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예산안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 도시 과장 김종섭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입예산으로 전기보다 5억 8756만 8천만원이 증가한 180억 5921만 2천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도시도로 개량사업에 2억, 조정교부금으로 농어촌 확포장공사에 3억을 증액을 받았고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사업 6429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으로 7차로 1억 6천만 원을 증액 받았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으로 당초 각 보조금 포함하여 514억 6119만 3천원 보다 9억 1133만 7천원이 증가한 523억 1133만 7천원이 증가한 523억 7253만원으로 계상 적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백천 농어촌 도로 사업은 당초 군비 7억을 계상하였으나 시·군 조정보조금으로 3억원을 지원을 받아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부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시설직 공무원 교육에 300만원과 재료비는 금년 재고로 인하여 소금과 모래 등 구입비를 1억 400만원을 삭감하고 폭설이 지속되면 2008년도 예산으로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밭 대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보조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시행부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17쪽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도비사업과 마을단위 환경사업 왕진 1지구에 대해서도 목 변경하였습니다. 318쪽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 일환으로 청양읍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담금에 대해서 3억 2천만 원을 확보를 했고 청양군 해마루 타운 에서 산림조합 간 도로 개설 사업 특별 교부금으로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지역 균형개발 사업으로 정주 환경 개선사업 도비보조 사업인데 2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택건설 및 지원 사업으로 사회 보상적 수혜 주민 주거 급여 사업은 국·도비 삭감으로 당초 38만 9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건설도로 업무추진 협의로 국도 우회도로에 따른 군도 증가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59쪽 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로서 당초보다 1억 6993만 4천원이 삭감한 6억 231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시 6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363쪽 세출에도 전출한 6억에 대해서 예산 후에 적의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가 및 삭감은 하였습니다. 393쪽 세출로 적의시설비 내외 예비비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409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사업도 이자 등 수입으로 247만원을 증액한 6억 260만 2천원으로 계상 편성하였고 대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세출로 시설비에서 일반 예비비로 6억 240만 1870원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청구 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전원마을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분양대금 작천리 분양대금하고 이자수입으로 4364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예비비로 편성을 하여 2018년에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은 429쪽 계속 사업비입니다. 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당초 변경이 됐는데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봉 농공단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신대2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변경으로 1억 5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430쪽입니다. 청양읍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으로 일부 변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추시장에서 에코빌라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고 토지 타협 지연으로 공기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2018년까지 정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변동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2억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까지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정리 1지구 도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써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서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431쪽 서정2 도로개설입니다. 설계에 따른 사업량 및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금년도에 3억을 확보하고 내년에 까지 잔여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군 관리 계획 의무입니다. 용역은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변경하여 내년 3월 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분향리 위험교량 세월교 재가설인데요.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했고 내년과 내 후년에 적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비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64쪽 저희가 총사업비가 538만 2917만 8천원으로서 이번 이월사업비는 79억 7345만 3천원입니다. 464쪽 군도 정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도로 건설 기본계획 정비 등 공사기간은 미 도래로 명시월하였습니다. 465쪽 군포 수련원 진입도로 정비사업 15억과 관련하여 농어촌 확포장 설계비 2200만원을 2회 추경으로 설계 완료 및 시공 조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466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및 전원마을에도 목 변경과 공기부족 및 사업기간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467쪽 시설비 및 연구용역비 민간이전도 절대 공기 미 도래로 계획의 미확정으로 명시 이월하여 2018년 초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68쪽과 469쪽 도시개발 사업으로 각종 보상 보조 시설비 추경에 대한 설계 등으로 공기부족 및 기간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470쪽 시설물관리 및 정주환경 사업에도 3회 추경으로 동절기 및 시공이 올라가게 하였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내년에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공기 및 추진 중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은 2018년 상반기에 준공을 완료하고 2018년 각종 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한 쪽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3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긴 없어요.

없으시면 세출분야에 3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6쪽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종관 위원님?

예. 김종관 위원 입니다. 상단에 염화칼슘하고 모래구입에다 삭감시켜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적체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구입하면 소금 같은 것은 좀 굳고 그래 갖고.

그러면 기존의 작년 것이 지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올해 할 것은 있고요.

보관은 잘되고 있어요?

예. 운동장 쪽에다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사놓으면 쌓아놓을 데도 없고 해서..

소금 너무 오래되면 굳는 것 아니에요. 또?

그래서 계속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다져놓고 있거든요.

지금 전액 삭감하다 보니까 다음에 조금이라도 남겨놓고서...

그런데 내일 모레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때 구입을 하려고 지금 그렇다고 또 해놓고서 내년에 또 어차피 한 번 넘겨야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2017년도 가뭄극복 용수개발사업 3억 2천이 어디 할 거예요? 이번에? 도비 보조가 50% 나오는 거 에요? 도의원 삭감이에요. 혹시? 한발 가뭄극복 용수개발사업?

둠벙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둠벙 그 다음에 집수정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관정은 지양 하고?

예.

그런데 간혹 가다 보니까 농촌공사하고 우리 건설도시과하고 중복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지역주민들은 자기네가 양수장 같은 그런 문제도 주민들은 잘 몰라요. 양수장이 농어촌 공사 것이냐, 군것이냐, 이게 누구 것인지 모르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서로 핑퐁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대략 보면 농어촌공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수장 같은 것은 조금씩 고장 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아무튼 간에 그래서 확실하게 농어촌 공사에다가 이런 민원이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해라! 라든가 오더를 내리고 아니면 또 일부 좀 지원해주고서 부담하라든가 해서 뭔가를 해줘야지 서로가 핑퐁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팀장님 제가 얘기한 것 알고 있죠? 어디인가? 그것은 좀 내년에 내 것도 아니지만 지역주민들것이니까 내년에 어떻게 만들어 줘 봐요. 해봐요. 알았죠. 그리고 맨 하단에 전원마을 기반조성 공사 목 변경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 지구에요? 이것은?

이것은 서정리 것 입니다.

서정리 것 이죠?

예, 예. 이게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차원에서 그쪽에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뭐에요. 예산 1억 4천이 어떤 거예요?

마을회관을 유입하고...

마을회관이요?

유지관리하고..

마을회관?

주차장하고 마을회관 주차장부지 정리하려고요.

그게 몇 가구죠?

예?

몇 가구죠? 30 몇 가구?

31가구.

거기다 회관을 짓는 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 하나 해줘야죠.

입주는 얼마나 됐습니까?

입주는 지금 집을 한 6채 정도 짓고 있는데요.

아직 안했지요? 아직 살진 않지요? 아직까지?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이 그러면 몇% 얼마나 됐어요?

100% 다 됐습니다.

다 끝났나요?

예.

알았어요. 그냥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색깔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깔 있는 마을사업이?

색깔 있는 마을은 역량 강화를 위해 대치 이화리하고 탄정리, 정산면 덕성리, 옛날 비봉면 양사리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당 1천만 원 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역량 강화를 해서 동네에 잘살기 위하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동네에 하는 것이 선행사업 입니다. 현장 포함해서 선행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부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전수관이라든가 번데기 기념식 축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동네별로 편익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연히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요?

신청에 의해서.

주는 데만 하나요? 한 군데만 하나요?

아니요. 마을 읍·면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 결과 거기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도에다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하는 마을이 많겠죠? 이런 것은?

예. 올해 신청한 것이4군데 였었는데 하나는 좀 용도가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 떨어지고 나머지 3 군데는 확정이 됐습니다.

한 번 한 데는 않고 안한 마을로 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18쪽은 제가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엊그저께 도시팀장하고 동일제재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동일제재소의 도로 옆에 나무 쌓아 놓은 것 그 때 사진보셨지요?

예, 예.

그 후로도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도로에 이런 일반 도로에 도시계획도로로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정리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제재소 물건을 나무를 싸놓다 보니까 도로에 차도 못 다니고 꼴이 사나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무는 오늘 오전 중에 옮긴다고 했고 그분이 옮긴다고 했고 옮기게 되면 거기에 팽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보완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1단계 순서가 감정평가 의뢰해서 가격결정 해보고 그 다음에 편입되는 도로 잔여부지 얼마 되나 파악해서 내가 그 문제를 잘 관리해서 내가 조율 해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속도를 내서 진행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편입되는 도로 보다 오히려 잔여부지가 많다는 것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도 형평에 안 맞는다. 일단 그런 생각이었고, 아무튼 제가 이왕 시작했었으니까 내가 같이 우리 공무원 군 입장 편에서 내가 더 도와드릴 테니까 진행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얘기에요. 서둘러서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조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마루 타운에서 산림조합 간 도로개설 사업을 한다.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위치가 해마루 타운이 어디에요?

도시팀장 김종춘 입니다. 산림조합하고 옛날에 송원식당 자리 마당이 되게 넓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하고 해마루타운은 천강아파트 주차장 바로 옆에 아파트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뒤하고 해가지고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저쪽 뒤로 가면 세차장 있지 않습니까! 세차장 가운데를 통과해가지고 저 큰 도로하고 연결이 되고요. 천강아파트에서 그 사이 해마루타운 하고 그 옆에 빌라 있는데 옛날에 쏙 들어 갔던 담 있잖아. 거기로 해가지고 산림조합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산림조합이 현재 있는 산림조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안쪽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여 가는 도로 있지요. 그 도로하고 천강아파트사이에 사이에 도로가 다시 생긴다. 그 얘기에요?

다시 하나 생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주거급여 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거지요?

이게 거기에서 국비로 지원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10월 달 정도 되면 정산하라고 하거든요. 그 금액에 의해서.

신청자가 그럼 많지 않아서 돈이 이렇게 남은 건가요?

신청자는 지정돼있는데 나머지는 유동관계 때문에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아,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우리가 올릴 때 조금 더 올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신청하면 100% 다 지금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100% 합니다. 이게 우리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그 쪽에서 같이 조사가 되 갖고...

이것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줘 봐요? 내용 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업이?

예. 주택팀장 유영주 입니다. 주거급여 현물 집수리사업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네요?

현물입니다. 현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두 가지 종류로 주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금 급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타인의 집에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월 월세 정도를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이런 경우 현물지급 사업은 본인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본인 가옥에 주택에 대해서 이것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예요?

이것은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수리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LH공사하고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의뢰를 우리가...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A라는 농가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았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나는 그 전에 우리가 일반농가에 대해서 입식 개량 사업비 이런 것 지원해준 게 있었잖아요. 그런 맥락인줄알고 물어보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해준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359페이지 여기 이게 주택특별회계 사업비 1억 6900만원이 예비비로 가는 원인이 뭐예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6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어요.

금년도에?

예. 그래서 매년 우리한테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지원했던 주택비랑 융자금이 들어오면 여기에다 싸놨다가...

이게 그러면 융자금 회수한 금액이에요?

예, 예.

아, 융자금 회수한 금액을 그러면 내년도에 이 돈이 일반회계로 전출 가는 거예요?

예, 예.

전출 가서 편성해서 또 이것으로 내년도에 주택 사업하는 데 쓸 수가 있겠네요. 일반예산 편성해서 또 가나요?

주택사업이 정부 농협 NH 농협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회수만 해서 일반회계로만 전출시켜요.

아,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회수만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

예, 예.

그러면 정리추경에 주택융자자금 받아 가지고 정리추경에 예비비로 해놨다가 이 예비비를 내년도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일반회계 편성한다. 그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3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지 보상특별회계 409페이지 이게 어디 뭐죠?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옛날에 도시계획 시에 10년 지정을 해 놓고서 10년 이상 넘은 뒤에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도시팀장 김종춘 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나 시설로 지정돼있는 그 부분에

청양읍에?

예. 청양읍, 정산 소재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부분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도로를 낸다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아 대지? 대지?

예. 대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매수를...

청양군에서 사가라 했을 때 청양군에서 산다. 그 얘기죠? 대지에 한해서만?

예, 예.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이 편성을 했다가 내년에 또 쓸 양을 추측을 할 때 지금 한 2억 1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우선 돌려놓을 겁니다. 예산에만 잔뜩 세워놨다가 쓰지도 못할 바에는 예비비로 돌렸다가 나중에 필요로 하면 또 다른 더 예산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많이 있어요? 올해 금년도에도 이런 내용이?

추정으로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2억 5천정도 이렇게 남고 그렇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2억 5천을 썼다는 얘기네요?

예, 예.

대지를 우리가 사들였다는 얘기네요?

신청이 들어오는 토지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얼마만큼 신청이 들어올지 조금 불분명하긴 하지만 예산은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예비비를 세워놨다가 사용한다. 그 얘기죠. 지금?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워 놨다가요. 내년도에 특별회계에 돈이 많다 보니까 일부를 예비비로 빼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면 그 예비를 또 가져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음 추경에요.

알았어요.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4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은 제가 할게요.

예.

지금 과장님! 제가 청양군에서 전원마을 까치내 전원마을 정산 있고 서정지구 있죠? 서정지구? 현재 세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또 있습니까? 어디?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청양군에서 전원마을 조성 같은 것에 대해서 어디 지금 지정은 못 하겠지만은 향후 추후 계획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지금 수정지구 때문에 패널티 먹어서요. 아직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정지구는 지금 거기는 진짜 문제 있어요. 처음부터 설정할 때도 철탑 밑에다 누가 그것을 합니까?

글쎄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우리가 한다고 명함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저게 제가 볼 때는 전원마을만 잘 관리해줘도 외지에서 돈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은데 지금 청양군에 전원마을이 수정지구 그것 때문에 앞으로 진행 못시킨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

농림식품부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좀 다른 공모사업 있으면 몰라도 그 쪽에서는 우리가 좀 건의해도 거의 패널티를 먹어서...

패널티를 먹었어도 그것은 제가 볼 때 일단 군에서 추진을 잘못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글쎄요.

앞으로 수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뭔가 진행시켜야죠.

그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앞으로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나마나 추진할 수가 없다면서요. 지금 명함도 못 내민다면서요. 지금?

아니 갖고 가야 소용없는 것이고 어떻게 패널티 먹은 것을 지금 와서...

아니, 패널티 먹었다고 해서 평생 패널티 먹고 앞으로 청양군 하고..

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방법을 농림 식품부 보다는 다른 것 뭐 있으면 그쪽으로 한 번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다가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전원마을 수정지구는 어떻게 거기가 당초 설계할 때 는 지금 현재 집 한 채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전원마을 같은 것 할 때는 많은 도시민들이 와서 경관, 미관 다 볼 텐데 철탑 밑에다 그렇게 사업했다는 자체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요즘에 그런데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패널티 먹는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먹죠.

답변하기는 참 그러네요. 옛날 것 이라요.

그게 속된말로 계륵이에요. 계륵, 먹자하니 먹을 게 없고 씹자하니 버리자니 아깝고 참 답답하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비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9쪽입니다.

계속비는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맨 470쪽에 2건을 제가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인가요. 그러면?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명시이월 사업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470쪽에 명시이월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정비 쉼터정비가 4억이란 금액이 금년도 예산에서 명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 보수하고 쉼터는 어디를 하려다 못한 거예요? 어느 마을회관? 470쪽에? 금년도 예산중에 4억 정도가 명시 이월되는 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마을회관 보수하고 쉼터정비 하는데 마을회관이 몇 개 어디에요?

지역개발팀장 강선규 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보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경에 보수사업비를 확보를 했거든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연말 내에 준공이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상갑리 같은 경우 우리가 설계를 들어갔거든요. 그 설계대로 우리가 지금 재무과에 발주가 들어갔는데 계약이 약간 지연되고 동절기로 인해서 연말에 끝내야 할지 그런 미지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추정치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읍내리 5리 마을회관 신축 있지 않습니까? 읍내리 5리 마을회관?

예, 예.

이 분야는 현재 진행 얼마나 돼있습니까?

현재 지금 벽채하고 슬라브까지 끝냈는데요.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를 내려야 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동절기 더 잘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같은 것은 우리가 보통 12월 20일 때 상황 봐서 날씨도 풀리겠지만 슬라브 쳤으면 콘크리트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주가 보온시설을 하고서 사업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인정을 해줄 거고요. 보온시설을 하면 사업추진 못하겠다. 그러면 일단중지를 시킬 예정입니다.

마을주민들이 많이 불편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금 감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인테리어 내장하는 것 같은 경우 동절기 관계없으니까 콘크리트 무슨 동파라든가 그런 것 되지 않는 이상은 다 끝났으면 그런 거 끝났으면 가급적 빨리 진행시켜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하는데 엊그저께 제가 주민들 얘기 들었었어요. 주민들한테 그것 좀 빨리 해달라고 겨울에 갈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당장,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물론 겨울철에 한겨울에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은 동파되니까 위험하니까 안 되는데 건축 끝났다면 인테리어 같은 그런 부분은 동절기도 관계없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주하고 이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스콘 같은 건 겨울에 공사 못해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3도까지는 가능한데요.

여기에 명시이월사업비에 보면 이월액이 1억 5천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이월시키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추진은 가능한데 까지는 하겠지만 무리는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월을 시킨다 하더라도 겨울에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도에 가면 이월액은 지워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렇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내 마을회관 짓는 게 몇 개나 있어요?

마을회관 지금 착공한 것은 세 군데이고요.

아, 세 군데 했어요?

예, 예.

마을회관 짓는 것은 신축하는 것은 도비 보조가 다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군비로만 순전히 해주는 거예요?

전체 다 군비입니다.

이게 참 문제네요. 마을회관 지금 이게 조금 다른 데에서 이렇게 신 건물 신축을 하니까 회관이 조금 부실한 마을에서 회관 신축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조례로 정하기전에 도비 보조가 있어야 해 줬죠?

전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니, 왜 그전에 그렇게 했지요. 마을회관을 우리가 신축을 해주려고 해도 부지가 확정이 되고 도비 보조가 있어야 마을회관을 지어 줬는데 마을회관 수리 같은 것은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해주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마을회관 보수를 못해줬지요. 도비 있어야 신축을 해주고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금 쉼터는 어떻게 쉼터 짓고 비 오면 비가림 시설 이런 것 해달라고 지금도 부락에서 요구는 들어와요?

쉼터는 한동안 들어 왔었는데요. 이제 많이 주민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쉼터에 비가림은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쉼터 철거한다고 해요. 앞으로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야지 말이에요. 마을에서 충분히 하는 것을 거기에 사람도 별로 안 오는데 해 달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쉼터 비가림 시설은 가급적이면 지양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말이 많이 있어요. 쉼터 비가림 시설해 준다고 지역주민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까지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한 해 대책관련 농어촌개발계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질의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엊그저께 제가 군수님을 면담 신청해서 한 가지 건의 사업을 했어요. 군수님한테 그 건의사업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온암 저수지 있지요? 온암 저수지에 저수지로다가 금정리 뱀마티 다리 위쪽에 집수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온암리 저수지까지 물을 펌핑하는 작업을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군수님한테 내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가능성과 타당성을 한 번 담당부서 보고 검토를 하라 한다고 했는데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이 내용을 받아 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온암 저수지가 사실은 저수량이 얼마 안 돼요. 거기가 면적이, 그런데 그 저수지의 물이 어디까지 지금 가게 돼 있느냐면 흥산리 2구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 물이, 지금 그 관로가 송수관 지금 설치 돼있는 것 알고 있죠? 흥산리까지?

온암 저수지에서요?

예. 온암 저수지 물이 산속으로 이렇게 해서 송수관 연결해가지고 흥산리까지 지금 가게 돼있다고요. 이게 그런데 그 쪽까지 물을 공급해주다 보면 온암리 저수지가 저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이 이제 부족 되는 현상이 나온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것을 한 번 협의한 결과 흥산2리 반 고개 밑에까지는 이 물을 송수관을 설치해가지고 올려줘야 그 쪽에 계신 분들이 농사짓기가 편리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쪽에는 관정을 파주지 마야 돼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쪽에 관정이 몇 개 들어가고 했더라고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반영이 돼서 하게 된다면 그쪽에는 관정 같은 것이 필요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엊그저께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담당부서에서 한 번 좀 신중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금년도처럼 한발 대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나 혹은 국고 특별교부세 같은 것들이 지원될 때 그 때 대상지로 아마 자체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억대 이상의 돈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질 때 대상지로서 미리 검토했다가...

지금 이런 안만 제가 이런 안을 군수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건의말씀을 드렸으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안을 참고하셨다가 한발대비 해서 우리가 도비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좀 건의 좀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달라 그 얘기에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군수님도 타당성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추경은 기정예산 189억에서 186억으로 인해서 2억 5400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감된 주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릴 때 주요 증액 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329쪽 중간에 FTA피해 보존 직불금 지원 도라지 8명 해가지고 10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0쪽 그 하단에 보면 지역임산물생산육성으로 해가지고 7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표고재배컨설팅 지원해서 15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표고생산자 가공장비 지원하는 부분으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33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목재 펠렛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597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낙농육우협회 푸드트럭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하단에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으로 10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가축방역 공공방재단 인건비 지원으로 506만 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334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가축방역 지휘차량 구입하는데 3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하단에 가금농가 CCTV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35쪽 중간부분에 액비살포 비 지원에 6000만원 지원하였고 하단에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조성으로 인해서 4억 8천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에 보시면 이번에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 관계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서고 정비라든가 집기 구입하는 데 해가지고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하세요. 471쪽 명시이월사업?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의해서 민간사업 경상보조로 양봉농가 꿀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2395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신품종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신품종 밀 보급종 벌통 지원에 91만 5천원을 이월하였고 가축방역 관리에서 민간자원보조 이전 사업으로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자산 취득비에서 가축방역 지휘차량 구입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구입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그것을 연장 하는게 되겠습니다. 가금농가 CCTV 지원 사업 이것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액비 저장교 지원 사업에서 2380만원 민원에 대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액비통 전문지식 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 사업이전으로 해서 액비유통 전문조직지원 사업으로 1억 6천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한 쪽씩 넘겨 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돼요?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돼요?

예, 예.

그리고 보면 읍·면별 소규모 등산로 정비가 이게 1500만원 예산을 반납했는데 이런 것은 읍·면으로 좀 재배정해주고 읍·면에서 등산로 정비 좀 하라고 하지 왜 이렇게 예산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읍·면에서 다 의견을 들어 봤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 안 되면 신규로 개설할 부분이 있는지 했더니 그냥 안 해가지고 반납했습니다.

읍·면에서 게을러 갖고 안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내가 보니까 뻔해요. 귀찮아서 안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차라리 그러니까 얘기가...

하려면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에서 해주면..

내년부터는 읍·면 주지 마세요. 달라고 사정해도 주지 마세요.

별 필요 없다니요. 그것 있어야지요. 그것 때문에 난리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축산 협회에서는 없다고 그래요.

방역 쪽에서는 톱밥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나 어째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예. 가축방역팀장 유재옥 입니다. 저희가 도비에서 일부 좀 내려와 갖고요. 저희가 부족한 물량을 군비에서 악취 발효제하고 수분 조율제를 톱밥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가 틀리다는 얘기죠?

예. 저희 가축방역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전에 비해서 지원해주는 양이 많이 줄었어요?

지원하는 양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액은 같은데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포기했던 농가라든가, 체납자 이런 농가들 빼고 나머지 신청 농가를 주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어떤 해는 조금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좀 물량이 사업비가 줄을 때가 있고 없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이 신청을 매년 축산 농가한테 받고 있어요?

예, 예. 읍·면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신청량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죠?

예. 내년부터.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양을 좀 줘요. 원하는 양을, 사실은 소 몇 마리씩 안 먹이는 사람이나 많이 먹이는 사람이나 층하를 많이 둬서 원하는 양을 줘야만 축사에 냄새도 덜 나고 축산농가에 큰 도움을 주지 어떻게 원하는 양을 안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 팀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예산 세웠지요?

예, 예.

예산을 세웠으면 대략 그 조사를 해갖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신청량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을 것 아니에요?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농가들한테 얼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은 따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양이 워낙 많다보니까.

축산 농가가 많다고 해도 읍·면을 통해서 조사 못해요?

조사는 하는 데 해마다 계속 신청농가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직불제 변동사항 하듯이 그것도 매일 해야죠. 읍·면담당자가.

예. 알겠습니다.

직불제도 매년 변동사항 다 조사하고 하는 데 그것이 양이 많다고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년도에 예산편성 내년도에 됐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읍·면에서 좀 받아요. 받아가지고 내년 추경에 군비를 예산 세워요. 왜냐 하면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농업 예산을 내년도에 860억 예산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보면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그냥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농가들 고추를 농사를 진다든가 구기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 짓는 데 하우스 농약 자재대 에다 해준다고요. 그런데 축산 농가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김중환 위원님 처럼 많이 먹이는 양반한테는 조금만 줘도 괜찮아요. 돈 잘 벌으니까 그런데 조금 먹이는 사람들은 영세한 농가라 그 얘기에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전에는 가을에 볏짚 말은 하얀 랩 있죠? 랩, 그것을 지원 해줬는데 왜 중간에 와서 그것을 지원을 왜 안 해주지요? 그것 때문에 말썽 많다고요.

아, 그것 지금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것 예산 반납했죠? 지금?

예. 이게 국비사업이 제외가 되가지고요. 그게 농림부에서 보전자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있었습니다. 볏짚 비닐 랩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중 삼중 지원이 된다 해서 농림사업에서 제외가 되가지고 이번에...

지금 1400만원 예산 삭감했어요. 지금?

예. 지금 그래서 그 사업이 제외...

내가 지금 이것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림사업이 제외가 되가지고 이번에...

아, 농림사업에서 제외됐다?

예, 예. 그래서 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이 지원되던 것이 보존 자원 이게 앞으로는 없어 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비로 지원을 못해요? 이중지원이라?

지금 다른 분야 조사료 경영체 지원 사업에서 종자대라든가 다른 것을 지원하고 기계장비라든가 지원하고 있어서 앞으로 없어져서 농가들이 필요하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랩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형 것은 하나 마는데 거의 7000원 돈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에, 그리고 중형이 5000원 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사실은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줘서 내가 볏짚 말을 적에 내가 몇 값을 줄 테니까 싸게 말아 달라고 하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없애서 나는 사실은 내가 축산농가 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라고 했어요, 치사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꼭 지원 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꼭 축산 농가한텐 큰 혜택을 줄거예요.

이것도 지금 얘기하신대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한 번 검토 좀 잘하셔서 이중지원이나 선거관계나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 좀 하셔서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한 번 검토 좀 해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같은데 치어가 뭐에요? 새끼 지원 해주는 거예요?

양어장에요?

예.

아직까지 저희가 치어 지원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전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지원이 없어 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우리가 청양군에 양어장이 몇 군데 있어요?

11곳이 있습니다.

11곳. 이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시간 지나가니까 다음에 얘기할 게요. 다시 한 번.

예. 알겠습니다.

332쪽 유제품 소비촉진 지원 이게 뭐예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게 낙농 지난번에 도의원 사업비로 돼있다 이게 삭감 된 내용인데요. 낙농육우 협회에다가 푸드 트럭 지원해주는 것 했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차를 사주는 것이고 아까 지역임산물 이것은...

생산 장비 사주는 것.

장비 사주는 것이고?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자부담 1500을 낙농협회에서 돈을 대는 거예요? 개인이 대는 겁니까?

지금 운영은 개인이고...

내 얘기 들어봐요. 목은 일단 형식 겉보기에는 낙농협회로 한다. 하는 것이고 낙농협회에서 1500만원을 자부담하느냐 공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1500을 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 추진할 때는 낙농협회에서 부담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0 낙농협회에서 댈 겁니까?

예.

확실히 해야 해요. 낙농 협회 돈 있어요? 지금? 돈 있냐고요?

자체적으로 모임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모임인데 돈 있냐고요. 돈 있냐고?

모임도 예전에 건물까지 있어 가지고...

개인이 이런 것을 통해 어떤 특정단체 이름을 대가지고서 이름 빌려서 지원 보조 받고 자부담 대고 사유재산 된다는 얘기에요.

나중에는 예...

명분은 좋은 얘기에요. 낙농협회 회원들끼리 남는 짜투리 물량 같은 것을 좀 수거해서 뭐를 만든다.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 결국은 그것이 그런 뜻으로 가야 할 텐데 결국은 내가 자부담하고 내 차 아니냐!

사유재산 된다는 그 얘기에요.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돈은 개인이 부담하는 데 개인차량이죠.

아니, 차량등록 어디 로 할 거냐고요?

차량등록이요? 낙농육우협회로 별도로 사업자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일단...

낙농육우협회 회원들 명단 몇 명이나 있어요? 6명 있어요?

지금 8명, 9명.

명단 하고 전화번호 좀 줘 봐요.

명단하고 전화번호요?

이게 김계장님 있잖아요! 잘해야 돼요. 이게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있던 위원님들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 위원님들이 내년에 재선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또 질의를 할 때 낙농협회로 차량을 등록하고 낙농협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라도 이것이 개인으로 양도를 했다든가 하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야 돼요.

낙농협회 회원들 회원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줘 봐요. 그래서 제가 낙농협회 회원들이 전부 다 공감대가 공감하고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 해 드리고 우리는 아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팀장님께서 낙농협회 회원들 다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

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다 하지 말고요. 된 걸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낙농협회 회원들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용?

예.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참 드린걸로 하지 말고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상의하고 3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4쪽 전부 국·도비 보조 사업이니까 그냥 넘어 가세요. 어차피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하면 안 되겠고 3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이게 남양 용 꿈꾸는 마을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사업 포기했다는 거죠?

포기했어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임 현임 마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마을전체회의를 거쳐가지고 포기서를 제출해가지고 도에서 포기한 것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한 편으로는 그것도 잘했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사업 예산 세워 놨다 해서 무리하게 그 사업 진행하다가 추후에 아닌 말로 괜히 후회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해도 좋아요.

거기 자부담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 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전체 의견이 다 취합이 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두고 사실은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게요.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술센터 페이지가 적다 보니까 그냥 하나 물어 볼게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무인 자동방제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드론입니다.

드론이죠. 드론 지난번에 이게 2회 추경에 안 했습니까? 한 번?

목 변경한 거 했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 참 드론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연무 식으로 된 무인방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드론은 지난번에 구입 했습니까?

예, 예.

했어요?

예, 예. 구입절차에 있어요.

아직 하지는 안했고 구입 절차 중이라고요. 몇 대라고 했죠?

2대요.

자격증은 어떻게 했어요? 자격증들 해야 한다면서요?

지금 우리 농기계 교관을 자격증을 농기계 교관으로서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어디 가서 돈 받고 가르치는 것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 농민들 교육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사람도 내년에 교육을 좀 보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격증을 반드시 따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농민 교육용으로만 하기 때문에 교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드론을 구입하면서 보험도 어떻게...

보험 이런 것은 다 들어야죠.

무슨 보험 들어가요? 이건 자동차보험? 어떻게 무슨 보험 들어갑니까? 산업재해 보험 들어가요? 자동차보험입니까?

개인보험으로 들어가죠. 개인이 운전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개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담당이 얘기해도 돼요.

농기계도 전부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요.

기술센터에서 드론을 사고서 거기서 교육하는 과정에 그런 비용 들어가는 데 그 보험 들어간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보험이네요? 조작하는 사람들?

배우면 기술 익히면 훈련을 받는 거죠. 농기계 교육하는 것 하고 똑같이.

아니, 드론을 운영한다면 센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운영은? 일반 개인은 못 빌려주죠?

그렇죠. 개인은 임대하는 건 아니고 교육용이니까요.

교육용이니까?

예, 예.

보험을 기술센터에서 가리키는 과정에서 누구든 거기서 발생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들어 준다?

예, 예.

보험이 쉽게 얘기해서 종합보험 식으로 자차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했나 아니면 그것으로 어떤 다른 물건들 피해를 끼쳤다든가 할 때 그때도 보험 들어가나 다 혜택이 쌍방 다 해주는 거냐 아니면 드론 고장 났을 때 들여 올라갔다가 꼴아 박아서 부서졌다. 그러면 자체로 수리해주는 것 있고 또 드론이 돌다가 다른 쪽의 어떤 피해를 끼친 것도 해주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보험료는 농기계까지 드론까지 하면 지금 안 돼 있고 기종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래서 사람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 임대를 해가서 그것 가지고 하다가 다치면 농협에 들거든요.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보험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다 제품이 국산인가요?

예?

국산인가, 국산?

예, 예.

제품이?

예,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뿌리에서도 맛이 있고 없고 한가 봐요.

그렇죠. 기후 토양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청정청양 사계절 우량묘 생산 공고 2000만원 예산을 반환했는데 왜 이렇게 다 반환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센터에서 여러 가지 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좀 줄이고 내용을 줄였습니다.

아니, 인건비도 다 삭감했고 종자대 우량 양묘 생산 공급도 다 반납했어요?

그리고 초하류도 저희가 자체 좋은 것만 겨울철에...

전액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데요?

내년도는 안 들어갔어요.

안올렸어요?

예, 예.

내가 본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추경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목별로 전부 내가 지금 비교해보는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서 얼마나 깎았나! 이런 것 비교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 전부 세워놓고 추경에 50% 이상 반환된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다 자료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빼다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좀 문제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 2건인데 공기부족이라 보니까 내용은 큰 것은 아닌데 농기계교육장조성.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