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주옥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28억7,706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5,319만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총 52억4,654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5,744만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건강증진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보건소 운영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66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917만6,000원, 공공운영비 9,853만원, 국내엽 1,670만9,000원. 다음 637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대회 및 행사의료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05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재료비 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적보조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쪽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사무관리비 280만원,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 사무관리비 360만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 340만원,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운영지원에 기타보상금 360만원, 일반진료사업 일반운영비 1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되겠습니다. 일반진료사업 재료비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90만원, 한방·물리치료사업에 사무관리비 50만원, 재료비 5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에 근로자 보수가 1,00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1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04만원, 공공운영비 1,292만원, 재료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재료비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되겠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40만원, 공공운영비 959만4,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0만원, 의료 및 구료비 700만원, 보건진료소 건강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원,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에 이동보건소 운영, 의료 및 구료비 32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되겠습니다. 관절염 자조관리에 사무관리비 96만원, 구강건강예방사업 재료비 3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0만원, 재료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000만원 감액계상하였으나 하반기 추경 반영 등으로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47쪽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400만원, 출산장려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4,8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4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32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민간위탁금 4,125만원, 난임부부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03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9쪽 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6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 31만원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51쪽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00만원, 난청조기진단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84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쪽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12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민간위탁금에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072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되겠습니다. 암검진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230만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에 4,450만4,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18만원, 재료비에 39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5,17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 보수에 2,000만원,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50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9,80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쪽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재료비에 1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9,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에 4,985만6,000원,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9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에 2,82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7,845만7,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검진 사후관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5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98만2,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8만7,000원, 건강검진 홍보비로 사무관리비에 12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사무관리비 600만원, 재료비에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 민간경상적 보조금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사무관리비 700만원, 재료비에 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되겠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 민간위탁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5,86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되겠습니다. 치매한자 관리용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7,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8쪽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에 기타보상금 2,500만원, 치매 조기 검진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9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국내여비에 259만2,000원, 재료비에 4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25만원, 기타보상금 1,404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 행사운영비 1억2,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재료비에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되겠습니다. 다음 671쪽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8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쪽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 기생충질환관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9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50만원,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금 1,100만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63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쪽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재료비에 274만2,000원, 병리검사사업에 공공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활용사업 공공운영비 1,000만원,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6,03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4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재료비 6,3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9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5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사무관리비에 250만원, 재료비에 68만6,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6쪽 되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억8,164만2,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9,308만6,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되겠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무관리비에 220만원, 국내여비 6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8쪽 되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만원, 기타보상금 48만원, 민간위탁금 1,037만4,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사무관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9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 재료비 66만6,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304만8,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0쪽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2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국내여비 50만원, 기타보상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2쪽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3쪽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3,064만6,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6인 인건비가 1억9,200만원, 난임부부지원 인건비에 1인 2,346만3,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4쪽 되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2,733만4,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클리닉 운영 지원 인건비 6,9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3,290만4,000원, 방문보건관리사업 인건비 1억4,336만6,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6쪽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15명 3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81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16만원, 월액여비에 165만6,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65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보급이라고 했는데, 실종이 된 것을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예방, 배회감지를 할 때 예방하기 위해서 감지기라는 게 있답니다. 저번에 제가 좀 이것을 미숙하게 보고를 했는데, 이게 팔찌형이 있고 목걸이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같이 이렇게 목걸이형으로 되어서

아, 본인이 걸고 나가는데, 집에서 걸어주면 이제 만약에 외출을 하더라도 어디가 있는 것을

예,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 모형이, 핸드폰 모형이랍니다.

핸드폰 모형?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집으로다 연결을 시켜주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안에 하고

경찰서라든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서 이 분이 뭐 홍길동 님이 나가셨다가 혹시 배회를 하시면은 그 칩을 보면서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다 네트워크 연결 되어서 그 분이 어디 있다, 누구의 자식이다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구요. 그 다음에 667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은 그 치매환자 관리 용품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보면은 또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게 671페이지에 가면은 치매검진비 및 관리용품 지원이 또 나와 있어요. 겹치게 되어 있고 또 668페이지 치매정밀검진비 지원 통합이 또 있어요.

예.

이 검진비는 뭐고 종합검진비는 뭐고 또 관리용품을 지원하는 데는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각각 분산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액을 예산액을 분산시켜 놓으셨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설명을 제가 필히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667페이지부터 갑시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개괄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은 기존에 저희들이 치매상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국정과제로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을 다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치매상담센터 예산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로 하는 게 인건비 포함하니까 한 8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같이 중복 편성된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던 치매상담센터 예산을 없앨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일단 보조해 주고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국정과제 수행을 하면서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마 이게 추경에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그래서 아마 이게 이중되는 게 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별도로 또 예산이 잡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도비 지원사항해서 치매상담센터, 지금 현재 저희는 치매상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한 1억2,000 되는 예산도 작년대로 이게 17년도 예산대로 편성을 해주시고 또 안심센터로 해서 별도로 또 이중으로 지원을 해줘서 아마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추경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글쎄 저는 이게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글자 한자만 약간씩 바뀐 것 뿐이지 그 내용의 예산액은 같으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됐다면 미리 소장님이 알으셔 가지고 기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도 이것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 이대로 예산 편성을 만약에 한다 라면 이것 그대로 그냥 예산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정과제

같은 이렇게 겸해가면서 겹치면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매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안은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보조사업이 정부가 80, 도가 4, 시비가 16%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예산을 먼저 쓰는 걸로.

아, 이 예산을 먼저 여기 올라 온 예산을 먼저 쓰는 걸로?

예,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정부보조가 80대니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치매상담센터 되는 것은 비율이 50대50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작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리를 할 수가 없던 사항입니다.

물론 국비가 뭐 도비, 국비 뭐 다 된 건데,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한꺼번에 뭐 어디에다가 넣었더라면 이것은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분산을 시켜서 쪼개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을 아마 나 아니라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국·도비라도 이렇게 갖다가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게 되면 복합적으로 그쪽으로 다 통합이 될거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래도 이것 올해 예산을 이것 내년도 예산을 잡아주면 이해가 좀 안 가는게 있어서..... 검진비하고 뭐 하여튼 관리용품이 두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또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어쨌든 간에 사업이 올라와 있을 때에는 국비라 해서 우리가 뭐 이리 저리 다 쓰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반환하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 갈게요. 다른 분이 상세하게 또 여쭤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에이즈환자가 어디에 좀 기재 된 것 같던데.

예, 에이즈환자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좀 해놓았는데, 우리 태백시에, 673페이지에 있네요. 태백시에 그 에이즈환자가 있나요? 태백시에?

예, 있습니다. 한 자리수로 있구요. 한 자리수로 있고 저희들이 몇 명이라 그러면 혹시나 혼란스러워 질 것 같아서 한 자리수로 있는데, 이 분들이 주소는 태백으로 있으면서 외지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상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아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물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뭐 먹는 약을 투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 분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그런데 주소지가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브란스 쪽에서 진료를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가 있나요? 남자가 있나요?

남자도 있고 여자 다 있습니다.

연령층은요?

연령층도 다양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젊은층이예요? 노년층이예요?

중장년층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보건소 쪽에서 보면은 차라리 이런 나온 사람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 보기에는 관리가 되어서 괜찮은데, 등록되지 않고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기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검증된 사람들은 뭐 관리하기가 좋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또 담당부서에서는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태백시내에.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고 태백시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러한 에이즈 환자가 없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예방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구요.

예.

아까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산 된 그런 예산은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다음에 한번 오셔가지고 저에게 자세한 이해가 되도록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치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기존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치매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치매상단센터라서 예산이 한 1억2,000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예, 그것은 아까 들었고.

예, 그게 이제 별도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치매센터, 치매상담 때는 보건복지부 분야에서 했고 이번에 치매안심센터에 관해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한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서서 이게 아마 내년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조금 정부에서도 예산 작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정리추경 때 나름으로 정리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뭐 그 정도 답변을 받고 글쎄 더 묻고 싶은 것도 많고 한데,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요즘 그 장성병원은 잘 되고 있나요. 관리가?

예, 그래서 장성병원도 많이 리모델링이라든가 의료인들이 많이 충원이 되어서 나름 원만하게 추진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2억 주는 것은 그 응급실에다 그 해주는 것 아니예요?

예,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지원이라고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9,600만원인데, 다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써요?

예.

그 야간에 이제 응급실로 주는 것은 우리 야간에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뭐 이제 급할 때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사실 야간에는 장성 그 중앙병원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뭐 그냥 가면은 의사는 없고 그 뭐 뭐라 그래야 되나 가면은 막바로 뭐 원주나 아산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큰 그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고객님들께서 불만족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2억9,600만원이라는 것은 야간에 그래도 나름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서 제가 알기로는 전문의 1명하고 또 기타 의사 2명, 간호사 7명이 지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인건비인데, 조금 미숙하면은 잘 운영 되는가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의사가 2명, 간호사가 7명?

그러니까 전문의가 1명 있고 기타 수련의가 2명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야간에 응급실에 가 보면은 7명씩 안 보이던데 자체적으로, 저는 그런 것은 별 그게 아닌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실 그 우리가 2억을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돈을 주고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럴 그것은 아닌데, 본인들이 응급실을 잘 운영해 갖고 돌아 가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솔직히 뭐 들리는 소문에는 코피가 나서 막 멈추지 않으니까 나갔더니 뭐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코피 나는 데도 큰 병원으로 가라 이러면은 그 있으나 마나지 뭐, 그래서 이 좀 해줄 수 있는 그래도 응급조치는 해서 나가야 그래도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건데, 하여튼 돈을 2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튼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좀 우리 지역 주민들 있는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41페이지 보면은 그 이제 관리비가 무인경비시스템 이것은 그 저 세콤 이런 것 장비 얘긴가 보죠?

예, 저희들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 전기안전관리 점검수수료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근 보면 10만원씩 다 그냥 딱 잡혀있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게 나올까? 그 자체적으로 보면은 전기안전관리 점검해 주는 것은 한 번 하는데 얼마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매달 10만원씩 주는 건가요?

전기, 전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월마다

우리가 보면은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전기안전수수료도 10만원 거기다가 또 무인시스템도 10만원, 수도요금도 10만원 이 위에 보면 소모품 구입비도 10만원 뭐 거의다가 12달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을까? 하여튼 뭐 좀 상세하게 앞으로 좀 올려주시구요.

예.

655페이지 그 만성병조사 지정 위탁관리 이래서 이 위탁은 민간위탁을 이것 어떻게 주는 거예요?

예,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주민 보건지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지정을 해서 지역주민 한 900명 정도로 해서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해서 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세브란스에 권역별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이 위탁하는 데가 개인 위탁이예요. 아니면은 어떤 병원이나 아니면은 뭘 저것 하는 데일 것 아니예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이라 해서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간을 준다 이러니까 우리는 민간인들을 주는 걸로 알잖아요.

그래서 전문...., 아, 그렇습니다.

원주 전문 뭐 이런데 위탁을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쉬운데, 민간인 위탁한다 이러면 일반인한테 위탁한다고 생각하지요.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666페이지 민간위탁이라고 여기 또 나와 있어요. 표준형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이것도 맹 그런 차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복지센터이러니까 어떤 뭐 병원이나 이런 데를 준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 여기는 보면은 이게 사실 뭐 조사인데, 그죠? 만성병 조사 이러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그 알바 하는 사람들 구해 쓴다든가 뭐 이렇게 위탁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연세대 의과대학 산학협력단 같은 데다 이게 민간위탁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 여섯 분인가 정도에 대해서 또 위촉을 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 문항이 있어서 그것을 설문을 보면서 이게 통계를 잡는 것, 그래서 보건지표가 뭐 우리 흡연율이 얼마다, 음주율이 얼마다, 건강생활실천은 얼마다 이런 조사를 하는 그런 설문 조사가 되겠습니다. 건강지표를 창출하기 위한.

설문조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여기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이라 했어요. 이전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민간자본이전이라

몇 쪽이라 그러셨지요?

711페이지.

711페이지는 저희 게 아닌데요.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그 보건소가 평수로 따지면은 얼마나 돼요? 건물이요?

......

대충 우리

전기요금이 한 28만원.....

350, 월 평균적으로?

용대웅 : (청취불능)

본청에 비하면은 본청이 보통 우리가 한 평균적으로 한 천 한 이삼백만원 정도

용대웅 : 예, 한 1,500정도......

예, 그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350, 하여튼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방접종 백신이라든가 뭐 임상병리실 기계장비 할 때 다 전기를 소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게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총 몇 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 9대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9대?

예.

이번에 지금 9대가 다 나름대로의 이제 그 사용되는 목적이 다 있겠지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신규로 구입 하실려고 하는 그 차량은 어떤 데 이렇게 사용 하실려고 차를 바꿀려고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새로 할려고 그러는 것은 신규 구입하는 것은 지금 개략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은 관용차량이 지금 9대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진료소, 철암보건지소 각각 1대씩 가 있구요. 그 다음에 방역차량으로 해서 탑재되어 있는 차가 2개 있습니다.

예.

방역 유엘브 차가 아예 별도로 특잠차라는 게 있고 또 연막소독기 하나 올려 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차가 3대예요?

방역과 관련되는 게 2대입니다. 그 다음에 앰블런스, 그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앰블런스 1대 있나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럭이 1대 좀 필요한 것은

자, 잠깐만요.

예.

사조동에 사조, 철암 하나, 방역 2대, 앰블런스 1대 이러면은 5대, 5대예요.

예.

그리고 또? 트럭이 1대 있다구요. 지금요?

그게 이제 필요한 게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텐트라든가 텐트도 가져가야 되고 의자라든가

잠깐만요.

예.

지금 제가 이것은 우리 신규로 구입 할려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여쭤보구요.

예.

지금 이제 지금 9대가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사조동에 하나, 철암동에 하나, 방역차 2대, 앰블런스 하나 이렇게 하면 지금 5대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4대는 어떤 차가 있나요?

저기 금연사업하는 차 하고

금연사업 차?

예.

이것은 금연사업 차는 차종이 뭐죠?

차종이 프라이드입니다.

예, 또요?

방문보건사업은 리오 SF.

방문보건?

예.

방문보건차는 맨 하나 또?

보건행정은 갤로퍼2입니다.

보건행정?

예, 1998년식이라서 아예 폐차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그러면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

구강보건에 엑스트렉

예?

구강보건사업에 엑스트렉, 그래서 갤로퍼 차량은 지금 앞에다가 뭐 장비 같은 것을 달아서 제설작업 같은 데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구강보건, 구강보건은 업무 관용차량이 왜 필요한 거죠?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불소

예, 그때 이제 방문할 때 이제 나간다?

예.

그리고 우리 건강검진 아, 보건행정 갤로퍼는 이게 왜 필요한 차였어요?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98년식이라서 기존은 아마 옛날에는 또 이게 행정업무로 해서 이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거의 안 쓰고

아, 지금은 안 쓰고.

예, 지금 앞에다가 제설 장비를 달아가지고

아, 제설용으로 지금 쓰고 있다?

예, 여느 쓸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예, 방문보건은 어디에 필요한 차인가요?

방문보건사업은 지금 방문보건요원이 5명 있어서 어르신들 지금 한 열 다섯 분 정도 되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투약하시고 기타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 차는 또 맹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예, 사업장이라든가 생활터 같은 데 가서 금연사업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해주는 그런 사업차량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 신규로 구입 할려고 하는 차는 어떤 차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천막이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아, 트럭을 구입하시겠다구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개인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의자라든가 천막 같은 것 나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럭 한 1톤 정도 되는 것을 하면은 그 사업하러 나갈 때 천막, 의자, 책상 뭐 이런 것을 좀 뭐 프랭카드 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약하다, 별로 마음에 안 와 닿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야, 행사 몇 번 뛸려고 돈을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차량을 1대 구입한다? 사실 좀 마음에 안 와 닿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행사 많이 나갑니다. 행사 나갈 때마다

예, 알고 있어요. 네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좀 이것 꼭

그런데 우리가 방역차가 지금 2대가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위에 상시적으로 이제 뭐 방역기계를 이제 올려놓는 다면서요. 그죠? 몰라,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방역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름철에 이제 좀 집중이 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죠?

예.

이것도 지금 아마 1톤 트럭이겠지요. 그죠?

예.

방역 차들도 그죠? 그런데 이런 걸로 충분히 좀 활용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2,500만원 좀 절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나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차가 뭐 우리 보건소에 없는 것도 아니고 9대나 이렇게 지금 이것을 하는데, 새 차 한 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뒤에 유지관리비라는 게 지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조금 그 하여튼 좀 그래요. 이것은 하여튼

제가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 아니예요.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 특장차라는 것은 아예 방역차량에 탑재되어 있어서 내릴 수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방역차량 유엘 연막소독기 같은 경우에도 그 연막소독을 하절기라서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 저도 이용하고 싶은데, 계속 민원 현장 가다 보면 좀 어렵겠습니다.

네네, 그러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요. 하여튼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체하고 신규 구입하고는 따로따로예요? 차량교체 신규구입 이렇게.

예, 그래서 교체는 못하고 그래서 2,500만원만 하나 신규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체는 안 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638쪽에 한번만 볼게요. 태백병원 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제 우리 태백시에서는 이제 매년 2억씩 이제 지원을 해줬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작년, 2년 전인가요. 예산계장님! 작년이예요? 어떻게 돼요? 작년부터 기금이 내려왔나요?

용대웅 : 예, 16년도부터.

예, 그래서 하여튼 올해 2년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3년차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한 1억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우리 응급의료센터 그 병원에 기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뭐 예산의 부분 가지고는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올해 우리 이제 정산서 받으셨을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대부분 지출이 지금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아까 조금 설명이 미숙한데요. 응급의료 전문의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이 3명, 간호사 13명이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단 내에 그 분들은 이렇게 이제 순환 그러니까 거기에 응급,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호사 우리 선생님들은 일단은 둘째 치고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백중앙병원 그 뭐죠? 그 위에가 상위기관이 어디죠?

산재의료관리

예, 산재관리 그쪽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정식 간호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여기에서 어떻게 간호사 인건비가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별도의 인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이 분들은 다른 그 병동에 같은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만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점검 받을 때 이 분들이 조금 뭐한 얘기지만 패널티 받은 게 일부 의사가 휴일에 다른 병동에 들러서 진료했던

아니, 제가 아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뭐 5병동에 근무하셨다가 아니면 일반 그 진료실에 근무하셨다가 또 그 응급실에 근무하셨다가 이렇게 순환이 되던데 보니까요. 이게 안 되나요?

그런데 순환은 될 수 있어도 진료는 이 분들의 진료비는 저희들이 일종의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산재의료 관련 태백병원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간호사가 간호사 선생님이 열 세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열 세분에 대한 이제 인건비가 인건비로 해줘 봤자 다 못나가요. 그 분들 수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데는 연봉이 뭐 상당히 그 좀 세단 말이예요. 그죠? 그런 논리라면은 저기 3억 가지고 한 두 서너 명 한 네 다섯 명 정도 인건비 주면은 다 나가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용대웅 : 응급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그 인원을 유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실지적으로 응급실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그 인원들이 필요 없어 지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 항시 응급실에 필요한 인원을 유지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 네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야간에 그 전담 선생님이 이렇게 근무를 하시나요? 응급 전담 선생님이요?

그래서 응급의료 전문의 1명이 있는데, 그 분이 계속 근무 안하고 거기서 사택이 가까우니까 사택에서 금방 오니까 아마 콜을 하면은 당직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예산은 저는 이게 뭐 3억 이렇게 뭐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뭐 이렇게 그 돈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뭐 또 태백병원이 태백중앙병원이 응급 의료에 기능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뭐 3억 아니라 10억도 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우리 시비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기능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이 어차피 이제 업무는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하실 것 아니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 그 의사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좀 갖춰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하여튼 만약에 그쪽에서 뭐 제대로 된 의사선생님들만 갖춘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일정 부분 더 우리 자치단체가 그쪽하고 잘 협상을 해가지고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좀 가져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좀 업무협약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646쪽에요. 2017년도에 그러니까 18년도가 아니라 17년도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통 한 연간 한 3억씩 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얼마 지출이 됐나요? 결산을?

저희들 지금 10월까지 한 80,000건을 해서 한 2억5,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아, 2억5,000만원. 이게 지금 그러면은 한 5,000만원 남네요. 그죠? 그러면 두달 동안에는 이게 지출이 다 되는 건가요?

예, 다 가능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이게 2,000만원이 삭감이 됐나요?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들 3억 정도는 꼭 필요하다,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좀 세워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고혈압 질환자는

아니 아니, 진폐 이제 환자의 가족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요. 진폐환자, 배우자, 최근에는 3월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환자하고 보호자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주로 태백중앙병원에 집중되어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료기관 다 풀어 놓아서 다 진료합니다. 태백병원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은 요양등급 받지 않으신 분들, 의증이라든가 가지고 있어서 집에 계시는 재가환자가 되겠습니다.

아, 요양환자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 네네.

재가환자가 되겠습니다.

아, 재가 재가.

예.

하여튼 이것은 조금 뭐 우리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하여튼 조금 더 예산을 2,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좀 소장님께서 조금 활동을 좀 움직이셔 가지고 도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657쪽에 한번 좀 봐 주세요.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인지 그 예산 심의 때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우리 영양플러스 보충사업 지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금액이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죠?

예.

이제 맞춤형 이게 이제 그 대상자에 있어가지고 좀 맞춤형으로 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일괄 이렇게 영양제를 만약에 비타민을 구입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똑같은 비타민 이제 이렇게 뭐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상자들한테 나눠주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이렇게 좀 대상자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지적을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제 대상자면은 나는 비타민은 필요 없고 뭐 다른 영양제가 필요하다 라고 그러면은 그 금액 내에서 좀 그 맞춤형 보충식품을 좀 한번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그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기억 나시나요?

예.

전 우리 지명선 소장님 있을 때였나 아니면 우리 황주옥 소장님 있을 때였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사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임산부한테 준다. 그러면 초기부터 16주까지는 엽산제라는 것을 줍니다. 임신초기에는 엽산제를 주고 이후에는 철분제를 주는데, 그 좀 표현이 뭐하지만 지침상에 그 일반적으로 볼 적에 초기에는 엽산제를 주고 임신 후기에는 철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75㎎, 뭐 125㎎ 해가지고 또 철분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적으로 뭐 부작용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상담을 해서 주기는 조금 어렵고 민감하신 분들은 저희들 의사선생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뭐 산모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요즘은 다 뭐 진찰을 해가지고 철분제 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구매해 가지고 지침에 맞게끔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야 말로 저는 안 주자 라는 게 아니예요. 저는요. 그런데 분명히 좀 그 개별적인 상담을 좀 하셔가지고 필요한 그런 보충식품을 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우리 그 정말 죄송합니다. 그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제를 이 분들 뭐 산모님들한테 철분제를 한 5내지 6회 정도 주면은 좀 뭐 정말 싫다는 분들 하나도 없으시구요. 다 가져 가시고 별 무리 없냐고 상의를 해보면 다 좋다고 그러셔요. 보통 원하시지 뭐 쌓아 논다 이런 것을 잘 못 봤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그러겠지요. “야, 니가 한 번 해봐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뭐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그 좀 맞춤형 그 보충식품 지원제가 좀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670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건물 신축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층에 증축을 예정하고 있는데, 안전진단검사를 지금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쯤 되면은 설계용역을 주고 한 2,3월쯤 되면 실시설계하고 한 3,4월쯤 되면은 증축을 시작하는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월쯤 되면 개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운영비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센터가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 6개월 사업비인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것은 정부에서는 조기 개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기 개소보다는 또 원활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축이라든가 이런 게 완벽하게 된다면 나름으로 완벽하게 된다면 해서 한 7월쯤 시작하면은 7월쯤 예상하고 있으면 아마 이게 좀 예산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산은 또 치매상담센터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예산도 일부 쓰고 예산이 좀 지나치게 많이 세워지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세워졌어요?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국비가 80%입니다. 도비가 4%

그런데 하여튼 저기 알겠습니다. 이게 뭐 또 기금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에 매칭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뒤에 보니까 이제 무기계약직들 인건비도 보니까 뭐 한 3억인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예, 3억7,000정도.

벌써 내려 왔네요.

예.

그런데 참 예산집 보면서 저는 참 아, 좀 정말 황당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센터 준비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건립도 안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내려오고 막 사무관리, 운영비가 내려오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내려오고 막 지금 이런 상태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8대2인가요? 이게요?

지금 정부가 80, 도가 4, 시비가 16%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이게 특히 이제 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이제 그 공무직 그 무기계약직들 분들을 이제 그 15명 또 채용을 한다매요. 그죠?

예.

그랬을 때 하여튼 이게 또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 그런 또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염려도 사실은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나 이 정도 규모라면은 문곡 그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인건비 때문에 그때 사실은 위탁을

예, 그래서 제가 그 이 인건비에 대해서 의원님, 부의장님 염려대로 사실은 15명이라는 것을 무기계약을 하면 저희들 나중에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은 공무원을 한 6명 정도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치매상담센터에 있는 공무직 무기계약이 아니고 일부는 또 기간제입니다. 그 세 분, 그래서 내년에 한 3명 정도를 채용하면은 어떨까 이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공무원 6명을 줄지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 사항을 보면은 나중에 가서 위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위탁을 주면은 또 사업수행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하라고 하는데 업무체계를 보면은 직영을 하라 그러지만은 위탁체제 비슷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지금 현재는 보건소장이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팀장이라 그래가지고 하나 있고 그 밑에

15명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직개편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예방의약이나 뭐 이런 쭉쭉쭉 지금 뒤에 우리 담당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뭐 치매담당 뭐 이렇게 지금 계장6급이 이제 전담으로 이렇게 서는 건가요? 지금 우리 인사계하고는 어떻게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앞서가게 말씀드려서 괜히 말씀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치매담당을 하나 줘야 되지 않는가, 치매담당 계장님 하나 있고 담당직원 있고 나머지 무기계약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담당자 하나가 무기가 15명 추단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게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이 아닌 공무원이 필요하다 라고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막 싫은 소리, 저 같은 경우에는 싫은 소리를 막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하는 게 최소한 정규직 공무원 6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있는 무기계약 3명하고 신규로 3명만 무기계약 받아서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사실 이게 지금 15명이라는 게 일자리창출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자꾸 미는데, 또 지차체에서는 무기계약 가지고는 일하기 어렵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는 하지 않을게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여기까지만 제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74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가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제 예산이 6,300만원인데, 이제 올해 1,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이제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재료비 중간에, 674쪽에.

아, 예.

자, 이제 증액사유는 뭐

방역 약품

예, 약품 구입이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올해 사실 뭐 이게 담당이 유영옥 계장님이셨죠? 그죠?

유영옥 : 예.

올 여름에 야간에도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지금 2018년도에 그때 그 뭐였죠? 새까만 것 그 기고 날아다니는 것 그런 놈들?

바수염반날개.

예, 반날개인가 뭐 아마 이게 올해도 상당히 그죠? 2018년도에도 또 기승을 부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방역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아직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방역소독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수염반날개라는 게 유익충이랍니다. 유해충이 아니라, 그래서 파리나 모기 같은 유충을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유익충.

유익충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또 공격하잖아요. 걔네들이.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음식물 그러니까 저희들 생활환경이 깨끗하면 음식물이라든가 이렇게 없으면은 얘네들도 없답니다.

예.

그래서 파리, 올해 같은 경우에 파리가 많이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얘가 아마 유충을 잡아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고 일단은 또 뭐 그런 것들은 또 일단은 얘네들이 사람을 공격을 한단 말이예요. 모기보다 더 무서워요. 한방 물리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방역계획은 지금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분 계시죠? 우리 지금 방역, 유영옥 계장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유영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유영옥 :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안은요. 일단은 기간제 5명을 저희는 채용을 하구요.

기간제?

유영옥 : 예산이 5명 섰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10개월분?

유영옥 : 예, 약 160일분입니다.

예, 160일.

유영옥 : 예, 4월에서 11월까지 지금 사역할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유충 구제 사업을 좀 강화해서 성충을 잡는 것 보다는 유충을 잡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일단은 정화조나 그 다음에 웅덩이 있는 부분, 해빙기 되기 전에 그쪽으로 해서 유충구제제를 좀 뿌릴 생각이구요.

네네.

유영옥 : 그 다음에 다른 데 보면은 지금 현재 계획은 일단 소장님하고 아직 의논은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다른 데를 보면 그 포충기 같은 것을 되게 많이 가로등이나 이런 데 포충기를 좀 많이 설치를 해서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유영옥 : 그래서 올해는 시범으로 연못이나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1대가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몇 대를 일단 한번 설치해서 효과를 좀 보고 좀 효과가 있으면 조금 더 추진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아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과 또 직결되는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인원이 조금 모자라면은 우리 경제정책과 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 태백형일자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서도 이렇게 다만 뭐 한 네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지원 받고 이게 요즘은 옛날에는 이렇게 분사용으로 했기 때문에 아, 방역을 하면은 시민들이 아, 방역해줬구나 하면서 덜하는 데, 정말 티가 안 나잖아요. 요즘은 그죠?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방법이 좀 틀려가지고.

유엘브이라고 그래서 또 새벽에 또 야간에.

예, 이래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인원이 한 뭐 네다섯 분 가지고 한 10여명 안팎 인원 가지고 태백시 전역을 다 카바하기에는 좀 힘들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 확보하시고 또 인원보충 하시고 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좀 우리 그런 것들로 좀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예산계장님 이게 가능하죠. 그죠? 태백형일자리 지원 받고 이런 것들이 그죠?

용대웅 : 예, 가능합니다. 거기에서도 재료비가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영옥 계장님! 꼭 한번 가셔가지고 경제정책과에 한번 좀 내년도에 우리 일자리 꼭 신청을 좀 하셔가지고 그죠? 한 10개월씩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분들은요. 그러니까 좀 기간제 다섯 분, 그리고 거기서 네다섯 분 이렇게 하면은 뭐 각동에 한 2명씩만 이렇게 계속 해서 이렇게 포진을 한번 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간제 부족하면 아마 예산계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이것은 아마 기간제 이렇게, 해주실 거죠? 예산계장님!

용대웅 : 예.

유영옥 계장님 보셨지요. 그죠?

유영옥 : 예.

이렇게 밀당을 합니다.

예, 의원님들 참 좋은 말씀 감사하구요. 일자리 지원이 되면은 동별로, 차라리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동에 가까운데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장비

아니, 그것은 보건소에서 업무가 주관이 되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러니까 두 분 씩만 각동에 2명이면 16명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계획을 짜가기고 내년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682쪽에요. 컴퓨터 구입하신다구요?

이것이 이제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사업이 이게 아마 기금하고 시비인데, 폐업되는 병·의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화 작업을 하면은 만약에 뭐 A라는 의원이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진료기록부를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시스템이?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이런 것은 뭐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아마 프로그램 구입을 하면은 한 700만원 정도 든다고 기금으로 이 부분은 지원이 됐습니다. 전산화작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686쪽에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치매안심센터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죠? 이게 예산계장님 이게 몇 개월 분이예요?

1년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모집공고를 하실 건가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쯤 되면은 한 3명 정도로 그리고

아, 일단 세 분에 대한 것은 이제 모집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인사계 쪽에서도 협의를 봐서 지금 일부 있는 기존의 인력도 지금 세 분이 있는데, 인력만 자꾸 뽑을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채용하게 되면은 인사계하고 좀 협의를 봐서 한 세 분 정도.

일단 시스템이 갖춰줘야지 만이 이 분들을 채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하여튼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다. 지금 다른 시군도 지금 다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50%이상이 한 6,7월쯤 개소하겠다.

지금 개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

예.

하여튼 어차피 뭐 또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게 뭐 하여튼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그 국가적인 본인 그 과제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또 그래서 아마 좀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그 공약을 떠나가지고 이것은 정말 우리 부모들의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정말 저는 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으로 하려는 이유가 뭐죠? 정규직으로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으로 하면은 이게 사실은 일자리창출이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일자리창출도 그 논리가 안 맞아요. 일자리창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숫자만 늘리려는 이런 일자리창출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요. 정말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최근에 공무원 정원 증원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은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도 총액인건비 안에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공무원 좀 표현이 저속한데, 공무원 증원은 안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다 증원 적용합니다. 돈은 다 들고 일은 점점 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하고 그냥 그 보통의 우리 이제 모집해서 뽑는 정규직하고 차이는 대우의 차이 뿐이예요. 그죠? 임금. 기간은 다

그렇지요.

정년은 다 보장이 되잖아

정년보장 다

비용적게 들일려고

비용도 그렇게 적게 들지 않습니다. 신규 공무원 9급짜리 하고 무기계약 하고 하면 나중에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괜히 우리 힘들기만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정부에서 뭐 일자리 얼마 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것은 무기계약을 뽑으면 안 되지, 정규직을 뽑아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운 게 지금 6명 해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싸우면서 계속 약간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이런 얘기 안 할려고 그랬는데 그런.....

예, 하여튼 뭐 그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정책이 아니, 비용도 비슷하게 들고 그런데 굳이 무기계약직을 뽑을려는 이유가 뭐죠?

지금 국회나 저기 국정과에서 잘 할려면 정무 공무원이라고 좀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증원 좀 꼭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일 열심히 하겠다고 지자체에서 그러더라 말씀 좀 꼭해주십시오. 이것 저 싫은 소리 막 했습니다. 도에 간담회 같은 데, 국장님 앞에서도.

알았습니다. 이 결핵관리사업 678쪽에요. 예산이 절반이하로 줄었어요. 이 왜 그런 거죠? 이 뭐 200만원, 300만원 준 것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기간 근로자 인건비가 기존에는 기간제라서 사업비에서 줬는데, 이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1,175만원이 갔고 이 약간 과다책정 되어가지고 추경에 본예산에 6,674만2,000원인데 추경 정리하니까 4,355만2,000원으로 약간 과다 계상 된 게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675쪽에요. 예방접종사업 아래쪽으로 307-01 유료간염 접종, 유료독감 접종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은 거죠?

예방접종 사업이 이제 6세에서 13세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접종사업으로 되어서 무료로 기존에는 유료에서 이제 무료로 전환 되어서 무료 접종으로 갔습니다.

예, 6세에서 13세가 기존에 유료였는데, 무료로 전환이 되면서

국가무료접종으로 전환됐습니다.

671쪽에 산후건강관리 지원 이것은 신규예요?

아닙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이 기존에도 있었고 또 이게 또 산후건강관리 지원에서 이게 또 다시 나눠졌어요. 652쪽으로 4억, 분류된 거라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652쪽에요.

652쪽.

산모신생아?

예, 이게 이제

본인부담금?

예, 이게 좀 약간 늘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줄었는데, 뭐가 줄었다는 거죠?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이게 좀 많이 건강, 사회도 그래서 이제 출산을 약간 포기도 하고 둘째아 안 낳으려고 그래서 한약이라든가 침 같은 침 맞고 뭐 이런 것을 의료비를 또 증액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약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러면 산모가?

예, 애기 낳고 나서 진료.

예, 산후에 병원 가서 진료 받고 뭐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요?

그렇습니다. 이제 침도 맞을 수 있어요, 한약도 먹을 수도 있고.

산후에?

예, 산후 관리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그 전 예산은 안 잡혀 있어요? 왜 그런 거지?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라서 예산을 또 세분화 시켜서. 아, 이것 설명이 조금 652쪽 보면서

네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이 있었고 새로 하는 그냥 하는 거고. 여기 669쪽 기타보상금 재가장애인 목욕비, 목욕사업 급식비 한 절반 정도로 이것도 줄었네요. 이것 왜 그런 거죠?

예, 지금 그것도 작년에 조금 예산이 과다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해서.....

아, 실제 대상

그래서 지금 재가환자가 20명이고 자원봉사자가 25명입니다. 그래서 월 2회 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이 돈이 나와요. 1,404만원으로 그래서

재가장애인

어르신들이 한 스무 분 정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하는 봉사자님들이 스물 다섯 분 정도 돼요. 그래서 월 2회 정도 해서 목욕비 하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1,400만원 정도니까.

아,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추후에 이제 봉사하고 난 다음에 목욕비를 지급하는 것?

예, 그 분도

그래서 45명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다?

예.

그러면 이제 실제 이 수혜를 받는 분들은 재가장애인 한 스무 분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659쪽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도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이 줄은 이유가 뭐죠?

작년도 17년도 한 결과 1,900만원 정도 좀 줄어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매칭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금이라든가 도비가 조금 감액 되어서 저희들도 조금 감액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금이나 도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들은 예를 들면 시 보건소에서 사업량이나 사업내용들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정이 돼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사에 반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 되게끔.....

사업량이나 사업내용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나름대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여기서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에서는 지역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이 지원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지장 없이 지역 보건소에서 시 보건소에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게 조정이 되는 게 합당할 것 같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나 혹시라도 이렇게 이 사실 적게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2,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예, 2,000만원입니다.

작은 양이 아닌데 전체적인 범위에서 보면, 이렇게 해도 사업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역 보건소 사업하는데 있어서 실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를테면 어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가 완전히 안 되다 보니 국·도비를 주면 막말로 주는 대로 받아야 되지,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는 좀 증액, 꼭 필요하면 증액을 좀 해달라 하는데, 뚜렷하게 없으면 저희들이 받는 대로.

그러니까 작년 사업한 내용을 보면 올해 사업한 그 규모를 보면 내년 사업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 패치라든가 이런 것 꼭 필요한 것은 지급을 해드리고 기타 뭐 보조로 가글이라든가 서비스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에서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 꼭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예.

기금이나 국비, 도비든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지역실정에 맞는 맞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655쪽에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이것 줄은 것은 이것도 아,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

무기 전환이 되어서 이것도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65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기를 낳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산모

아, 그쪽으로 좀 빠져 나간 거예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0%를 제외하고 최대 2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올 9월부터 이렇게 된, 그러니까 산후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거기서 본인부담금이 나오는 것 중에서 본인이 10% 내고 20만원 미만으로 다시 또 보조해 주는 본인부담금이 많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48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것은 사업량이 대상이 늘은 건가요? 사업량이 늘은 건가요?

이게 이제 지금 기존 중위소득80%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 임산부가 한 230명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30명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이 상향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대상자도 좀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부혜택을 받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230명 중에 그 80%, 80%이하 중위소득?

예.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30명 밖에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산모한테 이런 서비스를 도우미 지원사업을 좀 많이 받으라고 해야지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책이 많으니까.

아니, 실제 그러니까 이게 예산액이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 그죠?

예.

전년도 예산은 940만원 정도인데, 3,100만원이면 3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50%이하라든가 뭐 그런 기준이 정해져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그 소득기준은 80% 똑같은데, 안 받으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받도록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소득기준이 똑같으면 어차피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인원은 비슷할 텐데.

그렇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예.

그러면 한 사람당 수혜금액이 이렇게 세 배 이상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늘어난다든가 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 늘어나는 게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지만은 기존에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안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30명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자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면 기준소득 80%이하 되면 그 분들을 되도록 이면 이 정부에서 주는 서비스니까 또 본인부담금도 일부 또 다시 지원해주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230명 중에 중위소득 80%이하가 30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올해 받은 사람이 30명입니다

아, 실제 받은 사람이 30명이고 대상은 더 되는데?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80%이하가 그러면 230명 중에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그 대상이, 대상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걸로만 해석을 하면 100명 정도는 되어서 기존에 30명이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그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앞으로는 사업 대상이 30명에서 한 100명 정도로 늘어날 거라는 뭔가의 근거가 있으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냥 이것도 국비가 뭐 알아서 이래 왕창 늘려준 건가요? 그냥 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제 아기 낳기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자꾸 이런 사업비를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완화를 해준다거나 그 대상

완화 같은 것은 저희 재량이 아니라서 80%이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뭐 90% 되는 사람 못해 드립니다. 아예 기준 중위소득 80%라 그러면은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못해주는.

그러니까요.

예,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완화를 해주든가 정부에서.

예.

뭔가 대상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해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 기준소득 80%이하인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도우미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80%이하가 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이 담당자 누구세요? 중위소득 80%이하가 되는, 이것은 어디서 하죠? 대상자가 실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데, 작년에는 서른 분 정도가 이 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뭐 그래서 올해는 사업 대상을 좀 더 늘려나가겠다 뭔가 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 정부정책이 완전히 이것은 잘못 된 거지. 그런 것도 없고 기준도 완화시켜 주지 않고, 그런데 그냥 주니까 이렇게 반영을 해놓는다? 이것도 좀 조금 웃기는 얘기 아니예요. 이것 담당이 누구시죠?

용대웅 : 정부정책 지금 신문 조회를 해보니까 내년도에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는 걸로 지금 정부정책 그 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중위소득 100%까지.

64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금액이 좀 늘었어요. 2,600만원 정도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된거죠?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환자가 지금 32명 되어 있습니다. 32명 되어 있어서 이것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지 않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그래서 예탁을 해놓고 그 분들이 진료를 받으면은

병원이나.

예, 그 예탁을 해놓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분들이 본인부담금을 안 내고 이 대행사업 하는 데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으면은 또 시군마다 다시 재분배합니다. 또 부족하면 다시 주시고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38쪽에 병원 이것 이제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의료진이나 간호사들 콜비 아니면 응급실에 근무할 때 하여튼

인건비.

예, 인센티브든 뭐든 이런 직접적인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혹시라도 이게 이제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좀 응급실에,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응급실에 근무를 좀 그 인센티브를 받으면 더 열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더 나은 의료진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뜻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이제 이렇게 병원으로 지원이 되면 병원에서 그 병원 운영비로 쓰이면 이 응급의료 응급실, 응급실의 그 진료에 질을 높이거나 상시적으로 좀 대기할 수 있게 만들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운영비로 전반적인 운영비에 포함이 돼 버린다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들은 꼭 좀 그 응급실 근무자들의 인센티브든 거기에 좀 지원하는 것을 항상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그나마 응급실이 있고 운영이 거기라도 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지역의 그 욕구들은 지역, 우리 태백시민들의 욕구들은 상당히 높은데, 그만큼 못 받쳐주고 항상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응급실 문제는 지역에서 항상 좀 관심을 갖고 봐 주고 항상 관리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여건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져서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응급의료에 관해서 또 점검을 명확하게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적에는 무슨 다른 운영비로 쓰지 않고 꼭 인건비로만 쓸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줄 겁니다. 정산도 그렇게 받을 거구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안 됩니다.

소장님!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도시에서 최고 불편한 게 의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병원이 부족해서 여러 사항으로 최고 불편한 점을 그 안고 있는데, 그나마 정말 장성병원에서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그 병원이니까 이 병실 한동을 폐쇄한 사실은 아시나요?

아마 그 진폐 어르신들 있는 데를 한 군데 폐쇄한 게 기존에 인력 때문에 간호 인력 충원이 안 되어서 한동 폐쇄 된 걸로 알고 있구요. 진폐 어르신들이 올해 한 사망 되신 분이 한 사십 분에서 오십 분 정도 되신답니다. 그래서 한동을 폐쇄한 걸로.

예, 그 전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째 이제 간호 인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또 그 장성병원이 함께하기 때문에 간호 인력을 어떻게 보충하는 데 같이 좀 이렇게 힘을 써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간호사들도 다 대도시로만 이렇게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 그 뭐 처우개선이라도 어떤 면은 다른 데 보다는 좋게 하면 또 혹시 간호사들이 오지 않을까?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간호 인력을 100% 확충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아마 여기 간호학교 간호대학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간호 인력 100% 됐답니다.

예, 일단 한 병동을 폐쇄하니까 그만큼 인력이 줄어서 담았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출산 그 난임부부는 돈을 줄였고 또 출산장려는 돈을 늘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돈이 국비를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난임부부들 줄일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한 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줘서 또 좀 더 잘 할 수 있게 임신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위에 것을 이렇게 늘렸는데, 밑에 난임은 줄여 버렸어요. 그 난임부부가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줄였습니까? 아니면 뭐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이렇게 줄였습니까?

예,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올 10월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비급여부분에 대해서 50만원에 대해서 네 번 정도 건강보험 혜택이 되고 기존에 건강보험 혜택이 안 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건강보험 혜택이 되면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50만원씩 네 번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분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왜 이렇게 난임부부를 이렇게 했을까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 금연이 금연 시작한지 한 2년, 3년 되나요? 금연사업?

햇수로는 오래됐습니다. 확정적으로 한 것은 삼사년 정도 됐고 금연사업 할 때는 벌써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연이 이제 한창 뭐 어디 담배피우면 그 누가 이제 고발하시고 그러면 또 그렇게 뭐 지원도 하고 그 또 그런 분도 이렇게 모집을 하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감시단이라 해야 되나.

예, 네 분....

그래서 우리지역에 그 금연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뭐 됐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한번 프로테이지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몇 쪽이지요. 의원님!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토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연에 대해서.

예, 그러면 지금 금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흡연율이 한 24.6%되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도원이라 그래서 네 분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남자 분 두 분, 여자 분 두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다섯, 여섯 시간 정도 한 130여일 정도 되어서 지도점검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일 정도로 아마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건소에 이제 금연에 그것을 이제 금연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안 피우시는 분은 아예 그거해도 피우시는 분은 그 금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하시더라고 금단현상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분이 이렇게 끊었는데,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혹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담배를 안 피우시면은 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한 33%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6개월 이후에 다시 피우시는 분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또 찾아오시나요?

그렇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예.

예, 참 이 담배, 금연, 건강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고 먼저 챙겨야 되는데, 또 그래도 이런 것은 좀 힘들면 옆에서 같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주민생활지원실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국비 63억3,0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억, 기금 2,900만원, 도비 11억200만원, 시비 35억4,400만원 등을 포함한 총 예산은 11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에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초생활보장 정책추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 국비 47억1,400만원, 도비 5억8,900만원, 시비 5억8,900 등을 포함한 58억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교육급여에 3,0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해산장제 급여에 국비 3,500, 도비 200, 시비 600 등을 포함한 4,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국비 3,500, 도비 200, 시비 600을 포함한 4,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국비 1억2,600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복지계획 민간 T/F팀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에 신규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국비 1억7,700, 시비 7,600을 포함한 2억5,3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에 지특회계 1억100과 시비 2,500을 포함한 1억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에 국비 6억1,600, 도비 4,600, 시비 1억700을 포함한 7억7,0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국비 2,900과 시비 700을 포함한 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에 국비 1,100과 시비 200을 포함한 1,4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희망키움통장2 지원사업에 국비 6,600과, 시비 1,600을 포함한 8,29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국비 2,500과 시비 600을 포함한 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사업에 행려자 구호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무연고 사망자 공고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행려자구호 급식비에 126만원, 귀향여비에 120만원, 숙박비에 100만원, 피복비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망자 장제비에 150만원, 매장비에 150만원, 사망자 안치료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무후제 봉행사업에 행사운영비로 무후제 봉행사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해구호 물품관리 갤럭시탭 통신비에 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재해구호 업무추진에 1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차상위 긴급지원사업에 도비 900과 시비 900을 합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물0 제작비에 4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정책 홍보사업에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에 5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민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여비보상에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철암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만원을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에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태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4,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추진에 162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여비에 2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국비 2,300과 시비 2,300을 포함한 4,68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국비 180만원, 시비 180만원을 포함한 3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추진에 162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여비에 2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국비 2,300과 시비 2,300을 포함한 4,68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국비 180만원, 시비 180만원을 포함한 3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지원사업에 도비 700과 시비 700을 합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 복지서비스 업무 추진에 50을, 복지서비스 종합안내 홍보물 제작 80을 홍보안내문 제작에 60을 희망나눔 캠페인 홍보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맞춤형 서비스연계 업무추진 여비에 518만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태백사회복지대회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도비 1,300만원과 시비 5,200을 포함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의참석수당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사업에 도비 600과 시비 3,900을 포함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협력 회의참석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비 2억5,000과 도비 1,200, 시비 5,000을 포함한 3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지특회계 9,900, 도비 400, 시비 1,900을 포함한 1억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에 국비, 시비를 합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역사회 복지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국비 300과 시비 300을 포함한 750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반지-씽씽 종합돌봄체계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 푸드뱅크 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보건복지연계시스템 희망e빛 홍보 등에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비에 2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지허브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경비 지원에 국비 2,3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한 3,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복지허브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국비 2,300과 시비 1,000을 포함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로서 복지허브화 추진홍보에 300을 복지허브화 민관협력 활성화에 800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복지허브화 민관협력 교육 및 회의 개최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에 기금 2,900과 시비 2,900을 포함한 5,8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의 전문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조사업무 관련 문구류 구입에 100을 보관용 화일구입 등에 100을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8만4,000원, 유지관리에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방문 대상자 물품구입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도비 200과 시비 800을 합친 1,0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사업에 도비 800과 시비 3,200을 포함한 4,000만원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에 도비 300과 시비 1,200을 포함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충혼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사업에 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에 25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보훈업무 추진에 9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가유공단체 위문에 200만원, 보훈가족 위문에 5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가유공단체 사업활동 보조사업에 5,048만9,000원을 국가유공단체 운영지원에 5,446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에 2억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가유공단체 사무실 에어컨 구입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있어서 호국 보훈의 달 초청장 제작에 70만원,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으로 300만원, 현충일 행사 참여 확대 지원 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현충일 행사 참여 합창단 지원과 행사 천막, 의자 및 앰프대여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유가족 및 참가자 급식 지원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에 대해서 4억6,200을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에 대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전쟁 기념행사 중에 나라사랑 함양교육 강사수당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현수막 설치 20만원, 현수막 및 배너, 태극기 구매, 초청장 제작, 화환 등에 각각 120, 50, 70, 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5행사 참가 유공자 급식 지원사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및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사업에 1,296만원을 모범 및 먹거리업소 쓰레기 봉투제작에 640만8,000원, 모범업소 표지판 설치사업에 250만원, 체육선수 인증업소 편의용품 지원사업에 250만원, 남은음식 싸주기 포장가방 및 위생용기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70만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판매업소 안내표지판 제작에 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4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미생물 간이키트 등 구입에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에 140만원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3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에 국비 1억과 도비 4,000, 시비 6,000을 포함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식품진흥긱므 운영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도비 550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으뜸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도비 450을 지역대표음식 홍보지원에 도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비에 2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1,700과 시비 1억5,600을 포함한 2억7,300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550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하단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숙박·음식업소 2不·2Y 운동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不·2Y 운동 홍보물 제작비에 500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2不·2Y 운동 참여 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통합사례관리사 4명 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억2,44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액급식비 4명에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불법·부정식품 단속원 1명 분에 대해서 2,4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2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비 6,700과 도비 1,000, 시비 5억1,300을 포함한 총 예산은 5억9,2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에 4억4,261만6,000원을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에 12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 구입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입니다. 의료급여제도 홍보에 132만원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52만원을 의료급여증 발송 우편요금에 1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의료급여 요양기관 점검 및 수급자 관리에 230만원을 의료급여사업관련 교육 참석에 도비, 시비를 포함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 부담 환급금에 국·도·시비를 합친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에 국·도·시비를 포함한 1,9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 부담 보상금에 2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1,949만8,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71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의료급여 자격관리 1명 분에 대해서 2,964만3,000원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고용에 3,5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세출 95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총 세출액은 1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융자금 체납자 재산관리 처분수수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1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1015쪽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3,742만6,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90만원 정도가 늘 것으로 예상 되어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4,2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조자료 예, 죄송합니다. 보고 전에 나누어드린 보조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건의 사업은 내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 그 신규사업 중에서 그 큰 꼭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각계 각층의 문화·사무·여가·힐링공간 발현하는 의견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하나의 시설로 시작해서 다목적 복합시설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시민복합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용역비를 7,000만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명칭은 시민복합문화센터가 되겠고 기간은 2021년까지를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구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를 저희들이 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규모는 지상 10층, 지하 2층, 연면적 3,300평 정도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사업비를 보면은 15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회의시설과 다목적홀 시설 그 다음에 실내운동시설, 각종 단체 사무실 또 평생학습센터, 청소년시설, 건강증진센터 등 여러 시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여기 안에다 집어넣을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의 중점은 각 부처별 문체부 등 부처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를 한 후에 그 기본적으로 건립 후에 운영방안을 용역 등에 담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 정도의 기본계획 용역비를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참전유공자들께서 오래도록 요망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강릉, 삼척, 영월, 속초 등에서 작년도 이전에 이런 참전기념탑을 건립을 다 마치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이런 사업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대두 되어서 이번에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6.25 및 월남참전 참전기념탑이고 2019년까지 2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통해서 국비 9,000만원과 시비 2억1,000만원 등 3억을 갖고 하는 기념탑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년도에 시비 2억1,000을 예산에 편성을 요청을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이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음식업소 2不2Y운동 추진입니다. 위생업소 이용객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선사함과 아울러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서 우리시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不은 불친절과 과다요금을 안 하자는 얘기가 되겠고 2Y는 친절과 청결에 대해서 한층 더 배가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구심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맞춤형 친절 컨설팅을 실시한다든가 불친절 문제점 진단 및 친절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또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또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해서 내년도에 정신적 구심운동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년도 예산액은 신규사업이 있는 관계로 증액이 10억 이상 됐네요?

예.

162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이예요. 여기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왜 이쪽에 감액이 되면서 왜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잘 안 됐나요. 왜 감액을 시켰어요?

이것은 일부 이제 3,900정도 감액이 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곳 자활센터는

예,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증액이 되고 있어요.

예, 법정운영경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하고

밑에 것, 위에 거요?

예, 위에 것.

보조사업 이었어요?

예, 운영비, 법정운영경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사업비 등을 보조해 주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기존 하던대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감액을 시켜 놓아도.

예.

그 밑에 보면 또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자활복지사업에 자활근로사업에서증액을 많이 시켰더라구요. 근로사업장이 우리 태백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활사업장이

한 군데 밖에 없나요?

자활사업장이 12개.

12개?

예.

나는 저 화전 올라가는데

예, 화전 올라가는데 지역자활센터 거기 있구요.

예, 거기만 생각했어요.

거기가 이제 그 주 사무실이 되겠고 기타 이제

아, 거기서 이제 이렇게 분리 되어서 나온 거예요?

예, 사업별로 사업장들이 이제 다 별개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도 일부 있구요. 그 안에도 일부 있고.

일부 있구요?

예.

그래서 사업장수가 더 늘어서 이러나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켜놓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 봤어요.

예.

사업장 수는 맹 12개?

예, 그렇습니다.

12개인데, 왜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맹 하는 사업은 거기가 거기일 텐데요. 맹 그 사업이 그 사업일건데, 어떤 새로운 뭐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이것은 12개 사업단에 그 사업들이 이제 진척도에 따라서,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이 되고.

예.

감액도 일부 됐지만 거의 증액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차 사업이 2년차 되면은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업비가 좀 증액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그 2,3년차 이상의 사업들이 거의 사업장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문화센터?

네네.

이게 이제 제가 수없이 이제 그 전에도 문화관, 태백이 문화관이 필요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고 그러다 보니 인구가 자꾸만 감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이 얘기를 잘 안하면서도 개별적으로는 여기 저기 얘기를 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화관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요?

문화관 개념은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겠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보고는 조금은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부지가 저기 그 도로관리사업소잖아요. 거기가 이 땅이 1,00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이렇게 했을 때에 3,300평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면을 봤을 때는 1,000평 정도 되는 거죠?

부지면적만 단순히 부지면적만 했을 때는 1,005평, 1,000평이 맞습니다.

1,000평이죠?

예.

제가 듣기는 1,000평으로 받아 들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지원확보를 하겠느냐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예.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련부처하고 그렇게 하려고.

관련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시행을 하시죠?

문체부가 일단은 문체부가 주가 되겠고 기타 이제 뭐

보훈회관 뭐 이런데.

저희들이 유경을 통해서 이제 관련되는 사업들을 도출을 해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태백이 뭐 한 없이 이렇게 인구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

언젠가는 우리도 인구가 이제 또 지역에 발전이 뭔가 좀 만들어 내고 또 이러다 보면은 되살아 날 수가 있다는 거죠. 희망을 갖고 반드시 이러한 복합적인 센터는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그 자리가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반드시 좀 힘을 쓰셔가지고 확보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해 보도록 좀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길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예, 감사합니다.

6.25 참전 기념탑 같은 것, 이런 것도 그 동안에 우리 태백은 없었고 그냥 합동적으로 이것 했을 것 아니예요? 6.6일인가 그때 현충일 때.

예, 현충일 행사.

그래요. 이것도 현충일 행사 때 같이 할 것 아니예요?

아니고 그

별도로?

현충일 행사는 별도의 개념으로 별도 행사로 할 것이고 이게 이제 6.25 참전하고 이 탑은, 탑은 이제 그동안 이 6.25 참전하시고 또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 꾸준하게 좀 기념탑을 만들어 달라, 충혼탑은 별개로.

아, 네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강원도 내에 18개 시·군중에 태백하고 동해만 이제 이 탑이 안

없고 다 있어요?

예, 없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이 분들의 숙원사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얼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 분이 생존해 계실 때 그래도 그 탑 같은 거라도 제대로 보고 그 분들의 그 상징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의원마다 다 틀리지만은.....

네네.

그래서 뭐 다른 것은 지적하고 싶지도 않구요.

예.

167페이지에 이 문화센터 이것 저는 마음속에 늘 우리 태백에는 반드시 뭔가 하나 배치되어 있어서 그 한 군데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렇다 하는 게 없잖아요.

예.

물론 시립도서관 이런 것은 있어요, 군데 군데. 그런 것은 살리면서도 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센터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공모사업에 좀 열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꼭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그 국가유공단체 그 에어컨 구입에 대해가지고 뭐 하여튼 저는 우리 태백도 이제 뭐 경로당에 에어컨이 들어가고 유공단체 에어컨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보니까 참 많이 더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예.

그래요 하여튼 저는 뭐 전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뭐 이런 그 단체로부터 왜 경로당은 해주는데, 우리 보훈단체는 왜 안 해주냐 하면서 그런 뭐 이렇게 몇 군데서 이렇게 연락을 받고 자녀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 단체에 어떻게 지금 해주는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단체는 보훈 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8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8개 사무실이 없는 데가 이제 일부 같이 쓰는 데가 4개 단체가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무실 쓰는 데가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예.

보훈회관하고 저 밑에 장성보훈회관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6.25참전전우회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화백회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훈회관은 2개, 나머지는 1개씩 해서 저희들 5개를 이제 설치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이것 좀 5개 하는데, 750만원?

예, 150정도씩 해서.

아, 스탠드형 뭐 그거 하시는 모양이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번에 그 우리 좀 이런 것들은 지역의 업체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지역업체를

뭐 S나 L이나 뭐 특정업체는 못하지만은 좀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번에 그 경로당에 들어 간 것은 원주에 있는 뭐 업체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구요.

단위가 커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조금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것은 뭐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뭐 괜찮은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해도

예.

요즘 하도 세상이 무서워 가지고.

수의계약 가능하기 때문에.

예, 진짜로 지역 업체에서 좀 구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전기념탑이 우리 지금 그 어디 어디 뭐 몇 군데가 있어요?

18개 시·군 중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게 동해하고 우리 태백 두 군데입니다.

예, 태백 두 군데라 그러는데

예.

지금 연화산은 그것은 이제 목적이 뭐죠?

연화산은 이제 그 현충탑이고

예, 현충탑.

충혼탑, 충혼탑이고.

예.

이것 지금 할려고 하는 데는 6.25 및 월남 참전 기념탑이 되겠습니다. 6.25.

예.

6.25하고 월남 참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6일 현충일 날에

현충일 행사 때.

이제 그 충혼탑에서

예, 현충일 행사.

우리가 이제 그 의식을 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는 그 뭐 어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의식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거기에는 기념을 하기, 그 기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 요 지금 할려고 하는 데는 6.25 참전을 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그 기념을 하고 그 다음에 월남참전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뭐 저는 이것 한 번 좀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월 6일 날 그 뭐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섭섭할, 이런 얘기하면은 참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요.

예.

그런데 뭐 안 하는 게 낫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또 이중으로 또 우리가 의식을 또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연화산유원지에 있는 그 충혼탑이예요. 현충?

충혼탑입니다. 충혼.

예, 충혼탑, 충혼 거기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6.25참전이라든가 또 국가를 우리 그 전쟁 때 희생된 분들을 기리기 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는 데, 따로 이렇게 그 기념탑을

그런데 이제 개념이, 개념이 이제 이 충혼탑은 어쨌거나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돌아가신 호국영령이라든가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이제 그런 탑이 되겠고 이것은 이제 참전을 기념하는 6.25참전 그 다음 월남참전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충분히 이해는 돼요.

예, 그런데

그런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제가 하여튼 뭐 이런

그 부분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이 설득이 잘 안 되시는 가 봐요. 거기에

예, 그 솔직히 강원도 내에 어느 데는 뭐 사오억씩 막 들여 갖고 참전기념탑을 이제 건립을 해서 그 기념으로 이제 세워놓고 있는데, 그 유독 또 이제 태백이 기념탑이 이제 건립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 보훈가족 분들한테 하여튼 그 명분이 사실상 좀 희박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또 저기 어디야 태백중학교에 보면

학도병.

예, 학도병도 그 관련되어 있는 또 거기 탑이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서도 또 6.25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그쪽 동문회하고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이렇게 기념식을 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쪽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쪽은 그쪽에서.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예, 하고.

이게 또 이게 이제 기념탑이 만들어 지면은

예, 이게 하면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6.25참전 하셨던 분들 그 다음 월남참전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아마 기념식을 할려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우리 학도의병참전탑이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뭐 그 분들의 그 우리 또 역사가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이것을 하겠는데, 동의를 하겠는데, 좀 이렇게 잘 설득이 안 되나요? 이걸로 차라리 뭐 태백중학교에 있는 것을 저기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한다든가 뭐 거기에서 그리고 조금 그 차라리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해야지, 돈을 3억이나 들여 가지고 충혼탑, 우리 학도의병 그게 있는데, 하여튼 좀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분들이 어쨌거나 하여튼 간 숙원사업 중에 하나, 바로 이 기념탑 건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의장님 많이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저도 뭐 선출직이지만은 한번 정말 한번 우리 이해 한번 시킬 것 같애요. 만약에 제가 이런 민원을 접한다 그러면은 그 분들하고 정말 좀 진지하게 좀 얘기를 나눠가지고 이게 우리는 또 저기 태백중학교에 학도의병들도 6.25참전을 했는데, 이게 또 이원화 될 수 있고 오히려 또 행사가 우리 넋을 기리는 이게 오히려 더 퇴색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이 분들하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면은 뭔가 좀 이렇게 합의점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간 고민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복합문화센터 이제 나왔네요.

예.

이 150억 규모, 저는 이제 지금 또 조금 이것을 보는 순간에 저기 어디야 우리 위치가 이제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잖아요. 그죠?

예.

이게 아직까지 우리 재산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다 정리가 되어서 시 소유로 지금.

아, 시 소유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뭐 저는 이 부지에 대해가지고 어떤 식이든 활용해야 된다 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유태호 의장님 그때 현대위 했을 때 강원랜드에다가 가장 먼저 제안했던 상황이 이제 그 시민복합문화센터였어요.

예.

그네들도 만약 그러니까 그 지역, 그러니까 이제 부딪혔던 게 뭐냐 하면은 관리 운영 때문에 부딪혔어요.

예.

‘너그들이 지어가지고 너그들이 다 운영을 다 해줘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고 너네들한테 기부채납 할 테니까 그냥 시에서 관리해라.’ 그것 때문에 사실 못했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복합문화센터에 대해가지고 강원랜드에다가 만약에 제안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예.

건물은 지어줄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돈을 150억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그 일단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강원랜드에다가도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것은 뭐 저희들이 그 결과적인 이런 결과물이 중요한 거지 어떤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뭐 아니, 강원랜드에서 해줄 수 있다면요. 그것은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여튼 간 그것은 뭐 지난 우리 민간이전 되기 전에

예.

제일 이렇게 그 저기 뭐나 진지하게 나눴던 그 이 콘텐츠 중에 하나가 시민복합문화센터였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방송국 부지를 활용을 하니 뭐 이래가지고 방송국을 너네들이 매입해라 뭐 그런 식으로 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좀 우리 돈 가지고는 자치단체 돈 가지고 또 짓기에는 또 무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 정도의 규모로 사실 관리 운영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업 운영 방안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국비는 꼭 확보를 해서 매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하여튼 국비는 꼭 확보하겠습니다. 확보를 해서 같이 엄쳐 갖고 그렇게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 167페이지요. 그 철암복지회관 운영관리비에 무인시스템이 있잖아요? 위탁수수료?

예.

이게 한달에 13만원씩이네?

예, 월정액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다 따로 따로 하나요? 동에 따로?

아니, 세콤에 이제 세콤에 계약을 해서 그 용역업체 세콤이라든가 이런데 계약을 해서 이제 월정액으로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타 다른 과에는 다 10만원씩 올라 왔어요.

예, 그런데 규모라든가 면적.

면적?

예,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조금씩 차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러면 일괄 입찰로 봐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건물별로 뭐 따로 따로 부서별로 다 틀리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통째로 이 세콤에다가 일괄 그 입찰을 보면 더 싸지 않는가?

그것은 제가 한번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아까 다른 과는 10만원 올라 왔는데, 왜 같은 시인데 이렇게 틀린가?

예, 그 면적.

예, 시에서 입찰을 어디어디 쫙 해갖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통째로 얼마 이러면은 거기에서 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예,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은 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보면은 140만원? 이게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런 이유가 뭐죠? 민간인이전 그 밑에도 똑같이.

네네,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자원봉사센터사업을 이제 할려는 그 목적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 지원이 있구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에 도비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제 했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해서 1,400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자원봉사자대회라든가 교육훈련 그 다음에 홍보사업이라든가 교육 활성화 사업 뭐 이런데 쓰도록 그렇게 이제 그 사업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각각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위에도 1,400, 밑에도 1,400?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 1,400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도비 이게 목이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는 도비 700, 시비 700 해서 1,400이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 지원하고 밑에 11번 보면은 사회복지사업보조

1,400.

그게 똑같은 거라구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에 4,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에

아니, 그것 말고 밑에 바로 밑에?

1,400?

1,400.

이것은 한 과목에 똑같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민간이전 밑에 보면 또 1,400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업보조 맹 이것도 프로그램인데

용대웅 : (청취불능)

아, 그게 한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용대웅 : (청취불능)

그러니까 똑같은 게 왜 두 개 있냐 이거지.

용대웅 :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170페이지 민간인 협력 회의참석 수당이 있잖아요. 140만원.

예, 140만원.

301 밑에 09, 그런데 이게 몇 명이예요? 회의 참석이라 이러면 이것은 1명도 아니고 인원수가 없어요?

민간위원이 저희들이 이제 39명 정도 있는데, 이 분들이 이제 매 전부 참석하는 회의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9명에 뭐 예를 들어서 7만원이라든가 10만원 이렇게 해갖고 계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지않나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제로인데 1명 나오면은 다 쓰는 건지? 2명 나오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이게 얼마가 목표가 있으면 몇 명까지 39명이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얼마씩 지급하는 게 안 되잖아?

1회당 7만원씩이 되겠구요?

10만원?

7만원.

7만원?

예, 7만원.

그러니까 이게 7만원 곱하기 뭐

예,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부 전체에서 39명을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분과별 회의가 있고 뭐 이렇게 대표회의가 있고 그래서 뭐 10명 참석하는 회의가 있고 뭐 20명 참석하는 회의가 있고 그래서 조금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뭐 또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뭐 7만원 주는 데도 있고 8만원 주는데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 명이다 이게 딱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 계상은 저희들이 20명을 일단, 현금 20명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 39명?

예, 총 인원은 민간위원회 39명이 되겠습니다.

39명 같으면은 이 돈 갖고 작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 참석한다 이러면.

다 참석하면 적습니다. 해서 뭐 올해 상반기 운영해 보고 적으면 하반기에 추경에 또 세우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