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황순호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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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공보관, 감사관,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ㆍ정보통신과ㆍ교육체육과ㆍ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예산과 일반예비비 25억 62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출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공보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우

박정우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공보ㆍ홍보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기 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공보관실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박정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59쪽의 시민제작 동영상 구입료 있는데요, 시민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그거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이거는 내년도 새로 한 번 해 보려는 사업인데 그동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기록물일 수도 있고, 또 축제나 각종 사건ㆍ사고, 또 관광지 이렇게 그걸 나름대로 찍어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그분들의 영상을 받을 때 그걸 좀 소정의 보상금이랄까? 또 그런 걸 좀 지급해 드리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받은 거는 얼마나 돼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받은 거는 그거를 파시려는 분도 있고, 또 무료로 제공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료로 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사례비 정도.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일단 운영을 그렇게 해 보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심의를 해서 50만 원 이내로 한 번 영상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한 번 구입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사례비 정도 생각하시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방송 ENG 영상카메라 구입, 뭐 영상 편집 모니터, 캠코더 다 있는데요, ENG 영상카메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으시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ENG 영상카메라 큰 거 우리 윤정기 부팀장이 사용하는 건데 그게 2003년 9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장이 나도 부속이 없어요, 왜냐면 단종이 된 기종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촬영을 못 하세요? 그 기존에 있던 걸로.

정우

박정우공보관

촬영은 하는데 부속이 없으면 뭐 우리가 중고품이라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도저히 아직 현 상태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이것도 1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방식도 옛날 방식이고 그래서 새로 내년부턴 구입을 해서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영상 편집용 모니터 교체가 이 ENG카메라가 교체가 되면 필요한 그런 부분인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거는 영상을 편집할 때, 찍은 걸 편집할 때 모니터 두 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 모니터가 사실은 1990년도에 산 건데 이 전산장비라는 게 10년이 넘으면 아주 거의 고물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기 때문에 그냥 써 왔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한계가 되고 자꾸 모니터가 좀 나가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ENG카메라랑은 별도로.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건 별도입니다, 찍어 온 거를 편집하는 화면이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주로 ENG카메라로 어떤 거를 찍으셨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뭐 공식행사라든가 각종 행사는 월례회의 등 공식행사는 다 찍고요. ENG카메라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캠코더 같은 거는 스냅촬영이나 뭐 체육행사 이런 활동적인 행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방송용 ENG카메라 굉장히 부피도 크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저희 영상을 담기가 그냥 작은 캠코더 카메라나 뭐 이런 거로는 좀 불가능할까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기술적인 건 우리 윤정기 부팀장이.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정기

윤정기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ENG 장비는 지금도 활용을 테이프 형식이기 때문에 먼저 그 메모리를 차후로 탑재를 해 가지고 메모리로 2년 전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하다 보니깐 그 하드헤드 부분이 손상이 가더라고요, 오래 되다 보니까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업무용 카메라로 기록을 할 수는 없느냐 할 때 저희가 시다 보니까,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보도자료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또 각종 뭐 방송콘텐츠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기록물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방송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도 문제를 그분들은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록 포맷이 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는 ENG카메라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거는 1000만 원짜리 업무용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업무용 카메라 그 작은 거를 활용을 하는데 기존의 저희 게 없다 보니까 의회 거를 계속 떼어다 썼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쪽 중계 없을 때는 저쪽 거 떼어다 쓰고 또 저쪽 본회의장에서 할 땐 이거 떼어다 쓰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의회 것도 자꾸만 또 이렇게 저희가 빌려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캠코더를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어쨌든 제가 질문 드린 내용하고는 별개인 거죠? 캠코더에 대한 부분은.

정기

윤정기부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카메라도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카메라.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렸다가 1년 동안 더 사용을 했고, 그래서 내구연한도 이미 지나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보다 금액이 오른 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아니 950만 원.

명순

신명순위원

950만 원 똑같아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타 부서도 저희가 지금 지적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서류에 이게 언제 구입을 했는지, 뭐 때문에 이걸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표기가 돼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간에 1900년도쯤에 뭐 구입하셨다는 것도 있고 2003년에 구입하셨다고, 9월에 뭐 ENG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부연설명을 안 해 주시기 전에는 제출하신 자료만 가지고는 이거를 파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그건 개선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후차량 교체와 관련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언제 구입한 차량이고, 좀 설명해 주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노후 차량.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정우

박정우공보관

이게 방송실 로디우스 차량입니다. 현장 나갈 때 방송장비를 실고 나가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언제 구입한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이 구입이 2006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2006년도 구입을 했는데 운행 중에 차가 선다든가 또 지난번에는 운행 중에 바퀴가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한 적도 있었고, 또 지금 후렌다 쪽이 다 녹슬어 가지고 불안해서 못 타겠다 그러고 어쨌든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래서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떤 차로 교체하실 거예요? 차종은.

정우

박정우공보관

이건 뭐 구체적으로 아직은, 이 동급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란도 밴이나 물건을 실을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사람이 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물건을.

정우

박정우공보관

장비하고 같이 타야 되거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사람은 보통 몇 분 타시는 거예요? 로디우스 같은 경우는 승합차잖아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승합차인데 뒤를 조금 저희가 물건을 실을 수 있게 그렇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코란도 같은 경우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거 아니면 뭐 비슷한 동급으로 해서 뒤에 좀 이렇게 막혀서 짐도 실을 수 있는 밴 종류라든가 뭐 그런 걸 좀 검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스타렉스 정도네요, 그러면.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가격이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3500이면 스타렉스하고는 말이 안 되는데.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래서 기종은 지금 뭐 특별히 딱 선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차량이 필요하셔서 의회에 이런 예산을 올려 주실 때는 대안을 갖고 좀 해 주셔야죠. 금액이 3500 그냥 주시면 이거 범위 안에서 그랜저도 살 수 있고 뭐 코란도도 살 수 있고 이 부분은 좀 계획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여기 우리 공보관실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차종으로 하셔야겠다라는 계획이 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방송실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뉴코란도 스포츠 밴인데 그 금액이 한 3500만 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계속해서 대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와 관련된 내용도 이거 언제 설치된 기계입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대회의실 음향장비도 10년 이상 됐습니다. 2002년이나 03년경에 했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언제 구입하신 거죠? 아니 이거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언제 구입했는지도 모르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정확히 구입연도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10년 이상 됐다는 거만 알고, 그리고 이게 구 시스템이다 보니깐 대회의실 회의 중에 마이크가 끊기고 그런 장비에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걸 좀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도 인지가 안 되고 그냥 “오래 됐으니까 교체해 주십시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찾아서 별도로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럼 계속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영상 편집용 모니터 이거는 장비가 언제 들어온 겁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1998년도 구입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지금 아직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는 뭐 AS 받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모니터다 보니깐요, 그냥 그 상태대로 사용을 특별히 뭐, 근데 모니터 자체도 너무 오래돼서 단종됐고 화질도 이제 거의 뭐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60페이지의 사진촬영용 카메라 구입과 관련한 예산, 아까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디지털 카메라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기종이 어디에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니콘입니다. 일제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현재 니콘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구입하실 거는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구입도 같은 회사 거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니콘으로?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갖고 계신 카메라들은 다 니콘이에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거의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대 갖고 계시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방송실에 카메라는 총 네 대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촬영용 카메라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일반 사진카메라 포함,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사진촬영 카메라가 네 대 갖고 계신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대인데 그중에 하나가 노후화돼서 교체하시려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메인 카메라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정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7년 대비 변동사항이 있나요? 금액적으로.

정우

박정우공보관

특별히 변동사항보다는 홍보물 제작이 한 300만 원, 그다음에 시정홍보 및 행사안내 플래시 이미지 제작에 250만 원, 조금 조금씩 그렇게 약간씩 증액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특별한 항목이 크게 증액된 거보다는 단가 상승이라든가 이렇게 공보물품 제작할 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올랐습니다, 2600만 원 정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600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680만 원 증액된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증액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증액사유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세요? 가장 큰 게.

정우

박정우공보관

큰 게 전광판 표출광고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또 캐릭터 활용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홍보용품 뭐 쇼핑백이라든가 김포 홍보물 이런 예산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61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분들 저희가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총 몇 분이시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총 여섯 분인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섯 분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7만 원인데 단가가 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다섯 명으로 돼 계시는데?

정우

박정우공보관

참석은 다섯 명으로 하고 회원은 여섯 명으로 저희가 자원은 가지고 있다가 다섯 명 회의 전에 혹시 또 홍보물 관련된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분들은 어떤 자문을 해 주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동영상을 비롯 모든 홍보물은 거의 자문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문가세요? 이분들이.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대개 대학교수라든가 디자인 회사 디자이너라든가 뭐 김포대학.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우리 시의 촬영과 관련된 홍보영상 자문을 하는 데 8만 원 가지고 이분들이 자문해 줍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십니다. 좀 부족한 점은 있는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거의 봉사 개념으로 하시네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본인들이 또 하시겠다고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상대적으로 홍보물과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거는 사실 많은 비용이 드는 건데.

정우

박정우공보관

거의 재능기부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재능기부도 좋긴 한데 저희 시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어떠한 감사에 보답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연구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 끝으로 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성과계획서도 같이 이번에 제출하신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보면 성과계획서 14페이지의 전략목표명에 대한 거하고 성과지표, 경영사업 목표명에 대한 것들을 담당관실에서 올리신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저희 성과지표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실적, 시정소식 이메일 및 문자 신청자 증가율, 그다음에 SNS 조회수 목표 도달률, 또 홈페이지 정보 접근 수준진단 해서 네 가지인데요, 작년에도 이거 100% 달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이 목표에 대해서는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여기 지금 성과지표 두 번째 시정소식 이메일 및 문자 신청자 증가율에 대한 게 목표치가 5로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섯 건이라는 건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몇 쪽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128페이지의 정책사업 목표에서 보면.

정우

박정우공보관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가중치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러니까 100% 했을 때 업무비중이나 가중치로 나눌 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몇 건이 지금 된 거예요? 신청자 건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이게.

정우

박정우공보관

지금 그.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7년도에 몇 건이 신청이 됐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2017년도에 문자 발송은 1,000건이고요, e김포마루 같은 경우는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증가율을 저희가 목표치로 삼아서 이렇게 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측정 산식하고 측정 방법에 표기돼 있는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이메일하고 문자 신청자 수에 대한 증가하고 실적을 데이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고요?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이게 128쪽에 보면 가중치가 언론보도 실적은 30, 시정소식 이메일 및 문자 증가율은 10, SNS 조회수 30ㆍ30 해 가지고 100%로 가중치를 맞춘 거고요. 그 10% 내에서 목표를 뒤의 측정 방식이나 신청자 수와, 전년도 빼고 또 전년도 신청자 수 곱하기 이렇게 산출근거로 했을 때 그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 건수나.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가 더 늘었는지 인원수 그거는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료는 갖고 계신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려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럴게요.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전 한 가지만, 김포마루 제작 관련해서 4300여 만 원이 증액됐어요. 맞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단순히 뭐 제작 부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그게 아니고 금년도 추경에 16면이 증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증면 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월부터 1년 치 증면 발행이 되니까 그 증가분이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증면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더 많은 내용을 실으려고 하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론 퀼리티를 지금보다는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피광성위원

내년 신년도 1월 거는 지금 제작 중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건 시민기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월 2회 기획 회의를 하면서.

피광성위원

제작업체는 어디로?

정우

박정우공보관

더에이치라는 회사가.

피광성위원

올해 한 업체랑 다른가요?

박준

박준홍보팀장

홍보팀장 박준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세요.

박준

박준홍보팀장

저희가 1월까지는 기존의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2월호부터 지금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자가 정해지면 그 업체하고 새로 2018년 2월호부터는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되나요? 원래 1월부터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준

박준홍보팀장

원칙은 그런데요, 저희가 2017년도 12월에 제작을 시작해서 2018년도 1월 1일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1월호까지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1월에 입찰하게 되면 1월에 공(空)이 생기기 때문에 1월 입찰 끝날 때까지는 기존 업체가 1월 것까지 제작을 하고 1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피광성위원

뭐 이해는 됩니다만 썩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네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왜냐면 1월에 발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업체가 내년 1월에.

정우

박정우공보관

1월까지만.

피광성위원

내년 1월에 다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입찰을 의뢰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뭐 그거는 조달청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간 뭐 2018년도면 2018년도의 콘셉트가 쭉 연간 콘셉트가 좀 나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1월ㆍ2월 또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업체가 또 바뀌면 연속성도 좀 떨어질 거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러네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하여튼 그걸 감안해서, 네.

피광성위원

어쨌든 그 퀼리티를 높이는 데 고민들은 하고 계시는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59쪽의 오디오ㆍ비디오 스위쳐 구입하는 거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걸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우

박정우공보관

스위쳐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정우

박정우공보관

기존에 있는데요,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새 거로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꺼번에 많은 시설을 바꾸시네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교롭게 금년도에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이 좀 그렇게 겹쳐 있게 돼 가지고 많은 거를 올린 거 같지만 사실은 다 내구연한 지나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교체를 하신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사진영상관리 통합시스템 구현에 증액이 지금 9220만 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기존의 사진영상시스템이 정부 총량제에 의거해서 홈페이지로 다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사진영상시스템은 기록 드라이버라든가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 신 시스템에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구입하고, 또 새로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구축비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사진영상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850만 원 이게 신규인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통합 홈페이지 사진영상관리 통합서비스 구현에 2170만 원.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로 하드디스크어레이 2200만 원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증액 부분이 두드러지게 된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 서버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이런 거는 업체에 맡기나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서버는 직접 하고요, 프로그램은 업체에서 하자라든가 또 새로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개발하는 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하드디스크어레이를 지금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우

박정우공보관

기존에 있었는데요, 기존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다운로드도 잘 안 되고 또 너무 느리고 그러기 때문에 전산장비라는 자체가 5년 이상 이렇게 되면 거의 노후화 때문에 작동이 잘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기록은 한 6만에서 7만장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 장비를 좀 바꿔 가지고 시민들이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또 이게 용량이 커지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프로필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프로필이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나 이런 거를 개별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내부적인 사정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랄까? 좀 더 나은 시스템이 있는데 어쨌든 이 하드디스크라는 게 뭐 이렇게 각각의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이것을 통으로 엮어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용량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어떤 그런 관리시스템이 나아지는 건지, 아니면 더 좋은 게 있는데 예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신 건지 제가 그런 내부적인 사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아, 네. 그거는 우리 박준 홍보팀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네, 좋아요.

박준

박준홍보팀장

홍보팀장 박준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진이랑 동영상은 히스토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토리는 2008년도에 도입을 해서 현재 버전이라든지 다운로드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원본으로 그 사진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데 용량 관계상 저희가 사진을 축소해서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신 버전에 맞게 모바일 버전으로 시민들이 사진을 접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시의 활동사항들을 알카이빙 작업이라 해서 목록화시켜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그 사진들을 정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하드디스크어레이 작업은 사진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장치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기능 개선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과장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공유를 하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꼭 필요하신 어쨌든 예산인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거가 안 되면 서비스가, 어쨌든 정부 방침으로 또 통합을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박람회장 홍보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인 박람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뭐 박람회가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김포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김포 쌀이라든가 또 기타 김포 관련 홍보를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규모에 맞게 저희가 참석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김포를 알리는 일에 홍보를 하려고 좀 증액을 해서.

염선

염선위원장

아, 예산 부족 때문에.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다 참석은 못 하고.

염선

염선위원장

행사가 있어도 참석 못 하는 경우였네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직원들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저희 홍보팀이 나가서 부스 설치하고 뭐 쌀도 팔고 포도도 팔고 어떤 때는 이러면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답하셨던 내용에 해외에도 저희 김포시가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한 일들을 합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박람회나 이런 데 저희가 참석해서 저희.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여기 거는 국내에 대한 예산이시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거의 국내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해외는.

정우

박정우공보관

해외는 아직 참석 사례는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번도요?

박준

박준홍보팀장

홍보팀장 박준입니다. 저희가 해외에 직접 나가서 홍보한 실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김포대학 국제교육관이라든지 김포공항이라든지 아라마리나 행사장 같은 데 가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나가서 한 건 없지만 외국인 행사할 때는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해외를 나가서 한 적은 없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어쨌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금 홍보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김포를 알리기 위한 좀 더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포시를 정확히 알게끔 하기 위한 홍보방안인 거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해외에도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찾고 계시고 거기에 인접한 곳이 김포고 여기에 우리가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우리 김포 홍보보다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LA한인페스티벌 축제가 해외에서 열리는 한인들이 하는 축제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인근 강화군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미 몇 년째 참여를 하고 있고, LA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들이 나중에 한국을 방문할 때 그러한 것들에 홍보를 많이 활용을 해서 다시 또 그분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포는, 제가 내빈으로 김포에서 온 시의원이라고 거기 리셉션에서 인사를 시켜 주는데 끝나고 나니깐 많은 교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김포에서 왔냐? 김포가 자기가 관계가 있다.” 이러면서 상당히 많이 반갑게 대해 주셨는데 “왜 김포는 쌀도 있고 유명한데 이런 곳에 한 번도 관여가 안 되냐?” 해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공보관실에서 한 번 이런 해외에 어떤 특화돼 있는 지역에 대한 상징적으로 뭐 큰 비용 안 들이고라도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외국에 계신 한국교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김포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어떠한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행사뿐만 아니라 중국 이런 데서도 국제적인 아주 큰 그런 박람회들이 많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홍보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여간 공보실에서 잘 접근을 하시겠지만 관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홍보하고 또 실제 수요자인 일반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거가 투 트랙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한다면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도 국내ㆍ외적으로도 우리 김포를 알리는 부분에까지 좀 더 확대를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영상 촬영하고 하실 때.

정우

박정우공보관

영상.

명순

신명순위원

네. 촬영을 뭘 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ENG카메라로 촬영을 한 그 촬영 리스트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로, 방송이나 다른 방송에 이렇게 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정우

박정우공보관

자료 제공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자료 제공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알겠습니다,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공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옥 감사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옥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류규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수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재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65쪽에 행정장비 임대료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각종 상급 부서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 나오게 되면 뭐 복사기라든가 각종 컴퓨터를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예산 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 예산서에 특이점이 좀 있어요.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밑줄을 치셔 가지고 아주 한 눈에 탁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예산 설명서를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만큼 예산이 꼭 절실하게 필요하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담삼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이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자료 제출하신 걸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뵌 김에 제가 좀 감사관실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민간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수당이 지급된 것을 부당하게 다른 사람이 또 수당 지급을 불법 수령해 가는 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글쎄요. 그 사안은 아마 구체적인 사안은 알아봐야겠지만 일단은 그게 부당하다고 한다면 아마 시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뭐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고 이것이 법으로도 위배적인 거 같다라고 우리 시청의 공무원한테, 담당 부서의 공무원분한테 문서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그거를 묵인하면 그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응징의 어떤 처벌을 받아야겠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게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그러한 일들이 김포에서 생기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이러한 상황을 듣고 서류들을 다 접수를 해서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명확한 위법사실이 보여지고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시의 담당 책임자가 시민들이 제언하는 제보를 그냥 묵인해 버리는지, 저는 담당자는 아직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요, 그거는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종종 이런 관계가 저희에 많이 접수되는 게 있는데 양자를 다 만나봐야 그 답이 나오고요. 어떤 때는 또 왜곡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추측성 어떤 제보도 거의 한 90%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거 철저히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적으로 확인한 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창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천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조직팀장입니다. (인 사) 문상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끝으로 행정지원과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만족 행정 지원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승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92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 3200여 만 원 증액된 거는 인원수를 늘려서 그런 건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인원수도 늘고 단가도 조금 저희 최저 생활비에 맞춰 가지고 늘게 됐습니다. 올해까지 연 스물여덟 명씩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40명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이게 대학생들이 다른 알바랑 비교해서 지금 1일 다섯 시간 일하는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다섯 시간 일하면 얼마죠? 지금 4만 2200원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4만 2200원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바깥에서는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면 보통 하루에 얼마 정도 받나요? 알바를 여덟 시간 한다고 하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보통 시간당 한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로.

피광성위원

네? 2000원이요? 시간당 누가 2000원.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 바깥에서 아르바이트생에 관한 것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시간당 얼마 책정하신 거죠? 우리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시간당 내년도 생활임금이 8440원입니다. 그래서.

피광성위원

최저임금 저기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생활임금. 최저임금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생활임금 맞춰 가지고 8440원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이 시에서 알바를 하면서 얻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바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거랑 어느 정도 보조는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최저생활임금을.

피광성위원

근데 바깥의 알바비를 모르시네요, 과장님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

2000원은 아닙니다, 확실히. 글쎄 이 금액적으로는 학생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차라리 그냥 여덟 시간 근무를 해서 조금 더 줘서 학자금에나마 그래도 조금 보탬이 되게끔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95쪽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230여 만 원 증액됐어 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사유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갈등협의회 참석수당은 그대로인데 지역 동향관리 근무자 급식비하고 명절연휴 대책반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각각 다 했었는데 그냥 하나로 통합하는.

피광성위원

아, 통합해서 하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계상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의 국내ㆍ외 교류 및 자매결연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배 정도 된 거 같네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게 국내ㆍ외 교류에 따른 수용비하고 저희 통ㆍ번역비 등이 작년 본예산에서 다 삭감되고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내용이 55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 그게 여기 사항으론 본예산 대비가 되는 바람에 전액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작년에는 본예산에 못 세웠고 1회 추경에 합쳐서 2050만 원 세운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

근데 지금 2018년도에는 4050만 원이란 말이죠. 2000만 원이나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게 외빈 초청으로 2500.

피광성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천영

송천영행정팀장

행정팀장 송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여비의 국외업무여비에서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이 2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택시 방문이라든지 이런 방문할 때 직원들 국외여비를 쓰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자매결연국을 방문할 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써 여비를 2000만 원 더 계상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올해는 국외여비에서 그거를 갖다 썼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따로 예산 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천영

송천영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까지도 국제교류여비는 있었고요, 올 예산 2017년엔 삭감이 됐었는데 한 해 운영하다 보니깐 자매결연국 방문할 때도 실질적으로 전체 총괄 국외여비에서 집행하다 보니깐 그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이 부분은 새로 다시 계상하게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102쪽의 동호회 지원비가 920만 원 줄여서 계상하셨어요. 사유는 있나요? 102쪽.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이 동호회 활동 지원비가 운영을 해 오면서 보니까는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동호회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동호회 숫자는 그대로인데요, 또 동호회가 미미한 데는 지원금을 포기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왜냐면 실적이 저조한 동호회는 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관계로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총 동호회 숫자가 몇이고 줄어든 동호회가 몇 개고 아셔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총 스물세 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동호회가 몇 개냐고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한 세 군데 정도 접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했는데 그쪽에서 빠진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올해 빠졌습니다.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건 신청이 없어 가지고요.

피광성위원

동호회 그러면 이름은 있는데 활동을 안 했다는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5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한 9000만 원 증액됐어요. 사유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9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게 왜냐면 자료수집 등 국외출장비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고요, 시정접목 벤치마킹에서 5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9000만 원이 총 증액됐는데요, 이게 10여 년부터 계속 이 금액을 예산 수립해 가지고 왔는데 10년 전보다 오히려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공무원 수도 증가됐고 또 단가도 상승돼 가지고 올해 90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해외시찰 뭐 벤치마킹에 한 명당 500만 원씩 잡았어요. 보기에는 조금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동안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연수 할 때 최저가로, 그러니깐 공무원들 연수 보내거나 벤치마킹 보낼 때 최저가로 해 가지고 실비로 하다 보니까는 직원들 불만사항도 많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처음으로 벤치마킹하는 데 외교부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외교부의 컨설팅을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유럽 가는 데 한 4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그냥 관광성이 아닌 정말로 벤치마킹다운 벤치마킹하면서 기관 방문도 하루에 한 군데씩 집어넣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한 400만 원 이상은 소요가 될 거 같아 가지고 넉넉히 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의회에서 갈 때도 기관 방문하고 저기 했는데 500만 원까지는 안 들어도 되거든요, 우리도 물론 자부담합니다만. 500씩 잡은, 벤치마킹은 좀 배낭여행 식으로 또 이렇게 가는 직원들도 있지 않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배낭여행을 못 보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배낭여행 갈 때도 자부담하고 갔지 않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전에는 50% 자부담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될 수 있으면 뭐 견문도 넓히고 시야도 좀 넓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번에 그 예산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포함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500만 원 잡으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

예산 잡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짜야 되는데 500이라고 그러면 조금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광복절 경축식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94페이지의 광복절 경축식 예산 관련한 내용 중에 행사운영비의 산출내역에 보면 현수막하고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이건 매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황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요, 초청장이라든지 당일 행사에 기관단체장, 주민, 또 유공자 가족 등 초청장 제작비하고 그 현장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소형 태극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는 그냥 나눠 드리고 매년 다시 또 새로 구입하고 이러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회수하지 않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회수는 하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금액이 적으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근데 보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재질이 종이라 보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퇴색이 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냥 오히려 구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금액이 사실 뭐 90만 원이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보면 대부분 뭐 안 가져가시고 그냥 현장에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두 개 기념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탄력적으로 현장상황에 맞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식사는 이거 어떻게 대상이 누구고, 급식비가 계상됐는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광복회 유가족분들하고요, 거기 참여한 직원들이 같이 해 가지고 끝나고 나서 모시고 가 가지고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광복절하고 저희 8ㆍ15 경축 기념식 때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94페이지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ㆍ리장단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통ㆍ리장단 역량강화에 따른 통ㆍ리장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료는 한국지방재정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있고요, 또 행사운영비로 연찬회를 연 2회 개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연찬회면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3400만 원, 또 통ㆍ리장단협의회 간담회 급식비 이게 신규로 사실상 다른 회의에는 식비하고 참석수당이 보통 계상돼 있는데요, 읍ㆍ면ㆍ동의 통ㆍ리장단 회의하게 되면 월 한 2회씩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당만 2만 원씩 주지 식비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에 신규로 8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오후의 식비 계산을, 아 이게 그게 아니고요. 통ㆍ리장단협의회 간담회 급식비는 8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통ㆍ리장단협의회장들하고 시청의 국ㆍ과장 간부진들 해 가지고 오후의 식비를 계상한 거고요. 또 연찬회는 연찬회에 따른 급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래서 통ㆍ리장단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2회 행사운영비 3400만 원, 그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급식비ㆍ교통비 16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5000만 원이 여기에 산출이 되는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 16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통ㆍ리장단분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번에 행사하면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그동안 신규 되신 분들은 통ㆍ리장들이 뭐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ㆍ교재를 통해서 통ㆍ리장의 역할이라든지 조례상 또 법상의 임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현장에서 사실 통ㆍ리장단분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또 그에 걸맞은 처우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좀 미흡했던 거는 사실이고 늦게나마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이러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여러 개의 이러한 단체들이 있는데 통ㆍ리장단과 같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역량강화에 관련된 연찬회가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1회 하고, 또 체육대회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체육대회를 제외한 연찬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연찬회는 1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얼마 편성돼 있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는 기준상으로 보면 무슨 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인원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460만 원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사실상 통ㆍ리장단들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자체 그 지역 마을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하면서 별도로 다른 예산은 없는데요, 주민자치 예산은 주민자치와 관련된 경우에는 외부의 사실상 전 국민 도 대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또 체육대회라든지 별도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도 주관 이런 게 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그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그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전부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대표로 한두 분씩 모셔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의 모든 단체들을 다 그렇게 우리 시가 지원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에서는 단체 간에 어떠한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뭐 동일하게 갈 수는 없지만 우리 부서에서 나름 대표적인 우리 지역단체에 대한 어떠한 형평성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그렇게 적정하게 배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반장님들이 계세요. 그것도 관할하고 계시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통ㆍ리ㆍ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반장님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반장님들한테는 비용이 얼마 지급됩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연 5만 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급되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반장님의 역할은 뭐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통ㆍ리장을 보좌해 가지고 통ㆍ리장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는 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연마을 단위로 반장을 편성하면 그 통ㆍ리장님들이 관리하기 쉽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는 한 400∼500가구씩 담당하다 보니까는 나이별로 반장님이 구성이 돼 있으면 통ㆍ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돼서 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다 자원봉사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통ㆍ리장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다 업무가 너무 과다 하다 보니깐 협조를 해 드리는 분들인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까? 이거 누가 위촉합니까? 반장님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보통 마을에서 뽑기도 하고요, 통ㆍ리장님들이, 반장님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통장님들이 그냥 마을주민들 중에서 잘 설득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반장으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규정상으론 어떻게 선정하게 돼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마을에서 통ㆍ리장님들이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통ㆍ리장님들이 추천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부서에서 안 합니까? 반장님들에 대해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사실상 관리감독은 여태까지 하지 않았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지 않으셨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 마을에서 지정된 거니까는 사실상 시에서 읍ㆍ면ㆍ동에 지원해 주는 것도 미미하고, 일만 시키지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게 미약하다 보니까는 거의 관리를 덜 하는 편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반장님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5만 원에 대한 지원 금액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은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안 하시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연말에 아마 읍ㆍ면ㆍ동별로 반장님들한테 5만 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전에는 하셨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중간 중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수당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5만 원 가지고 저 동장 할 때도 얘기가 들려 가지고 시정조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떤 게 있어서 시정하셨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전에는 마을별로 상품권을 줬다 그래 가지고 그건 안 된다, 다 전액 통장에 계좌이체,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개인별로 통장 계좌이체 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제가 그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그 반장님들의 연령대가 80대 중반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인지능력이 거의 없으신데 이분들이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그 실태파악은 안 해 보셨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반장님들한테 우리 시에서 5만 원씩 지급한 거를 본인들이 대상인지도 모르고 계신 분도 있고, 그거를 자기가 지명했던 분이 그 5만 을 다시 회수해서 간 사례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생기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전혀 손을 놓고 계시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연말에 아마 12월 20일 이후에 읍ㆍ면ㆍ동별로 지급이 될 겁니다. 그거 각별히 유의해 가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미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급한 5만 원을 다시 회수해 가는 일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깐 부서에서 그거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순 없겠지만 우리 반장님들을 지금 그렇게 통ㆍ리장님들이 지명을 해서 하는 것도 예산이 5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미안한 마음에 그걸 다 일일이 그분들을 체크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는데 그게 또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 지역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장 명단에 올라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고, 이 돈을 누군가는 다시 또 빼달라고 그래서 몇 년째 빼주고 있고,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부서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97페이지 주민자치 지원과 관련된 내용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1년에 몇 번 참여합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는 1년에 한 번 참가합니다. 그러니까는 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팀이 도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는 뭐죠? 프로그램 경진대회입니까, 아니면 동아리 경진대회입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경진대회죠. 그러니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해 가지고요,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팀이 도 대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사업들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평가도 경기도에서 하죠? 평가 경진대회도.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프로그램 경진대회 한 건, 사업평가에 대한 거 한 건 해서 두 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경기도에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도 사업평가에 대한 거는 이번 주 안에 시 자체 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게 프로그램 경연대회 하나가 있고요, 사업평가가 하나 있는데 사업평가는 사실상 도 평가는 없고요, 우리 시 자체 평가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작년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사업평가 경진대회에 김포 참여했어요? 김포시 참여했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도 평가 경진대회 사항은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누가 확인하고 계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알아봐 가지고 사항을 추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올해는 참석하십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저희 사업성과보고회를 이번 주에 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도 대회에 참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작년에 김포시가 포기한 걸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김포를 제외한 한두 곳 정도만 포기하게 돼 있는데 그거 왜 포기했는지 아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 지금 아무도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사업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를 주고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 해야 되는 부서에서 이 내용 지금 아무도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관심들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업무 확인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포시자율방범대에 대한 방범재킷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100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로, 올해까지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방범활동 장비를 지원해 줬었는데요, 자율방범대에서 나름대로 재킷이라도 하나씩 배부해 주면 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요, 남들한테 방범 예방효과를 위해서 재킷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머니방범대는 어떻게 됩니까? 재킷. 여기는 안 지원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여기도 지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우의로 이렇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사계절 우의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동계 아니잖아요? 동계 방범재킷 갖고 같은 거라고, 여기 지금 4만 5000원씩 돼 있는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게 사계절 우의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이거 부서에서 예산들 서로 협의 안 하세요? 지금 겨울에 춥지 말라고 방범재킷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방범재킷은 그렇게 추운 거하고는 관계없이요, 위에 덧 해서 재킷 식으로 입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동계 지금 방범재킷 10만 원이잖아요? 금액이. 이거 겨울에 입는 옷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깐 여기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분들은 겨울에 지급 안 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사계절 우의를 요구한 거는 방범재킷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우의로 신청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파악이 되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낮에 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 재킷을 입고, 그 단체복을 입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언제 지급할 겁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번 예산 확정되면 연 초에 구입해서 지급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월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한 2ㆍ3월경에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2ㆍ3월에 동계 방범재킷을 왜 지급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어머니자율방범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자율방범대 말이에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1월에 예산 확정되는 즉시 지급하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는 1월에 지급하고 여기는 3월에 지급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좀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전동지회 지원과 관련된 내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전동지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방범순찰 활동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 장비 사용합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장비. 특전동지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있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거기 자체 내에서 보관하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장비 갖고 있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김포시 장비였었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 특전동지회 사무실에 장비를 비치하고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재난구조 뭐 이런 쪽 관련한 장비들이 특전동지회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본 위원은 김포시에서 관리하던 장비들을 특전동지회 쪽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장비에 대한 시설유지비를 누가 충당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간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시죠. 정회하시고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포사랑운동본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하고 좀 변동이 있으신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게 한마음체육대회가 한 350만 원 정도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된 것이라서 그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체육대회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체육대회 예산은 지금 한 650만 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01페이지의 태극기하고 시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다 전량 구입하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전량 구입하지는 않고요, 본청분은 일곱 번 정도 기념일 때 그때라도 달게 되면 한 한두 달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됩니다. 근데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파손 많이 된 부분만 이렇게 골라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2017년에 우리가 여기에 얼마 쓴 거예요? 예산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2017 올 예산은 7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7000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2070만 원 정도. 여기 본청분하고 읍ㆍ면ㆍ동 예산하고 대형 태극기가 거기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이건 해마다 그 예산을 거의 그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깐 태극기와 관련된 이 소모품들을 매년 이렇게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청분은 그냥 태극기만 구입하는 거가 되겠고요, 가로기는 가로기하고 이렇게 국기봉 있잖아요? 국기봉 망그러진 거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씩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1년 지나면 이게 노후화돼서 사용이 안 될 만큼 문제가 있나 보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치고 뭐 바람 불면서 태극기가 펄럭이면서 이 틀이 망가지고 해 가지고요, 오래되는 거 한 5∼6년까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건 그 해에 설치한 것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지금 이 비용이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전량 구매인 거잖아요. 전량 폐기, 전량 구매인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뭐 사고라든지 분실이라든지 파손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오는 거는 전량 전부 다 폐기를 하고 새로 다 구입을 하시겠다는 예산 아니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계속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로기하고 가로기 봉.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 전년도 거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망실된 것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다 폐기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쓰던 태극기가 좀 깨끗한 거는 그냥 그다음 해에 계속 쓰고, 그리고 아주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떨어진 것들은 교체를 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태극기 꽂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망실된 부분은 교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와 관련된 예산이 2017년도에 총액이 얼마였던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2970만 원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974만 원인 거죠? 그리고 2018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신 게 2974만 원.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교체는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태극기 오랫동안, 보통 달은 것도 한 3년 정도면 달지 못합니다, 꺼매져 가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의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앞서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안에는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어디까지세요? 시장님도 포함돼 계십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맞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9000만 원 증액이 된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억 5000만 원 중에 1억을 시장님께서 불가피하게 해외연수나 뭐 해외방문 출장 때문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1억 5000 갖고만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공무원분들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너무나 앞서 나가는 거 같고요,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그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가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그래서 시장님 출장과 해외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도 많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제 생각은 지금 결재 중인 사항인데요, 결심을 받아 가지고 10%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시장님 가신 거 보면 최근 한 7∼8년 동안에, 올해가 제일 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8%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 이내로 시장님도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심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진행 중이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저는 뭐 시장님도 충분히 시정을 하시다 보면 외국에 가셔야 되고 외국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가 시민을 위한 해외출장과 관련한 거는 보장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건데 우리가 이렇게 총액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시장님이 불가피하게 많은 출장을 나가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외연수 갈 수 있는 비용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사업계획을 짤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 안에 어떤 기준점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나머지 90% 안에서 우리가 1년 계획을 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게 준비되셨다면 다행이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능할까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반드시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성과계획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과계획서Ⅰ에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구분을 하셨어요. 자료 혹시 보고 계신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정책사업목표에서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13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좀 빠르실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서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 있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2017년도 자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거죠? 목표하고 실적에 대한 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게 시장님께서 각종 회의라든지 뭐 이런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한 횟수를 나타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40번 계획에 마흔다섯 번 실시한 걸로 이렇게 나타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미 초과가 됐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게 11월 말 기준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1월 말 기준이면 12월까지 하면 추가적으로 한 달간의 어떤 증가분이 또 있겠네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2018년에는 왜 오히려 줄여요? 성과가 됐는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아마 제약이 좀 있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걸로 전제해 가지고 이렇게 물량을 줄였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렇게 많이 줄여요? 근데 목표 설정치를.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40건은 2018년도 목표치는 거의 올해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2017년에 이미 초과 달성을 한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리고 12월 거까지 플러스되면 상당 부분 초과가 된 건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한 50건 정도 예측이 되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근데 아무리 지방선거가 있다 그래도 목표치를 밑으로 잡고 그 이후 19년, 20년에는 동일하게 잡으셨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근데 주민간담회라든지 이런 현장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은 거 같아 가지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140페이지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대해서도 2017년도 목표하고 실적에 관해서 2018년도에 변화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것도 한 번 설명해 봐 주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있어서 성과지표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율은 당초 작년에 비해서 올 계획을 많이 높게는 잡았습니다. 근데 올 높게 잡은 거 자체가 잡은 것도 사실상 경기도 내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율에 비해서는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직원들에 대한, 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70% 정도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도 한 50%로 잡은 거는 더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실상 70%면 내년도에 한 80∼90%는 잡았어야 되는 건데 올해보다 조금 더 하는 걸로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성과계획서 이거 왜 작성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그렇게 기준점을 잡을 내용들이 아니시잖아요? 이거 그냥 뭐 감성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 시장님도 보시는 거 아니세요? 시장님 보시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보고 계실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성과보고서가,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건데 예산도 여기에 당연히 이것을 반영해서 계획안을 짜는 거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내년도 목표치가 좀 적게 책정한 건 사실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는 거죠. 그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관련한 것도 그렇고 지방공무원 육성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은요, 사실상 복지 직원 복리후생비 차원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100% 달성하기는 쉽지 않고 한 97%, 그해 그해에 따라서 한 97%에서 100% 사이가 조금 채근은 하는데 목표달성은 개중에 안 쓰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요,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은 부서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시지는 않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 성과계획서가 결국은 그 사업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그 수치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요, 적정선에서 계획이 돼야 되고 또 최소한 90% 이상은 달성해야 그래도 성과가 달성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기준점들이 뚜렷한 자료 없이 이렇게 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건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부터는 목표치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실제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사업을 하다 보면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다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의도하고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것만큼의 의도 목표만큼은 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계획안들이 설정되는 것이 그냥 부서의 개인적인 그때의 바람이나 추측성으로 어떤 확실한 데이터 없이 이렇게 산정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적정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11월 말 기준이고 결과보고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생기는데 거기에서 한 달간의 공백은 어떻게 산정해서 반영하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추가로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주민자치 활성화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되면 내년 1월경에 도에서 결과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선요, 저희가 또 나름대로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 짤 때 예산 확정돼 가지고 세부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때 시점에 우리 전년도 실적까지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여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그 주민자치와 관련된 거는 자료 좀 보셨나요? 아까 경기도.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까 오전에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가 2014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2015년도에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프로그램 경진이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저희 우수사례 발표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사업.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사업 발표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사업 발표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동아리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아니라 사업 발표회가 그렇게 돼 있었고, 2016년도에는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 본선에 올라가는 게 한 15개 시ㆍ군 내지 17개 시ㆍ군이 됐는데 올해는 서면에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표대회는 나가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13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자료는 받으셨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자료 받고 그걸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통 합쳐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부서에서는 안 주셨다는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읍ㆍ면ㆍ동에서는 안 올렸다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받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그걸.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 김포시가 포기한 게 아니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제출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출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된 거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특전동지회 수상안전보트하고 이 틀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의 안전점검팀에서 수상구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로 구입해 가지고 작년ㆍ재작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양여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여해 줄 때에 보험금이라든지, 큰 거는 보험금액이 크다 보니깐 보험금하고 유류대 이런 게 있는데 유지비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안전점검팀에 얘기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행정과 소관이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안전총괄과 소관이거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특전 어디죠? 특전동지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특전동지회 야간 방범순찰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소관이고요. 그러니깐 목적사업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상안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재난 부서에서 보트를 구입해 가지고 양여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장비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렇게 이관을 시켰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해결 안 하고 민간인들이 그 비용을 충당하라고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뭐 지금 업무가 주 업무부서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그 관계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업무 협조를 하셔서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시가 해야지 민간인한테 하는 거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자방대(자율방범대) 동계 재킷하고 그 어방대(어머니자율방범대) 사계절 우의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 확정되면 1월 중에는 구입을 해서 지원이 되므로 인해서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어방대(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대의 재킷이 그럼 겨울 재킷을 구입해서 1월에 다 지급하실 계획이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겨울용으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 어방대(어머니자율방범대)는 사계절 다 입을 수 있는 걸로 하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방대는 사계절용, 그 순찰대는 겨울 동계용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서 1월에 다 지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방대(어머니자율방범대)는 추울 텐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잠바는 있습니다, 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겨울 잠바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것 또 양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라 이것도 몇 년 동안 조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여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는 우리 부서에서 읍ㆍ면ㆍ동별로 받으셨다고 사업계획안 받으신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수목 식재하는 게 올라왔던데요, 어디에 어떻게 어떤 취지로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내년이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문 입구에 화단 조그만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명순

신명순위원

시청 정문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정문 개념은 없어졌는데요, 입구에 보시면 가운데 조그만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청 쪽으로 기념식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민의 날 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거와는 좀 다른 얘기긴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담당 부서니까. 김포시의 청원경찰 관리는 담당하고 계시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원 관리를 하면서 배치까지 하고 있고요, 배치되면 각 부서에서 직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청원경찰분들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에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우리 시가 경찰서에다 제출하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그 계획 세울 때는 경찰서에 어떤 부분의 경비로 활용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승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죠? 가끔씩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가끔씩은 확인은, 근데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나오긴 나오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몇 년에 한 번 나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규정을 갖고 나오는 거죠? 그 친구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규정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비의, 시설 경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경기도지방경찰청에다 제출했던 자료는 우리도 갖고 계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서류가, 청원경찰이 ’96년 이전에 다, ’70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90년대까지 채용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경찰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이슈를 제기하고 해 가지고 ’80년대 초부터는 반드시 업무는 활용하지 말고 시설 경비라든지 이런 데 투입하라고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뽑지 않고 자연 감소, 그러니까는 바로 그냥 그렇다고 해서 업무 서시는 분들을 갖다가 중간에 해고통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 그러니깐 사직이 이루어지면, 정년퇴직이 이루어지면 추가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새로 충원하지 않고 그냥 자연 감소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충원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고, 올해도 연말에 두 분이 아마 자연 감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 동안 그렇게 자연 감소돼 온 부분인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고 있는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한 2∼3년 후면 거의 몇 명, 한 열 분 정도 남게 되면 아마 경비에 다 충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그 내용은 인지하겠는데요, 그분들을 우리가 부서에 배치하고 근무를 시키는 거에 대한 근거는 갖고 계신 거죠? 부서에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요청에 의해서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희 정명(定名) 1260년이 되는 2017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것과 관련된 사업은 이제 이것으로 다 마무리된 거예요? 우리 기념비? 선언문 제작 뭐 이런 사업비는 다 소진된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지금 집행이 돼 가지고요, 기념비는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

염선

염선위원장

아직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선언문 기념비는 지금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이면 다 끝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연말 안에?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어디다 하실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천현마을의 아트빌리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염선

염선위원장

아, 아트빌리지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문화원.

염선

염선위원장

아직 인수ㆍ인계 안 끝났는데 정명(定名) 1261년에 설치하시겠네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트빌리지 아직 인수ㆍ인계 안 됐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인수ㆍ인계는 안 됐는데 부지는 있으니까는요, 거기 적정한 공원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인수 전에 어떻게 설치를 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협조 받아 가지고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능력을 지켜볼까요? 그때 예산 집행 안 됐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서 사업 마무리 됐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인수ㆍ인계가 늦어지고 있어서 관련된 사업들이 이번 본예산에도 사실 많이 올라왔는데 뭐 그중에 일부이긴 합니다, 그 사업은. 근데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런 사업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 돼서, 인수ㆍ인계 안 됐어요, 과장님.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우리 것도 아닌데 거기 어디에다 기념비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페이퍼상에 “정명(定名) 1260년의 해” 등등의 이런 문구는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보고서에.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뭔가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 같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근데 역사적 의미와 주민 자부심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가 생성된 지 그래도 전국에서 부여군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 이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주민들도 자부심을 가질만하고 역사적으로도 또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위원장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한 해 동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화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동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허경덕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대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김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117쪽의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지원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ㆍ군ㆍ구 공통 장비로써요,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5년간 리스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만 산정한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전년도랑 똑같이 예산이 계상된 거네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향후 투자비용은 뭐죠? 이 1271만 1000원은. 설명서 90쪽에 봐 보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이건 2019년 3월까지 되기 때문에요.

피광성위원

3개월 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맞아요? 자료는 누가 만드셨나요? 팀장님이 만드셨어요?

경덕

허경덕정보관리팀장

네, 만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료를 만들었으면 이 사업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안 하시나? 지금 제가 쭉 과별로다가 예산 설명을 듣고 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앞의 뭐 행정과장님부터 해서 답변하는 게 참,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료 안 보고도 머릿속에 다 숙지하고 들어와야죠. 대답이 빨리빨리 나와야,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 줘야 될 입장인데 본인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원래 위원장님이 한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참고 참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피광성위원

국장님도 과장 때 이러셨나요? 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건. 내년도 예산심의 받으러 오면서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118쪽의 개인정보 보호강화 이거 백업시스템 구매하신다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그냥 조달 구매로 하시는 거예요? 4771만 8000원.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119쪽의 위성 항공사진 구매 이게 올해도 1억을 들여서 구매를 하신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 6900만 원은 추가로 뭐 다른 자료가 있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해마다 변동사항들 찍어야 되기 때문에요, 해마다 찍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용역비로 세워졌던 사항이고요. 이건 구매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경비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줄어든 거예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변동된 사항만 우리가 체킹만 하면 되는 거네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계속해서 연도별로 사진을 올려 놓기 때문에요.

피광성위원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올해 거도 그대로 있고요, 연도별로 상황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들을 그 영상들을 비교해 보면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119쪽의 네트워크망 운영 유지, 민원콜센터 구축ㆍ인테리어는 뭐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현재 고촌읍사무소에 민원콜센터가 들어가겠는데요, 그쪽의 전체 민원콜센터 환경에 맞게끔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인테리어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콜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구축을 해서 하반기에 오픈하는 거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고촌읍사무소가 이전하는 때를 맞춰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임시 고촌읍사무소가 어디죠? 예전에 쓰던 데 말씀하시는 건가? 힐스테이트 쪽에 있는 거?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데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피광성위원

거기는 지금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시나? 그건.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거 리모델링해서 콜센터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리가 없어서 그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공간이 없어서, 그만한 공간이 시유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올해 추진하려고 하다가 장소가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120쪽의 정보통신망 이용료 운영 나오거든요, 공공와이파이 구축. 이게 전년도보다는 줄었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10개소로 됐는데 당초 예산은 15개소 올렸습니다. 근데 예산 형편상 10개소로 줄어드는 관계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의원들이 이런 공공와이파이는 좀 늘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줄었죠? 올해보다. 기억나시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런 건 좀 확대하라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지금 별도로 교통과에서는 버스정류장에 같이 추진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추경에 좀 더 잡아보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122쪽의 인천김포고속도로 진입로 차량방범 CCTV 설치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차량이 고속도로 진ㆍ출입할 때 차량의 번호인식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곳에 네 군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지금 비용을 보니까 네 개소인데 1억 1900이나 들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CCTV보다 좀 비싼데요? 이건 어떻게 산출하신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기존의 구축 예산을 참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피광성위원

거의 한 개에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122쪽의 공원화장실 비상벨 연계 서비스 있거든요. 지금 여기 세부자료 보니까 열 개소에 30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3000만 원이나 들어요, 비상벨 설치하는 데. 난 내 상식선에서는 30개 비상벨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든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비상벨하고 저희 CCTV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센터에서 통합 관제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입니다. 음성인식이 돼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피광성위원

특수한 비상벨인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기본적으로 아는 비상벨은 아닌 거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금 하수과에서 추진한 비상벨은 신호만 가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끔 경찰하고 연결된 사항이지만 저희는 음성인식을 해서 기존의 평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비명이라든가 그런 소리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하게 돼 있고요. 상호 통화를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특수한 비상벨이라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인천김포고속도로 차량방범 CCTV 설치 관련해서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차량방범 CCTV 설치는 원래 경찰 업무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 자체가 국가사무지만 시민의 안전 때문에 저희 지방사무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과속이라든가 그런 쪽은 경찰에서 설치하고 있지만 저희가 도로 방범 쪽에는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전에도 한강로에 차량방범용 CCTV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이게 경찰 사무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과연 이 예산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의 안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무이기 때문에 그때도 또 저희 시 예산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할 때 경찰서에서 협조가 온 거죠?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저희 CCTV는 방범이든 도로 방범이든 다 경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먼저 의뢰를 하신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희 통합관제위원회 때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경찰서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생활방범 자체도 국가사무이지만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이 국가사무에 관련된 부분은 운영비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그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운영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쪽에서 저희한테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저희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그쪽한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국가에.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잘 못 해 주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경찰 예산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네, 늘 그렇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설치를 못 하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늘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라는 늘 그런 식이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경찰서하고 어떤 업무협조를 좀 하시는지, 이게 거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서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래동 이마트 앞의 X자 교차로, 정보통신과장님이라서 잘 그거 모르시겠지만 그 X자 교차로를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원하거든요. 근데 경찰서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그 X자 교차로에 대한 부분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협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거를 좀 같이 논의하고 서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는 기관 대 기관의 그런 협약?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걸 얘기를 한 건데요, 좀 그렇게 우리가 경찰서에서 어떤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뭔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좀 답답한 게 CCTV는 주로 생활안전과 연관돼 있고 교통 쪽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결국은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지방자치 경찰이 되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경찰 내부에서 업무조율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건의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조절을 할 때 좀 협상을 하셔야죠. 그쪽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아, 그러냐고 손 놓고 그냥 이해할 게 아니라 좀 뭔가라도 하나 얻어내실 수 있는, 협의를 해서 좀 조율할 수 있는 거는 조율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저희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예산이다라고 해서 경찰서 쪽에서는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들을 계속 해 오면요, 저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조절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하고 계세요, 117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일괄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200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유대수가 1,328대면 내구연한 5년 따졌을 때 한 250대 내지 300대 정도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요. 저희가 이걸 일괄로 구매를 하지 아니하고 이걸 쪼개서 구매하게 되면 또 예산집행상 문제제기를 합니다. 특수 업체를 밀어 주기 위한 쪼개기 예산 집행이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대수만큼 산정해서 일단 입찰을 붙여서 그 입찰차액 가지고 나중에 추가사업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발주를 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존에 쓰던 장비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경기도로 보내서 일부 수리가 돼서 사랑의 그린PC로 해서 다시 소외계층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무료로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공공와이파이와 관련 된 내용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청 안에 공공와이파이가 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국정원 점검했을 때 못 박아서 내려온 곳이 민원실과 기자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민원여권과의 민원실하고 종합허가과 그쪽에 그렇게 돼 있고, 기자실 쪽에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의회에도 있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1층에 돼 있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또 어디 있으세요? 그 네 곳이에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게 네 곳이 설치돼 있는 이유는 다수의 민원인분들이 사용하시고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 때문에 설치하신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공와이파이는 일반 내부망과 분리돼서 일반 상용망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와이파이를 쓰는 많은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전체로 하지 못한 이유가 내부망과 섞이기 때문에, 보안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선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은 별도의 상용망을 끌어다 놓고 거기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의회는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의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기도에도 확인해 봤는데 의회는 그런 국정원 지침 때문에 경기도에도 못 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를 민원 장소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건 저희가 자체적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1층 로비는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의회의 각 의원님들께서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민원인들과의 그런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2층은 와이파이가 안 되고 있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와이파이라는 게 신호세기 때문에 2층에서 약하게 잡힐 뿐이고요. 일단 1층의 신호세기가 지장이 없다면 3층까지 다 잡힐 수 있는데 신호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1층밖에 안 잡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라면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이 들어와 있듯이 행정망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2층 같은 경우는 사무공간이 없이 별도의 의회의 의원님들만 사용하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의회만 사용하는 공간인데 여기 와이파이 설치 가능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침상으로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해도 되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허용 공간이 민원실과 기자실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로 볼 거냐 그거는 질의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질의하셨어요? 그럼 그동안.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안 했습니다. 저희가 구두상으로 경기도에 물어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답변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층에 와이파이 설치가 가능해요, 안 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무슨 근거로 불가능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지침상에서 민원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민원실과 기자실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민원실, 무슨 기자실 이렇게 못 박혀 있지 않으면 허용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1층은 어떻게 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1층을 민원실로 본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민원실이라고 쓰여 있지도 않은데?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상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 그것도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층 정도는 민원실로 봐서 해 드린 거고요. 지금 의원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게 의원사무실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도에 구두상으로 질의한 결과 그 부분이 불가하다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질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정확히 좀 확인하셔서 그 의견들을 주시는 민원인분들이 많으세요. 뭐 의원님들은 상관없으신데 자기 LTE를 쓰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데 저희 쪽에 계속 방문들을 하시고 자기들끼리 검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 노트북을 자체적으로 쓰기도 뭐하고 하다 보니깐 불편함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말씀드렸던 121페이지의 CCTV 모니터링 관제요원과 관련된 부분은 모니터가 늘어나면서, CCTV가 늘어나면서 인원에 대한 부분 계획은 어떻게 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계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 충원할 경우에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7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채용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서 저희가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22페이지의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총 몇 대인 거예요? 이게 내년도에. 다섯 개소에.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5개소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5개소의 CCTV도 스물다섯 개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장소는 다 지정이 되신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장소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위원회에서, 통합관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리스트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국ㆍ도비 신청한 부분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면 한꺼번에 심의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새롭게들 하고 계셔서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성과계획서에 대한 중요성은 다른 부서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143페이지의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내용하고 쭉 성과지표하고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 타 부서와는 다르게 상당히 수치적으로 다르게 표현이 돼 있는데 144페이지의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에 대한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대한 것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44페이지.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실적은 2017년 같은 경우는 월별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2018년도는 전체 장애처리 건수가 들어왔을 경우에 몇 %를 처리하겠느냐 그 %로 이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행정전산장비 보급 실적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이건 대수 기준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대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거 2017년 대수고요, 2018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치에 대해서 %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성과지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개최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정량적으로 했는데 저희 부서 업무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백분율로 다 바꿨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그 표기가, 국장님이 이거 보시면 이해되세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설명 듣고 이해했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설명 안 해 주시면 시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고 아세요? 보면 아시나? 시장님이. 147페이지도 그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147페이지의 시민안전 CCTV 운영 유지 같은 경우는 2016년은 건수로 했고, 2017년도는 365일 이렇게 무 중단 개념으로 365일 잡았던 거고요, 2018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 건수를 얼마나 처리할 거냐, 100% 처리를 목표로 목표치를 잡은 게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수치상의 변화를 준 거를 어디에 표기해요? 이거 뭘 보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 안 해 주시면.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이 상태로는 과년도 거는 보기가 어렵지만 2018년도 성과 측정 산정방법은 옆에 표기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수보다는 처리율 그런 부분 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생긴 거를 여기에 별도로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도 이거 보시고 아셨다는데요. 모르시고 오셨다는데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거기 위에다가 단위 해 가지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이라든지 수치상의 변화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보는 사람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향후에 이거 결과 나올 때 거기에 알아볼 수 있게끔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2017년도 거 같은 경우는 앞의 부서도 그런데 실적이 이게 아직 완료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며칠 기준이에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건 예산서 낼 때 기준이고요, 저희가 2017년 그 실적이 예를 들어서 365일인데 270일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비례해서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지금 2017년에 보면 목표도 365로 돼 있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실적도 365로 돼 있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365분의 270일이다 그럼 목표가 미달이 된 거로 되는데 그 날짜 기준에서는 다 처리했기 때문에 100% 처리가 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상으로 이렇게 왜곡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만든 거는 11월이잖아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12월은 아직 안 갔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다 반영시켰냐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 지표를 제출할 때 365로 제출하는 게 맹점이 뭐가 있냐면 지출할 시점이 11월 1일이다 그러면 두 달이 빠지지 않습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러면 305가 목표치로 바뀌어야 되는데 목표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365분의 300일이다 그러면 이게 실적이 100%를 처리 못 한 거로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100%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렇기 때문에 300일분의 300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365분의 365로 그렇게 표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 목표는 이게 11월이건 10월이건 상관없이 %로 하게 되면 목표치가 100%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장님은 이해되세요? 자료 이 데이터 가지고.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은 365가 목표인데 실적도 365건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이거 지표로 작성할 당시에 그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도 이러한 성과계획서에 대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부서에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의도한 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금년 마무리와 새해 설계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경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8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네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125쪽의 김포교육지원청 리모델링사업이요. 이게 지금 소유가 우리 시 쪽으로 넘어왔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성심껏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지원청이 이사를 지난 토요일 마무리했고요, 오늘서부터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교육청과 업무협의로 해서 간단히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소유권 문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소유권 문제도 정리 안 됐는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소유권 문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입하는 거로 원래는 했었는데요, 지금 교육장님이 바뀌면서 주가 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을 직접 하고 일부 우리가 청소년들 일반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 시한테 일부를 해 달라, 그래서 1층 들어가게 되면 우측 부분을 김포시에서 리모델링해서 자체적으로 직접 무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교육장이 바뀌면서 그게 지난달서부터 얘기가 오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교육장님이 있는 한 김포시로 넘어오지는 않을 그런 예정이고요. 다만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청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먼저 밝혀 주세요.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진로체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진로체험센터 그 공간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센터를 조금 확장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학생들, 그러니까는 교육장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학생들에 대한 온종일 돌봄이라는 사업이 있답니다. 온종일돌봄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학생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은 저녁 때까지 하는데 온종일돌봄사업은 밤 10시 이내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돌봄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뭘 하겠다는지도 안 나왔는데 무슨 목적이 생겨야 그거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전ㆍ후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청소년육성재단 진로체험센터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우리보고 그냥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해라?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의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2500만 원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교육발전 연구용역이 우리 2013년도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자체 수립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내용적인 면에서도 기존에 해 왔던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 새로이 하는 거는 우리가 급속히 도시화가 되면서 학교 수도 상당히 또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교육발전 연구용역을 외부 발주를 하려고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용역 내용에는 뭐가 들어갈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발전에 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총괄될 부분이고요, 지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더 포함돼야 될 게 지금 위원님이 주신 새로운 거 하나가 보면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고교평준화사업도 사실상 우리가 언제쯤 이거를 해야 되는지 거기다 내용을 좀 포함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연구용역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금액이 다른 용역에 비해서 좀 적은 거 같아서 걱정스럽긴 한데 그냥 또 대충 만들어 가지고 실용가치가 없는 용역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스럽긴 해요. 과밀학급 해소나 아까 말씀하신 고교평준화 그런 내용까지 다 담으려고 그러면 용역비를 조금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126쪽 학생 식생활 개선교육 체험학습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126쪽에서 127쪽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식생활 개선교육은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식재료에 대해 각 영양사들과 같이 교육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도 체험학습을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민이 갖고 있는 그런 학습체험장이 있습니다, 고촌 쪽에. 그래서 8회에 걸쳐서 연간으로 해서 학습활동을 했고요. 처음 파종서부터 수확까지 그런 것을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교육 관련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 대상으로 체험학습 하겠다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도 일부 포함되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일반 학교별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는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그럼.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걸 활용했다고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128쪽의 종합운동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용역 관련 사업은 북부권 종합발전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합경기장이 북부권으로 이전해야 되는 게 지금 용역보고서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종합경기장에 대한 입지성과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그것 타당성 용역비 계상을 요청 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교육체육과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지 고민스럽네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합스포츠타운이라 그래 가지고 업무를 도시개발과 내의 특화사업팀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주체는 특화사업팀에서 하지만 또 지금 활동하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스포츠타운이라면 종합운동장 플러스 실내체육관까지 다 모든 것을 합쳐서 단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걸포4지구가 종합운동장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치 않다, 그래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따르면 북부권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북부권에 대한 그런 저기고요. 그다음에 업무부서는 그 스포츠타운에서 지금은 각각 시설로 변경되다 보니까 주관 부서가 도시개발과 특화사업팀이 아닌 우리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에서 맡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체육과로 업무가 지금 이관은 안 됐고요,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걸 꼼수라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거라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130쪽의 체육회 육성지원 사업이요. 이게 90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뭐가 변동이 있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우리 체육회 육성지원 사업비가 조금 오른 이유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열세 분이 있습니다. 열세 분 중에 세 분이 장애인 체육지도자고요, 그다음에 일반 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체육지도자가 열 분이 있는데 그 장애인 체육지도자는 정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에서 보조가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체육지도자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는 정근수당을 지급을 안 했었는데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또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일반 또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공무원 등급으로 호봉 올라, 호봉제다 보니까 호봉 승급자에 대한 비용 차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동안은 그런 게 다 안 되었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떻게 참고들 계셨대? 다른 데는 명절휴가비도.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동안 개선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또 예산편성 과정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131쪽의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이것도 1억 이상 늘었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김포시에는 육상팀과 태권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이 만료돼서 타 시ㆍ군이나 아니면 은퇴를 하는 선수가 발생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영입선수가 또 그만큼 채워졌습니다. 그다음에 육상팀의 경우는 세 명이 나가고 네 명이 들어온 상태고요. 태권도팀은 한 명이 군대를 입대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군대 가는 한 명이 다시 보충이 됐고, 그다음에 선수라는 것이 우수선수가 있고, 또 일반 평범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수선수에 대한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오른 거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경기력으로 증명해 보여 드려야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내년 성적이 갑자기 기대가 확 올라가네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면 김포시민구단 유소년 클럽 육성지원 나오거든요. 이거는 신규 사업인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김포시민축구단은 형식은 말 그대로 시민구단입니다. 김포시가 시민들을 모아서 하는 게 원래 명색은 시민구단이라고 그러는데 뭐 100% 못 대기 때문에, 시가 운영비 전체 예산에 보면 한 90% 이상을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은 시민구단인데 어떻게 보면 직장운동경기부랑 성격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명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민구단의 운영방식이 각 시ㆍ군 자치단체마다 탄생이 되고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

피광성위원

시민구단 얘기는 알겠고, 시민구단 유소년 클럽 육성지원 사업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아, 유소년 클럽에 대해서는 그것도 금년도에 우리가 U12를 창단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그 유소년 클럽을 15세, 원래는 18세까지도 다 하라고 그러는 건데 15세 구단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유소년 클럽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온 거고요. 그동안에는 올해 U12 운영비를 어떻게 댔냐면 올해 작년도까지 지원해 온 5000만 원을 갖고 그중에서 U12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왜 그랬냐면 이회택 축구교실이라든가 유소년 클럽 사설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자 인건비를 줬는데 사설은 다 끊고 공립성을 띤 시민구단 내 U12에다가 인건비를 채워 주자 그래 가지고 지도자가 사설 측에 있는 지도자는 못 받고.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U12ㆍU15 감독 코치는 따로 둬야 되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지금 따로 둬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피광성위원

이것도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거를 대한축구협회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권장이 아니라 강압적인 거 같은데?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2021년 이후부터는 유소년 클럽을 육성하지 않으면 시민구단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창단을 못 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걸 강압이라고 하죠. 134쪽의 유소년 스포츠 육성지원 사업이요. 이거는 훅 줄었어요, 반 이상 3000만 원 이상 감액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러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유소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인건비까지 대주다가 지금 시민축구단 내 U12 유소년 클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인건비만큼 감액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유소년에 대해서 용품비는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축구에서 유소년 클럽만 20개 정도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유소년 스포츠가 축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클럽화돼 있는 데는 많진 않습니다. 축구밖에는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그럼 다 전에는 축구로 했던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품을 지원을 해 드리려고 세웠습니다.

피광성위원

출전 지원하고 용품 지원이네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피광성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추가로 좀 보충질문 드려볼게요. 종합운동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이 내용을 포함한 용역 자체는 사실 지금 공사해서 진행 중인 거잖아요? 보류됐다가 다시 재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우공설운동장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이런 내용도 다 거기에 담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이 용역을 따로 실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진행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사우동에 위치한 김포종합운동장과 관련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와 관계가 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염선

염선위원장

별개로 보시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별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대체 운동장이나 우리가 공설운동장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개발과 관련, 포커스는 물론 그 위치에 어떤 개발사업에 관련된 용역이긴 하지만 그 용역비도 상당하고 운동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7000만 원씩 들여서 이 부분만 별도로 용역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본 위원도 그런데.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의 그 상황은 조금 상황이 변한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서에 있다시피 경기장은 걸포4지구에 가는 게 맞질 않다, 북부권으로 이전해야 된다, 우리 김포시 전체적으로 발전이라든가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축구운동장만큼은 별도로 사업을 뽑아낸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축구, 그러니까 체육을 전문으로 한 우리 교육체육과로 업무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 내용도 이런 겁니다. 북부권에 가더라도 입지가 어디냐? 입지성을 또 따져야 되고, 또 경제적 그런 분석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 용역비이기 때문에 사우에 위치한 김포종합운동장이랑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체육시설로 분류해서 구체적 용역을 따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이런저런 용역비가 작은 소액부터 뭐 몇 억짜리 용역비까지 해서 우리 시는 용역을 유독 많이 진행하시는 거 같아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나 해서,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사우공설운동장 위치에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운동장 이전에 관한 부분도 그 용역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사우동에 위치한 그런 개발이 언제 될지는 지금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까진 기다릴 수는 없고요. 시기적으론 이게 원래 용역이라는 것이 적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저희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 용역이 중단됐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정책예산 김병화 과장님께 확인한 바로는 그것을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됐던 용역을 다시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한 가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용역 하는 거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생략을 하면.

염선

염선위원장

그거를 건건이 부서별로 다 실시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체육시설이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시는데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다른 부서에 있는 거 갖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종합운동장을 지으려고 하면.

염선

염선위원장

물론 구체화될 순 있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거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까지 이 절차에 용역 하는 과정이 여러 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략하고 한 데 묶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엘리트축구 육성하는 방향이 U12ㆍU15세를 대한축구협회에서 강압적으로 “하시오.”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죠?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고 분위기가 엘리트 축구보다는, 학원 축구보다는 이런 클럽 축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통진고등학교도 기숙사 폐쇄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거 같아요, 과장님. 그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김포시에 참가하는 선수들 지원인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지난 2회 추경 때 우리가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서 국가행사인 만큼 좀 티켓 구매 협조요청이 와서 위원님들 덕분에 2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티켓을 280매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가격은 8만 원이고요. 그래서 내년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배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2018년도 본예산에 그 제반 운영을 하려면 급식비와 최소 경비로 해서 임차비 그거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이게 평창 동계올림과 관련된 행사이고 이거 끝나고 하는 거죠? 장애인올림픽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장애인올림픽은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행사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여기 두 행사에 다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두 가지 행사가 아니고요. 성격이 일단은 280매 성격은 동계올림픽 2월에 하는 거로 지금 잡아놔 있는 상태고요, 장애인패럴림픽 티켓 구매는 지금 예매를 안 했습니다. 그 예매 안 한 이유는 일단은 동계올림픽 참가 희망이 많았고, 그다음에 김포시장애인체육회에 문의를 한 결과 가고는 싶은데 인원수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는 무턱대고 또 예산 낭비할 수가 없어서 예매를 미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6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확실한 답을 안 주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 행사 때도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갔다 오더라도 장애인협회 이사들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랑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갔다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티켓 구매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동계올림픽만, 일반 올림픽만 지금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1190만 원인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 명수에 우리가 2500만 원이 티켓 비용에 대한 저거를 한 겁니다, 280명에 대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게 티켓 구입비라는 거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아니죠. 식비 포함한 간식비 플러스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장애인올림픽과 관련한 지원도 있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명칭은 그렇게 달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쓰려고 그러면 패럴림픽까지도 언급을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 가지고 동계올림픽만 잡아 놓은 게 아니고 패럴림픽까지 같이 잡아놨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차량 버스 일곱 대는 누구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1차량의 기준이 40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4×7=28 280명분에 대해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식비는 또 80명만 하셨어요. 위아래 끊어서 가나요? 이거 왜 이렇게 구분하셨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의 차이가 일반인들은 일반운영비로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넣은 거고요, 일반운영비에는 공무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일반보상금에 차량은 상관이 없어요? 일반운영비에다가 차량을.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일반보상금에 세울 수가 없어서 일반운영비로 넣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비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리고 이 식대 200명은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일반인한테 차량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일반운영비로 넣으셔도 되냐 이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건 상관이 없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에 대한 구분 지으신 게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일반운영비에다는 차량임차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일반보상금에 임차비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목에 맞질 않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넣은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여기 80명은 공무원 신분이신 거고, 200명은 일반인 신분이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올림픽은 여기에 지금 산출된 게 없는 거고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타이틀만 잡아 놓으신 거네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현재 티켓 구매를 다 일반 동계올림픽 종목에 한해서 구매를 해 놨기 때문에 패럴림픽은 여윳돈은 26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구매를 못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26페이지의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 내용 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금년도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새로운 교육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외주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갖고 있는, 금년도까지 갖고 있는 5개년 계획은 우리 자체 계획으로 수립돼 있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시의 급변하는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피광성 위원님께서 주신 운양동 과밀학급 문제, 그다음에 학군 그런 것도 교육청 소관이라 그러지만 그런 것도 좀 담아야 되고, 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문제도 사실상 언급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예산이 세워진다면 우리 시의 교육발전에 대해 총망라해서 그런 계획수립을 해 볼까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교육청은 이런 용역 안 해요? 교육청 예산으로.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청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이 연구용역과 관련된 준비 계획서 있잖아요? 이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지금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정리돼 있는 계획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 안에.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 한 가지, 교육체육과도 이거 성과계획서와 관련된 데이터가 좀 특이해서, 148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것들이 세 개 나와 있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전문엘리트체육 교육과 생활체육 육성과 관련된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거 2017년하고 2018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이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대회를 하고자 할 때 그 예산 수립된 것은 몇 개 대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는데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득이하게 개최를 못 할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치고요. 우리가 목표로 했을 때 100을 잡았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가중치를 100으로 잡은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실적치는 그냥 조금 미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18년도는 가중치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18년도에는 목표치를 전년도 대비해서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가져가신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닌데?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그거를 목표치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려요. 민간기업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때 중요지표로 쓸 수 있게끔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고교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요, 4000원 기준을 잡으셨는데 4000원에 대한 거는 어떤 건지 좀 기준을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고교무상급식 단가가 4000원이라고 기준 잡은 것은 고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단가 기준을 보면 인원수 비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3800원서부터 4400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성인 급식에 해당이 되니까 초ㆍ중학교보다는 급식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4000원으로 잡았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1식에 4000원?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1식. 그래서 아마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고등학교 급식 인원에 근 한 13%, 12%가 경기도에서 직접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고등학교 학생들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그거를 유공자까지도 뭐 포함한 건지, 명수를 뽑아보니까 그게 한 13% 정도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전체 인원이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한 1,200∼1,300명 가량이 지금 도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한해서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어찌 됐든 1인 1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 같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8쪽의 체육시설 확충계획 용역 관련해서 이거는 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그동안 우리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확충하는 그런 사업을 보면 각종 민원이라든가, 그러니까 민원 소재가 좀 많은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수에 따라서 너무 계획적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는 게 아니고 위치라든가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계획성 없이 지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없고,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확충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그 지역에 또 건립시기가 언제쯤이 좋은 건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김포시의 체육시설 확충 그 용역을 통해서 한 번 좀 계획성이 있게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계획성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또 업무를 보면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김포 전체를 봐서 필요한 시설도 있고, 또 읍ㆍ면ㆍ동을 나눠서 또 어느 위치에 필요한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도 시 전체에서 보면 어느 위치에 들어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 갈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굳이 분리를 해서 따로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운동장 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일반적인 체육시설 뭐 우리가 말하는 게이트볼장, 무슨 궁도장, 실내 무슨 썰매장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시설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관련 그냥 인ㆍ허가를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일반체육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이 됐든 이런 조그마한 시설물을 말하는 거고요. 종합운동장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건 뽑아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별도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육시설 확충계획 수립 용역에 이제 공설운동장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공설운동장에 더불어서 뭐라 그럴까? 동네에 필요한 그런 체육시설도 같이 넣어서 좀 용역을 하면.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거에 대한.

명순

신명순위원

취지에 대한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이거를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지금 여기에 돼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그 용역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타당성 용역 거기에는 입지성이라든가 경제적 분석까지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는 경제적 분석이라든가 입지 타당성은 고려치를 않고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확보해 나가고 추진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큰 틀에서 김포시 전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거나 예산 수반되는 거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별도로 하시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 쪽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이거를 그냥 따로 떨어뜨려서 봐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인 체육시설 설치가 하다못해 쉽게 말하면 게이트볼장이 그렇습니다. 어느 민원 어느 아파트 주민 입주자 대표나 노인 대표가 얘기하면 그 지역에 게이트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상 우리 시가 필요한 장소가 어디고 그 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연차적으로 체육시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거를 집어넣자 그렇게 가야지.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것과 관련된 용역을 저희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 3학년 그리고 후년에는 2학년, 또 그 이듬해는 1학년까지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해마다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실무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무상급식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총 예산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초ㆍ중ㆍ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만 했을 때 27억 원이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초ㆍ중ㆍ고 다 합하면.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초ㆍ중ㆍ고 다 합치면.

염선

염선위원장

200억 정도 되는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200 한 20억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220억 정도.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학교에 지원되는 대응사업들 제외하고 무상급식에만 220억, 그리고 인구수는 지금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될 것이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학부모로서는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약간분이라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히 감독을 해 주고 그 내부적인 것을 좀 들여다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엄청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분명히 있어요, 과장님.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교육경비 이 무상급식.

염선

염선위원장

대응사업과 관련해서 부서장으로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경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염선

염선위원장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도 그랬던 게 맞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경비 1년 예산 하면 120억 내지는 130억 정도를 투자를 해 왔는데, 급식비 포함해서 현재까지. 근데 저는 진짜로 일반회계의 한 3%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항상 말씀하는 게 내가 200억 이상은 돼야 한다, 교육경비 200억. 그러면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식이 차지하는 비용이 한 220억, 그다음에 교육환경정비사업에 30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200 한 50억 정도는 교육경비로 써 줘야 된다, 그것이 3%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국회 예산심의 받거나 타 시ㆍ군 이렇게 보면요, 교육경비가 한 2.5%에서 3% 정도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좀 적게, 도시철도 때문에 좀 적은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육경비는 한 250억 정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가까운 미래에 뭐 한 3년여를 두고 220억, 대응사업 제외한 우리 무상급식으로만 220억.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때 되면 훨씬 더 많은.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금액이 지출이 되겠죠, 지금 인구증가 추이로 본다라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우리 시 일반회계가 한 7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7000억이면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밥값에만 220억에서 250억 사이?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전년 대비 학교 대응사업도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학교에서 요구한 그 사업들에 대해서 뭐 추경이나 추후에 더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해결해 나갈 그런 여지가 있으신 건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시급성에 따라서는 뭐 당장 다음 달이라도 교육경비 심의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다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더 시급성을 따져서 교육경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피광성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가면서까지 그간의 답답함은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어필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절하게 중ㆍ장기적인 계획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교육사업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시겠다는 과장님의 의지가 긍정적으로 맞물려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학부모로서 그리고 시의회 의원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이 부분은 반겨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그리고 퍼 주기 식 이런 복지비 지출에 대한 부분은 국민으로서는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잘 검토해서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렇게 국민ㆍ시민들이 아깝지 않다라는 정도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무상급식 잘 하고 계시고요. 잘 관리해 주고 계시고, 어쨌든 일장일단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저는 장점도 단점도 분명히, 확연히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학부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들 하고 계셨는데요, 관내의 고등학생 3,688명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에. 여기에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뺀 숫자입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포함된 숫자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서 빼면 얼마나 돼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게 정확히 3학년 대상으로만 지금 뽑아 놓질 않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숫자만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3학년 부분을 별도로 추려서 뽑아야 되는데 그게 한 13%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는 4000원 계획해서 짠 거 아니에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학교별로 급식단가가 틀려집니다. 학교 수가 많은 이런 도심지 역의 학교들은 단가가 좀 내려갈 거고요, 그다음에 읍ㆍ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단가가 학생 수에 따라서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는 한 4000원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다고 봐도 그 13%면 오차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10%만 봐도 3600이니까 300 한 5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단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향후 이거 고등학교 전교까지 다 확대될 때까지의 계획은 어떻게, 시는 언제쯤 뭐 검토하고 있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지금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요. 내후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ㆍ2학년이 대상이 되고, 그 후년에는 전 학년이 대상이 돼서 무상급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3년 내에 김포시는 김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 전교생에게 다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인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월례조회 때도 설명 드렸고 그다음에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전국의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고교 무상급식에 지자체장님들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장님들의 관심이 무척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라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데만 일곱 군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세종시가 읍ㆍ면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려다가 동지역까지 확대를 하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하려는데 지금은 뭐 충정도니 전라도니 이런 학교들이 도지사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냥 지자체에 무상급식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교육청에서 건의를 하더라도 일부 지자체에 국한된 거다 보니까 도비 지원을 못 받은 건데 앞으로는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 중에 하나가 고교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아마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을 때는 국ㆍ도비 지원도 가능하리라 봐서 아마 시비 부담이 할 때는 뭐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추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게 사실은 의무교육은 아니잖아요? 고교가.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이 아닌데 그중에는 무상급식도 있고 의무교육도 지금 정부 100대 시책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김포시의 재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로 봐서는 큰 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1학년은 그렇다고 치고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될 경우에?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이제 그렇게 시간이 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에 우리 김포시에 닥칠 현안인데 우리 김포시 재정이 지금 당분간은 뭐 좋을 수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냐는 거죠. 아니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있던 걸 없앨 순 없잖아요? 나중이 돼서.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할 그런 움직임이 있고 계획 중에 있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도 지금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어서 각 시도 각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지금 확대해 나갈 그런 움직임과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보편화됐을 때 전국적으로 됐을 때는 국ㆍ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김포시도 그때는, 그때가 임기 내는 5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임기 내에 아마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확대되면 무상급식도 국ㆍ도비 지원이 우리 지금 현재 초ㆍ중학교 급식 지원마냥 지원을 받을 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근데 시의 행정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만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김포시 재정이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서 재정수입이 준다든지 멈출 때에 대한 우리 감당 범위 안에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시가 진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도 걱정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걱정에 앞서서 1차적인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1차적인 계획이 100% 이행되면 더 금상첨화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를 모릅니다. 그때는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된다고 그러면 그 해는 한 번 건너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현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1차적인 생각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일단 쓰고 보자 이것인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이거 쓰고 보자는 식은 아닙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지금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발 빠르게 대응하는 지역도 있고 우리 김포시도 좀 빠른 편에 속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거는 파악하고 계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시ㆍ군의 파악하신 자료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그 지역은 고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반응을 안 하시는지, 준비를 안 하시는지 그 준비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여간 저도 학부모로서, 뭐 고교생을 둔 학부모 입장이어서 이게 시행이 되면 당장 저희 애들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시의원이고 또 시의회에 있는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분들, 또 시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두루두루 다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각도에서 시민이 최소한의 어떤 불편함을 감소할 수 있게끔, 당하지 않게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관내 체육시설 정비 1억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지보수 비용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우리 추경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던 이유가 뭐였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당초 관내 체육시설 정비 예산으로 해서는 66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6600만 원 갖고는 김포시 관내 체육시설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많아야 두세 군데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갖고 있는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2억 이상 그렇게 증액해 놓은 상태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서 2억 7500만 원을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2017년 예산으로 지출을 하신 거고, 내년 본예산에는 1억만 요청을 하셨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당초예산은 3억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 수립 과정에서 그건 당장 뭐 필요치는 않고 1년 연중을 쓰는 예산이다 보니까 추경할 그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때그때 집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체육시설 유지보수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질문 드릴게요. 3억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1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이후에 추경으로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관리하시는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1억이면 시기적.

상영

김상영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상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상영

김상영체육시설팀장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3억 원을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염선

염선위원장

여유롭게 집행이 됐을 텐데.

상영

김상영체육시설팀장

네. 이렇게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당장 안전하고 이렇게 직결된 부분들은 많지 않고요, 노후돼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있는 시설들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내려 주는 그 금액은 별개인 거죠?

상영

김상영체육시설팀장

네, 그거 별개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돼서 과장님, 그래서 좀.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추후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그냥 이대로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태권도와 육상팀?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재정여건이 더 나으면 사실상 이 직장운동경기부도 좀 팀을 확충해 나가야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육상팀이 몇 명이에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현재 선수 여덟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태권도팀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태권도도 여덟입니다. 그러니깐 구성을 할 때 체육경기가 남ㆍ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종목의 한 부분만 여자면 여자, 태권도는 남자, 원래는 다 성비로 해서 태권도부에도 남ㆍ여, 육상에도 남ㆍ여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40만 이상 도시 되면 그중에 뭐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운동경기부 한 다섯 종목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만약에 사용하지 못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육상팀도 여기와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대체 육상트랙이 있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대체 육상트랙은 현재 없지만 지금 종합경기장 타당성 용역 넣은 게 사실상 종합경기장을 빨리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대원칙을 갖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한 거고요. 이것을 하더라도 종합운동장까지 건립 시기 그거는 향후 한 5년 정도, 빨라야 5년입니다. 그래서 그 후 미래를 보면 종합경기장다운 그런 거를 빨리 지어서 육상팀이라든가 필드선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김포시는 육상밖에 또 할 수는 없습니다. 필드경기를 여건이 안 돼서 못 합니다. 그래서 필드선수도 찾아보면 있겠죠, 사실은. 근데 저희들이 육성을 안 하고 그다음에 지원책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고 체육고등학교나 가야 거기서 다 종목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종합경기장을 그래서 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합적인 경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종합경기장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공사기간이 1년 후에 짓든 5년 뒤에 짓든 공기간에는 운동이 어렵기 때문에 뭐 원정연습을 하든지 다른 대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직장운동경기부를 계속 운영을 해 나가는 게 그 선수들도 힘들고 우리 시의 관계되시는 관련부서나 체육회에서도 힘들고 축구 우리 K3라고는 하지만 축구단 역시 그냥 직장운동경기부 그 수준으로 운영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시는 뚜렷한 특성 없이 그냥 밋밋하게 운영된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또 축구가 여기하고 비슷하게 같이 운영되는 수준이다 보니 뭐 어느 해는 성적도 두드러지게 내고, 그래도 포천이나 김포 하면 K3에서는 알아주는 지자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보면 너무 열악한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거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곧 멀지 않은 미래에 트랙도 멋지게 갖춰진, 그다음에 천연잔디도 갖춰진 이런 종합운동장이 빨리 구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간에는 계속 아쉬운 이야기를 과장님하고 저희 의회하고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주신 그런 의견에 저희도 동감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운동장이 생기면 1차적으로는 체육환경이 확 달라집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사우동에 위치한 김포종합운동장 내의 유도장이라든가 복싱장, 검도장 그런 시설을 보면 진짜 운동하기에 여건이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을 새로이 짓는다 그러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진짜 최신식이 되는 거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신이 나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종목들이 다 운동장 내에 이렇게 운동시설이 갖춰진다 그러면 아마 지금 종목별 동호인들이라든가 체육인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좋고 그다음에 또 운동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배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임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승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요즘은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 이제 40만이 넘어서면서 그 여권 발급 수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나요? 어떠세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뽑아 놓은 게 있는데요,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1일 평균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101.7건, 2016년도에 124.6건, 그다음에 2017년도 10월 31일 현재 156.3건 이렇게 점차 연도를 더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시즌별로 이렇게 몰리는 시즌에 대한 대응은 잘 되고 계세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권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세 대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인원이 좀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일시 운영을 했었고, 또 작년 9월에 신규 직원도 받았어요. 행정과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로 직원을 한 명 충원을 받아서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많이 좀 좋아진 상태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 시청에서 발급하는 여권 중에 공무원분들이 공무로 해외에 나가실 때 발급하는 여권이 따로 있습니까?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아, 관용여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관용여권이요. 우리 시에서 발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관용여권 발급여부는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서도 지금 발급이 되고 있는지, 발급한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우리 시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군인들이라든가 외부기관에 있는 공직자들은 간혹 가다가 관용여권 발급 사례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우리도 시의 그 많은 공무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청 공무원분들도 일반 여권으로만 움직이나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일반 여권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관용여권은 어떨 때 쓸 수 있어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관용여권 같은 경우에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인들 같은 경우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공무원분들도 쓰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저희도 관용여권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무로 외국에 어떤 뭐 지역 공공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국가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기타 공무원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는 활용을 안 해요? 시에서.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아니 저희도 관용여권이 있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시장님이나 몇 분 이렇게 관용여권을 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발급한 사례는 있어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이름은 빼고라도 직급이나 이렇게 발급한 형태 좀 자료 있으시면 참고할 수 있게끔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잘 마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일부 불편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성과계획서와 관련한 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민원 단축처리와 관련된 시상이 있는데 이게 90만 원인 거죠?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처리기한을 30% 이상 단축 이렇게 설정하면 무리하게 너무 급하게 일하시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민원편의 차원에서 우려하시는 그 정도로 민원 처리하기는 좀 부담이 큰 거고요. 그와 같은 사항은 아닙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이 이거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될 거 같은데 국장님.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90만 원 이거 시민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힘들게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하고, 또 거기에 선정이 돼야나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상금이 최우수인데 20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의 의지가 여기 반영이 안 되신 거 같은데.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년도에도 그렇고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지금 변동이 없어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그러한 부분은 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후 년도에는 아마 그럼 더 상향하는 걸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이 이 민원 단축처리 우수자 시상금에 대해서는 다른 경비처럼 기준단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2013년도까지는 최우수자가 30만원, 그다음에 우수자가 20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고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 이 포상금 가격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경비모냥 이게 이런 포상금에 대한 기준단가가 있으면 스스럼없이 그 단가에 맞춰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액시키고 그런 거는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이 직원들한테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게 동기부여 차원이 사실 상당히 크고, 지금 그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때까지는 자체 부서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거에 조금 배려해 주시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차후는 좀 더 증액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포상금이 민원여권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지 않아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이게 저희 과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전 직원 대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혹시 있으세요?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친절조사 관련돼서 제가 한 번도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들은 게 없었던 거 같아서요. 혹시 뭐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도 되고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친절교육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대한 친절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경에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냐면 교육 전에 각 부서별로 두 명씩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어요. 먼저 제 기억으로 위원님께서도 전화 친절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느끼는 사항도 전화 친절도가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도?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올해도. 그래서 친절교육 전에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2018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더 강화를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상으로 1,200명을 계획 잡은 건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저희만 하는 거는 아닐 거고요. 뭐 31개 시ㆍ군을 해서 비교가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비교까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결과에 대한 거는 나와 있죠?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따로 자료로 한 번 요청을 할게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한지, 어떤 부분들을 또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한 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친절도 조사하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민원인들한테 친절을 기하고자 그 마인드를 갖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고,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 민원을 제기를 해서 민원처리를 한 사례를 갖고 민원인 고객 입장에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도 고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뭐 주객의 차이, 직원과 시민 그 조사대상이 전혀 다른 거네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친절도 조사 및 맞춤형 친절교육 1500만 원 내에 교육비 말고 친절도 조사에 관련된 다른 비용이 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이걸 그냥 한 제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조사, 친절교육은 친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화 모니터링 조사비하고 같이 교육비가 포함된 거고요. 고객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는 별개 건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까 1200만 원 맞춤형 친절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그 정도라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과장님,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죠? 두 건 정도가.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여권 접수요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작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이 한 분 예산에서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것하고 그리고 여권접수 및 교부 관련된 인건비 그 외에는 전년 대비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죠?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아까 황순호 위원님께서 포상금과 관련된, 시상금과 관련된 내용이 적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대민업무 민원업무를 보시는 부서 항상 거의 뭐 민원여권과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직원들의 어떤 피로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서장으로서 노력해 달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증액 없이 계속 그냥 이 상태로 올라오는 그것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직원들 동기부여 차원에서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매년 이런 수준인데 직원들을 위한 어떤 좀 반가운 예산이 한두 건 정도 올라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매일 똑같은 일 하고 또 악성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 보면 직원들도 사람인데 아까 뭐 전화 만족도나 이런 거 높아질 수가 없겠죠. 자체 예산도 포상금 아까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인 이런 좀 필요한 예산들도 그 환경개선비는 50만 원씩 6회나 해서 300만 원 올라오네요. 화분 갈이나 이런 것도 신경 쓰시는데 뭐 직원들 위한 이런 처우도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또 구체적으로 고민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저희가 매년 드리는 말씀인데 달라지는 게 없어서 또 아쉬워서 말씀드려요.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적극 검토하세요, 과장님.

승배

유승배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ㆍ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문화재단ㆍ김포복지재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