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에 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환경과장 오진관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억 200만원이 감액된 140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사업의 연구용역비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절감세대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1포인트당 1.7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여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입니다. 가용예산으로 9월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10월부터 12월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입니다. 민간위탁처리 방식으로 추진하였던 것들을 6월부터 자체처리 시행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9,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 예산안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본 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4,500만원이 증액된 17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존 및 생태계 보존입니다. 토종어류 방류사업에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개 환경단체 사업보조금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비 공동부담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대기관리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장비 정도관리유지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고지서 발급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2018년도 대상자는 1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다른 차량 임차료 등 1,200만원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2017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그 대상이 슬레이트 주택 및 그 부속건물로 한정되어 있어 방치되어 있거나 보관 중인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책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경유차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000만원을 포함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으로 20여대분의 지원액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정도검사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2018년 처음 지원한 사업으로 10대분 지원액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 전환사업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토종어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생태계 교란생물 구별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은 지방발전 특별회계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마실길 정비 및 마실길 걷기행사 개최로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민선6기 전라북도 중점추진 과제인 토탈관광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16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특 6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지특 15억, 시비 15억 총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관리 및 환경오염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수수료 및 재료비 등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비디오 카메라 구입 계획은 작년보다 3,9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간이개방화장실 관리를 위한 편의용품 및 방향제 등 구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원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는 목적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레길 주변 3개소 등 간이화장실 교체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를 위하여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진단 컨설팅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청소관리행정입니다. 2018년도 시책사업으로 휴일청결지킴이 운영에 3,000만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전입자 쓰레기종량봉투 지원 1,100만원 등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 등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섬진강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지도단속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를 위해 국·도비 각각 1,200만원을 포함하여 수거보상금 총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으로 2개소 확충 지원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대산매립장 내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공사완료 후 2018년부터 선별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등 총 4억 6,900만원과 사고이월 사업예산 불용액인 선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5억 8,300만원, 선별시설 전동기계차 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매립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9페이지 대산매립장 복토재 확보사업 등 시설비로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대산매립장 4단 제방 시설공사를 위해 국비 14억 8,0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2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보호 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해 일반보상금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을 국비 1,200만원, 도비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환경과 소속 환경관리원은 총 71명으로 작년 대비 7,100만원을 증액한 3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남원시에 2017년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고 130억원 예산을 가지고 2017년은 살림을 하셨는데 39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올해는 17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46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전년도에는 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2배가 늘어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공공요금이 금년도에 지출하다 보니까 충분하지 못해서 다른 예산을 이용해서 우편요금을 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출했던 금액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계상을 잘못했나봐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번 하시겠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정도로 예산을 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발급용으로는 괜찮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에 있어서 측정장비 검사비를 세우셨어요. 올해 처음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대기오염 측정망 정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죽항동 동사무소 옥상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죠. 연간 대기오염 실태를 연간 상시측정 관리한다는 거죠?

예. 측정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대기오염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그것을 매일같이 측정을 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시민들은 길거리를 가면서 저희가 승사교, 농협 오거리, 도통동 우리 시책 홍보하는 관이 있는데 이런 곳에 연결해서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이것은 지금까지 2017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즉각적으로 알수 있도록 올해는 방향을 고민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이 있어요. 순찰용 전기이륜차와 화물용 전기이륜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된 대수에 의해서 도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찰용 전기이륜차와 화물용 전기이륜차가 하는 역할은요?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출장 중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화물용은 적재함 뒤에 실을 수 있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이 있어서 보조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전기이륜차가 들어와서 거기에 관계되는 차량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읍면동에서 적재함을 실어나르거나 환경,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업이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지원 사용, 올해 이것도 신규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 차량 기존에 노란차 이용하는데 LPG로 전환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자연생태복원사업 아래 옛도랑 복원사업을 하셔요. 올해 도비, 시비 5억씩 해서 1억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옛도랑 복원용품 구입 재료비랑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절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복원사업이 예산은 늘고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비는 줄어있는 이유는 뭘까요?

옛도랑 복원사업에 시설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줄이고,

재료비를 줄이고 시설비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향천리 마실길 관리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향천리 마실길은 지금 어디에,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예향천리 마실길을 주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딱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카드인가요?

저희들도 장소를 둘레길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와 같은 노선을 이용을 해서 노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시에 있는 기존에 둘레길을 활용해서 예향천리 마실길로 우리는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배출업소관리 환경오염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기배출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측정을 올해는 1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어느 쪽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중간에 배출업소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대기배출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검사측정 수수료를 해 놨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을,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검사 측정은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우선순위로 해서 10개를 해놓겠다, 장소를 아직 해 놓은 것은 아니네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보를 어디에서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아이들 활동하는 그런 검사 우선순위로 할 때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주 활동하고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장소를 알려면 아무래도 그쪽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장소에 가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연찬하십시오.

예.

371페이지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를 위해서 저희는 2017년도에는 3천만원인데 1억 7천만원 올해 증액을 해서 2억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형도면 고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가축사육에 관련된 배출시설을 할 때는 통제하기 위해서 지형도면고시를 작성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그것을 반영해서 고시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고시했던 것을 폐지한 이후에 고시가 안 되어서 내년에는,

조례에 폐지가 되어 있나요?

지금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폐지가 되어 있다가 작년에 다시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고시를 하려면 이정도 예산이 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청소행정관리가 예산이 많이 증이 됐습니다. 아마 청소행정관리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저희 전체 청소 71명의 인건비도 굉장히 올랐고 그러는데 휴일청결지킴이 인부는 환경관리원이 아닌 다른 분을 인부관리비를 계상 해 놓으신 것입니까?

환경관리원들이 휴일, 일요일은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요 시가지에 환경이 오염되는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기 위해서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71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하시고,

토요일까지요.

토요일까지만 하시고 일요일은 아무래도 남원이 관광도시기 때문에 오는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 휴일 인부를 세워놓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 있는 분들을 일요일에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휴일은 반드시 쉬도록 되어 있어서 사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수거차량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별장,

차량관계가 노후된 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년된 차, 11년된 차 2대가 있습니다. 그 차들을 현재 상당히 보수를 해서 운행하고 있지만 대차폐차해서 구입해야 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올해는 2억원씩 2개 마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디 마을에 하실 계획입니까?

송동에 동서내마을, 태동마을 2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송동에 2개의 마을을 지금, 4개 마을 중에서 작년에 2개 마을을 했고 올해 2개 마을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계속하고 있죠?

예.

예산보다 1,400 늘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축산농가들 축분들 나온 것, 액비, 분뇨 나온 것들 양 계산해서 이용률을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하천에 흘러나오고 있는 오염물질이 오염총량계가 있습니다. 그 총량보다도 증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질 들어온 것을 관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맞나요?

예. 축산폐수라든지 일반 농경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총체적인 오염물질을 조사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축오염총량기는 별도로 따로 있죠?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축오염총량기는 분뇨하고 축분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같이 총량관리가 됩니까?

배출시설로 있어서 배출소에서 나올 수 있는 시설은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당초에 기준보다 나와서는 안 될 물질들이거든요.

문제가 생기냐면 오염총량이라는 것은 적정 사육두수를 닭은 사육수수라고 이야기하죠. 천만수 이상을 사육을 안 해야 한다, 양두는 예를 들어서 10만두 이상 사육을 안 해야 한다, 소는 몇 만두 이상 사육을 안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것 아니에요? 맞죠? 그런 개념이죠? 그 이상 사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축분이나 분뇨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 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외부에서 유기질 비료가 들어와버려요.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배출시설에서 재처리하는 시설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도 유기질 비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해마다 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용역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366페이지 방치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예.

시켰다는 이야기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 왔고 내년 사업도 3천만원 증액을 시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시급하게 재조사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잡아서 처리를 해 줘야 나중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비 맞아서 계속 하천으로 흘러내리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더 많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처리할 수록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인건비가 200만원이 감이 되고 수매가 교란생물이 증액을 시켰어요. 결국에 인건비를 감을 했다는 이야기는 잡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수매량은 또 늘었어요. 이것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태계 교란생물 안에 보면 식물도 제거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줄다보니까 약간 예산이 줄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잡을 수 있는 인건비는 줄었는데 수매 금액은 인상을 시켰어요.

수매할 수 있는 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외래식물 퇴치하는 예산이 조금 줄어서,

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잡을 수 있는 사람을요.

잡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잡아서 저희들은 수매만 하기 때문에 잡는 인건비는 반영을 안 합니다.

수매양으로 해서 금액을 확정합니까?

예.

370페이지 이백 내기마을 주변사업장 PAHS검사 수수료가 700만원씩 연 2번의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이죠?

예.

작년에 그 사업이 끝났죠? 서울대 질본에서 했던 것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작년에 끝났죠?

예.

지금 이 검사는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입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는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를 조정할 때마다 지형도면 고시를 해 줘야 해요. 그것이 맞죠?

그것이 아니고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5가구이상 집단마을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양계같은 경우는 500미터에서 1,000미터로 거리가 강화됐단 말이에요.

예.

그 변경이 있을 때마다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맞습니까?

예.

지난 번에 육계쪽이 500에서 1,000으로 강화되고 한우가 300에서 500으로 강화되면서 이 지형도면 고시를 빨리 했어야 하는데 늦었다는 이야기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새로 내가 축사를 짓겠다고 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허가를 내 줄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하고 종이팩 교환 화장지 구입비용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폐비닐 수거 보상금 사업을 1,320만원정도 감액을 시켰어요. 37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내시가 올해에 비해서 줄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작년 16년 대비 17년도 수거량의 목표를 상당히 초과했고 목표를 높게 잡았고 초과를 할 상황이고 폐비닐뿐만 아니고 농약용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거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고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한번 확보를 하는 방법을 찾고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한우를 하시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볏집을 롤로 싸지 않습니까?

예.

배출되는 양은 무시를 못해요. 이 부분은 별도로 국도비를 다시 확보를 하시든지 별도 사업비를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시든지 해서 지금보다 더 목표를 높이 잡아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악취제거용 약품비에요. 음식물폐기물 악취제거용 약품비는 방향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미생물제입니까?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이요?

예.

해서 발효시킨다는 이야기는 맞아도 미생물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거기 보면 약품시설이 있는데요. 거기 발생되는 악취 있잖아요.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되어 있어요. 기계시설 안에 들어가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수 있는 방향제나 그런 쪽의 약품이 되겠네요.

예.

지난번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도 예산 증액이 3,100만원이 됐는데 이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된 것 말고 실제 각 읍면동에 와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제기한 사람들이 조사해 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공설시장에 가보면 예산동아리 홍보사업을 하는데 가봤는데 주민들이 시의원이라고 하니까 시의원들이 뭐하고 있냐고 욕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구 역시도 마찬가지고 공설시장 이런 데 가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부분만큼은 계장님이 조사를 해 보셔서 내년에 증액시켜서라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하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16년도 상반기에는 42대를 하셨네요?

예.

2016년도에 하신 것이 몇 대나 되나요?

아니, 작년부터 했습니다.

, 2017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했습니다.

하신거죠?

예.

상반기에 조기폐차로 42대 하셨고 하반기에 80대를 하셨는데요. 지원대상 접수를 홈페이지나 교차로 등에 내셔서 접수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남원시 관내에 사신 분들이 접수를 하신거잖아요?

예.

대해서 지원대상을 심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야겠다, 이런 내용은요?

저희들은 보조금을 줄 때 오래된 차를 먼저 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차를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접수되면 심사해서 오래된 차로 해서 80대, 122대가 올해 되셨네요?

예.

100대죠?

예. 그렇죠.

2018년 100대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원대상접수를 가장 오래된 것으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보조금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단발성으로 올해만 있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감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23개 읍면동에 전체적인 홍보차원에서도 또 이런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차량이 다니는 것을 많은 지역에서 보면 지원대상도 많아지고 시책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같이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교차로 등만 하지 마시고 읍면동도 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효율적인 부분이 탄력적인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 2018년도만 저감사업을 하고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23개 읍면동에 지역적인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도 2017년도 지원이 9대가 됐어요.

예.

내년에 20대가 지원이 되는데 이같은 경우는 고속전기자동차는 어떻게 배분을 하고 계신가요?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해서요? 여기는 추첨 및 교부결정이네요?

저희들이 숫자보다도 많이 들어왔을 경우는 천상 추첨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9대가 나갔는데 접수는 얼마나 됐나요?

한 20대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추첨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홍보자료에 지급을 해서 시내광고판에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플래카드까지 같이,

홈페이지나 기타 많이 보는 교차로에도 홍보를 하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20대이지 않습니까?

예.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내용을 알아야 접수도 하지 않습니까?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광판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매체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홍보를 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도랑 복원사업도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실겁니까? 아니면 직접?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직접 하시는 겁니까?

예.

도랑살리기 주민교육 실천운동 지속 정비이기 때문에 주민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강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서 민간환경단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 참여해서 홍보하고 체험하는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6,300만원인가요?

예.

이 부분도 옛도랑 주천 용궁마을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하고 도랑살리기 주민교육 및 실천운동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사업대상지를 검토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교육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단체에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하는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제한구역 지면 도면 고시를 하시잖습니까?

예.

있는 2010년도, 2011년도는 지형도면이 고시 효력이 없어지므로 다시 용역을 내시는 거잖아요?

예.

2억입니다.

예.

통해서 용역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을 하실겁니까?

관내 주민들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가축제한구역이니까 제한 밖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를 만들어내도 되고 못하는 지역과 할 수 있는 지역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만 고시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가축에 대한 표시를 해 주면 어때요?

기존에 있는 가축,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표시를 해 줬을 때 제한구역과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상환관계가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제가 예전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각적인 지형도면이 고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2억의 용역비를 내니까 좀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용역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면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가축을 생각하시는 분과 또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게끔 용역이 제대로 내실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비로써만 휴일청결지킴이 운영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2017년도 하셨어요. 2017년도에 계속적인 진행사업입니까? 아니면 2018년,

금년도에는 안 했고요.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고 시비 올해 예산 처음으로 반영되는 사업이네요?

예.

2017년 9월에 실태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예산 세우신 실태점검자료 어디 어디에 쓰레기 수거를 하고 노선별 어디를 할 것인가 자료를 한번,

시가지 주요노선만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하실 것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입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이 인구늘리기 여러 가지 전입에 대한 축하금도 기획실에서 20만원 2인이상 가구가 들어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자들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10매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때요? 기획실에 주민등록 전입자와 이 관계를요? 이것이 지금 올해만 2018년도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도 하셨습니까?

2018년부터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여러 관련 과에 이런 전입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냐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 과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도 인구늘리기시책에 한 부분이 아니겠냐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전입자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예산이 각 실과소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 이런 부분을 인구시책사업에서 하나씩 하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기획실과 이 부분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같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입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인구전입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 왜냐 하면 한 실과소에서 하나만 사업에 1인이 올 때는 축하금 3만원이 있고 2인 이상 주민등록을 옮길 때는 20만원 축하금이 있습니다. 이사 전입비가요. 그런데 또 환경과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10매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과도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총무위원회에 그 부분이 있어서 같이 중복성 아닌가 계속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요. 그리고 광역재활용품 기계 선별화 시설 설치공사에서 도급업체 건축공사 사업포기로 공사중지가 됐어요. 이것은 공사중지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없나요? 우리 순수시비만 내년에 지원대책으로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시공업체가 다른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같이 부도가 났어요. 지금까지 시행했던 부분까지만 정산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3자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할 것입니다.

이 3자는 언제 하실겁니까?

금년 안에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요. 내년 초에 아마 시공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부분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조서 책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했던 분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말씀주십시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는 1가구당 지원액이 3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336만원이었나요?

예. 336만원요.

최대금액이 나는 300만원으로 알았는데,

336만원이 맞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지원하는 것, 올해는 한 차량당 2천만원 아니었나요?

2천만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 1,800만원으로 됐나요?

그것이 저희들도 정부 시책상 금년에 2천만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감해서 하겠다고 내시가 내려와 있어요. 내년 1,800만원 지급합니다.

내년도에도 혹시 차값이 떨어진다든가 올해 하는 부분하고 200만원 차이인데 결국 자부담으로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자부담이 되야 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 금액 또 내년에,

아무래도 변동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빨리 받아야 되겠네요.

예. 받으려면 빨리 받는 것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현재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도 수요자가 많아서 그 내에서 추첨을 한다고 들었는데,

경유차 배출가스는,

, 전기자동차요.

전기자동차는 추첨을 했어요.

했잖아요?

예.

2 대 2정도 됐습니까?

9대 하는데 한 20여명 왔으니까요.

그 정도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어느 차를 선정해서 주는가에 대한 것은 위에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입니까?

차 선정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 수요자들이 많이 신청했을 때 신청자 중에 어떤 분을 주는가에 대한 우리의 선발요건은,

조건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경유차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신청자 중에 연식이라든가 키로수라든가 아니면 경유차가 있으면 경유차 위주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지 단순하게 추첨만 한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는 선발방법이 너무 우리 편의주의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있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차량 소지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알려주십시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배출가스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비디오여서 4천만원이나 합니까?

운행차 배출가스 차를 세워서 가스 나오는 곳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는 특정한 장소에 세워놓고 지나간 차량들을 찍어서 판독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는 차를 멈추게 해서 측정하는 겁니까?

운전과는 관계 없고요. 그대로 찍어서 판독을 합니다.

저 차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그림으로 판독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가 양이 많은 것은 판독이 나온 것을 첨부해서,

비싸겠지만 차량에 장착해서 차량이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지키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딱 세워놓고 찍어서 판독하는 것이군요?

예.

차량에 대해서는 통지가 갑니까?

예. 통지를 해서 시정명령하도록 그렇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물에 녹는 화장지를 배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없앤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남자는 그렇다치고,

여자화장실은 대체시설을 여성분들은 한달에 한번씩 그것 때문에 시설을 할 것입니다.

뭘 비치를 합니까?

수거함을 설치합니다.

박스 하단에 있습니다.

양성평등시대라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어느 지역에 또 건축제한, 몇 키로 이상 축종에 따른 남원시내를 전체로 시내뿐만 아니라 면단위, 표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면화한다는 이야기죠.

도면화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같은 사람은 보면 한 서너사람이 몇 시간 작업하면 될 것 같은데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5가구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싹 조사를 하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왜냐 하면 업무상 하면서,

몇 년에 한번씩, 몇 년에 한번이 아니라 조례가 바뀌면 그 조례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지니까 하는 것인데,

효력 발생을 하려면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반드시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2억이라는 돈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한번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했던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일청결지킴이도 시내권에서 주요노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휴일과 일요일에 운행할 텐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만 산정되어 있는데 어차피 할거라면 이분들의 시내권 차량들 많이 다니는 곳에 하게 되면 안전용품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피복을 알 수 있도록,

그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안 넣으신 이유가 특별히 대안이 있는가, 기존에 평일에 했던 기존의 정상적인 환경요원님들의 의상을 그때 입힐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환경요원들이 입고 있는 조끼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대치,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면 수정에 올리시든가요.

예.

대체구입, 재활용수거차량과 롤온박스 수거차량에 대해서 몇 년식인가, 몇 키로 운행했던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상당히 비싸네요?

이 차량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롤온박스가 뭡니까?

청소차 뒤에 보면 별도로 특정한 공공장소에 대형박스,

음식쓰레기?

아니요. 일반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쓰레기를 어떻게 소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 수거를 해서 차량들이 수거해 갈 수 있는 장소까지 운반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그 마을분들이 밑에까지 가져다 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차량이 와서 가져간다?

예.

앞까지 못가니까 거기까지 해 주는 것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까?

예.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내년도 5억 7,000만원 올리셨는데 운영비의 시비는 여기에 말하는 시비라는 것은 임실군, 순창군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비 안에는 임실군이나 순창군에서 받는 돈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7,000만원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뒷장과 안 맞는 것이 우리 운영을 2018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1년간 운영비를 산출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 장에 보면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공사가 내년도 6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월부터 시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가동은 8월에나 될 것 같은데 소위말해서 몇 개월 차가 생겨요. 앞에 운영비 산출과는 안 맞아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 말까지 이것이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업체의 사정으로 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운영비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 뻔하게 6개월정도 이상 늦춰지는데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대산매립장 주변은 9천만원씩 1년에 매년마다 해 오고 있잖아요? 광역재활용 선별시설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1억씩 해서 총 사업비가 5억 3,0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향후 5년간만 합니까?

대산 재활용 선별시설 관련해서 협약을 5년동안,

5년간만 협약이 되어 있고 5년 이후에는 안 하는거죠?

그 이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년으로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매립장 운영을 2022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점에 맞추어서 5년간 협약을 했습니다만,

매립장은 오래전부터 해서 주변에 9천만원씩 해서 쭉 해 오는 것이고, 광역재활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연관해서 수수료 일부를 떼어서 1억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2020년까지 유효기간이 아니죠. 앞으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뒤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계장님께서 말씀주세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업에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2억씩 해서 몇 년간 주는 것입니까?

1번씩 주면 끝납니다.

끝나네요?

예. 시설비는 끝나고요,

예산되어 있는 것만 하면 끝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서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을 렌탈해서 쓰겠다는 건데 90만원정도의 차량렌탈비라면 상당히 고급차인데요. 어떤 차를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해서 현장확인을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 스포티지를,

스포티지는 90만원까지 안 되고요. 그리고 내부에 차량이 부족해서 별도로 렌탈을 하겠다는 건데 이정도로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매년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90만원정도에서 3년만 하면 거의 3천만원 돈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차 1대 사는 겁니다. 단기간해서 쓰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매년마다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할 사업인데 차량을 하나 구입하든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렌탈비 주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3년 값만 하면 차 한대를 사는데,

임차 렌탈해서 쓰는 것과 구입하는 관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시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한 겁니까?

금년도부터 렌탈해서 썼습니다.

금년부터요? 그전에는 우리 차량으로 쓰다가요? 우리 차량으로 쓸 수 있으면 우리 차량으로 쓰시는 것이 좋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차량을 렌탈하고 사야하는가 싶기도 하고 내부적인 조정을 해 보십시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올해 새로 생겼다고 했는데요. 순찰용은 뭡니까?

읍면동과 실과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출장하면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용하고 있고요.

,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타는 겁니까?

직원들이 전부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고 다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예. 직원들이 쓸 겁니다.

? 10대가요?

예.

있고 화물용이 있는데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사진같은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하천수 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 및 도랑살리기운동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강살리기 사업에 관련된 인건비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내용 한번 주십시오. 다음에 예향천리 마실길, 아직 코스가 정확히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둘레길쪽을 해 볼까 한다고 하셨는데,

둘레길하고 신선둘레길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올만큼 오고 또 알릴만큼 알렸습니다. 이 돈이면, 올해 5억이죠? 5천만원입니까?

5천만원.

5천만원으로 끝나요? 아니면 내년에 또 계속 몇 년간 편성,

도지사님 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있으니까 새로운 길을 발굴해 봐요. 어느 지역에 가나 걷는 길 발굴해서 어느 동네에 가나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걷는 길이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둘레길이야 우리가 시작을 안 했고 또 다른 데서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해야죠.

이것이 둘레길에 대한 유지관리비 성격이다보니까,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고 우리가 개발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있을텐데 굳이 남이 많이 해와서 했던 것을 가져다,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보면 쓰레기규격봉투 구입에 80원에서 130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몇 리터짜리인데 80원이고 130만장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금 20리터 용기가 8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년에 소요될 매수가 이정도 될 것으로 보여져서,

사서 다시 우리가 판매하는 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20리터만 있어요?

살 때는,

부기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기이륜차와 화물용 전기이륜차 가격차이가 대당 250만원정도 되네요?

예.

쉽게 오토바이를 말하는 거죠?

오토바이죠.

이륜차는 어떤 부가설치를 해서 250만원,

사륜차입니다.

사륜차입니까? 사발통?

예.

전기이륜차라고 해서 혼동이 되네요. 운전하는데 특별한 면허증이 필요 없습니까?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어야만 됩니다.

있어야 하죠. 직원들이 이것을 이용하려면 오토바이 면허증을 취득해야겠네요?

예. 있어야 합니다.

371페이지에 간이화장실 둘레길은 이게 처음에 언제 설치됐었죠? 몇 년도에?

2010년도 둘레길,

당시 간이화장실 설치할 때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런 화장실로는 생각을 못했었나요?

그 당시에는 아마 예산범위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처음부터 우리가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화장실로 했으면 예산낭비를 덜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73페이지에 재료비 하단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보관함 구입이 있어요. 금년도 초기에 구입했고 추경에도 구입했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종량제봉투를 배출함을 설치하다보니까 주변 환경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목적은 길고양이 훼손 방지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인데 효과가 있군요. 다음에 지금 대산 쓰레기매립장에 남원시 쓰레기말고 외부에서도 반입합니까?

아직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서 환경사업소는 이관했죠?

아직 이관 안 했고요. 내후년에 이관합니다.

계획대로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섯분 위원님들이 세세히 다방면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한 두가지만 보충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도 나왔습니다. 운행 경유차 폐차하면서 금년 상반기에 42대 하고 하반기에 80대를 나눴는데 굳이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눠야 할 지침이나,

나눈 것이 아니고 추가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나는 가급적 금년에 확보된 예산 100대는 일찍이 해버려야 업무추진의 배경도 그렇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배출가스 저감사업이어서 상반기에 다 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예산이 나눠진 상태라고 하면 추경에 썼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내년에도?

예.

그런데 여러분 조서에 보면 금년에는 9,190평방을 했고 내년에는 8,000평방을 합니다. 그러면 총 17,190평방의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해서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는데 이 정도 하면 또 얼마나 남습니까? 몇 년이 소요됩니까? 양적으로?

매년 보니까 저희들이 보이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진 곳에 혹시,

아니, 보이는 대로는 아니고 여러분 이 계획 세울 때 조사를 해서 총량을 제시한 일이 있어요.

예.

자료를 갖지 않아서 그냥 통계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빨리 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 지금 수준으로 8천이나 작년에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다 보면 얼마나 드는가를 그냥 추정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는대로가 아니고 총량의 추정치가 있습니까?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것들은 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사내용에 보면 한 9천여동이 나와있고요. 지금까지 처리한 것들은 1,300동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아있는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둘러서 해도 우리 시 전체를 마을에 산재된 방치된 슬레이트,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줘서 처리하십시오, 철거하십시오 하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잖아요?

방치 슬레이트는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방치된 슬레이트여서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될 것 같아요. 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장하면 자체로 쓸 수 있는 우리 자주도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남원시 예산의 자립도는 최하위지만 자주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업에 하는 것은 자주도가 62%기 때문에 조금은 융통을 부릴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챙겨도 챙겨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은 조서에 보면 여러분도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중단 중이고 지금 상태는 중간에 정산하는 것을 행정용어로,

타절준공.

타절준공하는 과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외벽은 거의 다 한 70% 정도,

그러면 30%는 건물준공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타설준공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여러분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것이 12월에는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 가동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금년도 추석 때 그 시점에 그런 징후가 보였었어요. 추석 이후에 공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해 보니까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면 공사 포기를 하라고 종영을 여러 차례했습니다만 시기가 그러다보니까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급한 목소리를 내도 사업하신 분들은 자기 입장만 가지고 미루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사무적으로 책임을 묻고 정리하는 제도적인 방침이 있잖아요?

예.

보증을 섰다고 그러나 보증,

지금은 보증제도가 없고요.

없습니까?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도급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는 보증회사에서 이어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도가 바뀐 이후로는,

그러면 우리는 타설준공해서 공사비 정산해서 다음 사업자 선정해서 계속 연결하는,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거라도 빨리 서둘러서 늦으면 늦은만큼 우리 시나 순창, 임실에 부담되는 부분, 또 공신력의 문제 우리가 책임지고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에 정상 가동하겠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임실, 순창에서 그 또한 우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타설준공하고 새업자 선정해서 서두르십시오.

알겠습니다.

늦으면 늦은만큼 3개시군이 피해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변경사항을 한다거나 배상을 요구한다거나 사무적인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할 일입니다. 거의 다 물어주셨는데 메모 해 놓은 것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개방화장실의 편의용품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서 2,300입니다. 그런데 97개소에 숫자 개념은 97개소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화장실이잖아요? 공중화장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보급한다고 해도 양적으로 또 감시가 늘 누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화장지가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사업소가 주로 많이 해당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화장지 공급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설치된 쓰레기통이라고 하나요? 수거통인가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없애지는 안 하겠죠? 없애지 마십시오.

그것이 법제화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양적으로 충분히 행정에서 공급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장이 안 되면 쓰레기통 없애서 또 다른 문제가 안 난다고 누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어요. 그것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자화장실은 별도 용기를 비치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겸용으로 지금과 같은 다른 대체가 되죠. 만약에 화장지가 없으면 다른 대체 화장지로 사용했다가 양심상 거기에 넣겠습니까? 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노출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연구연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계화 선별시설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한 것이 어떤 내부적인 회사의 내용입니까? 우리 사업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업주가 다른 지역 사업장에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쇄부도가 난 것입니다.

쪽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네요. 행복홀씨 입양사업 관련해서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이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청소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등산로 덕음산 올라가는 길도 어디에서 하고 그렇던데,

예. 교룡산 둘레길이라든지 덕음산이라든지 요천 둔치부근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안내입간판 설치에 88만원 2개소가 있는데 안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알려야 합니까? 그 단체에서 하다가 다른 단체가 할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과장님이 쓰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대비 배가 늘어났어요?

과원들이 과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쓰는 것은 아는데 전년도보다 배가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 환경과가 예산계에서 각 실과소 별로 분배해서 줬는데 환경관리원들과 기사들 관련된 분야까지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해서 배정을 더 해 준 것 같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

373페이지에 청소행정 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돈입니까?

그것은 사무실에 있는 청소계 직원,

환경요원들,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나요?

환경관리원요.

환경관리원분들에게 쓰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기명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게 늘어나서 그것을 했나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뭐가 좀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2017년도 제 3회 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1,084만원이 증가한 321억 7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3억 4,084만원이 증가한 64억 5,25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9억 2,582만원이 증가한 241억 5,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4,941만원이 증가한 90억 4,1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3,000만원이 증가한 3억 4,04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에 따른 것인데 원예허브과 허브밸리 부지 임대료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06만원이 증가한 32억 2,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타사용료 증가에 따른 것인데 관광과 남원예촌 한옥숙박체험료 증가분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기정액 대비 1,335만원이 증가한 15억 6,9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환경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500만원이 감소한 9천만원과 96페이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4,835만원이 증가한 3억 7,349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유휴자금 증가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원, 기타 이자수입은 5천만원이 증가한 16억 6,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3억 7,641만원이 증가한 151억 1,4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5억 3,837만원 증가한 9억 7,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정과 시유재산 매각수입 3,134만원이 증가한 4억 7,134만원, 문화예술과 남원예술촌 분양계약금 1,703만원, 건설과 고기, 운봉, 도로건설 편입부지 보상금 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에 4억 7,531만원을 증액하여 7억 2,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과징금은 2억 3,277만원이 증가한 2억 4,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징금 100만원, 축산과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징금 8,177만원, 경제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 5,0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과 건축위반법 이행강제금 1억 5,883만원이 증가한 1억 7,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은 3,014만원이 증가한 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과 무단점용변상금 2,025만원, 시설사업소 경외상가법 위반과징금 388만원, 농정과 구거의 목적 외 사용 과징금 6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위약금은 2,666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림과 경제림 조림사업 위약금 1,800만원, 시설사업소 경외상가 계약위반 과징금 866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과태료는 2,690만원이 증가한 2억 4,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과 건축물 철거 멸실 위반 과태료 282만원, 도시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208만원, 민원과 부동산실거래위반 과태료 2,2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기타수입은 53억 6,272만원이 증가한 122억 5,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불용품 매각대 1억 795만원 증가한 1억 5,795만원, 그외 수입 52억 5,476만원 증가한 120억 9,519만원입니다. 그외 수입 중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가격변동 환불금 1억 5,000만원 증가, 취득세 등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 18억이 증가한 70억, 98페이지입니다. 전주 이설비 환불금 7,099만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30억 4,825만원, 주요세목으로 환경과 가스자원화사업 회수금 28억 8,80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원예촌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650만원 증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6억 4,550만원 그리고 2015년 대여학자금 대부금 잉여금 반환금 2억 2,803만원을 세입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경 3차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5만원이 증가한 65억 8,1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은 기정액 대비 85만원이 증가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하반기 지방세 시·군합동 법인세무조사 85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운영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6,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7년도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7억 6,657만원이 증가한 323억 6,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는 3,725만원이 증가한 10억 9,7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4억 8,032만원이 증가한 6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1억 9,900만원이 증가한 100억 5,8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000만원이 증가한 85억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8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2017년도와 같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9억 2,561만원이 증가한 185억 9,0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7억 314만원이 증가한 91억 9,5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3,928만원이 증가한 3억 4,9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46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3,928만원이 증가한 3억 4,5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3억 4,414만원이 증가한 34억 1,37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도로사용료는 2억 6,096만원, 하천사용료는 3,013만원, 시장사용료는 6,514만원, 90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 11억 7,863만원을 포함한 14억 6,720만원, 91페이지 기타사용료는 15억 9,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은 여성가족과 장사시설 사용료 1억 9,500만원, 문화예술과 함파우 소리체험관 숙박비 등 1억원, 관광과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사용료 7억 5,930만원, 시설사업소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사용료 1억 9,000만원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156만원이 증가한 15억 7,8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증지수입은 4억 5,989만원, 93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6억 4,945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1억 2,7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은 3억 4,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1억 7,553만원이 증가한 17억 8,6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대비 2,548만원이 증가한 3,611만원, 의료사업수입은 15억 9,995만원, 기타수입은 9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수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의 증가 예상으로 전년 대비 1억 2,262만원이 증가한 14억 3,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3억원 2,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은 266만원, 기타 이자수입은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억 2,246만원이 증가한 93억 9,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물량 감소로 1억 8,800만원이 감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민원과 개발부담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861만원을 증하여 2억 6,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징금은 1,500만원, 이행강제금 1,800만원, 변상금 576만원, 과태료는 2억 2,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19억 2,685만원 증가한 82억 5,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 불용 관용차량 매각대금 1,000만원 증가한 6,000만원, 그 외 수입 19억 1,685만원 증가한 81억 9,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보전분 지방소비세 72억으로 2017년보다 20억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 전담반의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000만원이 감소한 33억 6,0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 원인은 증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에서 지방세 확충에 2,998만원이 증가한 3억 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방세 지출예산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로 43만원이 증가한 1,3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41만원이 증가한 2억 1,745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는 594만원이 증가한 1억 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2,047만원이 증가한 1억 1,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같이 1,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작년도와 같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 312만원이 증가한 4,4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는 7,156만원이 감소한 4,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보조로 43만원이 증가한 1,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이 증가한 2,774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는 작년도와 같은 1,346만원을, 공공운영비는 500만원이 증가한 1,4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작년도와 같은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로 213만원이 감소한 6,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세외수입 체납활동 업무보조로 43만원이 증가한 1,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00만원이 감소한 1,7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332만원이 감소한 1,172만원을, 공공운영비는 72만원이 감소한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와 같이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및 유공자 시상으로 1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7만원이 증가한 2,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로 1,482만원이 증가한 1억 4,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로 622만원이 증가한 4,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작년과 같은 9,1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개별주택특성 현지조사로 16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개별주택특성조사 플로터 프린트 구입비로 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로 243만원이 증가한 2,284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보조 43만원이 증가한 1,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증가한 3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가 보상으로 작년과 같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로 12억 7,933만원이 증가한 23억 9,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사 등 공공청사 제초작업 및 조경수 관리로 5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로 3억 977만원이 증가한 9억 8,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청사관리 소모성 물품 재료비로 950만원이 증가한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 1,000만원이 증가한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시설비는 8억 9,503만원이 증가한 13억 2,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보수공사 2,482만원, 죄송합니다. 2억 4,820만원, 청사 노후 냉온수 순환펌프 교체는 5,000만원, 시청사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 3,000만원, 시청사 부속창고 증축공사 5억 8,575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 2억 3,000만원, 본청 사무실 재배치공사 8,000만원, 시청별관 리모델링 4,000만원, 구내식당 주방시설 보수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전산입력 오류로 구내식당 주방시설 보수비 3,000만원이 위아래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리비는 시청사 부속창고 증축공사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496만원이 증가한 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중관리 공용차량 구입으로 4,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입니다. 390페이지 시설비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운영입니다. 1,992만원이 증가한 7,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세출예산 집행 업무보조로 43만원이 증가한 1,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2,011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로 62만원이 증가한 150만원, 민간이전은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운영으로 643만원이 증가한 4,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3만원이 증가한 1,33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600만원이 증가한 3,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600만원이 증가한 1,6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같은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기본경비로 60만원이 증가한 6,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누수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부가가치세 미환급금 리스트가 작성이 되서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주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인월 공설시장하고 사회복지센터, 농산물 전시장, 아영 행복장터 여기에 신축이나 리모델링, 유지 보수 등에 투자된 사업인데 우리 시는 15건이 해당이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증빙자료를 수집해서 세무소에 환급을 요구해서 환급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수집은 저희 직원들이 하지만 세무소에 환급 관련해서 전반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지식이랄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결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시에서 우리가 돈 준 것을 우리가 되돌려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용역이든 물건을 살 때든 건축계약을 하든 간에 거기에 부가세가 민간계약자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냈던 부분에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부가세를 안 받았어요?

해 왔지만 미처 발견이 안 되서 그때 그때,

안 낸 것들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발견이 안 된 것들을 이번에 다시 색출해서,

누가 색출했습니까? 도에서?

아니, 행안부에서 일제조사하는 과정에서 색출된 것입니다.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다 있을 텐데 그 국세청 자료만 우리가 한번 받아보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면 좋은데 그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오래되서 행안부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몇 년간 누적된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자료수집은 우리가 하지만 돈 받는 절차를 세무사를 통해서 대행수수료가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1천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1억원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챙길거죠? 또 여기에 수수료 줍니까?

연말에 하고요. 내년에 1천만원 또,

또?

예. 추가로,

, 그런데 내부에 세무직들 많으신데 개인이 해도 부가세 환급 받아요.

이 작업이 사실상,

내 작은 사업장도 내가 해서 받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담당자 한 분 정해서 내부적으로 하시면 되죠.

누락이 되고 이렇게 됐지만 당연히 저희들이 서류를 갖춰서 보내는데 또 세무서에서는 나름대로 꼼꼼히 챙겨서 가부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한 두명이 계속 붙어있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결 세무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세무기장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할 때 그런 것까지 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부가세 환급만,

굳이 우리 재정과뿐만 아니라 많은 실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료는 우리가 다 줘요. 그 사람들이 자료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취합된 자료를 서류만 만들어서 제출할 뿐인데 그것을 이렇게 큰 돈을 줘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가세 환급 건은 2012년에서 16년까지 환급 신청하지 않았던 부가세를 우리가 소급해서 2012년에서 16년이라는 것이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5년간을 하기 전에 하겠다는 거죠? 그 앞에는 공중에 떠버린 돈입니다. 하지도 못하고?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까? 아까 15건이라고 하는데,

1억 8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해야 겠네요. 1천만원 들어서 1억 8천이면요.

개개인에게 가면 상당히 소중한 돈이 될 것 같습니다.

해묵은 것이라 책임의 문제도 있고, 어차피 행안부에서, 행안부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15건이라는 대상물건을 추출해 놔서 쉽게는 접근이 가능하겠네요. 건 별로는요.

예. 최대한 노력해서,

하지만 금년에도 이 예산이 섰습니다. 아니, 내년도에도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지금 근무하고 계신 직원님들이 챙기면 될 사업들 아닙니까? 꼭 이것 금년에 하는 것도 2017년 사업분도 굳이 대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는 한번 판단해 볼 일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대행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잘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가 해 준다,

물론 자료수집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나 세무사하고,

환급신청 요식절차에 의해서 부서별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은 하지만 또,

그것을 미리 겁을 내고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됐고요. 금년 3회 추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부가세 환급 대행하는 부분이 세목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세무직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 필요로 합니다.

해 봐도 사료쪽도 하고 기자재쪽도 해 봤는데 모르면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것을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꼼꼼히 챙기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요. 그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

재정과가 국세를 안 다뤄봐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표현이 어둡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사 부속창고 증축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죠? 증축공사로 얼마를 세우셨죠?

5,850 아니, 6억원입니다.

6억원 맞죠?

예.

부속창고인데 전체적인 용정동에 있는 옛날 구 용정동 사무소를 증축공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를 옆에 하나 증축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 구 용정동 사무소를 다 같이 시설을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지리산조합사무실하고 환경관리원들 대기실을 주고요. 창고를 지어서 부속창고로 활용하고 터 있는 것을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원 그쪽으로 가시고 우리 지리산 개발조합도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6억원에 구 용정동 사무소에 리모델링과 부속창고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부속창고만 증축공사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구 용정동 사무소도 그 부분에서 6억원에 다 포함을 해서,

예.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시설보수를 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비 반영이 됐어요. 설계비에 반영되면 바로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까?

내년에 설계를 하고요. 지금 이전 신축해야 할 구 경찰서 건물 내부에 있는 기관단체를 다른 시설로 이전하고 그 건물을 헐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리산 개발조합은 가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 단체에 사무실이라든지 이전을 시켜 주고 어차피 그러면 2018년 다 이전하고 2019년부터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전은 내년 2018년도,

18년도 이전시키고 19년부터 공사 진행되고요?

예.

19년 1년만에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나요?

아뇨. 20년 6월까지 1년반요.

20년이요?

예. 1년반 할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계획에 의해서 46억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하다가 증액도 가능하겠네요?

46억원으로 최대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불가결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려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별관 리모델링 공사 4천만원이 있는데 어느정도 4천만원으로 하면 리모델링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4천만원으로 충분합니다.

있는 분들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현재 있는 과는 본 건물로 이전을 하고요. 거기는 노조사무실이랄지 중대본부, 직할상담소, 다른 여분은 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있는 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쾌적하게 넓게 만들어 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재정과는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을 많이 다루고 보고도 한참 길었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남원에 전체적인 시의 세입에 대해서 너무 1년동안 애쓰셨다, 그리고 2018년도 세입부분에 더 많은 애를 써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에 3억 2천이 증축사업 완료로 인해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3억 6천을 가지고 재정과 1년 살림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2천만원 증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부담금이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부담금은 뭡니까?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지방세 연구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운영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1.5/10,000씩 총 1년 세수에 우리가 세금징수액에,

우리나라에 지방세 연구원이 세워져있는데 각 지방에서 이만큼씩을 내서 지금 부담금이 있다는 건가요?

1.5/10,000씩 부담을 해서 기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하시는데요. 개별주택 특성 현지조사가 있어요. 개별주택 특성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건가요?

개별주택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은 주택이고, 전체적인 건축으로 보거든요. 건축이 상가건물인지 그 특성을 다 현지에 가서 다시 조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단순한 주택인지, 상가주택인지 이런 것들을 개별특성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창고인지,

그러면 특성현지조사가 신규로 나와있는 건가요?

매년 저희들이 신규 아니면 용도변경 이런 변경이나 신규나 철거 이런 것을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매년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직원들 여비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던 사업이었으면 이 플로터프린터 작업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한지가 오래된 엄청 큰 프린터기가 있어요. 도면 그것인데 그것을 하나 구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꼭 개별주택특성을 하다 보면 그래프나 도형이나 도면을 하는게 특성상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플로터프린터가 꼭 있어야 한다,

기존에 있는데 사놓은 것이 오래되서 성능이 아주 떨어져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구입한다는 거죠?

예.

요즘 현실에 맞는 것으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89페이지에 집중관리 공용차량을 4,5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집중관리 공용차량은 뭡니까?

저희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중앙정부 국비를 따로 다닌다랄지 공용으로 쓰려고,

집중관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나 했더니,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집중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요사업조서에 청사보수 등 여러 가지 올해 사업들을 쭉 해 놓으셨어요. 항상 반복적으로 이때 되면 저희에게 청사를 관리하면서 이런 사업비가 불가피해서 올려놓은 사업들일 텐데 혹시 청사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관리하는데 보면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따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기로 그냥,

소모적이고 이런 것은 사실상 매뉴얼이 있고요. 그러나 그때 그때 행위가 발생되서 보수를 해야한다랄지 그때는 그때 그때 발생될 때 예산이 있으면 그때 대처를 해 나가지만 예산이 없고 그럴 때는 추경, 또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될 경우는,

아니, 매뉴얼이 저희가 시청 관리하는 매뉴얼이 컴퓨터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손으로 그때 그때 해서 하시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매뉴얼은 아직,

이런 매뉴얼은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뉴얼은 한번 만들어놔도 괜찮겠다,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항상 청사관리는 해야 할 텐데 한눈에 볼 수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사관리 매뉴얼은 있는데요. 보수를 한다랄지 이런 것은 아직 거기 까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포상금이 100만원 증이 됐는데 더 잘 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아니요. 작년에 100만원 적게 편성해서 추경에 100만원 세웠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물이 하나 생기니까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생각보다 면적 대비 따져봐도 상당히 많이 증을 잡으셔서,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2억이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CCTV관제센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기계나 모니터나 여러 가지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자칫 외부사람이 보면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있겠어요. 앞서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렇고요. 사무관리비 중에 390페이지 마지막에 과거에 1천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으로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왜 늘어났습니까?

거기는 계약관리인데 내년도에 재물조사를 하는데 재물조사에 필요한 전자라벨 등 이런 것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입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재물조사,

2년에 한 번씩?

예.

돈을 버는 부서니까 세입쪽에서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가세 환급에서 남원 예촌 전통한옥 체험관을 4천여만원으로 잡아놨었는데 이렇게 적나요? 올해 추경에 보니까 금액이 4천이면 매출액이 4억이라는 소리잖아요? 아니, 책자 98페이지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는가 뒤에 담당자께서 알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예.

97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포인트 적립금이 있습니다. 포인트라는 것은 금액으로 환산되서 다시 나오나요? 돈으로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치를 해서 법인카드랄지 보조금카드는 세외수입으로 넣고요. 공무원 관련된 것은 복지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일반회계가 19억 1,6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디서 늘어난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그것은 지방세 감소분 보전비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감세 보전금이 어딨어요?

지방소비세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아, 72억요?

예. 거기서,

72억이나 늘어났는데 여기는 왜 72억이 아니라 그러면,

금년에 52억이었는데요. 20억이 내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늘어났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눈에 안 익어서 한 눈에 싹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직전에 한 가지만 의회청사 준공이 계약서상 공기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2월 7일이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정정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증축청사 기본 공기가 언제입니까? 12월 7일이라고 했습니까?

12월 7일인데 여름에 더울 때 저희들이 일주일정도 쉬라고 조치를 해 줘서,

하여튼 최종 계약기간에 공기가 언제입니까?

12월 18일까지로 연기를 시켜줬습니다.

12월 18일까지는 건물준공 다 완공되어야 해요?

내부는 거의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요.

내부고 외부고 지금 짓고 있는 업자가 해야 할 일을 사업자가 해야 할 공사기간은 12월 18일, 그때까지는 건물이 내부가 됐건, 외부가 됐건 다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합니까?

전망은 저희들이 한 일주일은 늦어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공기연장에 필연적인 사유가 없어요. 아까 더워서 일주일요? 더워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하시면 되는데 그것까지 따지지는 않겠는데 기본공기 잘 지키시고요.

예.

여기 바로 왔다갔다 하면서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뒤에 또 일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끝나면 내부공사, 전산 네트워크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기를 넣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마무리하는거죠? 지금 예산도 여러분 부서에 다 세워놓은 거죠?

장비까지는 저희들이 다 하고요. 집기는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에서 하고요. 여러분이 하는 공사가 언제까지 끝난다고 예상이 됩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짓는데요. 여러분이 걱정하셔서 1월말 가니 그러지 마시고 기본공기대로 의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요. 계약대로, 약속대로, 왜냐 하면 의회에서 입주해서 써야하거든요. 그리고 의원들 입장에 뭔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시도록 독찰도 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인데 의회까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비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챙기시고요.

예.

방금 12월말까지 잘 마무리 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이후에 핑계 안 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무식은 못해도,

내부에 시무식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감사한 말씀을 저렇게 하시네요. 시무식은 우리가 1월 2일에 할 수 있는데 아주 표창줘야 할 일이네요.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29페이지 보면 시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가 있어요. 아까 설명도 했습니다만 구 상수도사업소가 옛날 구 경찰청 자리는 내년에 설계를 해서 파옥을 언제합니까?

내년도에 합니다.

하죠?

아니,

내후년도에 할 것입니까? (집행부 석에서- 예산에 지금 설계만 섰으니까 내후년도,)

소방시설 정비는 내년에 합니다.

, 그러니까 내년 말이 될지 사항에 따라서는 내년 말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파옥이, 그런데 소방설비가 지금 현재는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보완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은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방시설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보완보다도 분기별로 점검을 해요. 그러면 1년에 점검을 받아서 2번정도 정비를 합니다. 경보시스템이랄지 피난시스템, 소화시스템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하고,

그것은 계속 쓰는 청사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재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재난과를 현재 3층에서 4층으로 올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관제탑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안전재난과에 사무실에 있는 시설을 전부 옮긴다? 중축청사 4층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 옮긴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 전체가?

예. 전체가 4층으로 갑니다.

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경외상가 변상금 388만 3,000만원, 경외상가 계약포기 및 해지에 따른 위약금 88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50억 2,62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천문캠프 행사운영비 24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2억 2,000만원,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료 16만 4,000원, 광한루원 잉어먹이 판매소 운영에 2,820만원, 광한루원 기념사진촬영권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11억 7,863만 5,000원,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1억 9,500만원,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 3,80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3,987만 1,000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200만원,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주차료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그 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월매집 사랑의 동전던지기 1,700만원, 장원급제 기원단 200만원, 춘향사당 200만원,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 전기요금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4,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3,182만 2,000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5,265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954만 7천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3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을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9억 2,27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901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및 일상적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로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술회관 2층 사무실 지붕 방수공사 5,228만 8,000원, 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샌딩공사 2,003만 5천원, 예술회관 공연모니터용 영상장비 교체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석면 철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별관 회의실 칸막이 및 대공연장 조명제어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18년도에 완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고압 노후 수·배전반 교체 9,800만원으로 95년도에 설치된 고압 수·배전반이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바닥 석재 방수공사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회관 바닥석재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아래 소공연장 로비 및 전시천장이 누수가 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공연진행용 무전기 구입에 500만원, 예술회관 비상대비 안내영상 제작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관광지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남원 관광지 CCTV 설치공사 5,000만원으로 남원관광지 시설물보호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 1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지 화장실 기와 교체공사에 2,500만원으로 남원랜드 아래에 있는 공중화장실 기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CCTV 설치에 5,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주차장 시설보호 및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분쟁해소를 위하여 광한루원 광장주차장 4대, 서문주차장에 8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룡산 화장실 LED 전등교체공사에 1,000만원, 남원관광지 덕음봉 운동기구 교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대 시설물 개선공사 5,000만원으로 분수대 바닥 페인트 벗겨짐과 벽타일 탈락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광지 가로등 보완공사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원관광지 내가 어둡다는 많은 의견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공사로 5개소 가로등 신설과, 20개소에 등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람석 개선공사 1억원으로 이 사업은 객석 우레탄 도장에 중금속이 검출되어서 이를 제거하고 친환경 페인트로 재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소규모시설 보수공사로 600만원, 야외무대 및 음악분수대 안내방송 설치공사 800만원, 사랑의 광장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3,000만원, 사랑의 광장 탄성포장공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는 일상적 사무관리비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건물 전시시설, 기반시설, 조형물 등 각종 소파 보수에 따른 사업비 7,000만원, 편의시설 정비 880만원, 춘향테마파크 목재시설물 오일스테인 작업 1,000만원, 춘향테마파크 관람로 재포장공사 2,000만원, 춘향테마파크 노후 경관조명 교체공사 2,000만원, 경관조명 누전 보수공사 2,000만원, 가로등 누전보수공사 2,000만원, 바닥 분수 수중모터 교체공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아 토방 재포장공사 4,000만원으로 이는 관아 황토포장이 갈라지고 방내되어서 주변경관 저해 및 관람에 지장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춘향테마파크 바닥분수 소독약 자동투입기 구입에 700만원으로 바닥분수 수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유지시켜 최적의 수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향토박물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향토박물관 건축물 내진설계 진단 및 안전진단 용역 등 16건에 3,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향토박물관 온수보일러 및 공조기 진공세척 정비공사에 1,000만원, 향토박물관 노후 기계시설 정비공사에 1,000만원,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천문대 매표관리 기간제근로자 2,604만 2,000원, 학교 단체 프로그램 보조 기간제근로자 2,010만 7,000원, 천문대주변 제초작업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전시실 램프 등 청소용품 구입 3건에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에 600만원으로 이는 2대 전투기를 격년제로 해서 도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시실 리모델링 700만원, 함파우 등산로 울타리 공사 2,000만원, 조경지 철쭉 등 식재사업 500만원, 휴게시설 안내간판 설치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천체투영기 램프 구입에 260만원, 교육용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으로 이는 정수승인을 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모니터 구입에 240만원, 휴게시설 코인 쌍안경 구입 1,000만원, 휴게시설 파라솔 구입 300만원, 항공체험실 드론 소프트웨어 구입에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체투영관 4D시스템 구입에 6,000만원, 천체투영관 신규영상물 구입에 500만원, 남원 항공우주 천문대 VR체험 프로그램 구입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관광지, 초화원,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대한 예초작업에 1,077만 7,000원, 제초작업에 1,084만 4,000원, 관목류 전정작업에 923만 7,000원, 조경수 잔디 등 농약살포작업에 246만 4,000원, 수목정비에 307만 9,000원,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정비에 1,777만 1,000원, 흥부제·춘향제 관광성수기 등 주요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정비작업에 2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조경수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 등 8건에 1,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덕음산 등산로 및 진입로 데크정비사업에 5,000만원, 광한루 서문 잔디광장 포토존 조성에 1,000만원,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에 1,000만원, 광한루원 관광지 관목류, 야생화, 잔디 등 보식사업에 1,000만원, 광한루원 소나무 전지 1,000만원, 광한루원 관광지 조경수 정비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광한루원 순찰포졸 도우미에 3,227만 1,000원, 광한루원 이벤트 춘향이도령 마스코트 운영에 241만원, VR체험관 관리에 2,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입장권 발매용 신용카드 단말기 업그레이드 490만원, VR체험관 유지관리비 600만원, 행사운영비로 광한루원 전시회 및 이벤트 추진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승월교 감성포토존 조성에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광한루원 편의용품 유모차, 휠체어 구입 등에 184만원, 광한루원 사무실 전자복사기 구입에 550만원, 광한루원 매수표실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정수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자동문 콘트롤러 구입 등 5건에 58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소규모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문화센터, 경외상가 번와공사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개 동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 3개 동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에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관리원 8명 인건비에 3억 9,8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3차 추경에서 천문캠프 행사운영비 전액 감이 240만원이 됐습니다. 천문대에 광한루나 테마파크는 좀 줄었는데 천문대는 관광객이 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때문에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천문캠프는 전액 감을 하셨습니까?

당초 예산을 성립했을 때 유사한 직종의 프로그램들이 겹쳐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박2일캠프라든지 우리가족 과학탐험대라든지 진로직업체험 이런 데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실효성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서 이 사업을 하고요. 다른 캠프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아이들에게 아니면 저희 관광객을 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박2일 행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사중복된 사업이 있으므로 부득이 이것을 해도 다른 것과 병행했을 때 관광객이나 유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는 광한루부터 테마공원, 교룡산까지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갈수록 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년도에는 36억원을 가지고 2017년도는 시설관리유지를 하셨는데 2억 6,000만원을 증을 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을 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올해는 39억 거의 4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시설관리하고 유지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 671페이지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으로 400만원을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올려놓으신 예산입니까? 671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설립이 됐었다가 올해부터는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존사업입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을 하셨을 텐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나 했더니 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674페이지 사랑의 광장 야외 의자가 관람석이 우레탄으로 중금속이 발견되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계상해 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려놓으셨고 관람석 개선공사를 하시겠다고 해 놓으셨고,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관람석 개선공사는 또 뭔가요? 시설부대비로?

부대비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에 따른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9,600만원, 9,8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따르는 시설부대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678페이지에 춘향테마파크 자산취득비에 춘향테마파크 바닥보수 소독약 자동 투입기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 계상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춘향테마파크 안에 바닥에 분수 물 나오는 것 거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독약을 자동투입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했었다가 사실상 농도는 수질시험에 합격은 했습니다만 일정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염소투입기를 자동으로 하게 되면 컴퓨터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도입해서,

적정량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농도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은 그것을 수동으로 맞춰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약을 넣으면 맞춰서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수대가 나올 때는 항상 겸해서 적정한 시간에 기일이 지나면 이것을 소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토박물관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970만원이 늘어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우리가 거의 1천만원정도 더 증을 해 놓으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가장 큰 문제가 부분적으로 계속 해 오지 않았던 도색작업을 추가로 내년에는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어디에 도색을 하신다는 것이죠?

향토박물관 밖과 내부를 같이 합해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있어서,

환경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직원과 상의)

사무관리비 향토박물관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가 9,750만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678페이지입니다.

(직원과 상의) 전체 중에서 97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향토박물관,

아니, 가장 큰 이유가,

내진설계가 1천만원정도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진설계 때문에?

예.

내진설계로 인해서 예산이 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1천만원 정도가 신설됐습니다.

알겠습니다. 680페이지 보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00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운영을 하는데 1,800만원이 느는 것은 인건비,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난 것이죠?

당초에는 1명만 근무를 했었다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도 1명 필요하고, 또 수매표가 없어서 수매표 추가로 해서 거기 1명 추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것이 시비로 나가지만 이 2명분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국으로 약 192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다 192개 중에서 20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시비로 주지만 이 돈만큼은 다시 그대로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천문캠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24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2,000만원을 줄여버리고 24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사중복된 사업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고 낮에 광한루도 보고, 향토테마공원도 보고, 혼불문학관도 보고 그러다가 밤에 기다려서 천문대에서 있는 별에 대한 프로그램도 보고 1박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1박을 할 수 있는 꺼리가 천문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사 중복된 것 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정말 천문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1박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중복되는 것 말고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떤 행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저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함파우 소리문화체험관에서 숙박하는 요금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 요금을 대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그것인가요?

예.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만 삭제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줄어들었을까봐 그랬는데 그때 소리체험관 보고해 주셨던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야외전시장 전투기도색을 2대를 가지고 격년으로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항상 해마다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러면 600만원은 우리가 야외전시장에 전투기가 있는 이상 계속 나가야 될 거네요?

예.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어차피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이것을 임차해 와서 전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협약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다음에 2년마다 안 하게 되면 다시 관리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VR체험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VR체험 프로그램은 한번도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하나의 체험실을 증설하는 효과를 갖는 것인데요. 별도로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현재 저희들이 4D영상관에서 다 보고난 후 안경처럼 VR기기를 착용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같은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체험실을 짓지 않고도, 증축하지 않고도 한 자리에서 두 개의 체험실 역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200만원을 들여서 내가 보고 앉아서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VR 안경을 쓰고 관람하게 되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VR기만 60개 사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만 VR 것만 구입을 하면 또 하나의 체험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증축하지 않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83페이지 하단에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광한루원 수표관리 기간제근로자가 저희는 4명이 있습니까?

총 4명 중에서 청경 2명 뺀 나머지 기간제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800만원이 더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기본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6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광한루원 전시회 및 이벤트 추진으로 1,5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새로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까요? 지금 저희 기존에 이런 이벤트는 쭉 하고 있죠?

일반적인 이벤트를 저희들이 하고도 있었고 또 관광과에 도움을 받고 같이 협약해서 추진을 공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한루 단독으로도 내년도에 사업소 명칭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바꾸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자고 해서 시설사업소 자체적으로도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홍보물을 이벤트도 추진하고,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 이외에도 새로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칠월칠석에 오작교 걷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다음에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광한루원 타임머신이라고 해서 20년전, 30년전에 광한루원에서 결혼, 그때 신혼여행지로 광한루원을 많이 왔을 때 찍어놓은 사진들을 모아서 같이 추억을 되살려 보게 한다든지, 광한루에서 바라본 지리산의 모습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이벤트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하는 이벤트, 그때 저희 업무보고때 해 줬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들 하나 하나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남원에 오는 관광객들이 수학여행 아이들하고 효도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가족단위가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자가용을 가지고 4인 가족, 3인 가족, 5인 가족이 왔을 때 한 가족이 왔을 때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다를 것이고, 수학여행으로 아이들이 왔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65세이상된 효도 관광 오시는 분들이 즐겨서 하는 이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할 것이라면 이런 이벤트가 개별적으로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합리적인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선호하는 대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맞춰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할 때,

적극 공감하고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같아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같이 고민을 하자는 건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 이벤트에 참석하시는 한 분은 제 말을 오해하고 자기 프로그램이 혹시 없어질까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맞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시간대와 요일에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없애서 다른 것을 새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소장님께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것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참고로 관광과와 협의해서 당초에는 12월에 하지 않았던 행사를 현재 가마타기라든지 이런 행사를 12월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원에 한번 오는 분들이 또 그 이벤트로 인해서 또 한번 광한루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승월교 감성포토존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승월교에 여러 가지 갈수록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던데 어떤 포토존을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인데요. 승월교 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로 그것은 감성 글귀라든지 이런 것을 포토존으로 글자를 해서 글자배경으로 해서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들었을 때는 나중에 모노레일이나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향이 어디 다른 데로도 1대안이 있고 2대안이 있겠지만, 승월교를 통해서 모노레일이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도 서로 적절하게 고민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고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포토존을 조성할 때도 고민하셔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람석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석은 지금까지 몇 번 개선공사를 했죠?

관람석에 대한 공사는 별도로 추진한 것은 없었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의자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내용의 보수공사나 도색공사를 해 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