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4회 제8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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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은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군정을 뒷받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송영현 의원님, 정종열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자는 질문대에서, 답변자는 답변대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방법과 질문자는 의석에서, 답변자는 답변대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은 일괄질문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본질문자에 한하여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민들에게 드리는 답변임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함에 있어 서로 존중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고흥군청 구청사 활용 및 활성화 대책과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결과 등 6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우섭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흥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과 굳은 신념으로 불철주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두원면 출신 송영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우리 군의회와 군정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가슴 훈훈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17년 한 해도 벌써 그 종착역을 바라보고 있는 12월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국민을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뜨렸던 국정농단 사태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로부터 적폐 청산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하나씩 잘 헤쳐 나가고 있지만 1500억의 재산피해와 온 국민에게 아픔을 가져다준 포항 지진의 여파로 온 국민 모두에게 정말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저는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이 경제와 사회, 문화, 복지 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제 하이고흥, 해피고흥의 기치를 걸고 시작한 군정이 충실한 마무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박병종 군수께서 민선 4기부터 계획해 온 고흥 발전의 비전들에 대해 한 번쯤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노력해 온 고흥 군정의 변화와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군민 모두가 반드시 공감하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잘 이끌어 오신 모든 군정의 말미에 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는 고흥읍민은 물론이고 모든 군민들의 관심거리라고 판단하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바라본 질문을 부군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청 구청사 활용 방안과 활성화 대책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들이 군 행정부의 중심인 현 청사가 신축 청사로 이전했을 경우의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모든 어려움과 문제점에 관한 질문과 답변들이 오가곤 했습니다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자치단체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고 구청사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좋은 사례가 되는 본보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4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야심 찬 과제를 걸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군 재정 여건의 현실은 설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고심한 바로는 존심당과 아문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염려를 일소하고, 벤처인큐베이터와 영상예술센터 등으로의 전환이라는 발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 본인의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만여 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 성남시의 예를 보면 무려 1017개의 벤처기업에서 연매출액 1000억이 넘는 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경기, 서울 인근도시와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밖에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구청사를 비슷한 예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내는 자료를 접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국 19개 소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얻은 정보를 살펴보면 도시 속에 집중되어 있는 벤처기업의 TF팀들은 먹거리가 풍부하고 깨끗한, 그리고 조용한 환경이 있는 지방으로 옮겨간다는 추세라고 하여 걸맞은 고민이라 생각되는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비단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지역 영세사업자들의 임대공간으로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지역 출신인 청년창업자들의 보금자리로도 건물구조상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거론해 온 내용입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의 의미로 또 다시 마무리 차원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 공약사항의 추진실적과 행여 만에 하나 추진 불가능한 공약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군민들에게 부탁드릴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우섭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은 일하는 공적 사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측정 기준이며, 군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객관적 지표라는 생각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부군수님 나오셔서 송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현

송영현의원

예.

우섭

송우섭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구청사 활용 방안하고 공약사항 관련해서인데 우선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 당장 지금 내년부터 구청사는 철거가 되지요?

철거하는 데 사업비 41억 원을 국토부 국비로 반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신가요?

지금 현재 그 사업비는 조성이 안 되어 있지요?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기어이 지금 이것을 철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우리 군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어떠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 낸 결과인가요?

그래서 이제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신다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참고적으로 이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바운드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여기 군청 현재 있는 청사 주위뿐이 아니고 흥양읍성까지 해서 옥상ㆍ옥하ㆍ서문까지 해서 지금 큰 틀로 지금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쪽에는 질문을 하실 것으로 보고 그 안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천경자 화백의 생가가 있습니다. 옛날 번지로 서문리 10번지인데요. 그런데 그 천경자 화백의 생가를 살아계실 때부터서 사서 그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관리사무실이나 거기에 기념관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시고 수년 전부터 해 오셨어요.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예 사업비도 지난해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금년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해 오다가. 그런데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이 바운드리 안에 들어 있는 천경자 화백 생가 복원 관계도 매입이 잘 안 되는데 이 큰 사업을 하려면서 철거비용으로 41억 원국비를 들여서, 물론 철거비용이 41억 원은 아닙니다.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도 36%를 차지합니다. 이 철거비용이 이렇게 큰데 과연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철거를 해서 조금 더 이것을 활용해 봤으면, 그래서 본 의원 개인 제안으로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부군수님, 창업보육센터나 벤처인큐베이터나 이런 관계 들어 보셨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게 벤처기업입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구청사를 그런 벤처인큐베이터나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모델로 약간만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이것 사무실로 내줄 수 있거든요? 혹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문제가, 문제가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구청사를 철거를 하자고 하는 안을 먼저 내놓고 거기에 맞춰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의 용역결과가 역사문화공원으로 가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벤처인큐베이터나 창업보육센터를 여기다가 세우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혀 용역결과가 달라지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서 크게 한다고 해서 역사문화공원을 보러 고흥으로 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본 의원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벤처인큐베이터나 창업보육센터 관계를 말씀 올리는 것은 이런 큰 청사가 그렇게 없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렇게 큰 청사를 인큐베이터를 줄려고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선 본 의원이 이 사진 두 컷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경기도에 있는 경기인큐베이터 사진이고요. 이게 전부 지금 구청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로 만든 건물이 아니고 옛날에 만들어졌던 건물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지금 이게 우리 고흥군청하고 똑같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경기 벤처창업지원센터인데요. 여기는 또 여기하고 다른 건물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대한민국에 3만여 개의 벤처기업이 있는데 경기도 성남에만 1017곳이 있어요. 순천대학교나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게 전부 새 건물을 지어서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창고랄지 기자재랄지 이런 것을 약간만 리모델링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보육센터에 이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모든 기술이나 연구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물론 임대료를 내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고흥 구청사가 아주 오래됐다고 하니까, 물론 오래된 것은 한 30년 됐습니다마는 지난 6월 28일 연합뉴스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정부의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자료를 주라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인 행복주택을 함께 지어서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선도사업지로 전국에 19군데 공공청사가 선정이 됩니다. 이미 됐습니다. 간략하게 몇 군데만 말씀 올립니다. 부산시 남구의 옛 남부경찰서하고 연산5동 우체국, 서울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남양주시 비축 토지, 강원도 원주시 옛 원주지방국토청 자리, 광주동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천안시에 있는 천안지방법원 청사, 충남에 충남지방경찰청 청사 이 대표적인 6군데, 19군데입니다만 이제 몇 군데 조금 큰 건물만 말씀 올려서 이게 지난 6월 28일자로 연합뉴스에서 기사화된 정부의 앞으로 복합정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 청사도 여기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 질문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벤처단체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왜 그러느냐, 우리 고흥에서 지금 객지에 나가서 이런 청년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 귀향을 해서 인구 증가 정책도 될뿐더러 이제 앞으로 우주항공 지금 중심도시 해서 지금 항공센터에 여러 가지 연구센터나 사업지가 많이 사업장이 들어올 겁니다. 그분들이 저쪽에 어디 가까운 쪽에 연구소나 사무실을 얼른 얻지를 못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 구청사를 벤처인큐베이터나 창업보육센터로 만들어 놨을 경우 아주 수월하게 싼값으로 임대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넉넉합니다. 오히려 좁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단지가 조성되면 정부에서 이 정책 지원한 게 엄청 많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저금리 3%에 70～80%까지 대출을 해 주고요. 취득세 50%를 감면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38%를 감면해 주고 부가가치세로 환급을 받고, 호당 600만 원까지 현금을 지원해 줍니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마침 구청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약간만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했는데 이게 이제 철거가 최종 단계에 왔다고 하니까 우리 이쪽 지역주민들 의견 혹시 수렴하셨거나 공청회하신 내용 있습니까?

주민 의견 수렴 같은 것 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최소한 주민 의견 수렴 정도는 하셨을 걸로 보는데?

고흥군수는 공청회나 의견수렴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그럼 의견 수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요? 철거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이 구청사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철거해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 의견 수렴 결과 혹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사실은 우리 고흥군청 이 현 청사는 원래는 3층 건물입니다. 4층은 이제 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가건물로 했는데 이 의회동 4층 쪽인 이 가건물은 없애도 괜찮고요. 3층까지 건물이 이게 지금 보니까 총 7동인가 되던데 디귿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이런 벤처기업이나 영상센터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 아십니다만 전국에 있는 모든 영화제작이나 연극, 드라마 제작하는 분들이 전부 지방 쪽에다 TF팀을 구성해서 촬영사무실, 제작팀들이 여기 다 와 있습니다. 우리 고흥도 그중에 가장 좋은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임대를 해서 들어올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으로 얼른 못 오는데 그런 영상 쪽에 관여를 하고 있는 분들 한두 분 저도 개별적인 인터뷰를 해 봤어요. 이런 고흥 같은 데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벤처나 창업보육센터 쪽으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이시죠?

그런데 이제 부군수님 답변말씀이 좋으신데 선후가 바꿔졌습니다. 우선 사람이 오게 하려면 장소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불러와야 됩니다. “올 거냐? 오게 되면 장소 마련해 주마.” 그거는 아마 다른 지방에서도 너희들이 온다면 장소 마련해 주마 그러면 올 사람 없을 겁니다. 우선 새로 건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리모델링, 물론 제2청사도 있습니다만 보니까 2청사도 지금 다른 어떤 사회단체인가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이런 장소를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서 개방해 놓고 모집을 해야 오는 것이지, 올래? 하고 온다면 내가 어디 해 주마는 아마 어려운 일로 보고요. 한번 검토를 또 해 주시고, 읍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일부가 이쪽 구도심 쪽으로 이전해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사실은 읍사무소를 이쪽 구도심 쪽으로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나왔을 텐데 그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은 현 청사를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던 게 읍사무소 이전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용역 결과에 나왔는지, 아니면 이쪽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항까지도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신청사는 이제 금년 연말이나 내년 1～2월이면 영원히 구청사를 떠나고 신청사 개청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사 개청과 맞물려서 구청사도 같이 활용방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나왔다고 하는 게 이제 철거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수월한 행정적인 방법이 철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지역주민 공청회라도 한 번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군에서 직영을 하는 주민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다각적인 의견을 받아 보셔서 그 결과로 어떠한 다른 사안을 도출해 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구청사 관련해서 질문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비단 이제 한 가지를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 그보다 더 다른 좋은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보육센터랄지 벤처인큐베이터랄지, 아니면 또 우리 영상문화센터랄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영화제작소, 드라마 제작업체들이 여기 와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연구소, 촬영소, 또 이제 우주항공센터가 새로 더 크게 된다고 할 경우 거기에 모든 말하자면 우주항공분야에 사업체들이 많이 옵니다. 당장 우선 연구소, 사무실 하나 그쪽에 없습니다. 새로 지은 것 보다는 여기 있는 이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이미 문을 열어 놓으면 당장 옵니다.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아까 지금 부군수님이 7대 분야에 33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진척률이 85%입니다. 이 %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완료를 23건으로 보셨고 추진 중이 10건인데 이 10건 중에서 3건은 완료가 됐으나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이제 완료로 봅니다. 그러나 계속 추진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군민들을 아주 편리하게 하니까.

그다음에 4건은 임기 내 완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내년 6월까지니까 아직 7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4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임기 내에 완료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마지막 3건은 중앙정부의 사업이므로 어렵습니다 하면서 노력을 하겠다 했어요. 임기 내에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 3건 중에 특히 대서-도양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사업 관계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하신다면 어디까지 와 있는가요? 이게 영 안 됩니까?

지금 중앙정부에 이게 반드시 승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사유 중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이것은 기어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한 사람의 어떤 잘못이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방금 B/C분석을 해서 이제 그게 분석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여수 돌산도에서 팔영대교까지 11개의 다리도 아주 B/C가 낮지요.

그러나 대서-도양 구간은 그래도 좀 다르거든요. 거기하고는 좀 다른 말하자면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될 텐데 혹시 우리 행정에서 추진공약 불가능한 쪽에 공약에 묶어 놔두고 조금 태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 올리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기어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지금 10년 동안 안 되고 있으니까 추진이 앞으로 어렵지 않겠나 해서 지금 군에서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임기 내에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 3건 중에 하나로 얹혀 놓으셨는데 이게 이렇게 얹혀 놓아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불가능한 공약이 지금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된다고 할 경우는 사업비가 순수 국비 150억 원 정도가 투자될 그럴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잘 안 된 사유를 제가 받아 보니까 중앙정부인 미래부와 기재부가 아주 미온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내주셨어요.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미온적인 입장이란 게 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안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내용이시죠? 사유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기왕 이 사업이 다른 사업도 아니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가령 인위적으로 안 될 거는 차라리 과감하게 포기를 하세요. 차라리 공약 포기를 하시고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나 최대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공약을 넣었을 거예요. 우리 군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참 바늘구멍만 하게 들어갈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뚫고 들어가는 노력을 보여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건 부군수님도 인정하시죠?

그렇게 또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인항공부품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전문 교육기관 유치사업인데 아까 전문 교육기관은 드론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본 의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예상 사업비를 438억 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국비가 290억 원이 들어갈 거고 지방비가 148억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예상치입니다만. 물론 지방비가 도비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이게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야 할 판인데 군수가 제출한 답변 사유를 보니까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지연돼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유를 냈어요. 이 사유가 맞습니까?

그러면 예상을 하신다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언제 제정이 되지요?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면 무인항공부품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전문 교육기관 유치사업 자체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금도 그러면 쭉 진행 중에 있습니까? 물론 전직 대통령 때 이게 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 법이 그러면 제정되어 오고 있나요?

계류 중에 있나요?

조금 더 진전이 된 건 없네요?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겠습니다. 특히 이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약 포기를 하시고 군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법 하고요. 다만 지금 대서-도양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사업은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공약이라기보다는 우리 군민들 전체 의지, 또 우리 군수 이하 공무원들의 의지 나름이라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국도승격을 해서 되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서는 한 가지 실례를 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할 때 골프장 건립을 하는데 골프장을 하나 세우는데 허가를 받는데 도장이 77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장이 77개가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77개의 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관한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기가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25개의 도장만 찍게 하겠다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5년 임기가 끝나시고 몇 개 도장이 줄어든지?

도장 2개 줄어졌습니다. 77개의 도장이 찍어져야 골프장 허가가 났거든요. 아마 대형골프장으로 보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25개로 도장을 줄이겠다 했는데 5년 동안에 도장 2개 줄어졌습니다. 그러면 75개거든요. 관련 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도장 하나를 줄이려면 국회의장이 의사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야 도장이 하나 줄어듭니다. 그러시죠?

법이 하나가 없어지려면 폐지가 되려면 국회의장이 의사봉으로 가결되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0개의 법안이 폐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해서 겨우 5년 동안에 도장 2개 줄이고 말았는데 이런 사항도 아까 간략하게 드론 교육 관계는 말씀하셨죠?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아,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다.

예, 방금 본 의원이 구청사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물론 본 의원 개인의 제안입니다만 여러 군민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항을 상기시키면서, 또 이제 검토를 해 보시겠다니까 충분한 검토를 좀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선 6기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올린 불가능한 공약에 대해서 대서-도양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라고.

과학로켓이나 무인항공시험평가센터 관계는 정히 이게 어려울 테면 차라리 공약을 포기를 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사유를 설명해서 내용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드립니다. 물론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이런 사항이 전부 우리 군민들이 하나하나 전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소영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영현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종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