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석조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유의사항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중 위원님의 자료요구는 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만호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무튼 연일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서로 좀 잘되기 위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지난번 민원조정회의가 있었던 부암 동일아파트 소로 있다 아닙니까, 소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소로가 2-37호선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번 주민가옥을 포크레인이 부수어서 말썽난 그 도로고 한데 이 사항을 사실 어떻게 쉽게 접근할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 지난번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 보았거든요. 나가보았는데 거기 있는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사항도 그렇고 그런데 그 도로폭이 좁다고 그래요. 좁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로 2-37호선 그 도로폭이 제일 처음 동일에서 설계를 낼 때 도로폭은 얼마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총 폭은 9m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9m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9m인데 이것 때문에 실무진하고, 참 실무진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충실하게 뒤에 몇 분 계시네요. 답변해 주시고 하느라고 참 정말 내가 존경스럽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해서 고맙다는 말 진짜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료 요청을 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9m인데 PPT가 안 되어서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측량을 했는데 경계선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어요. 다 사진 채집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경계선까지 하면 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 각도로 재어 보았어요. 이 사항은 그냥 줄자로 재었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여기 도로 단면도에 보면 명확하게 인도폭하고 경계선 위치 이래서 1.5, 3.5 좌측도로, 우측도로 해서 딱 9m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어째서 여기 실지 도로도 좁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어째서 생기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도로폭은 전체가 보도하고 도로 부분 전체 폭은 9m입니다. 9m인데 거기 민원 제기한 그 부분은 1.5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곡각 부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요. 지금 말하는 거는 곡각 부분 빼고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동일에서 도로를 도면에 내고 이 설계도면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동일에서 설계변경했을 때의 그 도면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도로외에 여기는 설계변경을 했어요. 맞아요. 위쪽에 큰 도로변 쪽으로는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2-37 이 도로는 여기 곡각지점 끝 분야, 이 분야를 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봅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설계변경은 당초에 동일에서 2014년도에 들어올 때 그대로의 도면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 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다른 자료로 해서 이 도로에 설계변경을 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단 한 거는 이 큰 도로 이쪽에 여기하고 여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를 했던 감리 측에서는 동일 측에서는 이 도로를 9m로 안 했다고 하거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 전체 측량을 해 보면 9m 폭이 나오는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안 나오는데 재미있는 사항은 여기 있습니다. 동일 측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이 도면은 9m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는 쪽이에요. 혹시 그래서 여기 이 사항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청은 동일에서 이 도로를 축소해서 공사한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축소해서 공사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 준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확인을 해 주었고 그런데 동일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일단 이렇게 봅시다. 왜냐하면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계변경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도로폭이 9대로 공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다는 거죠.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재운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위원님 사진 그거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일에서 축소해서, 제가 자료를 못 챙기고 있는데 동일에서 동일 건설 측과 감리 측에서 도로폭이 9m가 아니고 8m 내지 9m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주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런 문제로 볼 수 있죠.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 하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원래 당초부터 8m에서 9m로 그렇게 됐답니다. 설계변경한 적은 없답니다. 당초부터 8m 내지 9m로 실시설계가 그렇게 됐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어차피 선서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측량 예를 들어서 도로.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만요.
김재운위원장
아니,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측량해서 도로폭이 8m에서 9m. 인도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측량 관계 이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직접 답하는 것보다도, 어디죠,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 우리 담당이 오셔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김재운위원장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이 도면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조금 전에 이제 처음부터 8m 내지 9m였다는 쪽이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맞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없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이 없었는데 구청에서는 8 내지 9m로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처음에 2014년도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거 떠나가지고 지금 자료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예요. 이거는 제가.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주택건설사업 승인할 때 고시문이 있습니다. 고시문 거기에 근거가 나옵니다. 조건사업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9m로 되어 있어요. 도면상으로는요. 도면에 8 내지 9m가 아니고 명확하게 9m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확대해서 와야 되는데 미처 그걸 못해 왔는데 도면에는 9m 인데 어째서 구청은 그리고 중간에 확인해 본 결과 설계변경이 없었는데 그러면 어떤, 우리 구청이 동일 측과 8 내지 9m로 하게 했다는 그 사항이 도면상으로 어디 나와 있죠?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말하는 사항은 여기에 건축심의위원회 했던 분도 그 당시에 받은 자료가 명확하게 그 폭이 9m로 명시되어 있었다. 도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도면이. 그런데 도면대로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구청의 책임이지 건축업자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당초에 이렇습니다. 주택사업 승인이 나가면 그 조건사항에 따라 가지고 동일 측이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요. 잠깐만요! 우리는 도면대로 합시다. 다른 말은 다 필요 없고, 낸 도면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사항이죠. 구두상으로 어떤 도면상으로 말합시다. 일단 도면은 그렇습니다. 도면은.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러면 도면은 9m로 되어 있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말로는 8m, 7m 되어 있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우리가 거기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도시계획 폭이 나옵니다, 도시계획 결정조서가. 결정조서는 폭이 8m 내지 9m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실제 이제 동일 측에서 도로 개설한 폭은 이제 9m로 개설을 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도로는 명확하게 도면은 9m로 나와 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은 그겁니다.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과 부산진구청이 약간의 그런 의기투합했다는 의혹은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뒤에 실무자하고 알겠지만 도면은 도면대로 하라고 도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도면은 도면대로 하라고 도면이 있는 겁니다. 도면은 그렇게 내놓고 뒤에 이 사항을 축소를 한 사항을 우리는 몰랐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아니, 우리가 당초 도면대로 당초 도면 이제 그대로 시공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게요 좌표입니까, 지점입니까, 좌표 찍은 곳인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측량좌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좌표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게 1장에 한 곳이에요. 다 1장에 한 곳입니다. 나온 곳이.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블록에 화살표, 경계석에 화살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거는 동일 측에서 이제 500분의 1로 바뀝니다. 500분의 1로 바뀌면서 동일 측에서 이제 측량기준점을 잡은 거고요. 그 나머지 밖에 있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부분입니다. 측점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200분의 1의 지적이고 동일 측에 우리 보도 경계에 찍혀있는 화살표 그거는 500분의 1 지형도입니다.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동일 측에는 이제 3개 측지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했고, 거기에 1200분의 1 그거는 동양측집계 기준점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오차가 난 겁니다. 그리고 나중 되면 1200분의 1도 500분 1로 하면 이게 딱 동일한 측점에 딱 맞춰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맞춰진다고 그거는 뭐 사실 이후에 측량 과정에서 오차라고 보기 때문에 말 안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 측정은 보도블록 말고 흙에 표시되어 있는 그것은 동일 측에서 측량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1200분의 1 지점에 측량을 한 것이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하여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도면대로 9m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의혹을 않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전체 폭은 9m로 되어 있고 도로폭은 보도가 1.5, 2m 이래 조금 이제 변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형에 따라 가지고 도로 전체의 곡선부나 이런 데 선형에 따라 갖고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시 이걸 정리하면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 창조도시위원회 나가서 도로폭이 9m 안 되는 곳은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도 또 하나 있어요. 도면은 9m인데 공사한 사람은 8 내지 9m 했다는 사항이고 그러면 차이 있겠죠. 당연하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8 내지 9m라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각각의 노선번호가 나옵니다. 노선번호결정이 폭이 8 내지 9m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방금 말한 대로 지금 우리는 도면대로 이야기하자는 거죠. 도면대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도로개설은 9m로 해서 지적측량을 다 확정측량을 다 했습니다. 해서 시에다가 승인을 다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방금 이제 뒤에 용지측량 쪽으로 가면 여기 있습니다. 저도 그 도면을 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해 봤는데 도면이 9m 같으면 용지측량도 9m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방금 말한 공사업자는 줄여서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8m, 9m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도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용지측량은 도면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이 사항은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도면이나 용지도나 똑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같이 나와야 맞죠. 그런데 공사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현지하고 3개가 딱 맞겠죠.
상채
정상채위원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아직 내가 좀 다른 사항에 영향을 미쳐서 더 이상은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요. 공사를 했던 사람은 줄여서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공사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산진구의회가 뭐라합니까? 우리가 기부채납받아야 될 돈이죠? 돈을 적게 받은 이런 형태거든요. 또 나중에 혹자는 설계해서 다시 원상회복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또 공사를 하면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미 동일 측과 우리가 기부채납해서 받기로 한 그 양해라 해야 되나, 그대로 우리는 받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명확하게 폭이 좁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에도 다시 조사해서 인가가 그대로 났는지 좀 확실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확한 거는 여기 다시 왜냐하면 이 사항은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설계변경이 없었다는 거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우리는 축소해서 공사를 인정해 준 적 없다는 거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겁니다. 이 사항은.
김재운위원장
예, 일단 정상채 위원님 동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일단 도로폭이 설계도면하고 용지측량이 9m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인도폭은 차이 나는 걸 저희들이 갔을 때 확인을 일단 눈으로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폭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어떻습니까?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9m가 안 나오고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도로폭은 전체가 9m 폭으로 되어 있고요. 차도하고 보도하고 9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도 부분이 곡선부나 이런 데 선형에 따라가지고 조금 축소, 좁은 데도 있습니다. 전체는.
김재운위원장
보도는 보니까 1.5가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2m 나오는 데가 있고 또 곡각지 부분에는 더 좁게 나오는 이런 부분을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말은 인도 끝에서 끝까지 9m가 안 나온 내용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측량 내용대로 하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도로라는 거는 처음에 계획 세운 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일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면 확정측량을 합니다. 실제 도로 만드는 구조물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도로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동일 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확정측량 때 변동된 내용이 없답니다. 그러면 도로라는 게 직선으로 있으면 시작점하고 끝점하고 하면 일직선이 나오니까 수월한데 곡선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측량을 하지 그게 몇 미터가 나오는지 그렇게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하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부산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확인을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확인을 하고 도면대로 이상 없이 됐다. 그 답을 받고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지금 의문점을 가지시는 9m가 안 나온다는 지적 구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량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렇죠.
김재운위원장
그 자료를.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 측량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바쁘신데 참석을 했으니까.
김재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9m가 안 나온 곳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정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사진으로는.
김재운위원장
위치가 나온 측량 지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으로는 모르죠.
김재운위원장
그건 모르시고. 그러면 지금 정상채 위원님은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9m가 안 나오는 곳이 있다는 동일 시공사 측의 제보로 내용을 확인해 봤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거는 측량, 줄자로 재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측량점을 지점으로 해서 9m가 안 나온다는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측량이라 하는 건 우리가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정확한 폭을 모릅니다. 모르고 이제 8 내지 9m 정도의 도시시설 결정을 해서 최종의 폭은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나옵니다. 확정측량 결과가, 그래서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8 내지 9m였는데 이후에 공사를 다 하고 나서 확정측량을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9m 폭으로 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에 확인을 받아서 확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제 정상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제 8 내지 9m여야 되는데 9m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폭을 짧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기부채납을 작게 받았지 않느냐.
김재운위원장
맞습니다. 그 내용이시거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런 것인데 이제 처음에 도시계획 폭 결정할 때 8 내지 9m로 해서 이 정확한 폭은 확정측량해 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확정측량 결과된 대로.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지금 확정측량해서 시에 보고한 9m로 전부 다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어떤 곳은 8m 될 수 있고, 어떤 곳은 9m 될 수 있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8m, 9m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는 어느 지점에는 8m 되고 어느 지점은 9m 되고.
김재운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은 확정측량 때는 9m가 전부 다 나왔다는 내용이시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게 아니네요. 확인을 해 보니까 8에서 9m 정도의 폭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확정측량했을 때 처음에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지금 도로폭에 대해서 8m에서 9m로 말씀하신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자꾸 내가 과장님이 자꾸 의회해서 말로 했던 이야기는 알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진구청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면 논쟁밖에 안 된다는 거죠. 도면으로 말하자는 사항이죠. 제가 말하는 사항은.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거는 토지정보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만 이거는 그래요. 이거는 내용보다는 하고 나서 거기서 또 따로 할게요. 이거 정리합시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사항을 동일건설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도로 계획서를 낼 때 도면을 내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37호선.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조할 건 이거예요. 그냥 도로를 내줄 게 아니고 이 도로 길이 얼마, 인도는 얼마, 차폭은 얼마 좌우지간 아주 상세하게 도면을 내서 그거를 우리 건축심의회 해서 결정해서 받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주택건설사업 승인할 때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그렇게 담겨 있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담겨 있죠? 내가 말한 거는 이거예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우리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 노선에 대해서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어쨌든 낼 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곡선 부분에 가면 차도 얼마, 보도 얼마 해서 각 구간마다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잘라서 이 구간에는 차도가 얼마고, 옆에 보도가 얼마고 그렇게 나옵니다. 회전 부분에 가가지고 꼭 각 단위별로 다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도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 위원님이 9m냐 8m냐 했는데 실제 도면에 나온 그대로 시공을 하고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측량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확인을 했다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상채 위원님 토지정보과에 잠깐 설명을, 잠깐만 설명을 들읍시다. 아주 짧게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측량 부분에 대해서 한 2~3분에 걸쳐서 설명을 좀 우리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위원님 잠깐 들어봅시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동일 관련 도로개설 사항은 현재 사업승인 때 실시된 용지도라든지, 설계도에 의거해서 그대로 다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도로폭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서류상에는 9m, 8m 이렇지만 실제 그게 8m가 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9m가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 관계는 실시설계대로 그대로 지금 매각승인 분할되고 도로 부분을 공사 대지 부분하고 도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측량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동일에서 최초 도면을 제시할 때 만약에 이후에 동일에서 공사 과정에서, 공사 과정이라는 거는 옆에 주택이 있어 가지고 이대로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는 등 이유로 해서 부산진구청으로 약간의 도면변경 요청을 했으면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면변경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면을 낸 대로 설계를 공사를 그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이제 도로폭만 말씀드리는데 양쪽에 보도블록 길이 그리고 차도 양쪽에 폭 이런 사항이 기본적으로 설계도이기 때문에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도면대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면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 사항은 왜 안 되어 있느냐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토지정보과장님 말씀대로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차이가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한마디로 손 길이밖에 안 되는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전문가의 말씀은 충분하게 그 정도까지는 차이 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길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물론 아까 이제 과장님이 있다 아닙니까? 용지 측량을 하면서 차이가 안 나왔다. 하지만 이 사항은 공사를 했던 사람이 7m로 안 하고 8m에서 9m 사이로 줄여서 했다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면과 차라리 말하기를 9m 이상으로 했다면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위원님 이렇게 들으셨겠죠. 도시계획시설 결정될 때 8에서 9m로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주택건설사업 승인할 때 실시계획인가도 8에서 9m로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표현은 9m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측량 결과를 확정측량을 하니까 9m 내외 그러니까 8에서 9m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도시시설 결정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승인받은 거하고 확정측량 결과가 딱 똑같이 3개가 맞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뭐가 차이 나는?
상채
정상채위원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안 하고 현재 우리가 측정해 봐도 길이가 안 맞는데 뒤에 하나 측량사에서 측량한 거는 도면대로 됐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건 뭔데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뭔가 내가 다 좋으신 분, 일하시는 분들한테 말은 못하겠는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도면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말하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저희들 말하는 사항은 도면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방금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이 설계도면대로 됐다고 확정측량을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이 도면대로 안 되어 있는 걸 그래 이 말이에요. 가운데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 도면대로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됩니까? 우리도 가도 확인하기 힘든데요. 측량을 안 해 보면 확인하기 힘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측량의 측량만 아니고 일반 줄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안 나오는데 안 나온 곳이 있는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아니, 이제 폭이 이제.
상채
정상채위원
도면에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게 이제 폭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보도 부분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사항을 다만 다시 정리할게요. 설계 변경이 없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 도면은 9m다. 도면은 9m다. 맞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여기 이제 도시시설 또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도시시설 결정할 때 조서가 8에서 9m였고, 실시설계할 때에 8 내지 9m로 되어 있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확정측량하니까 8 내지 9m로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역으로 물어볼게요. 도면대로 합니까? 아니면 서로 말로 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도면대로 공사를 하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자꾸 이상하게 왜냐하면 심정은 이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도면대로 말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하겠다 하면 이해는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도면하고 말하는 사항이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도면대로 이제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 준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도면대로는 9m 된다. 그런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도면대로도 8 내지 9m다.
상채
정상채위원
도면에 어디 8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내와 보십시오. 역으로 아니, 그래 이후에 우리 건설과에서 이 도면에 8자가 있는 곳이 있으면 가져오라니까요. 8자 없어요. 8자 없습니다. 일부 가져왔는데 8자 없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의견서 이런 곳은 맞아요. 있는데 그러면 저는 말하는 사항은 도면으로 말하자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도면에 8자 없습니다. 어디 8자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우리 국민들만 바보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하나 건축설계사하고 동일하고 해서, 아니, 8자 한번 가져와 보라니까요. 가져오고 그런 사항을 확인합시다. 그리고 이 이후에 도면에 9m를 8m로 하기 위한 도면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해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국장님! 우리 과장님! 정상채 위원이 계속 우리가 이제 아까 토지정보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국·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확정측량을 해서 거기에 도면대로 맞게 다 지금 측량이 된 상황에 측량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 부분을 이해를 좀 시켜 줄, 도면상에 9m 도로로 되어 있는데 8에서 9m 안에 확정측량을 해서 9m로 다 나오는 걸로 해서 시에서 끝났다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면상대로 왜 9m도 아닌데 그게 자꾸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맞아요. 그것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김재운위원장
그거 정동명 씨 가셔가지고 국장님 한번 보여 드리고 오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하나 측량사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도면 말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보는 단면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9m라고 딱 써놨습니다, 어느 지점. 그럼 그 지점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가면 FF 다시 도면에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m에서 8m 가다가 1m 팍 주는 게 아니고 결국 사선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는 8m가 좀 넘는 데도 있고 9m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각 지점마다 표시를 다 못하니까 중간에 어느 지점 AA 단면이나 BB 단면이나 끊어가지고 표준도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다 확인이 안 되니까 확정측량이라는 거를 이 도면대로 되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가서 그럼 10cm 단위로 끊어서 잴 겁니까? 그거는 불가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김재운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정상채 위원님 잠깐만요. 정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잠깐만 지금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들으시려면 잠깐 정회를 하시고 제가 들어 보니까 추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정상채 위원님 방금 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아까 확정측량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 위원님한테 한 번 더 상세히 방문하셔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다음 정 위원님 다른 질문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계속 하십시오. 삼한아파트 질문하십시오. 잠깐만 권수용 위원님 나중에 좀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부산진구청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 신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건축의 전문가이시고 우리 진구청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말씀하기를 도면을 뭐하려고 우리가 그 당시에 봤는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도 도면대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와야 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 말을 곳곳에 못한다. 그러면 이 사항이에요. 용지 내에, 용지 내에 만약에 그 도로의 폭이 그대로 유지만 되어 있다면 도면 용지 내에 밖에 나가면 안 되겠지만 내에 도로가 유지만 되어 있다면 그거는 의회에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는 용지 내에 도면대로 안 돼 있는 거는 명확하다. 이 얘기입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저는 그걸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요. 정리하고요. 다음 삼한으로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지연을 해서 시간 뺏기도 미안한데요. 삼한아파트 솔직히 말해서 빨리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삼한아파트에는 두 가지 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도로를 기부채납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강식 위원님께서 정말 민원성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할게요.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에도 지침에 보면 기존도로를 폐지코자 하는 경우 이거 부산시 지침입니다. 기존도로를 폐지코자 하는 경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죄송하지만 도로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이거는 그냥 지적만 이거는 민원성으로만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 지난번에 장강식 위원님이 앞에 우리 건축과 할 때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가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삼한 저기는 좌우지간 우리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장강식 위원님이 민원성으로 봐서 문제를 풀자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의견만 하고 말았는데, 이 사항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 있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요지는 이거거든요. 큰 틀은 이렇습니다. 하천 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하천 구역에 하천부지를 해제하지 않고 건축물 신청할 수 있느냐? 큰 틀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 부분이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존 폐천 부지에 대해서 폐천 고시를 안 하고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나? 이 말이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 주었고, 시에서 변경을 했고, 우리 여기서는 하천 건설과에서는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 실시계획을 해 주었습니다. 기본계획대로 하라고.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질문을 할 거거든요. 지금 원칙만 짚고 갑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천 구역 내에 하천 구역 폐천을 안 하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천 폐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앞에부터 하천 시행허가부터 이야기가 되어야만이.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허가받으면 되는 거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래 되어야만이 이야기가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간단한 게 지금은 하천 구역 허가받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못한다는 쪽이고, 허가받으면 되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줄이자는 쪽입니다. 일단은 오늘 저는 이 답을 어느 정도 보고 왔어요.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고 보았는데 하천 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범전동 435번지 구역 내에 만약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원칙적으로는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거는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유로변경 안 해 주었을 때 이야기겠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우리 쪽의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발단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사항이 뭐냐 하면 2007년 8월 9일 전포천 정비계획을 구에다가 심의요청했는데 그 심의요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사업자 이범에서 우리한테 진구청에 신청을 해서 진구청에서 시로 진달을 했죠. 진달을 해서 그렇게 유로변경,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다면 2007년도에 부산시 하천 기본계획 변경안에 거기 내용에 혹시 자료 가지고 있죠. 부산시 2007년 하천 기본계획 변경안 내용을.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변경안에 어떤 대목에서 여기 유로변경이 승인 났다는 쪽이죠? 그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부산시에서 고시를 했죠. 변경을 했다고 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부산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렇죠.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 회의록이 있던데 회의록에 어느 내용이 이 사항은 여기 전포천 유로변경을 하라고 허용한 거라고 되어 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처음에 이범에서 주택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포천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런 절차를 다 밟은 이후에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난 이후에 주택사업승인이 들어온 것이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부산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조건부 의결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에 어느 내용이 전포천에 유로변경을 하라는 내용이냐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포천을 기존에 있었던 데에서 지금은 유로변경된 대로 하천을 변경 고시를 한 것이죠. 하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당시에 유로변경이 되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 당시에 부산진구.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때가 2007년 10월 24일 날 하천 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거는 뒤에 말이고요. 제가 하는 사항은 아주 뒤에 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니까 그렇죠.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열린 날짜가 언제죠? 이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8월 27일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때 그 회의록에, 그 회의록 보셨어요? 그 회의록에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은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뒤에는 고시가 나고, 앞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 회의록에 물론 애매한 표현은 되어 있어요. 애매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일단 방금 말한 회의록에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회의록 한번.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회의록은 못 보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전포천 말은 있어요. 사실요. 그런데 거기 회의록 어느 것을 가지고 전포천 유로변경 허가 의결이라고 보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말은 있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게 지방하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천 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했거든요. 고시 내용에 전포천 변경 내용이 나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에 이수진 씨가 답변을 했는데 이 사항은 부산진구에 의제로, 의제로 사항입니다. 이렇게 명시되었더라고요. 삼한복합상가 건설이요. 부산진구.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거는 하천시행 공사와 실시계획 변경은 의제처리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제처리된 것이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런데 하천 노선 변경은 의제처리가 안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의제처리할 때 그 당시 이범이든 삼한이든 건설업체에서 우리 진구청에다가 의제 요청을 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천 시행 변경허가하고 의제요청하고 협의를 했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삼한에서 진구청으로 요청한 것만 의제처리합니까? 요청 안 해도 의제처리해 줍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요청한 것을 하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한 것을 하지 말고, 삼한이든, 이범이든 관계없이 그 건설업체가 부산진구청으로 허가 요청을 할 때 의제사항이.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하천 부서에 협의가 오는 거죠. 그 협의 온 것이.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잠깐요. 묻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삼한에서 부산진구청으로 의제를 요청한 사항만 승인해 줍니까? 요청 안 한 사항도 승인해 줍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협의 온 것만 협의를 해 주죠.
상채
정상채위원
해 주죠.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협의 들어온 것만 해 주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사전에 의제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 사항만 되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요청서에 그 당시는 이범인데 이범에서 일괄 사항에 건축허가만 요청했고 아까 말한 대로 하천 점용허가는 요청을 안 했어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천 점용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천공사 시행 허가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하천공사 시행 허가를 우리가 변경된 대로 기본계획 변경된 대로 우리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 준 것이죠. 실시계획 승인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왔으니까 협의를 해 준 것이죠. 그래서 하천 부분에 대한 무상귀속이나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거기 우리 국토법 65조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만 폐천 부지 고시나, 점유사용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제 그 사항 정도는 알거든요. 미리 공부를 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 일괄처리 사항에 건축허가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진구청에는 의제처리되었다고 보는 쪽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의제 협의를 해 준 것이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전포천의 관리청은 누구죠? 우리입니까? 부산시입니까? 전포천의 관리청은?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방 하천이니까 부산시로 되어 있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입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부산진구청으로 의제요청도 안 했는데 의제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시행허가 우리 하천공사 시행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위임사항.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수진 씨가 답변한 내용이 그거예요. 의제처리가 되었다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의제처리 사항입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지방 하천에도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있고 폐천 고시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하천 관리 부분에도 위임이 되어 있어서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왜 그러면 부산진구청으로 하천점용 허가 신청을 안 했을까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점용 이야기가 위원님께서 계속 그것만 물어보시는데 하천공사 시행 허가를 받으면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한 것은 주택법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천법 84조, 85조 나와 있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국토법 65조나 제99조를 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택법에 사업 주체는 국토법의 개발행위 허가자로 보고 그다음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자는 국토법의 개발행위 허가자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국토법을 보시면 제2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끝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부산진구청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의제를 받기 위해서 미리 관련 서류를 내고 협의에 응해야 하는데 맞죠? 그런데 부산진구청으로는 관련 서류가 없어요. 없어도.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왜 하천공사 시행 허가 관련 서류가 없습니까? 있죠.
상채
정상채위원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우리 자료에도 마찬가지고 부존재로 나와 있어요. 부존재입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부존재라고 하는 것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리 말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 부분을 카피를 다 해 주었다고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카피를 해 주었다면 어느 것이 참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부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카피를 해 주었다. 주었다. 그리고 여기 부산진구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부존재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제가 오늘 문제로 삼는 것은 부산진구청에다가 사전에 관계 서류도 안 내고 협의도 안 했는데 승인은 났고, 지금 와서는 부산진구청에서는 서류를 주었다는 쪽이고 어느 것이 맞아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문서 정보공개 요청에는 의제사항이기 때문에 부존재로 했고 개인한테는 다 카피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정보상에 부존재로 했으면 없다고 되어 있어야 되지 왜 거기는 부존재로 통보를 하고 개인에게 주었다고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들어보니까 의제처리가 되니까 개별허가서류는 없다 아마 그 이야기 같습니다. 개별허가서류는 없다. 그런데 의제처리가 되었으니까 허가서류가 아니고 그 관계 서류 협의가 들어왔다고 하는 그렇게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방금 그 사항은 어차피 영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진구청에서 의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인지 말해 줄까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말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시행허가가 아니고 점용허가를.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아니, 점용허가를.
상채
정상채위원
부산진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래서 점용 이야기가 아니고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우리가 의제처리를 해 줬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서류를 안 내고, 내지 않고 관련 서류를 내지 않고 협의도 안 했음에도 이게 의제처리를 했다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산진구청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내도 부산진구청은 의제처리할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이거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승인조건을 보면 답이 이거는 국토교통부 답변입니다. 승인조건에 폐천부지 교환·양여 등 이런 문제가 승인조건에 들어있죠. 승인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폐천부지 양여·승인·교환은 부산진구청의 권한이 아니죠. 맞습니까? 아니, 잠깐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교환은 이제 그렇죠. 시의 하천부서와.
상채
정상채위원
시의 권한이죠. 아주 재미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부산진구청은 지금까지 의제처리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관련 서류도 안 내고 협의도 안 했더라. 그런데 의제처리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의제처리 사항은 전에도 말한 그 사항은 부산진구청장의 소관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포천이 시청이 관리청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부산진구청에서 의제처리 사항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처럼 말해 왔었죠? 여기에서, 다른 말 말고 여기에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우리 하천공사 시행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말한 거는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말이 안 맞는 게.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잠깐만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김재운위원장
잠깐만요! 정상채 위원님, 제 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정상채 위원님이 많은 공부를 해서 자료를 참 많이 준비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정상채 위원님 혼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준비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정상채 위원님 공부하신 거 1시간 정도 질의하셨으면 한 5분 내에 좀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게요.
김재운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만 하나를 뒤에 이제 이 사항은 부산진구청에서는 의제처리 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산진구청은 의제처리를 했습니다하고 몇 번 답변을 냈거든요. 냈는데 그 사항이 국토교통부 답변서가 뭐냐 하면 전포천이 부산진구청의 관할이거나 또는 거기에 폐천부지 교환이나 양여, 양여의 권한이 부산진구청에 있으면 의제처리할 수 있으나 그 의제처리 그러니까 교환·양여를 할 수 없는 부서에서 의제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부산진구청에서 의제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부산진구청장의 소관 내의 거만 의제처리해야 되지 자기 권한도 아닌 것 가지고 의제처리했다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하천법 위반입니다. 답변 주세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제 위임 규정에 보면 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 그리고 하천점용의 허가 및 이의 고시에 대한 사항 이거는 구청장한테 분명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거는 되어 있어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위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하천시행 공사허가에 우리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우리 하천 시행허가 협의를 해 주면서 우리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65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거기에 65조제4항에 따라서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처리된 그런 사안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게요. 다시 내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천부지의 폐지, 교환·양여의 권한이 부산진구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포천 하천부지 뒤에 말씀한 국토부 아니 잠깐요. 아니, 그래 그 권한이 부산진구청에 있으면 부산진구청에서 의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권한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승인조건에 방금 말한 하천부지 양여·교환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항은 부산진구청에서 의제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니까요. 이게 국토부 답변이에요. 지금까지 부산진구청에서는 마치 폐천 부지 고시 양여·교환을 부산진구청에서 한 것처럼 해서 저 사항을 묵인해 왔어요. 이것만 답하세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이 사항, 첫째 폐천부지 고시 양여 사항이 부산진구청 권한인지 묻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폐천고시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현재 위임이 안 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양여도 마찬가지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리고 양여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국토계획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갖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105조에 가면 위임권이 나와 있습니다. 105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환·양여를 하더라도 저 땅은 부산시 땅인데 시가 관할청인데 어째서 부산진구청에서 한다 말합니까? 판단 잘하십시오. 그래서 국토부 답변은 부산진구청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의제처리해야 되는데 부산진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산시 권한까지 침해해서 하고 있는 이 사항은 위법이다.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반이에요. 다시 말을 바꾸면 부산진구청에서 할 수 없는 권한까지도 의제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물어봅시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제 하천공사 시행허가는 분명히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은 하천공사 시행허가 부분에 나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서 만약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래서 공공시설.
상채
정상채위원
승인조건에 자꾸 그거는 원론적인 사항이고요. 승인조건에 승인할 때 여기 하천 폐천 부지 고시.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시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아니면 시간이 1시간 10분을 지금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말은 법률적인 말만.
김재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아까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천공사 시행허가는 이제 우리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협의에 대해서 해 줬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한 거는 그게 아니고, 저는 물을 때 폐천 고시와 부지 교환을 말한 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 말은 이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제 우리가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내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무상 귀속을 받는 거고 폐천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 권한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말이라니까요. 폐천 고시 교환·양여는 부산진구의 권한이 아닌 시 권한인데 마치 우리 부산진구청장의 권한인 것처럼 의제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권한 밖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우리는 이제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허가를 우리가 협의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받고 협의를 해 준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승인조건에 마에 폐천부지 고시에 관하여 여기도 시 하천관리과와 협의하여야 하고 폐천부지 교환·양여 등 관련 사항은 시 회계재산관리로 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이 권한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 권한인데 마치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물론 이 당시는 부산시와 부산진구의회 구청장이 가깝기 때문에 물론 묵인할 수 있겠죠. 묵인. 그러나 지금은 부산시 권한 따로 있고 시립도서관 때문에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권한이 침범한 거죠. 그래서 왜 이 사항은 부산진구청장의 권한을 벗어나 가지고 의제처리했다고 하는지만 답해 주십시오.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우리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내줬고 거기에 따른.
상채
정상채위원
폐천고시는 아니잖아요. 진짜. 폐천이나 양여 권한은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라니까요. 진짜 답답하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폐천고시에 대해서는 시의 권한이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시의 권한이에요. 그래 내가 말하는 거는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시의 권한이 맞고, 폐천고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천관리과에다가 우리가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하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공사 또는 홍수 등으로 인하여 하천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는 폐천부지 등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고시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범전동 348-39번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인해서 전포천에 관련 사항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 폐천고시를 시에서 하면 된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내 말은 내는 다 그거는 지금 말씀한 거는 구청장 권한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폐천고시나 폐천 양여·교환 문제는 우리 사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쪽이 뭐냐면 내가 이 말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국토교통부 교통토지실 주택정책관이 이 답을 주고 있어요. 이 답을 주고 있다니까요.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실 주택정책관이 이분의 설명은 의제처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그거는 부산시 권한을 왜 부산진구청에서 했냐 이 말이에요. 명백하게 그러면 위반이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폐천부지에 대한 이거는 우리 여기서 구청에서 별도로 협의를 한 거죠. 우리 부분은 구청장이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교환·양여는 누가 합니까? 교환·양여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포천은 관리청이 부산시청입니다. 맞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교환·양여는 구청장이 있고 안 있고 간에 우리가 하천공사 허가를 해 주었고 거기에 따라 갖고 국토법 전용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전용하도록 주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서 승인하면서도 할 때 그런 문제는 부산시와 하라고 했잖아요. 승인조건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시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시의 권한사항을 우리 구청장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은 부산시와 폐천부지 교환·양여 등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하라고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 말은 삼한보고 한 말이거든요. 삼한보고 삼한이 누가 우리와 하지 말고 부산시와 하라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니에요? 이 얘기는 과장님 제가 말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이 권한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와 해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바꿔 말하면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청 권한이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시 말할게요. 여기에 써놓은 고시에 관해서는 시 하천관리과와 사전협의하고 폐천부지 교환·양여 등 관련 사항은 시 회계재산관리담당실과 하라는 이 말을 업체에게 시킨 거예요. 시켰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공사 끝나고 나면 교환·양여는 우리랑 하지 말고 시랑 하라 이 말이에요. 부산진구청 권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걸 마치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부산진구청에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이 아까 말한 대로 국토부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진구청의 권한을 벗어난 의제처리했다고 지금까지 몇 번 한 수백 번 답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오늘 답변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전포천이 부산진구청 관할이다. 여기 부산진구청장과 협의하고 부산진구청 회계 우리 재무과와 하라고 하면 맞다니까요. 그게요. 하면서 왜 우리 권한이 없는 걸 가지고 협의 의제처리했다고 말합니까? 이걸 말씀해 보세요. 제발 좀.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리고 그 위에 승인조건 28항을 한번 보시죠. 28항.
상채
정상채위원
예, 28항요. 토지.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다항에 보면 폐천되는 범전동 340번지하고 431번지하고 하천부지는 하천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준공 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는 공사비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 가능하므로 하천공사 준공인가 시 그러니까 하천공사 준공인가 시에 이거를 무상양여하고 교환을 하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그래 그거는 압니다. 당연하게 교환하는 것도 인가 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권한이 아닌 걸 가지고 마치 이범이나 삼한보고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서 지금까지 의제처리해 왔다는 사항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의제처리는 부산진구에서 다시 들어가면 부산진구로 관련 서류와 의제협의를 안 했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부산진구청의 권한만 하천공사만 가지고 이렇게 해 왔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산진구청에서 의제처리했다고 하면 안 되죠. 왜 협의도 안 되고 이 사항은 부산시 권한인데, 협의 안 했잖아요. 서류 안 냈잖아요. 그래 협의 안 하고 관련 서류 안 냈잖아요. 안 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구에서도 시에 협의를 했죠. 우리는 하천공사 시행허가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협의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협의를 했고 폐천부지나 이런 건 전부 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말하는 사항은요. 지금 말하는 사항은.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거기에 따른 시에다 의결을 협의를 해서 승인조건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의제 사항, 의제라는 범위를 내보다 더 잘 아실 건데 의제라는 거는 우리 부산진구청장의 범위 내에서만 의제처리가 되어요. 진구청장의 권한이 넘어선 건 의제처리가 안 된다니까요. 의제의 기본개념이 그렇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건설업체가 의제처리하려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러면 구청장은 소방 관련 등 이렇게 협의하고 끝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의제사항은 부산진구청장의 권한 밖에 있다는 걸 했다니까요. 밖이잖아요. 왜? 전포천은 부산시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피해 가기 위해서 여기 서류를 안 내고 의제처리한 것처럼 해 왔고, 서류 안 내고 협의 안 하고, 안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항은 이렇게 하천법을 위반해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반론해 보세요.
석조
이석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아니, 이제 마무리, 정상채 위원님 이제 질의 다 하셨는데 논점이 지금 과장님 정상채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부산진구청장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느냐, 났느냐 가지고 계속 주고받고 하는 논리 아마 법적 논리 싸움인데 이 정도 이제 우리 정상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부를 많이 해 오셔가지고 이 정도 질문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한번 과장님하고 우리 정상채 위원님 방문하셔서 이것도, 아니 말씀드릴게요.
상채
정상채위원
문서를.
김재운위원장
좀 계셔보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미안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방문하실 때 관련 자료를 다 작성해서 충분하게, 제가 여기서 지금 어느 구청의 권한을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이걸 가지고 지금 갑론 1시간 20분 가량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정상채 위원님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기 때문에 정상채 위원님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600페이지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1600페이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일련번호 257번.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257번, 예.
수용
권수용위원
보조금 정산 현황을 보면 부산시나 국가가 받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부산시나 국가로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한다는데 맞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6년도 보조금은 2017년도 결산 거쳐 제1회 추경에 반납 예산 편성하고 나면 반납완료해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돌산공원 일원 계단정비사업비 외 7개 보조사업을 2017년도에 반납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반납 안 하고 왜 예정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정산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감사자료 내는 게 10월 30일로 하다보니까 자료제출을 11월 달에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수용
권수용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1609페이지에, 찾았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일련번호는 혹시 몇 번인지?
수용
권수용위원
일련번호는 262 찾았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자료가 없어서 예, 말씀하시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석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공사용역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공사 설계변경이 120회 맞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92회나 있다. 모든 공사 대부분을 설계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가 뭡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사유는 이제 우리 각종 보험료나 이런 걸 끊어오라 하면 사업자가 못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주위에 주민들 민원요구 사항도 반영하고 이러면 물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다 아우르다 보니까 좀 설계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설계변경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크게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대형공사를 하다 보면 지반에 뭐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러면 설계변경 요인은 항상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주민 민원이나 이런 걸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좀 변경사항이 나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힘들었죠? 1시간 넘게 하신다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빨리 끝내 줄게요. 아까 물론 우리 정상채 위원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받아들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좀 명백하게 알려주려면 사전에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같이 한번 정상채 위원님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에서 숙제를 풀어가지고 왔으면 좀 매끄럽게 빨리 안 끝나겠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도 한번 찾아보이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200번요. 도로굴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굴착 후 하자발생 및 사후처리 현황을 보면 하자발생이 2015년도 하반기에 3건이고, 2016년도에 8건이고, 17년도 상반기에 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적 내용에 보도요철, 아스팔트포장 두께 미달, 보도 및 L형측구 미시공, 품질시험 미달 등 입니다. 그러한 지적 내용에 대한 보도요철은 정비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나머지 지적내용들은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시공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2017년도 상반기 하자발생 지적내용 중 품질시험 미달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정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시험 미달은 당연히 재시공을 해야 될 것인데 어째서 정비완료라고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하고 보도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재시공을 시킨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는 표시는 뭡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지시를 해서 정비를 완료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앞에하고 표기 방법이 틀린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렇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앞에는 보면 품질시험미달 재시공완료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재시공 완료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표기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못됐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표기를 잘 해 주시고요. 품질시험 미달 정비를 해서 별 문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일련번호 202에서 페이지는 1127페이지에서 1133페이지까지 공공도로 편입 사유지 현황 및 토지보상 실적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총 189건이 됩니다. 맞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합계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합계금액이 얼마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상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동별로 이렇게 쭉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지요. 많이 잘못됐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모든 자료 합계표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공공도로 편입 사유지에 대해 아직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바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게 지금 22건에 42필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매년 5억 정도를 편성해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억 정도 갖고는 계속 매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것도 좀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만약 미보상 사유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앞으로 우리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이제 감정을 해서 매입해 달라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연금처럼 매달 이렇게 6개월씩 끊어서 보상을 타가는 게 있습니다. 사용료로, 그런데 저게 이제 우리가 현 감정가로 평가를 하면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매월 사용료를 타가면 좀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매입을 해 달라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사용료를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이 풍부하면 앞으로도 차근차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도로굴착 후 하자발생 그런데 우리 하자보수 기한은 혹시 한 몇 년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자는 보통 2년이지요. 2년.
남연
안남연위원
2년요. 그런데 2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새로 하면 되지만 만약에 하자기간 보수기간 내에 지나고 만약에 발생하면 혹시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로 침하해서.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제 우리가 하자기간 내에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도로굴착 부분에도 우리가 하자검사를 하거든요. 하자기간 내에는 우리가 발각이 되면 조치를 요청하고 보수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자가 생긴다든지 이래 하면 자기네들이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도로굴착이 계속 우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시간이 넘어도 우리가 좀 조치를 요구하면 자기들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도로침하는 보통 하수관이나, 오수관 배수 파손으로 보통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수공사를 하고 혹시나 또 큰 위험 사고가 발생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혹시나 관로 탐사장비가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관로 탐사장비는 없고 우리가 1년에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렌털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1000만 원 정도 매년 확보를 해서 그런 지역에 의뢰를 합니다. CCTV 조사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탐사장비가 가격이 엄청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탐사장비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 주는 것이 더 싸게 치일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또 우리 부산진구 같으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이 렌털해서 1년에 하는 것이 위탁을 준다는 게 저는 가격을 계산을 안 해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201, 1115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사업 실적을 보면 보도정비공사가 시행된 곳이 많습니다. 언론사로부터 보도가 자주 되는 것은 과장님도 보실 것입니다. 보도블록이 멀쩡한데 예산집행을,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 이 뉴스를 보셨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육안으로 볼 때는 정말 보도블록이 괜찮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주민들은 확실히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일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데 진구 관내는 꼭 필요한 데만 보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진구 관내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교체하는 데 1개당 보통 교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보통 보도블록 하면 단위사업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내역은 안 빼보았습니다. 보통 보도블록 아르당 300~400 정도, 100㎡당 아마 그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교체한 보도블록과 보차도 경계석 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일단 재활용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조회를 해서 물어보고 재활용하는 데가 있으면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남연
안남연위원
폐기 처분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폐기 처분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 생각에는 보도정비를 하고 나면 보도블록이 괜찮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걸 좀 저장해 두었다가 혹시나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주민들한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재사용할 수 있도록.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 우리 구에 보관장소나 이런 게 없어서 안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런 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집 철거하고 나서 그런 데 다시 사용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보도블록하는 것을 보면 해마다 색깔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요즘은 전부 투수형 보도블록이라고 해서 색깔은 그때 따라서 디자인심의를 다 받거든요. 그에 따라서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도블록도 환경에 맞게끔 특수한 다양한 블럭을 시공하는 게 도시미관에도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도시미관에 맞게끔 신경을 써 주는 게 우리 구민들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안남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도블록 교체하고 나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아마 많은 말씀을 들으시는가 봐요. 우리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재활용해서 철거된 보도블록을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주민들이 많이 건의도 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아마 구민안전과에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철거하시고 보관할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특정한 장소를 해 놔 주시면 주민들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굳이 예산 들여서 안 사도 되니까 활용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건설과 인기 좋으시죠? 다른 행정사무감사 파트보다도 우리 건설과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행감을 받는다는 것은 부산진구에서 제일 힘 있는 파트라고 표현하면 다른 과에서 섭섭할 거고 그만큼 부산진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 진구에 언제 오셨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7월 8일 자로 왔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진구에 와서 행감은 처음 받아보시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빡신 것 같지만 재미있으시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재미있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오랫동안 질의도 하고 분위기도 딱딱하고 해서 사실은 공직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원들은 정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원인들에 대한 지적이나 의구심은 당연히 지적을 해서 풀 부분은 풀어야 되지만 또 그 파트에서 눈에 안 보이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사항들은 의원들이 좋은 사항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칭찬도 해 주고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38번 거기 보면 새싹로 확장공사가 있잖아요? 1652페이지 새싹로 확장공사가 2016년에서 17년까지 지금 도로에 보상을 하고 있죠? 기 건물, 영업권, 기타 등등 토지를 보상하고 있는데 이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 보상은 다 끝이 나고 이의신청까지 다 끝이 났고 지금 철거공사를 하려고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 예산도 확장을 한다고 과거에 결정이 나서 보상을 쭉 해 왔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땅값도 오르고, 공사비도 오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지역이 진구청에서 초읍 올라가는 바로 시민공원 대로변 쪽 그쪽인데, 물론 그쪽 공간이 도로가 좀 좁다 보니까 부암로터리에 교통체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산진구가 발전할 수 있는 해악을 주는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 확장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부산진구가 도로 부분에서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공사비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자금이 확보된 경우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자금이 지금 조금 철거비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지금 본공사비라든지 거기 재무부 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직 보상이 안 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한 9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아직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 90억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시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사항은 안 되잖아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시 사업으로 하니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무래도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산을 받아와야 되겠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도로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40번에 보면 김재운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을 참조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 보면 지금 초읍동에서 사직공원 넘어가는 구간 있잖아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여기도 지금 공사 중이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수별로.
강식
장강식위원
한꺼번에 다 못하는 사업이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올해는 한 70m 정도.
강식
장강식위원
70m 정도 해야 하고 추후 공사 계획 진행은 어떻습니까? 2018년 이후부터의 계획은요?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은 올해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예산을 시에서 반영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주 우선적으로 시급히 되어야 하는 그런 도로는 아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저희들이 밑에 보면 그 밑에도 보면 동평로116번길도 지금 보상 중이면서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 구내에 좀 우선적으로 소방도로 및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많은 요구로 인해서 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하여튼 다수의 민원사항도 있고,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개설 같은 것도 우리 구비만으로는 못하니까 시에다가 해마다 요구를 합니다. 시 교부금을 주십시오 하는데 시에도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파악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예산도 요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나름대로 저희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자기 맡은 업무가 다 있어서 중요하지만 건설과는 나름대로 어떤 저희들이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주어지는 그런 환경을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도로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내야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 또한 아주 섬세하게 각 동에 좀 떨어지는 도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건설과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 과장님도 부산진구에 오셔서 혹독하다면 혹독하다고 할까 신고식 비슷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고, 구청장님도 내년에 3선으로 아웃이 되고 새로운 구청장이 뽑히게 되고 하면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우리 역할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전반기에 의원들도 선거를 위해서 뛰다 보면 조금 이런 구정역할을 덜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2018년 전반기까지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겠지만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장강식 위원님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진구에 와서 다른 부서장 못지않게 열심히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편에 서서 노력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저도 아직 다른 과에서는 아직 이야기를 못 드렸지만 앞으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도 정말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밝히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역할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또 다른 파트에 계신 분들은 왜 우리 과만 이러냐 하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확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의구심은 우리 행감을 통해서 풀어줘야 될 거는 풀어주고, 구청의 답변은 명확한 답변도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은 현실이니까 저희들이 아마 직시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상채 위원님이 1시간 20분 동안 삼한아파트와 동일아파트 민원 건 내지는 법적인 문제나 이런 사항으로 아주 질 높은 그런 구정 질의가 좀 있어 왔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삼한 같은 경우는 저도 제 지역구의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결과적으로 도로에 관련된 업무로 해서 업무가 중복되는 곳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건설과라 해서 딱 건설과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든 건축과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파트는 건설과에 질의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삼한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0년 전에 주식회사 이범에서 우리 건축 부산진구청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진행을 시켜놨던 사항을 주식회사 삼한으로 이것이 이관되면서 지금 집이, 건물이 올라가고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는 이런 민원으로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이런 사항으로 된 거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런이런 사항들은 정확하게 좀 짚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지역의 또 아주 정밀한 그런 민원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구청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천 유로변경 공사로 인해서 지금 하천 위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삼한이 집을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지금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부산시에 허가를 받을 부분은 받고 나름대로 우리가 하여야 하는 구청에서 역할은 역할대로 한다고 하였지만 또 지금 민원인들이나 주변에서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360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도로가 없어지면서 우회도로도 확보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짓는 거를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지역에 특히 과거에는 많이 살았지만 이제는 많이 이사를 가고 해서 그렇게 많이는 살지 않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불편사항들 이런 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청이나 행정 파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희들이 도시정비를 위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우리 지역 환경을 바꿔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또 그에 반해서 그것이 지어지면서 오는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등 또 시에서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그 지역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삼한아파트에 대한 법적인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 저희들이 더 법적인 진행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이 자리 이후에서 밝혀야 될 사항들이지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협성아파트라든지 지금 앞으로 부산진구가 도시정비를 위해서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은데 그런 상황 때 인허가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해 줄 때 좀 더 더 주변 민원인들, 그 주변에 개발되지 않는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우리 건축과든, 건설과든 이런 파트에서 좀 더 세심하게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해서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을 좀 명확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래된 구시가지다 보니까 앞으로 재개발 특히 재건축 같은 게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도 그렇고 자꾸 인구가 감소를 하고 이런 추세입니다. 저런 대형건축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가 또 유입되고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이제 또 도시가 발전하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때 사소한 민원이라도 챙겨서 앞으로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하여튼 건설과장님 저희 과에 저희 부산진구에 오셨으니까 좀 더 확실히 열심히 해서 조금 정말 일 잘한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기억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창조도시위원님들은 방금 정상채 위원님이나 장강식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모든 분들이 우려하고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잘 검토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분란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까 장 위원님 656페이지 일련번호 140번요. 하나 확인만 좀, 페이지 수는 656페이지고 일련번호 140번에 뒤에 보셨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범천동 1298-101번지는 도로개설 5억이 보상 중인데 이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연번 12번요.
김재운위원장
건물보상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게 이제 보상이라 하는 것은 부지 토지하고 건물만 보상하는 게 아니고.
김재운위원장
기존 도로는 여기는 우리가 구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아니, 이제 동일아파트 옆에 부분 그 보상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장
통일회관 옆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범천동 동일아파트 이 부분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재운위원장
아닙니다. 맨 밑에 25번.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김재운위원장
아니요. 25번.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건물입니다. 건물.
김재운위원장
무허가건물을 보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건물 그 부분만 이제 경북상회인가 그 도로 같은데 그 건물 부분 보상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도로가에 무허가로 지은 건물 그 보상.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것만 철거하면 도로개설되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거 하는데 5억이 지금 보상.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5억하고 조금 더 그 위에 있고.
김재운위원장
30m, 6m, 30m인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 부분하고 그 위에 또 조금 보상할 땅이 조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위쪽에 도로를 매입할 곳이 위에 또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 무허가건물하고 그 위에 주차장 가까이에 몇 필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될 그런.
김재운위원장
보상 중 5억 해 놓아서 저는 무허가건물 돌출된 것만 봐서 금액이 이렇게 5억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 본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마지막으로 136번에 그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현재 우리 부산진구가 2020년까지 이백사십두 곳입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되어 있는 장기미집행은 이제 242개 시설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재정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시설, 타 기관에서 하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한 8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빼면 한 160개 시설이 남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여기에 공원하고 소공원이 열 곳이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공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2020년 되면 자동으로 일몰 해제가 된다,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공원은 그중에 이제 일몰 해제되는 게 2020년 7월에 1개가.
김재운위원장
어딥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1개가 지금 그거는 이제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위치는 어딘지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실효되는 것은 공원 10개 중에서 1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게 장기미집행 이런 공원 도로부지 일부가 민간에 귀속될 요인이 난개발, 교통방해 등 큰 혼란이 많이 우려된다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광역시 중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가장 지역이 넓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성 국회의원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건 아시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국·시비 지원.
김재운위원장
국·시비 우선 지원하는 이런 거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충분히 빨리 발 빠른 대응하셔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래, 이제 국회의원님 분들도 각 지역에 장기미집행 이 부분이 큰 이슈가 돼서 법령 개정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토부하고 이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로인데 시비,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국가가 지원한다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반론을 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력이나 이런 데 좀 더 압력을 가한다든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이제 국토계획법이 변경이 된다 하면 우리도 진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시와 이제 같이 공조를 해서 예산 반영하는 데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발 빠른 대응하셔가지고 정치적으로 풀 거는 국회에서도 풀겠지만 우리 구는 발 빠른 대응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약 2시간 가까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상채
정상채위원
자료 요청.
김재운위원장
자료 요청,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소로 2-37호선에 혹시 저는 확신합니다마는 그런 도면이 없다는 거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소로 2-37호선에 표준횡단면도 아까는 찾았는데 나와 있네요. 여기에 9자가 아니고 8자, 9자가 아닌 글자면 됩니다. 분명히 도면은 9m로 되어 있는데.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게 이제 섹션별로 횡단도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도를 좀.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자료 요청하는 섹션별 미터 표시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박만호,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태국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련번호 210번, 1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10번 과장님 보셨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봤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를 보니까요. 2015, 16, 17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부산진구 관내 공인중개사무소가 혹시 몇 군데나 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관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업소는 744개소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갑자기 좀 늘어난 거는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매년 조금씩 느는데 보통 폐업했다가 다시 저희 구 관내에 이전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수하고 늘어나는 수가, 줄어드는 수보다는 늘어나는 수가 조금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지도 감독 단속은 혹시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지금 지도점검을 정기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 현장에 민원사항 발생된 중개업소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순수하게 게시물이라든지 또 혹시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다든지, 확인설명서를 안 쓴 게 있다든지 이런 거를 현지 확인을 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민원사항 있을 때는 물론 당연하게 나가겠지만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는 건 대충 어떤 걸 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보통 건별로 해서 이제 나가는데 일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잡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그건 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가 TV나 청문회를 보면요. 다운계약서 좀 많이 들어 보시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가 찾으려고 그러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다운계약서 작성 실시위반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중개업 관련해 가지고는요.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위반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다운계약서는 보통 실제 실거래신고 때 발견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거래 사항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일반 매도인 매수인들이 저희들한테 실제 가격에 대해서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거래 신고가 들어온 게 전부 다 국토교통부로 해서 한국감정원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얼마가 되는데 그게 뭐 금액이 작다든지 아니면 많다든지 그런 게 다 추출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통보가 오는데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명을 하다 보면 허위신고라든지 이런 게 더러 발견되는 사항인데 그게 다운계약서하고 똑같습니다. 업계약, 다운계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운계약서 보면 부동산하고 계약을 할 때는 또 서로 좋아서 하는데 이제 만약에 건물주가 나가라든지 이럴 때 발견되는 게 많거든요. 이제 그 주인보다는 건물 쓰고 있는 분들이 나갈 때 기분 나쁘면 그걸 이야기하는 걸 조금 봤거든요. 그런 데서 저는 많이 발견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다운계약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우리 주위에 많이 보지만 남들한테 발각이 안 되기 때문에 슬쩍 넘어가는 그런 경향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 연번 17번 타워베르빌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고요 2017년도 연번 6번에 보면 아포아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같은 경우 조치 결과는 행정으로 끝났네요. 그 과장님.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남연
안남연위원
2016년도에 연번 17번에 있지요. 타워베르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17번 중개업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중개업소입니다. 타워베르빌 공인중개사.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2015년도 17번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2017년도는 연번 6번에 아포아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조치 결과가 행정지도로 끝났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다른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에서 6개월 사례가 비슷한데 조치결과가 차이 나는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 사항은 보통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표시광고 위반이라든지 계약서 작성이 약간 부적절이라든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겠다 언급한 그런 말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법령상에 위반사항이 확실하게 못 잡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주의를 하는 식으로 주의 촉구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 사항 외에 법적 근거 사항이 법률위반 사항이 확실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같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또 보면요 위반사항이 2015년도는 7건 정도죠?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는 각각 2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이 감소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 좀 소홀히 했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 처분 위반사항은요.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하신 게 2016년도에는 21건, 2017년도에는 15건입니다. 그런데 약간 감소된 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하고 있고 또 올해 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 안 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재개발 보통 사무실 보면 중개인 자격증 없는 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개발 보통 하면 그 부근에 엄청나게 공인중개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자격증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가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중개 자격증이 없더라도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하면 중개업무를 단순하게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나가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호객행위를 하면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중개업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까지 벌칙을 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보조라도 간단한 그거는 심부름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된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단순하게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 지역에 보면 재개발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그 보조원들이,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보조원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도 다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채용한 분들이다, 그죠? 확인할 길은 없지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확인할 길은 그런데 그런 데도 있고 우리 지역 아닌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떴다방인 사람들이 고용을 해서 그래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뭐 전화번호를 주고 받는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법률상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고요.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어떤 중개행위를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부동산 하면 집을 사고 팔고 이런 데만 제가 봤는데 재개발하다 보니까 저는 좀 그렇게 확인 안 되지만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도 초과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실제로 과장님도 확인이 안 되고 그 매매나 매도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나오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공인중개사한테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세가 좋은 데 딱 가면 엄청나게 수수료를 많이 받고 이런 걸 다들 느끼지만은 알리지도 않고 고발을 안 하는 이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그래도 조그마한 일들에서 우리가 신의를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잘 시켜서 공인중개사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란다고 좀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그래 하는 거를 잡을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공인중개사한테 안내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교육 시에 건전하게 중개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석조 위원님 자료 일련번호 300번 1708페이지에요. 지적 관련 진정민원 처리 현황 해서 찾으셨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총 8건에 관련 민원인은 세 분이네요,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가 2016년, 2017년 이렇는데 건수가 이래밖에 안 나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왜 저희들이 시내 도시라서 그렇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의아스럽거든요. 보면 왜 그렇느냐하면 보통 지적에 관련되어서 이의신청을 하든 여러 가지 자기들 재산권적인 분쟁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이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지역은 크지만 지적 사항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민원이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단순한 민원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서가 접수된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결됐네요,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되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주 우리 구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일련번호 144번 681쪽 보면 개발부담금 있잖아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부산시 우리 부산진구나 부산시에서는 개발부담금 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광역시는 660㎡로 되어 있고 지금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안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경우는 1500㎡던데 보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보통 비도시 지역은 1650㎡로 되어 있는데 특별시나 광역시는 6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에 대한 임시특례가 생겨서 올해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시나 광역시나 1000㎡ 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을 좀 오히려 늘려줘 가지고.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늘여 줬네요.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를 좀 시켜 놨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럼 이것도 제가 보니까 16년, 17년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거의 5건 정도밖에 없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개발부담금이라는 거는 임야를 대지로 전환을 해서 그 대지가 돼서 준공이 나고 이럴 때 그렇게 해서 이게 임야가 대지로 전환되었으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받는 게 개발부담금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택지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겠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사업장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장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거는 준공 후에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전문으로 하는 한국에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그게 정확하게 맞으면 맞아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낼 그 정도의 내용이 안 될 때는 미부과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대상이 되어서 보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도 발생 안 합니까? 임야를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개발을 시켜서 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택지로 임야에 집을 짓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분양자는 자기는 가고 땅을 산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5년 뒤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집이 준공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준공자한테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땅을 자기가 한 2000평을 개발을 해서 한 200평씩 쪼개기를 해서 팔았을 경우에 산 사람은 200평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 판 사람 원주인들한테 그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런 경우에는.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경우를 우리 진구는 사고는 없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임야를 택지개발로 했을 경우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한테 구체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 뒤에 그 택지를 사가지고 그 면적 이하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좀 질의가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서 말을 돌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측량 부분에 있어서 측량도 조금 전에 동일하게 저도 이런 사례를 누가 질의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조금 큰 필지를 측량을 분할은 한다는 말이죠,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측량을 분할을 한다는 말이죠,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분할을 2000평 중에서 한 1000평을 분할을 해서 1000평을 1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2년, 3년 지나서 뒤에 필지를 개발을 해서 분할을 했는데 나중에 한 500평 남은 택지를 이제 분할을 해도 측량한 팀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시차가 있으니까 처음에 하신 분이 있고 또 세월이 지나서 두 번째 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측량을 했는데 나중에 남은 땅이 500평이 남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470평밖에 안 남았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거는 측량한 정부에서 책임을 집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강식
장강식위원
지주가 책임져야 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보통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별로 없고요 임야 상태에서 저희들이 축적이 6000분의 1이 있다 보니까 축적이 3000분의 1, 6000분의 1이 있는데 임야 상태에서 분할을 해서 그거를 토지로 택지로 개발하면 토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면적이 임야 상태에서 분할되어서 면적이 작아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측량했던 한국측량에서 합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나가서 공무원으로 있는 분들이 사람은 바뀌지만은 측량하지 않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국토정보공사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상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크게 뭐하는 게 없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물론 이제 땅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좀 끊겨서 임야가 대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 땅이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측량에 누가 보더라도 측량이 좀 잘못 되어서 했다는 증거가 되면 그런 국토정보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측량으로서 잘못된 거는.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질의를 좀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예, 도로명주소 있지요?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에 따라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와 규칙은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여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말 못 알아들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지요. 필요성이 없다 아닙니까? 도로명주소가 지금 전부 다 되었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시설물은 설치가 다 되어도 계속해서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하면 도로명을 정해야 되고 또 구간을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법적으로 해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없앨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조례, 규칙이 있다면 우리 구의 자치법규를 일체 정비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 구에도 아마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질문 한번 해 봅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없애는 구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시설물 설치한다든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명이라는 것이 시설물만 설치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홍보도 해야 하고 또 주민들이 도로명을 변경을 요구했을 때도 그 조례에 의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일련번호 260, 1604페이지에서 1607페이지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례 처벌이 2015년도에는 36건에 과징금 부과액이 1600만 원이고 또 2016년도에는 17건에 65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54건에 6533만 원입니다. 위반내용이 거래신고 지연과 허위신고 두 종류인데 거래신고 지연과 허위신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건과 2017년도에 54건이 맞습니다. 허위신고는 매도인이나 매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격을 허위로 기재를 했다든지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지연 신고는 실거래신고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60일을 경과를 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신고위반사례 건수가 2015년도에 36건 맞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54건인데 그에 비해 2016년도에는 17건입니다. 왜 2016년도 위반사례 건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2016년도에 감소한 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고요. 올해는 많이 늘어난 것이 54건인데 사실은 올해 다른 지역에 재개발 이런 게 분양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법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어서 과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통 분기별로 정밀조사가 내려왔는데 요즘은 주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짓 신고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하고 매도인, 매수인 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연신고 같은 경우에는 깜빡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 조금 부동산이 저희들 관내에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2045페이지 일련번호 349요. 일련번호 349입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번호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349 맞는데, 페이지는 2045페이지이고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합법적인 도로 장기점용 현황.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못 보았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1702페이지 봅시다. 이거는 229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보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토지종합접수 및 처리 현황에 32번과 33번에 어느 곳은 부산진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33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슨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내용은 같은 사항인데 진구청장이 신청하는 것이 있고, 소유자가 진구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리 적은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사항이 다른 것인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니, 같은 것입니다. 진구에서 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민원인이 그래요. 부산진구청장이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나 같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보니까 부산진구청장이 토지분할을 여러 군데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부산진구청에서 토지분할하는 주 이유랄까 그게 뭐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진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유지 매각이라든지, 하천부지 매각, 그다음에 도로개설로 인한 사업시행자가 진구청이 되어 있어서 진구청장이 분할을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구청장이 토지분할을 요청하는 그 사항을 알 수는 없습니까?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사유는 다 있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처럼 용도폐지라든지 용도폐지가 되어서 매각을 할 경우에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구청에서 분할 신청을 해서 민원한테 매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아마 그런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하는데 물론 소규모 단위로 하기 때문에 꼭 공유재산 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소단위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보통 공유재산 점유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국유지 같은 것은 관리청이 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소규모로 5㎡, 1㎡ 이런 것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자가 매각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별 필지를 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분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구나. 별도로 공사가 있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과장님 일련번호 144번 장강식 위원님 질의했던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면적 제한이 아까 도시지역이 1500㎡ 아닌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특별시, 광역시는 지금 660㎡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면적 제한을 완화해서 한시적으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한시적으로는 1000㎡입니다.
김재운위원장
1000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도시가 2500㎡이고? 도시지역이 1500 아닌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광역시, 특별시는 1000㎡ 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한번 확인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창조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현장 확인과 자료 검토 등으로 열성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추진한 시책 및 사업의 목표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법과 규정을 벗어난 행정집행 사항은 없는지 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건의사항 등은 향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대형건축공사로 인한 분진·소음·주택 파손 등에 따른 주민과 시공업체와의 마찰로 인한 민원으로 이번 감사에 현장 확인,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담당 부서별로 처리하는 것보다 구민의 입장에서 국장님의 주관 하에 시공업체와 구민과의 자리를 마련하여 당사자 간의 원활한 협의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사업의 정확한 성과 분석으로 주민자립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양정동 및 전포동 권역에도 사업을 발굴하여 균형 있는 도시정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등 타 구에서는 부서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을 구청 홈페이지에 구민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 공개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난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으로 지진대처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내진보강 대상 건물 안전조치 철저, 황령산레포츠공원 뒤편 심신배드민턴장 위험사항 점검, 폭우대비 가야굴다리 CCTV 설치, 생활안전체험관 홍보 강화, 새싹로 굴다리 차량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등 재난대비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행정, 교통지도 등 교통분야의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의 교통시설물 설치 확대,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재도색,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여성 주차단속원 모집 방안 모색,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적합성 점검, 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체납처분 집행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 등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