데 그 밑에 쭉 내용을 보면 운영관리비가 700, 공공요금 전기요금 해가지고 천만원, 밑으로 와서 보면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 시설보강공사가 1억, 또 요천생태습지공원 야구장 화장실이 8천, 요천생태습지 수목 조성이 5천, 또 생태습지 야구장 조명시설이 5억, 생태습지 조명시설 해서 또 1,100 등재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제일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5천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환경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니까 거기는 그래도 수목조성이 미래를 내다보고 잘 조성돼야만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즐기고 또 먹고, 마시고 그런 공간이 조성되려면 첫째 수목이 잘 조성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미래를 내다보고 큰 소나무나 편백나무 이런 등등이 많이 심어질수록 좋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5천만원 가지고 그것 가능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중기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수목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은 반영을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중기계획이 나오게 되면 내년 추경에는 그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생태습지 쪽에 또 둔치 쪽에 전체적으로 수목조성하는데 올인을 할 것입니다. 총력을 기울일 거고요. 다만 이 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애견생태공원하고 야구장 시설보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태공원 쪽에 전반적으로 수목조성 관계는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도시과나 건설과나 타 부서에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식을 했었는데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은 쉽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저희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해서 가닥을 잡을 계획이에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역까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인데 용역까지 구태여 필요가 있어요? 용역비 다만 얼마라도 저기할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한 1억 6천 정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비 내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용역사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고요. 그리고 애견 놀이터 시설보강공사해서 올해 5,500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사업이 우리 남원까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도 하고 이런 사업이 그렇게 저기를 하냐, 이런 부분인데 전국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1억이 세워져 있어요?

내년 예산에 1억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5,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설이 한 20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할 부분들은 기초적인 조사,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기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은 어차피, 지금 그동안에 여기가 화장실이 없었어요?

저쪽 습지 쪽에 하나 하고 처리장 쪽에 양쪽 코너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야구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는 굉장히 먼 거리이거든요?

한다고요?

예.

그것은 잘 됐고요. 지금 조명시설하는데 5억 1,100만원인데 조명을 몇 개나 설치할 계획이에요? 4개예요? 아니면 2개예요?

전체적으로 6개입니다.

6개요?

예. 외야에 2개, 내야에 양쪽 2개, 2개 해서 4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개인데 이것이 1억 4천 정도 그다음에 그 부분에 철주가 한 1억 6천 정도 기타 시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야구장에 6군데가 그렇게 필요하나, 본 위원도 거기 몇 차례 가서 봤는데 여기가 가히 큰 야구장이 아니고 리틀야구장이기 때문에 4군데 정도만 설치해도 가능할 소지가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너무 과대한 예산 5억 1,100만원이란 돈이 세워져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야구장 규격 기준에 의해서 설치,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6개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사업소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이 부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시설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6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야구장 조명시설 6식으로 해놓지 왜 1식으로 해놓았어요? 6식으로 표기가 돼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바운더리를 하나로 보고 1식으로 해놓았는데요. 실질적으로 6개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사업소는 이런 것보다도 마을하수도사업이나 이런 등등에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다 또 몰두하다 보면 그쪽 방향이 조금 기가 쳐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보고입니다. 총 예산액는 기정액보다 1억 5,000만원이 감된 64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등 예상되는 집행잔액 1,950만원을 감하였고,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비 실시설계 집행잔액 1억 5,000만원 감된 6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증감없이 149억 7,28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억 2,818만원이 감액된 23억 129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정수장 환경정비 등의 인건비에 300만원 감하였고, 슬러지 처리비, 운반비 등 일반운영비에 2,70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PVC부속자재구입, 정수약품구입 등에 3,818만원 감하였고,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 배수지, 가압장 등 소파보수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자체 집행잔액 516만 7,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예비비 지출에 일반예비비 2억 2,584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3,485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당초 예산액보다 9,249만 4,000원이 감된 21억 7,983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직원보수 인건비 등에 7,461만 9,0000원 감하였고, 직무수행비 직급보조비 1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 1,8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억 1,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본예산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000이 감된 61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 4억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에 2억, 수지 갈촌 마을상수도 수원개발공사에 2억입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소규모시설 수질검사에 6,600만원, 소규모시설 먹는 물 소독약 등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유지관리 등에 4,400만원, 2,000만원씩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에 산내 상황, 와운, 진곡, 금계, 장사터 등 5개 마을에 6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6억이 증액된 5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본예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8,577만 9,000원이 증액된 150억 2,53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전년대비 7,226만 7,000원이 61억 9,79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상수도사용료 가정용에 38억 8,855만 9,000원 편성하였고, 일반용 상수도요금에 17억 2,717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820쪽에 대중탕용 상수도요금에 8,480만원, 산업용 상수도요금에 4억 9,74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 5,6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에 2,880만원, 검사수수료에 2,880만원, 821쪽에 준공검사수수료 2,880만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수료 4,8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6억 8,8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시설분담금에 1억 560만원, 기타수입으로 신설공사비 수입에 5억 8,293만 2,000원입니다. 822쪽,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4,51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잡수익 등에 717만 5,000원 반영하였고, 지난년도 상수도 과년도 수용가 상수료 미수금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6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3억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내용은 잉여금에 3억,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입니다. 다음은 824쪽, 2018년 본예산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8,577만 9,000원 증액된 150억 2,53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2억 5,1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2017년도 회계년도 결산감사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807만원이고 825쪽 여비에 1,280만원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에 3,096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요금부과 서버 대용량 컴퓨터 교체에 3,500만원, 수도검침 영상플레이어 구입설치에 1,500만원 등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 시설물 유지관리에 25억 2,07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2,862만 2,000원 그다음 826쪽 고압가스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2억 8,500만원, 827쪽 여비에 7,560만원, 재료비에 20억 6,159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여비가 7,500만원이 아니고 750만원 아니에요?

예. 75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828쪽,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상수도 보호구역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지자체 관리부담금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에 자래, 동무, 강태 1길, 용담 등 6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급수공사에 10억 5,290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관용차량 등 일반운영비에 791만원, 개인급수공사 출장여비 등에 216만원, 상수도 마을권 계량기 설치 및 수도분기관 연결공사 등에 8억 2,293만 2,000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검침활동비 지원 2억 1,990만원입니다. 다음은 배수관로 포설공사로 사매 월평, 대산 월계, 주천 웅치, 운봉 산덕 등에 2억 1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지구에 산동 배수지 계통, 대강 배수지 계통 등 35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서 일반예비비 2억 4,65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급수장치 교체로 노후관 계량기, 노후 보호통 교체 등 3억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 3억 8,5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공요금 및 세제 등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 2,328만원, 누수방지 담당업무 추진에 여비로 270만원, 누수방지 생활민원 관련 배상 1,000만원, 긴급 누수복구비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35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노후상수도관 교체 17억,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정비 12억, 타 공사 병행 상수관로정비 등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832쪽 인력운영비에 23억 2,29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보수인건비 등에 20억 2,863만원, 834쪽 아랫부분에 직무수행경비 4,314만원, 835쪽 연금부담금 등 2억 5,11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1,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전입금이 6억인가요? 44억에서 50억으로 증액됐어요?

예. 6억이 증액된 60억 반영했습니다.

6억이 증액돼서 50억 아니에요?

예. 50억이요.

5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6억 증액된 부분은 어떤 사업에 딱 반영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조금씩 플러스되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데 항목이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라 전체가 해당돼서 통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상수도사업소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시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 조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맑은 물 공급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예산편성인데 사업이라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이백 문화마을 쪽 물이 어디에서 올라간 거예요? 여기 도통동 쪽에서 올라가요? 이백 배수지에서 내려와요?

문화마을은 소재지 뒤에 배수지있거든요?

배수지에서 내려오죠?

예.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척동까지는 도통동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척동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백 배수지 1년에 몇 번씩이나 청소해요?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을 아침에 처음 딱 틀 때 약간 안 좋은 이물질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예.

문화마을에서 여러 젊은 사람들이 사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사업에 많은 예산이 증액돼가지고 책정됐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이런 부분 하나 하나 잘 짚어줘서 우리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828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당초 예산에 없던 건가요?

당초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분리됐습니까?

예.

예산에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여기는 전체 2.2km 구간 내에 순찰도 하고 거기 관리표지판도 있고 그다음에 수목제거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고 휀스 같은 경우도 고장난 부분은 정리를 하고,

2.2km 구간이라는 것은 정수장 부분에 있는,

월락정수장 하류에서부터 상류 2.2km 구간 상속보호구역 내에,

한 바퀴 도는데 양쪽으로 편도가 2.2km인가요?

아니요. 전체 총길이입니다.

유지관리 이런 데는 직원들이 순찰을 하시는가요?

예. 대부분 직원들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엊그저께 전화민원이 있었는데 긴급을 요하는 거라 예산심의과정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마을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한 5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상수도 연결이 안 돼서 지하수를 여러 군데 팠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석회물이 나와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운봉 신기마을 소재지에서 권포 가는 그 마을인가요?

가는 쪽입니다.

예. 매요.

전에 전화연락이 오셔서 자기네들이 거주하는 구역 내에서 여러 군데 다 파봤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물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도 돌려보면 석회물질이 끼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점검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사려고 오신 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상수도사업소에다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형성된 마을이면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신기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 뒤에 몇 분이 호흡을 맞춰서 귀촌하셔가지고 가구를 형성하고 수원이 없어서 암반관정 개발하니까 수원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광역에서 별도로 개인부담을 해서 급수신청을 하면 우리가 돈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한번 해주시죠.

예.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우리 지금 상수도 연간 징수금액이 총 얼마되는가요?

한 67~68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물을 주고 받는 금액이 67~68억이요?

예.

70억이에요? 60억이에요?

70억이 좀 못 되죠.

70억이 좀 못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상수도에다가 투자한 금액이 대충 한 5%되나요? 10%되나요?

상수도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 상수도 전체자산이 1,000억이거든요? 1,000억인데 1년에,

, 우리가 매년 광역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의 한 5%냐, 10%냐 저는 그 말이에요.

받아들인 금액을 특별회계로 봐서요?

예.

특별회계가 150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70억을 받는다고 그러면,

한 50%되나요?

50% 좀 못되죠.

받아들이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대비경영 손실대비가 53%거든요? 그러니까 47%는 받아들이고 53%는 재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후관 교체 그런 거 다 합해서요?

예. 다 합쳐서요.

교체, 물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약품, 하여튼 끌어다가 공급하는게 들어가는 해마다 틀리죠?

그렇죠. 전체가 1년에 150 정도 들어가요.

한 40~50% 사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를 2017년도에 22억 정도 세워놨는데 17년도 결산 잔액이 9,000만원 정도 남았었어요?

예.

그런데 2018년도에 또 증액해서 그때도 돈이 남아서 감액시켜가지고 예비비로 편입했는데 23억으로 또 세운 이유는 혹시 다른 특별한 인력난이 있나요?

지금 정원이 있는데 7구역, 8구역이 몸이 안 좋아서 휴직을 낸 경우가 있어요. 지금 몇 달째 휴직을 내서 거기에 대한 감이고 2018년도에는 그분들이 다시 복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증액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2017년도 예산대비해서 거기 같이 저기해도 될 건데, 차라리 예비비에다 이어놓지 왜 이것을 꼭 인력운영경비에다 해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